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직무대행 안소희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된 내용과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낭현 부시장은 자매도시 우호방문을 위해서 본 위원회에 불참계를 제출하였으며 정원모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치안협의회 참석차 오전 회의에 불참계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09시 33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안소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최영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시길 원하시거나 다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님.

○ 손배옥 위원 최영실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안소희 손배옥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발언신청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손배옥 위원께서 최영실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손배옥 위원께서 추천하신 대로 최영실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소임을 마쳤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영실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실 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장, 안소희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 위원장 최영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사항 등을 반영한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하였습니다.

내실있는 특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영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하시기를 원하시거나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위원 손희정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영실 손배옥 위원께서 손희정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손배옥 위원께서 추천하신 대로 손희정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손희정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손희정 위원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위원님들 예결위 활동하시는 동안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영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최영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5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5항 ‘2015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영실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국·소 구분없이 일괄질의한 후 일괄답변을 듣고 일문일답식으로 보충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세부사업내역 178페이지 국가하천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100% 국비로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관리계획서 및 세부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항목을 임진강, 공릉천, 문산천 따로 따로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영실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위원 도시개발과 세부사업 설명서 157페이지 추경편성금액 3억 4,600만원 중 성장관리방안 수립에 편성된 금액과 사업계획 지역의 도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성장관리방안 수립 후 개발수요자에게 발생되는 이익과 비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 세부사업 설명서 142-151페이지인데요, 전체적인 내용이니까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체육시설 조성과 운영은 건강한 생활환경, 즐거운 여가생활을 위하여 제공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추경편성 현황에 의하면 법원읍, 금촌지역, 조리읍, 운정신도시, 문산읍, 파주읍 향양리 개방형 학교 다목적 체육공원 등 지역적으로 체육시설이 신축 및 개보수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탄현면 지역은 체육시설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와 향후 탄현면 지역 주민들의 체육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세부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 세부사업 설명서 187페이지 운송원가의 산출근거와 월별 운송원가 크게는 3만원 가량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영실 손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메르스 관련하여 보건소 근무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소 유지관리 세부사업 설명서 205페이지 보건소 유지관리비 2회 추경 1,276만원 편성된 사유를 보면 보건소 건물노후화로 보일러 배관교체 및 메르스 비상대책 진료·상황실 운영으로 전기요금 증가에 따른 증액편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르스 방지사업은 국가적인 고통으로 인하여 사무성격이 또한 국가사무로 판단되는데 추경에서 1,276만원 메르스와 관련된 사업, 전기요금 증액분은 얼마인지 메르스 관련 예비비지출이 타당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영실 김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사업설명서 73쪽입니다.

지역기업 연계한 어르신 일자리 사업이란 제목으로 1,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어르신들 일자리 제공을 위한 사업에 쓰는 것은 100% 공감하고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기업체 홍보가 필요한 것은 공감하는데 이 예산을 보면 그냥 홍보비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홍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세부적인 산출내역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홍보 기대효과까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128쪽입니다.

시·군 예술단체 사업지원해서 9,2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요, 지난해 5월에 개정된 지방재정법은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불가하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에 혹시 위배되지 않았는지 검토해 주시고요.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주시고 지원되는 구체적인 사유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명서 168쪽입니다.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로 1,300만원 가량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사업내용, 홍보내용, 홍보대상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영실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위원 농축산과 사업설명서 226페이지 도시산업위원회에서도 관심이 많은 건데, 승마 외승길 조성사업 구체적으로 위치와 노선계획 부분도 설명해 주시고요.

조성 후 운영계획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영실 윤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 50쪽 회계과 소관 동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보강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파주시 사회복지직 정원대비 및 현원이 어떻게 되는지 현황을 말씀해주시고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못했었던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60쪽 기업지원과 소관 소공단 인프라 개선사업의 선정기준 및 선정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85쪽 사회복지과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지원 사업 관련해서 이에 따른 신규사업의 상세한 사업설명 및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쪽 문화관광과 시·군예술단체 사업지원에 대한 상세자료를 요청드립니다.

9개 단체에 대해서 사업비 산출내역이 나왔는데, 이 9개 단체의 2014년도 집행액 대비 2015년도 지원예산은 각각 어떠한지 세부예산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46쪽 체육청소년과 개방형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이 추진됐었던 추진경과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주시고, 이 사업이 교육청과의 대응지원 사업인지 그렇다면 대응지원사업에 대한 사전심사는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사업이 제안됐을 때 사업제안서라든지 사업계획서 제출된 게 있으면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국비와 시비, 교육청 지원금으로 내시됐는데 보조율은 어떻게 책정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영실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영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자치행정국장님부터 차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영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위원 탄현면 체육시설에 대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가서 민원인들 만나보면 하는 얘기가 인근에 내포리 체육시설이 비어 있는데도 그분들이 거의 가지 않습니다.

