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손배옥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되어 11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심사한 23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고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사전의결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법인 출자 사전의결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소상공인 운전자금 특례보증 출연 사전의결안’,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파주시 경기도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 사전의결안’, 의사일정 제14항 ‘파주시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사전의결안’, 의사일정 제15항 ‘파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파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파주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파주시 장학재단 출연 사전의결안’, 의사일정 제19항 ‘파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사전의결안’, 의사일정 제20항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파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파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집행기관과의 질의답변과 위원님들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심사결과 공유재산 취득 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어느 정도의 사업 계획을 세워 놓은 다음 계획에 맞춰 적정한 시기에 행정처리가 될 수 있도록 주문합니다.

또한 문산자유시장 임시 공영주차장 건립 부지는 문산의 중심가에 자리 잡고 있어 건축시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주변건축물과의 조화, 외관 등에 신경 써 주시고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착공 추진 될 수 있도록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주민세 인상에 따른 충분한 주민홍보가 이루어져서 민원발생 등 문제점이 없도록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사전의결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제6항은 각각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법인 출자 사전의결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심사결과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사업은 농가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니 만큼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체험시설 등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하여 파주시의 랜드마크로 육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 지역의 동종 업종으로부터 불만의 우려도 나올 수 있으니 의견을 수렴하여 함께 상생협력 할 수 있는 방안과 향후 운영 시 손실 발생에 대비한 손실 보전 대책과 출자금액 또는 출자비율이 변동되는 경우 반드시 의회에 사전승인받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제8항은 각각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소상공인 운전자금 특례보증 출연 사전의결안’은 심사결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항이니 만큼 출연금 소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신청조건 충족 완화, 지원금 증액 등도 검토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시행하는 지원사업 추진 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수렴되어 원활한 사업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파주시 경기도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 사전의결안’, 의사일정 제14항 ‘파주시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사전의결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 각각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파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지역의 사회보장 대상자 및 자원 발굴 등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나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민과 관이 협심하여 잘 운영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파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파주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6항, 제17항은 각각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파주시 장학재단 출연 사전의결안’은 심사결과 장학재단의 기반조성을 위해 목표액 50억원 기금조성을 하고자 매년 시에서 출연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으나 재단 출범이후 가입된 장학회원수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경기침제로 인한 이유도 있겠지만 회원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과 장학재단의 활동 사항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새로운 사업 추진 등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역의 우수 인재 발굴과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8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파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사전의결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9항은 각각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용역과제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용역실명제 도입과 용역 결과에 대한 사후평가 제도, 심의대상인 학술용역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 과다한 용역비 지급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학술용역비 책정기준 마련 등 조례안에 미포함된 사항에 대한 검토와 소위원회 운영 시 전문성 있는 전문가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여 사전에 예산 낭비를 예방할 수 있는 용역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0항은 각각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파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파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4항까지 각각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3건의 안건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 진행 준비를 위해 1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9분 회의중지)

(10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방법은 보건소장의 해당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실시한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전자문서에 게시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밝히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최영실 위원입니다.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65페이지와 설명서 742페이지, 구강보건사업 1,12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구강보건실 운영과 불소겔 도포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66페이지와 설명서 745페이지, 성인 예방접종 사업비 9억 9,586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대비 예산이 증가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기온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노인과 영유아들의 독감만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독감 예방접종하지 않은 노인들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무료 접종 대상인 65세 이상 노인은 몇 명이며 이중 접종한 노인분들은 몇 명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80페이지와 설명서 766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진료관리비 지원사업비가 1억 1,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급속한 고령화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치매환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실제 경기도 치매환자는 매년 6%에서 7%씩 증가하여 치매환자 가족의 고통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 치매치료관리는 대부분 중증환자에게 초점이 맞춰져있고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증 치매환자에 대한 돌봄 체계 구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482페이지와 설명서 776페이지, 2016년 신규사업으로 노인 자살예방 사업비가 6,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자살충동원인 중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지만 자살을 개인적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자살을 막기 위한 통계분석이나 정보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대책과 지원방안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83페이지와 설명서 777페이지, 감염병 예산관리사업비 5억 1,489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산출내역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파주시는 아동수 및 보육시설수가 많아 전염병 발생시 감염확산이 용이한 구조임에 사전 감시체계 사업 등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파주시의 지리적인 여건에 의한 말라리아 발생 건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연중 말라리아 발생건수와 말라리아에 감염된 사람은 전년도에 몇명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최영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박희준입니다.

