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자치행정국장 전상오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 조례 규제 개선사례에 해당하여 법률의 위임없이 명예시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4조의 제목 권리의무를 수여자의 권리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의무부담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유치, 관광사업 개발 확대 요구, 각종 공모사업 추진 등 현안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이 요구됨에 따라 관련부서 신설 및 부서간 기능 조정을 통해 시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복지사업 확대, 주민공동체 사업 추진, 관광사업 개발 등 신규행정 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고용복지센터 개소 등 효율적인 업무추진 및 각종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신규행정기구를 신설하고 부서간 기능 조정 및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세부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우선 과단위 기구개편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복지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유치 확정에 따라 고용복지센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고용복지센터에는 기존 일자리정책과의 일자리정책팀, 일자리지원팀이 이관되며 복지지원팀이 신설 통합됩니다.

고용복지센터 신설에 따라 기존 일자리정책과는 지역경제의 중심 기능을 갖는 지역경제과로 명칭 변경 및 기능을 재편할 예정이며 기업지원과는 기업지원 기능 중심으로 업무가 재편될 예정입니다.

또한 민북관광사업소는 관광수요의 증가에 따라 사업범위를 확대하여 관광진흥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인력증원은 부서 신설 및 신규사업 추진, 맞춤형 복지확대 및 재난안전 강화 등 기능보강을 위해 인력을 확대하고자 공무원 정원을 현행 1,264명에서 1,292명으로 28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파주시 시세 기본 조례는 현행 법령과 일치된 내용으로 개정하고 경기도 시군표준안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현행법령에 맞게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변경하고 지방세 기본법에 규정된 대로 징수유예 결정시 담보물건을 ‘요구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으며 경기도 시군 표준안과 일치되게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폴리텍대학 파주캠퍼스 설립을 위한 월롱면 소재 캠프에드워드 부지 내 토지 매입건입니다.

폴리텍대학 경기북부 파주캠퍼스 건립은 지난 4월 15일 확정되어 2019년 개교 예정이며 2년제 다기능 기술자 과정과 1년제 직업훈련 과정인 기능사 과정 평생직원 능력 개발을 위한 과정으로 출판미디어과, 스마트방송과 등 지역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인력양성을 목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에 미군반환공여지인 캠프에드워드 부지 내 월롱면 영태리 563-7번지 일원 4만 3,960㎡ 약 1만 3,300평의 국방부 토지를 5년 장기 분할매입하고자 하며 토지매입을 완료한 후에는 무상대부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파주장단콩 웰빙마루 조성사업 관련한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5년 경기북동부 경기특화발전 공모사업에서 대상을 수상하여 시상금 100억원과 민간자금 100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통일동산 내 시유지인 탄현면 법흥리 1785번지 총 면적 13만 8,212㎡ 약 4만 1,810평의 부지를 활용하여 파주시 대표지역 특산물인 파주장단콩을 소재로 한 장류 제조시설, 콩 체험장, 전망대 등 연면적 6,124㎡의 건축물을 신축하여 2017년 준공을 목표로 생산·제조·판매·체험관광이 융·복합된 6차 산업단지로 조성할 예정이며 향후 파주장단콩의 명품 브랜드 육성과 농가 소득증대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김기홍 전문위원 김기홍입니다.

오늘 위원회에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자치행정국장 전상오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영실 위원님께서 공무원 정원 28명을 증원한다고 했는데 직무분석이나 조직 통폐합 등을 통해서 업무효율을 증대하는 방안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공무원 정원은 행자부장관이 매년 결정해서 통보하는 기준인건비 내에서 공무원 정원을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공무원 정원이 1,264명인데 실제 행자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의하면 1,293명까지 증원이 가능합니다.

현재보다 29명 더 증원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28명 증원하게 된 배경은 조직 신설에 따라서 고용복지센터 4명, 전략사업팀 신설에 따라서 3명, 복지분야 부족 인원 업무보강을 위해서 11명, 재난 분야 3명, 관광개발팀 3명, 운정보건지소 1명 등 조직진단 용역 결과와 정부에서 꼭 필요로 한 인력 우선순위에 따라서 중요도와 시급성에 따라서 이번에 28명만 증원하게 된 것입니다.