일단 지역이 문산이다 보니까 가기를 꺼려해서 지난번에 면담을 한 번 했지만 내포리 체육공원을 탄현체육공원으로 바꿔달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가능한가요?

○ 손배옥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내포리 체육공원이 2013년, 2014년, 2015년 현재까지 문산읍 주민들은 한 번도 행사를 하지 않았어요, 다 문산지역 외 주민들이 행사를 해온 것이라서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 손배옥 위원 도시개발과 성장관리방안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개발수익자 편익비용 산출에 건폐율이나 3,000㎡ 판매시설 다 허용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시·군의 조례 보니까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닌데 동두천 조례에는 일괄 적용하지 않고 성장관리방안에 별도 규정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파주시도 조례개정을 통해서 추가로 완화할 계획은 없는지.

○ 손배옥 위원 그럼 좀 어렵다는 얘기시죠?

○ 위원장 최영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위원 손배옥 위원님 말씀하신 광역버스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사업설명서 187페이지 도시산업위원회에서도 다뤘고 직접 저희 위원회에서도 타보고 했는데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의 문제도 되고 했던 부분이었잖아요.

매월 환경이 다르다 하시는데 버스정류장 한번 가보세요, 타임테이블에 의하면 몇 분 간격, 몇 분 간격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설명하신 것은 계절별, 요일별 다르다는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15분 간격 배차라고 되어 있잖아요, 1월, 2월 월별로 다르다는 것은 그렇다면 이용객인 시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들쑥날쑥이예요.

○ 윤응철 위원 그렇게 되면 파주시에서는 손실보전 해주는 부분에서 그것에 관련된 비율대로만 보전하면 되는데 사실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민원을 접하게 된 부분은 뭐냐면 서울로 다닙니다, 수도권이잖아요?

직장생활하시는 그분들은 주5일제 근무니까 요일별 차이는 있겠죠, 그런데 월별에서 이렇게 차이난다면 직장생활하시는 분들이 지난번 저희가 갔다 와서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에서 파주사람하고 고양시 사람이 서있는데 고양시 1000번 버스는 5분 간격으로 운행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10분, 15분 간격인데 월별 이런 요인이 있어서 차이난다면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체험하면서 느꼈던 게 어떻게 보면 개선되지 못 한다는 것 아니에요?

금액적인 부분을 떠나서 이용객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계속 지각이에요.

○ 윤응철 위원 그러면 바로 옆에 고양시는 어때요, 고양시도 이렇습니까?

○ 윤응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을 간략히 정리할게요.

포인트를 어떻게 잡느냐 이용객인 파주시민을 잡느냐 아니면 운수업체를 잡느냐 지금 재정지원이니까 운수업체를 했는데 이것을 떠나서 이용객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부분이지 않나, 재정지원이란 금액을 통해서 역으로 올라간다면 시민들의 불편이 발생된다는 부분이거든요.

왜, 다르니까, 배차시간이 다르다는 것은.

그런 요인은 관리·감독·감시의 고유업무에 있어서는 의문이 되고 아쉬운 부분으로 남게 되는 거잖아요.

돈은 드리는데 시민들의 불편은 해소가 안 돼, 이게 문제거든요.

○ 윤응철 위원 출·퇴근 부분에 집중해서 이것은 분명히 돈이 들어가서 효과는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업체측하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응철 위원 그리고 외승길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 윤응철 위원 그러면 제가 간단히 이해하면 흔히 말해서 둑방길이잖아요?

○ 윤응철 위원 그 구간이 통일대교 옆라인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윤응철 위원 소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위원회에서도 벤치마킹을 통해서 구제역 대안사업의 일환으로 말산업을 육성하고 조례도 제정하려고 하고 이번에 전남 장흥도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다녀오면서 위원님들이 말산업 관련된 부분은 현장학습을 통해서 느껴봤어요.

그래서 기본 마스터플랜을 짜야 되는 부분에서 이번 대회를 대회형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큰틀에서 보게 되면 외승길은 파주시가 갖고 있는 최대 장점이거든요.

임진강 주변을 따라 쭉 올라간다면 연천과 경계점까지 큰 틀에서 포괄적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주문사항으로 이번 대회를 통해서 큰 틀의 관점에서 살려가지고 추후에도 말산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장소 임진강 주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바라보면 좋지 않겠나 생각듭니다.

그런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영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먼저 어르신 일자리 홍보비 사업과 관련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굉장히 우수한 사업인 것은 인정해요, 아주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연말까지 100개로 늘리겠다는 취지도 다 좋은데 1,000만원을 어떻게 지출하느냐 질의드린 건데요, 내용으로 봐서 방송이나 중앙지 이런 데다가 광고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홍보효과가 진짜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 손희정 위원 기업을 찾아내는 것에는 공감해요, 그런데 중앙방송에 광고 몇 번 나왔다고 해서 과연 기업들이 이런 일자리를 찾아서 파주시에 문의할까 의문스럽거든요.

