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2월 3일 (목) 10시 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3. 2016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3. 2016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 2-1. 경제복지국 소관
- 3-1. 사회복지기금, 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손배옥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3. 2016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경제복지국 소관
3-1. 사회복지기금, 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10시 05분)
○ 위원장 손배옥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해당 과별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실시한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경제복지국장님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경제복지국장 이수용입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669억 3,074만원으로 일반회계 2,592억 7,079만원, 특별회계 76억 5,995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2,592억 7,079만원으로 2015년 본예산보다 71억 5,98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4쪽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60억 913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 3,07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면 지역경제안정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 권익증진 및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3억 8,964만원, 전통시장지원 사업 등 5,724만원,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 9억 1,865만원, 효율적 노동조합 관리를 위해 노사안정 대책 추진 사업에 2,060만원, 무기계약직 보수지급 45억 5,886만원, 행정운영경비에 5,598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전년대비 12억 2,000만원이 증액된 36억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면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책 홍보 강화, 시책업무추진비, 공예산업 육성지원 등에 4,700만원, 기술개발 및 글로벌 마케팅 강화를 위해 지역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 패밀리 클러스터 지원사업, 파주상공 EXPO 등에 2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자금 지원을 위해 경기 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2억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7억 5,000만원, 해외시장 진출기반 마련과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수출·판로 개척 지원 8,000만원, 소공단 인프라 및 기업환경 개선 등 22억 3,8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위생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5억 7,362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7,19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면 위생업무 추진사업 3,660만원, 낭비없는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좋은식단 실천사업 5,660만원, 보건 및 위생관리 3,362만원, 어린이급식의 체계적인 위생안전과 영양관리를 위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4억원, 행정운영경비 4,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345억 1,714만원으로 전년대비 54억 7,59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면 취약계층 지원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주민생활서비스 지원 13억 3,400만원, 긴급복지 및 위기가정 무한돌봄 통합사례관리 등 23억 1,230만원, 저소득층의 기초적인 삶의 보장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237억 8,670만원, 교육급여 6,890만원, 해산‧장제급여 1억 5,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자립 환경 조성을 위해 자활근로사업 등 총 12억 900만원, 보훈사업 활성화 도모를 위해 보훈업무추진,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등 총 17억 5,580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 3,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1,189억 5,778만원으로 전년대비 96억 6,96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면 노년생활안정 및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노인지원확대,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등에 33억 165만원, 기초연금 719억 8,627만원, 경로당 운영, 노인돌봄서비스 사업 등에 67억 4만원, 노인시설 기초생활보장 급여, 노인요양시설 운영사업 등 고령사회 대비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에 80억 4,9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가장애인 권익 증진을 위해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 증진,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사업 등에 134억 3,184만원, 장애인단체 사업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기초수급자 급여, 장애인 복지관 운영 사업 등 장애인단체 및 복지시설 지원 127억 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인적 아동발달 증진을 위한 드림스타트 마을사업에 3억 1,102만원, 지역아동센터 사업 및 운영지원에 24억 2,087만원, 행정운영경비에 5,1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가족여성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955억 7,817만원으로 전년대비 19억 4,39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면 건강가정 지원 및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건강가정 육성 43억 6,065만원, 아동권익 향상 51억 1,146만원,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5억 8,194만원, 보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보육시설 운영강화 851억 1,060만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으로 출산 장려조성사업 3억 6,0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5,3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0쪽 고용복지센터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20억 4,900만 3,000원으로 조직신설에 따라 2016년도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면 일자리 창출 및 서민지원을 위해 고용복지센터 운영 및 일자리센터 운영사업 등 6억 7,327만원, 저소득층 실업계층 고용촉진을 위해 공공근로사업 및 넥스트희망 일자리사업 등에 7억 8,585만원, 지역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등에 5억 5,3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3,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95쪽 복지정책과 소관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은 25억 3,700만원으로 전년대비 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예금이자수입 15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기타잡수입 200만원, 지난년도 수입 100만원, 국고보조금 3억 2,070만원, 시·도비보조금 5,610만원, 보전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00만원, 기타 회계전입금으로 21억 5,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9쪽 세출 예산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건강보험관리공단 위탁운영 등 의료급여사업의 내실화에 24억 7,700만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7쪽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4,5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09쪽 세입예산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예금이자 수입 28만원, 보전수입 등으로 순세계잉여금 2,5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2,0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공공운영비, 민간융자금에 2,060만원, 예비비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43쪽 기업지원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총 예산은 50억 7,700만원으로 장문천연가스발전소 특별지원금 교부에 따라 전년대비 49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예금이자 수입 500만원, 장문천연가스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금 50억원, 순세계잉여금 7,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744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총 예산은 50억 7,700만원으로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장문천연가스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인 장문천연가스발전소 주변지역 도시가스 보급사업 50억원, 특별회계 가용재원 7,7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고 경제복지국 소관 2016년도 파주시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35쪽 사회복지기금 운용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5년도 말 현재 20억 9,169만원에서 175만원이 증액되어 2016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9,344만원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은 5,500만원으로 2015년보다 100만원 감액된 운용계획안으로 편성되었으며, 자금운용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586만원,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4,3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지원 4,000만원, 자활사업단 지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2016년도 성평등기금 운용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5년 말 조성액 10억 3,628만 4,000원에서 586만 4,000원 감액된 10억 3,042만원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은 6,542만원으로 2015년보다 586만 4,000원 감소된 계획안으로 편성되었으며 수입계획은 예치금 이자수입 10만 9,000원, 기타수입 92만 9,000원, 예치금 회수액 3,628만 4,000원, 예탁금 이자수입 2,80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사업 지원 1,000만원,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1,300만원, 여성단체협의회 지원으로 1,200만원과 예치금으로 3,0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노인복지기금 운용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5년도 말 현재 19억 4,909만 5,000원에서 6,877만 2,000원 감액되어 2016년도 말 조성액은 18억 8,032만 3,000원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은 1억 2,572만 3,000원으로 2015년보다 1,332만 8,000원 증액된 계획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5,062만 8,000원, 예탁금 원금 회수 7,500만원, 예치금 회수 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은 대한노인회 파주시지부 지원 8,100만원, 분회경로당 지원 3,840만원, 예치금 63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식품진흥기금 운용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5년 말 조성액 7억 6,865만 7,000원에서 4,637만 1,000원 감소된 7억 2,228만 6,000원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은 4억 8,289만 6,000원으로 2015년보다 1,418만 7,000원 감소된 계획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1,633만 2,000원, 과징금 1억원, 도비보조금 6,342만원, 예치금 회수금 2억 9,065만 7,000원, 예탁금 이자수입 1,24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식품진흥기금 운영사업 4,156만원, 음식문화개선 사업 1억 6,825만원, 어린이 식품안전 사업 1,880만원, 예치금 등에 2억 5,4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경제복지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배옥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전자문서에 게시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밝히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최영실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안 255페이지와 설명서 286페이지, 소상공인 경쟁력강화를 위한 사업비 2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담보력 부족 등으로 은행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출연금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안 257페이지와 설명서 297페이지, 베이비부머, 청년 등 사회적 창업교육 지원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비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3개월간의 창업교육과 교육생 네트워크 지원 등인데 창업교육생은 어떻게 선발하는 것이며 창업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질 계획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 264페이지와 설명서 312페이지, 위생업무 추진 사업비 3,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상금 지급으로 2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240만원 편성한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예산안 266페이지와 설명서 321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인건비 2억 4,000만원하고 운영비 6,000만원 사업비 1억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사업비 1억원에 대한 산출근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예산안 273페이지와 설명서 347페이지, 자활근로사업비 6억 8,374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1억 210만원 감액된 것인데 감액된 사유와 2015년도 사업내용과 2015년도에 탈수급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예산안 325페이지와 설명서 536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2016년도 예산지원이 1억 8,540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54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를 살펴보니까 인건비 3% 상승분 반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 1억 8,000만원 사업에 대한 결과와 2016년도 신규사업이나 달라지는 사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가족여성과 예산안 325페이지와 설명서 538페이지, 보육시설 민간지원사업에 장난감도서관 운영지원 8,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옥 최영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박희준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260페이지, 공예산업 육성 지원 300만원으로 감액 편성된 사유와 공예예산 육성 시책의 현황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64페이지 공익신고보상금 240만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는데 신규 편성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66페이지, 민간위탁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이 1억 9,000만원 증액 편성된 사유와 향후 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69페이지 행려자 및 독거노인 간병인비 1,2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최근 3년간 행려자 운영실적 독거노인 운영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82페이지 어르신들의 대표적인 휴식공간 경로당의 운영난방비가 전년대비 9,800만원 증액된 16억 7,3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경로당 운영난방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 315페이지, 군부대 따복유아나눔터 운영지원 3,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운영계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손희정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예산안 268쪽 세부사업설명서 323쪽-324쪽입니다.
