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윤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여 선서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고 그 외 증인은 입석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이어서 그 외 증인은 직위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인은 입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괄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에 대하여는 가급적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이 날인된 서면답변자료 7부를 작성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본질의 답변에 대해서는 답변 전에 서면으로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준비 시간을 서면작성에 필요한 시간을 포함하여 요구해 주십시오.

이상 감사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농축산과 감사자료 5페이지 시작하겠습니다.

축산농가 지원사업계획 지원실적에 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축산농가 총 지원자금으로 82억원 중 첫 번째로 2014년도 조사료사업 지원계획을 5개 사업별로 나눠서 11억 8,000만원 지원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실제 지원금액은 11억 3,000만원 지급, 5,000만원 차액을 어떻게 회계처리 했는지 말씀해주시고요.

5개 사업별 지급내역서를 자료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15년도에는 조사료 지원사업으로 개인별 786개소, 323억원으로 10억원 이상이나 확충한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39페이지 파주시 농산물 대외적 판매경로 및 판매촉진에 대한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파주시 농산물 판매할 수 있는 유통과정 및 판매장소, 판매촉진 방법들을 자료와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농축산과 11페이지 말산업 육성계획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말산업육성을 위해 농축산과에서 추진한 성과 및 실적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감사자료 9페이지 승마교실 운영사업체 관련해서 승마가 대중화되어 가는 현실인데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프로그램 운영계획은 있는지와 이에 대한 예산반영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11페이지 승마장 육성지원 사업에서 2월 17일 확정된 승마장은 어느 승마장인지,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착수를 하였는지, 하였으면 어느 승마장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할게요.

15페이지 위원회 위원님들도 자주 가시고 걱정을 많이 하시고 정책간담회까지 했는데 구체적으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가뭄극복을 위해서 어떤 정책과 어떤 일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23페이지 우리 위원회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장단콩, 인삼축제 작년에 결과를 아시겠지만 그 문제점 올해 그에 따른 대안 또 향후 추진계획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농축산과 가축매몰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침출수 유출 가능성이 있는 매몰지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발굴이나 활용 등에 따른 기간이 지난 가축매몰지는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분뇨사업과 관련해서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사업장에 대한 내역과 영업소재지, 신청일, 승인일을 자료로 사업장 내역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공통자료 609페이지 408번 두지리 강촌평화생태마을 조성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617페이지 449번 농축산과 동물보호관리 유기동물 처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15쪽 체계적인 가축방역시스템 구축을 파주시에서는 아주 잘 하고 계시는데 전염병이 아닌 AI나 구제역이 아닌 일반사고 피해농가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하고 계시고, 예산은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파주농산물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이 있습니다.

파주에는 장단삼백을 홍보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파주쌀이 1년에 어느 정도 생산되고 있고, 파주시에서 소모되는 쌀 양은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해주시고요.

쌀로 만든 상품을 센터에서는 포장재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하는데 어디,어디 포장재 지원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쪽 농업환경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강소농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많은 지원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고추비가림 사업에 지원되고 있는 농가신청수, 지원액 또 원예 현대화 사업에 품질개선되는 사업을 지원하고 계시는 데이터 다음은 DMZ 과수단지 지원사업이 있으신지 그 지원사업에 맞물려서 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도 계획하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33분 감사중지)

(11시 3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윤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서는 준비해서 주시기 바라겠고요.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해야 되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윤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제가 심도 있는 질의를 위해서 안소희 간사님하고 자리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소희 위원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안소희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장님.

○ 윤응철 위원 센터소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신데 물어보고 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말씀드리길 ‘농업은 이제 경영이다’ 말씀드렸었는데 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다루고 있는 것들이 물입니다.

작물들 쌀, 콩 작물들도 사실 물이 없으면 쌀소비 촉진운동을 한다든지, 콩축제를 한다든지, 축산농가에 뭘 하든지 이 모든 것들이 물에서 출발하는데 센터소장님, 동의하십니까?

○ 윤응철 위원 센터소장님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개념을 잡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파워포인트 보면서) 물과 관련해서 가뭄사태 원인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2008년도에 북한에 황강댐이 만들어졌죠, 이게 2억t-3억t 정도 담수할 수 있거든요.

황강댐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 그 후속으로 2012년도 군남댐이 만들어졌어요.

군남홍수조절지가 20%밖에 담수가 안 되는 것 아시죠, 그 다음에 한탄강댐이 또 만들어졌습니다, 내년도에 완공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담수능력이 없는 홍수조절용댐입니다.

벌써 댐이 우리 상류에 세 개가 만들어지고 있고 만들어졌습니다.

(자료 설치하며) 보시다시피 파주시 전체 임진강하고 양수장이 이렇게 있는데 상류에서 댐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하류 쪽에 있는 임진강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유입물량이 줄어든 것이죠, 유입물량이 줄어듦으로 해서 각 양수장별로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고, 조수간만의 차가 있는 곳이 여기입니다, 밀물은 계속 꾸준하게 올라오는데 위에서 내려오는 물량 유입이 적다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공동양수장이 폐쇄됐어요, 원인이 뭐냐 뻘이 쌓여서 그런 거예요.

뻘 퇴적층들이 계속 쌓이면서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전진교 밑에까지 올라왔어요.

최근에 보니까 그 위쪽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불과 1년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임진강의 이런 변화로 가게되면 여기서 농사짓는 분들의 물 수급을 위한 정책을 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공감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 윤응철 위원 그러면 우리가 2012년도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2012년도, 2014년도, 2015년도에 가뭄이 들었어요, 민북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대성동,통일촌, 해마루촌 일대에 면적으로 총 면적이 1,464ha인데 천수답이 585ha에요, 퍼센트별로 보면 한 40% 정도가 돼요.

그래서 얼마나 정책적으로 잘 하시는지 물어봤는데 2012년도, 2014년도, 2015년도 여러분들이 3년간 해오셨던 실적을 훑어보니까 2012년도에는 이렇게 물 변화가 크게 변화가 되는걸 아시는 여러분들이 물부족 애로사항 정수했대요, 그리고 하신 일이 소형관정 13개를 하셨고요, 2단계로 응급급수시설 설치에요, 그 외에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13억원을 쓰셨고요.

2012년도 경험을 했는데 피해현황은 집계하셨고, 조치사항으로 아까 뻘이 확장됨으로 인해서 공덕양수장이 가동중단했다는 긴급급수추진 5억원, 천수답의 안정적 용수공급 관정개발 추진만 한 겁니다, 관정은 파지 않았어요.

그리고 임진강 하류 농업용수 군남댐, 한탄강댐 담수추진, 국토교통부, 농림식품부 관계부처에 대책마련 요청, 대성동 어룡저수지 준설을 위한 3억원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 신청, 2012년도 경험했던 분이 이런 조치하셨어요.

그럼 그 경험의 틀에서 2015년도 뭘 하셨냐, 참고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뭄이 워낙 심했던 올해, 124년 38년 주기의 가뭄이 올해 닥친 것 아시죠?

이 정도쯤은 공부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이때 사전대비 긴급대책보고회의도 하셨어요, 이때 강조했던 것이 못자리 늦게 운동전개, 물웅덩이 174개소, 국토부 협의 군남댐 담수기간 방류량 조정, 민통선 관정개발 2012년도, 2015년도 관정개발, 대공 20개소, 대성동에 긴급농업용수 공급추진 이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큰 틀에서 보면 맞는 것이죠, 주신 자료로 했으니까.

○ 윤응철 위원 그런데 보니까 어디에 쏠려있냐면 관정을 주로 했어요, 실질적으로 한 것은 대성동에 이번에 하고, 공덕지구 두 개에요, 그 다음에 관정.

이 관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관정에 대해서 소장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관정이 어떤 종류이고, 소공, 중공, 대공 어떻게 나누는지.

○ 윤응철 위원 그러면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대공이잖아요?

이것은 중공이라고 하는데 1988년도부터 2015년까지 여기 관정공사 한 거 58관정이더라고요.

그런데 방금 전에 올해 22개 관정을 뚫었어요, 금액이 얼마죠?

○ 윤응철 위원 5억원의 사업비를 보면 75m, 대공은 제가 알기로 100m 이상 들어간다고 봐요.

75m 13공, 80m 2공, 85m 2공, 90m 3공, 우리가 생각하는 대공의 100m 하나, 140m 하나에요.

더 문제가 뭐냐면 이게 맞는 자료인지 모르겠어, 토출구경 40mm, 40mm면 몇 cm에요?

○ 윤응철 위원 이것 자료 맞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 윤응철 위원 저는 다르게 봅니다.

민북지역에 관정수가 몇 개에요?

○ 윤응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240개인데?

○ 윤응철 위원 관이 아니라 전체 240개 맞죠?

○ 윤응철 위원 240개를 파기 위해서는 관정도 여러 가지 파고 한 번에 물이 나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240개면 얼마나 많은 관정이 파있겠습니까?

그리고 소공, 중공, 대공이라는데 이건 대공이에요, 소공·중공에 의하면 대공을 옆에서 파게 되면 우리가 기본적 상식적으로 봤을 때 중공·소공들이 옆에 있는 것들은 검수가 되어 버려요.

그래서 대공은 100m 이상 파라는 거예요, 대공이 깊이가 얕게 되면 옆에 있는 중공하고 소공들이 물이 안 나와 버린다는 것이죠.

그건 알고 계세요?

○ 윤응철 위원 그런데 75m 물이 많이 나오니까 된다, 만날 여기다 뭐 하셨다고 했는데 이 물들이 제대로 나옵니까?

○ 윤응철 위원 없도록이 아니라 지금 그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다녀보고 하는 건데.

2012년도에는 6개를 팠는데 3억 6,000만원이 들어갔어요.

2015년도 22개를 파는데 5억원이 들어갔어요, 개당 단가를 계산해 보니까 2,500만원 이에요, 2012년도 보니까 6개이니까 한 공당 단가가 9,000만원이에요, 어떻게 된 겁니까?

○ 윤응철 위원 저한테 주신자료, 여러분이 주신 자료입니다.

주신 자료에 의해서 보게 되면 다 나와있는 거예요.

어떻게 3년 사이에 2012년도 가격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 공당 9,000만원이 나오는데 2015년도 자료보면 22공 팠는데 한 공당 가격이 2,500만원이 나오거든요, 대형관정 현황이라고 자료를 주셨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 윤응철 위원 답변 너무 허술하신 것 아니에요?

(파워포인트 자료 보면서) 소장님, 이것이죠,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 때문에 그러면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일을 처리하는 겁니까?

그때는 전기하고 저 건물 짓는 것 때문에 한 공당 9,000만원이 들어간 것이고 2015년에는 규정이 바뀌었나 보죠, 그래서 한 공당 2,500만원이 들어가고.

○ 윤응철 위원 아니, 이 분야에 전문가분들 아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팠던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자료인데 여러분들이 2015년도 하셨던 것은 관정판 거예요, 관정.

그것도 2012년도 문제를 제가 더 밝혀낼까요, 이건 대공이 아니라 소형관정이에요.

이게 뭡니까?

2015년도에는 22개 공을 팠는데 5억원이 들었고, 2012년도에는 6개의 공을 팠는데 개당 9,000만원인데 그게 대공이 아니라 주신자료에 의하면 소형관정이에요.

○ 윤응철 위원 일단 들어온 다음 다시 질의하겠고요, 시간관계상 1차 질의는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소희 윤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 김병수 위원 손배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농가대체소득원에서 씨암말 도입지원이 승용마 시범생산 15두 2억 1,0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했다가 신청한 농가가 없어서 전량 반납했다고 했는데 어느 분들한테 얘기하셨습니까?

○ 김병수 위원 3개 농가가 어디어디죠?

○ 김병수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전부 포기하셨어요?

○ 김병수 위원 저도 확인을 해봐야 겠네, 심상태씨는 그런 말씀을 안 하시던데.

구제역으로 인해서 많이 저거됐죠, 올해는 구제역이 우리나라에 총 몇 건이나 발생됐는지 아십니까?

○ 김병수 위원 저하고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는데요?