그래서 홍보가 필요한데 이런 방식의 홍보보다는 기업체를 직접 찾아 간다든가 아니면 버스 모니터 그런 게 오히려 비용은 적게 들어가면서 홍보효과가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중앙지나 공영방송 이런 데 하는 것은 1,000만원 갖고 몇 회나 방송에 나올지 모르겠으나 너무 효과가 미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홍보방법을 찾아보는 게 어떤지 생각이 듭니다.

○ 손희정 위원 각 시·군마다 기업인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직접 홍보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그런데 굳이 전국적으로 홍보한다는 게 꼭 필요한 것인지 거기에는 의문이 가거든요.

좀 얼마 안 되는 예산 알차게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손희정 위원 파주예총 지원과 관련된 부분에 물론 법률조항에 따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 지방재정법에는 위배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렇다면 작년에도 지원했던 사업이죠?

○ 손희정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넣지 않고 굳이 추경에 반영한 이유는 있습니까?

○ 손희정 위원 그렇다면 본예산에 안 들어 간 것도 마찬가지 이유입니까?

○ 손희정 위원 도비가 내려와야만 금액이 확정되는 거예요?

○ 손희정 위원 그리고 문화예술과 관련된 다른 단체들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예총에만 지원되는 사유는 있나요?

○ 손희정 위원 다른 단체에는 지원이 불가능하고요?

○ 손희정 위원 지금 각종 문화예술단체가 굉장히 많은데 특별하게 예총만 지원하고 있으니까 다른 문화예술단체가 불만을 갖기도 하고 그래서.

○ 손희정 위원 아까 답변보니까 사업비가 좀 증가한 것 같더라고요?

○ 손희정 위원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 손희정 위원 재해예방 운영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이유가 있나요?

○ 손희정 위원 이런 폭염피해 예방사업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렇게 추경에 또는 성립전 예산으로 할 게 아니라 예측이 가능한 사업이잖아요, 그렇다면 본예산에 넣는 게 맞다고 생각드는데 굳이 추경이나 성립전 예산으로…….

○ 손희정 위원 그 예산이 언제 내려왔나요?

○ 손희정 위원 내려온 시기가 너무 늦어져서 이렇게 편성했다는 말씀이시죠?

○ 위원장 최영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위원 시·군예술단체 주신 단체별 지원내역 있잖아요, 9개 단체에 일괄적으로 똑같이 금액이 나가요.

문인협회, 미술협회, 국악협회 구성원들도 좀 다를 수 있고, 들어가는 비용도 좀 다를 수 있는데 어떻게 일괄적으로 다 똑같이 지급하세요?

○ 윤응철 위원 그러면 자금의 성격상 국비, 도비 내려오게 되면 시의 어떤 특성이 있을 것 아니에요, 파주시가 다른 시에 비해 특징이 있는 것처럼 파주시는 특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 파주에서는 지침이니까, 방침이니까 써야한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해야 된다, 예를 들면 국악협회는 장구 여러 가지 필요한 자재도 사야하고 인원도 많은 부분인데 그런 어떤 특성에 대한 부분이 반영 안 된 것은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지 않나요?

○ 윤응철 위원 그런 것도 해주셨으면 더 이해가 빠르지 않겠나 생각하고, 그런데 자료 보니까 정말 이상한 게 있어, 주신 자료보세요?

(자료 보여주면서) 이 장소 있잖아요, 시·군예술단체에서 공연한 장소보면 다 운정이에요, 운정행복센터, 운정호수공원 특설무대, 문산 당동리 한 군데 밖에, 이것은 좀 문제 있지 않나요?

어떻게 이 단체가 여기서만 공연하고 그분들만이 대상인가요?

○ 윤응철 위원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 국장님이 예산집행된 데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 윤응철 위원 내년도에 한번 결과를 보겠습니다.

○ 윤응철 위원 그리고 어르신 일자리 홍보비 있잖아요, 거창하시더라고 중앙일간지 방송 뭐 했는데 혹시 방송 한 번 나가는데 얼마 드는지 아세요, 메인 SBS, KBS, MBC?

○ 윤응철 위원 그런데 자료주신 것 보면 중앙일간지 신문광고 하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1,000만원 갖고 될 것 같습니까?

1,000만원 들이는데 효과는 너무 커.

양용복 소장님 계시지만 한수위 쌀 광고하는데 3억원을 했어요, 1,000만원 들이는데 3억원, 4억원 들이는 것보다 효과를 더 기대하시는 이게 좀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렇지 않으세요?

○ 윤응철 위원 현실적으로 최소한 비용을 들여서 그게 안 맞아요.

이 1,000만원 갖고 예를 들어 중앙일보에 광고하려면 광고비가 얼마인데요, 어느 면이냐, A면이냐, B면이냐 그렇게 따지는데.

