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손배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정책홍보관, 기획예산관, 감사관 소관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사전의결안’ 등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사전의결안

(이상 6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관, 감사관, 정책홍보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기획예산관, 감사관, 정책홍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홍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김기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최영실 위원입니다.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심의대상에 2를 살펴보면 개별법에 따른 사업집행 용역, 국도비 보조사업 등으로 이미 검증된 사업,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일반시민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나와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제가 관련법을 타 시군 사례를 살펴봤더니 타 시군은 이외에도 중앙행정기관에 사업계획에 따른 용역과제, 지방재정법에 따른 투자심사를 받은 사업의 용역과제, 관계 법령에 따른 구역 지구지정 등 사업시행이 결정된 사업의 용역과제 등을 추가해야 한다는 추가내용이 더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시는 이런 것을 참고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동 조례안 제6조 위원회 제척·회피 규정은 있는데 배제에 대한 조항은 없습니다.

배제에 대한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의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용역실명제 조항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법적으로도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사전의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지역진흥재단의 2016년 출연금 확보요청 및 기초 자치단체별 배정된 금액에 대해 예산을 수립하여 홍보 및 지역진흥업무에 대한 지원을 받고자 한다고 밝혀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별 배정되는 금액이 다른지 답변해 주시고요, 다르다면 다른 사유가 무엇인지와 출연금이 어떻게 책정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파주시의 출연금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최영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박희준입니다.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제3조 용역의 유사 중복성 검토와 중장기 발전계획의 연계방안, 효율성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17조5항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신설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옥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손희정입니다.

먼저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주요골자 다 보면 계약자 선정방식은 공개경쟁을 기본 원칙으로 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계약자 선정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행 조례 제4조에 심의대상이 있는데 심의대상 1항에 1번 보면 학술용역이 용역비 3,000만원 이상인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3,000만원 이상이라는 금액이 책정된 근거는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학술연구용역비의 책정기준이 혹시 있는지, 있다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용역결과에 대해서 사후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제2조1항 첫 번째 원래 현행조례에는 3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파주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보면 파주시의회 의장과 협의 후라는 문구가 빠졌습니다.

빠지게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사전의결안에 본 재단을 통해서 파주시 홍보내용이 어떻게 홍보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홍보내용에 대해서 평가 검토 또는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나성민입니다.

저는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위원회 구성이 파주시 지방재정 계획 등 심의위원회에서 한다고 했는데 심의위원회 구성한 위원들 명단을 받을 수 있으면 서류로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이사회 권한 운영들이 모두 삭제되었는데 그러면 이사회 권한들은 정관에 의해서 운영되는지 여부 좀 알려주시고요.

시장이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한 이유에 대해서 혹시 전에 시장이 무상으로 사용한 적이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옥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이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역과제 사전 심의회 3조3항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애매모호한 둘 수도 있고 안둘 수도 있다 했는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두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둘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고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앞으로는 지방보조금 받으려고 하면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파주시가 지방보조금 주는 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지방조례를 안만들어도 보조금 나갈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하려고 했는데 앞서 다 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파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사전의결안에 대해서 파주시가 2008년부터 계속 배정금액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8년부터 작년까지에 대한 배정금액이 얼마이며 각 연도별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이 했던 질의를 설명이 부족하면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안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하나만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손희정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보충으로 더 하겠습니다.

진흥재단을 통해서 지원받은 사업의 홍보나 사후관리는 질의하셨으니까 성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최영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답변은 서류로 같이 작성해서 위원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들 질의에 대하여 정책홍보관, 기획예산관, 감사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정책홍보관, 기획예산관,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예산관님께 용역실명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렸는데 이번에 동 조례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으나 지침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침을 마련한다고 하신 것은 이해되는데 지침보다는 조례에 담아야 구속력이 있지 않나 생각에서 질의드렸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영실 위원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 넣으실 수는 없고?

○ 최영실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조례안에 담게 되면 실명제뿐만 아니라 용역실명제 공무원은 용역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으로 해서 담아놓다 보면 이분들이 관장할 사무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까지 함께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용역심의결과 통보, 용역의 평가·공개 이런 부분들을 이곳에 함께 담았으면 하는 의미에서 용역실명제가 또 타 시군에도 하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고 법적으로도 용역실명제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저는 종합적으로 실명제에 담아서 사후관리까지 여기에 함께 담는 것이 관장사무까지 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이번에 담기는 어렵다는 거죠?

○ 최영실 위원 그런데 타 시군에 그런 사례가 많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시군에 보면 용역심의결과가 관계있는 사람들한테는 통보가 가지만 홈피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일반 시민들한테도 알려줄 수 있는 구속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들거든요.

