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직무대행 박찬일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된 내용과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박찬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시기를 원하시거나 다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김병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박찬일 나성민 위원님께서 김병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나성민 위원께서 추천하신 대로 김병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김병수 위원이 본 특위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소임을 마쳤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병수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장, 박찬일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병수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4년 결산과 2015년 제1회 추경을 심의하는 중요한 특별위원회입니다.

내실있는 특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간사 하시기를 원하시거나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 손배찬 위원 간사로 박희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김병수 손배찬 위원님께서 박희준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손배찬 위원께서 추천하신 대로 박희준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박희준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박희준 위원은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병수 위원장님과 협력해 본 위원회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병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4항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과 제5항 ‘2014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제6항 ‘2014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국소 구분없이 일괄질의한 후 일괄답변을 듣고 일문일답식으로 보충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먼저 지방세 과오납 환급액 현황 부의안건 52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에 대한 환급액 현황을 살펴보면 환급액 중 납세자 착오로 인한 건수가 전년도에 1,300건, 2014년 당해연도 2만 3,000건 도대체 20배 이상 차이나는 이유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페이지 체육청소년과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금 이월 및 정산에 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금 92억 7,000만원이 2013년에서 2014년으로 이월된 후 집행잔액 6억 3,800만원이 발생하였는 바 이월 후 과다한 집행잔액 발생사유, 집행잔액 예산감액 후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지 못한 사유, 민간위탁시설 3개년 정산내역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예산편성 비율과 지출비율이 상이한 부분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4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축산과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보조사업이 있는데 시비 3억 7,600만원이고 국비 5억 2,200만원 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지출잔액이 시비 46만 7,000원, 국비 3억 4,900만원으로 예산편성과 너무 차이가 있는데 이게 무슨 사업이며, 보조금이 67%가 남았는데 사업목적은 달성되었는지, 잔액비율이 예산편성 비율과 많은 차이나는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님.

○ 박찬일 위원 질의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회의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국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부시장님 자리에 앉아 계시면 그런 것 같으니까 나가서 큰 일 보는 것이 어떤가 회의진행발언을 합니다.

○ 위원장 김병수 그것은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찬일 위원 네, 그렇게 해주세요.

○ 위원장 김병수 다른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위원 2014년도 미집행된 예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종합해보니까 43건 4억 8,8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1,000만원 이상 몇 건이 있는데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9페이지 기업지원과 아동동 소외지역 도시가스 공급시설비 5,000만원, 253페이지 안전총괄과 재난피해지역 민간인 재해보상금, 254페이지 안전총괄과 민간이전 민간자본보조 3,700만원 정도, 건설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600만원, 보건행정과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공공운영비 2,000만원 있는데 소상하게 왜 집행이 안 됐는지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님.

○ 박희준 위원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권리보전 미조치사유 결산검사위원 지적사항 57, 58페이지입니다.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권리보전 미조치 건수가 160건이며, 금액으로는 23억 9,600만원이고 미조치율은 16.6%입니다.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권리보전 미조치 사유가 높은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거의 비슷한데 지방세 과오납건수 증가사유 중에 결산검사위원 의견서 분야별 개선사항 57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과오납 발생건수와 금액이 전년도 대비 늘어난 사유와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체납사유 불명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이월액 체납사유에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징수유예,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 기타 이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 총 체납액이 264억 5,500만원인데 기타로 분리된 체납액이 121억 1,7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기타사유가 총 체납액의 5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 체납액들은 채권확보가 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기타세목을 채권확보가 된 체납과 확보되지 않은 체납으로 구분하여 주시고, 기타사유를 몇 개 군으로 재분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님.

○ 나성민 위원 집행하고 반납한 금액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류 첨부자료 386쪽 총무과 방범용 CCTV설치사업이 많은 사업비를 투자했지만 1,600만원 정도 반납되어 있는데 방범용 CCTV설치 부족한 것이 없는지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된 것인지 반납된 사유와 그것에 대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407페이지 가족여성과 소관 대체인력 인건비 보조금 받은 것에 75%가 반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진행이 현저하게 낮은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431쪽 원예작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으로 원예하는 사업들에 보조가 지급되는 것 같은데 사업비가 거의 사용도보다 반납된 금액이 많더라고요, 반납된 사유는 어떤 이유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433쪽 도로교통첨단화 정류소 안내 전광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전광판 설치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는지 반납된 금액에 대해서 전광판이 안 되어 있는 곳도 있는 것 같은데 설치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반납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527쪽 가족여성과 소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사업이 2014년도에 추경예산으로 확보되었는데 이 사업이 아직까지 명시이월돼서 진행 중에 있더라고요, 진행이 늦어진 이유 설명과 더불어 중증장애응급안전서비스 2,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6월로 사업추진 완료인데 더 필요한 가정이 있는지 집행현황이 충분히 목적달성을 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 안소희 위원 안소희 위원입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을 위해서 고생하신 이평자 위원님을 비롯한 결산위원분들께 감사말씀드리고 저희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2014년도 결산에 대해서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결산위원들께서 요구했었던 자료들이 있으면 제출내역을 목록으로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결산위원들께서 현지확인을 다녀오셨는데 관련한 주문사항을 내셨습니다.