예산안 466페이지 시민 건강걷기대회 84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시민건강차원에서 걷기대회는 매우 좋은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향후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470페이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 1,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옥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손희정입니다.

저는 예산안 설명서 757쪽부터 762쪽까지이고 같은 건입니다, 설명서 806쪽에서 807쪽 관련된 통합건강증진사업 관련된 질의하겠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관련해서 사업대상이나 인력, 재원마련 등을 포함한 사업추진 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추진에 따라 지방비를 확충해나갈 것을 권고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설명서 보면 인건비가 전반적으로 많이 감소했는데 인건비 감소에 따라서 사업시행에 어려운 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저는 예산안 470쪽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공기관이 파주YWCA 고양시 소재 파주파견기관 8개소인데 제공기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설명서 486쪽 최영실 위원님께서 말라리아에 대한 질의드렸는데 저도 그와 같이 연도별 말라리아 환자 발생 증가추세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퇴치사업에 재료비로 해서 1억 3,600만원 증액됐는데 그에 대한 설명 함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운정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운영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사유가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 관리의사의 익년 임기제 채용 관련해서 상반기 급여분만 편성되었는데 그에 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옥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했는데 걷기대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66페이지 시민건강걷기대회 840만원, 또 하나 읍면동 걷기대회 동아리 프로그램 11개 20만원씩 잡힌 것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운영 설명 같이 부탁드리고, 생활 속에 걷기 환경(건강계단) 조성해서 472쪽에 있습니다.

그에 대한 운영현황과 어디에 설치하는지 하고, 마지막으로 발달장애 의심아동 확진비로 예산 잡았는데 468페이지입니다, 운영현황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안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찬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박찬일입니다.

예산안 469쪽 난임부부 지원에 3,786만원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와 인건비 1,000원 감액됐어요, 인건비 1,000원에 대한 감액 사유 설명해 주시고요.

예산안 479쪽 노인의치 틀니사업이 있는데 전부의치 같은 경우 13명, 부분의치는 9명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선발할 때 어떻게 선발하는지 신청자가 이것밖에 안되는지, 선발에 의해서 의치 틀니사업이 진행되는 것인지 그리고 800만원 감액되었는데 이에 대한 사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박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자료를 질의내용하고 답변자료 정리하셔서 각 위원님들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구강보건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현재 구강보건은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3-4학년 정도까지 실시하고 있는 거죠?

○ 최영실 위원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 최영실 위원 그러면 시민 대상으로 구강교육도 실시하고 있다면 그에 대한 통계가 지금은 어렵죠?

○ 최영실 위원 유아나 초등학생은 무료가 아니라 본인부담이 있는 거죠?

○ 최영실 위원 불소겔도포뿐만 아니라 시민들 구강교육 등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 하고 계시는데 가장 치아관리를 못하는 저학년에서 유아 아이들까지 사업의 실적이 유치원은 2,653명, 초등학교 7,362명이라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굉장히 저조한 숫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본인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부모님들이 치과에서 하게 되면 아이들이 치과하면 무서워하고 안가려고 해요.

