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윤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8건으로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바라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윤응철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 지구 지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 지구 지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파주시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안

·파주시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 끝에 실음)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송종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규제완화를 하는 것은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나 혹시 난개발에 대한 문제는 없을까 생각하면서 이 조례를 개정함과 동시에 발생된 민원은 없는지 또 민원이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지구 지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도시미관 등등을 해치는 여건이 돼서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많은 고생을 하셔서 여기까지 끌고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에 착공하고 너무도 오래된 세월에 재개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할 일입니다.

하지만 투자 이민제 지구지정에 따른 현재까지 주민반응과 주민의견 수렴은 어떻게 진행하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에 착공했는데 약 7, 8년이 지난 지금에 재개한다면 건축허가 사항은 그대로 이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변경한 사항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를 파주시에서도 도입해서 대림과 함께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를 타 시·군에서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본 제도를 도입해서 실행해 본 타 시·군의 사업성과가 분석된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주시고요.

우려를 안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정해서 대림과 MOU를 체결하고 협약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대림 스스로가 못해서 자본력 아니면 여러 가지로 보완할 점이 있어서 중국자본을 유치한다고 할 때 중국자본이 협약해서 알짜배기만 빼먹고 빠져나가는 론스타식의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되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6조제2항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할 때 허가 받은 자가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허가받은 자가 허가취소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을 때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어요.

거기에 단 몇 회에 한하여라는 단서가 포함돼야 정확한 명시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현행에는 있는데 지금 개정사항에는 삭제했습니다.

이로 인한 폐해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대책안은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요.

두 번째는 이평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어느 정도 동일 시 되는 부분인데 대림산업 콘도미니엄 사업추진 시 지역주민을 위한 대책과 협의과정을 거쳤는지 이에 대해 파주시는 정확한 방안은 갖고 계신지 준비가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고요.

투자 이민제를 통하여 영주권을 받은 후 아까 이근삼 부의장께서 론스타 말씀하셨는데 매입한 부동산을 매입하여도 그대로 영주권이 유지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외국인이 영주권과 투자이익만 챙기고 튀는 일명 ‘먹튀’ 논란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얘기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파주시에서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큰 틀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조례를 계속 개정하시잖아요, 도시계획 조례가 자주 개정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동산 투자 이민제 관련해서 저희는 의견청취에 관해 질의를 가지고 지방의원들의 의견을 듣도록 법무부 고시에 절차상 되어 있는 것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공청회를 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주민참여기본 조례라는 것에 의해서 원래는 시에 진행되고 있는 주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공청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렇게까지 해서 공청회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안은 지방의회 의견을 듣는 것으로 절차를 요식할 것이 아니고 공청회를 진행해야 하는 건인 것입니다.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과의 어떤 협의해서 하실 것이 아니고 그만큼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지역사회 중요한 정책인 것만큼 공청회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죠.

관련해서 공청회를 추진해 줄 것을 요청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투자 이민제 대상지역 지정절차 고시라는 법무부 고시 절차에 의해서 보면 지방의회 의견을 듣거나 주민공청회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민공청회를 해야 한다는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진행하시는 대림이나 행정절차를 대행하고 있는 파주시가 주민들의 의견이 얼마만큼 왔고 여부가 아니고 공개하고 저희가 페라리월드라는 사업실패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사회 중요한 사안인 것만큼 공청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다면 대림은 지금까지 사업이 중단되어 있었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투자 이민제가 실적이 없다 보니까 법무부에서도 어떤 입장인지 궁금한데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와 법무부에서 입장과 전망은 무엇인지, 투자 이민제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법무부는 지정해 주는 것인지 법무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과연 낙관적인 전망을 갖고 있는가.

저희 파주시의회가 명분만 주는 것이 아닌가, 고민이 많이 들고 있거든요.

이에 대한 확실한 법무부의 입장은 현재 어떤 건지 말씀해주시고, 대림은 중국투자 수요를 확인하러 수요조사를 나가실거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중국수요가 실제 낙관적이지 않다면 안 하실 것인지 저는 대림이 재정적 의지를 가지셔야 된다 그래서 얼마나 재정적 의지를 가지고 착공하실 생각이 있으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본 위원은 조례안 33조 농림지역 및 자연경관보전지역 내 용적률 일부를 완화하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 이민제에 관해서 대림산업에서 공사가 중단된 지역에 콘도미니엄 투자 이민제를 하신다고 했는데 저희 위원들도 그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착공 시 발생할 수 있는 지역주민 간의 마찰 지금도 주말이면 첼시아울렛 매장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굉장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추진하시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도시균형발전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답변은 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당부드릴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잘 수렴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해주시기를 주문드리고요.

콘도미니엄 조성사업에 있어서 2009년 3월에 중단했는데 그간 관리는 어떻게 하셨으며, 공사장 현장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었는지와 그 후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 설계변경 등은 한 게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그러면 설계변경 한 바는 없나요?

○ 이평자 위원 조금 전에 안전진단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부에서는 7, 8년이 지났는데 다시 허물어야 되지 않냐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안전진단 받으면 답이 나오는 것이라고 보이는데…….

○ 이평자 위원 아무튼 주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찬성할만한 사업인데 주민의 의견 꼭 다 수렴하셔서 특별한 문제가 없도록 흉물스러운 대형건물이 조속히 활성화돼서 주민의 많은 경제적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주문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데가 6군데라고 그랬습니까?

