제179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1월 30일 (월) 11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
- 3. 캠프 그리브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
- 4. 파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5. 파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파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파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파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9. 파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파주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 3. 캠프 그리브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
- 4. 파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파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파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8. 파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 9. 파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0. 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1. 파주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2.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3.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22분 개의)
○ 위원장 윤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결정 전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롯데아울렛 인근 도로/주차장)은 안건심사 시 집행기관 질의답변 과정과 개의 전 위원님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도로 및 주차장 조성에 따른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증가하는 교통수요에 맞는 교통대책 수립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 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는 바 보다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며, 의견채택을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롯데아울렛 인근 도로/주차장)은 의사일정에 포함하지 않고 보류하겠습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23분)
○ 위원장 윤응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 3. 캠프 그리브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
■ 4. 파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파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파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8. 파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 9. 파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0. 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1. 파주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2.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3.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24분)
○ 위원장 윤응철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캠프 그리브스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역사공원 및 문화시설)’,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10항 ‘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안건심사 시 집행기관 질의답변 과정과 개의 전 위원님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제2항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은 마을회관은 주민화합과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로 열악한 마을재정을 고려하여 마을의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을 통해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마을회관 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경로당과 병행사용하고, 마을의 체육문화공간으로 다각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설계 시부터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건립하고, 신개축 시에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노인 등이 배려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기를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캠프 그리브스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역사공원 및 문화시설)’은 관련사업의 예산이 국비와 도비위주로 편성추진 되고 있으나 파주시의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이니 만큼 파주시가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우리시의 입장을 표명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에게 관련사항을 홍보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사업추진 간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캠프 그리브스 개발에 따른 관광객 유치가 파주시의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관광자원에 대한 관리운영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면서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캠프 그리브스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역사공원 및 문화시설)은 의견서를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끝에 실음)
제4항 ‘파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은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안전진단과 시설개선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해주시길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파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의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파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단방치 자전거는 소유자 불명 시 처분하기 위해 매각하더라도 수입이 미미하므로 자전거이용을 희망하는 사회단체 등에 기부하는 등 재이용 방안을 검토하고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 교통 및 안전시설을 개선하고,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운정호수공원 등에는 카드식 임대자전거 설치를 검토하는 등 미래지향적으로 장기적인 활성화 정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파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파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9항 ‘파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의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파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항 ‘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축산산업 발전 분뇨 및 악취 등의 환경문제 해결 및 가축질병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다각적으로 생산적인 발전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1항 ‘파주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의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항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이상수도를 사용했던 마을은 관로가 노후되어 주민불편이 많으므로 실태조사를 통해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노후주택 급수설비개량이 필요한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관련사항을 홍보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3항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업체를 선정하고 평가하기 위해 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만큼 위촉되는 위원은 전문성 등 위원회 자격기준을 면밀히 검토한 후 위촉하여 관련심의가 심도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마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윤응철안소희손배찬김병수이평자
이근삼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송종완
○ 출석공무원(15인)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이규홍
도시개발과장 서상호
균형발전과장 김진성
투자진흥과장 신정하
농축산과장 유중근
상수도과장 이주현
도로관리사업소장 김광회
공무원 5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