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정책홍보관, 기획예산관, 감사관, 정보통신관,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위원회는 7월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현지확인을 실시했고 오늘부터 7월 21일까지 5일간은 각 소관부서 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해온 시정에 대해서 적정한 예산집행과 문제점은 없었는지, 시민을 위해서 어떠한 시책을 계획하고 추진하였는지 등 정확한 시정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부문별 세밀한 감사로 모범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격려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감사준비와 감사자료 작성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43조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 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여 선서하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정책홍보관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은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문 끝부분에 정책홍보관님이 먼저 직위성명을 말씀하고 다음 순서로 그 외 증인이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정책홍보관님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책홍보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증인은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먼저 각 소관부서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청취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홍보관님 나오셔서 추진상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정책홍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관님 나오셔서 추진상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기획예산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관님 나오셔서 추진상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관님 추진상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정보통신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추진상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정책홍보관, 기획예산관, 감사관, 정보통신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 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에 대하여는 가급적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이 날인된 서면답변자료 8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최영실 위원입니다.

정책홍보관 소속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공통자료 9페이지 첫 번째 시정소식지 통합발간 및 홍보매체 활성화 방안 마련에서 조치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7페이지 소식지가 통합발간되면서 비용으로 2014년도에는 3억 6,800만원 집행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2억 5,008만원 집행한 것에 대한 설명과 통합되면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책홍보관 행정사무감사자료 11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역점시책 홍보 추진 실적을 살펴보았더니 2013년도 6건, 2014년도 9건, 2015년도 10건에 불과했습니다.

타 지자체를 살펴보니까 시정 역점 홍보가 몇십건에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는 시정 역점시책 홍보 방향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책홍보관 주요업무추진상황 8페이지, 희망시장실 홍보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에 운영되며 상담건수가 32건이고 완료 22건이고 진행이 1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행 중인 10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관 소속 행정사무감사자료 16페이지와 1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행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통해서 292건의 제안사업을 받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소관부서에 종합검토를 거쳐서 132건의 사업에 대해서 2015년도 본예산 51억 9,900만원이 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안사업 건수를 살펴보면 2013년도 433건에서 2014년도 292건으로 제도시행이 거듭될수록 시민참여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관 소관인데 책자에는 없습니다, 자치법규 입법예고 주민참여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기획예산관실에서 정비 완료한 자치법규는 총 몇건이며 정비에 앞서 각각의 안에 대해서 입법예고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개진된 주민의견은 몇건이나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입니다, 책자에는 나와 있지 않고 신문에서 본 자료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파주시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75개 기초자치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14년도 기초자치단체 청렴도 평가에서 2013년도 전국 4위에서 2014년도에는 16위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2013년 전국4위로 높은 청렴도를 기록했으나 1년만인 2014년도에 16위로 급락해 청렴도 지수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주민들의 행정불신 우려를 낳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위로 하락하게 된 문제점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관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29페이지 시민 및 어린이 안전을 위한 다목적 CCTV 설치의 사업내용 보면 생활방범 범죄취약지역 8개소, 어린이 보호구역 9개소, 공원 방범 아동안전 41개소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공통자료 10페이지 29번 교통약자 이동 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에 조치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조치가 어떻게 완료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최영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때 페이지를 천천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박희준 위원입니다.

정책홍보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5페이지 파주시 홈페이지 전면 개편 추진사항입니다.

파주시 홈페이지 추진현황 보면 5억 2,200만원, 전면개편 4억원, 유지보수 1억 2,200만원으로 추진내용 중 분석 100%, 전체 홈페이지 설계 진행 100%, 개발부분 50% 등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면 향후 유지보수 서비스 기간은 적용되는지 이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7페이지 파주소식, 상상파주 통합발간 후 비용 절감내용입니다.

파주소식, 상상파주 통합발간 후 비용절감 사유와 파주소식, 상상파주 2종에서 파주소식 1종으로 축소해서 비용절감으로 보는지 구체적으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9페이지 시정정보 관련책자 제작 및 활용실적입니다.