○ 이근삼 위원 거기에서 가장 잘 되고 있는 지역이 어디에요?

○ 이근삼 위원 국장님께서도 답변해 주실 때 투자유치가 상당히 미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지금 중국 투자자가 저기할 때는 한 330실만 하신다고 그랬죠?

○ 이근삼 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로 보면 현재 공정률이 34%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외형골조가 더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평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7, 8년동안 관리를 잘 해오셨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공백기간이 있어서 안전점검을 꼭 필요하게 해보고 나서 정말 안전상의 이상이 없다면 그대로 진행해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철저하게 안전점검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이 이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거든요.

○ 이근삼 위원 그것 좀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부산,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평창은 올림픽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저기하겠습니다만 파주는 위치적으로 보나 어디를 보든 간에 가장 유망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림과 잘 협의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이 사업이 소기의 목적이 잘 달성돼서 파주발전과 외국인 투자가 잘 되는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이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해주실 것이죠?

○ 이근삼 위원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지금 어느 기업이든 간에 투자해서 손실보고 투자 가치가 없다면 어느 기업에서 투자하겠습니까, 그러나 파주는 지역적으로 지리상으로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가치가 있어서 대림이나 해외투자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투자할 수 있으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파주시에서 국장님이 놓치지 마시고 사업을 잘 추진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저 또한 이근삼 부의장님과 같이 투자 이민제 과정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각 부서에서 각고의 노력을 다해주신 국장님이하 관계부서 여러분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투자 이민제를 논하면서 두 차례 의견수렴을 거쳤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최근에 협의체 구성까지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아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이유는 예시적으로 투자 이민제가 우리가 바라던 대로 성공적으로 유치된다는 가정을 두면 파주시는 많은 한 400억원 정도 세수증대, 매년마다 수십억원의 재산세가 발생될 수 있다는 추정이 나옵니다.

단 우리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대림투자 이민제 옆에는 첼시라는 대기업 신세계아울렛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같은 파주시 주민이지만 실제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은 법흥리 일원 주민들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분들에게 편의와 혜택이 최우선으로 우리가 처우개선을 부탁하는 차원에서 이런 자리를 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첼시로 인해서 극심한 도로정체 부분, 국장님이 말씀해주셨다시피 주차장 부지 부족합니다.

인근에 찾아봐도 농지와 임야로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시간과 절차가 필요하겠지만 부족한 이 부분도 앞으로 고려해볼 사안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또한 조감도에서 보시다시피 콘도 부분에 진출입구가 상당히 많은 혼란이 빚어질 것이라 예측됩니다.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설계하실 때 고려해 주십사 부탁드리면서 제가 질의드린 부분에 콘도에 한해서 분양하신다고 말씀해주셨어요, 외국투자를 유치할 때 단일업종 콘도만 보고 유치하는 부분은 특별히 무슨 이유가 있어서 제한적으로 단일 업종에 치중을 두는 것인가, 조감도에 보면 워터파크 등 여러 가지 시설이 같이 존재해 있는데 어제 잠깐 얘기들은 부분입니다만 괜찮으시다면 대림에 관계된 분이 참석하셨는데 저희 위원님들도 주민여론을 제대로 수렴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변적으로 국장님, 과장님한테 보고 들은 부분인데 위원장님께서 실례가 안 된다면 참석하신 관계자한테 어제 주민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직접 요구한 사항을 모시고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반영할 수 있는 의지와 여러 가지 사항부분을 직간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으면 이번 기회를 빌려서 직접 듣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제안드리고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몰제도 조금 파주가 늦게 도입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2013년도 도입을 시작해서 2018년 5월이면 끝나는 한시적인 제도라고 알고 있는데 사업시작해서 하면 많은 기간이 아니라고 보이는데 이 부분은 연장될 수 있는 부분인지 알고 싶고요.

두서없이 이것저것 여쭤봤습니다만 위원장님께 괜찮으시다면 관계자분 오신 김에 한번 자리에 모시고 어제, 그제 주민의견이 어떠한 요구가 있었는지 듣고 회사측에서는 어떤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이번 기회에 듣고 싶은 생각입니다.

○ 위원장 윤응철 이 사안이 조금 집행부에서 답변하실 것도 있고 또 대림산업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궁금증이 있으니까 일단 위원님들이 질의할 내용을 하시고 대림산업 파트는 이따가 종합적으로 질의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진행하는데 있어서 원만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떠십니까?

○ 손배찬 위원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 윤응철 대림산업 관계자분은 질의가 끝난 다음에 따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가 질의하신 부분은 다 끝내고 추가 본질의하시고 정회하고 식사하고 오신 다음에 해도 되는데 어떠신지요?

어차피 오늘 대림관계자분이 오신 것은 의회 위원님들이 생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림산업 쪽에서는 진행 쪽인 부분에서는 따라 오셔도 괜찮으신 것이죠,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 이근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네.

○ 이근삼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왔으니까 큰 저기는 답변했고 안소희 위원님 궁금하신 사항 질의하시고, 위원장님 질의하신 다음에 대림관계자 즉답으로 저기하고 주문사항 있으면 하고 도시균형발전국은 정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이평자 위원 동의합니다.