그런데 제가 이것 보고 속으로 웃었어요,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을 못하고 어마어마한 효과를 기대하는 부분인데 참,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 하실려면 제대로 예산편성해서 하는 것이고 그런데 사업규모에 비해 1,000만원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보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파주시 관내 3,800개의 중소기업체가 있잖아요, 지금 부락으로 따지면 파주시 관내 통·리가 410개인가요, 그러면 각 통·리에는 경로당 하나씩 있다고 보고 65세 이상 인구구성 비율로 보면 북부쪽이 높아요, 남부쪽은 낮고.

그래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사실 이 비용대비 차라리 우리 산업단지가 있잖아요, 경기도에 가장 많은 산업단지가 있는데 그 산업단지에 가서 그분들하고 맨투맨으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냐는 것이죠.

어차피 기업측면에서 그것을 해줄 수 있는 기업이 있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기업이 있잖아요.

수작업을 많이 요하는 기업이나 아니면 자동화 시스템으로 가는 그런 것 필요 없는 기업도 있잖아요, 차라리 그런 데이터를 모으는데 이 비용을 쓰는 게 맨투맨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 윤응철 위원 파주시가 어디 떠나가는 도시도 아니고 이미 기본적 데이터는 백데이터로 갖춰 놓는다면 굉장히 효율적인 접근할 수 있고 기대효과도 크게 날 수 있어요.

지금 1,000만원 제가 볼 때는 광고시장도 너무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홍보에 치중된 것이고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출발하시는 듯한 느낌이 드니까 이것을 면밀하게 했던 경험이 있는 다른 부서하고 정보를 취합해서 다시 한번 잡으면 제대로 갈 수 있지 않겠냐, 아쉬운 부분이 남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윤응철 위원 아무튼 취지는 높게 삽니다.

그런데 방법론적인 관점에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영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첫 번째 50페이지 회계과 소관 동주민센터 희망복지지원단 보강사업 관련해서 실제 주 근무 부서가 어디입니까?

○ 안소희 위원 읍·면·동에 복지업무들을 담당하시는 것이죠?

○ 안소희 위원 정원보다 현원이 늘고 조직개편에 따라 인원이 증원된 것에 대해서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인원이 늘었다고 하지만 사회복지업무 자체 양이 많기 때문에 일하는 노동강도는 항상 높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 노력 많이 하셨고요, 사회복지직의 지속적인 처우개선에 관심과 투자를 요청드리고 사회복지직이기 때문에 부서이동의 제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증원하시는 것만큼 재작년에는 사회복지직 교육프로그램도 진행됐었는데 내년에도 증원된 만큼 그에 따른 사회복지직에 대한 역할 그리고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들도 신경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60쪽에 기업지원과 소공단 인프라개선사업 관련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예산심의 때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으로 올라왔다가 삭감된 사업 맞죠?

○ 안소희 위원 심사위원회를 여셨는데 정확하게 위원회명은 뭐였습니까?

○ 안소희 위원 심의를 여셨다는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회가 이 예산에 대한 심사와 심의목적을 올바르게 구현한 것 같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있다 평가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셔서 예산의 투명성, 공정성, 효율성도 높이고 더불어서 행정의 신뢰를 높여주셨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범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재정법 회계시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12월까지로 보잖아요, 예산이 삭감된 만큼 다 올리신 게 아니고 당해연도 할 수 있을 만큼 추경에 올리셨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고민하고 시정조치한 노력에 대한 게 보이거든요.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사실은 삭감할 때 전체 올라왔던 확보해야 되는 예산이 10억원 가까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사업의 파악은 다 되어 계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적정한지 사전심사 절차를 또 거치실 건데 내년 예산편성을 앞두고 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실 생각입니까?

○ 안소희 위원 그럼 지난 시기에서 기 대상으로 파악하고 계셨던 데 우선순위도 정하시고 그것에 대한 기준도 정하고 하신 것이죠?

○ 안소희 위원 향후 신규사업이 될 경우에는 사전심의를 거칠 것이고 그것에 대한 기준이 마련됐기 때문에 저는 이 조치에서 한발 더 나아가시면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지원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심의위원회 관한 부분을 명문화 하신다면 가장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언제든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대한 것을 발굴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공정한 절차들을 통해서 지원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행정운영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시정하셨기 때문에 조례로도 또 명문화 해나가는 과정이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사례라고 여겨집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 안소희 위원 세 번째는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신규사업인데 예산이 적잖아요?

그리고 이 사업을 원래 하려면 장애인 가족지원에 관한 법률도 있고 조례도 있기 때문에 한 2, 3년 전부터 센터설치의 요구들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국비지원 사업이든 도비지원 사업이 되면 담당할 만한 중간지원센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계속적으로 요구가 들어 왔는데 이것을 지금 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서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대상자를 신청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사업평가모니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은 돈으로 했지만 이분들에 대한 모니터를 하고 만족도를 평가하다보면 결국 이것을 담당할 지원센터 그리고 정부가 이것을 하자고 중앙센터만 만들어놓고 지방정부에 아무 지원해 주지 않고 적은양의 사업비만 내려줘서 사실은 행정을 어렵게 하잖아요, 일거리가 더 늘어나는 것 뿐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모니터해서 부처가 해나가려는 사업의 취지에 맞게끔 정부가 예산확보를 하든지, 그것에 맞게 지방에 센터가 생길 수 있도록 지원하든지 이런 요구들을 해야만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지 그냥 받아서 하기만 하는 것은 시혜적인 사업으로 그치는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저희는 신청만 받게 되는 것이죠?

