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손희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179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손희정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손희정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3항 ‘2016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제4항 ‘201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5항 ‘201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의사일정에 기재된 대로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에 관하여 일괄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고 예산안 폐이지를 먼저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위원 기술지원과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거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지역별로 하수관거 작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민원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특히 개인사유지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희정 손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보건소 전체적으로 보건소의 약품구매 예산의 총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러한 약품구매들에 있어서 계약방식, 진행은 어떻게 하시는지 총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세부적으로는 465페이지 재료비에 진료의약품비 5,300원씩 75명 7개소 1년치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고, 원가는 얼마나 되며, 산출은 어떻게 내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465쪽 모자보건사업 약품과 임산부 산전검사 시약에 대한 2014년, 2015년도 집행한 실적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465쪽 의료예방접종 관리사업 재료비 B형간염 백신 성인용이 3,500원씩 1,000명이고 예방접종 기자재가 1만원씩 5종 40개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산출은 어떻게 내는지, 평균적인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71쪽 보건행정과 단위사업 만성질환관리사업 교육 기자재 구입 및 운영비가 있습니다.

20만원씩 35회로 계상되어 있는데 기자재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운영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473쪽 단위사업으로 서비스제공 전문인력 근무복 10명이 계상되었고, 전문인력 중앙교육 훈련비가 14명으로 예산편성되었는데요, 정기적인 것인지 아니면 비정기적인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77쪽 단위사업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사업 철분제 구입과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사업 엽산제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의 종류, 용량, 제조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임산부들은 몇 개월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인지, 만족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희정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농업진흥과 설명자료 427페이지 주말농장 조성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말농장은 도심권 시민들에게 영농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많은 주민들에게 호응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응도가 높으면 예산증액 필수인데 반해 예산은 감액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점은 없는지와 신도시인 운정지역에도 주말농장 요구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예산안 541페이지 고품질 파주쌀 육성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파주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중매체 홍보예산을 증액한 것은 바람직 하나 고품질 파주쌀 디자인 포장지 지원은 전년도보다 1억 3,500만원이 감소된 1,500만원으로 감액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포장재 제작에 2,000원과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작비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바랍니다.

○ 위원장 손희정 박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보건행정과 예산안 465페이지 설명서 740페이지 모자 보건사업이 있습니다.

영양제 지급되어 있는데 지급내역이 있으면 제출바라고요.

예산안 496페이지 설명서 813페이지 운정보건지소 모자 보건사업도 똑같은데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예산안 464페이지 설명서 727페이지 보건소 유지관리내역서에 보면 의료기관 의료폐기물 관리가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희정 김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위원 보건행정과 예산안 480페이지 482페이지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자살시도자 및 가족 등 치료지원, 자살예방 사업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고요.

생명사랑 프로젝트 전담인력 배치되어 있는데 주 업무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살시도자 관련한 통계자료가 있다면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480페이지 치매치료관리 및 지원사업인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472페이지 치매치료와 연관된 건데 치매상담실 운영 리플릿, 치매상담실 운영 소책자, 치매상담실운영 홍보물품 구입, 치매상담실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운영하는지와 이와 관련해서 설명과 함께 책자들 있으면 샘플로 보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손희정 윤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기금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파주시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재원에 대한 부분에서 시 일반회계 출연금 3년치 자료 좀 주시고요.

기존에 조성된 4H후원금이 어떤 것인지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마찬가지로 기금에 대한 파주시 일반회계 출연금 3년치 자료 좀 주시고요.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3년치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손희정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운정보건지소 예산안 486페이지 설명서 812페이지 문산보건지소 예산안 498페이지 설명서 8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방문건강사업 취약계층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2014년도와 2015년도 대상자 자료와 함께 답변서를 받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 말라리아 방역사업 퇴치관련 예산안 485, 486, 487페이지 말라리아 방역사업과 퇴치사업에 대해 두 군데로 크게 항목을 분리해 주셨는데 분리항목에 대한 차이점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파주시 읍면동 환자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문산지역과 교하지역에 유독 말라리아 환자가 많은데 특별히 분포된 이유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산안 487페이지 방역 주민모니터링단 운영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희정 손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예산안 513페이지 설명서 375페이지 2016년 예산은 4,200만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대비 2,760만원이 감소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폭염 및 혹한기에 양계장의 환기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AI피해로 인한 양계농가 활성화 지원을 위한 예산증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31페이지 설명서 435페이지 파주 장단콩축제 사업비 4억 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파주 장단콩축제는 파주시 대표축제를 넘어서 대한민국 축제라고 우리가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경기도 지역축제 심의위원회에서 2016년 경기도 10대축제를 선정한 바 있으나 파주 장단콩축제는 경기도 10대축제에 탈락되었습니다.

파주시가 자랑하는 장단콩축제가 이번 선정에서 제외된 사유가 무엇이며 시가 축제선정 심사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혹시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은 아닌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희정 최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위원 농업진흥과 541페이지 고품질쌀 대중매체 홍보 3억 3,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올해 홍보효과를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광고를 할 것인지 중점적인 방안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543페이지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인데 중복적 편성이지 않나 생각도 들고 있거든요, 운영방안 관련돼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희정 윤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환경시설과 상임위에서 질의드렸던 단위사업인데요, 559페이지 폐기물처리 총괄관련해서 공공운영비에 쓰레기봉투 물류전산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쓰레기봉투 물류전산 시스템이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료비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를 제작하고 있고,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를 제작하고 있는데 쓰레기 종량제 같은 경우는 공공이나 음식물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대한 제작입니다, 이에 대한 2015년도 집행현황을 알려주시고, 제출하셨던 것들은 수기로 작성되는 수불대장인데 전산화된 자료가 있다면 전산화된 자료로 2015년도 집행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60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감액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시설관리공단 질의하면서 향후 개편하려는 청소행정관련된 질의를 많이 했었는데 해당 부서가 환경시설과라는 이유로 답변을 듣지 못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최근 10월, 11월에 걸쳐서 청소행정 관련된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한 사실이 있는지 그렇다면 어떤 설명회를 개최하셨는지 답변해주시고 더불어서 위원님들께서 관련된 최종보고회 자료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파악해서 최종보고회 자료를 갖고 계시지 않은 위원님들이 계시면 최종보고회 자료를 제출해 주신 다음에 용역을 추진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희정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상수도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 35페이지,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44페이지 보시면 상수도에는 물사랑 파주인 아카데미 진행차량 임차 420만원 신규 있고요.

하수도에는 물사랑 파주인 아카데미 홍보물 제작 720만원 따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희정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희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보건소장님부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희정 보건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순서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위원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6억원 가량이 절감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으로 보시는지, 농가가 준건지, 아니면 무슨 내용인지?

○ 손배옥 위원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이며 유기질 비료공급을 내년 1월부터 2월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농업경영체 등록이 1,000㎡ 이상만 등록이 가능한 것이죠?

○ 손배옥 위원 그러면 1,000㎡ 등록 있기 전에 2013년도인가 당시는 농협에서 신청을 관리했나요?

○ 손배옥 위원 그러면 그때 농협에서 신청받을 시에는 1,000㎡ 미만도 지원을 받아줬는지 아니면 그때도 하지 않았나요?

○ 손배옥 위원 그러면 소규모 농가는 별도로 신청방법은 없나요?

○ 손배옥 위원 그분들은 그냥 신청없이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사거나 지원없이 한다는 뜻인가요?

○ 손배옥 위원 처음에는 토지사용 승낙협의를 보다가 안 될 경우에는 우회노선 방안을 추진했다가 그래도 안 되면 감정평가서에 의해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추후에도 진행 다음에 그때는 추가 토지매입을 요청하면 가능한 건가요?

○ 손배옥 위원 어떻게 보면 토지사용 승낙을 해주고 자기도 보상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몰라서 토지승낙을 해주고 나서 후회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 손배옥 위원 왜, 그 말씀 드리냐면 하수가 아니더라도 다른 것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됐을 경우 만약에 자기가 토지가 필요해서 사용할 경우 그때는 이전을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본인이 다…….