타 시군에 있으면 우리는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시군에 필요하면 해야 된다고 생각들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 최영실 위원 예, 조례에도 이번에 어려우시다면 다음에라도 조례에 꼭 담을 수 있도록, 용역 실명제뿐만 아니라 사후관리까지 어떻게 어떻게 평가나 결과, 공개 부분들을 다 같이 담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영실 위원 다음은 물론 본 위원도 제척과 회피가 들어있으니까 배제가 혹시 들어가면 안되냐 여쭤봤던 부분은 제척은 구속력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위원이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개인적으로 벌어졌을 때, 안건과 이해관계가 조금 있을 때 법으로는 구속할 수 없지만 뭔가 미미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들어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여기 포함된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이런 것 하시면서 미묘한 것은 없으셨나요?

○ 최영실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저는 용역의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용역과제 부서별 공유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경우는 파주시는 없는 거라고 말씀하셨죠?

○ 박희준 위원 다음은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조례에는 둘 수도 있고 안둘 수도 있다고 했는데 파주시에는 소위원회를 둔다고 말씀하셨는데 두고 안두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 박희준 위원 타 시군에도 조례에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나요?

○ 박희준 위원 저희는 7명으로 구성원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죠?

○ 박희준 위원 다음은 2013년도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보니까 2013년도에는 체납자가 311명 6억원이고 2014년도 체납자가 1,273명 2억 7,300만원 보조금이 지급되었네요?

○ 박희준 위원 8억 7,300만원이라는 보조금이 지급되었는데 앞으로는 체납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요, 제가 보기에 많은 돈이 지출된 것 같은데?

○ 박희준 위원 앞으로 세무 체납에 대해서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보조금 신청시 체납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셔서 체납이 있는 단체나 개인에게는 이런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파주시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조례에서 제일 먼저 질의한 것이 계약자 선정방식 공개경쟁 원칙인데 답변에 의하면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해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수의계약은 전혀 없었나요?

○ 손희정 위원 조례에 명시돼서 명확하게 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두 번째 학술용역 3,000만원이라는 근거를 설명해달라 했는데 2005년에 제정된 표준안에 있었다는 말씀이죠?

○ 손희정 위원 그 뒤에 바뀐 것은 없어요?

○ 손희정 위원 제가 경기도 시군 타 지자체 조례를 다 살펴봤어요, 살펴본 것에 의하면 네 군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거의 1,000만원 이하예요, 1,000만원 이하는 심의대상에 넣게끔 되어 있거든요.

3,000만원인 데가 오산, 고양, 용인, 김포만이고 한 세군데 정도는 2,000만원이고 나머지 시군은 다 1,000만원 이하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해본 적은 없으신가요?

○ 손희정 위원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학술용역비 기준안이 따로 마련되어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은 권익위 권고사항에도 있었던 사항이더라고요, 제가 찾아봤더니 학술용역비 책정기준이 미흡한 시군이 많다, 그래서 과다한 용역비 지급이 많은 것이 권익위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우리도 학술용역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조례에 담지 않더라도 지침이든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대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손희정 위원 사후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요, 혹시 홈페이지에 게시되나요?

○ 손희정 위원 그러면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이외에 특별한 사후관리는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거죠, 성과나 아니면 용역의 활용 부분에 대해서?

○ 손희정 위원 아까 최영실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용역실명제와 사후관리부분을 조례에 담아서 명확히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다음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관련해서 제가 홍보실적을 질의했는데 다섯 번째 답변 보면 사후관리 부분에 성과시스템을 통해 파주시에서 요청한 홍보실적을 확인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파주시가 요청한 홍보내용은 거의 제외되지 않고 다 홍보되고 있습니까?

○ 손희정 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요청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성과들도 체계적으로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그리고 감사관님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이 너무 명확해서 보충질의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 조례에서 심의위원들 구성현황을 봤는데요, 제가 질의한 이유는 앞으로 위원회 구성해서 사전 심의하겠다는 조례가 개정되잖아요.

그랬을 때 구성 멤버에서 용역대상을 보면 학술용역, 종합기술 용역, 공사설계용역, 사업진행 용역 등 이렇게 다양한 용역들을 사전 심의하는데 그 용역에 맞는 구성원들이 다 배치되어 있는 것인지, 저희가 자세히 살펴보면 세무회계나 통상 경영, 소방, 행정, 이런 쪽으로 기술이나 건축 쪽은 다양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구성현황이 어떻게 배분되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그랬을 때 소위원회를 구성할 때 전문가들이 들어갈 수 있는 위원들이 적절한 위원들이 될 수 있는 건가요?

○ 나성민 위원 소위원들은 심의위원 구성인원에서 소위원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소위원들이…….

○ 나성민 위원 그에 대한 구성요건들은 따로 조례상에 기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요?

○ 나성민 위원 저희가 용역에 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진짜 예산낭비에 대한 부분들이 철저하게 사전심의를 통해서 쓸데없는, 쓸데없다는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낭비가 없는 용역심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당연직은 3명으로 구성되는 건가요?

○ 나성민 위원 그래도 실과소에 담당국장님이 안들어가는 경우 문제되는 것은 없는 건가요?