이에 따른 검토결과를 앞으로도 면밀히 하겠지만 주민설명회 필요요구 등 노력해야 할 것들이 관리부서 인력의 위탁관리 등을 요구한 바 이에 따른 파주시 집행부서의 대안을 구체적으로 답변요구드립니다.

2014년도 사업예산대비 집행률에서 결산서상에 보면 집행률이 50%인 사업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결산대비해서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로 요구한 게 있어요, 자료는 기 제출하셨던 2015년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668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2014년 보조금사업 중에 미집행된 사업현황 70% 이하 사업들에 대한 내역을 요청드렸어요, 그래서 기획예산관에서 제출하셨는데 이 전체를 다 답변을 듣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몇 가지 지적해서 답변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 사업집행률이 낮은데 일자리정책과의 2013년부터 2015년도까지 공무원 직원분들 근무보직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직급, 하신 업무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회복지과는 2014년 보조금사업에서 사업절차상에 지연됐거나 신청률이 저조하다는 사유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발굴에 대한 협치가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업무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신 건지 구체적으로 답변이 필요할 것 같고 단순히 신청률이 저조하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전년과 대비해서 어떻게 신청률이 저조했고, 그 원인이 뭔지 자료가 제출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냥 미집행 사유가 신청률 저조라는 단순한 문구로 받기에는 대다수 복지사업들이 다 집행이 잘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특히 사회복지과에서는 노인돌봄 단기가사 서비스 신청률저조,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절차상 지연, 저소득장애인 의료비지원에 신청률저조,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사업 신청률저조,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신청률저조, 장애인등급 심사제도 운영 신청률저조,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 신청률저조, 부모심리 상담서비스 신청률저조 등 대다수 사업들을 보면 2014년도 의정활동하면서 오히려 지역사회 당사자들이라든지 해당 수혜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제출됐었던 것들이 많은데 왜 이 사업이 잘 안 됐는가 다시 한번 원인분석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671쪽 균형발전과 2014년 이천2리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미집행사유가 토지주 사용승낙 번복으로 인한 3회 위치변경 주민협의 행정절차 지연으로 이월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납득이 안 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생태마을 조성사업 관련자체가 주민과의 협의로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미집행 사유가 됐다는 것은 사업자체 목적을 잘 수행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입니다.

그리고 밑에 균형발전과에서 진행한 쇠꼴마을 파평산둘레길 조성관련해서도 면적축소 조정 등 관련법률 개정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는데 당초 사업추진상 설계예상은 잘못된 것은 없었는지 등 보조사업과 관련된 미집행된 사유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부시장님께서 잘 검토해주시고 관련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원인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산서 172페이지 현재 파주시 기초노령연금 관련해서 분담금을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지급하고 계실텐데 현재 파주시의 65세 이상 인구수는 얼마나 되고, 수혜율은 얼마나 되는지 제출해 주시고 지급별로 어떻게 되는지 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3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신낭현 부시장님께서 시 일정상 자리를 이석해야 되는 점을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어떤 일정이죠?

○ 위원장 김병수 시 행사가 있어서요.

○ 안소희 위원 어떤 행사인지요?

○ 위원장 김병수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11시 10분까지 3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병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자치행정국님부터 차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님.

○ 윤응철 위원 기업지원과 관련해서 아동동 소외지역 도시가스 공급시설비 이게 9사단 은하수 사단아파트 3개동인데 노후 1개동 재건축, 그쪽에서 원하지 않았다?

○ 윤응철 위원 이해가 안 가요.

군인아파트면 같이 동시에 지었을 것 아니에요, 민간아파트가 아니라 군인아파트잖아요?

3개동을 같이 지었는데 어떻게 재건축을 한다면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민간이면 몰라요, 군인아파트에 군인들이 사는 것 아니에요?

