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자치행정국장 전상오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6,962억 9,808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417억 8,823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액이 2,371억 5,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40억 8,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목별 내역으로는 주민세가 전년대비 7억 4,300만원 증액된 147억 9,000만원, 재산세가 전년대비 33억 300만원 증액된 830억원, 자동차세는 34억 8,500만원 감소된 462억 5,000만원, 담배소비세는 23억 1,000만원 증액된 253억 1,000만원, 지방소득세는 85억 3,000만원 증액된 585억원, 지난연도 수입으로 26억 8,000만원 증액된 9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액은 371억 1,320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7억 1,322만원 증가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4억 8,744만 5,000원 증가한 273억 690만 5,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2억 2,577만 5,000원 증가한 98억 630만 4,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13억원 증가한 84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520억원 편성하여 전년대비 15억원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568억 187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232억 8,001만 4,000원 증가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이 2,144억 8,612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242억 9,069만 6,000원 증가하였고 도비보조금은 423억 1,574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10억 1,068만 2,000원 감소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수입은 292억 3,300만원으로 전년대비 9억 1,400만원 증가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21-231쪽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총 207억 861만원으로 전년보다 9억 8,21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복지시책운영 등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33억 8,581만원, 행정물품 지원 등 효율적 행정지원에 9억 855만원, 주요행사 지원 등 원활한 행사운영에 1억 3,180만원, 직무교육 등 직원능력 향상 개발에 7억 6,167만원, 투명한 인사관리 및 효율적 조직운영에 1억 5,742만원, 시민참여 지원 등 참여행정 활성화 5억 7,045만원, 국제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사업 3억 6,20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로는 무기계약근로자 4대 보험 부담금 등 인건비로 4억 8,009만원, 성과상여금 38억 6,200만원, 연금부담금 등에 98억 3,750만원, 기본경비 및 업무추진비 등으로 2억 5,12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32-239쪽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은 총 687억 9,564만원으로 전년보다 34억 1,12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출결산관리 및 계약관리 등에 8,516만원, 공용차량 유지 등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에 7억 3,038만원, 국공유재산 관리 등 효율적인 재산관리 5억 8,003만원, 쾌적한 청사시설 유지관리 등 14억 9,685만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635억 310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2억 4,710만원, 보전지출 차입금 이자상환 등 21억 5,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0-241쪽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예산은 총 8억 6,875만원으로 전년보다 3,04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 과세지원 5억 7,683만원, 개별주택가격 조사 1억 168만원,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유지관리에 7,063만원,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3,469만원 편성하였고 행정운영 경비 8,4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2-243쪽 징수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징수과 예산은 총 6억 6,770만원으로 전년보다 8,69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으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관리비로 4억 760만원 편성하였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관리비로 1억 8,83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7,1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4-250쪽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은 18억 5,17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4,25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주민등록가족관계 민원처리에 3억 919만원, 민원서비스평가, 민원처리 단축지원 등 민원실 운영으로 9,599만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7,098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7억 221만원, 자율방범대원 운영으로 1억 4,600만원, 민간단체보조금 지원으로 3억 2,421만원, 어르신경로위안잔치 1,500만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및 코디네이터 지원으로 6,377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및 자율방범대원 자녀 장학금 지원 694만원, 자원봉사 재능기부 활동지원 500만원, 여권민원 운영 인건비로 5,679만원, 부서기본경비로 5,56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파주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주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파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에 의거 2005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으로서 2015년도까지 10억 9,129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수입으로는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10억 1,000만원에 대한 이자수입이 2,639만원이며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90만원으로 총 2,729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로는 남북교류협력사업에 2,500만원, 위원회 참석수당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이자수입금 금액이 전년도에 비해 972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통합관리기금에서 융자한 기금에 대해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부터 받고 있는 연2.8%의 이자가 융자약정기간 및 이율조정에 따른 융자금 상환계획 변경에 따라서 내년 1월부터는 2%로 하향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자치행정국장 전상오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실 위원님께서 국제화 인재육성 예산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영어 어학연수사업은 겨울방학 중에 3주간 자매결연된 호주 투움바시 남퀸즈랜드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16명 선발하는데 70여명이 지원해서 평균 4: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어 어학연수에 대한 높은 수요와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민간교육 추진을 위해 청소년 어학연수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이에 대한 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종래의 어학연수인원은 총 16명에서 20명으로 늘려서 어학연수 기간 등 동계 방학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을 하계 방학까지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저소득 참가학생 보상은 1인당 500여만원의 연수비가 지원되는 사항으로 현재 기존 2명에서 3명으로 1명을 증가해서 할 예정입니다.