제가 조사한 것은 1월에만 45건, 2월에 48건, 3월 54건, 4월 11건해서 총 157건인데 엄청난 차이가 나네요.

○ 김병수 위원 우리나라는 중국, 러시아, 몽골 등 구제역 상시 발생국하고 인접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구제역 발생원인조차 어디서 발생됐는지 모르죠, 그것 확인됐습니까?

○ 김병수 위원 발생경로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못했죠?

○ 김병수 위원 국내에서 정확하게 발생원인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언제 다시 구제역이 발생될지 모릅니다.

이렇게 발생될지 모르면 축산인들이 불안하잖아요, 그럼 대체축산은 무엇이 있습니까?

○ 김병수 위원 그러니까 어떤 대체축산은 없는 겁니까?

○ 김병수 위원 소장님 그렇죠, 그것을 전체를 다 바꾼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박근혜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농업은 미래성장산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농업인에게 희망을 가지라는 격려의 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르겠지만 유럽연합 및 53개국과 체결한 FTA영향은 누적되고 있죠, 그만큼 우리농업은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이 한국농업의 현실입니다.

이제는 소비자 앞에 세계 모든 나라의 농산물을 값싸게 구매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가 펼쳐진 이상 농업의 성장률은 더욱 더 낮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또 전문가들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농업소득도 더 빨리 감소할 수 있으므로 농업이 농산물을 파는 일에만 머무르는 한 빠른 속도로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 농업의 현실입니다.

그럼 농업은 어디로 가야하고, 농정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말 진지하게 고뇌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농축산과에서 이것을 고민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업 선진국들은 진작 이런 상황에 직면해 단순한 농산물을 생산해서 파는 게 아니라 친환경과 경관문화, 생물다양성 등 다원적 기능을 생산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공공재 산업으로 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다양한 직불제를 통해 공공재를 구매하고 그 결과 농가소득이 상당부분 직불제를 통해서 얻게 되었고 그러한 조건 아래서 농가는 소비자가 간절히 원하는 농산물과 체험, 휴양 등 서비스를 시장에 팔아 소득을 보충하고 있는 것이 선진농업의 현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농업도 농산물 판매 일변도에서 다원적 기능과 서비스를 파는 산업으로 변해야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농업인의 소득도 안정될 수 있을 것이므로 농정도 여기에 몰두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2011년도말 구제역이 와서 저희 지역에 소, 돼지 가축이 18만두 이상 매몰되지 않았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직접 매몰하셨을 겁니다.

거의 지시하던 분들도 있었지만 저는 제손으로 새끼부터 다 매몰했었으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구제역에 걸리지 않는 대체축산으로 말산업을 추천하게 된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변화의 트랜드를 먼저 선제적으로 엮어 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대초부터 등산이 활성화되면서 아웃도어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 됐죠,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승마가 본격화되면 말을 단순 종축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말산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운영을 통해서 6차산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건전한 레포츠로서 경마산업을 시민단체와 함께 홍보하고 이를 통해서 말과 관련된 문화를 만들고 이것을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가고 파주의 새로운 문화를 말산업 문화로 정착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 지역에는 지난번 말포럼에서 보았듯이 말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콘텐츠하고 스토리텔링하고 만들어서 말과 관련된 말문화 축제를 발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말산업을 대표 6차산업으로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고 말산업육성 5개년 계획 5년차를 맞아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인데 우리 파주시 농축산과에서는 축산농가나 일반농가에 권유한 적은, 홍보한 적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병수 위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 들어보면 그냥 말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경기도 말산업 육성 이강영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11년부터 공문을 계속 지자체에 보냈다고 했는데, 중앙정부에서는 계속 보냈는데 파주시 농축산과에서는 어떤 조치를 안 취하신 것 아닙니까?

○ 김병수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는 모든 창업이 첫 번째가 어려운 것이지, 남들 다 해 놓은 것 보면 누구든지 쫓아하죠.

모든지 개척하는 사람이 힘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부에서 몇 년씩 권장하고 하는데도 안 했다는 것은 남이 하는 것을 보고 나도 하겠다는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아닙니까?

○ 김병수 위원 글쎄, 판단의 차이는 있겠지만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을 밑에 지자체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정부에서 그런 판단을 안 하시고 말산업 육성법을 만들고 했겠습니까?

양주시가 말산업 특구로 지정됐다고 하는데 아니죠, 이번에 지정된 게 이천, 화성, 용인이죠.

지정되면 예산을 얼마만큼 지원받는지 아십니까?

○ 김병수 위원 아닙니다, 1년에 50억원씩 지원받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선제적으로 우리 축산농가나 이런 사람들한테 미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기도에서 지시내린 것을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 김병수 위원 제가 잠깐만 이것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친구분 되시는 분인데 말을 35두까지 기르셨었죠, 유영근씨라고.

그분이 그렇게 하시는데도 일절 도와주지 않으셨잖아요?

○ 김병수 위원 시간이 돼서 이만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소희 김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손배찬 위원님.

○ 손배찬 위원 축산농가 지원사업이 총 82억원 중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지원 계획서에 5개 사업별로 11억 8,7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실제 지원실적은 11억 3,000만원 2015년도 2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 조사료 확충사업으로 실적이 11억 3,000만원 지급했습니다.

5개 사업별로 나눈 게 센터소장님 직접 말씀해 주시겠어요?

○ 손배찬 위원 그래서 왜, 센터소장님 제가 일부러 말씀드렸냐면 사일리지 제조에 대한 것을 여쭤보고자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감사자료 첫 장에 2015년도에는 사업별이 아니라 개소별로 예산을 해주셨죠?

786개소로 23억원 예산을 계상해주셨어요, 2014년도 실제로 10억원 이상 증액 편성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관리측면에서 더 어려울텐데 어떻게 예산도 증액하고 사업별에서 개인별로 했는지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소장님, 견해가 남 다를 것 같은데 얘기해 주십시오.

○ 손배찬 위원 센터소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시간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5개 사업별로 11억 3,000만원을 책정하셨는데 2015년도에는 같은 항목으로 개수별로 786개소로 23억원 계획을 잡으셨어요.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궁금한 사항은 왜, 사업별로 관리도 쉬울텐데, 예를 들어 곤포면 곤포사업, 사일리지면 사일리지 사업에 딱 주고 관리해서 보고하라 그러면 센터소장님도 관리하시기 쉽고 업무보고도 받기 좋을텐데, 왜 786개소를 해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786개소 일일이 다 명세서 받아서 할 거예요?

○ 손배찬 위원 그러면 세부항목에 해당된다는 말씀이죠?

5개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는 것인데 그럼 이것 잘못 표기 하셨죠, 뒷장을 한번 보세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1개소 완료, 3개소 설치 중, 8개소 추진 중 이게 뭡니까?

헷갈려서 도대체 정리가 안 돼요, 자료를 하나 주려면 제대로 주셔야지, 이게 이해가 갑니까?

5개소인데 8개소 늘렸다가 한 개소는 완료이고, 3개소는 설치 중이고 그러면 뭡니까?

한 개소 완료, 3개소 설치 중 4개에다 8개면 12개소 추진 중 5개소도 아니고 뭐 어떻게 된다는 얘기에요?

금액이나 안 늘어야죠, 센터소장님!

○ 손배찬 위원 표기가 한두 개 잘못된 게 아니죠.

○ 손배찬 위원 이것을 지적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일전에 결산 때도 센터소장님께 질의드린 내용입니다.

답변이 그때도 광범위하게 와서 저도 이것이 잘 된 건가, 잘못 된 건가 긴가민가해서 다음으로 넘겼습니다만 조사료 확충과 관련내용 결산서에 보면 총 예산액이 8억 9,8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2014년 이월잔액을 포함한 것인지, 여기 내용에는 11억 3,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결산서가 원칙인데 8억 9,800만원에서 그 당시 얘기로는 지방비 매칭 국비를 3억 4,900만원으로 반납했다, 말씀 분명히 하셨죠, 그럼 실제 집행액은 5억 4,900만원이에요.

결론내드릴까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2014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지원실적은 5개 분야 11억 2,900만원이니까 11억 3,000만원 잡고 결산자료보다 실적자료 5억 8,000만원 초과하고 있어요.

그럼 결산자료를 원칙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실적자료가 초과된 이유가 어디가 찾아볼 수 없어요.

○ 손배찬 위원 자부담은 자부담 포함해서 표기해 주고 나열해 줘야 이해하지, 이월자금을 포함시켜도 금액하고 안 맞고 따로 따로 별도로 계산해도 안 맞고, 개요가 제일 중요한데 여기는 11억 3,000만원이고 집행내역으로 해놓고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도대체 감사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에요?

심하면 심하다고 그러고, 뭐라고 하면 어떻게 일을 집행하고 말씀드려야 되는지 정말 감을 못 잡겠습니다.

○ 손배찬 위원 여기서 긴 얘기 말씀 못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차후에 시간을 내주셔서 설명하는 자리로 하고, 두 번째는 농산물 대외적 판매 경로 및 판매촉진 지원사업현황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시간 안에 하려니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소장님 모르시는지 알고 계시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2015년 4월 28일 농산물을 판매대행해 주는 곳이 있다고 해서 의회에서 위원님들 모시고 사전에 집행부에 보고하고 같이 시간내서 동행을 요청했던 적이 있습니다.

보고받으셨습니까?

예전에 코오롱 서초동 공사에 우리농산물을 팔 수 있는 곳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시간을 내서 코오롱 본사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센터소장님 보고받은적 있어요?

○ 손배찬 위원 제가 볼 때도 그런 것 같습니다.

뭐를 잘못했다, 잘했다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소통이 안 되고 업무보고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 스케줄을 잡으려고 사전에 모든 것을 하고 농산물을 대신해서 팔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먼저 잡자해서 다섯 분이 가셔서 관계직원들하고 시간을 쪼개서 코오롱 본사에서 직접 시간을 할애해줘서 다녀왔습니다.

상당히 우리 지역에 대한 농산물 직판이라고 그럴까요, 서울 같은 데서 직접 팔고 파주쌀도 물론입니다.

그래서 호응도가 상당히 좋아서 ‘야, 이런 데를 지원 안 해주고’ 지원은 둘째 치더라도 일단 한번 관계부서에서 같이 위원님들이 가시는데 어떻게 집행부에서 주무관 하나 없이 동행을 안 하고 사전사후 보고도 없습니까?

아무리 참으려 해도 이해가 안 가요, 나중에라도 보고했을줄 알고 소장님 기다렸습니다.

담당부서 직원들이 위원님들을 무례함을 떠나서 이렇게 홀대하고 무시할 수 있습니까?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 손배찬 위원 우리가 농산물센터장을 한번 개척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어렵게 해서 농산물 하신분들 이래저래 모아서 한다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시간을 냈는데 그것이 어떻게 소장님한테 보고가 들어갔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고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이나 팀장님도 그 이후라도 어떠어떠한 사항이 전개돼서 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못 갔습니다, 내용인즉 회의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위원님들은 회의가 없어서 그 시간을 쪼개고 쪼개서 서울까지 가서 홍보하고 사진 찍고 팔아주십시오하고 어깨띠하고 그것까지 하고 그랬겠습니까?

정말 너무너무 섭섭하고 너무너무 아쉬운 점이 있어서 아무리 장소를 도매시장 유통업체 판매 직거래장터 한다고 해도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서 느껴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그 고귀한 파주쌀 농산물 직접 가져온 걸 파는데 봉지가 없어서 검은봉지에 위원님들 계신데 파주시 로고 포장지 지원이 그렇게 많은데 현장에 갔으면 느끼고 즉각즉각 해줄 수 있는 사안들이잖아요, 나와 봤으면.

위원님들이 안타까워서 ‘아휴, 파주시를 대표하는데 서울시민들 검은 봉지에 농산물을 줘서 이게 파주시 아무리 홍보해도 될 수 있느냐고’ 그런 말씀하는데 창피해서.

세 번째 우리가 일전에 말산업 지원에 대해서 6월 18일 시청 대회의실에 센터장님 모시고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해서 포럼을 연 건 기억하고 계시죠?