2015년 파주시 종합 홍보책자 2015년 파주생활가이드 등 2종의 배부처가 읍면동, 유관기관, 주요 관광지 등으로 되어 있는데 배부처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다음은 기획예산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15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실적 및 개선입니다.

위원회 구성현황 보면 예산위원회 4개 분과 73명 개최실적 및 회의내용 보면 위원회 활동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연도별 설문조사를 실시한 자료가 없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2015년도 현재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사업 검토 중인데 2013년도, 2014년도와 다른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24페이지 시민과의 추진실적 연번 105번입니다.

2013년 시민의견으로 금촌1동 청사 신축건의가 있고 반영 결과로는 희망파주 발전계획에 반영되었는데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60페이지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 실적입니다.

종합감사 특정감사 내용 보면 2014년 조치결과 중 추진 중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관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27페이지 정보화 취약계층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일부 교육대상이 만 50세 이상이라고 해서 교육받지 못하고 있는 주민들이 있다고 합니다.

차후에는 교육대상시 설문지를 통해서 교육대상자 기준을 일부 조정할 의사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 청소차량 내구연한 관련한 질의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중인 내구연한이 경과한 청소차량 대수와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손희정입니다.

먼저 정책홍보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 6페이지 보면 비서팀에 대외협력담당자라고 김모씨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업무추진 내역, 현재 이분의 근무위치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주요업무추진상황 8페이지 희망시장실 관련 최영실 위원님인가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신청방법, 선정기준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한 팀당 평균 상담 소요시간, 아까는 진행 중인 10건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는 완료된 22건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4페이지 주택과에 교하8단지 회장 및 감사 재선거 행정처리와 관련해서 주민감사 청구가 있었는데요, 감사청구에 대해서 감사한 감사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61페이지 스포츠센터 행정상 조치 시정 17건, 주의 5건, 권고 3건, 개선 3건 표기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상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관 행정사무감사자료 51페이지 제안제도 관련사항인데요, 2014년도와 2015년도에 수시제안 말고 공모제안 실시한 사례가 있으면 실시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자료 55페이지 통합관리기금 관련입니다.

자료에 보시면 재난관리기금 20억원이 예수금 원금상환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15년 기금운용계획에는 제가 찾아봤더니 없어요, 추가로 20억원 상환하게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 주요업무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2013년부터 2015년도 자체평가 실시한 결과가 있을 거예요, 결과를 서면이 가능하면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공통자료 478페이지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여기서는 2012년도와 2013년도 예비비 집행현황이 없더라고요, 이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5페이지 예산위원회 구성시 단체장 포함해서 이통장 대 일반인 비율이 31대 42로서 이통장의 비율이 일반인보다 높지는 않지만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높은 경향이 있는데 이 비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회차별 예산학교의 구체적인 수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민참여예산제 조례8조2항 보면 필요시 설문조사나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수렴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박희준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이러한 절차를 시행했는지 시행했으면 그 시행한 결과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번째 우리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10조 보면 시 홈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제 관련된 결과를 공개하게끔 되어 있어요, 결과를 공개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례 27조에 보면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조항이 있는데 시행규칙 제정 안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행규칙을 제정 안한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과위원회 구성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일곱번째 청소년이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할 필요성이 있고 한달 전쯤 광탄고 학생들의 요청에 의해서 청소년 주민참여예산제 참여와 관련된 주제로 토론회도 의회에서 개최하고 그때 기획예산관 쪽에서 담당자도 나와서 자료를 수렴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 주민참여예산제 참여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이나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취약계층이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비율이 파악되셨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여러 위원들이 질의했던 공통적인 것은 다시 질의 안하고 저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51쪽 아까 손희정 위원님 공모제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도 여기 부가적으로 채택된 부분들이 2014년, 2015년 일부 채택돼서 시행되고 있는데 공무원과 민간들이 제안했던 내용이 어떤 것인지 구분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정책홍보관 질의하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으로 용역을 실시해서 용역업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4년도하고 2015년도 용역업체가 변경됐는데 용역비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없는데 2015년도 청소수집운반 위탁업체 현황, 지도점검 사항 등 평가도 실시했다고 하는데 평가실시 현황하고, 읍면동에서 접수된 민원이 있다면 그 민원에 대한 내용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옥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이 30여가지 하다보니까 행감자료에 없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관에 보면 DMZ 세계평화공원 유치에 대한 그간의 실적에 대한 부분을 세부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고요.