어학연수단 파견 비용 관련해서는 금년보다 연수단 파견비용에서는 1,720만원, 저소득 참가자 보상금으로는 300만원을 추가로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파주 하다노시 유소년 축구교류단 사업은 짝수년에는 파주시에서, 홀수년에는 하다노시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이 짝수년이기 때문에 파주시에서 유소년 청소년 축구교류단을 하다노시에 파견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실 위원님께서 인력운영 관련해서 시간 외 근무시간이 월평균 초과근무시간, 50시간 이상 초과근무 부서, 1인당 시간 외 근무수당 평균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월평균 초과근무시간은 32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0시간 이상 초과근무부서는 현재 없습니다.

교육지원과가 47시간, 교하도서관 46시간, 총무과 42시간, 40시간이 넘는 부서는 있지만 50시간 초과하는 데는 없습니다.

1인당 시간 외 근무수당 평균 수령액은 28만원입니다.

다음 최영실 위원님께서 아침 친절음악방송 필요성과 민원실 근무복 감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침 친절음악방송은 밝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아침마다 청내방송을 통해서 5분 동안 직원들을 대상으로 활기찬 아침을 여는 멘트하고 음악 등을 방송해서 직원들의 사기도 올리고 분위기도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1회 할 예정입니다, 50회 정도 실시할 예정인데 거기에 따른 예산액 955만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근무복을 감액한 사유는 민원실 직원의 통일감을 부여하고 민원인들이 직원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또 민원실 직원들이 본인이 민원실에 근무하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민원실 근무복을 지원해왔습니다.

그런데 민원실 직원이 수시로 바뀌게 되고 계절별로 옷을 제작해야 되고 이러한 관계로 인해서 대부분 시군에서 민원실 근무복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민원실 근무복을 지원하지 않는 대신 직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친절하게 대할 수 있도록 아침 친절음악방송도 하고 친절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고 민원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명패착용을 의무화해서 민원인들한테는 직원인지 쉽게 판별할 수 있고 직원들은 본인이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친절하게 대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영실 위원님께서 남북교류협력 기금 조성목표액이 얼마이며 언제까지 조성계획인지 또 기금조성이 미흡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남북교류협력 기금 조성 목표액은 30억원입니다.

2005년부터 2034년까지 30년간 30억원 목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이며 2014년과 2015년에는 일반회계 세입여건이 충분치 못해서 전입받지 못했습니다.

일반회계 여건에 따라서 전입받아서 2034년까지 30억원 목표 달성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희준 위원님께서 모범공무원 표창장 제작예산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표창장 제작 관련해서는 저희가 표창장을 두 가지 형태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모범공무원 대상 표창장이 있고 하나는 모범시민 표창장이 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하나로 통합돼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내년부터는 모범공무원하고 시민하고 표창장 제작을 각기 달리함에 따라서 모범공무원 표창장 예산이 감액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감액된 것이 아니고 금년도 표창장 제작한데 총 들어간 예산이 공무원하고 민간인 합쳐서 2,000만원입니다.

내년에는 2,000만원보다 108만원 추가해서 2,108만원입니다.

따로 분리한 이유는 민간인 표창장 제작하는 비용하고 공무원 표창장 제작비용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무원은 개당 6,000원이고 민간인표창장은 개당 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박희준 위원님께서 장애인 편익시설 예산이 증액된 사유와 승강기 설치예산 편성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시청사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는 2014년 파주시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합동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시설개선에 총 3,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어 2015년도에 1,000만원 편성했고 내년도에 2,000만원 편성해서 개선하지 못한 부분을 보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시각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점자보도블럭 등이 되겠습니다.