그런데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하게 되면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하니까 그래도 많은 아이들이 참여하거든요, 보통 원에 한두명 빼놓고는 거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파주시 어린이가 몇만명이고 초등학생들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숫자는 제가 봤을 때 10%미만, 5%미만밖에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최영실 위원 필요하다면이 아니라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부모님하고 손잡고 치과가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기관에서 해주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확대되어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몇만명 되는 어린이 중에서 2,600명이고 7,300명이라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어른들 틀니 왜 나왔어요, 어렸을 때부터 치아관리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다음에 그런 사업에 예산을 들이지 않더라도 어렸을 때 이런 사업에 집중적으로 신경쓰게 되면 아이들이나 시민들의 치아 건강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들고 제가 인터넷 보다보니까 충북 제천시는 우리는 불소겔 도포를 하고 있는데 불소바니쉬 도포라는 것이 있어서 15세미만의 아동들에게 하는데 불소도포겔 하는 것보다 치아를 유지하는데 40%이상의 효과가 더 좋대요.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실시계획에 대해서 생각해보신적 있으신가요?

○ 최영실 위원 불소도포겔도 좋지만 어차피 하는 것이라면 예산이 별차이 없다면 불소도포겔보다 예방효과가 40%이상 되는 불소바니쉬 도포도 함께 도입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확대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소장님도 인정하시죠?

○ 최영실 위원 그럼 이 사업이 충치예방을 위해서 빠른시일 내에 확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성인병 예방접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행히도 보건소에서만 접종했던 것이 집하고 가까운 병의원에서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낍니다.

어르신들이 또 먼거리를 다니시려면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감사드리는데 작년보다 접종률이 높아졌네요.

작년 75%에서 84.27%면 상당히 높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성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르신들은 감기가 별거 아니라고 쉽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어른들한테 독감 걸리게 됐을 때는 생명의 위험까지 느끼잖아요, 폐렴으로 전환되면 어른들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며칠 전에 병원갈일 있어서 갔는데 3일 전에 정정한 어르신이 폐렴으로 들어왔다가 운명을 달리하고 나가는 모습을 보고 상당히 가슴아팠어요.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자식의 도리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생각들었는데 그래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상당히 접종률이 높아진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파주시에 사시는 모든 노인분들이 100% 접종해서 누락자가 없도록 보건소에서 행정력을 동원시켜서 독감에 걸리지 않도록 보건위생 관리에 좀 더 만전을 기해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이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치매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경증하고 중증 전부 관리하는 거라고 하셨죠?

○ 최영실 위원 그런데 766페이지 진료비 306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306명의 수치는 어떤 근거에서 나온 거죠?

○ 위원장 손배옥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 최영실 위원 저는 중증과 경증을 다 포함한 인원은 아닌 것 같아서요.

○ 최영실 위원 파주시에 306명밖에 없어요?

○ 최영실 위원 깜짝 놀랐어요, 306명은 아니라고 생각들었는데 중증만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 최영실 위원 우리 사회가 많이 급박해지면서부터 치매환자도 많이 늘고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이런 것이 많이 는다고 생각되는데 중증보다는 경증환자들, 또 예방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근 일본의 경우를 보면 가족 중 한 분이 치매에 걸리면 온가족이 어려움을 처하고 있잖아요, 치매간호교육이나 부양자들 간에 의견을 교류한다든가 해서 치매카페가 많이 움직여진다고 나와 있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용인시의 치매카페는 많은 홍보가 돼서 타시군의 모범이 돼서 도입하는 시군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파주시는 치매카페나 치매서포터 등을 도입하고 계신지, 아니면 도입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영실 위원 저희는 치매관리센터가 없는 거죠?

○ 최영실 위원 이것이 먼저 우선되어야지…….

○ 최영실 위원 앞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치매환자가 많이 있고 경기도에도 치매노인이 매일 4명 이상 실종될 정도로 심각한 보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치매환자 가족들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는 치매관리센터가 꼭 하루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치매카페나 치매가족들을 위한, 치매 치료하기 위한 상호 작용할 수 있는 의견교환 부분들을 하루빨리 파주시도 도입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저는 건강걷기대회에 대해서 시민의 호응이 좋은 사업이라서 질의드렸는데 2010년도 첫해이고 올해 5회가 된 거죠?

