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직무대행 최영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된 내용과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최영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시거나 본인이 하시길 원하는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손희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최영실 손희정 위원께서 추천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단독 추천된 손희정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손희정 위원께서 본 특위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의 소임을 마쳤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된 손희정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희정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장, 최영실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 위원장 손희정 본 위원에게 2016년도 예산안 종합심사 및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종합심사하는 중차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와 효율적인 특위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희정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시거나 본인이 하시길 원하시는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박희준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 위원장 손희정 박희준 위원께서 추천되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희준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박희준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희준 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위원장을 도와 2016년 본예산이 잘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희정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희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12월 11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이 되겠습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손희정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5항 ‘2015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6항 ‘2015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2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희정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예산안 페이지를 먼저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위원 설명서 257페이지 파주사랑 POP 공원가꾸기 운동인데요, 2014년 정부합동평가 우수시군 인센티브에 따른 특별교부세라고 하는데 어떤 평가로 특별교부세를 받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희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사회복지과 예산안 191페이지 설명서 79페이지 금산1리 경로당 신축추진 토지매수 미협의로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1억원을 감액처리 하였는데 예산편성 시 토지매수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희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가족여성과 설명서 115페이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운영입니다.

미혼, 한부모가정 복지시설 신축지원으로 인한 감액사유와 보조사업자의 사업이 지연된 사유에 있어서 보조사업자의 사업포기인지, 복지시설 신축 자체 문제가 발생된 것인지와 향후 사업을 재추진할 계획은 있으신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세부사업설명서 185페이지 녹색행정입니다.

녹색성장위원회 미개최로 인한 회의수당 감액과 녹색성장위원회 미개최 사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바랍니다.

○ 위원장 손희정 박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정보통신관실 예산 170페이지 설명서 4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신규채용 지원으로 인건비 526만 5,000원을 감액한 내용인데, 신규채용 지원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193페이지 설명서 8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몬의집 개보수 포기 2,000만원, 재가복지시설 4개소 출입문 자동안전개폐장치 설치포기 450만원 등 2,4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포기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안 214페이지 설명서 15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사용 잔액 및 이자반납액 3,43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도비로 내려온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하고 잔액을 반납한다는 것은 사업의 타당성 분석이나 면밀한 사전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희정 최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53페이지 설명서 25페이지 2015년도 당초 예산편성 시 5억원을 계상, 이번 추경에는 단 9,000만원만 반영했습니다.

감액분이 거의 80%에 해당되는 4억 1,000만원에 이릅니다.

첫째 토지보상금 협의대상자가 줄어서 그런 건지 둘째 공사진행상 토지사용승낙서 협의예상을 과다계상 했던 것인지 정확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 위원장 손희정 손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연도폐쇄기 2015년도 처음으로 11월 30일부로 적용되면서 이월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큰 폭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전년도 대비해서 53건 180억 1,500만원 증가되었는데 안전총괄과 설명서는 없고요, 명시이월사업 예산안 350페이지 배수펌프장 전기안전대행 및 관리용역에서 4억 1,000만원 중 3,120만원이 명시이월 됐는데 물론 12월 30일 용역을 완료한 후 지출해야 되는 문제가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했던 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제도적 보완, 개선, 향후 과제는 어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희정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기획예산관 162페이지 소송사건위임 및 수행관련해서 2015년도 집행예산 내역을 예비비까지 포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정책홍보관 홍보자료관리 시책지원기획홍보사업에 대한 2015년도 집행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184페이지 장단콩웰빙마루 사업과 관련해서 지방재정법 개정이후에 출자출현 법인관련된 사업을 진행할 때 거쳐야 되는 행정절차에 대해서, 의회에 사전의결을 받아야 되는 안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규정된 부분들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에 정례회에 출연법인에 대한 사전의결안과 예산안이 동시에 올라왔는데 원칙적으로 맞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194페이지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당초 사업량 계획과 큰 차이가 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7페이지 회계과 소관인데요, 시간제 계약직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제 계약직이 현재 가급, 라급, 마급 직종이 되어 있는데 어떠한 직이며 어떤 업무를 하는지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서 전년대비 올해 임금인상률을 첨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희정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희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경제복지국장님부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희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질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지역경제과 장단콩 웰빙마루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앞으로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서 출자출연 법인기관지출에 대해서는 조례 또는 의회에 사전의결안, 동의안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같은 회기 안에 진행되지 않고 사전에 의결을 받아서 예산편성되기 이전에 사실은 근거들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원칙적인 것이라고 생각되고 행안부를 통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올해 첫 시행이기 때문에 여러 시행착오가 있고 또 반영된 예산들 국도비 내시라든지 영향이 있고, 예산투자가 많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고 다만 중요한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예산이 편성되는 회기에 같이 올라온 부분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좀 더 사전의결이나 동의, 조례마련 할 때 의회가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예산심사를 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다음은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과 관련된 부분인데 경기도에서 감액편성을 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가요?