○ 손배찬 위원 김병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농축산과에서 주관부서인데 여러 가지 지원책이나 모든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추후라도 소통해서 업무협약이 돼서 말산업하는데 지원할 수 있는 게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 손배찬 위원 우리가 알다시피 센터소장님 가장 중요한 게 구제역 이런 부분, 향후 2015년도 레저산업에 맞는 사업이다 생각돼서 자꾸 추진하는 것 같은데 현장에서 느꼈는데 축산농가나 승마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유일레저인가 한 두세 분만 참석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연락이 잘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 부분은 사실 우리 문화관광과보다 농축산과에서 연락처나 관계내용은 잘 알고 있을 텐데, 처음이니까 이해합니다만 앞으로 두 번, 세 번 이런 포럼이라든지 압축된 회의가 열린다면 농축산과에서 두일 제쳐 놓고 먼저 연락해서 관계자분들하고 새로운 분들을 유입하는 것보다 관계자분들하고 같이 하는 것이 더 빠르지 않나 생각입니다.

김병수 위원님께서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저는 센터소장님한테 말씀마치고 차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소희 손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07분 감사중지)

(15시 32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안소희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 이근삼 위원 파주 관내에서 구제역이나 AI가 발생됐을 때 정말 돼서는 안 되겠지만 발생 됐을 때는 예산이 세워져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인가 구제역이 발생됐을 때 보상하고 지원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됐을까요?

○ 이근삼 위원 정말 큰 피해가 발생돼서 농가에도 상당한 피해가 되고 물론 나중에 본인 스스로 다시 재기하기 위해서 입식하고 입식자금을 금융권에서 지원하고, 이자발생 부분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염병 아닌 파주읍에서 발생된 농가도 있었죠?

○ 이근삼 위원 그때 센터에서는 구제역, AI 외 일반전염병 처리비용으로 본예산에 큰 금액이 아닌 적은 금액이라도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런 것을 보면 앞으로는 이런 예산에도 센터에서는 준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소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근삼 위원 소장님, 따뜻한 답변입니다.

저는 그 농가에서 자식처럼 키운 가축이 그렇게 갑자기 죽으면 얼마나 농장주가 당황하겠습니까?

물론 정신적인 충격도 크겠지만 경제적인 피해도 굉장히 클 것이란 말입니다.

적어도 AI나 구제역으로 피해를 본 농가에는 보상도 정부차원에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염병이 아니라는 이유로 농가에서 100% 다 감당하고 나쁘게 말하면 실질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너 죽어라 식으로 농가에다 책임을 다 전가한다면 그 농가가 무슨 희망으로 어떻게 힘을 내서 다시 재기하고 다시 자기가 했던 본업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 이러이러한 애로사항 사례를 건의해서 그런 일이 발생 안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다시 발생된다면 농가에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담당팀장이 말씀해 주셨지만 센터에 있는 예비비로 남아 있는 것을 해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저기해 주셨는지요?

○ 이근삼 위원 바로 바로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센터에서 소장님이 담당자가 신경써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파주쌀에 대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저는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할 때 축제로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파주에서 생산되는 쌀이 파주에서 소비되는 쌀 물량은 소량이잖아요, 20%도 안 되잖아요?

전부다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서울로 가든가 가공식품으로 다시 나가서 생산해 놓은 쌀이 소모돼줘야 하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년 10월 인삼축제 때 햅쌀이 나올 때도 있죠?

○ 이근삼 위원 11월 콩축제 할 때 물론 그때는 거의 다 생산되는데 이 쌀 때문에 지금 소장님도 머리아프잖아요?

○ 이근삼 위원 그러면 원곡이 남아돌아가고 밥맛 좋은 파주쌀이 소비를 못해서 참 걱정 아닌 걱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언제입니까, 2012년도에도 이천에 갔을 때 이천에서는 대기업하고 협약해서 이천쌀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판매하고 로열티까지 챙기는 행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파주에서는 왜, 우리 파주쌀 2011년도에 대통령상 받은 파주쌀인데 왜 판매를 못하고 이렇게 고민하고 있고 문제 중에 문제가 되는가 저는 생각해 봤어요.

그러다가 제가 우리 파주쌀을 홍보하고 서울 1천만 시민과 함께 하자 그러면 그 축제는 평가회라고 볼 수 있고 시식회라고 할 수 있고, 홍보라고도 볼 수 있고, 다양하게 파주를 알리고 파주쌀을 홍보하는 임금님표 이천쌀, 대왕님표 여주쌀 못지 않게 한수위 쌀도 홍보하고 다양하게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소장님 생각은 아니신 것 같아요.

지금 어려우니까 파주에서는 관내 각 단체들하고 홍보하고 소비하자고 소비촉진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과연 그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요?

파주에서만 해서 될까요?

○ 이근삼 위원 소장님, 좋은 말씀인데요, 실례로 우리가 2011년도에 대통령상을 받았는데 파주쌀이 청와대에 납품 한번 해봤습니까?

○ 이근삼 위원 그러면 청와대에서 인정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노력을 안 해본 겁니까?

노력을 해도 못 들어 갑니까?

○ 이근삼 위원 그런 노력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국회가 됐든, 청와대가 됐든가 중앙부처 구내식당 같은데 우리 파주쌀의 우수성을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서는 납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파주쌀이 좋으면 미국은 수출 못 하고, 대만은 수출 못 하고, 홍콩은 못 가겠습니까?

저는 수출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 소장님이 나가시든가 아니면 주무부서에서 나가서 대한민국 경기도 파주쌀이 이렇게 미질이 좋다, 영양가가 높다 해서 나갈 수 있도록 수출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근삼 위원 쌀로 원곡을 가지고 수출하기에는 소량으로 문제가 있다, 대량으로는 가능할 수 있고 가격경쟁력에서 문제될 수 있다, 그러면…….

○ 이근삼 위원 그러면 쌀을 원곡으로 갔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해주신 대로 그렇다면 쌀을 가공해서 쌀을 달고 가는 6차산업의 지원방법은 강구해 본 것 있습니까?

○ 이근삼 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쌀이 홍보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바로 옆에 있는 김포에 금쌀을 아시죠, 저는 그게 마케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김포를 많이 갑니다만 김포 금쌀이 마케팅해서 그렇게 유명해지고 값이 올랐다고 하는데 소장님, 알고 계시죠?

○ 이근삼 위원 우리도 한번 그런 저기를 갖다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 이근삼 위원 모든 게 투자죠, 투자.

○ 이근삼 위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RPC를 만들었고, 저온저장고를 만들고 있고.

○ 이근삼 위원 그런 부분도 검토해주시고, 서산에서는 마늘이라든가 지역의 농수산물을 가지고 와서 서울에 와서 축제를 합니다.

또 경기도에서는 포천시에서 서울시청 앞 광장을 임대해서 포천시 농수산물 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지역을 홍보하고 지역의 농수산물도 홍보하면서 농가소득에 바로 직결되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주시에서도 소장님께서 다각도로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시고, 노력하고, 땀을 흘리시는데 그런 문제도 검토해서 파주농수산물이 정말로 친환경의 호남이라고 합니다만 호남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가장 으뜸되는 파주의 농수산물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소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소희 이근삼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이평자 위원님.

○ 이평자 위원 두지리 강촌생태마을과 관련해서 감사공통자료를 보면 2014년도 보조금사업 중 미집행사업 현황 70% 이하, 673쪽을 보면 두지리마을 강촌평화생태마을 조성에 6% 입니다.

거기에 사업부지 확보지연 해놨는데 도시균형발전국 특성화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이런 사업 등등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들으신 바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도 25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강촌마을도 25억원이 투입되어 가지고 하는 건데 2014년도 6%, 올해는 뭘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제대로 될 것인지 아주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사업부지는 확보가 됐나요?

○ 이평자 위원 용역을 주셨다고 그러는데 용역비는 어디에서…….

○ 이평자 위원 용역은 얼마나 들어 갔나요?

○ 이평자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 앞에 말씀 잠깐 드렸지만 지내울마을, 한배미마을 그중에도 한배미 마을은 굉장히 잘 되는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거기도 짚어봐야 되는 문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또 쇠꼴마을 등등은 정말로 저희가 봐도 화가 나서 볼 수 없는 정도의 지내울마을이었어요.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지역의 주민소득 증대에 보다 나은 추진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주민 간에 갈등이 없는지도 짚어보시고 또 하나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 지내울마을 같은 경우 열한 분 인사가 교체됐어요, 이러면 안 된다.

첫째 문제가 제대로 된 담당자가 제대로 됐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 하나 가지고 끝날 때까지 마무리 짓고 인사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25억원이란 돈이 주민의 커다란 버팀목이 돼서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내울 같은 마을은 돈을 주면서 부락에 굉장히 어려움을 가져오는 동네 아니었나 생각하면서 지내울을 토대로 두지리 강촌생태마을은 그 무엇보다 잘 될 수 있도록 큰 관심을 가지고 만들어 주셔야 된다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고 앞에 말씀드렸지만 담당자를 지정해서 또 모자라는 부분은 과장님 등등 채워서 제대로 매일같이 나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부락에 나가서 주민 또 문제 등등을 어우르는 행정으로 지역주민의 큰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된다, 지내울 같은 경우 돈은 돈대로 없어지면서 마을은 마을대로 여러 가지 갈등 등등이 문제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담당자를 지정해서 꼭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소장님도 인사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직원 지정해서 끝날 때까지는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 이평자 위원 예산집행 관계도 굉장히 신중을 기하셔야 된다…….

○ 이평자 위원 용역을 어디다 주셨는지 몰라도 용역도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 함께 드리겠습니다.

○ 이평자 위원 잘 이끌어 주시길 바라고요.

지내울 한번 가보셔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과연 지내울이 어떻게 하고 있길래 이러냐 한번 보시면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하셔야 될겁니다.

유기동물 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 겁니까?

○ 이평자 위원 보호관리사업소가 따로 있나요?

○ 이평자 위원 그럼 수의사회에서 따로 따로 나눠서 관리하고 있나요, 다른 별도의 관리사업소는 없는 건가요?

○ 이평자 위원 읍면마다 다 있나요?

○ 이평자 위원 폐기물로 처리한다고 그러셨죠?

○ 이평자 위원 그런데 인근 김포시에서는 장례식장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우리는 없나요?

○ 이평자 위원 그러면 애완견 같은 경우를 당했다 그러면 그분들은 타 시군으로 가나요?

○ 이평자 위원 우리시는 그것을 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 이평자 위원 이런 애완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날로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시도 검토해볼 의향은 없으신가요?

○ 이평자 위원 그럼 김포도 민간시설에서 하고 있나요?

○ 이평자 위원 누가 신고하면 처리는 가능하겠네요, 여러 가지 조건이 맞으면.

○ 이평자 위원 애완견이 날로 늘어나기 때문에 어떤 것을 신경쓰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관심가지시고 검토도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소희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님.

○ 윤응철 위원 소장님, 일단 정정 두 가지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2012년도에 6공 말할 때 잘못 계산했어요.

대공 한 공당 9,000만원이 아니라 6,000만원 이더라고요.

그리고 소공이 아니라 대공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억 6,000만원 한 공당 6,000만원 2015년도에는 한 공당 2,500만원.

2015년도 가격기준으로 봤을 때 2012년도 들어갈 금액이 1억 5,000만원이에요.

그리고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채수량으로 볼 수 있죠, 대공·중공·소공으로 봤을적에.

재미있는 게 뭐냐면 2012년도 대공은 채수량이 가장 큰 게 400이에요, 주신자료입니다.

가장 낮은 게 100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뭐가 바뀌었는지 참 많이 바뀌었어, 2015년도 채수량 가장 적은 게 60이에요, 가장 많이 나온 게 150이고요, 평균이 70, 80 이거 정말 대공 맞나요?

○ 윤응철 위원 왜냐하면 잘못 파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서면으로 주세요.

2012년도, 2015년도 가격하고 해서 서면으로 주세요.

○ 윤응철 위원 이게 뭡니까?

주신 자료 보면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나는 거예요.

2012년도 2015년도 추진실적에서 2012년도 소하천 물웅덩이 관련해서 10개소, 95개소, 4개소 120만원, 680만원, 880만 5,000원 쓰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2015년도에 물웅덩이 174개소를 개발했어요, 그런데 금액이 없어요.