○ 김병수 위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윤응철 세 분의 의견이 그러시니까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제가 질의드렸던 것의 요지는 공청회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고 경기도와 법무부가 투자 이민제를 지정하는 것에 대한 입장과 전망이 어떠하냐는 것이었고 재정적 의지를 가지고 업체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냐 질의드린 건데요.

파주가 관광객이 많지만 체류형인가 머물러 있다 가는가 그만큼 주변에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저희도 설계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확신이 부족한 것이죠.

특히나 정부지원이 관광특구를 지정한다, 투자 이민제를 한다 행정적 지원은 다 하지만 사실은 행정적 지원을 뒷받침해줄 정부가 지자체에 지원을 많이 해주는 사례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사실 저희는 업체를 못 믿는 것보다는 정부에서도 우리한테 얼마나 지원을 해줄까, 그리고 시에서 행정적 지원을 한번 쏟으면 그에 따른 파장이 만만치 않거든요, 지역주민들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차례 관광산업 관련한 투자에 행정지원을 쏟았는데 잘못된 사례로 인해서 저희가 지금은 주민들의 피해까지 부담해야 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이민제가 정부 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정부실적 받아 봤어요, 없거든요.

그런데 실제 수도권에 어떤 해양지역이나 아직 여러 가지가 갖춰져 있지 않고 관광특구도 지금 설계단계인 것이지 최종보고가 8월에 있겠지만 아직 안 된 상태에서 주변지역이 거의 체류형이어야만 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소유한다고 하면.

그럴만한 인프라가 있느냐 이런 것에 고민이 많이 드는데 다행히 확약서 얘기를 하셨거든요, 굉장히 그 부분이 믿음이 간다.

그리고 법무부나 이런 데서 해주는데 대한 당연한 명분도 될 수 있다 저희가 업체지원을 하려고 행정지원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는 당연히 지역의 경제활성화나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행정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확약서가 조건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전시기 중단됐던 공사가 올해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의 투자여부와 관계없이 재정적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확약서를 본 것은 아니지만 그 부분이 돼야지만 행정적 지원이 가능한 것이다 저희가 행정적 지원에 대한 절차의 책임감이라는 안 됐을 때 지역주민들의 피해보상이라는 차원은 상상하시는 것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이따가 의견을 얘기해주시기로 해서 감사드리고 하실 때 확약서에 대한 부분 저는 이것이 강력하게 조건부가 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직까지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은 지역이긴 하지만 체류형은 아니거든요.

그에 대한 기준도 모호한 상태에서 7월에 중국도 나가시고 여러 가지 수요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좀 더 지역주민들 우리가 행정적 지원을 하는 만큼 그와 같이 가는 방향에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벌써 여러 얘기가 들리거든요, 스포츠파크 계획도 설계변경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얘기 들리고, 워터파크가 실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궁금증도 많이 있고.

이후에 설계변경하면 저희가 의견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라 그런 부분까지 총체적으로 다 얘기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주민들은 그런 것까지 관심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청회가 필요하다, 공청회를 집행부가 안 하신다고 해도 주민들이 요청하면 공청회를 하셔야 돼요.

시 절차상 공청회를 할 수 있는 주민들 요건이 되어 있어요, 시장이 공청회를 하게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 그 정도 수준까지 입장이나 의견들을 얘기해 주셔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대림의 관계자 분들 모시고 질의하는데 있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파주시에서 큰 프로젝트들이 있었어요, 이 소관 부서 업무였는데 예를 들자면 파주프로젝트가 파주시민한테 희망을 던져주고 큰 기대를 했었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업도 진행되려고 했었는데 진척이 안 되다 보니까 부메랑식으로 굉장히 실망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이 이 사안을 다루는데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큰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경험치로 봤을 때 조목조목 따져야 될 것도 있고 살펴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런 큰틀에서 보게 되면 이번 투자 이민제와 관련된 통일동산 휴양콘도미니엄은 그 틀에서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본인 소개 좀 잠깐 해주세요.

○ 위원장 윤응철 집중해서 대림산업과 관련된 질의를 시작하겠는데요,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조감도 가리키면서) 저것을 다 개발한다는 건가요?

○ 위원장 윤응철 그러면 중국인들이 투자대상 지금 콘도로 봤을 때는 어디에요?

○ 위원장 윤응철 돈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이게 왜 그러냐면 파주프로젝트하다가 결국은 돈 때문에 그랬는데 일단 총 금액이 1조원이에요, 기 투자한 게 4,000억원 정도, 나머지 금액에 대한 부분을 중국에서 받는다는 거예요?

○ 위원장 윤응철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나 모르겠네 6,100억원 정도 그 자금이 없으니까 결국 중국 사강그룹에서 그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데 반드시 그쪽만이 아니라 국내자본도 해서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삼성증권에서 LOI를 통해서 그렇다면 중국을 배제한 국내자본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나요?

○ 위원장 윤응철 다시 정리하면 중국 쪽에서 결국 돈을 끌어 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투자 이민제로 가야된다 생각해야겠네요.

그렇다면 중국에서 와야 되는데 중국사람들한테 이게 어떻게 메리트를 가져요?

○ 위원장 윤응철 타켓 마케팅이 중상류층이라는 부분이고 그분들이 와서 여기서 나름대로 메리트를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것은 파주의 접근성 갖고 있는 부분하고 요구사항이 스쿨, 병원, 영주권부분이 해결된다면 사강그룹이 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컨소시엄 회사가 하겠다는 거예요?