○ 안소희 위원 향후 모니터는 어디에서 하게 됩니까?

○ 안소희 위원 어쨌든 신청을 받으실 건데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께 주문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실제대상자가 많을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에 얼마나 신청하실지.

○ 안소희 위원 이런 사업 한 것에 대한 평가모니터를 해서 경기도에 잘 보고 올리시고, 향후 내년도에도 이 사업이 적은 예산만 확보해서 올텐데 그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방에서도 실제의 목소리를 전달해 주시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지원에 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전시기에도 개방형 학교 지원공모가 있었던 적이 있나요?

○ 안소희 위원 이번에 한 군데가 있는데 향후에도 있을 것이라는 정부계획이 있습니까?

○ 안소희 위원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랑 교육부가 기금으로 사업량을 한 건데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 안소희 위원 경쟁이 치열한데 이런 계기에 하나가 되면 우리는 예산을 적게 하면서 건립하고 특히 요즘 학교를 이용해서 지역주민들이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같이 이용한다든지 체육관이라든지, 교실, 음악공간 이용하기를 굉장히 원해서 충돌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한 군데라도 돼서 예산지원 됐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 안소희 위원 지금 예산확보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예산들은 빨리 빨리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발굴해야만 학교나 주변마을 공동체가 형성되는 진짜 계기 이런 개방형 건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과 학교가 같이 되고 돌봄이 같이 되는 효과를 얻기 때문에 인근 많은 지역에 제가 알기로도 개방형으로 요구하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성과를 여기에서 그치시는 게 아니라 나중에 성과를 잘 모으셔서 건의하고 확산시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지역평생교육에 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학교가 개방하기를 원하는 목소리가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더 많이 발굴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예산지원이 좀 늦어진 부분에서 안타깝지만 지금이라도 조속히 해서 원활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최영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시·군단체 예술지원사업에 보면 윤응철 위원께서 해주셨는데 다 운정행복센터로만 되어 있어요, 문산행복센터 하나 되어 있고.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파주의 심장은 금촌인데 금촌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금촌이 돼야 조리사람이나 광탄사람이 여기와서 문화를 느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 운정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운정이 새로 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렇게 가야겠지만 국장님께서도 이것은 조금 말씀하셔가지고 우리 금촌에서 할 수 있게끔 해서 광탄분도 여기 56번 도로가 올해 말이면 1사단앞까지 갑니다, 그러면 여기 광탄에서 15분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종합운동장이나 시민회관이나 15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데 이쪽으로 오면 충분하게 와서 문화를 즐길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단체의 절반은 금촌에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구가 많으니까 관람객들 많은 데로 가는 게 이분들은 옳겠지만 그래도 주변지역을 생각한다면 예술인들도 금촌 파주시민회관이나 종합체육운동장에서 공연을 해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영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윤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외승길 조성사업에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에 보면 2015년 11월 중에 경기도 승마대회를 유치한다고 하셨는데 유치는 어떻게 결정된 건가요?

○ 손희정 위원 언제부터 유치를 추진하셨어요?

○ 손희정 위원 이 대회의 유치효과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 손희정 위원 구체적으로 효과라든가 아직까지는 없는 거네요?

○ 손희정 위원 파주시에 승마인구는 어느 정도 있어요, 그건 파악되셨나요?

○ 손희정 위원 참여인원이죠.

○ 손희정 위원 저는 자전거도로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수십억원씩 들어가서 조성해놨는데 제대로 운영도 안 되고 관리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고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라도 파주시가 홍보나 관광객 유치나 어쨌든 예산을 들여서 조성해놓고 나서 나중에 자전거도로처럼 되는 사업들이 될까봐 좀 염려스러워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요?

○ 손희정 위원 그리고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제대로 심의가 이루어졌는지 궁금하고요.

미리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추경에 갑자기 3,000만원이 올라왔다는 것은 비계획적이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 위원장 최영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추가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188페이지 노선버스운영 재정지원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노선버스운영 재정지원이 언제부터 지원한 것이며, 지원하게 된 계기를 세부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영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설명서 247쪽 교하도서관 자료제공 및 도서열람사업 관련해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관련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서관별로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및 근무현황에 대해서 2014년도와 2015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52쪽 교육문화회관 창의기획 공모사업 개성공업지구에 교육운영관리 및 교육강사수당이 전액 감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유를 자세히 설명해주시고, 당초 본예산에 사업이 편성됐었던 배경과 과정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영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85쪽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정리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순세계잉여금이 증액된 세부내역과 사유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순세계잉여금 증액분을 예비비로 편성하였는데 이것을 추경에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37쪽 U-City 백본스위치 교체사업입니다.