○ 안소희 위원 관련해서 저도 조금 궁금해서 이 부분은 저도 경기도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홍보관 이번에 소액으로 추경이 반영됐는데 특정업무경비 대민활동비에 관한 예산인 건가요?

○ 안소희 위원 그것은 당초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인가요?

○ 안소희 위원 지금 사무관리비가 60% 가까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시책업무추진비 한 10% 정도를 차지하고 나머지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예산비율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대민활동비에 대한 예산이 충분히 마련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항상 부족분으로 하는 것이라면 지금 4.2%밖에 안 되거든요, 4% 정도 예산반영 규모인데 이 부분은 좀 더 잘 검토하셔서 변동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문제들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금에 있는 4% 비율보다는 예산편성 규모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 안소희 위원 남은 집행액은 향후 얼마나 되고,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요?

○ 안소희 위원 주로 어떤 예산이 집행예산으로 남아 있나요?

○ 위원장 손희정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위원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정부합동평가가 매년 있나 보죠?

○ 윤응철 위원 2014년도에 6,0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잖아요, 배정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 윤응철 위원 자체적으로 하는데 POP공원 가꾸기 운동이지 않습니까, POP운동이 파주시민의 힘으로 파주를 아름답게 가꾸자는 운동아닙니까.

작년 8월부터 했는데 운정신도시 조성으로 도시공원 규모가 늘어나다 보니까 관리예산은 부족하고 그런 부분에서 자발적으로 하자는 취지로 한 것 아닙니까?

계속 확대되다 보니까 저도 참여하고 그랬는데 쉽지 않고 힘들더라고요, 사람이 직접 다 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런데 전국 190개 지자체에서 380개 응모사례 중에 우수사례상을 29일에 받았다고요, 이게 주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나요?

○ 윤응철 위원 저도 가서 현장에서 뛰다 보니까 도시산업위원회이고 현장에서 많이 다니시는 분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감악산 둘레길 만드는데 현장에서 산꼭대기까지 답사하다보니까 공무원분들이 노고가 많으세요, 지난번 첫눈 왔을 때도 감악산 정상까지 올라가서 사진찍고 활동하시는 모습들 봤을 때 예산의 효율적 편성 집행 여러 가지 관리감독을 감시하는 기능도 있지만 수행주체인 공무원들의 복지나 복리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잘 다뤄야 되지 않나 생각도 들었습니다.

POP운동이 주말도 반납하시고 흔한 얘기로 몸으로 다 하시다보니까 이분들 근무여건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추경예산이잖아요, 이분들의 근무여건 개선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타 필요한 물품들이 있겠죠, 야외에서 하고 궂은 일하시니까.

그런 데다 특별교부금을 쓰라고 배정하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 윤응철 위원 공무원이란 구체적으로 어느 분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윤응철 위원 제가 POP운동과 관련해서 왜 얘기 하냐면 추경예산에 기자재를 소모품을 구입하다보면 관리도 생각해야 되거든 요, 내년도 본예산 부분도 있고 그런데 현장에서 뛰시는 그분들 위주로 해서 이런 분들은 사기진작 비용도 감안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일단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좀 더 예산이 반영되면 어떨까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꼭 예산이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한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손희정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녹색성장위원회 참석수당 140만원 전액 삭감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요, 저탄소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녹색기술로 또한 청정에너지 개발을 하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회의 미개최로 전액 삭감됐는데 경기도가 함께 하는 사업이죠?