○ 손배옥 위원 지나다니다 보면 민원대로 사유지 시작하기 전이니까 모르겠지만 작업공사하는 중에 포장복구나 차량민원이 가장 많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어요.

거기에 관련돼서 잘 추진해 주시고 관계된 일이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수기본계획이란 게 있나요?

○ 손배옥 위원 각 지역별로 하수기본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마을에 가서 하수기본계획에 의해서 설명회를 하시죠?

설명회에서 작업하는 것으로 주민들은 알고 있는데 나중에 그 기본계획에서 빠질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손배옥 위원 그러면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기 뭐해서 나중에 별도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희정 손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465쪽 보건소 약품구매 총액과 약품구매 계약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요, 우리는 공개경쟁입찰시스템은 어디에서 진행하시는 것이죠?

○ 안소희 위원 굉장히 많은 양을 하게 되는데 제출하신 의약품 같은 경우도 파주시 보건소에 진료의약품 구매에 따른 시방서를 작성하시고 그것에 따라서 하시는 것이죠?

○ 안소희 위원 이런 시방서들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서 약제급여나 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에 의거해서 그에 맞춰서 편성하시는 것이죠?

○ 안소희 위원 비급여목록에 대해서도 고시금액표에 되어 있는데 그 외의 것이라고 한다면 종류가 상당수 되나요?

약재급여나 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에 의거해서 쭉 보면 다루고 있는 종류들 감기, 해열, 진통제 관련되어 있는 것들 대다수는 보건복지부 고시되어 있는 상한표되어 있잖아요.

○ 안소희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약품구매 예산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원칙적으로 저희도 보건소 진료의약품 시방서에 따라서 업체간에 구매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한 금액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단가라든지 상한액이 나와 있잖아요?

○ 안소희 위원 시민들이 궁금한 것은 같은 해열제라고 보거든요, 비슷한 종류의 진통제나 철분제나 엽산도 그 가격대에서는 비슷비슷한 것들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금액표 상한액의 차이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치의…….

○ 안소희 위원 이런 것들은 2016년도에도 진료의약품 구매시방서 작성해서 하신 것이죠?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안소희 위원 우리시도 진료의약품 구매관련돼서 어떻게 계약조건을 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을 구매시방서 제출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시고, 비급여에 대해서 따로 분류해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비급여 빼고 나머지는 고시가격에 따라서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나와 있는 고시상한금액표 보고 확인하면 되니까 대충 어느 정도 상한선 금액으로 약품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상한금액표도 고시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보건복지부에서 개정하기도 하잖아요, 올해도 개정됐다고 해서 80여종되는 품목에 상한금액이 조정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해서 다시 고시를 했어요.

2015년도 12월 정도에 고시를 개정해서 올렸어요, 그런데 저희는 예산편성시기가 10월, 11월 이때부터 정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개정된 고시에 대한 상한하고 고시개정 이전시기 것들은 반영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 안소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시가 개정된 이후에는 고시를 따라야 한다고 하는 그래서 예산의 절감, 고시표에 맞춰서 맞게끔 품목에 대한 예산을 조정하게끔 그것을 구매계약원칙에 제정해놓은 지자체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보건소마다 구매시방서 계약서에 고시에 의해서 이런 것이 조정되면 즉각 고시개정된 상한금액을 반영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실제 이것들은 관련된 부서에서 꼼꼼히 보셔서 하지 않으면 그해 연도 이후에나 집행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최근 얼마 전에 개정돼서 저희는 얼마나 반영돼서 많은 의약품들을 예산편성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좀 낭비되는 부분들은 없지 않은가, 검토하기 위한 부분이니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방접종 기자재는 주사기인데 저희는 1회용 주사기를 사용하지 않나요?

○ 안소희 위원 1회용주사기는 개당 얼마 정도 하나요?

○ 안소희 위원 그러면 개당 100원꼴이라고 봐야되네요, 그게 몇 cc인가요?

○ 안소희 위원 이것을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1cc-3cc까지 1회용은 시판 개당 50원 안팎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쓰는 대다수 1회용주사기의 값은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희정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주말농장 조성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요, C3블럭 주말농장은 도심권 시민들에게 영농체험과 기회를 제공하여 녹색체험과 여가선용의 장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에게 매우 호응을 받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한 구좌 5평씩 1,700구좌는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많다고 생각되는데 관리는 잘 되고 계신 건가요?

○ 박희준 위원 한 가구당 한 구좌밖에 못 하는 것이죠?

○ 박희준 위원 올해 분양 받아서 내년에는 다른 분이 하실 수 있나요, 그분이 계속…….

○ 박희준 위원 그분이 그 자리를 또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네요?

○ 박희준 위원 천막도 친 데 있고 자기 저기를 줄을 쳐서 해놓고 있는데 가끔 보면 그분들 간에 서로 분쟁들도 있는 것 같아서 관리가 잘 되고 있나 질의드린 거예요.

○ 박희준 위원 관리감독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호응이 좋기 때문에 운정주말 농장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거기도 계속 협의 중이라고 하셨네요?

○ 박희준 위원 앞으로 대규모 농장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운정지구도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텃밭조성이 빠른 시일 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고품질쌀 대중매체와 홍보예산 감액사유와 포장재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요, 500원 포장지는 비닐이고 2,000원 포장지는 일반농가 작목반에 지원되는 거네요?

○ 박희준 위원 그래서 농특산물은 2,000원 짜리를 쓰셔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 위원장 손희정 박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먼저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 기금 전체금액 자꾸 줄어드는 이유가 김포시 한강신도시 소각장 건설로 폐기물을 파주시에 반입하는 양이 줄었기 때문에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시죠, 줄어들었던 2013년부터 시작해서 2014, 2015년까지 확연하게 차이났었는데 거기에 대해 타 지자체하고 상의하거나 파주시의 사용량을 하겠다 하는 데가 있었나요?

○ 안명규 위원 가장 중요한 재원이 폐기물 처리시설 반입되면 폐기물에 대해 징수한 수수료가 큰 재원아닙니까?

만약에 이게 우리 단체에 안 오거나 줄어들 경우 재원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 안명규 위원 주민지원기금도 세수가 들어와야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해줄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런 사항 주민에 대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금운용은 적립기금하고 운용기금하고 따로 하시죠?

적립기금은 별도 통합기금에 되어 있는 것이고 그 기금에 나오는 수익금 운용기금을 활용하시는 것이죠, 내년도 기금지원에 그분들이 가장 큰 요구사항은 뭔가요?

○ 안명규 위원 혹시 도시가스 해달라는 지역은 없었나요?

○ 안명규 위원 아마 이자율 갖고는 기금조성도 안 될 것이고, 재원에 대한 가장 중요한 폐기물 시설에 폐기물 들어오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재원이 고갈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고갈될 수밖에 없는 기금에 대해서 어떠한 방안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

○ 안명규 위원 기금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꼭 세워 주시길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신규사업인데요, 혹시 여름에 했던 1단지에 수돗물행사 한번 한 적 있었죠?

○ 안명규 위원 그것하고 연관된 사업인가요?

○ 안명규 위원 스마트워터 했을 때 다른 아파트도 점진적으로 한다고 했었는데 더 한 게 있나요?

○ 안명규 위원 1단지 주민들이 매우 만족해 하고 계세요, 놀다가 수돗물도 먹을 수 있는 부분이.

그래서 파주물사랑이 연관되나 해서 상수도 따로 하수도 따로 사업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안명규 위원 물사랑 캠페인이라든지 특히 아파트 단지에서는 굉장히 이러한 부분이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고 처음 하다보니까 예산을 이렇게 잡았는데 점진적으로 예산도 증액해서 많은 분들이 상수도에 대한 정수장, 하수도는 하수처리장 많이 방문해서 홍보할 수 있는 계획도 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농업기술센터 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결국 기금이 30억원까지 됐으면 6,000만원 가지고 운용비를 하신다는 것이죠?

○ 안명규 위원 그런데 6,000만원 내년도 사업을 보면 지역소득 특화사업육성, 선진지농업 비교연찬 혹시 농업말고 대체산업으로 마케팅 잡아놓으신 건 있으신가요?