백본스위치가 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 어떤 절차를 밟았고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최영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위원 예산안 35페이지 정보통신관 생활방범 CCTV설치인데요, 예산요구 필요성 관련해서 장소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어떤 근거로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 위원장 최영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세부사업 설명서 177페이지 금촌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영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영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차례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영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먼저 금촌천 도심하천 생태복원 사업현황 잘 봤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생태하천이 아니라 제방쌓기로 보는 분이 많아요, 쉽게 얘기하면 수해로 인한 제방 쌓는 게 아니냐 지적하고 또 하나는 현재 제방이 너무 가파르다, 나중에 순달교부터 아동교구간 하실 때 거기의 제방을 올린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생태하천이라는 것은 시민들이 쉽게 해서 쭉 내려와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복안이나 대안을 갖고 계신 게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아마 국장님 말씀처럼 행정에서 하시는 부분에서 시민들의 기대가 많습니다.

금액이 260억원이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기대해서 좋은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또 이런 부분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유승아파트 앞에서 보면 교하천까지 농로사이에서 에코브릿지 사업도 했잖아요, 그것하고 같이 생태하천이 도심천까지 해서 아동교까지 오면 아동교에서 면산 아니면 학령산이라든지 그런 데하고 같이 연계하기 바랍니다.

나중에 공사한다고 다 엎으면 얘기가 나오니까 학령산하고 생태하천하고 연결할 수 있는 연결부위를 좀 감안해 주시고 또 하나는 아동교에서 면산하고 연결했을 때는 똑같은 둘레길하고 연결할 수 있게 해주시면 아마 학령산부터 시작해서 생태하천으로해서 교하로해서 유승아파트 뒤로 둘레길이 충분하게 면산까지 다시 올 수 있는 노선이 되지 않을까 그러한 연결부분을 꼭 좀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있나요?

○ 안명규 위원 노선버스운영 재정지원에 대한 부분을 질의드렸는데 노선버스 지원을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중단할 수 있는 건가요?

○ 안명규 위원 결국 신성교통에서 중단해서 대체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죠?

○ 안명규 위원 그런데 노선버스 지원하는 부분하고 타 지역들도 100원짜리 택시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부분도 검토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용역에 그런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나요?

○ 안명규 위원 노선버스를 하다가 중단하거나 이러면 시에서 행정적인 제재를 가하거나 패널티 같은 것도 주게 되어 있나요, 그런 것은 전혀 없는 건가요?

○ 안명규 위원 노선버스 운영에 대한 부분을 용역해서 한다고 하니 시민들이 불편한 부분도 조금 있겠지만 시에서 재정적인 부분을 과다하게 지출하실 때는 과감하게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것이죠?

○ 위원장 최영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먼저 주차장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 순세계잉여금 50억원을 계상했는데 결산하고 났더니 차이가 26억원 정도 발생했다는 것이죠?

○ 손희정 위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손희정 위원 그렇게 미숙해서 26억원이라는 게 추가로 편성을 한다면 1차 추경에 올렸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 손희정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 손희정 위원 순세계잉여금 증액분을 전액 예비비로 편성했더라고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 손희정 위원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이런 실수가 안 나오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다음은 U-City 백본사업 장비가 네트워크상 반드시 꼭 필요한 중요한 장비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 손희정 위원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질의드렸는데 2010년 당시 사업자 선정은 파주시가 한 게 아니라 LH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갔고요.

이번에는 새로운 사업자로 선정하실 건가요?

○ 손희정 위원 앞으로 사업자 선정할 때 불량장비가 도입되지 않도록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영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위원 안명규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을 보충질의할게요.

금촌천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 위원회에서 한 번 나갔었잖아요, 타이틀이 금촌천 도심하천생태복원 사업이잖아요, 생태복원.

일반상식으로 봤을 때 생태복원이라면 과거에 있었던 생태 여기 다 느끼시겠지만 풀이 있고 예를 들어 가정한다면 그중에 물고기가 놀고 이런 개념들이잖아요.

사라졌던 것을 복원하는 사업으로 타이틀이 그런 개념이고 그렇게 공사가 진행돼야 하고 그렇게 이미지를 시민들이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금촌이 도시로서 그쪽 지역 보게 되면 녹지공간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고 공원역할도 해낼 수 있는 기대심리가 있는데 지금 공사진행되는 것을 그때도 가서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그것과는 거리가 먼 듯한 도심하천 정비사업이라고 타이틀을 둬야 되지 않나, 생태와는 거리가 먼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렸더니 생태의 개념을 정말 살려서 할 수 있는 건가요?