○ 위원장 윤응철 저도 그것은 좀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 투자 금액에 지역주민 환원사업, 지역주민 상생사업 그런 게 포함되어 있나요?

○ 위원장 윤응철 금액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 위원장 윤응철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아까 확약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확약서 내용은 뭔가요?

○ 안소희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고요?

○ 안소희 위원 저희가 지금 확약서를 확인한 것이 아니라서,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에 동의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이죠.

저희는 사실 어떻게 앞으로 추진하실 것인지가 아니고 행정지원을 이런 제도를 고시하고 절차진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왜 행정지원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명분이 확실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투자유치를 하시느라 했는데 경기도에서 경제사절단이라고 왔던 분들도 이 사강그룹이 온 거네요?

○ 안소희 위원 하여튼 중요한 것은 재정적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니까 확약서 약속대로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그 내용이라면 사실은 주민협의체가 있다면 굳이 공청회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는 조건부가 된다면 거기에서 진행해 나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주민분들이 만나셨던 분들은 마을이장님들이나 그 문제로 대책위를 구성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밖에도 따로 연락 조금씩 오고 계세요, 이제 내용들을 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가 대표체다, 여기가 주민대표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지금은 국장님, 아직은 모호한 상황 아닌가요?

지금은 어제 만나신 주민들이 있는데 저희한테 또 전화가 와요, 다른 주민들이.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여타 이견이 있거나 다른 의견을 가지신 주민그룹들도 포함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 안소희 위원 어떻게요, 그런 의견 있으신 분들은…….

○ 안소희 위원 제가 지금 확인 중인데 어떠한 건설 관련된 산업법에 의해서 지자체 장기로 건설이 중단돼있고 이러한 건들에 대해서 정부와 지자체와 건설사가 협약을 맺어서 지역환원사업을 전제조건으로 한다면 투자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거든요, 혹시 아세요?

○ 안소희 위원 왜냐하면 외국인 투자가 아니더라도 지역에서 장기로 건설산업이 중단되어 있는 건들에 대해서 국토부와 지자체, 업체가 협약을 맺고 일정지역의 사회기반시설이라든지 환원하는 조건으로 하면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바뀐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도 그게 대상이 되고 특히 대림 콘도미니엄이 대상이 된다는 얘기까지 5월 정도에 들었었어요.

그런 즈음에 바로 중국하고 협약을 맺을 것이라는 내용이 들려서 그것을 염두하고 계신건가 생각이 들었던 것이고 저는 좀 더 확인해서 할 것이지만 응당 이런 행정지원이 되면 우리 지역에 대한 사회공헌이 있어야 된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는 주민협의체 얘기도 나왔지만 누가 대표성이 있든 간에 파주시가 대표성인 것이죠.

그래서 저희 파주시와 공원사업 관련된 것은 정확한 구체적인 약속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의 조건부는 확약서가 돼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하지만 아까 워터파크 원마운트 관련돼서 얘기하셨지만 계속 변경이 있을 거잖아요, 변경에 따른 절차가 있죠?

○ 안소희 위원 이번이 마지막은 아닐 것 같고 해서 저희의 주안점은 주민들하고 계속 얘기하시지만 지역의 사회공헌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의 시작이기 때문에 향후 그런 것들에 더 준비해서 소통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손배찬 위원 제가 위원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제안드립니다.

○ 위원장 윤응철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대림에서 직접 팀장님께서 나와주셔서 설명을 들으니까 저희들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도 많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말씀을 쭉 듣고 종합해보니까 투자 이민제를 실시하는 자체는 환영한다, 이 부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국장님께서 아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주민들이 두 번 정도 최근에 모임을 가졌고 협의체가 구성되는 과정에 있으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지정고시를 신청할 시 서류가 나름대로 주민의견 청취 및 시의회 의견 관련자료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왕이면 의회차원에서 주민의견들이 다수 반영돼서 그것이 양 당사자 간에 원활하게 성공적으로 투자유치가 되는 쪽으로 마무리되기를 바라면서 조금 이 부분에서 의회의견을 마무리하는 것보다는 주민들과 다시 한번 대담의 자리를 만들어서 저희도 요구사항이 뭔지 직접적으로 듣고 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최소한 짧은 기간입니다만 위원장님께 시간을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참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파주시에 문산당동 산업단지에 일본기업도 유치되어 있고, 월롱에 대단위 LCD산업단지도 와 있는 것 아시죠, 또 SK에서도 파주에 투자하고 이런 기 투자된 기업들이 항상 파주시와 아주 긴밀한 협조를 합니다.

또 주민의 의견을 항상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대림에서도 인지하시고 대림의 발전을 기원하고 파주시에도 항상 협의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의견이거든요, 주민의견을 항상 반영해서 파주시 발전과 대림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이렇게 오기까지 윤명채 국장님 관계 공무원들 고생많으셨습니다.

사실 7년 정도 부동산 경기가 하락함으로 인해서 안 하던 것을 다시 재개발해서 하신다는 것에 대해 지역의원으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1,000만명이 오는데 숙박시설이 없다보니까 체류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대림에서 이렇게 해주면 파주시도 이제는 체류형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되어야 합니다.