○ 박희준 위원 매회 때마다 2,500명에서 3,000명이 함께했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셨나요?

○ 박희준 위원 홍보 잘하셔서 인원 많이 참석한 것 같은데 재정형편이 없어서 1년에 한번씩만 하신다고 했는데 앞으로 확충할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 박희준 위원 앞으로도 더 많은 시민이 건강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체험을 통해서 기회를 제공하셔서 백세시대를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미혼모에 대해서 1인당 120만원만 지원해주시는 건가요?

○ 박희준 위원 미혼모는 특성상 노출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어떻게 미혼모 찾아서 지원해 주시는 사업이죠?

○ 박희준 위원 관내는 청소년 산모가 몇 명이나 지원했나요?

○ 박희준 위원 13명은 1년에 13명이라는 거예요?

○ 박희준 위원 지원방법은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해서 카드를 활용한 산부인과, 산모가 발생해서 병원에서 신청하게 되면…….

○ 박희준 위원 120만원가지고 되나요, 본인부담도 크지 않을까 싶은데?

○ 박희준 위원 본인들이 창피해서 민원제기 안하겠죠, 의료비 지원으로 끝나나요, 사후관리도 해주시는 건가요?

○ 박희준 위원 그쪽으로 연계 해주시나요?

○ 박희준 위원 청소년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겠지만 의료지원 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셔서 산모와 아기가 정상적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희준 위원 미혼모 시설로는 연계가 거기까지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답변에 보면 2013년 9월 4일자로 보건소에 근무하던 11명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다고 했는데 11명이 다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수행하던 직원들이었습니까?

○ 손희정 위원 11명이 전부 다 그 인원이에요?

○ 손희정 위원 지금은 몇 명이에요?

○ 손희정 위원 이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인원이 계속 줄고 있는 것 같아서.

○ 손희정 위원 그러면 2명이 또 휴가를 들어갈 예정이라는 건가요?

○ 손희정 위원 들어가면 9명에서 2명이 또 주는 거잖아요?

○ 손희정 위원 공백은 없나요? 육아휴직 들어가자마자 바로 채용할 예정인가요?

○ 손희정 위원 그럼 휴직은 언제쯤 들어가시는데요?

○ 손희정 위원 기간제근로자는 1월 중에 선발할 예정인가요?

○ 손희정 위원 인원이 계속 줄고 있는데 이 사업은 좀 더 확대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데 가만 보면 인원이 줄고 있어서 공백이 있지 않은가 생각들어서 질의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권고사항 온 것 중에 물론 파주시로 직접 온 것은 아니고 경기도 광역단체 쪽으로 간 내용인데 “기간의 여건에 따라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숙련된 전문인력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 검토요망” 이런 권고사항이 있어요.

계속 변경되고 기간제근로자 충원하고 하다보면 숙련된 안정적인 전문인력 확보가 어렵지 않은가 걱정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는 원활하게 기간제근로자도 어느 정도 자격증도 있고 숙련된 사람들을 뽑을 예정인가요?

○ 손희정 위원 권고안에 보면 인건비는 지방비로 원래 편성하게끔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사업비를 쓸 수도 있다고 해서 지금 보면 사업비 중에서 인건비가 일부 편성돼서 되고 있는데 권고사항 중에 사업비로 편성한 무기계약직 인건비는 연차적으로 지방비로 전환할 것을 권고함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비에서 계속해서 할게 아니라 지방비를 예산확보해서 인건비는 지방비로 할 수 있게끔 계획은 서있나요?