기준 인건비는 해마다 전년도 인건비 집행내역을 참고하고 인구증가 등 신규 행정수요 등을 감안해서 정하게 되는데 이번에 저희가 28명 증원하게 된 것은 조직신설과 업무 증가에 따라서 꼭 필요한 인원만 증원하는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희준 위원님께서 명예시민 증서 수여조례와 관련해서 수여자의 의무부담 부과를 삭제하는 내용이 있는데 의무내용이 무엇이고 그동안 명예시민 증서를 수여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시민이 되면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시민이 갖고 있는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권리는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고 의무는 비용을 부담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결국 납세 의무인데 실제로 명예시민 증서 수여목적이 파주시에 근무하셨거나 아니면 파주시에 도움 주신 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시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파주시를 사랑해달라는 뜻으로 시민 증서를 수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의무를 주는 것은 사실상 명예시민 수여증서 조례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까지 의무를 부과한 사례도 없습니다.

다만 당초 조례 제정할 때 그런 것들을 미처 인식치 못하고 권리의무를 같이 붙여서 조례 제정했기 때문에 조례내용이 일반적인 조례 내용에도 부합되지 않고 이 조례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파주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자는 총 19명입니다.

군인 14명, 공무원 2명, 경찰서장 2명, 봉사단체 1명 등으로 있는데 명단은 나누어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은 파주지역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계시다가 떠나신 분이 대부분이고 그러한 분들이 우리시를 떠나시더라도 지속적으로 파주시에 관심가지고 후원과 애정을 보내주십사 하는 뜻으로 시민증서를 수여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손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무부과 내용에 대한 것도 같이 답변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성민 위원님께서 조직진단 용역 결과보고서 보면 조직 통폐합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번 조례안에 반영 안된 부분이 많은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자치단체 조직진단에 대한 것은 자치단체 조직의 현상이 어떠한지 문제는 무엇인지 또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 것인지 앞으로 발전방향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자치단체에서는 그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참고해서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수용해 나가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조직 통폐합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은 조직의 효율적인 관리와 앞으로 행정수요가 늘어날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우선 시급한 것만 먼저 반영한 것이고 향후 행정수요라든가 조직의 효율적인 관리측면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점진적으로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조직진단내용에는 민북관광지원센터로 되어 있는데 관광진흥센터로 조례안에 바뀐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민북관광지원센터는 우선 민북이라는 말을 일반인들이 잘 이해 못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민북관광지원센터는 범위가 민북지역만 해당되기 때문에 문화관광진흥센터로 바뀐 것은 저희가 민북지역뿐만 아니라 시 전체의 관광진흥을 포함하기 위한 차원에서 생태관광팀하고 DMZ관광팀 2개로 나누어주고 시 전체 생태관광이라든지 DMZ관광을 전체적으로 아우르기 위해서 관광진흥센터로 이름 바꾼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세 기본 조례 관련해서 납기연장하고 징수유예가 있는데 징수유예에 대한 것만 조례안에 명시하고 납기연장은 삭제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납기연장과 징수유예 두가지 다 기존조례에 있었는데 새로운 조례안에는 징수유예만 포함시켰습니다.

이유는 납기 연장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제5조에 보면 납기연장에 대한 것들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서 별도로 추가로 규정할 필요없어서 이번에 납기연장에 대한 사항은 제외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손희정 위원님께서 법 규정에는 징수유예 등으로 되어 있는데 제22조 제1호에 보면 징수유예로 되어 있습니다.

법규정대로 징수유예 등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세 기본법에도 징수유예 등으로 표기한 이유가 징수유예 등의 개념에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등 같이 묶어서 징수유예 등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징수유예 등으로 표시하는 것이 본 조례가 더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손희정 위원님께서 전략사업팀을 신설한다고 했는데 전략사업팀의 역할과 구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전략사업팀은 기획예산관실 산하에 둘 예정이고 인원은 3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로 업무는 요새 정부하고 도의 역점 추진시책사업인 주민공동체 관련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따복공동체 사업이나 도하고 정부에서 최근 트렌드인 공모사업 관련해서 전담하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기존 업무 분장에 있는 조직가지고는 대응하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그런 사업들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별도로 전략사업팀을 신설해서 공모사업이나 따복공동체 등 추진사업들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자 이번에 팀을 신설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께서 장단콩웰빙마루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17년 12월까지로 예정되어 있고 사업비는 약 200억원입니다.