저희 위원들이 최고 걱정하는 게 실질적으로 돈이죠, 얼마만큼 대림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느냐가 위원들 다 걱정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팀장님 말씀을 듣고 많이 해소됐고 저희들도 지역주민과 간담회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지역주민과 대림에서 상생해서 우리 파주시와 함께 같이 나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명채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주문사항으로 할게요.

종합해서 보면 위원님들의 공통점은 이겁니다.

파주프로젝트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흔히 말하는 경험을 많이 하시다보니까 돌다리도 두들기고 가는 심정인데 결론부분은 소통이에요, 소통부분에 있어서 대림관계자 팀장님도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소통하려고 오신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윤응철 계획만 갖고는 절대 안 되거든요, 지역주민과 상생은 소통부터 되니까.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고생하시지만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청회 할 필요는 없다.’ 물론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처럼 지역주민들이 더 궁금해 하세요.

그런데 대부분 모르시더라고요, 이게 답답한 거예요.

다 상생, 상생하자 했는데 주민들은 모르는 상생은 무슨 상생이에요?

이게 오늘 저희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다뤄야 할 부분이고 주문드리는 겁니다.

저희는 시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있지만 시민들이 모르는 상황에서 진행된다는 것은 앞서 경험했던 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비교해 본다면 필히 이것은 꼭 밟고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점에서 깊게 심사숙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8항까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의안건 심의를 위해 2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송종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안전총괄과 방재단장 선출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조례를 개정하는데 현 단장님 몇 년째 하고 계시는지, 조례를 개정하는데 그전에 봐도 한 열 사람 정도만 나와서 회의를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58명인가 몇 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나와서 회의를 주관해서 운영하면서 회장을 뽑는지 그전에는 한 열두 사람 정도 나와서 회장을 선출했는데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단체명단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점용료 감면대상 범위가 있는데 자기주택 출입하고 소상인들 되어 있는데 그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소상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김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파주시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안 관련해서 환경정책국에서 준비하셔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파주시 환경 기본 조례 그리고 파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등과 관련 자세하게 개정사유를 설명해주시고 특히 녹색제품 구매촉진 관련해서 적용대상 등을 삭제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상위법이 개정돼서 하는 건데 위반사항은 정확하게 어떤 부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 환경 기본 조례 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 간에 녹색성장위원회는 몇 회나 개최해 오셨는지 실적 그리고 대행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환경정책위원회 기능이 있잖아요, 환경보전정책 오염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환경보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오염방지사업의 비용부담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 등등 관련된 심의가 있었는지 실적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파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1항에 연간 점용료가 5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4회 이내 분할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했는데 50만원 이상 되는 건수가 그렇게 많은가 몇 건이나 되며, 현재까지 체납액은 없는지 여쭤보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파주시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관련 제11조 업무의 위임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작물 피해상황에 대한 부분인데 개정안에 보면 삭제한다고 되어 있어요, 기존에는 피해신고 접수 및 조사, 피해 관련 지원금 산정결과 통지 및 지원금 지급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삭제한 것이죠, 현실적으로 피해농가 및 농민에 대한 가장 빠른 보상대책인 것 같은 생각이 되는데 이 사항을 삭제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만약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접수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파주시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개정에 대한 자율방재단 내부의 의견과 이해관계자 의견은 현재 수렴했는지 그 내용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파주시 도로점용료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승인절차 및 판단기준과 불이행했을 경우 제재수단은 어떤 것이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안전요원 배치하는 것은 어느 정도 규모의 공사에서 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안전건설교통국장님과 환경정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그래서 지금 환경정책기본법에서 개정이 58조로 되어 있는데 58조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경됐다는 겁니까?

배부해주신 부의안건에 환경기본법 제58조가 환경정책위원회에 관한 것이거든요.

○ 안소희 위원 그러니까 기본법에서는 37조가 내려가서 58조가 됐는데 우리시는 그러면 무엇이 바뀌게 되는 건가요?

저희 조례에 의하면 18조에 환경정책위원회 설치운영이라는 조항이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바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체는 상위법의 조가 바뀌었다는 것은 알겠고요, 인용해서 파주시 기본 조례도 그래서 제18조 환경정책위원회 설치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변경되는 것이 뭐냐는 말씀입니다.

○ 안소희 위원 다른 것들은 근거없는 규제의 삭제라든지, 상위법에 위배됐다든지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조항이 정책법령의 조가 바뀌었다는 것 외에는 내용상으로 변경되는 부분은 없죠?

○ 안소희 위원 그렇다고 저희 조가 바뀌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인용한다는 근거관련법령이 환경정책기본법이다 보니까 우리 18조 위원회 관련된 부분이 58조로 변경됐으니 그것을 적용한다고 올리신 것이죠?

○ 안소희 위원 내용상 큰 틀에는 문제없고 상위법령이 우리 해당하는 18조에 대한 부분이 58조로 변경됐으니까 그 부분만 우리가 알면 되고, 이게 단순한 인용법령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안이라서 올라온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 정도로 사실은 실적이 없는 상태에서도 단서조항은 18조2항을 둬서 녹색성장위원회에 대행하게 하신 후에 실질적으로 환경기본 조례에 의해서 해야되는 의무는 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인용 조례로 올라오니까 본 조례에 대한 내용의 문제지적이라든지 이것이 다시 한번 환경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저희가 검토하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 답변해 주신 것처럼 녹색성장위가 안 되니까 환경기본 조례에 의한 의무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답변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시 환경기본 조례에 의해서 환경정책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었고 거기에 녹색성장추진 사업시책과는 별개로 환경기본 조례에 의해서 하라는 의무사항들을 하게끔, 심의자문 받게끔 되어 있는 것이 그 위원회인데 이것을 파주시가 임의로 2항에 녹색성장위원회에서 하겠다고 해놓고 녹색성장 자체 시책이나 추진이 안 되니까 환경기본 조례에 의거해서 해야 되는 의무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별개에요.