○ 나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하실 때 어차피 예산낭비나 신속한 용역,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서 위원회 구성하신다고 했으니까 전문성있는 소위원회가 구성되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먼저 앞서 동료위원들이 몇 가지 질의했는데요, 저는 3조3항 봤을 때 위원장은 위원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을 포함한 7명 이내 구성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예산관님께서 명확하게 답변 주셔서 파주시는 조례와 무관하게 소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가 아니라 ‘둔다’라고 자구수정 할 필요는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안명규 위원 그러면 ‘둘 수’가 아니라 ‘둔다’라고 하시는게 낫지 않나요?

왜냐하면 위에 필요한 경우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둘 수’보다는 ‘둔다’, 그렇게 소위원회 잘 운영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 안명규 위원 폭을 넓혀 달라?

○ 안명규 위원 그렇게 되면 동료 위원들이 얘기했던 용역실명제나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이 거론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용역실명제는 저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사후관리 되는 거지, 용역실명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후관리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둔다’라고 했던 부분은 소위원회에서 용역에 관련된 사후관리부터 실명제도 같이 포함해서 소위원회 구성해주면 되지 않나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안명규 위원 검토가 아니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 안명규 위원 또 한가지는 용역에 대한 부분이 원래는 실과소에서 해서 예산관이 받아서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기획예산관에서 모든 용역을 컨트롤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는 결국 사후관리나 용역실명제가 안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느끼기 때문에 이것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 안명규 위원 그렇다면 분명히 갖고 이 안이 왔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일 때는 소위원회 둔다 라고 하면 되는 것이고 실명제 하겠습니다, 사후관리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 규칙에 있지만 조례에 들어가는 것이 더 명확한 부분이고 또 한가지는 그래야만 위원회하시는 분들이 물론 부담은 가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 위원회 했던 분들도 사실은 그런 것을 바탕해서 자체평가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것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예산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명규 위원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능합니까?

시간을 원하면 제가 더 시간 드릴게요.

그런데 검토하겠습니다 하면 1년도 되고 2년도 되니까, 내려오면 분명히 이런 이런 부분에서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저희도 느끼고 그것은 기획예산관이나 집행부에서 반드시 느꼈기 때문에 이안이 올라왔다고 봐요.

그러면 빨리 해주시는 것이 낫지 않나, 상반기 중에…….

○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예산관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주시고 한다니까 분명히 검토하고 내년 상반기 안에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진흥재단이 각 시군구가 당연히 들어야 되는 겁니까?

○ 안명규 위원 김기홍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 준것 보면 전국에 185개만 지방자치단체에 운영되는데 그중에 파주시도 포함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234개 시군구죠?

○ 안명규 위원 혹시 경기도 지역에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금 안내는 데도 있습니까?

○ 안명규 위원 전문위원도 185개로 잡았을 때는 185개는 재단에서 공개된 사항인가요?

○ 안명규 위원 지역별로는 공개 안하나요?

○ 안명규 위원 공개 안하나요?

○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보고요.

파주시가 이렇게 하는 부분이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하지만 사실 축제에 대한 부분이 많죠?

○ 안명규 위원 지금 저희가 원래 내야 되는 금액이 1,300만원 정도인데 이사회에서 협의해서 825만원인데 차후 제가 볼 때는 30만명 이상이면 당연히 1,300만원으로 요청했을 때는 다른 부분으로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요구하는 대로 다 주어야 되는 것인지?

○ 안명규 위원 한 가지 부탁의 말씀드리면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물론 홈피에 들어가면 저희도 자료 볼 수 있지만 거기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개정이유가 법적근거 미비 등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여 공단운영의 자율성 및 적법성을 제고한다고 해서 이거 큰 권한을 내려놓나보다 생각했는데 주요골자에 보면 가항에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나항에는 시장이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해서 모든 권한을 내려놓는 줄 알았더니 공단정관이나 상위지침에 규정되어 있어서 그런 것을 용어만 정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이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한 것도 1항을 삭제한 것이지 2항에는 권한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살아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정이유를 용어정비 쪽으로 간단하게 기술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각 단체에서 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사실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소득층들이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 시설물도 있을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운동 관계됐다거나 건강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초청인사를 데려다가 무상으로 강의해줄테니까 자리마련 협조해달라고 할 경우 죽어도 안된다 돈내라 계산해라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위한 공공에 도움이 되거나 건강에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이라면 탄력적으로 판단해서 그것은 시설 운영하는데 묘를 살려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관리공단과 협조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는지?

○ 박찬일 위원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권한이 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시장이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한다고 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하여튼 관련부서와 협의돼서 이랬을 때는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여운을 남겨놔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거죠?

○ 박찬일 위원 그런데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위원을 보면 여기는 국장이 왜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거죠?

○ 박찬일 위원 지방보조금 조례를 보면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제정·개정·폐지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조례안에 대하여 파주시의 의견을 제출할 때 또 지방보조금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수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를 다루는데 어떻게 의회 의원들은 한 명도 안들어가 있는 배제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 박찬일 위원 다른 시군도 다 그렇게 하고 있나요?

○ 박찬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7항까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심사안건에 대한 토론및 의결을 위해 12월 7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