주요시설은 장류공방, 콩 체험장, 국민장독대,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마루전망대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공모사업에서 선정되고 난 이후 장단콩 웰빙마루 TF팀을 별도로 신설해서 팀장 하나, 직원 2명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장단콩 웰빙마루 설계공모를 8월 19일 실시했습니다.

장단콩웰빙마루 설계공모는 이미 장단콩 웰빙마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실시설계 용역을 주어야 되는데 실시설계 용역을 주기 위해서 어느 업체에 용역을 줄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서 공모를 실시했고 공모에서 1등 한 업체에 실시설계 맡길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요사업 보면 국민장독대 1만개 정도 조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만개는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1만개 정도 장독대 조성한 곳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1만개를 설정한 이유는 기네스북에 올려서 우리나라 명소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명소로도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민장독대 1만개를 조성할 예정으로 있고 마루전망대를 신설해서 음식점, 스카이라운지, 카페, 홍보관 등을 같이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장류공방에서는 장류를 만들고 된장, 고추장, 간장, 두부, 청국장 체험하는 장으로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장류는 국민장독대에 보관해서 숙성시키고 숙성된 장은 보관하거나 아니면 배송해주는 장 키핑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우리지역의 특산물 판매장, 옹기정원이나 항아리길을 만들어서 살래길하고 연결해서 관광객들이 같이 와서 체험도 하고 관광할 수 있는 경기북부지역 관광의 메카로 만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은 현재 설계공모 중에 있는데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끝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되면 지구단위계획 변경해야 되고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심의해야 되고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내년 3월이나 4월경에 공사 착공하려고 합니다.

그전에 사업추진을 위한 별도 출자기관 선정 절차도 마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 3-4월경 착공하게 되면 2017년 10월경 건물은 준공될 예정이고요, 준비과정 거쳐서 2017년 12월경에는 본격적으로 운영을 개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애당초 사업추진 할 때부터 관심가지고 성원 보내주셔서 다행히 1등으로 선정돼서 도비 100억원 확보했고 또 지역에서 100억원을 지역농협이나 별도로 민간자본이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의 규모나 사업내용은 공모 사업 결과 나오고 실시설계과정에서 변동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규모가 확대되거나 아니면 사업내용이 배가될 수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위원님들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가지고 성원해주시면 장단콩 웰빙마루는 아마 경기도와 파주시 지역 주민, 지역에 있는 농협 등이 합심해서 생산·가공·체험·관광형이 아우러진 6차 산업의 복합단지로 아마 대한민국에서 성공한 대표적인 모델이 될 것으로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관심과 성원 보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장단콩 웰빙마루 사업계획은 위원님들한테 이미 배부해드렸고 명예시민증서 현황도 배부해드렸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답변한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면 별도로 정리해서 드릴 수는 있는데 그게 사실은 속기록에도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다면 답변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나누어드릴 수는 있습니다.

다만 말을 정리하면 시간이 걸리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예, 저희가 답변하기 전에 그 내용들을 미리 위원님들한테 드려서 보충질의 하는데 편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예.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기념품은 선거 관련해서 법령 때문에 어렵고요, 감사패로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감사패에 사진을 같이 넣어서 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아, 내가 파주에서 근무한 것이 본인에게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되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조직에 관한 사항은 조직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가늠하기 위해서 용역준 것이고 그 용역결과를 참고해서 자치단체장이 중요성이나 시급성, 조직의 안정성을 감안해서 시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역결과를 참고해서 조직 운영하는 것이지, 용역결과에 따라서 조직을 맞춰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직운영이라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한 내용이고 다만 진단결과 나온 것들을 저희가 긍정적으로 수용해서 우선적으로 급한 것 먼저 하고 다음에 조직 통폐합 관련해서는 용역회사에서 보는 것하고 조직 내부에서 보는 사항이 각각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팀의 조직을 통합할 경우 팀의 인원이 10명이 넘어가면 팀장이 조직을 혼자서 관리하기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직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조직의 효율적인 관리나 안정적인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현실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은 기존 조직대로 가는 것이 더 안정적이겠다는 판단이 서서 반영 못시킨 부분도 있고요.