○ 안명규 위원 조례에 보면 ‘농업인 학습단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사업, 선진해외농업 연수사업, 농업인 학습단체 연찬사업 그밖에 시장이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정하는 사업’ 조례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농업쪽만 자꾸 하다 보니까 쌀은 남아돌고 뭔가 대체작물도 필요한 실정에서 기금을 가지고 그런 쪽에 벤치마킹도 가능하냐, 그 말씀을 여쭤본 것이거든요.

○ 안명규 위원 모든 분이 다 아시다시피 쌀 생산량이 많이 남아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농지 부분도 필요하지만 그것에 따른 대체작물도 혹시 기술센터에서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 안명규 위원 기금이 사실 목적 외 쓰면 안 되기 때문에 기금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들어와야겠지만 세수자원 부분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기금운용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해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농업인들이 다른 대체작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손희정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희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상임위에서 예산사전 심사할 때는 공공용이 30만매 제작돼서 20만매 사용하셨다고 하셨는데 오늘 제출한 자료에는 27만매인가요?

○ 안소희 위원 상임위 사전심사가 지난주에 있었잖아요, 사전심사 때 20만매 사용했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일주일 정도에 7만매가 나간 건가요?

○ 안소희 위원 그러니까 지난주에 현재까지 얼마를 사용했냐고 여쭤봤을 때는 20만매였는데 지금 27만매로 하신 것을 보면 그간 7만매가 나간 거네요.

말씀하신 것보고 평균을 내보려고 그래요, 2주사이에 7만매가 나가야 되는 건데 공공이 나가는 데 정해져 있잖아요,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폐기물업체 공공에 쓰여지는데만 무료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회의록도 확인하겠습니다.

재고량 총 합하면 남아있는 게 얼마인가요?

○ 안소희 위원 예산안에는 어떻게 표기하셨나요, 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각각 쓰레기 종량제 규격당 단가, 재고량 계산하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관련된 자료 내셨잖아요, 관련해서는 예산집행 어떻게 하셨어요?

○ 안소희 위원 1,350만원이라서 용역 사전심사대상이 아니라서 안 받으셨죠?

○ 안소희 위원 용역에 대한 공통용역비를 받을 수 있는 결재는 어디까지 맡을 수 있는 건가요, 전결이?

○ 안소희 위원 기획예산관으로 전결해서 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고 기획예산관실에서 답변했습니다.

저희 의회에는 따로 보고하지 않으셨죠?

○ 안소희 위원 그것은 제가 요청해서 보고하신 것이잖아요?

기 추진된 다음에 중간보고회 끝난 다음에 제 요청이 있어서 의회에 보고하셨던 것이죠?

○ 위원장 손희정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위원 소장님, 메르스 때문에 고생많으셨습니다.

부모님이 다 계신 자식의 입장에서 봤을 때 치매, 자살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자식만 생각해서 살아오신 분들이 준비되지 못한 노후를 맞으시다 보니까 예전에 환갑하면 큰 잔치였는데 환갑잔치하면 욕 얻어먹는 시대로 전락해서 그만큼 세상이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그분들이 연세가 드시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되어 있다 보면 그분들이 몸으로 어려움, 곤경들을 받고 또 그것이 가족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도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지 않았습니까, 노인문제 치매부분은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유병률이 2012년도 통계를 보니까 9.18% 된다고 합니다.

환자수도 약 54만명 정도인데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유형별로 보니까 알츠하이머가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혈관성 치매가 한 15%정도 차지했는데.

중요한 건 남성과 여성의 비율에 여성이 월등히 앞선다고 한 2.58배 정도 높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파주시 65세 이상 노인분수가 한 5만명 정도 되시더라고요.

문산 인구가 4만 8,000명이거든요, 그러면 문산인구에 2,000명을 더한 인구가 65세 이상 노인인구세요.

치매라는 게 과연 개인이 떠안아야 되고, 가정이 떠안아야 되냐, 돈이 많이 들어가요, 저희 아범님도 치매때문에 직접 몸으로 체험해 보니까 통계자료 보니까 총 진료비 2013년 1년 1조 3,000억원 정도 들었대요, 1인당 한 313만원의 가계부담도 되고, 국가적으로나 지자체적으로 봤을 때 비용부분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대안과 대책을 갖고 있는지 현실적으로 보니까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치매는 한마디로 말씀 드리면 예방이 중요하다고 봐요, 보건소 사업을 보니까 홍보물 만드셨더라고요, 여기서 한 말씀 드릴게요, 배치한 거 잖아요, 처음에 제가 봤을 때 (자료 보면서) 헬스장 건강한 젊은 여자 나와서 딱 이 양반들이 치매대상자는 아니거든요.

이게 효과가 있으려면 65세 이상 연령에 준하는 어르신을 모델로 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건강한 사람 여기다 넣어서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이 부분을 지적할 수 있고요.

480페이지 홍보물 제작이 또 있더라고요, 200만원 이게 또 뭡니까?

○ 윤응철 위원 홍보용 볼펜 효과 있나요?

○ 윤응철 위원 치매관련해서 총 금액이 많지 않아요.

200만원을 홍보물로 쓴다는 것은 어떤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사전예방 차원에서 홍보물로 볼펜을 한다는 것은 조금 적은 예산에 효과성, 효율성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시는 사업들 보니까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일반시민, 경로당 등 각종 홍보배부하고 계시고, 상담치료 2층에서 내소자, 경로당을 순회하며 치매선별검사실시 주로 보건소에 하는 게 그것이네요.

이것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65세 이상 치매환자분에 대한 사업으로 보게 되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저희 아버님이 치매걸리셔서 직접적 경험을 통한 당사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저희가 느끼는 것하고 보건소에서 사업집행하고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치매에 걸리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파주시에 5만명 있는 이분들 도시와 도농과 시골에 차이가 격하게 달라요.

시골 같은 경우는 주로 자식들이 외지에 나가서 돈 벌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밤새 TV나 보고 하시거든요, 심해지게 되면 남성이 치매에 걸리면 부부 간에 폭력사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성분들은 ‘이혼한다, 자살한다’ 그렇게 되면 가정불화가 되고 자식들 간에 사회적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담당하는 보건소에서는 홍보물, 내소자, 경로당 순회하는 부분인데 현장에서 치매환자와 치매가족들 벌어지는 일과 보건소 사업형태 부분이 차이가 있으니까 보건소에서는 사업만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형태는 별로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데는 경상북도, 울진군, 문경, 남원 이게 제가 바라는 거예요, 치매환자는 결국 사람인데 관심이거든요, 전 단계가 우울증 오고요, 그전 단계가 외롭거나 홀로 돼서 그런 거예요, 우울증 가면서 치매로 이어지는데, 결국 따뜻한 관계에요.

그래서 효과가 있었던 게 소통의 관계를 만드는데 남원같은 경우 우리 마을 치매쉼터를 만들어 놓고 인지증진프로그램 늘 머리를 쓰게 뭘 만들기를 하거나 스킨십활동을 하면서 계속 뇌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 시군 사례로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봤는데 우리 보건소에는 구체적인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 윤응철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나요, 어디 단위로 지역은?

○ 윤응철 위원 치매선별검사잖아요?

○ 윤응철 위원 복지관과 같이 연계프로그램으로 해서 협업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보건소만 이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회복지과 하고 같이 토털해서 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최종 가게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역별로 보면 경제적 여력이 없는 북파주권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형평성에 맞춰 선제적으로 먼저 도와줘야 돼요, 시골은 그만큼 인프라 구축된 게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소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응철 위원 나중에도 본 위원이 관련해서 체크할게요.

치매 다음 단계가 자살과 연관됩니다.

우리나라가 총 조사를 하게 되면 1등을 해요, OECD에서 조사하게 되면 65세 이상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자살을 어르신들이 결정하게 된 원인이 뭐냐, 경제적 어려움이에요.

준비되지 않은 노후를 맞이하시기 때문에 경제나 아니면 신체질환이에요.

80세 이상 노인분들의 자살률이 70세보다 더 높거든요.