○ 윤응철 위원 저도 시민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것을 기대하는데 예를 든다면 아까도 안명규 위원님하고 말씀을 나눴지만 서울의 은평구 쪽에 보게 되면 천 이름은 모르겠어요, 거기는 말 그대로 생태복원사업을 했는지 주변에 그러한 것들이 잘 어우러지고 시민들이 주변에서 운동도 하고 산보도 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도 생태복원 사업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데 거기를 보면 폭이 좁고요, 할 수 있는 구간도 사실 짧아요.

이미 한 구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나가서 지적했다시피 너무 경사지게 이건 수해나서 복원하는 것처럼 그런 사업의 형태다 김병수 위원님도 그때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이게 정말 생태복원사업이라는 것으로 갈 수 있느냐 이것이죠.

지금 이론상으로만 금액 들어가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시민이 원하는 같이 걷고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이 정말로 나올 수 있냐는 것이죠, 그게 의심스럽다는 것이죠.

○ 윤응철 위원 이게 답변이세요?

○ 윤응철 위원 답변이 좀 짧으시네요.

이게 언제 까지죠?

○ 윤응철 위원 국장님 생각하시기에는 그러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상상하는 이미지가 상상으로 끝나지 않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 윤응철 위원 도심통과 구간이 몇 m인가요?

○ 윤응철 위원 정말 나오는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생활방범 CCTV 정보통신관님 잘 들었습니다.

제가 느꼈던 부분에서 예산요구 필요성에 대한 부분에서 ‘심야시간대 여성 및 학생들의 귀갓길에 위급한 상황발생 시 편의점 및 인근상점으로 대피하면’ 이거든요.

그런데 주신 답변내용에 보게 되면 범죄불안 지역에 대한 수요신청 편의점, 인근상가 사실은 도심권이거든요.

도심권은 나름대로 야간에 보면 불도 잘 켜있고 치안도 나름대로 잘 되어 있는데 편의점, 인근상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질의드린 거예요.

○ 윤응철 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이것이었는데 조금 혼동돼서 장소가 편의점하고 인근상점 CCTV가 나오고 해서 제가 질의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치안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라면 좀 어두컴컴하고, 외지고 예를 든다면 금촌이나 문산에 재개발지구 그런 데 보게 되면 이게 사람의 심리적인 부분인데 이것을 예방차원에서 두는데 그러면 그런 데 설치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환하고, 사람도 많이 다니고 편의점, 인근상점 이것이 된다고 하길래 조금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장소는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 윤응철 위원 처음하는 건가요?

○ 윤응철 위원 그래서 여기 320개소인데 사실은 치안의 사각지대는 도심권에서도 좀 외진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중점이 되어야 효과적이지 않겠나 판단이 섰던 거예요.

○ 윤응철 위원 왜 그런데 자꾸만 편의점으로 하세요?

○ 윤응철 위원 우리 예산이 시비입니다.

파주시민이 혜택을 누려야 되는 부분 속에서 자칫 잘못하다가 행정편의주의로 하나의 사업한다라고 하지 않았나, 물론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결과론적인 관점에서 편의점 타이틀 들어오는 순간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도대체 정말로 늦은 밤 시민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맞춰 본다면 장소선택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경찰서하고 고려해서 아니면 여성분들, 노약자분들하고 같이 어떤 토론회를 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인 예산집행과 효율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 있지 않겠나 판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최영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247쪽 교하도서관 소관 자료제공 및 도서열람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및 채용관련된 예산입니다.

먼저 정정하셔야 될 것은 247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산안에 예산 증감액이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수정하셔야 되고 금액이 잘못 표기됐다는 것은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간제 근로자가 결과적으로 줄었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 안소희 위원 그리고 파주시는 관련된 도서관 업무를 주신자료에 근거해서 보면 도서관 업무에 맞는 행정보조의 성격이 아닌 도서관 업무에 더 부합하는 업무로 전환해서 정규사서나 무기계약직으로 기존에 기간제 계약근로자를 전환한 것이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기간을 마치고 그 자리를 정규사서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신 것이잖아요?

○ 안소희 위원 줄어든 만큼의 결원은 어떻게 하나 보니까 평일 열람업무 지원으로 여덟 명을 신규채용 하신 것이죠?

○ 안소희 위원 여기 보면 16일 근무일수로 되어 있는데, 하루 근무시간은 얼마나 되는 건가요?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쨌든 파트타임 시간제로 보는 것과 기간제 근로자와 약간의 차이는 존재하는데요.

○ 안소희 위원 그래서 새로운 업무를 하시는데 기간제 근로자가 결과적으로는 주요업무에서는 정규 사서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반면 그 외에 기간제 근로자 업무로 새로 배정된 업무를 기간제로 채용하신 건데 근무시간이 또 한 달을 하신 게 아니고 파트타임 개념으로 채용하신 것이라서 가능하면 이런 고용은 지양하심이 어떨까 고민이 듭니다.