시정지원관 홍보예산 중에서 읍면동에 대한 비율 말씀해 주시고요.

같이 중복되어 있어서 찾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차후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안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듣고 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48분 감사중지)

(13시 3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다섯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정책홍보관, 기획예산관, 감사관, 정보통신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담당관님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시정소식지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통합되고 예산이 많이 줄어든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4만부라는 것이 매달 배포되는 거죠?

○ 최영실 위원 우리 시민들 10명 중 1명인가요?

적은 숫자는 아닌데 시민들이 받는 분들은 소식지 받아본 적 없다, 소식지가 뭐냐 이런 의견들이 서민들한테 많이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우편으로 받고 시에서도 받고 있는데 혹시 고위층의 분들만 받는 것인지, 중요한 것은 사회생활 하는 분들, 업무에 함께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이 알고 있지만 서민들은 모르는데 내용도 보니까 시민들한테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고 매월 아이템도 틀려지고 고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소식지가 중요한 것은 4만부씩이나 배포되는데 시민들이 10명 중 1명이면 어른들은 다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은 것은 예산 낭비가 아닌가, 어떻게 다 받을 수 있게끔, 예산낭비라는 것은 시민들이 다 받아본다면 예산낭비가 아닙니다.

그런데 받아보지 못하고 혹시 제가 어쩌다 한번 봤는데 아파트에 꽂아놓으면 수거해서 파시는 분들이 걷어가는 것을 봤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배포장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시의 소식지라는 것은 예산도 예산이지만 시민들이 모두 받아보고 이에 대한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것이 최대 목적이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제작된 소식지가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고 앞으로 예산낭비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좀 더 관심가지고 신경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정 홍보에 대한 것인데 홍보사업이 6건, 9건, 10건, 이런 것들이 시에 대한 역점사업 위주로 이루어졌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역점사업 뿐만 아니라 보건소나 시의 사업소 많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정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쭉 훑어보니까 다른 시군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파주시는 제로에 가까워요.

그렇다면 파주시도 행정소식에 대한 것이 다방면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거거든요.

도농복합지역이기 때문에 농촌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안도 그렇고 농촌과 농업기술센터, 사회복지사, 기타 등등 취약계층에 대한 소식들도 함께 실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최영실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파주시 정책홍보관은 변화를 계속 거듭하면서 정책홍보관실로 탄생되고 다른 부서와 다르게 시장 직속 행정관실이잖아요, 보니까 거의 시장님의 역점사업 위주로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방면으로 정책홍보관실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수준높은 시정홍보가 함께 시민들에게 알려지기를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관실 여쭤보겠습니다.