그 외 시청사 승강기는 노약자와 장애인등 거동이 불편한 시민을 대상으로 시청사가 1층 외 2, 3, 4층을 이용하는 거동불편자를 대상으로 승강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시청사 승강기 설치는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노약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내년도에 설치해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박희준 위원님께서 현장조사용 모바일 단말기에 대해서 용도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장조사용 모바일 단말기는 재산세 부과를 위해서 과세물건에 대한 정확한 지번위치와 토지현황을 찾기 위한 현장 위치추적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2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2대의 사용에 따른 소요비용이 59만 4,000원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 박희준 위원님께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차량관련 체납액 현황 및 관리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차량관련 체납액은 현재 7만여대 36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현재로 부과액의 86% 정도 징수했습니다만 아직도 징수 못하고 있는 건이 상당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과년도 체납액을 각 부서별로 되어있는 것을 내년부터는 징수과 세외수입징수팀에서 전담해서 자동차 압류, 부동산 압류 및 공매, 체납처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의 체납정보를 통합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기존 노후된 번호판 영치장비를 교체하여 부서 및 세목을 불문한 신속한 통합영치로 자동차관련 세금 및 세외수입의 징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번호판 영치와 관련해서 2014년도에는 1,116대를 영치했고 금년도에는 1,499대를 영치해서 4억 9,000만원의 세금을 징수한 바 있고 차량과태료의 경우에도 2억 2,600만원을 추가로 징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번호판 영치를 확대해서 자동차 관련 세금 및 세외수입의 징수율을 적극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박희준 위원님께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예산감액 사유와 자율방범대원 자녀장학금 신규 편성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새마을지도자 및 자율방범대에 대한 자녀장학금 지원사업은 경기도 사업으로서 경기도 청소년보호 및 육성 조례에 의해서 경기도 청소년육성기금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사업의 금액이 줄어든 것은 경기도에서 우리시에 배정한 인원이 금년도 7명에서 4명으로 줄어듦에 따라서 예산액이 줄어든 것이고 자율방범대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은 금년도 1회 추경에 신규 반영되었고 내년도에 1명 지원이 추가로 보조내시돼서 들어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50% 시비 50%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인원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의로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경기도에서 배정되는 대로 맞춰서 하게 되는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님께서 희망포럼과 공직자 화합교육에 대한 세부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희망포럼은 사회저명인사 및 전문가 등을 초청해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보나 지식의 습득기회를 제공해서 발전적인 공직업무에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6회에 걸쳐서 900만원의 예산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2015년도에는 총 3회에 걸쳐서 실시했고 12월 중에 1회 더해서 4회에 걸쳐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직자화합 교육은 부서직원 간 소통 및 화합을 통해서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부서간의 상·하 계급 관계없이 합동으로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공직자화합 교육을 금년부터 내년까지 1회당 150만원씩 해서 4회에 걸쳐서 교육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산액은 금년도 2,000만원 내년도에 6,000만원해서 총 8,000만원 예산으로 공직자화합교육이 금년도 계획하고 내년도 계획이 각각 다른 것이 아니라 금년도에 150명하고 이어서 내년도에 450명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님께서 시책업무추진비 3,000만원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군·경위문금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1회 추경에 3,000만원 편성해서 집행한 바 있습니다.

군경위문은 파주시 관내에 소재한 군부대, 경찰에 대한 위문금으로 해마다 실시해왔습니다.

2013년도에 1,500만원, 2014년도에 2,000만원, 2015년도에 3,000만원, 내년도에 3,000만원 예산을 쓰는 건데 당초예산에 금년도 편성 못하고 추경에 편성하다 보니까 3,000만원이 신규로 늘어난 것으로 표기된 내용입니다.

다음 파주시 주요시책과 발전사업 홍보 및 애향산업 해서 900만원 예산지원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파주시 출신 중에서 서울에서 거주하시는 파주시 향우회 사업이 되겠습니다.

파주시 향우회에서 해마다 신년인사회, 정기총회, 장학사업, 각종 자원봉사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신년인사회하고 정기총회에 책자 인쇄물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파주향우회는 1965년도에 설립됐고 가입회원은 현재 2,300명 정도 되고 인원이 350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에서 하는 각종 행사 때마다 참관하고 격려해주고 있고 향우회 주최로 파주를 떠나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파주시 발전상을 협의하고 파주시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사업 내용 및 예산액 계상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개인정보영향평가 사업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분야 평가의무대상인 지방세 가상계좌 수납시스템이 있습니다.

4개 시스템에 대해서 개인정보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법에 의해서 점검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점검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가상계좌, 지방세 ARS, 체납정보통합관리시스템 4개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2개 시스템씩 격년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시스템에 대해서 3,000만원 편성했고 내년도에는 ARS하고 체납정보통합관리시스템 연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징수포상금이 금년도 1,000만원에서 내년도 5,000만원으로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경기여건이 안좋아지고 지방세 징수에 대한 징수가 어려워짐에 따라서 고액 상습체납자를 특별관리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파주시에서는 서울시 3·8기동대 같은 민간인 추심경력자를 활용해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2명을 채용해서 체납액 전담을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징수요원에 대해서 기본급은 적게 책정하고 성과에 따라서 성과급을 주기 때문에 징수포상금 4,000만원 증액된 것은 1인당 인센티브 금액을 최대 2,000만원으로 봐서 2명에 대해서 4,000만원 예상해서 금년도 1,000만원에서 4,000만원 인상해서 5,000만원으로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차량 번호판 통합영치시스템 구축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체납차량번호판 영치업무가 자동차세는 징수과에서 차량관련 과태료는 차량사업소에서 주정차위반과태료는 도시경관과에서 별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업무도 중복되거나 착오로 노출가능성도 있고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들을 통합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기존 노후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부서별, 세목별 달리하던 것을 통합함에 따라서 신속한 통합영치 단속이 기대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자동차 관련 세금과 세외수입의 징수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향군인회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보조금 지원근거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재향군인회는 재향군인회법 제16조3항에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향군인회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고 파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5호와 6호에도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나성민 위원님께서 자동차세 감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자동차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증가하면 자동차세입이 늘어야 되는데 오히려 내년도 자동차세 세입은 줄어들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동차세 세입은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동차에 직접 부과하는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대수에 따라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자동차등록대수가 늘어나면 세입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거와 별개로 정유업체에서 자동차 유류를 판매함에 따라서 부과하는 주행세가 있는데 주행세는 거둔 것을 자동차 연식에 따라서 자동차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이 있는데 감면내용을 주행세에서 보조해줍니다.