DMZ 파주 희망캠프 사업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안 270쪽 세부사업설명서 333-334쪽, 긴급복지지원 사업 및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위기상황 가구 발굴 방법과 증감사유에서 인구대비 적용하여 사업비 감소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인구대비 적용방법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인지 설명하여 주시고요, 전년도 대비해서 감소한 감소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 예산안 313쪽 세부사업설명서 490쪽, 가정 성폭력 및 성매매 예방교육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집행내역,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가족여성과 예산안 319쪽 설명서 510-511쪽,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 주말급식이용자 감소해서 사업비 축소되었다고 했는데 주말급식 이용자 전년대비 감소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저는 지역경제과 예산안 255쪽 설명서 287쪽이고, 전통시장 경영지원에서 상인조직 육성지원책에 전통시장의 매니저 인건비 지원이 있는데 매니저 역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256쪽과 설명서 291쪽, 사회적 기업지원센터 있는데 지원센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예산안 256쪽과 설명서 295쪽, 예비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에서 증감사유가 신청 및 선정인원의 감소에 따른 사업량 축소로 되어 있는데 예비사회적 기업의 현황과 2014년, 2015년 근로자 수에 대해서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271쪽과 설명서 341쪽, 읍면동 사례관리 사업 운영비 지원에서 읍면동에서 사례 관리한 발굴실적에 대해서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 280쪽하고 설명서 365페이지와 367페이지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서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노인일자리 사업량들이 전년대비 증가되었는데 파주시와 수행기관들이 있던데 수행기관의 선정방법과 노인일자리 유형 등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예산안 315쪽과 설명서 496쪽, 경기육아나눔터 운영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 327쪽과 설명서 546쪽, 가정 및 민간어린이집 개보수비가 전년대비 감소되었는데 설명서에는 수요 감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옥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먼저 공통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각 기금의 사회복지, 성평등, 노인복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제로금리 시대에서 사업의 차질이 없는지, 사업의 차질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안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통상적으로 모자라는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아서 한다는 말씀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고 사업계획은 2013년, 2014년, 2015년 공통적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나중에 전입받겠다는 얘기 넣지 마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복지센터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622페이지 설명서 881페이지 보면 도 기능 경진대회 경기장 환경개선사업 해서 도비하고 시비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복지과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대한 부분 있습니다.
증진하고자 하는데 전년도나 올해나 사업예산은 똑같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안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찬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박찬일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70쪽, 위기상황 가구 생계·의료·주거·교육비 등 신속히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사업비 3억 7,300만원 감액된 사유와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비 1억 3,000만원 감액된 사유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예산안 309페이지 가족여성과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비 1,100만원에서 3억 400만원 증액된 사유 설명 부탁드리고요.
설명서 743쪽 기업지원과 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있어요, 설명 기니까 간단하게 금액과 추진하는 큰 사업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시설 설치해 줄 계획입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당부 말씀드릴게 있어서 그래요.
복지정책과 709쪽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전년과 동일하게 4,500만원으로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박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질의한 내용하고 답변내용 서면으로 작성하셔서 각 위원들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경제복지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경제복지국장 이수용입니다.
정회 전 여섯 분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영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상공인 운전자금 출연액 증액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출연액은 2012년 2억 5,000만원, 2013년 2억 5,000만원, 2014년 2억원이었으나 대부분 소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업체당 2,000만원씩 지원할 경우 80개 업체가 지원 가능하나 내년 상반기 지원현황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경예산 반영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영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베이비부머, 청년 등 사회적경제 창업교육생 선발기준과 운영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업교육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베이비부머, 청년, 경력단절 여성,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2016년도 3월 공개모집을 통해 선착순 40명을 선발하여 2016년 4월부터 7월까지 총 25회차 75시간으로 운영하며 관련분야 전문가와 교수를 초빙하여 파주시 사회적기업지원센터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영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익신고 보상금 산출근거와 박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익신고 보상금 신규 편성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신고보상금의 신규편성 사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2014년도 1월 14일 시행되었고 2015년도부터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보상금 규정에 권익위원회에서 지자체의 수입 회복증대로 인해 보상금 지급시 지자체는 권익위의 보상금 지급 결정이후 과징금 금액의 20%를 국고로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급절차는 위생업소 위반신고를 권익위에서 접수받아 지자체로 위반사항을 통보한 후 행정처분 중 과징금 부과 처분된 업소에 대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하여 보상금 지급결정, 신고인에게 선 지급 후 지자체에 보상금 상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사항 중 과징금 대체가 가능한 사항으로 주 위반사항인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및 판매, 음식물 재사용, 영업장외 영업위반이며 산출근거는 식품위생법 과징금 산출기준에 의거 산정되며 평균적으로 8만원×15일×20%×10개소를 산출하였으며 향후 추가신고보상금이 발생될 경우 부족분에 대하여 추경에 반영 예정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영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비 1억원에 대한 산출근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비 4억원 중 인건비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체 예산의 70% 이하인 60% 2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현년도 예산집행 실적에 따라 운영비는 전체예산의 15%인 6,000만원, 사업비는 25%인 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어린이 급식소 위생 안전, 영양관리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 교구 제작비 및 센터 홍보 등 사업추진에 따른 경비입니다.
다음 자활근로사업비 감액사유와 2015년도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탈수급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자활근로사업비는 사업량 조정에 따른 사업비가 일부 변동되어 국도비가 축소 내시된 것으로 향후 매월 실시되는 실적보고에 따라 2016년도 사업비가 재반영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통보된 자활근로 참여자의 탈수급률은 2015년도 11월말 기준으로 대상자 58명 중 13명이 탈수급하여 22.41%이며 참고로 경기도 31개 시군 수의 평균실적은 21.14%입니다.
다음 파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예산이 54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2015년도 사업결과와 2016년에 신규사업 및 달라지는 사업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파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상근직원 4명으로 센터장 1명, 전문요원 2명, 행정전산요원 1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인건비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사업비가 감소되는 문제를 방지하고자 내년에는 인건비 상승분을 민간위탁금에 반영하였습니다.
2015년도 사업으로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지원사업, 가정 및 양육지원사업, 부모 및 어린이집 상담사업이 있으며 위탁사업으로 아이러브맘 카페운영, 운정 및 파주관 장난감도서관 사업, 시간제보육시설 관리운영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서면답변서로 제출하였습니다.
2016년도에 신규사업은 없으나 달라지는 사업은 경기도 사업으로 추진되어 오던 가정보육교사제도가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이돌봄사업과 중복되어 일몰되었습니다.
다음은 장난감 도서관 운영비 예산 8,000만원 편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난감 도서관은 2015년 5월 19일 운정관 개관과 함께 문산관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문산관 1명, 운정관 2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인건비 6,000만원, 운영비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운영비에는 장난감 구입비, 프로그램 운영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이 포함되어 있고 신세계이마트에서 지원되는 3,000만원과 함께 장난감 도서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예산업 육성사업이 300만원으로 감액 편성된 사유와 공예산업 육성시책 현황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공예산업 지원대상은 전통 공예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예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기능인 개인에 대하여도 공예품 개발비를 지원해왔으나 2016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기준에 법령의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만 보조금 지원을 할 수 있어 보조금 지급근거가 없는 기능인 개인에 대한 지원을 축소함에 따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공예산업 육성시책 현황은 우수공예품의 발굴 시상을 통하여 우수 공예품에 대한 판로확보를 위한 경기도 공예품대전에 출품하는 개발비를 1업체당 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운영계획은 소상공인 운전자금, 제품의 판로확보와 제품개발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예산 1억 9,000만원 증액 편성된 사유와 향후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액 편성한 사유는 2015년 현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 급식소는 85개소로 관내 영양사가 없는 100명 미만 어린이급식소 538개소 중 15.7%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을 위해 대기 중인 급식소가 13개소로 지금 인력으로는 추가 등록, 관리가 어려워 부득이 사업비를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현재 85개소에서 110개소로 25개소를 추가 등록하여 보다 많은 어린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최근 3년간 행려자 및 독거노인 간병인비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추진실적으로는 2013년도 28명 1,392만원, 2014년도 29명 1,421만원, 2015년 11월 현재 17명 80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독거노인 및 행려자 발생시 대상자의 신체, 정신, 건강 상태에 따라 간병인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독거노인 및 행려자에 대해 더욱 세심한 관찰을 통해 지원범위에서 소외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운영 난방비 증액사유와 지원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에는 총 395개의 경로당이 있으며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하여 여가시설로서 경로당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개소 당 매월 26만 5,000원 지원하고 있으며 난방비는 시설이 양호한 공동주택 경로당의 경우 연 55만원을 지원하고 일반 경로당의 경우 면적에 따라 100㎡미만 연 100만원, 132㎡미만 연 120만원, 132㎡이상 연 14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17개 국민임대아파트 경로당에 개소당 월 3포의 양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등록 경로당은 2014년 374개소에서 2015년 395개소로 전년대비 21개소 증가하여 경로당 운영 난방비가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군부대 따복육아나눔터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부대 따복육아나눔터는 민관군 협력으로 군부대 내 따복육아나눔터를 설치 운영하여 자녀돌봄 지원 및 군인가족 간 소통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5년 7월 8일 1사단 파주읍 연풍리 관사아파트에 따복육아나눔터를 설치하였습니다.