○ 윤응철 위원 3개동을 같이 지었는데 어떻게 1개동을 재건축 한다고 빠졌다는 것이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 윤응철 위원 현장에 가보시지 않았나요?

○ 윤응철 위원 돈 집행되는 곳에 가보지도 않으시고 그쪽에서 다 얘기한다고 들어주고 기본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군관사나 군인아파트나 똑같이 건축되고 어떻게 1동은 재건축 된다는 것이, 그 뒤에 짓고 있잖아요?

○ 윤응철 위원 사업비를 딸 때 협의없이 그냥 따다가 주신 거예요, 사업비 따서 사업계획 세울 때 그쪽하고 충분히 논의하고 사업비를 따서 갖다 줬는데 그러면 사업비 따고나서 그 다음에 이게 됐다는 것 아니에요?

○ 윤응철 위원 아무튼 이 과정이 이해가 안 가네요.

○ 윤응철 위원 일반상식적으로 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남았던 금액에 대해서 그러면 다른 곳은 없나요, 1사단이라든지?

○ 윤응철 위원 파주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 윤응철 위원 정확하게 할게요, 지금 뒤에 재건축하고 있잖아요, 다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 윤응철 위원 이 자료를 한번 쭉 보세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

○ 윤응철 위원 뒤에다 재건축을 하고 있잖아요, 앞에 아파트가 있고 뒤에 재건축하고 있지 않나요?

○ 윤응철 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현장도 가봤기 때문에 뒤에 재건축하고 앞에 아파트들은 남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아무튼 일단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요즘 고생이 많으신데요,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사업인가요?

○ 윤응철 위원 우리 지자체에서는 총 13가지 되나요?

○ 윤응철 위원 우리가 그것을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선택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 윤응철 위원 원래 이게 13가지가 있는데 지자체가 지역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 윤응철 위원 우리 지역 여건이 어떤가요?

○ 윤응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선택과 집중으로 어쨌든 지자체가 지역여건에 맞게끔 하는 것이니까 우리 지자체가 갖고 있는 예를 들어 일산, 연천, 양주 31개 시군과 비교해서 뭐가 다르다는 것이죠?

○ 윤응철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자체가 선정할 때는 투자형이냐, 치료형이냐로 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음주가 높다면 치료형태로 가고, 비만구성이나 한의학, 심리학은 장기예방차원에서 간다면 투자형으로 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파주시는 투자형이냐, 치료형이냐?

○ 윤응철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적정성이 있나요?

○ 윤응철 위원 다른 사업과 비교해서 통합건강증진사업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요성이 있지 않나요?

○ 윤응철 위원 구성이 큼으로 인해서 한푼한푼도 아까운 부분인데 2,290만원은 파주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투자인데 보건소에서 사업구성에도 높은 부분인데 이 2,290만원이 반납되게 한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요?

○ 윤응철 위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서 이번에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메르스 때문에 파주시를 청정지역으로 지키느라 고생하셨는데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 투자사업이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느 사업이냐에 따라서 2,290만원이 적을 수 있고 많을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다음번에는 어떻게든지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네.

○ 이근삼 위원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다시 가다듬어서 회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병수 이근삼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1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병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저희가 지금 보조금 반납에 대한 얘기들은 예산편성에서 너무 과하게 보조금을 책정해서 추경에도 못 쓸 수 있는 예산이 되지 않을까 우려 때문에 반납얘기를 지속적으로 했던 것이고요.

제가 아까 질의했던 방범용 CCTV 설치 84개소가 2013년도 시작해서 설치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 나성민 위원 그럼 앞으로 2013년도 사업에서만 84개소하신 것이죠?

○ 나성민 위원 파주시에 설치된 방범용 CCTV는 몇 개나 되죠?

○ 나성민 위원 84개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해서 설치되는 건가요?

○ 나성민 위원 필요한 개소수가 더 있는데 2013년도에 84개소를 하신 거잖아요, 예산에서 5,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다고 하는데 일상적으로 CCTV 한 대당 거의 2,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돈이면 두 대는 더 설치하지 않을까 원초적인 계산법에 따라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렇게 잔액을 100% 다 집행하지 않았느냐에 대해 질의드렸습니다.

○ 나성민 위원 87%라는 입찰률을 한 10%라는 여유분을 항상 남겨 놓는 건가요?