이분들이 자살을 하시는데 우리 파주만의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전국적인 부분인데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는 게 충청남도, 강원도에는 왜 자살률이 높나보니까 재밌는 내용이 있어요, ‘강원지역 독거노인 비율이나 노인 1인당 소득 경제참여율 지표는 자살률이 낮은 전남보다 오히려 좋다, 하지만 전남노인들은 부락을 이뤄 생활하며, 서로 보살피는 등 응집력이 강하지만 강원도에는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경향이 커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 이 요인이고요.

‘충청지역 노인들은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자존심이 강해 스트레스를 표현하지 않는다, 반면 호남지역은 상대적으로 감정이나 의사표현에 익숙한데 이런 점이 노인자살률 차이를 낳는다.’ 성격하고 구성적인 부분인데 자살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2007년부터 4년간 자살한 사람이 7만명 정도 된대요, 그런데 이라크전쟁 사망자 3만 8,625명인데 그 사망자보다 더 많은 게 우리나라 현재 자살률인데.

문제가 65세 이상 노인분들 중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자살예방 시도자 등록, 예방교육 여러 가지를 해요.

이런 식으로 자살예방과 자살자에 대한 부분에 수박 겉 핥기식이지 않냐,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응철 위원 주신 자료에 농약 안전보관함 왜 설치하죠?

○ 윤응철 위원 소장님, 그게 아닙니다.

파주시만의 데이터로는 부족해요.

그러니까 전국적인 데이터를 갖고 국가에 나온 통계자료를 갖고 정책을 펴야 돼요.

강원도, 충청남도 자살률이 높은 데는 왜 그러냐 보니까 자살수단에 음독자살이 많은 거예요, 음독자살에서 시골에서는 농약을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농약을 드시고 자살하는 거예요, 농약관리가 잘못된 게 아니라.

○ 윤응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농약 안전보관함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 윤응철 위원 정확한 팩트를 아셔야 정책이 제대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소에서 과연 핸드링 할 수 있느냐 봤을 때 좀 힘들지 않느냐 본인은 판단하고 그렇다면 시스템으로 해서 관리해야 되는데 지금 노인자살예방센터가 있잖아요?

○ 윤응철 위원 노인인구도 언급했다시피 문산읍 인구보다 더 많은 5만명입니다, 대부분 65세 이상입니다.

그분들이 자살에 대한 충동이 점점 더 강하게 와닿거든요.

정책으로 해서 이것을 펴야 되는데 자살예방센터나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자살예방센터가 경기도에도 계속 보급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보건소장님이 총괄 지휘하고 계신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자살예방센터의 필요성, 자살예방센터 도입을 위한 어떠한 조치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 윤응철 위원 맞습니다.

소장님의 의지거든요, 의지에 의해서 파주시의 보건행정과 자살률과 65세 이상 5만명의 삶의 질도 바뀔 수 있는 것이거든요.

소장님이 그건 분명하게 갖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제안 하나하겠습니다.

이게 어느 한 사업이고 어느 한 부분에서 이루어져서는 효과가 못나요, 같이 융합해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65세 이상 5만명 부분에 각 경로당에서 지금 대부분 고스톱 치시고 시간을 보내세요, 고스톱이 두뇌회전에 좋다고 하는데 이분들에게 순회서비스 형태로 해서 이것은 여러 과와 같이 협업해야겠죠.

이분들에게 유치원생과 같은 단순게임 형태로 인지기능 향상으로 자살예방 할 수 있어요, 그분들에게 삶의 만족도 행복감 드리기 위한 프로그램을 경로당에 도입해서 그건 보건소에서 주가 되어서 자살예방과 치매예방 농촌에 사시는 도시에 사시는 65세 이상 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윤응철 위원 부모님 계시죠?

○ 윤응철 위원 장모님도 부모님이십니다.

장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손희정 윤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보건소 유지관리에서 의료물 폐기물 관리에서 폐기물 업체는 의료물 폐기물만 취급하는 업체죠?

○ 김병수 위원 일반폐기물이 아닌 특정폐기물 업체죠, 파주시 관내업체인가요?

○ 김병수 위원 의료폐기물 할 때 보내는 게 관리주체는 어디인가요?

○ 김병수 위원 모자보건 사업으로 엽산제 작년에 약 2,000명의 임산부들이 약품을 지급받은 것 같아요.

모자보건 사업이 예산안 496페이지 설명서 813페이지 똑같은 모자보건 사업이 또 있어요.

그리고 498페이지 설명서 818페이지 똑같이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이것은 왜 목을 나눠 놓으셨는지?

○ 김병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내용도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김병수 위원 그런데 설명서 740페이지 예산이 2,700만원이에요, 거기에는 거의 약품만 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엽산제가 700만원이고 임산부 산전검사 약품 2,000만원해서 2,700만원이에요.

그리고 운정보건소에는 약품이 없고 다 교육이에요, 출산교실, 육아교실, 맘스캠프.

○ 김병수 위원 1,100만원이 거의 교육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문산지소는 한 300만원되는 돈이 다 철분, 엽산제 구입으로 되어 있어요.

○ 김병수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편리하게 하신 것이죠?

○ 김병수 위원 운정보건지소만 한 240만원 증액됐습니다.

문산보건지소는 80만원 감액됐고요.

이게 인구편차가 있기 때문에 산모숫자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금액은 총 금액에 대해서 큰 편차는 없겠지만 작년에 지원해준 양 보면 한 2,000명을 지원해주셨어요, 4,000만원을 2,000명하면 2만원꼴 밖에 안 돼요.

현재 저출산으로 인해서 인구가 감소되는 이때 산모들한테, 유아들한테 많이 지원될 수 있게끔 이런 예산을 좀 더 지원해줘야 되지 않나 질의드리는 겁니다.

○ 김병수 위원 산모에게 한 분도 빠짐없이 지원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희정 김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답변에 의하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총 4회 걸쳐서 문화관광축제 예비축제로 선정된 바 있고, 북소리 축제가 작년도에 예비로 선정되어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언론이 근거 없이 보도는 하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11월 27일 언론보도내용에 의하면 ‘파주 장단콩축제는 2008년과 2013년도에 10대 축제로 선정된 바 있었으나’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근거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 최영실 위원 그런데 소장님께서는 4년 동안 심사위원들에게 공백이 있어서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 의해서 10대 축제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 맞나요?

○ 최영실 위원 본 위원이 심사에 있어서 혹시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느냐 질의드린 것은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름값 못한 파주 장단콩축제, 경기도 10대축제 탈락 시 심사기준에 의한 미온적 대처’를 지적했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정하는 기준에 어떻게 해서 선정하는가를 일단 파주시에서 대처했어야 되는데 물론 하셨겠지만 서류 및 발표심사 40점, 안전평가 10점, 현장평가 50점 그래서 100점 만점으로 이루어졌는데 현장평가에는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람들이 평가했냐면 전문가와 대학생들이 채점에 참가해서 축제운영과 기획발전 등을 평가했다고 이야기 하는데 이것에서 점수가 낮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전에 정보를 가지고 조금 더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았었나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영실 위원 축제에 선정되면 국도비 지원이 있는 것이죠?

○ 최영실 위원 물론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축제도 축제이지만 농수산물 판매실적은 상당히 많이 높인 것으로 신문에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10대축제 선정된 곳을 보니까 북부지역은 한 곳이더라고요, 이천, 가평, 안성, 여주, 수원, 시흥하고 연천, 양평 우리 파주시도 어디에 못지 않은 대한민국 대표도시잖아요, 국도비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은 19년째 장단콩축제가 이어지는데 체험부스, 먹거리부스, 판매부스, 다양한 공연으로 몇 년간 하고 있는데 매리트,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조금은 아쉬운 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10대축제에 탈락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까지도 조금 더 신경써서 2017년도에는 꼭 선정돼서 국도비 지원도 받고 10대축제에 들어가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희정 최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운정보건지소는 최근에 인구가 급속히 늘고 있죠, 그래서 비례해서 방문가구수도 당연히 늘어나고 그것이 맞는데 예산은 예전에 반영한대로 700만원을 반영하신 부분이 문산보건지소장님한테는 죄송합니다만 조금 치중을 뒀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 손배찬 위원 상당히 운정 쪽에 늘었어요.