○ 손희정 위원 사업예산에서 인건비를 쓰다보면 사업비가 부족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도 자체예산으로 인건비는 충당하라는 권고사항을 내린 것 같은데 물론 보건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치행정국하고 논의와 협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상위기관에서 권고까지 내려왔으면 자치행정국과 원활한 협의를 해서 인건비는 최소한 어느 정도라도 올해는 몇% 추가적으로 자체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게 계획을 세워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손희정 위원 그리고 또 권고안에 보면 무기계약직 전환시 보수나 수당, 복리후생 등 처우가 기간제 근로계약에 비해서 하락하지 않도록 별도 규정을 마련하라는 권고사항이 있는데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오히려 전환하고 나서 전환전보다 급여가 하락한 황당한 상황이 발생했더라고요.

2014년도기는 한데 그 이후에 약간 기본급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손희정 위원 그럼 누구하고 의논해야 될까요?

○ 손희정 위원 물론 인건비 관련돼서는 보건소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통합건강증진 사업 같은 경우 보건복지부와 관련된 부분이고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처우에 대해서도 권고한 사항도 있으니까 이를 근거로 이분들이 최소한 전하고 후하고 오히려 줄어들면 안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개선되게끔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손희정 위원 오른 것 저도 봤는데 식대 조금 올랐더라고요.

그 오른거 보니 거의 그거고 나머지는 조정수당은 급여가 올랐다고 해서 내년에는 아예 빼버린다고 하시더라고요.

○ 손희정 위원 보건소는 인건비와 관련돼서 우리는 권한이 없다는 책임회피성으로 하지마시고, 물론 이분들이 보건소 관련된 직원들이니까 보건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정도는 이분들한테 해줘야 이 사업이 원활하게 된다는 보건복지부 권고사항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이분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저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요, 제공기관이 2015년도에 파주시에서는 YWCA외에도 1개소가 더 있었죠?

○ 나성민 위원 그런데 왜 1개소가 폐업처리돼서 1개소만 내년도 예산으로 되었는지?

○ 나성민 위원 제공기관은 민간으로 하는 건가요?

○ 나성민 위원 지원받거나 이런 것은 없는 것이고요?

건강관리사가 배출돼서 나갔을 때 관리사에 대한 지원이 있는 것이고 그 외 기관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건가요?

○ 나성민 위원 질의드리는 이유는 건강관리사 대상자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의 고양시 기관으로 가기 때문에 파주시에 인력들을 사용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을텐데 파주시에서 기관육성을 왜 안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평생교육기관이나 이런 데에 활용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 나성민 위원 그럼 제공기관에서 전자바우처에 회원가입한 상태에서만 지원 가능하고요?

○ 나성민 위원 인건비는 아닌 것 같아요, 운영비로 그중에 인건비로는 75%만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럼 저희가 지원사업 육성에는 보건소에서는 관여할 수 없다는 거네요?

○ 나성민 위원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보시고 어차피 파주시 관내에 있는 산모들을 위한 지원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파주시 인력들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고양시에도 인력들이 오기는 하지만 관내안에 여성일자리들도 많이 부족한 실정이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했으면 하는 방안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소장님의 권한은 아니라고 하지만 홍보를 많이 해서 건강관리사들이 파주시에도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앞서 최영실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말라리아 퇴치사업들이 점점 예산들이 증액되고 있는 반면 말라리아 환자들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예요.

왜 증액과 더불어 감소 안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나성민 위원 접경지역이라는 것은 파주 전체가 속하는 거죠?

○ 나성민 위원 그래서 증가추이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저희가 방역하는 시기는 중점시기가 따로 있는데 언제죠?

○ 나성민 위원 지금 온난화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는건데 방역시기가 5월에서 10월 중순으로 마무리짓는데 시기라는 것이 따로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나성민 위원 연중으로 방역은 계속 실시하고 있는 거죠?

○ 나성민 위원 예산이 증가됨에도 말라리아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때문에 방역에 계절을 불문하고 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 운정보건소 운영비에 관해서 의료인들은 전문의사해서 업무대행 체결하다가 2016년도 하반기부터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돼서 바뀌는 건가요?

○ 나성민 위원 임기제공무원은 어떤 의미인거죠?

○ 나성민 위원 이것도 기간제나 시간제는 아닌 거죠?