또 하나는 택시나 버스, 화물자동차 등 영업용 자동차에 대해서 유가가 올라가면 기준유가보다 올라간 유가에 대한 유가인상 차액보전을 정유업체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감면에 따른 자동차세 보전금하고 유가인상에 따른 보전금을 주행세 분으로 저희한테 주문해서 자동차세 세입을 잡을 때 자동차세분하고 주행세분을 통합해서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자동차세는 자동차가 늘어남에 따라서 세입이 늘어나고 유가보조금은 계속 유가가 하락됐기 때문에 보전하는 금액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가보전금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서 내년도 자동차세 세입이 줄어들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도 세입에 대해서 자동차세분으로 순수하게 들어오는 것은 233억원이고 주행세분으로 들어온 것은 21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직장보육시설 임차료 5억원 관련해서 파주시청 어린이집의 개원일시와 임차료가 어떻게 나가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청 어린이집은 2008년 11월에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원시 시민회관 옆에 있는 명성빌딩을 임차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차료는 인상없이 매월 330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은 공개모집해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고 정원은 44명에 현재 39명의 어린이가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 지방보조금의 경로잔치와 민원봉사과 소관의 어르신 경로잔치는 무엇이 다른지 질의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경로잔치는 재향군인회 파주시지회에서 참전용사 및 재향군인회 원로회원 등을 대상으로 매년 10월에 개최하는 전적지답사 및 안보 간담회가 되겠습니다.

대상이 재향군인회 원로회원하고 참전용사 등 나이 많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고 민원봉사과 소관 어르신 경로위안잔치는 새마을부녀회에서 매년 6월에 파주스타디움에서 관내 70세 이상 어르신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모셔서 경로잔치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목적도 다르고 대상도 다르고 추진하는 주최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각각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중 맞춤형 지역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 지원사업부터 동 주민센터 희망복지지원단 보강사업까지 사회복지직원의 계약직 여부와 국비지원이 안되는 경우 고용승계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맞춤형 지역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 국민중심 맞춤형 전달체계사업, 동 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보강사업은 사회복지 인력 확충방안으로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일반직공무원만 해당되기 때문에 고용승계하고는 관련없이 진행될 것이고 무한돌봄 사례관리자 지원사업도 시간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것도 고용승계 관련없이 공무원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국비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되고 설령 국비지원이 안될 경우에는 시의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희망만들기 공모사업의 확대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희망만들기 공모사업은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상으로 마을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주민자치활성화에 기여코자 주변환경 및 깨끗한 파주만들기 사업, 지역특성화 및 주민화합사업 등을 대상으로 시에서 희망만들기 공모사업을 선정해서 사업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3월에 9개소에 대해서 200만원씩 선정해서 사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사업비를 200만원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돼서 250만원으로 사업비 늘려서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효율성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사업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사업비 인상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께서 복지시책 중 복지포인트, 콘도 이용 및 건강검진에 대해서 세부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복지포인트 제도와 관련해서 2006년부터 시행된 맞춤형 복지제도는 1,000포인트로 운영하다가 직원 복지증진을 위해서 2011년에 1,200포인트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세자녀 이상 출산 직원은 출산장려포인트를 추가함에 따라서 개인별 최고 1,400포인트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본포인트 850, 근속포인트 150, 가족포인트 200 해서 1,200포인트이고 당해연도 다자녀 출산인 경우 추가로 출산장려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복지포인트 관련해서는 우리시 복지포인트 지급수준이 경기도 중위권 정도로 해당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직원 건강검진 관련해서는 1인당 20만원의 예산으로 해서 매년 정기검진을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공무원, 무기계약직, 시의원님 전체를 포함해서 대상인원이 1,750명이 되겠습니다.

콘도 관련해서는 우리시에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콘도미니엄 총 15구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50박을 사용할 수 있는데 연도별 이용수를 따져보면 2013년도 162박, 2014년도 150박, 2015년도 166박을 이용한 실적이 있습니다.

주말, 여름, 겨울 성수기 등에는 별도로 이용이 가능한데 직원숫자에 비해서는 구좌수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총 구좌수에 비해서 이용구좌수가 적은 것은 수요가 휴가철에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에 충분히 전체 활용할 수 있는 구좌의 숙박일수를 다 활용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 1인당 시세 부담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4년도에 1인당 부담액이 56만 2,000원이었습니다.