2016년 운영계획으로는 이용대상은 취학전후 아동 및 부모로 전담인력 1명을 배치하여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부모에게 육아상담 및 정보나눔 기회를 제공하고 도서와 장난감 대여, 요리, 공예, 미술, 요가 등의 프로그램 및 품앗이 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님께서 DMZ파주희망캠프 사업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DMZ 파주희망캠프 사업은 파주시 인구 43만명의 5%인 2만 3,000여명의 군장병이 관내에 주둔하고 있고 지난해 인근 지자체 군부대 내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최근 연고지 배치 등으로 파주시 출신 군장병들이 증가함에 따라 ‘군인은 영예로운 시민이다’ 라는 열린 시정방침 아래 금년도 1월부터 군부대에 직접 찾아가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군 생활 부적응 병사 일대일 상담과 자살예방교육, 성 사고 예방교육, 비폭력 의사소통교육 등 일반장병 인성교육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 여성인권센터, 경기인력개발원 등 16개 기관과 협업하여 군부대의 적극적인 참여아래 성공리에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운영실적은 119회, 1만 5,408명의 군장병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파주시 주둔 군장병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군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손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긴급복지지원 및 무한돌봄사업의 대상자 발굴방법과 인구대비 예산 적용방법, 그리고 예산감소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기가정 대상자 발굴은 금년초부터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인적안전망 구축 순회교육과 희망복지통합지원센터 및 희망복지 이동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파주경찰서, 한국전력공사 파주지사 등 5개 기관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과 시 홈페이지, 시정뉴스 등 홍보매체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위기가정 해소를 위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금년 12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구대비 국도비 예산배정은 긴급지원의 경우 인구비율 50%와 2015년도 본예산 비율 50%가 반영되었고 무한돌봄사업은 인구 및 최근 3년간 평균 집행액, 집행률, 지원가구수가 고려되어 경기도에서 일괄 내시된 사항입니다.
예산감소 내용은 긴급지원 사업의 경우 2015년 예산은 전년도 지원실적에 따라 편성되었으나 2016년부터 배정방법의 변경으로 국도비가 감액 내시된 사항입니다.
2015년부터 배정방법의 변경으로 국도비가 감액 내시된 사항이며 2015년도 예산편성 시 2014년도 지원실적은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한 안산시와 고양시에 이어 경기도내 세 번째로 많은 지원한 바 있습니다.
무한돌봄 사업은 국가사업인 긴급복지지원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금년도 위기가정 지원을 긴급지원 사업으로 우선 추진한 관계로 실적이 낮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가정폭력, 성폭력 및 성매매 예방교육의 사업집행 내역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및 성매매 예방교육의 총 예산은 1,500만원으로 파주시 학생, 군인,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왜곡된 성문화에 대한 올바른 성의식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 가정·성폭력 및 성매매 예방교육사업은 성폭력상담소 함께에 사업비 750만원을 지원하여 유치원 2개소 26명, 초·중·고등학교 16개소 2,873명, 일반 7개 기관 169명에게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성매매상담소 쉬고에 사업비 750만원을 지원하여 군인대상으로 55회 총 8,290명, 초·중·고등학교 12개소에 624명에게 성매매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사업비는 강사료로 1,300만원과 홍보물, 리플릿 제작비 등으로 2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도 초·중·고등학생 및 군부대 장병 등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성폭력상담소와 성매매상담소를 통해 성의식 개선을 위한 예방교육을 계속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비 감액과 관련하여 주말급식이용자의 전년대비 감소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은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의 저소득 아동을 대상으로 학기 중 토·일·공휴일 중식을 제공하는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2016년 내시액은 2억 3,000만원으로 2015년 4억 1,029만 5,000원 대비 1억 8,029만 5,000원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토요휴무제 확산으로 인한 주말급식 이용자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으로 연간 이용자수가 2014년 3,876명이었으나 2015년에는 3,108명으로 감소하였고 2015년 급식지원 집행액은 1억 7,920만 8,000원입니다.
따라서 2016년 사업비 2억 3,000만원은 급식지원에 있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집행추이를 지켜보고 부족시에는 경기도에 건의하여 추경에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나성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인조직 육성지원사업의 매니저 역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인조직 육성지원 사업은 전통시장 상인조직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전문인력인 매니저를 채용하여 전통시장의 제반행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매니저 역할로는 시장 선진화를 위한 공동이벤트 사업추진, 원산지 및 가격표시 지도관리 신용카드 단말기 가맹률 제고, 상인회 조직화를 위한 상인회 서비스 교육 및 상인회비 징수, 관계부서 업무협조를 위한 중소기업청 시장진흥공단 지원사업 업무추진,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정리 및 회수, 환전사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홈페이지 시장소식 관리, 상인회 및 보조사업 추진, 상인들과 임원간의 가교역할, 시장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제공 및 해결방안 모색 등이 매니저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지원센터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지원센터는 2012년 1월 구문산읍사무소 2층에 개소하여 임기제시간선택제 공무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사회적기업가 양성교육과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 컨설팅, 사회적 기업애로사항 컨설팅, 사회적기업 판로지원 등 사회적경제기업과 행정기관과의 가교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3개월 과정으로 연2회 사회적기업가 양성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9기에 거쳐 172명이 수료하였고 그중 23명이 사회적기업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29개, 마을기업 4개, 협동조합 44개 총 77개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컨설팅 및 사회적기업 창업, 인증 컨설팅을 연간 637건 월평균 53건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성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회적기업 현황 및 2014년-2015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읍면동 사례관리 실적에 대하여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 수행기관 선정방법 및 노인일자리 유형과 사업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2015년에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으로 사업명칭이 변경되어 다양한 어르신의 활동욕구를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노인 사회활동 사업 수행기관 선정방법은 2015년 12월 중에 사업신청 공고를 통해 노인 사회활동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기관을 모집하여 위원회를 거쳐 수행기관을 선정하게 되며 2015년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는 파주시, 파주시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 문산종합사회복지관 등 4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 유형은 공익활동 재능나눔 활동, 취업창업 활동으로 구분되며 공익활동에는 취약노인에게 말벗을 지원하는 노노케어 사업 등이 있으며 재능나눔활동에는 취약 학대노인 발굴, 교육, 상담지원을 하고 있으며 취업창업 활동에는 공동작업장 및 제조판매 사업이 있습니다.
2016년 사업내용으로는 전체 1,223명 중에 공익활동에 1,126명이 참여하여 말벗지원 및 급식도우미 등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취업창업 활동에는 97명이 참여하여 벗나들목 카페, 완초 공예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경기육아나눔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육아나눔터 사업은 지역중심의 양육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통해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돌봄 기능을 보완하고 이웃간 돌봄 품앗이 연계를 할 수 있는 소통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운영기관은 파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이며 아파트 유휴 공간, 주민센터 등 공공성을 지니고 주민과 아동의 접근이 편리, 안전한 공간을 확보하여 이용자들이 직접 이용 수칙을 정해 자율적 운영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본운영시간은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이고 지역의 부모-자녀들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랑방 역할을 제공하며 가족품앗이 그룹활동 모임장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2,910만원으로 리모델링비 1,890만원, 운영비 120만원, 나눔터관리원과 전담인력 수당, 품앗이 활동지원으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 1월에 육아나눔터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2월에 리모델링 및 물품비치, 3월에 개소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가정 및 민간어립이집 개보수 사업비가 금년보다 감액된 1억 8,000만원이 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 및 민간어린이집 개보수 사업은 노후된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개보수를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경기도 시책사업으로 2015년부터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6년 사업비는 도비가 금년보다 1,400만원 감액되어 이에 따라 시비도 5,600만원 감액된 1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보다 사업비가 감액된 사유는 총 사업비의 50%이상을 어린이집 자부담으로 충당해야 하는 사업의 성격상 자부담 비용이 어린이집에 부담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타시군도 금년도 사업의 신청률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어 경기도에서 예산을 감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 기금의 저이율에 따른 사업차질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안과 2013-2015년 사업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국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총 4개로 각 기금별로 말씀드리면 사업복지기금의 조성은 이자수입뿐만 아니라 자활근로사업단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을 기타수입으로 조성하여 기금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11년도에 20억원 전입금을 조성하였으며 이후 이자율이 낮아 수입액대비 지출액이 더 많아 원금이 손실되고 있지만 가능한 원금 손실이 추가로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시에서 출연하는 예산 및 이자로 운영되는 사업이 아닌 행정처분시 과징금 징수액으로 운영되는 기금입니다.