○ 박희준 위원 우리 파주시는 회원구성은 몇 명이나 되긴 했습니까?

○ 박희준 위원 본 위원은 이게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부활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다시 부활하나요?

○ 박희준 위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신축지원 사업비 8억원 민간보조 사업이네요?

○ 박희준 위원 2015년도 5월에 착공해서 70%는 가고 있었는데 지연사유에 보면 근저당 때문에 지연됐다는 거예요?

○ 박희준 위원 그런데 착공 시에는 이것을 발견을 못 하신 거네요?

○ 박희준 위원 착공해서 70%까지 간 다음에 아신 거예요?

○ 박희준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근저당설정이 해제되면 재추진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 박희준 위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은 매우 중요한 시설이라고 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재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 위원장 손희정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정보통신관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지금 답변에 의하면 통일정보화마을과 산머루정보화마을 각각 직원이 한 분씩 계신데 12월 정도에 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해서 재계약 하든지 신규채용을 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번 연도에 재계약을 포기했고 최종합격자가 계약체결 직전에 포기했다 이래서 반납됐다는 뜻이죠?

○ 최영실 위원 그럼 아직까지 채용이 안 된 건가요?

○ 최영실 위원 그러면 청소년들이나 젊은층들이 직업 구하기 상당히 어려운데 취업난이 심한 이 상태에서 공백기간이 있다는 것은 혹시라도 이분들의 급여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닌가 일하신 만큼 급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하로 책정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없는지요?

○ 최영실 위원 프로그램 관리자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분들에 따라서 소득증대가 많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할 만큼 이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특산품관리, 배송, 체험관리, 프로그램관리 이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소득증대와 연결되면 그 공백기간 2개월은 어떤 분들이 어떤 역할로 공백기간을 메웠는지 궁금합니다.

○ 최영실 위원 메꿔오신동안 별 문제는 없었나요, 정보화마을 그러면 그 마을의 특산품을 많이 판매하고, 많이 홍보해야 되는데 마을에 있는 그분들이 했을 때 소득에 문제점은 없었나요?

○ 최영실 위원 어쨌든 간에 이분들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공백이 문제가 없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 2015년 5월 1일부터 건립되는 노인요양시설에는 자동개폐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것으로 법으로 정해졌죠?

○ 최영실 위원 5월 1일 이후에 신설되는 노인요양시설에 대해 이런 법에 의해서 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올 연말까지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도 전부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해당되는 시설은 몇 개 시설이고, 그 시설들이 이번 연말이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연말까지 모두 다 설치완료되는지 궁금합니다.

○ 최영실 위원 노인분들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어야 비상 시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춰 주셔야 되기 때문에 질의드린 겁니다.

연말까지 다 된다니까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질의하겠습니다.

문화해설사 운영에서 예산이 남아서 반납하는 건데 2013년, 2014년, 2015년에 반납하는 통보가 와서 반납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여쭤본적 있고 이번에도 질의드린 적이 있습니다.

관광해설사의 역할이 파주시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지자체의 경우도 보면 근무일수 축소나 해설사 배치장소를 줄이고 그래서 관광해설의 여러 가지 수용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관광객들의 불만이 많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해설사 예산이 남아서 반납한다는 것은 우리시는 충분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 최영실 위원 물론 국도비가 축소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은 혹시 예산을 반납하기 때문에 국도비가 줄어들어서 내려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 최영실 위원 앞으로 중국관광객이 많이 늘어날 것이고요, 요즘에는 국내에서 대체휴일 그러면 관광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문화관광해설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이거든요.

관광해설사에 대한 향후 이분들이 우리 파주시의 어떤 관광수입을 높일 수 있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국도비 보조금 신청을 하실 때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예산반납의 문제점 원인이 생기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해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희정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명시이월이 행자부 지침에 대한 부분이라고 그러는데 작년에 행자부지침 아닙니까?

○ 안명규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사업기간을 줄이거나 사업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겠죠?

○ 안명규 위원 관계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행자부를 지칭하는 것인가요?

○ 안명규 위원 명시이월된 부분이 계속사업이라든지 공사를 하다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어서 명시이월 하는 부분도 있는데 용역비라든지, 인건비는 명시이월보다는 사업에 대한 기간을 빨리 잡아서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안명규 위원 사실은 비단 안전건설교통국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명시이월이 작년에 비해 올해 53건이 됐을 때는 각 국에도 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당부의 말씀드릴게요.