○ 나성민 위원 임기제 공무원이든 임금문제 때문에 보건소에 있는 의료진들이 오랫동안 배치하는데 어려움 많이 겪잖아요.

○ 나성민 위원 임기제공무원으로 바뀐다면 의료진의 질도 더 높아지는 건가요?

○ 나성민 위원 사후보장은 공무원제…….

○ 나성민 위원 그렇기는 하겠죠, 하지만 서비스 받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보다 좋은 의료진들이 배치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드린건데 어쩔 수 없다니까 잘 알겠습니다.

○ 나성민 위원 보건소를 찾는 분들은 노년층하고 취약계층이 많잖아요, 보건소의 질 향상에 있어서도 그런 것들도 같이 뒷받침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질의드렸습니다.

향상될 수 있도록 많이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정책사업 중에 지역사회통합건강 증진사업에서 세부사업에 보면 물론 여러 가지 궁금한 것이 있지만 몇 가지만 뽑아서 말씀드렸는데 읍면동 걷기 프로그램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11개소인데 1개소에 20만원씩이에요.

그리고 답변에 주민들 스스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운영하는 사업인가요?

○ 안명규 위원 지역사회통합기금 이번에 많이 감액되었죠?

○ 안명규 위원 감액되다 보니까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도 알아도 제대로 하지 못하시는 거죠?

○ 안명규 위원 세부설명서인데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보조해서 758페이지부터 761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 별도 해놓고 행사운영비 별도 해놓고 또 재료비, 소모품비 별도 되어 있어요.

물론 제가 모르고 질의드린 것은 아닌데 이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그 바로위에 보면 홍보영상광고비 200만원 1식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영화관 광고홍보비는 한번에 240만원 내는데 11개소를 해서 20만원씩, 이거 사업 부풀리기 아닌가요?

○ 안명규 위원 여기서 강사지원 나가는 것 봤습니다.

○ 안명규 위원 그럼 하나 더, 건강계단 설치 1식해서 1,000만원씩 두 군데 2,000만원 잡으셨죠, 했던 곳이 답변에는 보건소, 시민회관, 중앙도서관, 파주읍사무소 나와 있는데 계단을 만드는 것 아니죠, 계단에 건강프로그램 해서 스티커 붙이고 몇칼로리 되니까 얼마 그거 하시는 거죠?

○ 안명규 위원 그런데 무슨 사업비가 2,000만원씩 들어가야 돼요?

○ 안명규 위원 1계단 올라가면 5칼로리가 소모됩니다, 수명이 더 올라갑니다, 스티커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아름다운 계단 꾸미겠다고 해서 이건 아닌데 이런 사업비 하나에 1,000만원 들어간다?

이 사업으로 혹시 걷기대회 행사 쓰고 하지 않나요?

○ 안명규 위원 당연히 필요합니다.

○ 안명규 위원 저도 봤는데 스티커 붙이는 것이 1,000만원씩 되냐 이거죠?

○ 안명규 위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이해해서 넘어가겠지만 너무 많이, 계단 만드는 것도 아니고 칼로리 얼마 소모되고 수명이 연장됩니다, 그런거 붙이는 건데 사업비 부분에서 한 식에 1,000만원 한다는 부분은 다시 한번 재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차라리 그럴 부분이 있으면 읍면동 걷기동아리 프로그램에 더 지원해야 되지 않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박희준 위원님이 걷기대회에 대한 840만원 질의했습니다.

걷기대회는 본 위원이 봐도 해야 되고 1회부터 두세번 참여했는데 840만원 예산가지고는 부족한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이 사업하려면 2,000만원 이상 가는 것 답변하셨기 때문에 재론해서 말씀안드리고 5회 때 파평면 코스모스축제하고 연관해서 하셨죠?