성평등기금은 매년 기금에 대한 이율이 줄어들어 사업비를 감액해야 하는 실정으로 이자수입 내에서 기금사업을 추진하고 기금사업 중 일반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기능경기대회 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기능경기대회는 경기도 기능인의 사기앙양과 근로의욕 고취 및 기술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대회입니다.
경기도 기능경기대회 환경개선 사업은 2017년도에 경기도 북부권이 대회 주 개최지로 원활한 경기진행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경기장 노후시설 개선 및 주변환경 정비를 하는 사업으로 파주시는 세경고등학교가 경기장으로 지정되어 지원하는 것입니다.
사업내용은 아스콘 포장 및 보도블럭 교체 1억 3,400만원 건물 및 시설물 도색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5년도 세경고등학교에서 경기도 기능대회에 참가하여 산업로봇분야에서 2명이 1위, 애니메이션 분야에서 1명이 2위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증진사업이 전년도 예산과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일자리, 차량지원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들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하여 차량구입으로 4,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 이외에 2016년 제1회 추경에 시비를 추가로 확보하여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긴급복지지원 및 무한돌봄 사업 예산이 감액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긴급복지 국도비 지원은 2015년까지는 전년도 지원실적에 따라 국도비를 배정하였으나 2016년 예산부터는 인구수 및 금년도 본예산 반영 비율에 따른 국도비 내시로 감액되었습니다.
파주시의 경우 인구가 비슷한 의정부시, 평택시 등에 비해 많은 예산이 배정되었으나 금년처럼 긴급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내년 8월이면 예산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긴급복지지원 예산집행현황은 전년도 11억 2,000만원에 비해 11월말 현재 20억 1,700만원으로 금년말까지 전년도에 비해 100% 이상 지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예산이 부족할 경우 시군간 예산을 재조정하여 추경에 반영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연도 추경반영 예산을 보면 2014년도에는 5억 2,000만원, 2015년도는 5억 5,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2016년 긴급복지지원 사업 추진에 있어 예산이 모자라 위기가정에 긴급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추경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무한돌봄사업은 긴급복지지원 사업과 지원내용, 방법 등이 유사한 사업으로 위기에 처한 가정이 지원 신청할 경우 국가사업인 긴급지원사업으로 우선 검토 후 지원을 결정하고 있으며 긴급지원 대상이 아니거나 긴급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아 지원이 필요한 경우 무한돌봄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한돌봄사업의 금년도 11월말 현재 예산 집행률은 40%인 2억 4,000만원이며 긴급지원은 수원시와 성남시 집행액의 89% 수준입니다.
참고로 국도비 내시 비율은 무한돌봄사업이 도비 20%, 시비 80%이며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국비 80%, 도비 3%, 시비 17%가 반영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비가 3억 478만원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은 미혼으로 임신, 출산하여 도움이 필요한 여성들을 위해 보호 및 숙식제공, 심리적 안정과 자립을 위한 상담치료 등 대상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로 사업내용은 시설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치료비 지원입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사업의 사업비 증가사유는 2015년 10월 개소를 예상하여 2015년에는 1분기 예산을 편성하였고 2016년 예산은 1년분을 편성하였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부로부터 교부되는 장문천연가스발전소 특별지원금은 총 180억원으로 우선 교부된 50억원을 2016년 예산으로 편성하여 발전소주변지역 도시가스 보급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가스 보급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 3개 읍면대책위의 건의사항으로 지난 2014년 11월 28일 문산읍, 파주읍, 월롱면 대책위 및 주민설명회시 지원금 발전소 주변지역 도시가스 보급사업을 실시하기로 약속한 사항으로 우선 시행하고자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대상지역은 발전소주변지역인 문산읍 내포리, 파주읍 봉암리·봉서리, 월롱면 능산리의 15개리이며 공급세대는 1,960세대입니다.
끝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은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 기타 사유로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유지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한 사유는 생계곤란자들의 문의 및 신청시 국도비 지원사업인 긴급복지지원,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 등 유사사업에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어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운영에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배옥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지원 본 위원이 여쭤본 요지는 소상공인이 자금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출연금이 4배에서 10배까지 파주시 보내주신다고 하니까 출연금이 너무 낮아서 소상공인들한테 배분되는 금액이 적지 않을까 생각 들어서 다른 시군 찾아보니까 화성시는 5억원 출연하고 있고 이천시는 2억원인데 물론 자립도가 다르겠지만 많이 출연하게 되면 4배에서 10배 정도 오니까 소상공인이 회사운영하기에 많은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들어서 질의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저희도 위원님들께서 조례 때도 그랬고 오늘도 소상공인 운전자금 출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저희 입장에서도 증액이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일단 내년도 상반기에 운영현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상반기에 증액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추경에 요청해서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 최영실 위원 소상공인들이 경영안정을 가질 수 있도록 추경이라도 세워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베이비부머하고 청년 등 사회적경제 창업교육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개월간의 창업교육이나 수료생들 간 네트워크는 이것을 통해서 차후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도 그렇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일자리 창출에 굉장히 많이 신경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끝난 후에 파주시도 이런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경제모델이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으신지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이런 교육 후에는 경기도에서 창업오디션을 합니다.
그분들이 오디션에 응모해서 작년은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이 아홉 분이 경기도 창업오디션에 응모하셔서 9,000만원 받았습니다.
1인당 1,000만원씩 창업자금을 받았죠, 그런 식으로 교육받고 후속적인 조치를 전혀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 교육을 연계시켜주고 있습니다.
○ 최영실 위원 아홉 분이 창업자금을 받아서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니까 분야별로 전문가들로 인재풀을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파주시만 단독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기와 연계해서 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사회적경제 창업교육을 경기도 4개 권역에서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고양시, 김포시, 양주시가 운영하고 있는데 4개 권역에서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 최영실 위원 연계해서 해야지 사회적기업 하면 사람들이 쉽게 뛰어들었다가 중도에 하차하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후관리도 파주시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연계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국비와 시비에서 2억원, 2억원 해서 4억원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1억원인데 산출근거를 말씀하셨는데 어린이급식소 위생안전, 영양관리 관련정보, 기타 등등 교육자료 개발, 교재교구, 센터홍보 말씀하셨습니다.
개소를 올해 7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하고 유치원과 지역아동센터 해당시설이 어느 정도 가입하고 있는지?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현재 85개소가 등록되어 있는데 어린이집 82개소이고 유치원 3개소입니다.
○ 최영실 위원 원래 목적은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지역아동센터 100인 미만의 시설에 영양사가 없는 곳에 배치하게끔 되어있는데 어린이집이 82개소 유치원이 3개소면 100명이상이기 때문에 유치원은 3개소가 어린이집에 비해서 적다 많다 따지기 전에 지역아동센터가 전혀 없거든요.
그렇다면 지역아동센터는 오히려 더 사각지대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홍보에서 지역아동센터가 혹시 누락된 것이 아닌가, 여기에 좀 더 주력하지 않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쪽에 주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홍보부분은 개소식 때도 보셨지만 홍보 팜플릿이라든지 통해서 많이 했고 저희도 지역아동센터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는 했습니다.
○ 최영실 위원 그런데 한군데도 없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교육청이나 시청에서 또는 위생점검을 통해서 많이 개선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가 오히려 사각지대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한군데도 없다는 것은 앞으로 지역아동센터가 위생이나 안전에서 더 많은 수혜 혜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주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5군데가 가입했는데 파주시 위생과에서 위생점검 많이 나가고 있지만 행정의 인력 등이 부족해서 이곳에서 대신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85군데 대해서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85군데에 대해서 시에서 따로 하는 역할이 있냐는 말씀이신가요?
○ 최영실 위원 예.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시에서 따로 하는 일은 없습니다.
○ 최영실 위원 그러면 85군데에 대해서 쉽게 말씀드려서 인센티브죠, 위생점검 갈 때 하지 않는 곳에 대한 위생점검과 85군데 가입된 곳의 위생점검이 혹시 인센티브나 혜택이 없나 하고?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위생점검도 동일하게 합니다.
○ 최영실 위원 위생점검이 행정력이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음식점 등이 많이 있는데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위생점검까지도 해주고 급식관리 여러 가지 많이 해주는데 혹시라도 위생점검 부분에서 그곳은 여러 번 나가고 사각지대는 안나가고 하면 거기를 제외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이런 곳에서 하고 있으니까 다른 곳을 좀 더 충실하게 해야 되지 않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저희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전혀 안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가는 횟수를 줄이는 식으로 위생점검을 하는데 좀 더 효율성을 기해보겠습니다.