2014년도, 2016년도에도 그대로 700만원으로 반영한 것이 조금 아쉽다, 저희들이 꼭 예산삭감에만 치중하는 게 아니라 예산편중 부분에 고루 된 부분도 당연한 의무사항입니다.

이것이 참고돼서 반영됐으면 좋겠어요.

취약계층조사 자료제공은 대부분 어디에서 협조받아서 제공하시나요?

○ 손배찬 위원 우리가 밀접한 읍면동에는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없나요?

○ 손배찬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렇습니다.

취약계층 방문관리는 현 시대에 맞는 지원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생각보다 시비예산이 적어요, 7,000만원이라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점차 확대증액해서 예산집중을 필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라리아 방역사업에 4,400만원, 말라리아 퇴치사업 3억원 결국 같은 내용인데 보조금 주체에 따라 별도과목으로 분리할 수밖에 없다 말씀해 주셨죠?

○ 손배찬 위원 말라리아 방역사업은 4,400만원 국도비이고 퇴치사업은 도비보조사업이네요, 그래서 결국 위원들이 그 부분자꾸만 검토하면서 오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 중복사업인데 한 묶음으로 했으면 좋겠으면 하는 생각에 내부적으로 사정이 있어서 이해는 합니다만 말라리아 환자가 문산, 교하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답변자료에는 아무래도 그쪽이 북한의 접경지역에 인접하니까 아무래도 환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추정적인 답변을 주셨는데 데이터에 대한 것은 아니고 내부적으로 보건소 자체에서 추정하신 자료 아닙니까?

○ 손배찬 위원 북한 쪽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말라리아 환자가 많아야 하는데 자치 상임위에서 질의하신 적이 있나봐요, 자료 주신것을 보면 적성, 파평, 장단은 없어요.

○ 손배찬 위원 교하나 문산지역에 비하면 터무니 없이 적어요, 이 토대자료를 근거로 한다면 북한지역에 가까울수록 발생률이 많아야 되는데 그것에는 반비례한다?

○ 손배찬 위원 숫자적으로 보면 데이터가 북한 쪽에 가까울수록 많이 발생될 확률이 높다 그러면 이게 맞는데, 제가 볼 때 이 자료는 글쎄 좀 왔다, 갔다 합니다.

확실하지 않은 데이터 같아서 그것으로 판단했다가는 예측이 빗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소장님이 지소장님들과 내부적으로 검토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한접경지역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 가까울수록 발생률이 많은 게 아니고 혹시 이유가 다른데 있지 않느냐, 저도 추측을 들었어요, 저도 민원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쓰레기적환장이라든지 폐기물 처리장소 말라리아가 서식하기 좋은 사업장이 있는 곳이 교하, 문산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하고 직결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이런 것 민원접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 손배찬 위원 여러 군데서 나타날 수 있겠죠, 우연히 오늘 환경시설과와 소장님하고 같이 자리하셨는데 야당동에 파주시 적환장이 하나 있어요, 이쪽에 언젠가 집중적으로 말라리아 발생률이 높아서 제가 이런 추측을 하게 됐습니다.

이 점도 그냥 지나칠 게 아니라 검토해보셔서 가까이 있어도 말라리아가 집중적으로 서식할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다는 부분을 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예방과 퇴치에 신경 많이 쓰고 계시고 결과가 좋다는 얘기인가요?

○ 손배찬 위원 축하드립니다.

방역모니터링단 운영사업 내년도 신규사업이네요, 금액은 많지 않았습니다만 처음 시작하시는 운영계획같은데 예산이 점심값 정도 밖에 안 되는 예산이네요, 한 사람당 7,000원 가지고 이게 어떤 뭐예요, 방역근무 하시는 분들 어떤 취지로 잡아놓으신 것이죠?

○ 손배찬 위원 정기적인 회의개최할 생각으로 이것을 잡아 놓으신 건 아니잖아요?

○ 손배찬 위원 이분들이 한번도 모일 기회는 없네요?

이분들이 현장에서 직접 방역을 대부분 하시는 분들일텐데.

○ 손배찬 위원 그렇죠, 현장에서 이분들이 교대로 두 명을 잡아놓으신 이유는 두 분이 교대로 방역을 현장에 구석구석 다니면서 아파트라든지 마을구석구석 필요로 하는 곳에 방역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잡아놓으신 건데 실제로 한번도 모일 기회 없이 7,000원을 지원할 것을 잡아놓으신 것인지…….

○ 손배찬 위원 현장에 한번 중간에 거치는 거네요, 소장님한테 보고 전에.

○ 손배찬 위원 오히려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 왜냐하면 소장님, 현장에서 직접 하시는 분들이 새마을관계자되시는 분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 생각입니다만 소장님이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파악하셔서 직접 다이렉트로 물론 어려운 사항이나 민원사항이 없느냐, 지역별로 애로사항은 없느냐 이런 것을 귀담아 들으시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손희정 손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위원 2014년도 2만 1,599t에서 현재 2만 9,100t으로 34% 매출이 증가했다, 그 요인은 광고효과다?

○ 윤응철 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영업활동을 통해서 이룩된 효과부분이 높지 않느냐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광고라면 일반대중매체를 통해서 일반인들이 직접 마트나가서 사게끔 하는 효과가 광고는 큰 것인데 그런 관점에서 한국지역진흥재단 홍보연구위원을 전문가 컨설팅 중이라고 하셨어요, 왜 하시게 된 것이죠?

○ 윤응철 위원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어떤 재단인가요?

○ 윤응철 위원 사이트에 들어가보니까 파주 장단콩축제도 홍보하고 그런데 진흥재단이 공기업인데 어떤 기능을 하는 재단입니까?

○ 윤응철 위원 예산을 써서 광고했는데 나름대로 자체 평가를 하실 것 아닙니까?

어떤 점이 장점이고, 어떤 점이 단점인지 보완사항인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맡긴 것 아닌가요?

○ 윤응철 위원 장점이 뭐고 단점이 어떤 건가요?

○ 윤응철 위원 지속적이어야 되고 효율적이어야 된다, 그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지속적 효율성을 언급하면 다양성이 가미되어야 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판단했는데 어떤, 어떤 부분이 지역진흥재단에 맡겨서 컨설팅 갖고 하실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런, 이런 것은 사업해 갈것이라고 계획하신 게 있으세요?

○ 윤응철 위원 지난해 하지 않았던 것을 하신다는 것은 다양성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런 다양성 부분에 차량광고 얘기도 하셨잖아요, 도시산업위원회 이천에 벤치마킹하러도 가지 않았습니까, 이천의 관용차량들 특히 버스종류에는 이천쌀을 홍보한다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윤응철 위원 그것도 우리 파주시에 도입하면 좋은 사례가 되는데 혹시 검토하실 수 있나요?

○ 윤응철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관용차입니다.

○ 윤응철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화만사성입니다.

파주시민들이 파주쌀을 먼저 구매해야 되고 파주시에서 의지가 있다면 파주시 차량부터 먼저 광고해서 홍보의 큰 틀에서 전략을 세워 주시면 좋겠고요.

컨설팅결과 언제 나옵니까?

○ 윤응철 위원 저희 위원회나 위원님들한테 혹시…….

○ 윤응철 위원 최영실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추가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파주시 예산 다루다 보니까 축제성 행사가 굉장히 많았어요.

보건소 금연교육 8개 행사개최,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만성질환자 심화교실 강사수당 등,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 4H 선진농장 및 문화탐방, 새농어민 실용교육, 농촌여성 학습활동지원 굉장히 많더라고요, 행사와 축제가 대략 보니까 100개가 넘더라고요, 금액적으로 산출하면 한 40억원이 넘고요.

위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과연 이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효율성, 실효성이 있느냐, 이것을 한 데 묶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번에 정말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고생하신 것 제가 압니다.