각 국에서는 명시이월 됐을 때 거기에 대한 보완이라든지 제도개선을 내주셔야 명시이월이 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런 부분을 각 국에서는 꼭 좀 해주실 것으로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희정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맑은물사업단장님 답변내용 중에 보상금 5억원을 계상한 것 중에 단 한 건 8,200만원 야당동 관계된 보상해서 지급하고 감액을 4억 1,000만원이나 해서 너무 많다 그 부분에 제가 의아해서 질의드렸던 사항입니다.

참고자료에 보면 단장님 예산 5억원을 계상한 근거가 한 50필지 정도를 예상하고 보상단가를 적용해서 계상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는 빗나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덧붙여서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거기에도 그대로 5억원을 반영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답변서를 보면 이해는 합니다만 이것은 착오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단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손배찬 위원 이해는 합니다.

단장님한테 부탁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상금을 책정할 때 당해연도 사업대상지를 우선 먼저 선정할 거예요.

그러면 사유지가 몇 필지나 되며 보상금액으로 분석해보면 대략적인 계산이 나오겠죠, 그 부분이 좀 미흡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업설계에 조금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손배찬 위원 그리고 315평이 내년도 장곡리 보상이 기다리고 있네요, 보상금액은 대략이라도 어느 정도?

○ 손배찬 위원 그 외에는 아직까지…….

○ 손배찬 위원 기존 것 말고 신설되는 공사는 포함돼요?

○ 손배찬 위원 신설되는 것은 아무래도 금액을 추정을 많이 해야겠지요, 2014년 7억 4,100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한 사례도 있고, 그것은 어느 정도 얼추 금액이 맞네요.

결론적으로 단장님 고생많으셨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은 공사설계를 보면서 사유지 보상문제가 대두되면 공사일정에 대부분 차질이 빚어지죠.

그래서 보상금 예측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추계에 올라온 사업설계 내용과 내년도 본예산에 그대로 반영한 부분은 기존 관행대로 답습한 부분이 없지 않아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만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손희정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자료로 요청드린 2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송비용 지급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추경에서 5,000만원 감액돼서 올라온 것인데 내년도 예산을 검토하다가 올해 예비비를 집행한 내역들을 확인한 결과 예비비 안에도 소송비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소송비용 예산으로 잡았었던 1억원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비용이었거든요, 신안아파트 학교시설 관련해서 2건 6억 200만원 나왔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지출해야 되는데 현재 예산으로는 너무 부족하고 예비비로 사용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당초 예측불가능했던 것인가.

그리고 원래는 예산을 건전하게 편성할 것이면 원칙적으로 따지면 소송사건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게 아니라 단위사업 항목으로 되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너무 이 비용이 많이 나와서 예비비로 쓰고 실제 예산은 5,000만원을 삭감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된 것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검토하신 의견이 어떠신 것인지, 어떤 상황이 발생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편성할 때 소송비용이나 실비보상금 관련된 것은 예산편성지침상 어떤 것이 있는지, 전체예산의 얼마만큼 세워야 된다는 규모가 명시되어 있다든지, 따로 소송비용의 실비변상…….

○ 안소희 위원 그렇다면 실제 발생한 것에 대해서 추경예산을 굳이 편성 안 하고 예비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 안소희 위원 말씀드렸다시피 예비비는 아직까지는 지방의회에서 결산에서만 집행된 결과에 대한 승인만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바로 즉각적인 검토나 심사가 못 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서 향후에도 이런 경우 패소하거나 발생되는 막대한 예산들은 지속적으로 예비비로 편성하실 건가요?

○ 안소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회가 지방재정법이 이런 부분까지 확대돼야 한다고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결산승인만 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 그전에 예비비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해서 미리 지적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마련이 필요한 것 같고 올해도 여러 지금 편성한 예산들이 기획예산관실에서 편성된 예비비에서 많은 부서들이 예비비를 이용해서 쓴다든가, 연말에 사업이 끝나갈 때쯤 그래서 결산가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3차 추경에까지도 올라오지 않는 예산들, 이런 부분들이 문제로 대두됩니다.