금년도는 현재 예상액이 약 61만 2,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시세부담액이 늘어난 사유는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재산세 및 주민세가 늘어났고 LG 디스플레이 사업호조 등으로 인한 지방소득세가 늘어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세입이 늘어나서 1인당 세입이 늘어난 경우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따져보면 지방소득세가 늘어난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순수하게 시민이 낸 세금은 작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보시면 맞겠습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사업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찬일 위원님께서 문산행복센터 건립 차입금의 원금상환 잔액 및 연이자는 얼마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문산행복센터 건립 차입금은 1,142억원입니다.

기획재정부 공공관리기금에서 112억원,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30억원입니다.

상환방법은 기획재정부는 1년 거치 10년 상환, 경기도는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이율은 3.77%이고 현재까지 원금상환액은 23억원이며 잔액은 119억원입니다.

연간 이자지출은 원금상환액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평균 2억 4,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획재정부 차입금은 2024년에, 경기도 차입금은 2018년도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박찬일 위원님께서 어학연수 관련 어학연수 파견 후 학생들의 능력향상에 대한 사후관리한 사례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영어 어학연수의 경우 4:1의 높은 경쟁률을 통해서 선발된 학생들로 기본적으로 어학능력이 우수한 학생들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자매결연 맺은 나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언론에 대한 관심을 도모하고 글로벌마인드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어학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학연수 후에 연수후기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다음에 어학연수 운영에 반영하고 있고 참가학생들의 연수자료집을 통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생들이 별도의 능력향상을 점검하거나 사후관리는 우리시에서는 그러한 계기만 제공하고 그 후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계에서 교육적인 측면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당 학교로부터는 연수 후 학생들의 학습동기 및 능력이 향상되고 있어서 굉장히 만족스럽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전년보다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무기계약직 보수가 감액된 이유는 무기계약직 현원이 퇴직·휴직 등으로 인해서 전년보다 16명 감소하였기 때문에 전체적인 보수금액이 감액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그렇습니다.

공무원 표창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공무원 표창하고 민간인 표창 구분없이 표창 제작하는 것으로 한꺼번에 섰던 것을 나누어서 별도 표기하다 보니까 공무원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 거지 실제로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승강기 신설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파주시 청사 건물이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1층 외 나머지 층을 올라가기에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휠체어로 올라갈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 이용에 따른 직원들이 내려와서 모시고 가거나 아니면 밑에 내려와서 상담하고 있는데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별도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설치하게 되면 1층부터 최소한 3층까지는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예.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토지나 건물, 주택에 대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위치 추적 단말기입니다.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별도로 모바일 단말기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 통신요금이 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예.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예,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이와 관련해서 자동차 영치도 확대하고 자동차세를 비롯한 기타 다른 세금까지 같이 전문적으로 휴일이나 아니면 야간에라도 방문해서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금년도 12월 중에 별도의 체납징수요원 2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고액체납을 줄이기 위해서는 명단을 공개하는 방법도 있고 또 별도로 특별징수팀을 구성해서 개인 가택 조사해서 과세대상 물건을 찾아내서 은닉재산을 찾아내서 부과하는 방법도 있고 또 주택이나 자동차 등을 압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해서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체납세 일소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별도로 민간전문가 2명을 채용해서 활용할 계획이고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금년도보다는 내년도에 훨씬 성적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인원만 거기서 하고 선정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그것만 경기도에서 지원해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그거하고는 별도로 파주시 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장학금도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원해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도 전체적으로 청소년 보호 및 육성조례에 의해서 청소년 육성기금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전체 시군별로 할당되는 인원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예산서 작성할 때 공공요금이 사무관리비로 전년에는 포함되어 있다가 사무관리비로 별도로 분리하는 바람에 줄어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당초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분리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맞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공무원들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전체가 다 듣기는 어려워서 주로 6급 이상 공무원들하고 7급 공무원들이 주로 듣고 있습니다, 수용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사실 희망포럼은 강좌를 보통 아침 8시에 시작하는데 8시에 와서 한시간 반 정도 투자해서 듣는데 들을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금년도에 한 사람들을 따져보면 최근에 다음소프트 부사장으로 있는 송길영이었는데 상상하지 말라, 관찰하라는 빅데이터 전문가인데 빅데이터를 통해서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잠재되어 있는 욕구나 요구사항이 뭔지를 캐치하는 공무원 입장에서 주민이 자치단체에 바라는 것이 겉으로 말하는 것 외에 이면에 감춰진 내용들이 뭔지를 추측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강좌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 강좌를 전 공무원들한테 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러한 희망포럼은 공무원들이 늘상 같은 업무를 같은 사람들하고 계속 하다보니까 사회에 변화나 트렌드에 대해서 쫓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새로 접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예.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손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은 어떤 교육하든 간에 교육받는 대상자들은 피동적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위도 산만하고 졸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교육 때는 제가 보기에는 교육에 참여한 한 사람도 집중하지 않았던 사람이 없는 것으로 느껴져서 강사만 잘 섭외한다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2013년도에 한적 있습니다.