양 축제를 통해서 사전에 위원회 위원님들 가시고 보고도 받고 그랬는데 고생하신 것 너무 많아요, 이번에 비가 와서 콩 수급량 조절하느라 물량대신 것 고생하신 것 너무 잘 아는데 한편으로 10대축제 선정되지 못했다는 점을 질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본다면 심사위원들의 심사기준도 변하고 관광객들 시민들의 수준도 변화되지 않느냐는 틀에서 농업기술센터가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축제와 관련해서 용역을 줬잖아요, 교수님 모시고 용역도하고 또 광고관련해서 전문가 컨설팅까지 간다는 것은 굉장히 진일보하신 것인데 그런데 소비자들 눈높이에 과연 부합되게 우리가 가고 있느냐 봤을 때 그것은 또 다른 접근을 해야 되지 않냐는 판단인데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간혹 나왔지만 축제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들 전문적 식견, 전문적 시스템을 갖춰야만 파주도 그에 준하는 소비자에 맞는 눈높이 축제와 행사가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그래야 경비를 줄일 수 있는 요소도 발생되거든요.

예를 든다면 분기별로 한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에 모든 행사나 축제의 제반비용의 모든 것은 부대비용에서 시설비용이 많이 들어 가잖아요, 몽골텐트라든지.

그런 것을 통합해서 한 회사에 분기별로 맡기면 훨씬 돈이 줄 수 있거든요.

남는 비용으로 해서 축제 퀄리티를 살리기 위해서는 한정된 예산이지 않습니까, 소장님 너무 절실하게 느끼시잖아요.

퀄리티를 높이는데 재사용하게 되면 같은 돈의 효과는 두 배 정도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표적인 축제인 인삼축제와 콩축제 집행하고 계신 소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윤응철 위원 발전적 방향으로 계속해서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으니까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겁니다.

○ 위원장 손희정 윤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회의중지)

(16시 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희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보건소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하신 2016년도 진료의약품 구매 시방서는 잘 받았습니다.

이 부분대로 집행하시는지 계약을 어떻게 하셨는지 살펴보고 그래서 예산편성이 얼마나 되는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1회용 주사기 관련해서 비용 확인하셨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몇몇 지자체 확인결과 1cc에서 3cc를 개당 50원 안팎으로 계상해서 편성한 사례들을 봤는데 비교하셔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이번에 좀 검토해 주시죠?

보충질의는 충족됐고요, 예산편성상 한 65원으로 편성하신 것이잖아요?

지금 타 지자체 보니까 1cc-3cc까지는 50원 안팎 정도로 단가를 정해서 예산편성한 지자체가 있어서 그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파악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향후라면 오늘, 내일까지 의결하기 때문에.

○ 안소희 위원 B형간염 백신도 3,000원-4,000원선이 평균인 것으로 조사했는데요, 우리는 지금 3,500원으로 하고 있거든요.

적어도 북부권 경기도 내에 3,500원 정도의 B형간염 백신이 평균적인 것인가 비교조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성질환 관련해서 교육기자재라함은 여쭤봤는데 소책자, 도시락, 영양교육모형, 기타 소모품 비용이 기자재라고 통칭하신 것이죠?

여기에서 소책자는 150명에 나가니까 당해에 소진될 것이라고 판단이 들고 도시락은 30명이니까 1회하는 겁니까?

○ 안소희 위원 그러면 한 회당 참가하는 인원이 적겠네요?

○ 안소희 위원 30명씩 35회를 개최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분들에게 당일 체험하시면서 도시락을 드시는 거예요?

○ 안소희 위원 영양교육모형은 말 그대로 모형일 것 같은데 이것은 매년 만드세요?

○ 안소희 위원 이게 눈으로 확인하지 못해서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도대체 어떤 것인지 왜냐하면 세트당인지 어떤 건지 모르지만 70만원이잖아요, 그리고 매년 혹시 만들어지나 궁금증도 생겨서 이것에 대해서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 안소희 위원 매년 제작되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이전 것의 모형은 지금은 없다, 이 교육사업은 이전에도 하셨을 것이잖아요, 모형 없이 도시락이나 소책자만 가지고 진행하셨다는 것이죠?

○ 안소희 위원 알겠습니다, 세트모형은 처음이라고 하시니까 필요한 기자재로 인정한다고 하고 향후 이것들에 대한 예산에도 주의깊게 하겠고요.

도시락 체험인데 다과 및 기타 소모품 비용이 또 있어서 왜 필요한가 의문이 들었거든요.

○ 안소희 위원 적은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소모품이나 다과 이런 부분들은 굳이 이것과 직접적으로 꼭 연계되는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기에는 말 그대로 소모적인 소모품이 아닌가.

○ 안소희 위원 사실 매년 편성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나눠주시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참가자한테 실제 필기도구도 주고 이런 식으로…….

○ 안소희 위원 어떤 행사를 할 때마다 소모적인 게 들어가는 부분들은 항상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사업에 꼭 필요한 핵심단위예산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이고 그런 것들은 많다, 업무추진비도 그렇잖아요, 그 과에서 꼭 필요한 핵심적인 게 있고 관례상 집행되는 게 있고 이런 것처럼 일반적인 것이나 관례적인 부분들은 절감해 나가는 것이 우리한테 좋다고 말씀드리려는 것이고, 전문인력 근무복이 매년이라고 하셔서 어떤 근무복인지 잘 이해가 안 돼서 피복비도 매년 지급하지 않는데…….

○ 안소희 위원 가운을 매년 하는 것이면 의사선생님이 바뀌시는 건가요?

○ 안소희 위원 근무하시는 분들이 단기근무하는 게 아니고 장기근무하시는 분들인가요?

장기근무하시면 매년마다 새롭게…….

2년에 한 번씩 동하절기 교체해서 준다…….

엽산제, 철분제주신 자료 보니까 재고가 263개가 있고 추가로 301개가 더 늘어난 거예요, 2015년도 하시고 나서 263개이고 올해 전년대비 개수가 늘어난 것을 이제까지 쓰신 것보다 올해 잡으신 갯수가 301개 더 늘어난 것이고 올해는 263개가 남은 것이고 합하면 564개 정도 여유분이 있고 이것은 예산으로 따지면 107만원 정도 예산입니다.

이런 여유분을 두어야 하는가, 그리고 같은 철분제지만 단가에서도 조금씩 3,000원 이상씩 차이도 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절감대책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무료로 전액 지원되는 사업이잖아요?

○ 안소희 위원 원래는 저희가 더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는 것은 약품의 유효기간, 제조번호 이런 것들입니다.

감사도 진행하는 의회입장에서는 유효기간이 한 2년 정도 넘지 않는 것들로 품목별 제조번호도 동일하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향후 더 세심하게 볼 것이고 무엇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산부들이 요구하는 제품이 있잖아요, 그 수량이 어느 때는 부족해서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연말가서 집행이 마무리 될수록 그럴 것 같은데 이렇게 단가차이가 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생각하셔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가장 우선은 임산부가 요구하는 제품에 대해서 더 많이 대비할 수 있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 손희정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2차 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보건소 479페이지 금연보조제 구입사업 금연패치와 금연행동요법 물품관련된 건데 금연보조제는 총 몇 개의 품목으로 되어 있고, 그 내역은 뭔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금연행동요법 물품도 품목으로 몇 개이고,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약품관련 487쪽 손배찬 위원님도 방역사업 관련해서 중요한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말라리아 퇴치사업에 방역약품이 들어가고 감염병 예방용으로 방역약품이 각각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서 예산규모도 3억 3,700만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자료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각각 약품별 총 수량들이 얼마 정도 되는지와 아까와 마찬가지로 의약품 하듯이 어떻게 구매계약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맑은물사업단에 1차질의에서 요청드린 대로 재고량에 따라서 각각 종량제봉투당 단가는 얼마인지 그 재고량 총 예산으로 본다면 잔액이 얼마가 남은 건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효율적 관리 연구용역을 내셨는데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1차 때 답변하셨어요, 2차에서는 연구용역이 좀 더 위탁사업 예산을 추경으로 반영해야 될 사항인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희정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예산안 496페이지 설명서 811페이지 운정보건지소 헬스케어센터 운영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희정 김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주민지원기금 심의위원회 구성형태를 간략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손희정 손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청소업무 민간위탁 용역에 대한 결과물을 받았는데요, 마지막에 보면 금촌1동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선정, 미선정 지역에 금촌1동은 없는데 제가 향후 몇 가지 여쭤보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희정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회의중지)

(17시 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희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건소장님부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희정 보건소장님,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순서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위원님들도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연구용역 자료를 같이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께서는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묻는 것만 답변하시고요.