○ 안명규 위원 그렇듯이 걷기대회 행사를 지역축제하고 연계하면 사실 2,000만원이 아니라 800만원 1,000만원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안명규 위원 다음에 2016년 탄현 살레길, 심학산 둘레길, 별도의 행사하게 되면 소요경비나 예산 많이 듭니다, 그 지역에 있는 축제하고 같이 해주면 큰 경비 안들여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840만원 가지고도 축제하고 연계하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소장님도 괜찮게 생각하시는 거죠?

○ 안명규 위원 걷기대회 할 때 주신 것이 물하고 수건 같은 것 주셨잖아요?

○ 안명규 위원 제가 볼 때는 걷기대회 할 때 물만 주셔도, 걷기대회 하시는 것이 시민들이 많이 걸었으면 좋겠다 해서 건강하고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 아니에요?

○ 안명규 위원 먼저 4회 때는 빵하고 우유 주셨죠, 물주시고?

○ 안명규 위원 그런 부분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다하게 떡, 오이, 그 이상까지 하실 필요는 없지 않은가요?

○ 안명규 위원 떡을 주는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예산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예산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줄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예산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지역축제하고 연계하면 낫지 않을까, 그리고 건강걷기대회는 저는 분기마다 한번씩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산이 없어서 못하지만 그러한 부분도 지역축제가 꼭 한번에 몰려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분기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 더 많이 했으면 좋을텐데 예산이 없다는 것 때문에 더 이상 말씀 못드리는데 아무튼 보건소에서도 걷기대회에 대한 중요성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계시니까 그러한 부분 많이 홍보해주십시오.

더 많이 사업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드립니다.

○ 안명규 위원 마지막으로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에서 발달장애 의심아동 확진비 먼저 150만원에서 300만원인데 산출근거에 보면 15명 했는데, 근거는 건강보험료 하위나 기초생활수급권자 중에서 신청하신 분이죠?

○ 안명규 위원 요즘은 아이들이 더 태어나는 편이죠?

○ 안명규 위원 나중에 종합적인 사후관리 하시나요?

○ 안명규 위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부분이 좀 더 금액이 증액돼서 사후관리까지, 왜냐하면 태어났으면 그 아이가 파주의 미래를 짊어질 아이인데 그런 관리까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한번 고려해서 나중에 사업되실 때 반영토록 요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그럼 거꾸로 부탁드릴게요, 사후관리 말고 통계는 갖고 있나요, 아이들이 몇 명인지 몇 년씩 정리는 되어 있나요?

○ 안명규 위원 그런 것도 잘 관리하셔서 선정할 때 나중에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찬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노인 의치사업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저소득 위주로 하는 거죠?

○ 박찬일 위원 신청대상자가 75명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근거죠?

○ 박찬일 위원 75명이 내년에 치료받겠다고 신청한 건가요?

○ 박찬일 위원 내년 예산에는 산출내역 보면 84명으로 계상되어 있거든요.

○ 박찬일 위원 75명은 예산상 75명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 박찬일 위원 신청대상자가 75명이라…….

○ 박찬일 위원 9명을 더…….

○ 박찬일 위원 내년도 7월 1일부터는 65세 이상 다 보험이 적용된다는 거죠?

○ 박찬일 위원 그런데 2016년 1월부터 사업을 추진해서 6월까지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6월까지 마무리되고 나서 보험 적용되네요?

○ 박찬일 위원 예산을 다 들여서?

○ 박찬일 위원 보험이 적용돼서 7월 1일 이후에 하면 84명이면 2,160만원 정도 예산이 적게 드는데?

○ 박찬일 위원 건강보험이 적용 안되면 22분, 전부의치하고 부분의치가 4,721만원 정도 들어가요, 그런데 건강보험 적용되면 2,50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7월 1일 이후에 하면 2,100만원 정도 절감된다고 말씀드렸는데 2,100만원보다 빨리 해서 편안하게 식사하시는 것이 낫겠죠.

답변과 같이 6월말까지 마무리 하신다니까 비용절감은 두 번째 치고 빨리 치료하셔서 음식물 섭취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5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1시에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위해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