○ 나성민 위원 저는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 얼마 크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 금액적으로 한 대, 두 대 정도는 더 설치가 가능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집행률이라는 것이 100% 맞춘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90% 이상만 집행돼도 사업이 제대로 추진됐다는 것은 잘 이해되는데 하도 방범용 CCTV 설치요구를 하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 그냥 소멸되는 예산인데 국비지원 받아서 하는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반납하면 그만인데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내년도 사업에도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 나성민 위원 2014년도에는 91.4%라는 집행실적을 갖고 있는데 다른 시·군·구에 비해서 대체인력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도 사업량을 많이 증가하신다고 얘기들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 사업량이 증가되어서 교사들 복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나성민 위원 지금 중증장애인의 응급안전서비스 제도설치는 다 된 건가요, 중증장애인 인원수가 얼마나 되는 것이죠?

○ 나성민 위원 그러면 중증장애인 응급서비스 지원대상은 수요가 다 충족된 건가요?

○ 나성민 위원 지금 사업비가 집행잔액해서 이월돼서 올해도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연도 이월액 4,100만원이 올해 사업비로 쓰는 것이죠?

○ 나성민 위원 그리고 2,700만원 정도는 반납되는 잔액 아닌가요?

○ 나성민 위원 진행 중인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벌써 반납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 나성민 위원 통합이 되면 인원이 더 늘어날텐데 잔액이 반납된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 나성민 위원 결산 설명서 자료보면 2015년 6월 30일 추진완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아직 완료된 시점이 아닌가요?

○ 나성민 위원 독거노인하고 중증장애인 통합해서 400명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올 사업은 50명만 이 서비스 지원에 속하는 것인지?

○ 나성민 위원 장애인들만 50명인가요?

○ 나성민 위원 그러면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인가요?

○ 나성민 위원 그러면 반납된 사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기타사유 총 체납액이 5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 체납액들은 채권확보가 된 건가요?

○ 박희준 위원 2014년도 결산 시 이를 기타에 포함했기 때문에 큰 차이가 발생했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희준 위원 앞으로 채권확보가 된 것은 가급적이면 재분리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박희준 위원 1,000만원 고액체납자 권리보전 미조치 사유에 있어서 하반기에는 은닉재산을 위해 가택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하셨죠, 언제쯤을 말하는 건가요?

○ 박희준 위원 물론 돈이 없어서 못 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상습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체납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희준 위원 앞으로 과세정의와 위축되는 지방재정에 세수확보를 위해서라도 고액체납 정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국장님의 긍정적인 말씀에 이번 기회에 당부의 말씀 올릴까 합니다.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금 이월과 정산에 관한 것을 제가 질의드렸어요, 수정을 위한 부분은 국장님 답변에 다 포함돼 있어서 경청을 잘 했습니다, 이해가 잘 되고요.

내용이 사실은 민간위탁이 코오롱측과의 관계입니다.

코오롱측에 일전에 재선임할 때도 제가 참석한 바가 있어서 내용을 잘 알고 있어서 이번 기회에 조금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주신다니까 회계원칙에 따라서 회기 내 정산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드리고요.

또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습니다.

제가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역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많이 남아있다는 것은 코오롱측의 적자가 반면에 많이 줄어들고 있다 그것은 많은 관계부서에서 노력하시고 또 코오롱측 수탁기관에서도 많이 협조해주셨다고 가정됩니다.

이번 기회에 관리감독·경영개선 독촉 등을 통해서 우리 집행부하고 민간위탁자 간 코오롱측과 운정스포츠센터, 청석스포츠센터, 체육청소년과의 관계를 잘해서 적자를 메꿔서 우리 시비가 줄어드는 롤모델을 한번 만들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새로 부임하신 국장님께 당부의 숙제를 드립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 안소희 위원 결산관련해서 저는 추가질의는 없어요.

저희가 결산관련해서 최종심사의견도 내고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좀 더 추가하고 결산위원들께서 제출하신 자료들도 같이 토의할 수 있는 시간들이 남아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추가질의는 없어도 자료요청은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 추가 본질의가 없으시면 저도 자료요청하고 만약에 질의가 있으시다면 2차 질의까지는 받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일단 저는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충질의도 하지 않을 거거든요.

○ 위원장 김병수 그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병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님.

○ 박찬일 위원 질의는 아니고 당부말씀 드릴게요.

저희 의회에서 시의 추천을 받아서 결산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가 나와 있는데 하나같이 지적된 사항이 지방세 내지 각종 세비 징수소홀이 가장 많이 있었거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결산검사승인이 이달 23일로 되어 있습니다.