이렇게 될 경우는 개정하면서 제2항의 녹색성장위원회가 대행한다는 것을 바꾸든지 해야 되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상위법 따라 하면서 상위법에서 하라는 환경정책위원회에 관한 일은 안 하고 계신거잖아요.

그런데 그 핑계가 녹색성장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서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맞는 답변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 조례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서 하지는 않지만 행정사무감사 등등 가서 질의가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되고요.

과장님께서는 저희가 지금 녹색성장위원회가 대행함으로 인해서 환경정책위원회가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있지 못한 점에 대한 대안을 뭔지 마련하셔서 답변을 준비해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관련해서 보면 8조에 위원회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해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현행 조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농작물 피해보상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환경정책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정책과장, 농축산과장, 농업환경과장 위촉직 위원은 파주시의회 의원 2인, 기타 농업경험이 풍부하고 식견을 갖춘 사람’ 이렇게 해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파주시 의원은 누가 해당되는지 저는 금시초문인 것 같아서 이게 실제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농작물 피해하면 그때그때 면사무소를 통해서 해결하고 그랬죠?

○ 손배찬 위원 왜 여쭤보냐면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민통선 부분은 해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어요.

즉시 특수한 지역을 위치를 따져서 군부대 출입허가를 그때그때마다 득해야 되는데 피해를 다 입은 다음 그런 절차를 밟고 후조치가 되니까 농작물이 그 상황에서 즉각적인 조치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부분까지 다 피해를 보고 피해액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가을 추수철이나 이때면 멧돼지나 이 부분이 또 재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더라도 발생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피해액은 피해액대로 많이 보상되고 농민들은 금액보다 즉각적인 조치에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위원회 구성부분을 열두 명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즉각적으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은 차후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이런 자리를 빌려서 올 가을부터는 이런 피해가 즉각적으로 조치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 올렸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과장님! 작년에 4건이라고요?

○ 위원장 윤응철 얼마 지급 하셨어요?

○ 위원장 윤응철 과장님도 웃으시네,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피해사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4건을 어떻게 산정했고 금액이 400만원에서 생색내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다녀도 피해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4건이 아니라 곱하기 10 이상 몇 십을 해도 부족할 것 같은데 생색내기에요, 실질적인 도움을 위한 겁니까?

○ 위원장 윤응철 제가 대안을 한번 내볼게요.

그렇게 해서는 괜히 사업하고 욕 얻어 먹을 것 같아요.

차라리 예방적 차원에서 그 돈을 거기다 쓰시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펜스를 쳐준다든지 아니면 전기시설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큰 돼지가 나타나는 적성, 파평지역, 어차피 조그만 야산에는 그렇게 큰 동물이 살지 않거든요.

큰 산 근처에는 그렇게 차별화해서 현지에 맞게끔 해서 예방차원으로 들어가야지 결과를 갖고와서 피해보상 해준다면 오히려 그 금액은 따라 갈 수 없거든요.

○ 위원장 윤응철 꼭 예방차원에서 현실성 있게 예산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대조표를 보면 6조3항에 ‘연간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4회 이내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점용료는 한 목에 부과해 놓은 것 아닌가요, 따로따로 그때그때 부과하나요?

○ 이평자 위원 그러면 여기 부과라고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징수할 수 있으며’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이평자 위원 분기별로 분할해서 부과하면 연간 4회에 나누어서 징수할 수 있나요?

○ 이평자 위원 그런데 이것은 점용료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분할징수할 수 있다’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부과까지 여기 넣어야 되는 거예요?

○ 이평자 위원 법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 이평자 위원 물론 신청에 대해서 점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맞는데 ‘부과징수할 수 있다’ 그러면 뭐하러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의해서 이자를 붙여서 내나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 이평자 위원 그런 것이 있나요, 도로점용료도 연중 4회를 이렇게 하는 것이 있어요?

○ 이평자 위원 그러게 분할납부 할 수 있는 것이지 부과를 분할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아닌가요?

○ 이평자 위원 징수결정 한 목에 다 하는 것 아니에요?

○ 이평자 위원 도로점용료도 분기별로 따로 할 수 있는 대상자가 얼마나 돼요?

○ 이평자 위원 그런데 분할로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다 그러면 이자는 어디에서 받아요?

○ 이평자 위원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 이평자 위원 이것은 제가 봤을 때 한 목에 부과해서 분할로 납부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부과를 4번에 나눠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분할징수가 아니라…….

그러면 이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서…….

○ 이평자 위원 산출이나마나 이게 나오나, 이자가 안 나오지.

○ 이평자 위원 제가 볼 때 부과는 빠져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고 다시 한번 세무과에 여쭤보셔서 이게 맞는 건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이자가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되거든요.

다시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파주시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서 환경정책국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여섯 조항을 개정하는 거예요, 지금 파주시의 녹색제품이 뭐가 있나요?