자치법규가 나름 시민참여도가 너무 적지 않나 생각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시민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홈페이지 상 입법예고를 들어가 보니까 중요한 거니까 입법예고 기간이고 어딨나 찾아봤는데 시청홈페이지 전체 매뉴 봤을 때 시민참여로 들어가는가 보다 생각했는데 파주투데이로 들어가더라고요, 아 오늘의 소식이구나 생각하고 들어가다 보니까 시민들이 쉽게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카테고리에 있거나 바로 들어가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입법예고 기간이 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20일 정도 있는데 법안이 있을 때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관심있는 분들이 직접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예산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최영실 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아쉽다는 생각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여도가 너무 낮은 것 같아요, 참여도가 컴퓨터에 시정 올려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법예고할 때 관련된 단체라든가 개인들이 어쩌면 더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의견을 주실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입법예고하고 홈피 올려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분들한테 메시지를 보내준다든지 연락해서 ‘이런 입법예고하니까 관심있는 분들 좋은 의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영실 위원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깊이 생각하셔서 이 부분도 좋은 방향으로 하실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손희정 위원님이 너무 많이 하셨는데 저도 한 가지만, 전체적인 제안사업 건수뿐만 아니라 반영률이 되어 있는데 감사하고 있고, 감사하는 이유는 말씀해 주셨지만 의욕적인 시행에 비해서 반영률이 낮다고 보는 이유는 제 생각에는 제도 운영상 미흡한 점으로 청소년이나 손희정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답변 주셨지만 청소년, 장애인 예산 참여과정에 배제된 점이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제안 사업들을 충분히 검토할 기간이 부족한점, 예산반영 결과가 지역이나 주제별로 균형을 이루지 못한 점 등에 대한 제도를 보완해야 된다고 보는데 예산관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 최영실 위원 청소년과 장애인 분들에 대한 참여의식이나 이분들의 법안이나 필요한 것이 많을 것 같아서 참여의식을 느끼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하고요.

주민참여예산제 발전방향은 예산학교뿐만 아니라 예산학교는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동문회나 시민단체, 주민 모임에서도 주민참여 구조가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영실 위원 이 부분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2013년도 4위에서 16위 너무 많이 안타깝기는 한데 물론 모든 공직자가 노력하고 함께 해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설문이나 전화, 온라인 모두 조사해서 여러 가지 반영시켜주고 모두 감사드리는데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외부 청렴진단시스템을 도입해서 암행기관감찰반 운영, 특히 비리에 대한 연대 책임 강화, 부패행위 신고 의무 같은 것, 공무원 징계처분 제도 도입 등이 청렴도 향상 고강도 대책을 마련하는데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감사담당관님 말씀해 주시기는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최영실 위원 청렴도 평가 보니까 보통 3위 했던 데는 3위 하고 10위 했던 데는 10위에서 11위, 12위 왔다갔다 하지 거의 꼴찌하는 데는 꼴찌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4위에서 16위까지 떨어진 데는 충격적이었어요.

소식지 받아보고 충격받아서 여쭤본 거니까 감사담당관님 많은 노력하고 계시니까 파주시가 부패가 없고 청렴결백할 수 있고 파주시 모든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CCTV, 정보통신관님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는데 방범용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하기는 한데 아침에 교통지도 다녀보고 어린이 보호구역을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 지난번에 보여드리기도 했지만 30㎞가 아니라 80㎞, 100㎞이고 어떤 지역에 가서는 직진이 아니고 빨간불인데 그냥 가요, 제가 차를 이렇게 대놓고 있었어요, 차가 못지나가게.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심각한 곳이 많이 있는데 거의 CCTV 감시카메라 안되고 방범용만 설치돼서 답답한데 방안이 없어요?

현재 우리 파주시 6대라고 하셨죠, 5군데 6대?

○ 최영실 위원 파주시민이잖아요.

○ 최영실 위원 어쨌든 경찰서 소관이라면 경찰서 가서 질의하겠지만 이분은 경찰서 소속 시민이고 이분은 파주시 소속이 아니라 모두 파주시민이기 때문에 파주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안녕을 위하여 반드시 CCTV가 대한민국 대표도시에서 5군데에 6대밖에 설치 안되어 있다는 것은 한번 정도 생각해보고 시민들의 안녕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남은 것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상상통합발간 비용절감 내용에 있어서 최영실 위원이 설명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대신하고요, 주민참여예산 운영실적에 보면 지역주민의 설문조사가 없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자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희준 위원 큰 틀에서 시민의 소중한 의견 설문자료를 잘 보관 관리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신경써서 앞으로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과의 대화 추진 실적에서 보면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한 금촌1동 주민센터 숙원사업인 건립이 예산 부족으로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이번에 7억 2,000만원 집행되었죠?

○ 박희준 위원 부지는 1동사무소 옆을 사신건가요?

○ 박희준 위원 매입하셔서 거기에 1동 청사를 지으시는 건가요?