제가 총괄적으로 설명을 요하신 부분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확인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확인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용역방안 관련해서 4쪽에 연구의 목적이 나옵니다.

효율성 및 경제성에 대한 분석하여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에는 현재 공공성에 대한 분석은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7쪽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현황과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의 인원은 164명으로 산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단에서 예산심사 시에 현황보고한 것은 미화원 126명, 운전원 44명으로 총 170명입니다.

그래서 현황자료가 다릅니다, 이 부분도 말씀해 주셔야 되고요.

다음 8쪽 타 지자체와의 현황입니다.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외에 21개 자치단체가 민간대행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청소행정을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를 비롯해서 21개 자치단체가 다 민간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자칫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예를 들면 고양시 같은 경우는 현재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직영 50, 위탁 50, 50대 50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마찬가지로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거의 대다수를 직영이나 공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 생활폐기물 관련된 부분만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또한 시설관리공단 민간대행으로 되어 있는데 청소와 관련된 대다수 우리가 생각하는 빗자루를 들고 환경미화원 청소부라고 이야기하는 업무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대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생활폐기물 관련된 수집운반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공단과 민간이 대행해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엄연히 따지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하는 사람과 청소 환경미화원과는 용역의 단가부터 다르고 하는 역할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고요.

다음은 10페이지 이것에 대한 장단점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장점에는 직영, 공단관리 할 때, 민간대행 할 때 나와 있습니다.

현재 수집운반과 관련된 업무들은 민간에 저희도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미화원 대다수를 차지하는 청소행정은 여전히 지역주민들의 신뢰나 공공성 확보에 대해서는 직영이나 공단이 관리하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민간대행을 했었을 때 장점에도 빠져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자치단체들은 퇴직하는 청소미화원분들을 재취업 고용연장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청소업체를 만들어서 일부 생활폐기물과 관련된 부분이거나 아니면 시나 공단에서 운영했던 일부 청소업무에 대해서 퇴직청소원들에게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은 많이 있고요, 또 원래 전문성을 갖추고 있었던 환경미화원들이 대행한다면 더 전문성도 높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14쪽을 보시면 업무대행 분석하는 게 나와 있는데 답변해 주실 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와 가로청소 이렇게 해주셨는데 노무비의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환경미화원의 인건비는 11년차 봤을 때 3,200만원-3,400만원 그리고 30년차 하셨을 때 3,900만원 정도 임금계산표로 제출하셨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위탁업체 가로청소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는 현재 제가 조사한 바로는 2,800만원 정도, 적게 받으시는 분들은 2,400만원 받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은 환경미화원직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용역단가의 기타 보수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일하시는 환경미화원과 생활폐기물 업체에서 하는 가로청소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과는 임금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지금 우리시는 타 지자체하고 조금 다른 형태로 민간위탁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거든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생각하는 신뢰도 그것에 대한 공공성 부분들이 이제까지 중요하게 대두되어 왔기 때문에 이것을 공공에서 직영하거나 지방공기업에서 즉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을 선호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 직영이나 공기업에서 발생하는 자연감소되는 퇴직인원들을 충원하려다 보니까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지침이라든지 비정규직을 보호해야 한다고 해서 공공지자체나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분들은 좀 더 정규직화하고 고용안정을 시켜야 한다고 그래서 그에 따른 임금이 상승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수당과 관련된 부분들이 통상임금에 적용되면서 저희처럼 이렇게 많이 재정이 소요되게 된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 때문이라도 각 지자체는 청소행정에 대한 부분들을 민간으로 넘기려고 할 때는 그만큼 중요하게끔 용역, 토론회라든지, 시민들한테도 이것에 대한 의견수렴을 철저히 거쳐서 진행합니다.

저희는 역으로 이렇게 공공에서 진행해 왔던 청소업무말고 다르게 생활폐기물 즉 폐기물업체들에 대한 민간위탁으로 진행되고 있던 사업에서 발생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오히려 문제점들로 시발돼서 용역을 추진하게 되셨고 사실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효율적 관리연구 용역에 대한 결과만 가지고 전체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파주시의 청소행정 업무가 비효율적이었고, 문제점들이 공단의 청소업무 능력의 문제라고 판단하기에는 저는 과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전체적인 공공에서 직영해서 해왔던 청소업무 문제점 진단 속에 일부 추진하고 있었던 40억원 규모로 진행하고 있었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과 이원화하면서 생겼던 문제들을 오히려 큰 틀 안에서 정확하게 진단해봐야지만 말씀하시는 경제성과 효율성뿐만 아니고도 공공성이란 것을 지켜나가는 가운데에서 민간위탁 추진이 원활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추진해 오신 한 달, 두 달 간의 과정들은 우리가 그간 이렇게 공공으로 만들어왔던 청소행정의 업무가 마치 대단히 문제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불거지게 됐고 또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많이 그것에 대한 검토해야 되는 의회가 단 한 번의 공개적으로 하는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어서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인 상담회나 공청회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면서 공개적인 공청회에도 저희 의원들도 참석해서 시민들에게 제공돼야 하는 청소행정 서비스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얘기를 마치고요, 관련된 부분에 대해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 의견 듣고 마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단장님 답변은 들으면 약간 제가 볼 때는 객관적 근거들과 민원이라는 것이 섞여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저도 민원 당연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민원 들어오는 것 처리하고 민원대응능력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2013년도, 2014년도 특히 2014년도에 현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이 본인 의전차량 3,100만원을 줄여서 조직진단 용역을 했어요, 조직진단 용역 컨설팅에 시설관리공단은 현재의 공단 내에 있는 환경미화원들과의 여러 가지 마찰, 운영상 관리운영 문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컨설팅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점을 찾았다, 굉장히 컨설팅 효과를 극대화 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자료가 나왔어요.

그때 이유가 뭐였냐면 공단에서 밖에 나가서 청소업체를 만들어서 민원을 내셨던 분들은 저한테도 찾아오셨어요, 일곱 분, 여덟 분 다 찾아오셨는데 그분들한테 제가 똑같이 이런 질문을 드렸거든요, 지금 30년차씩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11년차 일하신 분도 계신데 ‘일하시기 정말 힘드시죠? 그런데 각각 일은 다 하고 계신데 파주시가 그동안 여러분들보다 앞서서 퇴직하신 분들 여덟 분 정도 되실텐데 이삼년간 충원이 계속 안 됐었고 그런 충원이 안 되는 상황에서 기본급은 동결됐었고 거기에 따른 민원성이 많아지니까 업무노동 강도는 높아지셨고 많이 힘드시죠?’ 그랬더니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공단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부터는 주말근무도 폐지하려고 하고 있다고 해서 인건비 자체에 대한 불안함을 갖고 계셨거든요.

왜냐하면 기본급이 몇 년동안 동결됐는데 주말에 대한 업무도 폐지하게 되면 그만큼 수당으로 보충했었던 인건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셨던 거예요.

그런데 정년은 점점 가까워오고 그랬을 때 제안 받았던 다른 업체로 나가게 되면 정년도 좀 더 늘려줄 수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임금이 공단이 더 좋다고 그랬는데 용역결과 업체에서 내신 것 보면 실제 민간으로 가면 5,050만원이고 현재 남아계신 분은 수당 엄청나게 다 하셨을 때 최고치 4,900만원이에요, 민간으로 갔을 때 오히려 300만원 이상씩 더 받을 수 있는 효과가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것이죠, 당연히 나가고 싶은 분 나갈 것이고 저는 모든 자기 인생과 생계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나가고 싶으면 나가시라고 하고 싶어요.