또 조직을 신설해야 될 필요성들은 굉장히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조직 신설을 저희가 다 행정적으로 뒷받침하기는 인건비 문제도 그렇고 각 부서별 형평성 관계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습니다.

시에서는 그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우선 주민 관련해서 시급한 사항, 새로운 업무가 부여되거나 아니면 행정수요가 갑작스럽게 늘어나는 사항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장기적으로는 조직진단결과 나온 것에 맞춰서 장기적으로 운영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획기적으로 조직개편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우선 재정적인 문제, 기존 조직이 급격하게 개편됨에 따라서 업무의 혼란이나 효율성 문제 등도 같이 대두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용역결과는 앞으로 나아갈 지표나 방향으로 삼고 그 결과에 충실하게 진행하되 다만 현실 여건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변하는 현실여건을 감안해서 앞으로 조직운영 해나갈 계획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조직개편 용역은 우리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데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 있습니다, 도시계획 등은 반드시 법에 규정된 내용대로 용역 수립해야 되고 예산이 허락하는 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조직진단 연구용역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다만 자치단체장이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보는 시각하고 객관적으로 보는 시각하고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객관적으로 우리 조직을 들여다보고 우리조직의 문제점이나 나아갈 방향이 뭔지 설정하고 참고하기 위한 것이지 그 조직이 도시계획수립과 같이 용역결과에 구속되거나 그런 용역은 아닙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조직용역에 대한 것은 공식적으로 한 것이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조직에 대한 사항들은 조직 내에서 공무원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했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체감하는 것하고 다를 수도 있고 시대흐름에 맞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외부용역해서 외부용역의 진단결과를 토대로 기존에 있던 것과 같이 현실적으로 우선 시행 가능한 것부터 점진적으로 시행하려고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조직진단은 정답이 없는 것입니다.

진단하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이 더 보완되겠다고 보여질 수도 있고 다른 부분이 더 보완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직진단하는 사람이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딱 수학문제같이 답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외부 용역기관에서 조직진단 한 것은 그 사람들만의 시각이 아닌 내부 조직원들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지역의 여러 가지 현장 답사도 하고 그런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인데 다만 조직기간이 150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파주시 전체적인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모자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오히려 우리지역에서 오랫동안 공직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아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믹서해서 현실적으로 조직진단에서 제시한 방향을 지표로 삼아서 점진적으로 나가겠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지금 개편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업무의 양이라든지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또 추가로 조직에 대한 것들 용역결과를 토대로 검토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이 조직개편 종료된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가급적이면 용역결과가 우리의 나아갈 방향이기 때문에 그 방향성에 맞춰서 조직개편을 추후로도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그래서 관광진흥과가 아니라 센터입니다.

왜냐하면 종합적인 정책에 관한 사항은 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다음에 특정분야를 하기 때문에 명칭이 센터가 된 것이고 지금 말씀대로 파주시의 대표적인 관광 중에 민북지역 대부분의 관광이 DMZ 관광이고 생태관광인데 생태관광은 반드시 DMZ 민북지역만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북지역 외에도 생태관광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명칭을 민북지원센터로 하는 것보다 관광진흥센터로 포괄적으로 가는 것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명칭을 잡은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문화관광과의 개편될 예정으로 있는 팀들은 문화팀, 예술팀, 관광정책팀, 관광개발팀, 콘텐츠진흥팀 5개 팀이 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아닙니다, 기존에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콘텐츠진흥팀에서는 파주시의 대표적인 축제인 북소리축제나 어린이책잔치, 출판단지 관련해서 행사하거나 관련된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센터에서 관광에 대한 업무를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것은 센터의 성격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을 담당하는 관광정책팀에서 종합적으로 다루어야 될 것이고 다만 센터는 기존 관광관련 업무 중에서 특정 부분을 떼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DMZ하고 생태관광 분야만 그쪽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존 있던 민북관광사업소의 업무하고도 부합되고 기존 민북관광사업소 업무 플러스 생태관광 업무가 조금 더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고 민북관광사업소에서 기존 하던 업무 중에서 관광 새로 시설을 설치하거나 개발하는 것들은 관광개발업무로 나누어 하는 것이 조직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한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명칭을 바꾼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저희가 센터라고 되어 있는 데가 고용복지센터하고 이번에 새로 관광진흥센터가 있습니다.