○ 박희준 위원 제가 시정질문한 바도 있지만 항간에 떠도는 얘기 들으면 현재 금촌1동 주민센터에 확장해서 지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금촌1동 주민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신축건립이 빠른 시일 내에 구경찰서 자리에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합감사 특정감사 실적에서 보면 6명 중 5명이 납부했고 1명이 월롱에 재활용 부족 시공비 납부치 않아서 추진 중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 박희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추진사업에 50세 대상으로 하시는데 타 지역은 55세인데 파주는 50세로 확대 실시하셨다고 했죠?

○ 박희준 위원 항간에는 50세로 한정되어 있으니까 교육을 못받는 주민들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앞으로는 대상자를 설문지를 통해서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 박희준 위원 그것도 고려해 보시고 추진실적 보면 계획인원이 440명이고 수료인원 18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50% 안되는데…….

○ 박희준 위원 수료인원은 50%밖에 안되네요?

○ 박희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말씀하셨는데 공단에 68대가 청소차량이 있다고 하셨죠?

○ 박희준 위원 7년 이상 된 차가 39대 전체 50%를 차지한다고 하셨잖아요, 7년 된 차량은 차량상태가 어때요?

○ 박희준 위원 청소차량 매일 운행하시는 거죠?

○ 박희준 위원 앞으로 15대 교체를…….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먼저 정책홍보관님, 제가 비서팀에 대외협력담당자 담당업무를 질의드렸는데 이분이 주로 하시는 일은 시정홍보라고 답변하셨죠?

○ 손희정 위원 그러면 주로 활동은 외부 나가서 활동하시겠네요?

○ 손희정 위원 사무실이 별관에 단독방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독방으로 되어 있는 구체적인 이유를 알고 싶거든요.

현재 파주시 청사안에 단독방으로 사무실을 쓰고 있는 분이 어떤 분이 주로 있죠?

○ 손희정 위원 일반적으로는 국장급 정도가 단독으로 방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진짜로 단독으로 써야할 필요성이 있는지 저는 궁금해서요.

○ 손희정 위원 담당하시는 직원이시잖아요?

○ 손희정 위원 그럼 자리배치나 방 배정은 시장님 직접 지시에 의해서 합니까?

○ 손희정 위원 회계과 감사할 때 제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희망시장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신청방법은 방문이나 팩스나 전화신청도 받고 있나요?

○ 손희정 위원 인터넷은 홈페이지에?

○ 손희정 위원 이 방법대로 신청만 하면 다 선정되나요?

○ 손희정 위원 신청 순서대로 배정해서 하게 되나요?

○ 손희정 위원 혹시 지금 대기하고 계신 분이 많으신가요?

○ 손희정 위원 상당히 의외네요, 저는 대기가 어마어마하게 밀려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질의드린 건데요, 대기자가 없단 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홍보가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이 얼핏 들어요.

시장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파주시민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런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접수자가 없다는 것은 홍보가 부족, 막연하게 일반시민들은 시장님 만나는 건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이상 당연히 시장님하고 나하고는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생각해서 이런 제도가 있으리라고 생각도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만나고자 하는 일은 충분히 있으나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지난번 아예 신청자가 없어서 못했다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 사실 놀랍기도 하고 납득이 안가서, 물론 시장님이 대기자가 많으면 바쁘신데 싫으신 면도 있겠죠, 시민들 너무 많이 만나면 시장님이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제대로 해결 못해줄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은데 대기자까지 있으면 더 골치 아프시리라는 것은 이해가지만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시민들의 갈증을 해소시키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초기에는 홍보를 하셨잖아요, 관심도가 있어서 신청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 별로 홍보 안하시는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시장님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손희정 위원 아직까지 총 32건밖에 없었던 거예요?

○ 손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총 32건 중에 22건이 민원인의 희망대로 완료된 건 아니죠?

○ 손희정 위원 완료된 22건 중에 불가 3건이었고 나머지 19건은 시민들의 만족도 높게 해결됐나요?