2014년도에 선거가 임박해서 못한 것으로 판단되고요, 하는 이유는 신규공무원들이 1년에 100명 정도 들어옵니다, 그러면 2-3년 지나면 모르는 직원 200-300명 생기는 겁니다.

같은 부서에 근무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계기를 통해서 상하 간에 소통하고 인사도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저희가 접적지역이다 보니까 군부대가 굉장히 많고 여러 가지 행사도 많이 하고 올초와 같이 예측불가능했던 연천 포격사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군인, 경찰은 근무에 고생 많은데 시민 입장에서 우리 지역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사람들에 대한 위문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지역과 달리 접적지역이다 보니까 특수성 있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저희가 행사하게 되면 임진각에서 여러 가지 행사나 집회 많이 하게 되고 대북전단 관련해서 행사도 많이 하는데 그럴 때마다 군부대하고 경찰도 동원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식사 외에 간식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지원이 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파주시 향우회는 2010년부터 해마다 지원해왔습니다.

2010년 800만원, 2011년부터 계속 900만원씩 지원해왔거든요, 어떻게 보면 시에서 필요에 의한 단체입니다.

왜냐하면 시의 입장을 대변해주고 시를 홍보하고 그것을 외부사람들이 아닌 우리지역 출신들이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적극 장려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예,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 다만 향우회가 예산이 7,8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향우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900만원 지원하는 것인데 아마 정리하기가 좋은 쪽으로 몰아서 정리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앞으로는 그렇지 않고 실제 사업하는 쪽으로 정리하도록 하고 식비는 자체경비로 조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법령이나 지침이 바뀌지 않는 한 추가로는 안할 거라고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저희도 공감하고요,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만약에 일반인 참여로 인해서 포상금 모자란다면 추경이라도 더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경우에 따라 다른데요, 저희시는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속적으로 한 데는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거든요, 저희는 처음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1-2년 정도는 굉장히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재향군인회 지원은 조례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재향군인회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는 것이 법이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법에 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향군인회 사업에 보조금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논란의 여지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지방재정법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포괄적인 운영비는 지급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이지 사업이나 목적이 뚜렷한 것에 대해서는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건물이 사업의 목적을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어떠한 단체든 간에 단체활동 하려면 기본적으로 단체가 모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공간이 있어야 회의도 하고 활동도하고 교육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재향군인회 회관은 정부에서 지원해서 재향군인회에 지어준거거든요.

그 시설이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너무 낡아서 쓰지 못할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최소한도 기능할 수 있을 정도로 지원하려는 것이지 재향군인회에 특별히 더 별도로 지원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원칙적으로 국가에서 하고 지자체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각 지자체 사정에 따라 다른 것이고 재향군인회 회관 건물이 멀쩡하게 있으면 별도로 지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도저히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국가가 특별히 파주시 재향군인회만 지원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이 파주시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변동 없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예.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예.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학교에도 통지하고 인터넷으로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홈페이지, 전광판에도 하고 현수막에도 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어학연수에 참여하려면 기본적으로 어학에 관심이 있고 기본적인 실력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합니다.

그런 학생 중에서 비용부담도 본인이 해야 되기 때문에 여건을 갖춘 사람들에 한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저희가 뽑는 인원이 16명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그렇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예.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금액이 955만원이면 많으면 많다고 보이지만 적으면 적은 금액이거든요.