이 개정내용에 따르면 녹색제품 구매이행 계획에 따라서 실적들이나 수립한 내용들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등 적극 녹색제품 구매촉진 사항을 지자체가 하도록 해놓은 사항인데 지금 하고 계십니까?

○ 안소희 위원 어떤 제품을요?

○ 안소희 위원 그러면 녹색제품 구매이행 계획은 수립하고 계세요?○ 환경정책과장 채우병 각 부서에서 받아 가지고 일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들은 공포하고 계십니까?

○ 안소희 위원 어디에 공포하시죠?

담당자분들은 아실 것 아니에요, 공포되고 있나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것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위반됐었고 상위법 근거해서 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현행대로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다 맞물려 있어요, 여기 올리신 환경기본 조례, 녹색제품 구매촉진 다 연결되어 있어요.

환경기본 조례에 의거해서 하셨다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구매이행계획, 실적 이런 것들을 환경정책위원회에서 할 수 있게끔 상위법에는 되어 있어요, 상위 환경법에는 녹색제품 구매촉진과 관련된 부분들을 그런 위원회에서 이행을 위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립할 할 수 있고 자문 얻을 수 있도록 해놨는데 지자체는 사항은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실적 같은 것들도 공포하고 계시는지.

○ 안소희 위원 홈페이지 어디에 어떻게 하고 계신지 올해는 이행계획 세워서 2015년도 계획을 2014년말에 세우셨을 것 아니에요, 여기에 의하면 12월말까지 계획수립한 것을 공포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행계획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구매실적도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 같은 부분들도 공포하게 되어 있어요, 시장이 직접 이 부분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정비하실 때 관련된 위반사항들을 삭제하신 것만큼 이행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잘 집행해 주시길 바라고 구체적인 것은 꼭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환경기본 조례에서 보면 16조에 환경오염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보상이 이루어지는지요?

파주시에서 환경오염 신고자에게 보상해준 적은 없습니까?

○ 김병수 위원 그럼 파주시에서 환경오염 신고자에 대한 보상해준 적은 한 번도 없습니까?

○ 김병수 위원 그러면 19조에는 환경오염상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감시하고 그 결과를 공포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표로 만들어서 해본적은 있으십니까, 파주시 전체를 놓고.

아니면 한 지역만이라도 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19조에 있거든요,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살기좋은 파주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이 공해가 더 심합니다.

새벽, 밤에 쓰레기를 태워서 옛날에는 종이제품 포장이지만 지금은 다 비닐제품들을 태워서 공해가 너무 심하거든요.

광탄지역에 제가 갔더니 집안에 들어가서 한 30분 정도 앉아 있으니까 냄새가 나서 눈이 따갑더라고요.

그런데 낮에 공무원들이 와서 재면 정상적으로 나옵니다, 주민들이 밤에 몰래 하기 때문에.

○ 김병수 위원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신고하신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주어야 그분들도 파파라치는 아니지만 우리가 스스로 환경을 지킬 수 있게끔 시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 김병수 위원 잘 좀 검토하셔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파주가 좋다는 소리를 들어야지, 굉장히 시골인데도 환경이 열악하니까 안 들어오시려고 그래요.

행감에 다시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짚고 넘어가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가급적이면 타 부서에 관련된 것은 행감 때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제가 아까 전에는 환경정책과장님한테 그 대안을 만드시라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지금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18조 이번 기회에 삭제돼야 한다고 봐요.

환경법에서 58조로 조항이 변경됐으면서 환경정책위원회에 대한 것을 다시 명시한 건데 여기에 보면 환경정책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것인데 녹색성장위원회가 대행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은 현재 녹색성장은 녹색성장대로 해야 할 시책들이 있잖아요, 경기도에서 국가차원의 녹색위가 구성이 되거나 이런 것들에 발맞춰 가면서 지자체가 하다보니까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가는 18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환경정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에요.

그리고 이것을 운영해서 ‘주기적인 상태 조사감시 결과들을 공포한다’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의무 강제가 명확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녹색성장위원회가 대행한다는 2항을 만듦으로 인해서 설치운영해야 하고 공포해야 하는 의무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부분은 녹색성장위가 안 꾸려지고 있어서 실적이 없다는 것은 별개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오히려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환경정책위원회를 설치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까지 한 번도 안 열렸고 이런 사업들을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되고 환경법에 의해서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업무를 처리하려고 정비안을 내신만큼 그렇다면 이 부분 문제시되고 있는 대행으로 해놓은 위임되어 있는 조항은 현재로써는 삭제되는 것이 맞다, 그것이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환경정책위원회 설치운영해야 될 파주시가 의무를 다하는 것이지 그러면 저희가 녹색성장위원회 할 때까지 기다렸다 거기서 실적을 내겠다는 것이 답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2항은 본 설치와 관련된 주요사항도 아니고 대행을 명시해서 넣었는데 대행은 녹색성장 자체사업 관련해서도 지금 변경이 많아서 안 되고 있는데 지속해서 이것을 둘 것이냐 그래서 18조2항 관련해서 삭제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번 정비하시면서.

아까는 없다고 하셨는데 상위 기본법에서 조항이 변경됐다 얘기하셨는데 저희는 기본법에 근거한 의무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18조를 정비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 환경정책국은 이 안을 일괄정비라는 차원에서 단순하게 판단할 것이 아니었고, 본 안으로 올리셨으면 더 적절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한번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이번 회기 안에 18조…….