○ 윤응철 위원 그럼 2014년도에는 뭐에요?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신 거예요?

○ 윤응철 위원 그럼 그것을 빼면 되는 거지, 왜 2015년도에 엄청 사업이 늘어요?

이게 또 헷갈리네.

○ 윤응철 위원 소장님! 지금 오락가락하시네요.

2014년도에 본인들 예산을 투입해서 한 것은 넣고, 본인이 투입하지 않은 것들은 안 넣었으면서 2015년도에 본인들이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넣고, 이 자료가 뭡니까?

○ 윤응철 위원 조금 전에 손배찬 위원장님도 하셨다시피 자료가 뭡니까, 그 자료를 갖고 믿음을 갖고 그 자료에 근거해서 판단해서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정책의 일관성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료를 이렇게 해주시고 판단근거가 오락가락하고 농민분들이 가뭄 때문에 고생하는데 여러분 정책이 이런 식이라면, 더 올라가보겠습니다.

그리고 2012, 2014, 2015년도에 예산이 2012년도 13억원, 2014년도 10억원, 2015년도 14억원 그런데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특정지역이라고 하긴 그런데 어룡저수지 준설 5억 5,000만원, 2015년 가뭄대책 어룡저수지 준설 4억원, 대성동 긴급용수 공급 4억원 다 합치면 13억 5,000만원이에요, 그러면 2012년도 가뭄극복을 위한 예산액과 거의 맞먹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대성동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렇게 하는데도 왜 이렇게 달라지지 않을까요?

민북지역에서 천수답 비율이 40%에요, (파워포인트 화면보면서) 천수답이 화면에 보시다시피 저희 위원회에서도 다녀보고 했지만 천수답에 여러분들이 하셨던 사업으로 보게 되면 관정만 뚫은 거예요.

관정 외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2012년, 2014년, 2015년, 관정도 75m가 대공이고 mm수가 4mm 그리고 채수량도 얼마 안 돼, 천수답이 40%인데 이에 관한 하셨던 게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 다른 게?

○ 윤응철 위원 민북지역 토질이 어떤가요?

○ 윤응철 위원 같은 민북지역입니다.

대부분 천수답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농사를 못 지어서 포기해 버렸는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체작물 콩을 재배합니다.

이것 잠깐 보세요, 이게 뭡니까?

○ 윤응철 위원 민북지역이에요, 파주지역에는 없죠?

○ 윤응철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천수답 쪽이에요.

○ 윤응철 위원 고지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연천이에요.

연천은 저렇게 되어 있는데 파주시는 언제 되냐는 부분이에요.

그동안 정책을 펴시는 여러분들께서 연천에서는 저렇게 관계수를 해서 물 공급을 해서 농사를 짓는데 파주시는 관정을 뚫고 관정도 대공인데 40mm에 채수량 70밖에 안 나오고, 75m, 80m, 90m 이런 행정을 펴고 있었어요.

하천에서 펌핑 지금 아시다시피 용산천, 수내천, 도라천 물이 흐릅니까?

○ 윤응철 위원 항상 흐른 게 아니에요.

2012년도에도 제가 갔었어요.

○ 윤응철 위원 소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정책으로 한 해 예산이 여기에 얼마 들어 가나요, 농업기술센터에.

○ 윤응철 위원 잠깐만요, 지금 가장 간단하게 보면 가서 딱 보게 되면 우리는 이것을 그게 바로 벤치마킹이거든요, 그게 바로 선진지 견학이고.

멀리 가지 않고 바로 옆에 있는데 관정만파고 관정에만 의존해서 42%에 해당하는 이 면적을 매번 농사를 못 짓고 잡풀이 나오고 결국 포기 할 수밖에 없도록 상황이 만들어진 것은 농민의 책임이에요, 하늘의 책임이에요, 정책당국이 정책을 못 편 게 책임일까요?

○ 윤응철 위원 거기 높이가 몇 m냐고요, 얼마나 높길래.

○ 윤응철 위원 대한민국 지도를 보게 되면 서해안 쪽에 위치한 저희쪽은 낮습니다.

○ 윤응철 위원 미안하게도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그것과 관련된 방문 전에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정책은 별로 없어요.

오죽하면 저희가 뛰어 다니면서 자료를 만들었겠습니까?

큰 틀에서 나무를 보는 게 아니고 숲을 보는 거예요.

정책의 방향이 어디 있냐를 묻는데, 그래서 연천을 잠깐 보여 드린 것이고, 거기에 따른 대안 부분에 대체작물 꾸준하게 갔냐 그 얘기잖아요.

저수지로 넘어가볼게요, 파주시 관내 마지지수지, 직천저수지 올해 참, 안타깝습니다.

저수지 관리는 안 하시죠?

○ 윤응철 위원 어쨌든 이 물을 통해서 우리 농민분들은 농사를 지십니다, 책임도 있으시고요.

저수지 관리 부분에 어룡저수지에 얼마 들어 갔어요?

○ 윤응철 위원 왜, 그럴까요?

○ 윤응철 위원 얼마나 일에 대한 개념을 포괄적으로 보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파주시 연 강수량이 있어요,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보게 되면 2011년도를 기점으로 매년 줄어들어요, 평균강수가 1,400mm인데 작년 600mm이고 계속 줄었어요, 현재 6월 기준 217mm이에요.

그렇다면 여기 계신 분이 농민분들 정말 생각한다면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에 입각해서 정책을 펴시는 분들은 그에 따른 예방책을 하는 거예요.

예방차원에서 이것을 준비하셨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뭄의 경향 및 전망으로 봤을 때 가뭄은 2년주기, 3년주기 이렇게 옵니다, 아주 기초적인 데이터에요.

그렇다면 내륙지역에 있는 저수지에 있어서 이제 저수지는 비가 내린 것을 담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흘러간 물 총체적으로 물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흘러간 물도 다시 펌핑해서 예를 들면 애룡저수지 올해 하셨죠, 그 식으로 미리 시스템을 하고 이것은 타 시군에서 하고 있던 사례에요.

그런데 우리는 작년에 어룡저수지 올해 직천저수지, 마지저수지 저 상태에서 담수율 10%인데도 물을 펌핑해서 안에 있는 물고기들이 무슨 죄입니까?

나머지 저수지는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 윤응철 위원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오셨고 건의사항도 하셨어요, 2014년도에 건의사항도 세 개 하셨고요, 2015년도에도 하셨어요.

그런데 그와 관련된 방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한 부분은 유감스럽게도 없습니다, 주신 자료에는.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 윤응철 위원 소장님! 지금 감사를 받고 있는 겁니다, 감사를.

감사를 받는데 어영부영 대충대충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윤응철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팩트에 입각해서 하는 것이고 그 팩트는 주신자료 근거에 의해서 다 나온 겁니다.

만들어 내지 않고 덧붙이지도 않았고요, 그럼 제가 그것을 모르는 사항에서 어떻게 말씀을 드립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흔히 말해서 저수지를 준설한 겁니다.

준설 5억 5,000만원, 4억원을 들여서 했는데도 대성동 모내는데 힘들었어요.

돈을 들였는데 효과를 보기에는 그렇다면 정책을 제대로 폈느냐, 시기에 제대로 폈느냐.

2012년도에 이미 이렇게 하라고 줬는데, 장비도 너무 작고, 말씀하신 대로 보면 뭘 했는데 대성동에 천변이에요, 모터보세요, 하나, 둘, 셋, 넷 이 논 저 논 돈은 들였는데 물을 빨아들이려고 하는데 포크레인 가지고 4m, 5m를 판 거예요, 저 물갖고 그 옆에 있는 논들을 대려고.

농민들 저거할 때 무슨 감정이겠습니까?

정책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세 가지가 비슷한 게 뭘 하셨냐고 했을 때 대부분 장관이나 차관이 오게 되면 수중보 만들어야 된다, 군남댐, 한탄강댐을 담수화해야 한다 이것 계속 얘기 하셨죠?

○ 윤응철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1월 26일 군남댐, 한탄강댐을 다녀오셨어요.

정책간담회 3월 25일도 했었고, 아시다시피 군남댐은 홍수조절지입니다.

한탄강댐은 홍수조절댐입니다, 담수화 할 수 없는 것이죠.

한탄강댐은 철원군 주민들이 이렇게 데모를 했어요, 한탄강댐은 선택과 집중해서 방향을 잘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반대하셨기 때문에 장관이나 차관한테 얘기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합의가 와야 돼요.

그렇게 되면 철원군 외 5개 시군이 합의가 이루어져 협의체가 이루어져서 그렇게 해서 건의가 들어와야 장관도 명분을 갖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용에 보면 결론적인 부분은 댐 담수를 통한 용수확보에 제안적인 부분에서 사회적갈등 조정, 한탄강댐과 환경보호 군남댐을 위해 관계기관 상호간 협의된 사항임.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체가 미비했던 부분도 있는데 결론적인 부분은 핵심접근에 있어서 그렇게 접근해 가야 되는데 그냥 장관님오면 ‘군남댐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것도 세 번씩이나 똑같이.

문제가 뭐냐면 이 물 때가 있습니다.

임진강 물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에는 5월 15일부터 6월 20일까지 군남댐 담수기간 및 방류량 조정을 했어요, 아쉽게도 물량이 줄어든 데에서 임진강 물때에서 한 물에서 일곱 물까지는 밀물이 워낙 세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봤자 공덕양수장이 폐쇄됐고, 서곡 많이 쓰고 있는 대단위 양수장 장산양수장은 쓸 수 없는 거예요.

계산해보니까 5월 15일부터 6월 20일까지 ‘방류량 조정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근거에 맞물려서 계산하니까 17일밖에 양수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2015년도 추진실적 사업으로 이렇게 당당히 주신 거예요.

나는 참, 일이란 것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해야 됩니다.

아까 소장님이 분명히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가뭄의 원인 중에는 위에서 내려오는 물양이 줄어들었는데 그것은 댐, 댐, 댐이 만들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파주가 겪고 있는 고통은 강원도면 모르겠는데 서해안 지역이기 때문에 밀물, 썰물 조수 간만의 차이 때문에 계속 뻘이 생성되는 거예요, 염도도 같이 오고.

통일대교 2,400PPM이고 장단양수장 1,100-1,200PPM이에요.

실적을 내셨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계산하고 따지고 보니까 17일밖에 양수 안 되고 17일이게 되면 당연히 물이 부족하죠, 양수장 ha가 있는데, 수혜면적이 있는데.

제가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들어가면 답이 안 나와요, 말이 안 나와요.

어떻게 이렇게 진행하시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농민분들한테 저희가 어떻게 답을 해야 됩니까?

위원님들이 이제는 예전같지 않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만큼 전문적으로 지식과 전문가하고 현장을 다니면서 검토하고 계산해 봅니다.

제가 못 말한 게 3분의 2에요, 제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믿고 우리도 같이 호응하고 그에 따라서 상생방안을 만들어내야죠.

아쉬운 점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시간관계상 이만 줄이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소희 윤응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근삼 위원님.

○ 이근삼 위원 비가림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비가림사업을 지원함으로써 효과는 어떤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농가소득에 기여가 됩니까?

○ 이근삼 위원 소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비가림사업을 지원해주다보니까 수확기간이 연장되고, 수확기간이 연장됨으로써 농가소득에 직결된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계속 지원해야 되겠다는 말씀이죠, 예산은 어떻게 더 지원하고 있습니까, 예산이 다 깎인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 이근삼 위원 소장님, 제가 왜 비가림사업에 계속 올인하면서 지원해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를 하냐면 탄현에 고추박사 한 분 계시죠, 김영수씨.

거기를 갔을 때 꼭 해야 되겠구나, 노지 고추농사를 지을 때 약 주고도 비가 오면 바로 약통메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설을 해놓으면 그만큼 약을 주면 효과가 길잖아요,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확기간도 연장되고 여러 가지 1석 2조가 있기 때문에 저거한데 우리가 최근에 시설을 지원해준 데 가보니까 환풍이 되어 있어요?