○ 최영실 위원 특혜를 주라는 뜻은 아니고 위생점검의 횟수가 그런 곳은 더 많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그런데만 계속 나가면 안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개소이후에 어린이급식센터가 도비와 시비가 합해져서 예산이 운영되고 있는데 가입한 곳의 설문조사나 아니면 평가 기타 등등은 급식센터에서나 시에서 해본적은 있나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운영한 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시에서 한 것은 없는데 아마 식약처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영실 위원 시비와 도비가 지원되는 만큼 굉장히 필요해서 개소한 거잖아요, 그만큼 또 혜택을 많이 봐야 되고 파주시 어린이들이 안전한 급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냥 개소만 해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설문조사나 평가 등을 통해서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활근로사업이 계속 감소되고 있죠?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예.
○ 최영실 위원 이 사업의 목적은 탈수급이 목적인데 본 위원이 퍼센티지를 보니까 파주시가 22.41%이고 경기도 전체 시군의 실적률이 21.14%면 조금 높기는 한데 그래도 적은 돈을 들이는 것이 아니라 14억원이라는 돈을 들이는데 그래가지고 탈수급이 이 정도밖에 안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들어서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 31개 시군의 평균실적도 21.14%인 것으로 보면 각 시군이 공통적인 사안인 것 같습니다.
○ 최영실 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이해부족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분들이 자활사업을 하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돼서 거기서 들어오는 돈이 없으니까 어영부영 지내도 들어오는 수입은 어느 정도 되니까 그런 사람들의 인식이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드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사업해주고 있는데 탈수급이 없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전혀 없는 건가요?
탈수급이 돼서도 성공률이 부족한 거죠?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예, 성공률도 부족하고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의식이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탈수급하겠다는 의지도 부족하고요.
○ 최영실 위원 그렇다면 일몰시켜야지, 이 많은 돈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떡해요?
인식을 개선해서 이분들이 탈수급 할 수 있게끔 만들든지, 아니면 그렇다면 이분들한테 이런 많은 돈을 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지적해주신 대로 탈수급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그런 일자리가 있는지 발굴도 해보고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 최영실 위원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만큼 적극적으로 탈수급률이 50%이상 될 수 있도록 그분들의 인식개선부터 시작해서 바꿔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영유아들의 보육에 대한 전반적인 것, 프로그램, 학부모님들에 대한 아이들 키우는 교육, 상담, 프로그램, 장애아든 다문화든 취약보육이든 어떤 것에 모든 아이들을 관장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1억 8,000만원이에요, 3년 동안 예산은 똑같이 집행되고 있는 거죠, 올해 2015년까지?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예, 그렇습니다.
○ 최영실 위원 그러면 올해 540만원도 인건비 상승분에 의해서 540만원이라고 말씀하셨고 직원이 상근직 4명인데 4명으로 파주시의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지도 본 위원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1억 8,000만원이라는 것은 파주시 전체 어린이들의, 학부모님들의 모든 부분을 관장하기에는 너무 적은 사업비가 아닌가 생각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거거든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사실 예산이 허용한다면 더 많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만들고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할 수는 있겠지만 파주시의 예산상황을 본다면 지금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영실 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아이맘카페도 운영하고 장난감도서관도 같이 운영하고 있고 이번에 시간제보육제도가 되면서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사업량은 늘어나는데 사업비는 너무 적으면 부실공사가 아닌가, 어딘가에서 그런 어떤 점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부실운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감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최영실 위원 혹시 경기도 관내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몇 곳이나 있죠?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따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영실 위원 그럼 사업이 크다보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만 아이들의 모든 것을 관할할 수 있는 단독건물로 운영되는 곳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몇 곳인지 아세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그 부분도 아직 파악 안되어 있는데 파악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최영실 위원 본 위원은 1억 8,000만원으로는 우리 파주시의 모든 아이들의 전반적인 육아에 대한 것을 책임질 수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운영하기에는 너무 작은 예산이라고 생각해서 국장님한테 간곡히 부탁드리는데요, 이 예산을 2016년도에 추경을 세워서라도 사업의 부족한 부분들이 충분하게 될 수 있도록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추경 때 예산여력을 판단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 최영실 위원 감사드리겠습니다.
꼭 해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다음은 장난감 도서관이 지금 파주관과 운정관 두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세계 이마트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후원해서 설립됐고 매년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 설립된 이후에도 1,500만원 지원돼서 1,000만원은 인건비이고 500만원은 장난감 지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파주관에는 직원이 상근근로직 1명, 공공근로직 1명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운정은 상근근로직 2명이 정직원으로 운영되는데 장난감 보유의 수를 파주관은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720점이고 운정관은 300점입니다.
그렇다면 장난감과 규모에 따라서 직원이 파주관에는 공공근로 1명일 때는 제대로 안이루어지거나 공공근로는 3개월에 한번씩 바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듭니다.
그러면 운정관은 300점이고 회원도 운정관은 100명이고 파주관은 19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주관에도 공공근로가 아닌 정직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드는데 신세계이마트에서 인건비로 1,000만원 지원되고 있으면 파주시에서도 일정부분 지원되고 있지만 그래도 정직원이 근무하는 것으로 바꿔주시면 어떨까하는 의미에서 질의드렸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인력채용의 문제라든지 예산투입의 문제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조직부서나 예산부서하고 협의해보겠습니다.
○ 최영실 위원 정직원이 근무해야 꼭 필요한 직원이라고 생각들고요, 전문성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돼서 말씀드렸고요.
파주관은 회원이 191명인데 운정관은 100명입니다, 파주관이 720점에 비해서 회원이 너무 저조하고 회원이 많을 때는 240명에서 250명까지 진행되었다고 얘기하는데, 저조하게 된 사유가 있는지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저희는 운정관, 문산관으로 분류합니다.
문산관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회원수가 약 341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됐거든요.
○ 최영실 위원 본 위원이 파악했는데요, 현재는 191명이에요, 회원이 나이가 바뀌니까 줄어든 것 같은데 그래도 720점이라면 300명 이상은 유지해야 되는데 어떠한 문제가 있는 건가 아니면 홍보나 관심의 문제가 있는 것인가 여쭤보려고 질의드렸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홍보의 문제라기보다는 운정과 문산의 지역적인 차이라고 봅니다.
운정은 신도시의 특성상 여기를 이용하는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많고 문산에는 운정에 비하면 이용하는 계층, 어린이나 부모들이 적기 때문에 회원수에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많은 회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도 홍보 등에 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최영실 위원 홍보 많이 해주셔서 장난감도서관은 장난감이 생명이잖아요, 장난감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활용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돼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운정관은 놀이시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부모하고 어린이가 같이 와서 놀 수 있는 놀이시설이 있는데 문산관은 장난감을 함께 놀 수 있는 놀이장소가 없는데 향후 계획은 없으신지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이 부분도 검토해보겠습니다.
○ 최영실 위원 검토하셔서 장난감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문산관이 조금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놀이시설도 좋고 장난감도 다 좋은데 요즘에는 화장실 가도 아이들 기저귀 갈이, 수유실이 있는데 운정관에는 있나요?
○ 가족여성과장 이미경 예, 있습니다.
○ 최영실 위원 북부라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문산관에는 없습니다.
장난감 보유수나 모든 것은 문산관이 3년이 지났기 때문에 훨씬 많은데 그에 비해서 모든 다른 시설은 북부지역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많이 낙후되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기저귀갈이나 수유실은 큰돈 안들이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어머니들이 보통 장난감 빌리러오는 아이들이 어리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데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금방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 최영실 위원 제가 많은 요구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파주시의 미래 어린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힘드실 경우에는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저는 답변을 잘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생과 어린이집 급식관리지원센터 증액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요, 현재 개소식을 해서 서영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예, 맞습니다.
○ 박희준 위원 국비 지원사업이었죠?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예.
○ 박희준 위원 현재 운영은 잘 되고 있는 건가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예, 잘되고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이번에 증액된 것은 25개소 추가돼서 인건비 때문에 증액되는 건가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예.
○ 박희준 위원 총 85개소에서 110개소로 되는 거예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향후 계획입니다, 110개소까지 추가등록을 받을 계획입니다.
○ 박희준 위원 증액된 부분은 추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증액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예.
○ 박희준 위원 다음은 사회복지과 경로당 난방비가 전년대비 많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질의드렸는데 1년에 경로당이 많이 증가했네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그렇습니다, 전년대비 21개소가 늘어났으니까요.
○ 박희준 위원 21개소가 다 증가돼서 지원되는 곳이에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그렇습니다.