삭제하는 게 안 돼요?

(○ 이상봉주무관 해당조문 외에는 저희가 수정안을 발의할 수 없고, 왜냐하면 입법예고를 다 거쳤기 때문에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참 아이러니한 부분인데 관련된 부분이 바뀌면서 잘못 시행하고 있는 것을 고쳐야 되는 것이 우선인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정비안 내에서는 삭제를 못 한다고 하니 이 부분은 조례개정 등 아니면 대안사업을 확실히 마련하셔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저는 질의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즉답으로 해도 가능할 것 같아서 짧은 시간을 이용해서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파주 면적이 경기도에서 몇 번째 되나요?

○ 이근삼 위원 면적이 그렇게 넓다면 도로 또한 엄청나겠는데요, 도로는 몇 ㎞나 돼요?

○ 이근삼 위원 조례하고 무관된 사항인데 위원장님, 우리 파주시 안전건설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지지난 신문을 보니까 경기도에 아주 도로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우수한 파주시로 평가받고 표창을 받았더라고요.

우수공무원들의 사진까지 딱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소장님하고 팀장님까지 나와 있는데 위원장님,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 격려해주시고 이 넓은 지역을, 이 긴 도로를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대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고 예산 많이 지원해주시면 더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박수는 됐고요, 위원님들 얼굴하고 집행부 얼굴에 웃음피니까 그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근삼 위원님께서 얘기해주셨는데 도로부분에서 말씀드릴게요.

600km 정도가 된다고 그러는데 국지도, 지방도, 시도가 몇 km 정도 되나요?

○ 위원장 윤응철 1년에 관리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 위원장 윤응철 주로 포장입니까, 아니면 쓰이는 것을 말합니까?

○ 위원장 윤응철 이번에 두포리 새로 포장했잖아요, 거기 시도죠, 얼마 정도 들어갔나요?

○ 위원장 윤응철 아닌 것 같은데, 왜 도로얘기를 하냐면 도로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다양한 분들이 오세요.

운전면허 시험이 예전에 비해서 워낙 쉬워지다 보니까 도로에 옛날처럼 운전을 잘 하시는 분보다 운전이 조금 미숙한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공사하다보니까 깜짝 깜짝 놀라요, 교통소통대책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 보니까 60km, 80km 그 이상 달리다 갑자기 앞에 공사하는 데 공사하는 구역에만 펜스를 쳐좋은 거예요, 아니면 표지판 삼각형.

보통 그 거리가 있지 않나요, 안전거리 규격?

○ 위원장 윤응철 우리 소장님 그 거리를 몇 km 정도로 보세요?

○ 위원장 윤응철 아주 굉장히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금액에서 5억원 미만은 2.93%,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1.86% 그렇다면 안전요원은 5억원 이하는 배치를 못 하는 거예요?

○ 위원장 윤응철 안전요원은 무조건 배치해야 되는 것이죠?

○ 위원장 윤응철 법에서는 그렇지만 현장에서는 법제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차가 인지할 수 있는’ 이거 막연한 거예요.

이게 여기 소관부서의 업무예요?

관리감독하는 것은 어느 부서의 업무에요?

○ 위원장 윤응철 이게 또 이리 저리 가는구만.

여기에서 관리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제가 행감 때 많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서만 하고요, 아무튼 이번에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고 상 타신 것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8항까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의안건 심의를 위해 4시 50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회의중지)

(17시 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송종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신구조문대비표 제3조 사용료 부분 2항에 농업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영농·포획·채취 등의 방법에 따라 생산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생산물 시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생산물 시가를 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아시는 대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제4조 사용료 징수 제1항에서 제3호 규정의 사용료는 이를 매년 징수한다고 그랬는데 작년에 징수했으면 파주시에서는 어느 정도 금액을 징수했는지 확인되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즉답이 가능하세요?

○ 손배찬 위원 글쎄요, 소장님 말씀대로 사용료를 산출하는 근거기준은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농업기반시설 만약에 사용료 임대료를 우리가 요구해서 거기에서 사용해가지고 영농·포획·채취방법에 따라 생산물이 발생하는 경우란 말이에요, 생산물이 나오면 생산물에 대한 시가를 산정하는 건데, 공시지가 그것하고는 좀…….

○ 손배찬 위원 생산물 시가를 산정하는 게 어떻게 산정해요, 곡물 같은 것.

○ 위원장 윤응철 김병수 위원님.

○ 김병수 위원 작년에 2,220여만원 걷었다고 하는데 체납액은 없습니까?

○ 김병수 위원 체납하신 분들이 농업에 종사하세요?

○ 김병수 위원 농사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 위원장 윤응철 소장님, 농업기반시설은 어떤 시설을 말하는 것이죠?

○ 위원장 윤응철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주요개정내용 3조에 사용료를 보면 당해연도 연간경비가 전년대비하여 10% 이상 증가할 때 사용료 조정산식을 개정법에 따라 5% 이상 증가한 때로 나와 있어요.

5% 이상 증가한 때로 한다는 것은 실제로 임대료나 사용료가 높아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 손배찬 위원 결과적으로 사용료가 오히려 적어지는 부분이에요?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그동안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