○ 손희정 위원 생각보다 해결률이 굉장히 높으시네요.

아무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시민들의 갈증을 해소하는데 일조를 담당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감사관님께 질의드린 주택과에서 교하8단지 회장 및 감사 재선거 행정처리와 관련된 주민이 이에 불복하고 당선자가 감사청구 요청한 거죠.

그래서 아까 답변하신 것으로 봐서는 법령 규약 검토했고, 민원인 면담했고 주택과에 의견청취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결과는 뭐라고 답변하셨나요?

○ 손희정 위원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사적자치 존중해야 돼요.

그러면 자치규약에 맞게 선거했고 민원인이 와서 이렇게 말씀했을 거라고요, 민원인은 정당하게 했다, 그리고 파주시 주택과 공무원들이 부당하게 상대편 입장에 대해서만 한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감사실의 얘기를 제가 종합해본 결과 주택과의 의견만을 마치 이것은 그 주민이 한 표현입니다, “감사실은 주택과의 얘기를 앵무새처럼 반복해서 얘기하더라.” 하더라고요.

감사실의 존재이유가 뭐예요?

감사실의 존재이유는 그 주민들의 민원이 있으면 철저하게 공무원이 정말로 제대로 업무수행 했는지 판단해 주십사 하는 청구였는데 오히려 공무원들의 하던 얘기 그대로 답변했다는 것에 주민들이 공분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주민들이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예요, 그 결과 혹시 아세요?

○ 손희정 위원 결과가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주민들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시정명령 다음주 중에 부당한 행정처리였다는 조치를 주택과에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주택과에서 과잉행정의 사적자치를 보장하지 않고 과도하게, 심지어 당선돼서 주택과에서 구성완료 신고를 안해줬어요, 회장으로 인정 안해준거죠.

그리고 재선거 하라고만 강요했고 몇 번의 공문을 내려서 재선거하라는 식으로 하고 심지어는 어떤 행위까지 했냐면 어쨌든 주택과에서 승인 안했지만 이분이 회장으로 선출돼서 그 단지 내에서는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회장으로 부르지 말라고, 이런 행정지시까지 내렸다 합니다.

아니 회장으로 부르는 것은 그 사람들이 전임회장도 회장으로 부르고 현임회장도 회장으로 부르는 것은 주민들 마음인데 회장으로 부르지 말라고 공무원이 민간인한테 전화해서 그런 지시까지 내리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가지 않습니다.

물론 감사관님이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감사하고 공무원들이 정말로 과잉행정을 하지 않느냐 감사해 달라는 청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5명한테 질의요청 했더니 3명이 재선거하라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행정심판 자료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주민이 왜 이겼냐면 공무원이 변호사한테, 변호사들이 그 단지의 내용을 아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모르잖아요, 단지 공무원이 보낸 공문가지고 법적인 판단하는 것인데 그 질문에 문제가 있었더라는 것이죠.

질문이 의도적으로 재선거를 유도하는 질문했기 때문에 3명이 재선거하라고 자문결과가 나왔던 것이고 이를 근거로 해서 계속 단지를 압박해서 그 단지가 수개월 동안 제대로 입찰이나 계약을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민간인에 대한 피해는 누가 감당하실 겁니까!

그런 부분을 제대로 감사해달라는 청원 취지였는데 민원인의 요구사항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고 오히려 주택과의 말만 100% 신뢰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민원인한테 재선거는 옳다는 감사결과를 낸다는 것이 저는 어이없다는 생각들어서 지금 사실 주택과 관련된 내용이라서 여기서 할 사항은 아니지만 감사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어서 장시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손희정 위원 이번 행정심판의 취지도 저는 사적자치라고 봐요, 경미한 잘못에 대해서는 사적자치를 존중해야 된다, 공무원들이 과도하게 주민자치에 대해서 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런 행정심판이 내려졌을 것이라고 보고요.

이런 결과가 어려운 싸움을 해서 주민들이 행정심판에서 이기는 결과를 도출해냈는데 향후 해당 공무원의 과잉행정에 대한 부분에서 감사실에서도 이에 맞는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스포츠센터 감사행정 조치 서면제출 하신다고 했는데 저를 주셨나요?