저희가 아침방송하는 이유는 청내 방송을 통해서 전직원들한테 하게 되는데 아침에 새로이 업무에 임하는, 또 민원인을 대하는 자세를 새롭게 갖고, 즐겁고 의욕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는 성과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이러한 방송효과가 직원들이 민원인을 처음 대하는 태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되고 1회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꾸준히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반기업체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아침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외부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하게 되면 저희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중간에 과정에 대한 평가해봐서 위원님 말씀대로 바람직한지, 더 나은 방향이 없는지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50회가 50주로 보시면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그게 아니라요,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프로그램비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8시 40분이면 저희가 보기에는 85%정도 될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위원님 관심에 감사드리고요, 우리 직원들 중에 방송에 관심있고 동아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민원안내 도우미가 기간제로 되어 있는데 종료됨에 따라서 무기계약직 직원을 정식으로 배치해서 운영할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예.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그 사업은 올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관에서 신관가는데 계단을 휠체어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핸드레일 설치 내년도에 같이 할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예.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장애인 관련해서는 주무부서가 사회복지과는 본관 1층에 위치하고 있고요,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사회복지과만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시의 전 부서를 다 이용하게 되는데 건물자체가 처음부터 지을 때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상태에서 지어졌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법으로 예전에 지은 건물에 대해서 조치하라는 사항은 없습니다만 장애인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의원님들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해 주셔서 내년도 예산에 본관에 한해서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 설치할 계획이고 저희가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많이 이용하는 부서를 엘리베이터가 도달하는 쪽으로 배치하는 것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예,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예.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3세 아이가 커지면 4세, 5세가 되니까 원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시설에 한계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못하고 있는데 그것도 시에서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당초 금촌행복센터 건립하게 되면 들어갈 계획이었는데 금촌행복센터가 아직 시작 못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이나 활용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예.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저희도 직원복지차원에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올해 사업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예.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사실 희망만들기 사업은 예산을 가지고 하려면 한계가 없습니다.

원래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은 주민들 스스로가 지역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 지역을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까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비예산 사업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시에서 최소한도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예산을 지원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 스스로 하는 의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250만원으로 책정하고 있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의 경우에 따라서는 더 예산이 필요한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것들은 저희가 봐서 정히 필요하다고 하면 별도로 추가지원을 검토하든지 다른 방향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기준 한도를 정해놓고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세운 것이고, 또 예산을 무한정으로 지원해줄 수는 없어서 당초 취지대로 주민들 스스로 활동하도록 하고 그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시에서 지원하고 사업효과가 크거나 사업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 그때 별도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그렇습니다.

공모에 선정되면 또 할 수 있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주민자치위원회 기본적인 활동들은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읍면동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의례적인 활동 외 활동을 못하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진짜 지역을 위해서 나름대로 의미있는 활동을 해볼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고 기회를 제공하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사업의 예산규모 등은 사업의 성과가 좋으면 확대해서 실시할 수도 있는 거니까 예산보다는 우선 지역주민들 스스로가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지역을 위해 활동하고 애향심을 높이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더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복지포인트는 결국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하는 넓은 의미의 복리후생비입니다.

그런데 직원들의 복지포인트를 많이 올리게 되면 결국 시세로 부담하기 때문에, 또 저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하고의 균형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 1,300포인트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정도면 저희가 경기도 내에서 우리시 예산사정에 비추어서 적정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위원님께서 직원들 복지증진에 대해서 관심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시군별로 각기 시군의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여건이 좀 더 좋아지면 직원들의 복지수준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성수기에 한꺼번에 다 쓸 수 없는 것은 한도가 있기 때문에 다 못쓸 겁니다.

나머지 기간 동안에 직원들이 성수기가 아닌 다른 기간 동안에 가족들하고 같이 휴가 받아서 쉴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국장님 말씀해주시니까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7급 이하 공무원들이 휴가 기간외 봄이나 가을에 “팀장님, 과장님 휴가 갔다오겠습니다” 얘기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평일날 직원들이 휴가갈 수 있는 분위기 된다고 하면 충분히 450박을 쓸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한 국을 지정해서 상시적으로 직원들이 이 직원이 평상시 없어도 3-4일은 돌아갈 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 않으면 사실 하위직이 평일 휴가가기 쉽지 않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어느 직장이든지 조직에서는 승진 등에 대한 경쟁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휴가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가고 업무에 임하는 분위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부서에서는 직원들이 파주가 다른 인근에 있는 고양시나 서울시에 비해서 봄부터 겨울까지 구제역, 산불, 설해방지, 한해, 수해, 여러 가지 업무가 많고 또 축제도 많아서 직원들이 다른 지자체 직원들에 비해서 여유있게 휴일을 보내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총무부서에서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다각도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방안 중에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들이 성수기가 아닌 평시에 휴가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시책과 아울러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내년부터는 우선 간부공무원들이 먼저 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조직의 특성상 상사가 가지 않으면 밑에서 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장, 과장부터 먼저 가서 직원들이 눈치보지 않고 갈 수 있도록 분위기 쇄신해보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직원 건강검진과 관련해서는 사실 파주시 입장에서는 직원들이 소중한 자산입니다.

경험있는 직원들이 일을 제대로 해줘야 파주시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 직원들 건강검진에 대한 관심을 좀더 갖도록 하고 검진기관 등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사례를 검토해서 우리시에서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지방세는 처음에 징수목표가 있습니다, 연초에는 징수목표를 위주로 할 수밖에 없고 지금같이 연도말이 가까워지면 실제로 징수 가능액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금년도는 징수 예상액이거든요, 징수예상액이 당초 목표액보다 높게 나타나면 높아지는 겁니다.