○ 이근삼 위원 환풍역할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농가소득을 위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설을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DMZ과수단지 지원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소장님께서도 농업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보다 더 많이 아실 것이고 농사를 실질적으로 짓고 있는 분이나 별반 다름없이 과수, 논농사, 밭농사 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잘 아실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고충을 같이 공유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DMZ쪽에 과수단지에 가장 심각하게 피해를 보고 농민들이 이런 것을 개선했으면 하는 바람사항을 알고 계시는지요?

○ 이근삼 위원 방조망도 물론 지원해주는데 감사하죠, 그런데 요즘 새가 아주 영악합니다.

사람보다 과일맛은 더 잘 알아요, 맛있는 과일은 먼저 입을 대거든요.

그럼 상품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소득원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새가 이제는 위에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기어들어 간답니다.

그래서 이런 방조망 지원사업도 꼭 필요한 것이고 그 사람들 그런 저기를 하는데 하다못해 공기총이라도 있어서 새를 쫓아야 되는데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 이근삼 위원 하여튼 제가 그쪽으로 전문가가 아니고 소장님 더 전문가니까 과수농가에서 가장 피해를 호소하면서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십사, 개선해 주십사, 좀 신경써 주십사 하는 의견이 있으면 센터소장님께서는 꼭 좀 예산확보해서 지원해주시길 부탁드리는데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지요?

○ 위원장대리 안소희 이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 손배찬 위원 2013년-2015년까지 농기계 임대현황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인삼축제에 관한 신규 추진사항과 개선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안소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평자 위원님.

○ 이평자 위원 2014년도 감사결과 조치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115쪽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추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조치사항 118쪽이 되겠습니다.

화훼농가 유통체제 개선에 대해서 조치완료 했다고 그러는데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안소희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 이근삼 위원 업무추진상황 11쪽 FTA 등 수입개방에 대비한 경쟁력 강화사업이 있습니다.

축산시설 현대화사업, 양돈경쟁력 강화사업, 양계 경쟁력 강화사업, 양봉산업 육성사업 등등이 있는데 파주에서는 이것만큼은 꼭 활용해서 파주의 지리적, 지형적 파주만의 어떤 장려사업이 있다면 이 사업과 병행해서 꼭 좀 필요한 사업이 무언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안소희 이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 김병수 위원 감사자료 16쪽 가뭄피해 대비 예비못자리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감사자료 12페이지 파주시 저수지현황 관련해서 계속된 가뭄으로 저수율이 크게 낮아졌죠.

공릉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임진강 물이 마르기 전에는 거의 마를 수 없는 저수지였는데 공릉저수지가 마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소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차 본질의 드리겠습니다.

1차 질의 때 답변 잘 들었고요, 관련해서 답변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청드리고 자료를 보고 2차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체 사업 관련해서 3년동안 대행계약을 맺었는데 2012년, 2013년, 2014년 되겠죠, 이 대행기관에 대한 지도감독도 하셨을 것이고 행정처분 건이 있었다면 행정처분도 하셨을텐데 세부내역은 다음에 받기로 하고 오늘은 3년 대행계약기간 동안에 총 지도점검 하셨던 건수, 연도별로 몇 번 진행하셨고, 일시 언제였다 작성해 주시고, 해당점검에 따른 행정처분이 있었다면 행정처분 몇 건 그리고 간단하게 사유 정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자료요청은 아니고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13쪽 친환경 축산기반조성과 관련해서 보고자료 제출해 주셨는데요, 제가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릴 것들이 있습니다.

미리 상세하게 자료로 같이 파악하고 계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는 공동자동화사업 1개소, 지원사업 3개사업, 처리장비지원 9개소 등 개소만 대략적으로 자료제출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궁금한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드릴겁니다.

구제역, AI발생과 관련해서 제가 가축매몰지 관련된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하시길 토양검사, 침출수검사, 바이러스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이후 평탄화 작업을 완료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조사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이상 없음으로 받은 증명결과 증빙서류만 정리해서 복사하지 마시고 원본으로 가져오셔서 열람시켜 주시고, 질의 후에 다시 반납하는 것으로 할테니까요, 자료화하지 말고 원본으로 검사결과에 대한 이상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관련해서 감사자료 35쪽인데 손배찬 위원님께서도 답변 요구하셨는데 저는 자료로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 관리하는 부서나 현재 위탁 중인가요?

○ 위원장대리 안소희 담당자 있으시고 조례에 의해서 어쨌든 임대신청서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자료로 하지 마시고 이런 절차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 있는 서류를 정리해 주시면 되겠는데 2014년도 한 해에 한해서 임대신청서나 임대차계약서 보유하고 계시는 서류 정리해서 확인시켜 주시고 질의 후에 반납해 가시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총체적으로 질의드리면서 점검하려고 하니 세세하게 답변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시 40분에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감사중지)

(17시 5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윤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 질의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해서 조례에 임대관련된 수익금을 어떻게 사용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 안소희 위원 관련해서 시행규칙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시행규칙이 마련되어 있나요?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구체적인 것들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규칙은 아직 제정 안 된 건가요?

○ 안소희 위원 이 규칙을 마련하시고 좀 더 사업이 확대되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시행규칙을 하셔서 제가 다른 지자체 비교해보니까 임대수입금 관련된 사용용도를 재구입 및 확보, 유지보수에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들을 달아서 계속 이 안에서 이 사업들이 보급하는 것만큼 유지관리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산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한 이런 부분이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 추진하신 것만큼 조례정비하시고, 시행규칙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현재 공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공포 잘 하고 계신데 관련된 목록들에 대해 그림으로 설명되어 있어요, 인터넷 들어오셔서 보시면 그림 보시고 요금 얼마인지 확인하고 되는데 바로바로 대수가 늘거나 비용이 바뀔 때마다 수정보완하시길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2015년도 수정보완 꼭 하시기 바라고, 현재 가깝게는 고양시랑 비교해 봤을 때 저희가 한 5,000원 선으로 높은 기종들이 몇 개있습니다.

현재 심의위에서 가격결정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보다 농사를 더 많이 하지 않는 주변 인근지역과 비교해 보시면서 올해 책정하실 때는 좀 더 반영해주시길.

○ 안소희 위원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분뇨사용 관련해서 환경부에 질의했는데 환경부에서 각 지자체로 점검 등을 시달했고 그에 맞춰서 우리시도 가축분뇨 관련된 점검들을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자료나 담당자분 통해서 답변 잘 들었고요.

다른 문제보다는 여러 행정처분을 진행하거나 했잖아요, 조치들을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특별점검 시기에만 되지 않고 오히려 사전예방 차원의 계도라든지 그리고 가축농가들이 그만큼 교육환기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행정처분 받으시면 그 농가가 실제 피해잖아요, 보조금도 못 받게 되시고 여러 불이익이 많이 있으시잖요, 그렇게 되면 저희도 처분하는 입장에서 안타까운 상황이다, 행정단속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제점검, 특별점검이 내려오면 저희가 더 꼼꼼하게 해야 되겠으나 특별점검이 끝나고 나면 이후 농가들에게도 계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리고 보니까 법이 바뀌어서 더 강화됐더라고요, 과징금, 처벌, 폐쇄라든지 많이 강화됐어요.

법이 강화된 만큼 그에 따른 계도 지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강화됐는데 실제로 그렇게 과징금이나 더 지자체까지 시달되는데 2017년, 2018년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시기가 가장 또 이런 것을 홍보하고 교육해야 되는 시기라 여겨지는데 그에 대한 계획도 세우셔서 2016년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가축분뇨 관련된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파주시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도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조속히 개정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구제역 관련해서 제가 왜 여쭤봤냐면 얼마 전에 농림축산검역본부 정기감사가 있었습니다, 2015년 6월에 끝났는데, 소장님도 알고 계시죠?

담당자께서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사후관리 방안 어떻게 하실 것인지 문의하니까 바로 지금 6월에 끝난 농림축산검역본부 정기검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때 파악하고 계신 점은 잘 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과정에서도 구제역 이후 3년동안 매몰지 관리받아야 하는 법정기한이 다 끝났는데 사실은 현장가서 사체 다 분해됐는지 적정하게 거기가 다시 활용돼도 되는 것인지 현장에 가보라는 지적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담당자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 전체 현장에 나가시고 그리고 안 된 것은 읍면동에 연계해서 나가시고 우리는 현장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진 것으로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하신 부분이라고 생각들고 그 부분이 믿음이 가서 의심의 여지들은 없고요.

관련돼서 저희는 예전에 이설했거나 이런 데도 확인해본 결과 남의 토지였거나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들보다 남의 땅에 묻은 것으로 인해서 옮겨지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검역본부 정기검사에서 지적된 많은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자체 내에서는 구제역 방역이라든지 사후관리에 철저히 노력하셨다고 판단이 되네요.

이런 부분들은 잘 검토하셔서 고생하시고 노력하신 만큼은 수범사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들고요.

그러면 정기검사 감사를 통해서 보니까 몇몇 가지 지자체에서 잘 하고 계신지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백신접종할 때 접종온도라든지 홍보나 안내를 농가가 하고 계신가요, 이게 매년 들쑥날쑥 바뀌어서 검역본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농가의 여러 가지 불편 불신을 주고 있다고 감사결과가 나왔거든요.

○ 안소희 위원 정기검사결과가 나온 것을 잘 확인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후에 거기를 활용할 것이잖아요, 우리는 대부분 경작으로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나 더 잘 하고 계신 것은 경작하고 있는데 인허가를 신청할 때는 바로 그 정보를 확인해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축사나 할 때는 규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하시거든요.

그렇게 보완조치되는 것이 사후관리를 하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빠른 행정개선 마련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시간을 보셔서 위원님 의견을 들어서, 지금 시간이 6시 15분인데 늦을 것 같으면 저녁식사를 하고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강행해서라도 조속한 시간 내에 회의가 저기 할 수 있도록 의견을 규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이근삼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제가 보더라도 답변을 들으셨기 때문에 곧바로 질의하시는 게 맞고 시작한지 얼마 안 됐으니까 7시 전까지라도 오늘 감사니까 그것에 충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가뭄피해대비 예비못자리 지원 사업추진계획에서 목적이 가뭄으로 인한 노화모 폐기 및 이앙 후 고사에 따른 예비모 공급이죠, 통일촌과 대성동 공동육묘장에서 지급하신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물이 없어 논에 물을 가두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예비모를 꼭 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개인적으로 예비모를 만들어 확보하게끔 할 수는 없는 건지.

강 건너 일부 농가에서는 사전에 예비모를 알고 있어서 모판관리에 정성을 기울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보통 일반농가에서는 못자리하면 한 10% 정도 더 하죠?

○ 김병수 위원 그런데 강 건너 일부농가는 재배면적보다 30% 정도 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것으로는요.

이것은 그분들이 예비모를 한다는 실정을 알고 하는 것이죠, 농업경영의 주체는 본인 아닙니까, 본인이 주체이고 삶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시도에서 보조해 주는 것에 의존해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해마다 가뭄 때마다 시에서 보조해주니까 대충대충하는 것이죠.

하늘에 비 내리는 것만 하늘만 쳐다보고 있듯이 시에서 당연히 해주려니 알고 이런게 있습니다.

이건 좀 안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은 좀 다른 부분이지만 봄에 제가 못자리 지원을 나다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농가에서 이앙 후 모판을 세척을 안 하더라고요.

전에 썼던 모판을 거기 다시 담아서 그대로 사용해요, 그러다보면 병해가 거기서 월동하고 하다보면 못자리에 확산만연되는 상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간혹 못자리 병해로 인해서 그런 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리는 좀 지도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고요.

수년째 이어지는 당해연도 사업이 아닌 대체작목으로 전환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콩축제하면 장단콩, 장단콩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콩재배 면적으로 확대하면 될 수도 있는데 저희가 봄에도 회의할 때 대체작목으로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들도 하고 그랬었는데 올해 대체작물로 한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 김병수 위원 그리고 축제 시 많은 생산량으로 말미암은 싼콩값이 아니라 전국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축제참가자들에게 판매해야 하고, 전국 콩값을 좌지우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장단콩축제 시 전국의 콩가격 형성을 주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콩가격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병수 위원 그리고 지난 6월 17일 예비모판 노력 봉사하셨죠?