결산승인을 다루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드릴게요, 포괄적으로 마지막날이니 만큼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될 것은 당부말씀 드릴테니까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장을 맡으셨던 이평자 위원님 그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결산검사위원장을 맡으셨던 이평자 위원님 질의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릴게요, 사실은 체납자 관리 및 별도의 사유, 체납된 것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방문징수, 결손처리, 감면, 연장, 분할납부 이런 것에 대해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체납관리팀이나 기동징수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 살림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대책반을 꾸린다든지 국장님께서 주재하셔서 각종 부서의 징수관련돼서는 전상오 국장님을 위시해서 인원충원이라든지 보완해서 징수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내놓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한 600억원 정도가 이월돼서 넘어왔고 올해도 미납된 것이 육칠백억원씩 되고 이러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징수관련해서 대책회의가 필요하다, 인원보충도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쪽에 부의안건 82쪽인데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 철저에 보면 본 체납자가 아마 납입을 못 했나보죠, 그랬을 경우 연대보증인이 재산압류를 당한다든가 공매를 당해서 행정조치를 당해요, 그러면 연대보증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현찰을 가지고 보증을 선 게 아니라 부동산 가지고 보증을 섰을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조치, 압류나 공매처분을 당해서 쉽게 하면 거둬들여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료에 의하면 연대보증인을 시 지원사업에서 배제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보증을 서서 다 공매나 압류에 의해서 재산을 거둬가고, 본 체납자가 납입을 못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다 거둬가는데도 불구하고 보증인이 시의 지원사업에서 배제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가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 부분에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기술센터소장님 83쪽에 체납자는 뭐 그렇다고 보죠, 그런데 연대보증인이 시 지원사업에서 배제된다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필요없고 검토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파주시에 각종 기금이 12가지가 있는데 다른 기금은 시에서 거의 어느 일정 부분을 큰 금액이 됐든 적은 금액이 됐든 간에 충당해 줍니다.

그런데 식품진흥기금은 업소부터 과징금을 받아서 충당해나가면서 일정금액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기금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이 기금이 열악하고 그런데 제가 기억하건데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경기도하고 조율을 잘하셔서 6대 4의 비율을 7대 3이 됐든가, 8대 2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또 가능하다면 파주시에서도 일정금액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없는지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관님 안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앞에 박찬일 위원님과 이근삼 위원님 말씀하신 바 또 전년도 예산결산 대표위원으로 결산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느낀 게 계속 연중으로 해서 지시 내지는 문제점 향후 대책 등이 반복돼서 지적이 되더라고요.

이런 사항은 뭔가 다시 봐야 되지 않냐 생각되면서 부의안건에 나온 문제점 향후 개선대책은 누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가 생각해봤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체납액 징수, 특별회계, 기금운용관리는 이자수입이 꼭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그런 것을 소홀해서 손실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말씀과 함께 그중에 특별회계, 기금운용관리에도 신경쓰셔서 이러한 사례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과 함께 2013년도에 지적한 사항임에도 2014년도에도 똑같은 절차를 밟아서 감사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부의안건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다시 한번 발생되지 않는 사례를 만들어 주셔야 되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력충원 문제도 마찬가지로 많이 보면서 느낀 게 징수대책반도 특별한 뭐가 구성돼야 하지 않겠나 또 기금운용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많은 금액을 손실한 바 있습니다.

이것도 함께 신경쓰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안소희 위원께서 자료요청할 것이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결산심사를 하셨던 위원님들께서 결산심사과정에 어떤 자료를 검토하셨는지 그 내역을 알고 싶고 해서 1차 본질의 때 결산위원님들께서 요청했던 자료 목록이라도 확인을 요청드린 건데 없다고 답변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없는 사유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는 결코 아닌 것이고 그 과정에서 관련주무부서 담당자들이 바로 확인시켜 드리고 구두로 설명드리고 하면서 자료화 되지 않았는데 저희가 매년 결산심사는 결산위원님들이 하신 것을 번복하고자 하는 부분이 결코 아니고 결산위원님들이 보셨던 관점과 보지 못하셨던 또 다른 관점에서 추가로 보완할 것들 그리고 개선조치가 필요한 것들을 주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방대한 많은 양의 서류들을 짧은 결산심사 승인기간에 볼 것이 아니고 오랜기간 동안 미리 보시고 검토했던 위원님들이 어떤 자료들을 검토했는지 저희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결산위원님들이 하셨던 절차와 내용들을 저희가 잘 이해하고 파악해서 거기서 더 추가해야 될 것은 없는 것인가 오늘 이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랐는데 앞으로 파주시가 결산심사를 해나가는 하나의 개선방향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서면자료를 정식으로 요청드려서 자료로 남겨서 검토하지 않습니까, 주요한 몇 가지들은 자료로 남겨서 결산위원님들께서 검토하셨던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2014년도 관련된 내용 포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로 자료요청드리고 마지막 23일 주문의견을 더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납세태만 관련된 이월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궁금한 점은 납세태만 관련해서 한 3년에 걸쳐 얼마만큼 실적이 있는가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전체를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부서를 정해서 별도로 제출을 요구하겠고요.