보는 시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분명한 것은 작년보다는 올해가 지방세가 많이 늘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는 것보다는 LG디스플레이가 경기가 좋아서 소득세할 지방세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금년도 세수가 많이 늘었고 금년도 LG디스플레이 경기가 좋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지방세할 소득세가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반 주민들이 내는 재산세 말고 등록세 등의 세금들은 아직은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고 3지구 입지도 멀어서 어렵고 재산세는 과표가 올라가면 조금 늘어나는 것인데 크게 많이 오르지 못하고요, 자동차세는 유가가 떨어지는 바람에 유가보조금 지급액이 적어져서 상대적으로 금액이 줄어드는 경향입니다.

저희시에서는 내년도에 LG디스플레이 경기 실적 향상에 따른 소득세할 지방세에 상당히 큰 기대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시세 말고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등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부족한 재원을 꾸려나가는 상황에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과표를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좋은 점도 있지만 반대적으로 어려운 점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데 실제 가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이 지자체에서 실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남북관계가 불투명한 경우가 많고 또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또 접촉하려면 여러 가지 정부기관들을 활용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직접 활동하기 어렵다 보니까 민간단체를 활용해서 사업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업들도 남북관계의 긴장여하에 따라서 사업이 긍정적으로 비쳐졌다가 어렵게 되는 측면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시에서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이 나중에 통일에 대한 기반이 될 것으로 믿고 기금확충에도 관심가지고 또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저희 힘으로 안되면 경기도하고 같이 사업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일개 지자체에서만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고 경기도 사업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협의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직 성숙되지 않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못했는데 관계가 개선되면 그에 따라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방향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통일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정부나 지자체를 떠나서 국민 모두가 준비해야 될 사항이지만 우선적으로는 정부에서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하고요, 지자체는 나름대로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0억원 정도 규모면 나중에 교류가 활성화돼서 사업이 활발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면 모자란다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추가로 확충하는 방법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실적도 별로 없고 전망도 밝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30억원 목표로 놓고 안위원님 말씀대로 진짜 교류가 활성화돼서 활발히 진행된다면 그때 가서 목표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30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재향군인회에서는 리모델링 해달라는 겁니다.

재향군인회 건물은 재향군인회에서 정부지원 받아서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건물을 지어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시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한다고 하면 우리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한다면 모를까 재향군인회 소유이기 때문에 건물을 지어줄 수는 없고 지금 리모델링 해서 최소한도의 기능을 유지하는 선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예.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위원님 말씀대로 리모델링 관련해서 제가 재향군인회를 두 번 방문했습니다.

저하고 회계과 청사관리팀장하고 총무과 총무팀장하고 방문했는데 처음에는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러 갔고 다음에 구체적으로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확인하러 갔습니다.

재향군인회에서 요구한 것이 한 3억원 정도 됩니다.

저희가 가서 보니까 재향군인회 건물은 3억원 들이더라도 건물 전체를 헐고 새로 짓지 않는 한 3억원 들일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에 3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고요, 다만 재향군인회가 활동하는데 있어서 최소한도 불편함만큼은 없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화장실 개보수, 내부 벽면도색, 바닥, 석고보드 마감해서 정리했는데 아마 6,000만원 정도면 건물을 유지하고 쓸 수 있을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가 더 지원하면 더욱 좋겠지만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시의 가용재원이 넉넉지 않고 또 예산을 더 투입한다고 해서 재향군인회 건물이 새건물이 되는 것도 아니라서 최소한 남한테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 쓸 수 있는 선에서 6,000만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보시기 나름은 요구한 사항에 비해서 턱없이 모자란다고 판단하시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이정도 하면 그런 대로 건물을 유지하면서 쓸 수 있다 판단한 것이고, 재향군인회 측에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안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6,000만원 가지고 리모델링 해보고 그래도 도저히 건물을 활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때 가서 다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가용재원이 넉넉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2009년도니까 6년 됐네요.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기획재정부는 1년거치 10년 상환이니까 돈 들어오고 나서 1년 지나고 11년 동안 상환기간이고 경기도는 3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기획재정부 것은 2024년까지 상환해야 되고 경기도는 2018년까지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3.77%는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낮아진 겁니다, 옛날에는 5-6%됐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재원이 부족하면 차입해서 사업하는 경우가 있는데 차입할 경우 지속적으로 균분해서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서 재정에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시 차입금 규모가 경기도에서는 가장 양호한 것으로 알고 있고 시에서는 이에 대한 부담은 재정적으로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양호한 편입니다.

문산행복센터가 문산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지은 것이고 그 당시 목돈이 없으니까 정부기금을 지원받아서 했는데 시에서는 이 금액 납부하는 것은 크게 문제 안될 것으로 판단되고 금촌행복센터 관련해서는 별도로 재원마련 방안을 강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