○ 박희준 위원 난방비는 경로당 면적에 따라서 100만원부터 차등 지원되는 거네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예, 그렇습니다.
○ 박희준 위원 전년대비 경로당이 21개가 운영돼서 운영난방비가 증액되는 부분으로 보면 되겠네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예.
○ 박희준 위원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따복유아나눔터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제가 찾아봤는데 3군사령부에서 제안한 안건으로 경기도가 받아들여서 삼성전자나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서 함께 참여하는 협력사업 매칭사업이죠?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예, 맞습니다, 3군사령부에서 경기도지사한테 건의해서 받아들여진 사업입니다.
○ 박희준 위원 파주 관내 몇 군데나 있나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현재 1사단 내에 하나 있습니다.
파주읍 연풍리 관사아파트에 하나 있고 올해 한군데를 더 추가할 계획입니다.
○ 박희준 위원 어디에 추가할 계획이죠?
○ 가족여성과장 이미경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부대 따복육아나눔터는 경기도에서 올해 경기도 내에 5개소를 설치한 사업이에요.
그중에 파주가 1개소 설치했고 3군사령부에서 경기도지사에게 건의해서 받아들여진 사업입니다.
○ 박희준 위원 따복육아나눔터라는 것이 생소해서 찾아봤더니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파주에 한곳을 더 늘릴 계획이라고 하셨죠?
○ 가족여성과장 이미경 아니요, 따복육아나눔터는 3군에서 5군데를 해달라고 요청해서 설치한 것이고 군부대 육아나눔터 추가설치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 박희준 위원 제 생각에 파주는 타 지역보다 군부대가 많기 때문에 육아나눔터가 많았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렸는데요, 아직 계획은 없으신 거네요.
여기 몇 명의 아동들이 있나요?
○ 가족여성과장 이미경 보통 하루에 5-6명 정도 아이들이 엄마하고 같이 와서 이용하는 시설이에요, 아이들만 보내는 곳이 아니고 집에서 아이를 기르는 엄마들이 집에서만 있으면 아이하고 힘이 드니까 육아나눔터에 와서 다른 엄마들하고 같이 육아정보도 나누고 육아나눔터에서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동화책 읽어주기 프로그램, 엄마랑 같이 만드는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이용시간대가 다를 뿐이고 회원수는 부모가 30명에 자녀는 40명입니다.
○ 박희준 위원 하루에는 6-7명밖에…….
○ 가족여성과장 이미경 시간타임이, 군부대 관사 아파트 내에 설치한 것이라 공간이 넓지가 않습니다.
시간당 많은 인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시간 단위로 해서 나누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전담교사는 없는 거예요?
○ 가족여성과장 이미경 1명이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파주시는 타 시군에 비해서 군부대가 많은 지역이니까 앞으로 민관군 협력으로 자녀교육을 돕고 부모님들이 소통할 수 있는 장소로 이런 장소가 많이 늘어났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좋은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저는 답변 필요 없습니다, 당부말씀만 드릴게요.
무한돌봄 사업의 경우 답변과 같이 긴급지원이 전년도와 금년도 공히 똑같이 이루어진다면 이에 비추어볼 때 내년 8월이면 예산이 다 소진된다고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경반영에 2014년도에 5억 2,000만원, 2015년도 5억 5,000만원 다양하게 반영하였듯이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위기가정에 긴급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무엇보다 우선 검토 후 차질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상황을 보면 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인구증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기상황에 처해있는 저소득층의 가정이 계속 증가가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원과 보호에 문제 없는지 질의드렸습니다.
세심하고 면밀하게 관찰해서 어려운 주민들 기초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경우 심사가 무산될 정도로 각기 이견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많은 민원의 소지가 있고 원하는 주민들 인센티브도 각기 다르고 주민숙원사업 또한 너무 말씀하시는 것이 다양하리라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초지일관 흔들리지 말고 주변지역이 도시가스 보급사업 등 공히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민원인들이나 주민과 많은 의견 나누어서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지난번 도시가스사업 같은 경우 자부담관계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 회의했는데도 마무리 못하고 무산되었습니다.
민원관계자들이나 대표자들이 행정과 큰 다툼이 예상됩니다, 많이 고민 좀 해주시고 많이 접촉해서 의견을 한군데로 모아서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심각하게 주민들과 협의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안명규 의원님, 윤응철 위원장, 이근삼 부의장도 같이 회의 들어갔는데 예민한 문제라 저희는 말씀 못드리고 이견이 많고 다툼이 예상됩니다.
슬기롭게 잘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먼저 질의한 순서대로 DMZ 파주희망캠프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요, 이 사업은 전년도에 실시하지 않은 올해 신규사업이 맞나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전년도에도 했습니다.
○ 손희정 위원 예산서에 보면 금액이 없던데?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전년도에는 비예산 사업으로 했습니다.
○ 손희정 위원 비예산으로 어떤 방식으로 사업하셨나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저희 같이 협업하는 기관들하고 협의해서 비예산으로 같이 사업하게 된 거죠.
○ 손희정 위원 이 사업이 작년에 처음 시행된 건가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예, 그렇습니다.
○ 손희정 위원 이 사업이 시행된 계기가 되는 어떤 것이 있었나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군부대에서 윤일병 사건이나 사건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파주시는 군인들이 상당히 많이 주둔하고 있고 그래서 사전예방이라든지 사후조치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 손희정 위원 사업내용은 저도 공감하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군과 관련된 부분이라 국방부 쪽의 예산지원을 받아서 하면 어떨까 생각들어서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이 사업 관련해서 국방부하고 도에 요청해봤는데 잘 받아 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관내 군부대에서는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 손희정 위원 군인들이 이쪽으로 나와서 교육받는 것이 아니라 강사들이 군부대 안에 들어가서 교육하거나 상담하는 거죠?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예, 맞습니다.
○ 손희정 위원 사업이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고 사업비는 조금 더 국방부나 도에 타진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사업명을 정할 때 DMZ 파주희망캠프 하니까 무슨 사업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조금 이해하기 쉽게 아니면 세부사업설명서에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주시면 굳이 제가 질의 안해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다음 박찬일 위원님께서 긴급복지와 무한돌봄 사업 대상자와 관련한 부분 질의하셨는데 저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 설명서에 보면 감소한 내용이 인구대비 방식으로 적용해서 오히려 예상이 감소했다고 나오는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파주시는 인구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인데 사업량 설정할 때 인구대비해서 감소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서 질의드린 겁니다.
제대로 된 집계가 된 것인지, 설명서 333쪽 인구대비 적용하여 사업비 감소로 되어 있잖아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위원님, 이 부분은 전년대비 증감사유를 쓸 때 좀 더 설명 달았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 총 예산을 가지고 시군별로 백분율 나누어서 했다는 뜻입니다.
인구가 많은 데는 많이 배분되고 저희 같은 데는…….
○ 손희정 위원 인구비중으로 했다는 거예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예, 맞습니다.
올해 당해연도 경기도 전체 인구분의 파주시의 인구비율로 해서요.
○ 손희정 위원 물론 도에서 내려온 거라 파주시에 귀책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감소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긴급복지지원과 무한돌봄 사업은 증가하면 증가했지 감소할 이유가 전혀 없고 만약 대상자가 감소했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발굴하지 않았다는 뜻으로밖에 해석이 안돼서 발굴방법도 그래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누락되지 않게끔 발굴에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주셔야 될 것 같고 웬만하면 도하고 긴밀한 협조관계를 해서 사업비가 감소하지 않는 방향으로 업무를 처리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가족여성과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 사업과 관련된 질의드렸는데 함께상담소에 750만원, 쉬고에 750만원해서 1,500만원은 올해와 동일한 거죠?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예, 같습니다.
○ 손희정 위원 지난번 행감 때도 함께상담소 위원님들이 방문해서 그때도 나왔던 얘기인데 사업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감안이 전혀 안된 것 같아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저희가 통상 예산을 편성할 때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이 전년도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현년도가 인상시켜야 될 커다란 이유가 있지 않으면 세우기 어렵습니다.
저도 그때 가서 저희도 알고 있지만 파주시의 예산사정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동결해서 작년수준으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런데 원래 처음 책정된 사업금액 자체가 아예 너무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증가시킬 요인은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전년 대비해서 바뀐 것이 없기 때문에 증가 못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맞는 것 같아요, 원래 처음부터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던 건데.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눈에 드러나게 달라진다는 것은 규모가 커진다든지 수혜자가 늘어난다든지 급격한 증가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고 이 부분은 시비사업이 아니고 도비사업입니다.
○ 손희정 위원 예산 보면 도비가 조금 증가해서 그나마 시비를 깎았더라고요, 그래서 1,500만원 딱 맞췄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아쉽더라고.