○ 김병수 위원 거기에서 모판농가는 일찍 모판을 꺼내야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꺼내지 않고 구태여 직원을 동원해 보여주기식 행정을 하셨죠?

○ 김병수 위원 글쎄, 소장님 말씀하신 건 제가 봤을 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장지도를 강화하여 수도작 농업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강화할 생각은 안 하고 시장님, 의장님 눈 앞에만 보이려는 태도는 무엇인지, 아직도 칠팔십년대 행정을 하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 김병수 위원 좋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죠, 농촌 일손돕기라는 게 농번기 때 일손이 모자랄 때 농가를 대상으로 해야지, 수작이 거의 끝나고 한 상태라면 이건 좀 아이러니 한 것 아닙니까?

○ 김병수 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가뭄극복에 대한 구체적인 저기에서 공릉저수지 답변자료에 보면 도수로에 흐르는 농업용수를 양수하여 보충급수를 했다는 관계면적에, 이게 왜 안 채워졌는지 질의한 겁니다.

○ 김병수 위원 소장님, 그건 아니시죠.

올해 가뭄이 그렇게 온다고 했는데도 펌핑해서 공릉저수지에 물이 채워져야 되는데 안 채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어촌공사에다 얘기해서 물을 퍼올리게끔 했어야죠.

○ 김병수 위원 지금 물 자체가 거기서 퍼올리지 못 하신 것이죠.

○ 김병수 위원 소장님! 제가 말하는 의도를 잘 모르신 건데 저수지가 그렇게 고갈되도록 퍼올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임진강물은 그대로 흐르는데도 퍼올리지 못해서 공릉저수지에서 물이 내려오지 못했잖아요, 물이 없으니까.

왜 퍼올리도록 얘기를 못했냐, 그것이죠.

그것을 기술센터에서 농어촌공사에 얘기했으면 농어촌공사에서 미리 퍼올렸을텐데, 물이 다 떨어지지 않도록 얘기를 안 했다는 것이죠.

○ 김병수 위원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물이 없는 상태에서 다 떨어지고 물이 안 내려오니까 농민들이 아우성을 치니까 그때 당시 펌핑이 안 돼서 수중모터 2개를 연결해서 물을 퍼올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그렇게 물이 없는 것 있었고 그러면 기술센터에서도 공릉저수지 물이 어느 정도 가물어 있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다 ‘야, 너네 물을 퍼올려라!’ 얘기라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것이죠.

그것을 안 하신 것이죠.

그리고 물이 없어서 제대로 그것 한다는데 그것 아닙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걔네들이 기계작동이 안 돼서 그러면 물이, 제가 사진보여 드릴까요, 꼭대기에 관을 연결해서 물이 꽉 차서 안 내려가기 때문에 도수로에서 물을 못 푼다고 그러는데 그것 거짓말입니다.

중간에다 했어요, 1m 20cm에다 관을 묻었습니다.

그것은 기술센터에서 농어촌공사에 물이 다 고갈되도록 말 한마디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 김병수 위원 그것은 저희도 압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이 그렇게 줄어들면 너네들 물을 푸라고 얘기까지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죠.

○ 김병수 위원 아니, 그럼 물이 안 올라간다면 거기에서 공문이라도 온 것 있습니까?

저 공릉저수지에 물을 채우지 못한 부분…….

○ 김병수 위원 5월말에 이앙이 됐는데 이앙되고 나서 물이 없어서 물을 보급해 주지 못했지 않습니까?

○ 김병수 위원 저희가 가뭄대책 회의할 때 소장님께서 못자리를 10일 정도 늦춰서 20일쯤 하게끔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년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공사에서도 통수식도 예년하고 똑같이 4월 8일인가 했습니다.

그러면 가뭄이 온다는 것은 뻔히 다 알고 있었고, 소장님께서 농가에 연락해서 못자리 10일 정도 늦춰서 4월 20일 정도 하게끔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농가에서는 하던 예년 방식으로 가뭄이 오는데 똑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농어촌공사에 얘기해서 통수식도 그렇게 늦췄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왜,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 그렇게 있었으니까 농어촌공사 직원들도 있었으니까 그런데 예년하고 똑같이 한 것이죠.

가뭄에 대해서 안일하게 대처한 것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것이죠.

○ 김병수 위원 전문직종인 농촌지도사들이 현장지도를 할 수 있는 기술이 준비되어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어느 곳에서 농사상담을 몇 번이고 해봤으나 책보고 답하는 느낌같고 더 알고싶어 전화하면 회피하고 하니 귀농귀촌하는 분들이 어디에서 어떤 농사지식을 습득해야 하는지 저한테 물어왔어요.

그래서 농촌지도사라면 농민들과 대화할 정도의 농업기술을 습득하고 이론을 함양함에 있어 잘 되지 않나보죠?

농업인 및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농사상담을 한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해야 되는 게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담당이 모르면 팀장, 팀장이 모르면 과장한테 물어서라도 해결해야 되는데 기술센터에서 그만한 자리에 적임자를 배치시킨 것인지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을 위원한테 묻는 분이 있으니 이대로 지도직이 바람직한 건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소장님, 미안합니다만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세요.

○ 위원장 윤응철 소장님, 지금 감사가 진행되는 것이고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간단명료하게 하세요.

지금 홍보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물으시고 싶은 것이 굉장히 많으세요, 소장님 지금 홍보를 하고 계세요, 위원님이 질의하시겠냐고요.

○ 위원장 윤응철 소장님 여기 홍보하는 자리 아닙니다.

할 게 밤을 새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유념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늦은 시간 고생많습니다.

소장님 성실한 답변내용에 감사드리면서 먼저 농기계 임대현황 설명을 부탁드렸는데 농기계 임대현황을 보면 지출내용 중에 유지관리비가 거의 농기계수입액에 지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센터소장님께 한번 여쭤보겠는데 개인적으로 농기계를 빌려가서 고장을 내서 올 때 수리비를 청구합니까?

○ 손배찬 위원 소장님, 앞으로 북부지소도 설치하고 나름대로 예산은 계속적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비해서 농기계는 계속적으로 늘고 농기계 값이 결국 농촌의 빚이 아닙니까, 그래서 임대 쪽으로 많이 활용하는데 그것이 수리에 대한 부분, 지금은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고장을 내면 일정액이 돼야만 거기에 준해서 각자 소중히 다룰 수 있는 계기도 될텐데, 북부지소가 간다니까 북부지소는 몇 평이나 짓는 거예요?

○ 손배찬 위원 예전에 도면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좀 더 큰 것 같은데요.

○ 손배찬 위원 더 확대돼서 농기계가 많이 늘어날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 손배찬 위원 아까 보니까 6월에 부지매입비도 계상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계약은 다 끝난 거예요?

○ 손배찬 위원 국비 5억원, 시비 7억원 계상되어 있네요, 이번 추경에 2억원 올립니까?

○ 손배찬 위원 앞으로 정확한 데이터를 통한 수리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목부터 우선 말씀드려 볼까합니다, 어떤 때 보면 파주개성인삼축제이고, 김포개성인삼축제인가요?

○ 손배찬 위원 플래카드는 김포인삼축제라고 건 적 없습니까?

○ 손배찬 위원 제가 어디서 봤죠, 김포인삼축제라고해서, 하여튼 그건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린거고요.

계속적으로 요구한 자료를 검토해보니까 많은 발전의 변화가 있었고 올해 추진사항을 검토해보니까 지난해하고 다른 부분이 경제축제로 방향을 잡으신 것 같아요.

경쟁력 있는 경제축제로 답변내용에 있습니다.

시정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부스 하나 추가이고, 의회홍보부스도 그건 확정 아니죠?

○ 손배찬 위원 의회는 저희들이 몇 차례해서 확정이지만 시정홍보부스는 저희들이 권하지 않았는데요.

○ 손배찬 위원 파주쌀홍보 및 판매행사를 곁들여서 하신다고요?

○ 손배찬 위원 그래서 점차적으로 제가 느낀대로 본 위원이 개선책이나 될까, 소장님 앞에서 감히 제안을 드려봅니다.

음식부분에 물론 전제가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검토결과를 갖고 미리 수차례 거친 회의를 해야겠죠.

그래서 음식부분에 가장 문제되는 게 공통되는 음식이 너무 많아서 식상하다, 가격도 거기에 준해서 너무 비싸다, 이런 얘기가 공통적으로 흘러 나왔죠.

그래서 의회 의원님들도 수차례 걸쳐서 그런 말씀을 내셨는데 저는 읍면동에 특색있는 음식을 사전에 하나씩 받고 가격협정이라든지 중복되는 음식을 되도록이면 지양해서 차별화되는 음식, 손님을 맞을 수 있는 특색있는 음식부스가 됐으면 좋겠다 제 의견 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과 주민들, 시민들이 느낀 점을 제가 대변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파주쌀 부분에 지금 포장재를 엄청나게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파주쌀 부분에 언뜻 생각나지만 3억 이외 2억 5,000만원 굉장히 많이 지원하고 문구만 다릅니다만 사실 엄청나게 지원하고 있어요.

올해가 가장 홍보할 수 있는 집중력 있는 시점이 된다고 보겠는데 지금 직사각형 소형포로 5kg이든지 휴대하기 좋게, 가져가기 편하게 소형으로 하지 않습니까, 핵가족에 맞게끔.

끈을 하나 달았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TV에서 보면 하이타이 할 때 끈을 해서 이것도 들기가 아무리 적어도 옆으로 들고 다니기 그렇습니다.

○ 손배찬 위원 제가 현장에 조공법인가서도 못봐서요.

○ 손배찬 위원 그러니까 겉포장이 따로 있고 바로 쌀에다 한 것은 아니죠?

○ 손배찬 위원 그럼 재료값이 만만치 않을텐데, 제가 파악 못해서 몰랐습니다.

전체가 이벤트 같은 짜임새에요, 우리가 대부분 인삼축제나 콩축제는 꼭 주말, 주일이 끼죠.

아무래도 지금 이쪽에 어르신들이 들으면 좀 야속하겠지만 젊은분들을 상대로 유입하는 유인책을 답변내용에서 충분히 검토가 됐습니다만 조금 젋은분들 가족과 같이 중학생, 초등학교도 괜찮고 이런 부분들이 즐길 수 있는 또 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주말이니까 야간에는 청소년음악제라든지 일례로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파주시관내 DMZ페스티벌 예전에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건데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차이가 심하지 않다면 가능하면 많은 예산을 여기다 접목시켜서 같이 활성화를 극대화 시키면 그것 또한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건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어려운 건 있겠죠.

주안점 말씀드리는 것은 축제에 관계되는 관계자분들하고 협의를 관계부서하고 거쳐서 가능하면 한번 시도도 해보는 올해가 되는 것을 찾고, 청소년들과 젊은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축제로 하나는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장단콩은 별도로 제안하신 위원님 계시니까 그때 가서 하는 것으로 하고 같이 묶어서 접목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어떠세요, 잠깐 묻고 가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7시거든요, 그래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세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8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8시 57분 감사중지)

(20시 0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윤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소장님께서 해주신 것을 보면 FTA 등 수입개방에 대비해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우리의 사업을 뭐뭐 하려고 하십니까 했을 때 가장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축산업을 발전시킨다고 하셨네요?

○ 이근삼 위원 고맙습니다.

축산업을 경쟁력 있게 만들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한 가지 아쉽고 바람이 있다면 저도 잘 모릅니다만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벌이 없으면 인간이 살 수 없답니다.

우리 파주에는 천연적인 DMZ를 안고 있고 천혜의 자원이 있기 때문에 관광상품으로도 중요하고 양봉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우리나라 국민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이 호주나 캐나다 이상으로 우리 파주에 와서 좋은 꿀을 먹고 사가고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이근삼 위원 우리 파주가 상당히 입지적인 조건이 좋지 않습니까?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장단삼백을 홍보하고 판매촉진하기 위해서 저기하는데 우리 수출포장재 지원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소장님께서는 제가 이 얘기하면 무슨 말씀인줄 아실 거예요.