문제는 뭐냐면 저는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은 당일 왜 인력관리문제, 운영문제 잘 하시겠다고 해서 용역과제 하셔놓고 왜 이런 일들로 확대됩니까, 말씀드렸더니 문제는 청소업무에 관한 예산을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파주시에서 이렇게 가자라고 한다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 하신 거예요.

본인 의지에서 아무리 인력 바로 바로 제 때 충원하고 시간배치 다시 하고 싶어도 못 한다는 말씀이셨어요.

결과적으로는 단장님 임기 얼마 안 남았는데 단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파주시가 실제적으로 청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까지 원리원칙대로 사실은 인원이 줄어들었을 때 환경미화원 관리지침대로 했었다면 지금의 계신 분들이 불만을 가지고 밖에 나가실 생각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폐기물만 잘 하면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섞여서 고통받는 부서나 이런 일은 없었다는 것이죠.

저는 원천적으로 그런 부분부터 다시 해서 청소행정에 대한 공청회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래야 지켜보시는 시민들이 그냥 민간위탁 하는 게 아니고 이래서 민간위탁은 몇 % 정도 필요하고 그래도 직영이 해야 할 몫은 이만큼이니까 가야 되는구나,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공청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 안소희 위원 보건소에서 금연패치와 행동요법 물품 관련된 것은 자료 잘 받았고 일괄 구매하는 것 맞으시죠?

○ 안명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희정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민간위탁 용역에 대한 부분을 봤습니다.

단장님, 용역을 하게 된 계기가 집행부에서 한 건가요, 민원 때문에 하게 된 건가요?

○ 안명규 위원 한국경제행정연구원을 네이버에서 봤더니 행정안전부 공공기관 비영리공익법인이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진단하겠지만 청소용역민간위탁 부분에 전문적으로 하는 연구원이더라고요, 해서 사실 저는 금촌지역을 말씀드릴게요, 아침에 나오면 맨 처음 보는 게 민원인들을 봅니다.

첫 번째가 이것 제발 쓰레기 좀 치워 달라고 제가 나가는 시간이 어떤 때 8시, 어떤 때 7시, 늦게 가면 오후에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에 요청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잘 이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민간위탁 연구용역 결과서를 많이 봤지만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요구하면 연구용역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안명규 위원 그런데 마치 164분이 시민의 모든 것을 다 한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금촌의 인구도 한 10만명 돼요.

연구용역을 보게 되면 동료위원께서 지적했던 부분도 저도 몇 가지 체크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또 모든 부분을 아우를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용역이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인원들을 다 배제하고 한 건 아니잖아요?

○ 안명규 위원 이 용역결과가 물론 공기업에서 연구용역인데 이분들도 그것에 대한 전문가로 보고 있는데 용역결과를 여러 가지 따질순 있겠지만 이런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시에서 이런 부분을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서를 주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의견서를 갖고 의원들이 아니면 이와 관련된 고문이 됐든, 관련된 종사자가 됐든 그분들 의견도 청취해서 자기네들 70여명 이상이 그런 부분을 법인으로 하겠으니까 해달라 요청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을 갖고 진행해야 된다는 게 맞다고 보고요.

결과에 대한 부분은 마지막에 보면 추진계획 여러 가지가 2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부 다 하자는 것도 아니고 한두 군데 해서 선별적으로 해보고 시작하자 이 부분 아닙니까?

저 개인적으로 민간위탁하고 있는 운정 1, 2, 3동이나 교하읍, 조리읍 쓰레기 민원 별로 없죠?

○ 안명규 위원 금촌만해도 2,000건 이상이 될 겁니다.

제가 대면 아실 거예요, 로데오, 로타리, 보훈회관위 공원, 일방통행로, 명동로옆에 주차장 항상 쓰레기가 적치되어 있어요.

로타리 같은 경우는 특히 공원주변 지금 겨울이니까 냄새가 안 나는데 여름에는 악취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용역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신뢰를 갖고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안명규 위원 쓰레기 용역에 빠진 부분이 배출장소, 시간에 대한 부분 더 중요한 건 시민들의 의식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한 부분도 용역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런 방법부분도 포함해서 그래서 제대로 나와 줄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신문에도 쓰레기방식에 대해 나왔었어요, 안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바로 시민들의 얘기에요.

그래서 시민들의 얘기를 꼭 귀담아 들으시고 그러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희정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올해 5,180만원을 음주만성질환자들을 위해서 사용하셨죠?

○ 김병수 위원 그게 부족해서 또 900만원이 증액돼서 6,100만원이에요, 수리비용까지해서.

그러면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재료비 또 민간의료장비 구입비 900만원이고 시설비 및 부대비가 5,2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분들 치료하고 저거할 비용이 없잖아요?

올해 한 500명을 했다면 5,000만원에 대한 게 500사람한테 투입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5,200만원이 이분들한테 치료목적으로 써야 되는데 5,200만원이 시설비 부대비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예산편성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 김병수 위원 여기 총 금액이 있는데, 그럼 이것 계상이 잘못된 겁니까?

설명서 811페이지 보세요.

○ 김병수 위원 아니, 그런데 설명서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어떤 자료를 가지고 판단근거로 삼아야 됩니까?

○ 김병수 위원 내년도 사업설명서에 총 6,100만원이죠, 금액이?

6,100만원에서 일반운영비 300만원, 재료비 235만원,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 372만원 이렇게 해서 900만원이고, 시설비 및 부대비 그룹운동실 마루공사 2,000만원, 내부통신시설 1,700만원, 칸막이 설치 1,500만원해서 그래서 5,200만원인데 그러면 6,100만원에서 5,200만원이 시설투자비로 들어가면 올해는 5,100만원 가지고 이 사람들 관리하셨잖아요?

○ 김병수 위원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설명서 자료가 있는데 이것을 아니라고 하시면…….

○ 김병수 위원 내년 예산인데 올 예산은 5,100만원 가지고 사용하셨잖아요?

○ 김병수 위원 실질적으로 이분들 관리 하는데 들어가는 돈은 얼마입니까?

○ 김병수 위원 그럼 이분들한테 들어가는 건 거의 없네요.

○ 김병수 위원 운정에만 있잖아요, 북파주 쪽에는 설치를 안 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북파주 쪽에 만성흡연자, 음주자들이 더 많죠.

○ 김병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남파주에는 조리읍에 정신건강센터가 있죠, 그러면 운정행복센터 두 군데가 다 여기에 접해있습니다.

그러면 북파주 쪽에는 없습니다.

사실 농촌지역, 시골지역에 더 많거든요, 그럼 소외된 데는 계속 소외되는 겁니다.

의료사각지대도 그렇고 모자보건사업도 그렇고 예산이 그쪽으로는 안 가요, 너무 편파적으로 한 것 아니냐 하는 것이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임산부들에 따라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북파주 쪽에 그런 부분을 더 해줘야 그래야 모든 게 산모들한테 지원이 많이 가야 시골에도 오고 그러는데 그런 혜택이 하나도 없고, 병원도 없고 누가 오겠습니까?

보건소에서 시골 쪽에 예산편성을 더 하고 모든 것을 해서 그쪽으로 해줘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병수 위원 운정지역과 차별이 아니고 시골 쪽에 더 해주셔야 되지 않아요?

○ 김병수 위원 다른 병의원도 도시 쪽에는 많아요, 그렇지만 시골에는 병의원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고 싶어도 거리도 멀고 그러니까 그런 쪽에 더 지원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 위원장 손희정 김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우리 파주시에 보면 각 약국들이 있지 않습니까, 약국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 김병수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보건소로 오나요?

○ 김병수 위원 아까 답변하신 대광인가에 위탁처리시키는 거예요?

○ 김병수 위원 소각시설은 파주시 소각장이에요, 아니면 소각업체에다?

○ 위원장 손희정 김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2차 때하고 자료 못 받아서 못한 것이라, 종량제봉투 관련해서요.

○ 안소희 위원 예, 됐습니다.

일반용 관련된 것은 다 말씀하신 것이죠?

음식물, 공공용도 있고요?

○ 안소희 위원 그것을 제출해주시면 현재 재고량에 따른 남은 잔액 확인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희정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토론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