매칭이에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예, 매칭입니다.
그래서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럼 늘리려면 도비가 좀 더 내려와야 늘릴 수 있겠네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그렇습니다.
○ 손희정 위원 마찬가지로 도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사업비 부족 계속 호소해서 저도 원활한 사업시행이 안되고 교육이 제대로 안되고, 그때도 보면 교육자료를 다 수작업으로 만드는 것 보니까 마음이 안됐더라고요.
사업비가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건의해보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비 감액 관련해서 같은 맥락인데요, 주말급식 이용자가 감소했다는 것이 사실 이해가 안가요.
감소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고 아동은 계속 우리 파주시 같은 경우 늘어나고 있는데, 물론 답변하신 것처럼 토요휴무제 확산으로 인해서 줄었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 때문에 줄 수 있을까 생각들어서 제대로 된 통계치나 발굴이 제대로 안되지 않았나 생각들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어떻게 아동수가 줄어들 수 있어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담당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가족여성과장 이미경 가족여성과장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전입금에 대한 부분은 학기 중에 학생들한테 급식 지원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건데 학기 중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학교에서 급식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청 특별회계를 시군에 예산줘서 저희가 그 아이들한테 급식 제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초부터 예산이 많이 내려왔어요, 수요파악해서 저희한테 신청받아서 예산준 것이 아니고 시군교육청에서 예산배정해서 시군에 줬는데 그 예산이 당초에도 많이 내려온데다가 토요일만 급식 제공받는 아이, 아니면 토요일·일요일 다 제공받는 아이, 일요일만 제공받는 아이 다 각각의 사정이 다릅니다.
그런데 토요휴무제가 확산되면서 토요일 급식 제공받는 아이 숫자가 실제로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사업비가 감액된 것이고요, 결식이 있어서 급식제공이 필요한 아동은 저희가 언제든지 수시로 읍면동이나 학교를 통해서 그 아이를 발굴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급식사업비가 부족해서 아이가 굶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지는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모쪼록 실제로 지원받아야 될 아이들이 못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처음 질의한 상인조직 육성지원사업 매니저 역할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매니저 인건비 지원으로 나온 전통시장은 금촌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역들은 매니저가 있지 않는 건가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그 매니저가 문산전통시장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매니저가 2개 지역을 맡고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그럼 광탄에도 상인조직이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저희가 매니저를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전통시장에서 신청하게 됩니다, 신청한 전통시장에 저희가 매니저를 지원해주게 되는 체계입니다.
문산하고 금촌은 신청했고요.
○ 나성민 위원 그러면 자부담에 대한 것은 상인회에서 자부담 내는 거겠네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예.
○ 나성민 위원 인건비가 너무 저임금이라서 이 역할에 대해서 충실하게 한다면 인건비 상승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워낙 상인회가 열악하다 보니까,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기업지원센터에 대한 문의 드렸는데요, 증감에서 보면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추가되었는데 저희는 사회적기업센터에 구조를 보면 공무원 2명이 임기제 시간선택제로 근무하고 있는데 왜 센터장을 두고 운영 안되고 있는 것인지 설명이 가능하신가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임기제 시간선택제 공무원 2명 중에서 1명이 센터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한 분은 전체적인 것을 다 관여하는 건가요, 컨설팅이나 판로지원, 교육모집 등 부분에서?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2명이니까 한 분은 센터장의 역할을 하면서 직원과 같이 이런 일을 하는 거죠.
○ 나성민 위원 2명이 사회적기업을 총괄하기에는 역부족이진 않나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저희 지역경제과에 사회적기업팀이 또 있습니다, 거기도 팀장과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그럼 센터에서 독립적으로 다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같이 협의해나가면서 업무하는 거죠.
○ 나성민 위원 그럼 센터에는 2명이 상근직으로 근무하는 것이고 본청하고는 협업이 가능하게끔 해서 일이 진행된다는 거죠?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그렇습니다.
○ 나성민 위원 아직 홈페이지는 구축 안된 거죠?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구축되어 있는데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 나성민 위원 그래서 창을 열어볼 수 없는 건가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예.
○ 나성민 위원 업그레이드를 어느 기간 동안 계속하길래?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예산을 세우고 바로 홈페이지를 쓸 수 있도록 작업을 하겠습니다.
○ 나성민 위원 홈페이지가 열려있는데 유지보수 예산이 없어서 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닌가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기상 지역경제과장 이기상입니다.
기존에 있는 홈페이지가 여러 가지 보안 문제 때문에 일단 홈페이지 서비스를 중지한 상태입니다.
보안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 확보해서 보안사항을 보완해서 다시 오픈할 예정입니다.
○ 나성민 위원 꼭 필요한 예산이네요?
○ 지역경제과장 이기상 예, 자르시면 안됩니다.
○ 나성민 위원 일자리 창출면에 대해서도 같이 질의드렸는데 일자리 창출사업이 인원이 감소돼서 사업비가 절감됐다고 하는데 일자리 창출사업은 매년 새롭게 인원이 증원되는 분에 대해서만 지원나오는 것인지?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다 지급 가능합니다.
○ 나성민 위원 사회적 기업으로 있는 한 인건비 지급은 계속적인 지원인건가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5년 이내입니다.
○ 나성민 위원 인증이나 예비나 다 합쳐서?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예.
○ 나성민 위원 5년 이후에는 인건비 지원은 없어지는 것이고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예.
○ 나성민 위원 일자리창출 사업에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인데 점점 지원금이 내려가고 일자리 창출인원도 줄어든다고 하니까 사회적기업의 운영상태가 그리 좋은 상태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시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육성을 위해서 다른 방안은 없는지?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기업센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가능한 지원들해주고 사회적 기업팀에서도 사회적기업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나성민 위원 상품개발이나 판로 쪽에 저희 쪽에서 많이 노력하지 않는 이상 사회적기업은 점점 열악해질 수밖에 없고 근로자 수도 감소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판로까지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읍면동 사례관리 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사례관리대상자 발굴실적이 495명으로 나왔고 관리대상자가 464명이에요.
무한돌봄이나 긴급대상이 사례관리자로 다 넘어가는 건가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다 사례관리대상에 포함됩니다.
○ 나성민 위원 사례관리 대상자로 하면 무한네트워크나 사업들에서 두 군데로 나눠져 있죠, 그쪽으로 다 가는 건가요?
기본하고 확장형이었나? 무한돌봄 네트워크, 사례관리자?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예.
○ 나성민 위원 거기랑 도에서 운영하는 것이 뭐가 하나 더 있죠?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무한돌봄센터요.
○ 나성민 위원 무한돌봄센터, 무한네트워크 사례관리로 다 넘어가서 사례관리 대상자로 집중으로 관리 대상자에 들어가는 거죠?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복지정책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한천수 복지정책과장 한천수입니다.
나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네트워크팀은 민간네트워크팀 위탁사업하는 데라 이거와는 별개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국비로 내려오는 신규사업입니다.
금년도 11월에 배정된 읍면동에도 예전에는 사례업무를 안했습니다.
금년부터 법이 개정되면서 사례업무를 하게끔 되어 있어서 9개 읍면동에 내려가 있는 직원들 대상인 9개 읍면동에 운영비하고 사업비를 주는 사업입니다.
○ 나성민 위원 이분들이 사례관리대상자잖아요, 여기서 서비스 연계한 데들은 문산, 조리 각각 해서 31명 대상자인데 이분들 외에 나머지 분들은 서비스연계 없는 것이고 지원이 필요 없는 대상자는 아닌 것 아닌가요?
○ 복지정책과장 한천수 다 지원해주는데 보통 서비스 연계대상이나 사례관리대상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다가 보통 6개월 정도 되면 종결도 되고 감소도 되고 새롭게 발굴해서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 나성민 위원 사례관리대상자들은 다 관리하고 있다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한천수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 나성민 위원 읍면동에서 발굴하니까 사례관리자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관리자들까지 발굴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 진행되는 것이고요?
○ 복지정책과장 한천수 그렇습니다.
○ 나성민 위원 다음은 노인사회생활 활동지원 수행기관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2015년 12월 중에 사업 신청해서 선정돼서 내년도에 1년간 운영하는 건가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예.
○ 나성민 위원 그럼 1년 후에는 수행기관들을 다시 선정하는 건가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예.
○ 나성민 위원 선정한다고 해도 다른 데에서는 할 곳은 없는 거죠?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거의 그렇습니다.
○ 나성민 위원 이 사업들은 노인들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재능이나 노노케어 사업들은 직접 나가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기관 안에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노노케어는 직접 방문해서 같이 말벗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나성민 위원 신청받는 건가요, 아니면 대상자를 모색해서 나가는 건가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신청 받습니다.