○ 손희정 위원 그러면 자료를 보고 추후로 드릴 말씀 있으면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관님 제안제도 관련은 나성민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제가 이에 대해서 굳이 질의드린 이유는 제안제도에 대한 홍보, 제가 계속 다른 부서할 때도 홍보 강조하는데 홍보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린 거예요.

그리고 아쉬운 점은 공모제안이 2014년도에 없었고 2015년도에도 아직 없는 것이 아쉬워서 아까 기획예산관님 답변으로 하반기에는 실시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실시하실 때 홈페이지에 단순히 띄워놓고 내가 할 일 홍보 다했다 하지 마시고요,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 G버스 같은 경우 비용은 들겠지만 제가 가끔 버스타면 화면이 있어서 보면 파주시가 딱 뜨면 자다가도 보게 되더라고요.

홍보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말씀이죠, 그런 부분 충분히 활용하셔서 아니면 대형 현수막 하나 제작해서 붙이든가 해서 홍보에 최선을 다해서 많은 시민들, 특히 제출된 자료에 보니까 공무원들의 참여가 생각보다 저조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공무원들이 수시제안 같은 경우 많으리라 생각했는데 공무원의 참여가 저조하니까 공무원 홍보는 굉장히 쉽잖아요,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많은 분들이 공무원이든 시민이 참여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시정에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자료 55페이지 통합관리기금 관련된 질의드렸는데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해서 예수금 원금을 상환한다고 했는데 감사 공통자료 1034페이지 보면 재난관리기금의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함의 부적정성을 지적한 자료가 있어요, 3월 27일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주의조치사항이에요.

그런데 이 감사원 지적 주의조치가 일어나기 전부터 구두든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계속 제기되어 왔던 문제로 알고 있는데 혹시 기획예산관님은 감사원 지적되기 전부터 알고 계시지 않으셨나요?

○ 손희정 위원 발 빠르게 정보를 취합하실 필요가 있네요, 저 같은 경우는 그전부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언론 등에서 계속 제기되어왔던 부분이고 올해 3월이 돼서야 서류로 감사원 지적사항이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문제점이 행정사무감사자료 55페이지 제가 요청한 것으로 기억되는데 통합관리기금 관련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요청했더니 거기에는 해당없음이네요, 서로 안맞아요.

공통자료 1034페이지에는 감사원 감사에 의해서 상환한다고 되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해당사항 없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손희정 위원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감사자료만 보고 해당없음이래, 이상하다 이럴리 없는데, 그러고는 두꺼운 공통자료를 뒤졌습니다 거기에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자료 작성하실 때 심혈을 기울여서 해주시고 앞으로는 감사원 지적이 일어나기 전에 언론에 보도된 자료 등을 미리미리 상황파악하셔서 발빠르게 시정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손희정 위원 다음 파주시 주요업무 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자체평가 실시결과를 요청했는데 최영실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4위에서 16위로 떨어졌다고 했나요?

그런 부분도 자료에 보면 있더라고요, 제가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는데 2014년도 2015년도에 한 평가 보면 잠깐 봤더니 잘된 점에는 부서평가에 있어서 시민참여제도를 첫 도입했다는 것이 있어요.

제가 원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중구난방 시민들이 다 참여하면 객관적이지 않은 평가들이 올 수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공무원들이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시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참여가 좀 더 많이 반영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빨리 한거죠?

○ 손희정 위원 이런 부분은 칭찬을 아끼지 않고 해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개선 및 향후계획 보면 우수 평가자한테 인센티브 부여한다고 했는데 성과시상금이 배정돼서 돈으로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인센티브가 사람이 돈으로만 살 수 없듯이, 돈이야 받았다고 해서 한턱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인사고과에 혹시 반영되고 있나요?