특히 당장 기간제에 대한 법률안이 바뀌면 기간제 근로자 중에 35세 이상인 분들은 본인이 연장을 원하면 4년까지 연장하게 되는데 이런 분들도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실제 여기 보면 두 분의 기간제분들이 퇴직하셨는데 퇴직사유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간제나 시간제 파트타임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고용이 안정적이지 않지만 스스로도 이직을 많이 하세요.

○ 안소희 위원 어쨌든 지금 도서관 업무상 시간제 파트타임을 쓸 수밖에 없는 운영의 실태신가요?

부족한 업무를 보충하는 차원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단순업무가 필요해서 이런 고용형태로 하시는 건지?

○ 안소희 위원 전부 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기간제에 대한 증원이나 예산들이 올라오면 당장 걱정되는 게 이 부분은 정부에서 요즘 노사정 합의가 안 됐지만 법 개정으로 되거나 정부 가이드라인만 가지고도 진행될 것이거든요, 곧 다가올 현실이거든요.

다가올 현실에서 여기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계약기간을 법적으로 보장시켜 주려고 하면서 마치 비정규직 보호차원이라고 하겠지만 어쨌든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굉장히 늘어난다는 것이죠.

지금 단순업무상 필요하다고 해서 기간제로 늘려버리면 향후 이분들의 고용이 이제까지 2년이었다면 4년으로까지 연장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시는 것인지, 당장 개정되면 내년에도 기간제분들이 실제적으로 근무기간 4년을 보장받게 되는 거거든요.

○ 안소희 위원 그래서 저는 추경에 여덟 명 신규로 이 사업에 필요하다고 해서 기간제로 확충하셨는데 고민해봐야 된다, 충분히 검토해봐야 봐야 된다.

그래도 공공은 어떻게든 전환하면 좋지만 정규직 전환, 무기계약직 전환하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기간제도 사실상 고민하셔야 된다.

기간제를 사용하려면 4년을 보장해줘야 되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검토되셔야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지금 충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이것은 내년까지 바라보고 인력구조를 이렇게 짜신 것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 특히 기간제가 많은 부서들에서는 한번 이런 것들을 신중하게 검토해 보셔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제나 시간제 파트타임이 많이 느는 것은 안정적이지 않다고 생각듭니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 혹시나 불가피한 법개정으로 인해서 된다고 했었을 때 기간제 고용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소희 위원 그리고 개성공단 교육사업 관련된 것은 언제든 남북관계는 안 좋아지는 상태는 객관적인 정세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문제는 수천만원, 수억원을 들여서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지자체 접경지역 반쪽짜리 행사 내지는 일회성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 유지되고 있지만 기금을 사용해서라도 진행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렇듯 공모까지 해서 할 정도면 이런 것을 해달라는 절실한 요구가 있었던 건데.

○ 안소희 위원 그래서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등등해서 요청하신 것 아니에요?

나름대로 이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힐링 여러 가지들이 필요해서 욕구가 있어서 요청하신 건데 이런 사업들은 여러 가지 교류 방북으로 인한 것들이 허용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안타깝게 사업비를 돌려줘야 되고, 교류협력사업에 쓰라고 있는 돈은 교류협력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자체 기금이라든지 지자체 사업비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행사성이지 오히려 교류협력 사업에서 필요한 더 늘리라는 학술이나 교육사업에는 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자치행정에서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지만 교류협력사업비를 행사성으로 쓰시거나 이 돈 한 700만원인거든요, 공모해서 700만원 해왔는데 방북절차가 안 된다는 이유로 이것을 안 하기에는 여기있는 남측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서 충분히 검토하면 예산이 있다면 할 수도 있는 사업이라 판단되거든요.

우리 지역차원에서 보면 개성공단 활성화나 여기 있는 근로자들이나 기업인들이 계속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드는데 이러한 요구마저도 사실은 남북관계 문제 때문이라고 하면서 예산집행이 안 됨으로 인해서 사업이 폐기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 생각이 들어서 또 여기에 하려고 하는 프로그램 자체도 보면 취미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진행하시려고 했던 것이잖아요?

○ 안소희 위원 제가 생각하는 큰 사업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 우리 지역에 주요개발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 지역밖에 할 수 없는 접경지역의 특수성 우리가 인접해 있는 개성공단이라는 부분 저는 적은 예산밖에 안 됐지만 우리가 이것을 하면 우리지역에서 해서 가장 효과가 있는 특색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700만원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 돈이 삭감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사실 자존심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도시가 우리 도시라는 점,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그냥 예산상의 문제로 폐기되고 어쩔 수 없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기보다는 가능한 이런 사업을 살려서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충분히 우리시가 자체 가지고 있는 기금으로 예산을 갖고 있다는 것 그래서 연계하셔서 이런 사업들을 삭감처리하는 게 아니라 가능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하는…….

○ 안소희 위원 문화교육국장님께서 좋은 판단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런 사업 폐기하지 마시고 다른 부서와 연계검토하셔서 우리시에서 꼭 할 수 있는 특색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최영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3차 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토론 및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