심지어는 타 지자체에서 우리 파주시 기업에 당신네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고 더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지원까지 아끼지 않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주시 농산물을 가공해서 판매하는데 업소에 포장용기도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주문하고 싶습니다.

○ 이근삼 위원 꼭 좀 지원해서 파주에서 기업하는 분들이 그래도 우리 파주시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해서 홍보도 잘 되고 수익창출 되는데 항상 일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화훼농가 유통체계 개선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저희 파주시에는 화훼농가가 몇 세대나 되죠?

○ 이평자 위원 그런데 영농조합법인 회원 19명만 혜택을 받는 건가요?

○ 이평자 위원 법인구성한 데만 지원해 주나요?

○ 이평자 위원 화훼 쪽으로 법인이 몇 곳이나 돼요?

○ 이평자 위원 그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것을 보면 법인만 혜택을 받는다면 잘못된 것 아니냐 생각돼서 가구수로는 181농가가 있다고 그러는데 고루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나, 어떻게 도와주고 있나 여쭙겠습니다.

○ 이평자 위원 9억 1,000만원이나 있는데 꽤 많은 돈이라고 생각되는데.

○ 이평자 위원 그것을 주문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이것을 봐서는 19명밖에 해당이 안 된다, 언뜻 생각이 되는데, 또 법인만 해서는 아니다, 전체농가가 어떤 식으로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연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소장님 잘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은 농산물유통센터 이것을 보면 건립될 것으로 예측하는데 장곡리유통센터는 그게 올해인가요, 내년인가요?

○ 이평자 위원 내년 3월 전까지 이게 되는 건 어렵겠죠?

○ 이평자 위원 그러니까 2017년까지는 갈수 있도록 만든다는 말씀하신 거잖아요?

작지만 그런 계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앞으로 건립되면 저희 로컬푸드로 병행할 수 있는, 아직 제대로 된 계획은 없겠죠?

○ 이평자 위원 아무래도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농민을 위한 센터라고 보이는데 이것도 함께 병행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는 장곡리 주차부지 임대료를 우리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내고 있었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 이평자 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드린 바 있는데 그것은 기존계약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면 앞으로 잔여기간을 언제까지 하실지 몰라도 임대료는 우리가 내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 이평자 위원 그것을 꼭 명심하셔 가지고 지킬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 전에도 내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계약조건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잘못된 부분은 누가 어떻게 책임져야 되는지 모르지만 그거야 어떻게 할 수 없겠다 생각되지만 앞으로 하는 것은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조기에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면서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드릴게요, 농기계 임대사업 몇 가지 짚고 넘어갈게요.

원래는 파평면사무소 쪽에 하려고 한 것 아니에요?

○ 위원장 윤응철 왜, 그리로 가게 됐나요?

○ 위원장 윤응철 정말이죠?

○ 위원장 윤응철 기계 임대하는데 포크레인도 있지 않나요?

○ 위원장 윤응철 굴삭기는 자격증 소지한 사람한테 주죠?

○ 위원장 윤응철 농민 중에 굴삭기 이용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 위원장 윤응철 교육을 받아야만 이것을 쓸 수 있다.

그런데 교육받은 사람이 가져 갔어요, 그런데 엉뚱한 사람이 썼어요.

그렇게 쓸 수 있나요?

○ 위원장 윤응철 있었지 않나요?

○ 위원장 윤응철 담당 과장님, 있었지 않나요, 모르세요?

○ 위원장 윤응철 관리체계에 대한 부분을 점검해 보시고요.

36종 87대 농기계를 구입할 예정이라고 그러잖아요, 대부분 농기계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쪽지역을 보면 다 65세 이상 농업인구가 점점 고령화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계를 구입하는 게 중요한 게 과거에 뿌리고 그랬는데 이제는 물보전 차원에서도 뿌리내린 데 그 주변에만 줄 수 있는 기계들이 나왔어요, 그 기계를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시대에 맞는, 변화에 맞는 기계들이, 지금 구입하는 목록은 나중에 다 파악해 보겠는데 농민분들은 셋트로 구매요구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콩과 관련된 기계들이 자동으로 가는 게 있고, 수동으로 움직여야 되는 것들 또 위험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사고날 위험성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5억원 책정되어 있죠?

○ 위원장 윤응철 농기계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농민이 진짜 원하는 것 특히 연령대 높아진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리고 이왕 구매하면 셋트로 해야 된다는 것이 관건이고요.

그리고 사후관리 예를 들면 렌트카를 빌려주게 되면 나중에 흠집 이런 것 다 보잖아요, 그런데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잘 하고 계시죠?

○ 위원장 윤응철 말 나오는 게 뭐냐면 그냥 막 쓰고 갖고 와서 금방 고장난대요.

시민의 세금으로 구입한 건데 임대값도 굉장히 낮고 그러한 취지는 사용하시는 분들이 렌트카 개념으로 해서 깨끗하게 갖고 오게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패널티를 주셔야 돼요.

나름대로 관리리스트로 해서 그런 분이 있다면 추후 그런 분은 아예 사용하지 못 하도록 자격미달, 자격박탈 이러면서 주인의식을 갖고 사용해야지, 기계사후관리가 안 되게되면 굉장히 나중에 문제될 수 있으니까 철저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까 포크레인 그것도 잘 살펴보세요.

그리고 축제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 위원회에서 장단콩, 인삼축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많이 갖고 계신 것 아시죠?

○ 위원장 윤응철 저희가 화천산천어 축제를 갔었어요, ‘야, 여기는 어떻게 해서 축제를 잘 할까? 뭐가 있을까?’ 봤더니 화천군에 전담부서가 있더라고요, 참 대단하더라고요.

전담부서가 1년 내내 축제관련된 부분을 하고 홍보도 하고 현지도 가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참, 시스템이 괜찮다고 위원님들이 가서 느끼셨던 것이고 축제를 통해서 파생되는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냐면 1,500억원 이상이에요, 거기 1년 예산이 2,300억원-2,500억원 우리의 복지예산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시민들이 경로당에 있는 어르신들한테 1년 내내 등을 만들게 하세요, 등을 만들어서 그분들은 소일거리를 하고 돈을 벌 수 있고.

그러니까 축제가 당일 축제가 아니라 화천은 산천어로 인해서 1년 내내 축제에요.

그리고 평균 작년 4만 6,000명, 올해 5만명이 넘어갔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은 조그만 것, 조그만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인삼축제, 장단콩축제가 지역민과 어울릴 수 있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의 틀을 바꿔보자는데 작년에 주신 자료 평가보고서 제 기억으로는 다양성 부족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소장님 답변내용에 외부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한 축제프로그램 다양화 및 내실화를 추진할 계획, 우리 예산이 얼마죠?

○ 위원장 윤응철 다 거기서 거기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여기서 부대비용 다 제하면 얼마 남아요, 몽골텐트치고 뭐하고, 뭐하면 얼마 남아요?

○ 위원장 윤응철 부족하신데 외부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한 축제프로그램 다양화 및 내실화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눈높이는 대한민국 최고축제를 갔다와서 달라져 버렸어요.

3억 3,000만원, 3억 5,000만원인데 부대비용 몽골텐트 그게 1억원이 넘어갈텐데, 이것 제하고, 저것 제하고 하면 돈이 없어요, 저는 이런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10회가 넘는 행사 이제는 우리가 노하우를 축적해서 작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증액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여기보면 예산이 작년에 위원님들이 ‘당신네들은 얘기하시오, 우리는 갈 테니까’ 그렇게 했는지 예산편성을 보면 3억 3,000만원, 3억 5,000만원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요.

소장님 답변하신 내용에 있어서 과연 현실적으로 이게 반영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여기 과장님들 콘셉트를 잘 잡아주세요, 위원님들이 눈높이가 달라져서 접근방법에 있어서 다 현장가보고, 자료 다 찾아보고 하기 때문에 이런 답변 주시면 안 돼요.

뻔히 아는데 3억 4,000만원, 3억 5,000만원 갖고 해서, 소장님께서 아,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들 정말 관심갖고 계신데 이것 같이 한번 고민하고, 공유했으면 좋겠다고 답변주시면 차라리 위원님들 역할이 나오잖아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로 접근해 들어가는데.

어떠세요, 제가 대안을 드렸는데.

○ 위원장 윤응철 맞는 말씀도 있고요, 생각을 바꿔야 될 부분도 있는데 잠깐 콩과 관련돼서 말할게요, 1,560t 파주시에서 생산하죠, 콩축제 물량 감당하겠습니까?

○ 위원장 윤응철 이번에 박수칠 일인데 장단콩 웰빙마루 고생들 하셨습니다.

정말 없는 살림에 또 파주를 빛내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농업관광과 연계된, 장단콩과 관련된 소득증대 콩값의 현실화 여러 부수적인 부분들이 따라온 거예요.

참, 고생들 하셨는데 잠깐 거기에서 논하면 거기 항아리가 들어간다고 하죠?

○ 위원장 윤응철 몇 개가 들어가요?

○ 위원장 윤응철 그 1만개를 채우려면 대략 양이 어느 정도 돼요?

○ 위원장 윤응철 간단하게 1,560t 다 들어가요, 아니면 남나요, 파주시 콩 나오는 것.

○ 위원장 윤응철 그리고 또 하나 뉴스는 대기업에서 두부 다시 들어오게 됐는데 그 전제조건이 반드시 국산콩을 써야 된다는 것, 굉장히 희소식이잖아요, 그러면 파주시 콩 공급물량이 부족하겠죠, 콩축제도 해야 되지, 웰빙마루도 들어가야지, 파평분들이 예전에 대기업에 납품한 것 같은 데 그러면 희소식이죠?

그런데 가뭄극복 할 때 더 적극적으로 거기 천수답 쪽에 정책적으로 해서 물량부족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미리미리 폈어야 되는데 그것은 다음에 또 논의하고요, 아무튼 이 물량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수급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 위원장 윤응철 오늘 소장님 답변에 가장 마음에 드는 답변입니다.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가셔야 매년 1.4%의 쌀소비가 줄어들고 파주시가 매일 쌀적자, 적자 하는데 그게 바로 대체작물이 갖고 있는 효과이고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오늘 가장 마음에 드는 답변을 하셨는데, 다시 축제로 넘어가서 예산이 부족해요, 그러다보니까 3억 3,000만원, 3억 5,000만원 예산이 부족하니까 결국 프로그램에 대한 뭘 할 수 없어요.

예전에 김병수 위원님이 해병대 그런 얘기하고 그랬는데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돈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저급으로 들어 올 수밖에 없잖아요, 질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100만원 줄테니까, 뭐 좀 해라’ 이런 식으로 유명한 축제인데 실질적으로 부대비용 다 나가면 얼마 안 되는 것으로 프로그램하고 뭐하려면 매년 빈약하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복안이 있으세요?

○ 위원장 윤응철 방향은 맞으신 것 같아요, 평화누리까지 활용하셔서 좀 더 확대를 해주시고 하다못해 파평이라든지 마을까지도 연계하는 그런 것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주문으로 들어갈게요, 개인 의원이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서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과장님도 그러시고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추진상황을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도 그때 여러 가지 의견들을 개진할테니까요.

그래서 올 축제는 도시산업위원회랑 같이 아이디어를 짜서 제대로 된 축제를 한번 만들어 보는 첫단추의 해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본 위원은 감사자료 29페이지 관광농업 추진실태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현재까지 어떻게 관광농업을 홍보해 왔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관광농업을 홍보해 나갈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병수 위원 거의 관광농업을 해놓고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방치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어린 아이가 있어서 그렇지만 파주시 관내 초중고들이 보면 체험학습을 다 외부로 나갑니다.

관내 하는 데가 없습니다.

강화, 인천, 고양 다 외부로 나가요.

그러면 농축산과에서 교육청이나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우리 지역에 이런 체험마을이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주십시오’ 공문 하나씩만 보내줘도 학교에서 많이 이용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자기네 집에 농사를 지어도 저희 자랄 때 세대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농사를 해도 부모들이 데리고 나가지 않고 공부만 하라고 하니까 고구마 심고, 캐고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벼농사를 어떻게 짓는지도 모르고.

커서 고등학교나 되어야 ‘야,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알 정도이지.