우리 조직을 보면 기본적으로 사무관급이 가있는 자리 중에서 관이 있고 과가 있고 지소, 회관, 사업소, 센터, 출장소가 있고 전문위원도 있습니다.

각각의 업무 성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주로 보좌 역할하는 쪽은 관이 되고 과는 분야의 업무를 정책 개발하고 집행하는 것은 다 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업무 대부분이 다 과로 되어 있고 지소는 본소가 있는데 본소의 업무를 역할을 지역을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지소 개념이 되겠고 도서관은 다 아실거고 회관도 개념 이해하실거고 사업소는 업무의 성격이 사업적인 성격들을 갖고 있는 것들을 사업소로 한겁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가 사업소가 된 것이고 출장소도 장단출장소는 실제로는 읍면의 기능을 거의 하는데 읍면으로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규모도 작기 때문에 특별히 읍면동의 전단계인 출장소로 한 겁니다.

센터는 여기 보면 일자리 정책 복지지원업무를 고용복지센터에서 하게 되는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자체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업무를 하고 안내하고 현장성있기 때문에 센터로 한 것이고 관광진흥센터는 DMZ하고 생태관광이 민북지역에 주로 밀집되어 있고 업무가 일반적인 업무보다는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장감있게 전문성을 갖춰서 하려고 관광진흥센터로 한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나위원님 말씀도 나름대로 일리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름을 정할 때는 집행부 측에서도 충분히 검토했었던 사항입니다.

민북지원센터가 된다면 민북이라는 말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생태관광의 범위에는 민북지역 외에도 생태관광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 민북지역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명칭을 관광진흥센터로 한건데 그것은 견해의 차이로 보시는 시각의 차이라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나중에 파주시가 지금 하고 있는 문화관광과의 업무 중에서 관광 종합 안내라든가 별도로 센터 쪽으로 이관하게 될 경우 명칭을 또 바꿔야 됩니다.

DMZ센터라고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은 관광진흥센터가 관광안내나 관광 속에 종합적인 것들이 빠져 있으니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앞으로 시가 조직개편 할 때 그러한 내용들을 별도로 독립시켜서 할 경우 그러면 명칭을 또 바꿔야 되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는 관광진흥센터로 두고 앞으로 장래 별도로 독립시킬 필요가 있을 때는 같이 구성시키면 되는데 그때 가서 이름을 또바꾸면 혼선이 오니까 시 입장에서는 그런 측면도 있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확대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맞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법제처에서 지적하기 전에 저희가 이 문제를 미리 파악해서 선제적으로 했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말씀 없습니다.

다만 기존에 있는 조례들을 한번 일제히 점검하는 기회를 가지고 혹시 이 사항과 같이 불합리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있으면 다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그게 취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전략사업팀에서 하고자 하는 업무는 특정부서에서 전담해서 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쉽게 말씀드리면 공모사업을 작년에 경기도에서 창조경제 공모사업해서 감악산 테마파크가 혁신상인가 받아서 67억원 확보했고 올해 경기 북동부 경제특화사업 공모해서 100억원 확보했고 지금 창조경제 오디션2를 진행 중에 있는데 이러한 업무를 창조경제 관련해서는 예산담당관실에서 했었고 경제특화사업 관련에서는 기업지원과에서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도에서 어느 부서에서 했냐에 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하다 보니까 이것은 특정팀에서 전담해서 해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도의 어느 부서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맞춰서 한다면, 왜냐하면 공모사업은 공모사업의 특성을 파악하고 거기에 적합하게 계획도 수립하고 자문도 하고 또 PPT자료도 만들어야 되고 현장설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되는데 어느 특정팀에서 전담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보다 더 경쟁력 있겠다는 판단들었고요.