가능한한 추경으로 편성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임기제 인원 및 업무현황, 2014년도 대비 임금인상률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관실 정책자문관과 투자진흥과 군사정책자문관 가급 두 분이 계신데 평균인상률로는 8.1%지만 가급에 한해서 인상률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실 수 있나요?

○ 안소희 위원 지금 이분들 또한 2년 단위로 계약하고,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 안소희 위원 마찬가지 기본급부터 연봉의 차이는 엄청나겠지만 특히 마급같은 경우는 상시적으로 필요한 행정인력들인데 이 부분에서 전체를 다 말씀드리기는 많고 한 가지만 짚어서 말씀드리면 보건행정과 방문관리 업무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통합건강증진사업하고 있는 방문보건직 하고 같은 업무 아닌가요?

보건행정과에 방문관리 업무를 담당하시는 노동자 한 명 시간선택제로 채용되어 있는데 통합건강증진사업 업무와 같은 것은 아닌가요?

○ 안소희 위원 같은 업무인데 나머지 분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서 있고, 이 한 분만 시간선택직으로 채용되어 있는 상황인 건가요?

○ 안소희 위원 이것도 통합건강증진 사업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인건비 책정만 무기계약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예산 안에서 책정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 안소희 위원 총무과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분들의 자유의지였는지 모르겠지만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는 국가사업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그분들은 기간제로 오랫동안 일을 해오다가 무기계약 전환된 것인데 무기계약 전환될 시에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는 예산 안에서 인건비 편성할 수 있도록 허가해준 것이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예산을 쓰지 못하도록 했는데 그렇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내지 충원이 더 필요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시간선택제는 5년마다 계약 연장인 것이거든요.

이분들의 선택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분들이 무기계약전환보다는 시간선택제로 하겠다고 했지만 저는 그 부분들은 나름대로 임금삭감에 대한 불안, 전환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차라리 시간선택제 있으면서 임금보장 받고 5년 하더라도 다시 재임용될 수 있겠지, 특히나 이런 부분들이 가장 재임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거든요.

왜냐하면 다시 채용한다고 그래도 경력이 없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이미 업무를 해왔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일했던 사람이 다시 그 현장에 재임용을 받기 위해서 공개모집에 응시했는데 비교했을 때 유경험자 아닌 사람하고 어떻게 같이 경쟁이 되겠어요, 당연히 이분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렇게되면 계속적인 계약직으로 반복되면서 무기계약 전환은 안 되지만 고용형태는 불안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분들이 시간선택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된 상황은 시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자체 무기계약직에 대한 예산편성에 부담을 많이 갖고 있고 인건비 상승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그런 부분들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불안요소로 누구는 시간선택제로 누구는 무기계약 전환하면서 인건비 깎이는 것에 대해서 감수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어도 누구는 무기계약직으로 누구는 시간선택제로 되고 있는 상황들이 해소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참여부터 개선돼야만 하고 그리고 또 시가 해야 되는 책무에서 국가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지침이 있다면 최대한 그것을 같이 반영해서 해야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혼돈이 없고 오히려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계시는 자리에서 지적드렸고 마찬가지로 내년에 반영되는 예산에서도 이 부분들은 지적되어야 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되어지는 부분들이라 질의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임기제 5년이 만료되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그것은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내년도 예산으로 5년이 끝나는 인원과 업무직종을 파악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희정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질의내용을 서면답변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주문의견서에 주문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 위원장 손희정 알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0쪽 정보통신관실 영상정보시스템 구축운영과 관련해서 방범 CCTV모니터링 용역 낙찰차액이 발생한 것은 예산운영에서의 문제점이나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 않은 것인가, 정확한 사유를 자료도 주시지만 별도로 와서 설명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198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쪽 아동권익향상 예산이 삭감된 사유 그리고 207쪽 누리과정 차액보육료가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각각 해당부서에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확인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에서 박희준 위원님께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신축지원 답변하셨잖아요, 이것은 민간자본보조사업인데 지원할 수 있는 법령이나 조례 등을 통해서 명시적 지원근거는 마련되어 있는 것이죠?

○ 안소희 위원 제출드린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희정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6항까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