○ 나성민 위원 이에 대한 사업실적은 좋은가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노노케어 등 13개 사업인데 352분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홍보는 어디를 통해서 진행되는 건가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파주시뿐 아니라 읍면동, 파주시노인복지관 등을 통해서 홍보하게 됩니다.
○ 나성민 위원 읍면동에서 발굴하겠죠, 취약노인은 복지회관을 다니는 분들도 계시지만 거의 나오지 않고 계시는 분이 있어서 읍면동에서 발굴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맞는지?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홀로 사시는 독거노인은 등록되어 있어서 선정돼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취업 창업활동에 대해서는 97명이 참여한다고 하고 앞으로 벗나들목 카페나 완초 공예 등이 진행될 계획이라고 했는데 창업활동까지도 지원이 나오는 건가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노인복지관에서 창업활동도 지원합니다.
○ 나성민 위원 벗나들목카페는 노인복지회관 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카페를 더 확대할 예정인건가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확대는 어렵고요, 현상유지 할 계획입니다.
○ 나성민 위원 다음 경기육아나눔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운영기관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대상지 선정은 1월 중에 하신다고 했는데 대상지는 시에서 선정하는 것인지, 공모해서 받는 것인지?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사업대상지 선정에 관한 방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나성민 위원 그럼 내려온 것이 하나도 없는 거네요, 도비지원 사업인가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예,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 나성민 위원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온 게 없는 거죠?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예, 도에서 구체적인 지침이 아직은 안내려온 상태입니다.
○ 나성민 위원 그럼 질의드릴 것이 없네요.
가족여성과에 가정 및 민간어린이집 개보수사업비에 대해서 감소된 사유는 익히 봐서 잘 알고 있고 사실은 이건에 대해서 2015년 신규사업으로 추진됐던 것인데 민원들이 좀 많아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는데 시비나 자부담이 있지만 지원금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서류상에 있어서 너무 복잡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원받고 싶어도 서류상에 너무나 어려운 분들이 많아서 지원신청 못한다는 어린이집이 있는데 서류 간소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가족여성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가족여성과장 이미경 올해 처음 민간개보수비가 지원된 사업이라 원장님들이 서류를 준비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우셨을 거라고 저희도 생각해서 관련된 서류 일체를 서식을 보내드렸어요.
신청서하고 정산서류까지 다 보내드렸는데 어쨌든 처음 하시는 서류니까 굉장히 어려워하신 것은 사실이고 서류 간소화를 저희도 검토 안해본 것은 아닌데 저희가 요청드린 서류가 회계서류다 보니까 꼭 받아야 되는 필수서류인 거예요.
그 서류가 없으면 나중에 감사를 받을 수 없는 거죠, 돈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계약서부터 신청서 여러 가지 제반서류들을 표준양식을 다해서 업무연락으로 보내드렸거든요.
그리고 물어보시면 답변해드렸는데 처음 하시는 일이다보니까 공무원도 회계절차가 어렵고 까다로운데 원장님들이 많이 어려워하셨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절차를 밟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저희가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고 설명드리려고 노력은 했어요.
여러 차례 다시 반복해서 방문하시게 돼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 나성민 위원 어린이집에서 준비만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개보수하게 되면 업체에서 준비하는 서류가 있잖아요, 업체 쪽에서 곤란한 것을 많이 요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알아서 처리해야 될 부분이지만 회계상의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께서 많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원금은 최고 얼마 지원되는 사업인거죠?
○ 가족여성과장 이미경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한 사업입니다.
○ 나성민 위원 2015년도에도 원당 1,000만원 지원했던 건가요?
○ 가족여성과장 이미경 예.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기금에 대한 질의드렸는데요, 제가 질의드린 요점은 저 이율 시대에 과연 기금에 대한 사업이 가능할 수 있냐는 부분이었습니다.
국장님 답변에는 사회복지기금은 추진에 문제 없다고 하고 식품진흥기금도 시 출연이나 이자가 아닌 행정처분과징금으로 해서 가능하다는 답변 들었는데요.
조례에 보면 기금의 조성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하게 되어 있어요.
이 조례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자율이 점점 낮잖아요, 그런데 사업에 지장이 없겠어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성평등기금 같은 경우는 기금에 대한 이율이 줄어들어서 사업비 감액도 해야 되고 이자수입 내에서 기금사업을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사업을 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 안명규 위원 그러시면 사회복지기금이나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성평등기금이 조성하는 거랑 쓰는 곳은 일반회계하고 비슷해요.
사회복지기금도 장학제도 있고 저소득층 있기 때문에, 장학제도 우리 행복장학회 있는데요, 그래서 과감히 뺄 것은 빼고 나서 기금 조성해서 꼭 필요한 사업만 써야 되지 않나, 특히 식품진흥기금도 기금용도로 쓰는 것이 무지 많아요, 융자사업부터 포상금 지급 지원까지.
조금 전에 포상금 지급지원은 모자라면 추경에 반영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유사하고 동일한 기금의 종류는 일반회계로 돌려야 되지 않나 말씀드렸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맞습니다.
○ 안명규 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더 이상 질의 안하고 기금에 대한 부분 마치고요.
다음은 고용복지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능경진대회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사업내용에 보면 아스콘 포장 및 보도블럭 교체 1억 3,400만원, 건물 및 시설물 도색 7,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추가적으로 이에 대한 사업계획 등을 받겠지만 고용복지센터에서 하는 사업 맞나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기능경기대회 관련한 업무가 고용복지센터 쪽으로 분장되어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명규 위원 도비가 6,000만원이고 시비가 1억 4,000만원이거든요, 학교 안에 대한 사업인데 경기 끝나면 시설물이 파주시가 아니라 학교 안 시설물 아닌가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그렇습니다.
○ 안명규 위원 그럼 1억 4,000만원씩이나 되는 것이 너무 과다하지 않나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경기도 기능대회가 경기도 북부권에서 개최되면서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세경고가 경기장으로 지정돼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게다가 도비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 안명규 위원 도비가 6,000만원인데 파주시에서 내는 것이 정확히 1억 3,400만원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지말자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로테이션하니까 개최 1년에 한번 끝나고 나면 학교안의 시설물 되지 파주시 시설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육지원 사업관련해서 나왔는데 교육지원과에서는 5,000만원 이상에 대한 학교지원금은 안하고 있어요.
교육지원과에서도 5,000만원 이하로 하고 있는데 대부분 개보수나 시설물 미비나 컴퓨터 많이 해주는데 아스콘포장, 보도블럭 교체 사업 해주는 것은 못봤어요.
그래서 자료를 더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위원님 이 부분은 비단 파주시뿐 아니라 의정부시 의정부공고나 고양시 일산구, 양주시에 한국외식과학고나 수원시 수원하이텍고가 저희하고 동일하게 경기장으로 학교가 쓰이면서 그런 사업 하게 되는 것입니다.
○ 안명규 위원 의정부나 고양시, 양주시, 수원시 4개 학교에 시 지원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 주십시오, 한번 보고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장애인사회활동 참여증진사업을 크게 질의드렸는데 저는 장애인 전용구역 주차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여러 가지 예산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삭감됐잖아요.
그런 사업은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예산 실링제 때문에 자꾸 잘리는데 필요한 사업은 써야 되지 않나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예, 맞습니다.
○ 안명규 위원 추경에 반영토록 한다고 하니까 저도 그런데, 장애인 전용주차장 필요하잖아요, 사실 없으면 장애인이 나와서 보고 해야 되는데 먼저도 예산이 부족해서 하다가 멈췄다가 다시 살렸습니다.
물론 예산이다 보니까 조례가 없던 거죠, 장애인 전용구역 경기도 조례는 되어 있잖아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예.
○ 안명규 위원 그리고 타 시군 10여 군데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조례 이미 하고 있어요, 파주시에서도 발빠르게 대응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경기도 및 타시군의 조례 제정사례도 살펴보고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조례 제정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제가 10개 가지고 왔어요, 조례는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집행부하고 상의도 하겠지만 경기도조례가 2013년도인가 통과됐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부터 계속 요구해도 안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희성 지회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해줬으면 좋겠다, 물론 조례가 되어야만 이분들도 지킴이센터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주실 자료가 세경고 사업내역 하고 식품진흥기금 행정처분징수액하고 사회복지기금 자활사업 근로단에서 발생되는 수입하고 기타수입을 3년치만 2015년, 2014년, 2013년 회의 끝나도 아무 때나 참고하려고 하니까 자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문화교육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손배옥나성민손희정안명규박찬일
박희준최영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김기홍
○ 출석공무원(21인)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지역경제과장 이기상
기업지원과장 김찬호
위생과장 유미경
복지정책과장 한천수
사회복지과장 김순태
가족여성과장 이미경
고용복지센터소장 김건배
공무원 13인
○ 방청인(2인)
기자 2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