또 하나는 따복공동체 사업 관련해서도 기획팀에서 하고 있는데 기획팀에서 하고 있는 업무의 범위가 굉장히 넓고 기존 업무하고 부합되지도 않기 때문에 이 업무는 별도로 전략적인 사업들, 도나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공모하거나 부서에 특정되지 않은 사업들을 추진할 경우에는 차라리 전략사업팀이라는 별도팀을 구성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고 이러한 경우는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도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최소한의 인력으로 전략사업팀 구성해서 우리시가 국가나 도에 기존업무가 아닌 새로이 신설되는 업무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자는 차원에서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실은 1개 부서만 관련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개 부서가 종합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그중에 핵심적인 것은 그 사업을 주로 담당하는 부서가 핵심적인 것이고 다만 공모사업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주고 예산 확보하고 자문을 받고 보고서 꾸미고 PPT자료 하는 것들은 전문성을 가진 데에서 하는 것이 능률 나기 때문에 같이 주 사업부서를 지원하고 총괄하는 것이지 주 사업부서의 업무를 침해하거나 역할 축소하는 개념은 아닌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조직이라는 것이 결국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지역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공무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당연히 시민이 불편하고 행정수요가 많고 또 신규사업들이 집중되는 쪽으로 조직이 개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정원을 28명 증원할 때 재난안전 분야에 대해서 3명을 추가로 증원에 포함시켰습니다.

주거정비와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파주가 점점 도심화되고 구도심지역이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서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별도로 팀을 신설하기에는 아직 인력도 그렇고 다른 업무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명칭만 바꾸고 직원을 하나 보강하고 다음에 행정수요가 더 늘어난다면 별도 조직을 신설하는 것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예.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맞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통합된 것은 없고요.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29명까지 증원할 수 있는데 28명 했기 때문에 앞으로 여지가 없지 않냐 하시는데 매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는 또 별도로 기준인건비 제시되면 저희가 인구도 늘어나기 때문에 여유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기존 조직을 통합해서 남는 인력을 신설되는 쪽으로 배치하면 되지 않겠냐는 의도로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되는데요, 기존 조직의 통합은 조직을 통합한다고 해서 인력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인사팀에서는 조직진단 용역과 관계없이 각 부서의 업무의 양, 업무의 난이도를 끊임없이 검토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업무가 과중되거나 인력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서의 인력을 조정해주는 기능을 조직진단과 관계없이 꾸준히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진행할 것이고요.

그래서 시의 각 부서별로 업무 인력이 여유가 있는 데는 사실상 없습니다.

다 인력이 부족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조직을 신설하게 된 것은 기존의 인력 어려움 겪고 있는 것보다 신설되는 조직의 필요성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한 것이고요.

기존조직의 인력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시의 각 부서 모든 직원들이 업무의 양이나 난이도가 편중되지 않고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갖고 조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경제복지국장 이수용입니다.

파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허가 기준 중 시설 기준 일부를 강화하여 파주시 고시 제2010-137호 파주시 가스사업 시설기준 고시로 규정하여 운영 중에 있었으나 강화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되어 동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2조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 동 조례에 적용받는 사업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에 따른 사업자의 영업소 설치사업으로 지자체에 위임된 사무 중 관련법에서 강화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전체사업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안제4조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허가기준 중 안전거리, 용기보관실 면적 등의 기준을 법에서 규정한 최대 범위인 2배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에 운영 중이었던 고시와 동일한 기준입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8월 3일부터 8월 24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나 입법예고 후 변경된 사항으로 2015년 7월 19일 관련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안제3조 적용 범위에서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이 관련법 시행규칙 개정조항에 맞도록 제7조제2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김기홍 전문위원 김기홍입니다.

위원회에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경제복지국장 이수용입니다.

정회 전 손희정 위원님, 박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손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요골자의 기준 2배 강화 근거와 현행 기준과 같다는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배 강화는 기존 시행 중인 고시에 사업소에 접한 도로폭, 용기보관실 사무실 및 주차장 면적을 2배 강화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이 근거가 되겠습니다.

현행 기준과 같다는 내용은 기존 시행 중인 고시와 이번에 제정하는 조례의 허가기준이 동일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사항 및 사업자의 교육과 감독실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허가현황은 충전소 17개소, 판매소 45개이며 사업자 교육실적은 가스시설 안전관리자, 가스기사와 기능사에 대해 3년 마다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 사업에 대한 점검은 가스안전공사에서 연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저는 가스기사와 기능사에 대해서 교육을 3년에 한번씩 받도록 가스안전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시설에 대한 교육이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안전관리 교육하는 것입니다.

다른데 가더라도 그 교육은 받으셔야 자격이 있고.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예, 3년이 되면 받아야 됩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에 안전거리와 사업소에 접한 도로폭에 대하여 2배 이내에서 강화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예, 안전 측면을 고려해서 최대인 2배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