마찬가지로 과오납 관련된 경우 아직까지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건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한 의회차원의 의견 답을 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련된 자료요청도 드리고, 보조금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부에서 사업을 변경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사업결과가 어떤지를 면밀하게 보려면 사업보고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집행현황 및 반납명세서는 제출하셨는데 국고보조금 관련한 사업결과보고서를 사본으로 제출요구를 드릴 것이고요.

이것 관련해서 전체 부서로 하지 않고 주요한 국고보조금 사업관련 과부서별로 제출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련해서 첨부자료에는 619페이지 증감표하고 현재액 보고서는 제출하셨어요, 그런데 5년에 한번씩 전수조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의회에는 5년마다 전수조사한 최근 결과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의회 의결 없이도 취득이나 매각, 폐기, 기부 등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의회의결 없이 진행된 공유재산 관련된 내역들은 무엇이 있는가 제출해 주신다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도 조례에 의해서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대한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데 저희 조례에도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재원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 알고 계시리라 보고 시의 기금 및 특별회계들이 다 조례에 의해서 조성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 재원현황은 어떻고 연체 이자율이나 거치기간 등등해서 현황자료를 관련된 부서에서는 자료로 해서 제출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 자료들을 요청드리는 이유는 여전히 감사원이나 여러 지적사항에서 예산편성 및 집행실태, 징수실태, 사업변경 등과 관련된 감사지적들이 이어지고 있어서 이 원인이 진행하는 사업방식이 잘못 되어서인지 아니면 그 일을 하고 인력부족의 문제인지 의회가 관리감독을 잘 못해서 그런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성실하게 요청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결산하면서 제가 보고 안타까웠던 내용은 뭐냐면 자활근로사업 관련해서 집행을 다 못한 사업이었거든요, 이 사업은 희망리본이라는 취약계층들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던 복지사업의 일환이었는데 차상위계층까지 더 넓힌 일자리고용사업으로 바뀌면서 보건복지부에서 고용노동부로 옮겨간 사업이에요.

정부가 일순간에 이것을 옮겨가 버리니까 4년에 걸쳐서 해왔던 사업이라 자활에서 해왔고 자활에서 그 사업을 해왔던 실무자들 인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것이 바뀌어 버리면서 내년부터는 고용노동부로 옮겨간다고 하는데 그것도 예산을 이미 편성한 게 아니고 편성된 예산까지도 다 삭감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통폐합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확인해본 결과 우리시에도 이 근무를 맡고 있던 분이 하루아침에 고용승계가 안 되면서 당장 내년부터는 자기 일자리가 불투명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는 자활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고용해서 그 인력을 만들어서 4년동안 사업을 해왔는데 더 많은 수혜자들을 위해서 일하게끔 고용노동부가 가져갔으면 그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고용승계는 안 해서 일자리를 잃게 되는 그것을 예산이 집행이 안 돼서 다 처리는 하지만 안타까운 사업들인 것이죠.

그런데 제가 여쭤봤어요, 이렇게 될 것을.

그러면 어찌됐든 지역의 그런 인력들이 다시 고용승계가 되거나 아니면 해당연도 다 끝날 때까지라든지 4년 동안 진행해왔다면 그것에 대한 사례관리를 해야 될텐데 그때까지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종료된 시점에 대한 이런 것들이 명확해져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정부에서 이렇게 바뀐다고 그러면 지원이 딱 끊기고 예산도 중단되고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무 일을 하는 종사자들이나 업무자체들이 어려움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사업에서도 단순히 우리 파주시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모든 기관이라든지 이것을 하고 있는 사람이 실제 피해를 보고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점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추가본질의하실 순서이나 13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연계하여 내실있는 결산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7월 23일 개의하는 제3차 예결위에서 추가본질의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2015년도 제1회 추경안 심의를 위해 7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