관내에 체험마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우리지역에 있는 체험마을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노력을 안 하신 것이죠.

그냥 해놨으니까 ‘너네, 마을에서 알아서 해.’ 이것이잖아요, 그럼 마을 한 군데 최하 25억원에서 30억원씩 들어간 것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하는 농사일이나 축산일을 이런데 가면서 자연스럽게 거기서 하다보면 부모님이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고 자연스럽게 부모들이 그런 일 하다보면 거기 일에 종사할 수 있어요, 차세대 우리 농축산인들을 양성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런데 그런 것을 안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관내 학생들은 될 수 있으면 다른 부분들은 외부로 나갈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우리 관내 체험마을 이런 데서 체험학습을 할 수 있게끔 기술센터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잠깐 즉답으로 소장님한테 갑자기 궁금한 사항 여쭤봅니다.

파주인삼축제, 장단콩 할 때 혹시, 소장님 들어보셨나요, 인삼부분이 공급이 달려서 외부의 인삼이 축제 시 도입된 얘기를 들었습니까?

○ 손배찬 위원 하여튼 지나간 일이니까 그건 하는 것이고요.

소장님, 엄격한 관리와 사전에 명시해 주십시오.

콩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장단에서 나오는 콩을 원칙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파주시에서 생산되는 콩도 일부 자격이 있는 건가요?

○ 손배찬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파주시에서 나오는 콩은 장단콩이라고 외부에서 볼 때는 그렇게 간주되는 것이죠?

그래서 파주개성인삼 부분도 그 점에 주의하셔서 예를 들어서 축제에 인삼, 콩 말고도 파주막걸리도 마찬가지이고 품목부분을 이번 경우에는 아주 엄격하게 지시해서 우리가 우리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먼저 아끼는 순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손배찬 위원 꼭 지시해서 차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저도 똑같은 질의드리겠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콩은 없습니까?

○ 김병수 위원 진짜 없습니까?

○ 김병수 위원 그러면 내일 행감 끝나고 확인…….

○ 김병수 위원 그러면 끝나고…….

○ 김병수 위원 자료요청 답변에 보면 축제를 주관하는 분들이 축제위원이 전문성을 갖춘 축제위원들인데 농업인단체 회장님들이 축제위원이에요, 이분들이 진짜 축제를 위한 전문성을 습득하고 계신 분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병수 위원 소장님, 콩축제 그러면 실질적으로 콩작목반에서 회장님하고 한두 가지 회장님들이어야지, 그분들이 판매기법, 서비스기법 여러 가지 뒤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콩을 재배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지만 행사를 위해서 판매하는 것은 굉장히 떨어지지 않습니까?

○ 김병수 위원 그랬을 때는 실질적으로 농업인 단체들을 거기 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주품목을 하는 몇몇 콩이면 콩, 서너개 단체 회장님들만 거기 추진위원으로 넣으시고 나머지는 빼고 진짜전문가를 초빙해서, 지금 모든 게 줄지 않습니까, 사람도 적게 오죠, 판매량도 줄죠, 경제도 경제지만 경제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산천어축제보세요, 그분들 나름대로 노하우를 가지고 계속 했습니다.

우리 콩축제보다 많이 늦게 시작했죠, 거기는 겨울이라는 특성과 기간이 기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떠나서도 저희들은 거기보다 굉장히 입지조건이 좋습니다.

서울이란 근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장점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축제 추진위원들을 실질적으로 축제를 축제답게 이끌어갈 수 있는 분들로 추진위원을 구성해야 되지 않나, 말씀드린겁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소장님께 주문만 하겠습니다.

오늘 신문에 나왔습니다, 소장님도 안타까운 부분이고 다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왜 이렇게 신문에 나왔겠습니까, 하늘도 안 돕는다고 했습니다.

눈물로 농사를 짓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농사짓는 분들이.

농사짓는 농사꾼들도 힘들고, 농사짓는 분들을 지원하는 농업기술센터도 힘듭니다.

정말로 힘들 때 가장 중추적인 역할하고 계시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하 전 직원들 말 그대로 농민들은 눈물로 농사를 짓는데 이 눈물을 어떻게해서 결과물로 만들어내서 소득증대를 시키고, 소득을 창출하고 농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데 정말로 힘듭니다.

특히 파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메르스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이렇게 어려울 때 파주는 관광객들 발길이 많이 뜸해졌었고 앞으로 몇 개월 있으면 인삼축제, 콩축제를 할텐데 이 메르스를 벗어나서 우리 파주에 농어민들한테 그 어려움도 다 극복했고 눈물로 농사를 지어서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센터소장님께서는 축제도 잘 준비해주시고, 농민들에게 눈물로 농사진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항상 애착을 가지고 많이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강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 주문사항이고요.

저희 위원님들이 축제 굉장히 많이 얘기 하셨는데 아까 전에 문화축제 얘기 하셨잖아요, 우리는 북소리가 유망축제로 됐었지, 파주시에 오히려 농산물관련해서 지역소득 창출까지 목적으로 했었던 주농산물축제 관련해서는 저희가 예전에 2009년쯤해서 그때 예비축제로 예산 3,000만원 받았던 것 외에는 그 이후 유망축제라든지 조망을 받지 못했던 거잖아요.

그런 반면 왜, 북소리 축제가 더 늦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유망축제로 지정받고 했었는가, 그것 보면 사실 자치단체장의 의지 그리고 그것을 하려고 하는 출판인들의 열의가 굉장히 높았던 시기였다, 그것에 따른 여러 투자들도 전폭적으로 있었고 그래서 오늘도 많이 지켜 보시고 계시겠지만 이재홍시장님을 비롯해서 부시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그리고 농업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의지를 한번에 모은다면 가능하지 않을 일이 아니다, 그리고 여타 많은 이천에 있는 축제라든지 금산축제도 계속 정부차원이든 문화관광차원에서든 지정 계속 해줬잖아요, 5년, 6년 이천 같은 경우는.

금산 같은 경우는 9년, 이천도 매년 거의 이렇게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되고 그러다보면 예산규모 자체도 다르고 관광홍보 자체도 전문적으로 해주고 우리가 사실 그것들과 견주어 보면 우리는 어떻게 따라가야되나.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의지가 먼저 느껴지는 것 같아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아까 문화관광축제 얘기하셨는데 자치단체장님과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보시고 또 일거양득으로 문화축제 지정만 된다면 지금 좀 정체되어 있는 축제에서 뭔가 새로운 기분으로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 희망 이런 것들을 느끼게끔 해주는 새로운 활력 이런 게 필요한거잖아요.

그런 지정되는 것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다 생각들거든요.

그래서 꼭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면서 제가 자료도 살펴보고 하니까 이천도 그렇고 잘되는 데는 어쨌든 지역축제 관련된 조례까지도 만들어 놨어요, 알아서 정부가 지정하기도 하고 대한민국 축제를 이런 방향으로 가자 끌고 다니는 것도 있긴한데 지역자체로는 김병수 위원님 얘기하시고 그랬던 것처럼 그냥 그때그때의 단기추진위원이 아니고 20명, 30명 규모를 둔 지역특색에 맞는 지역축제 추진위가 조례에 근거해서 현장체험부터해서 발전연구, 사후평가까지 다 하는 지역조례까지 근간해서 하는데 한번 이번에 저희가 이 시간만 관심있는 게 아니고 향후 도시산업위원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축제를 어떻게 재탄생시키고 도약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 때문에 우리도 조례로 만들어보고, 이천시도 이천시 쌀문화축제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가 있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함평, 금산 여러 지역 축제들도 조례를 만들어 놨던 단순히 조례만 우리가 만들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아시잖아요.

그렇지만 조례가 가지는 의미, 거기에 대한 예산반영, 자치단체장의 의지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좀 더 한번 할 수 있는 것들을 모아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장님께서는 대부분 농산물 관련된 축제들에 대한 조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정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축제를 준비하겠다, 문화관광축제로 가겠다는 마음으로 조례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다른 지역이 지역축제로서 외부기획도 필요하지만 의존하지 않고 직접 지역축제로서 준비하는데 강점이 뭐가 있는지, 이점이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 도시산업위원회랑 같이 벤치마킹하고 연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늦었다 하더라도 올해는 이러한 것을 검토해 보고 내년에는 꼭 같이 추진하는데 저희 도시산업위원회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이렇게 관심이 많습니다.

혹시 주문사항 하고 싶으신 위원님?

이평자 위원님.

○ 이평자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자료 30쪽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이라고 했는데 한배미마을, 초원마을 등등에 사무장을 채용하는데 이것과 연계해서 파평의 자연나눔센터는 사무장을 채용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이평자 위원 그것은 예산에 계상해서 지원을…….

○ 이평자 위원 전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이런 데는 사무장을 채용해서 지원해주는데 거기는 왜 안 될까 생각되는데요, 어떻게 된 것이죠?

○ 이평자 위원 이게 15억원이나 들여서 지어 놓은 것 계속 얘기지만 지금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 이평자 위원 소장님, 그것은 해마다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 이평자 위원 그때 자고 있는 상태라고 보이다가 어느 정도 효과를 봐가지고 조금은 달라진 것 같은 데 그래도 더 활성화시켜서 어떤 것을 만들어 놔야 되겠다는 말씀과 함께 앞에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특성화마을 조성사업 모두가 다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 현장을 보고 왔기 때문에 굉장히 염려스럽다, 그런데다 이런 지원을 해줄 때는 해주고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쭙고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다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립니다.

○ 이평자 위원 한 가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4쪽, 26쪽 농업인단체 현황 중에 지원현황이 있어요.

농업인단체 지원해주는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방금 전에 이평자 위원님이 정말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자연나눔센터가 이름까지 힐링하우스로 바꿔가면서 센터에서 많은 관심갖고 지원해주고 시설도 많이 개선해 주면서 해주신 부분에 지금 거기를 이용하고 찾는 분들이 굉장히 좋은 소리하고 있어요.

특히 KT, 국민보험공단 파주지사 등등의 단체에서 ‘파주에도 이렇게 좋은 데가 있냐?’ 하기 때문에 이런 관심들은 센터에서 그만큼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줘서 그렇게 잘 되고 있다, 앞으로 무궁무진히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더 많은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주문사항 넣으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감사자료 13페이지 왕겨유통센터 건립 계획이 있습니다.

작년에 조금 지원되고 올해 6억 6,000만원이 되면 완벽하게 갖춰지는 건가요?

○ 김병수 위원 그런데 수송차량 트레일러 2대가 왜 필요한 것이죠?

○ 김병수 위원 트레일러는 하나만 있고 청소차처럼 박스 하나만 더 있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 김병수 위원 그런데 트랙터가 왜 필요해요?

○ 김병수 위원 축산하시는 분들은 원하셨고, 수도작하시는 분들은 좀 반대했더라고요, 왕겨유통센터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양면성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축산농가 보니까 축산농가에서는 이런 지원도 있지만 생균제를 여러 사람들이 쓸 수 있게끔 지원해 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군데 몇 군데만 가는 게 아니라,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생균제를 지원해 줬으면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 김병수 위원 그게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추가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주문 좀 드릴게요.

김병수 위원님 말산업하고 제가 가뭄극복 관련해서 한번 플랜을 짜서 8월말까지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그리고 오늘 팀장님들, 과장님들, 센터소장님 사실 저희가 오늘 감사를 장시간동안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질타하는 것이지만 사실적으로 보게 되면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농업은 국가산업으로 육성해야 되는 추후에 국제분쟁의 소지까지 있는 부분이 농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양한 관심을 질의형태로 표현하셨는데 한번 같이 상생하자는 틀에서 바라봐 주시면 좋겠고요.

위원님들이 만장일치로 장단콩웰빙마루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해오신 것에 대해서 마음으로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과에서 하신 거예요?

○ 위원장 윤응철 2개과가 했다는데 앞으로 농업기술센터하고 도시산업위원회가 2개과 개념으로 해서 축제를 멋지게 해보신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위원장 윤응철 소장님, 혹시 작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기억하세요?

‘농업은 경영이다’, 경영입니다.

꼭 경영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은 오전 10시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1시 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