○ 손희정 위원 조금 더 활성화돼서 공무원들이 일을 하실 때 이런 만족감을 가지고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불어 아까 질의 안했지만 한 가지 더 칭찬해주고 싶은 사례가 있는데 정책실명제 관련된 예전에 자료 요청한 것이 있어서 검토했고, 본질의 안했는데 자료 검토하고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들 검토해봤더니 이 부분 상당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홈페이지에서도 접근성이 꽤 몇 번 클릭 안해도 쉽게 들어갈 수 있고 굵은 글씨로 되어 있어서 시민들이 그래도 보기 편하게 되어 있어서 내용적인 면보다는 잘 되어 있구나 생각들어서 수범사례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언급하고 지나가는 바이고요.

2012년도-2014년도 예비비 집행현황을 제가 요청했고 보면 주로 예비비 사용된 용도가 한발대비 용수개발, 가뭄 관련된 부분이죠, 그리고 2014년, 2015년도 AI 가축전염병 관련된 지출이더라고요.

제 생각은 예비비라는 의미는 진짜 쓰다 쓰다 정말로 예측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할 수 없이 쓰는 것이 예비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월호 사건 관련된 지출이라든가 올해 메르스와 관련된 것은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예비비로 쓰는 것은 당연한 내용인데 가뭄이라든가 AI, 구제역은 거의 최근 몇 년간 보면 한해 걸러 한번씩은 발생하는 것 같아요.

물론 파주까지 오는 경우도 있고 안오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매년 발생한다고 생각돼요.

그렇다면 예측 불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전염병 예방에 관련된 지출은 예측 가능하니까 본예산에 편성해서 지출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손희정 위원 가용재원, 가용재원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미리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발생한 다음에 예비비 지출한다는 것은 뒷북치는 거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없는 가용재원이라도 쪼개서 미리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100% 대비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본예산에 기본적으로 편성돼서 대비해야 된다는 생각듭니다.

예비비 지출보다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체계적으로 대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손희정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지적하고 싶은 것이 2012년도 예비비 지출현황에 보면 도로관리사업소에 제설자재 확보 8억 2,3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셨고 작년인가 이와 비슷한 사례로 지출된 사례가 있어요, 공통자료 479페이지 2억 2,400만원 지출됐어요.

제설자재 구입도 2014년도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다지 큰 눈이 안온 걸로 기억되는데 제설자재 구입으로 2억 4,000만원 예비비로 집행되었다는 것이 조금 납득가지 않는 부분 있어서, 물론 예측 못한 대설이 왔을 때는 부족해서 예비비 지출이 가능하지만 지금 이 부분에서 보면 계속 거의 매년 반복적으로 제설자재 구입비를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있다는 것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손희정 위원 본예산 편성할 때 없는 살림 쪼개는 것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는데 하지만 재난에 대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배정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예비비로 반복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관한 것은 다음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하겠습니다.

(15시 16분 감사중지)

(15시 3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제가 기획예산관님한테 질의했던 제안제도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모제안은 2015년도 후반부터 실시한다고 했고 시민하고 공무원 채택제안 내역을 보니까 사실은 제가 요구한 것은 공무원들의 제안제도가 얼마나 반영되고 있느냐 보고싶어서 했습니다.

저희가 조례상으로 보면 채택 제안돼서 등급 정해서 시상까지 하고 있는데 2014년도에는 공무원들 4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상도 이루어졌던 건가요?

○ 나성민 위원 시상은 시민 따로 공무원 따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 나성민 위원 전체 공모 제안해서 등급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 공무원 별도로?

○ 나성민 위원 채택 제안돼서 실시되면 평가서 제출하잖아요, 예산절감이나 이런 것하고 상관없이 모든 제안이 채택된 것에 대해서는 평가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 나성민 위원 그러면 실시평가에 대한 것은 심의위원회도 제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1회밖에 위원회 활동이 없었더라고요.

그리고 올해는 상반기 1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상으로는 분기별하고 2회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왜 1회만 실시되었는지?

○ 나성민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제안한 것 중에서는 지금까지 예산절감이나 파주시 세외수입증대로 성과가 이루어진 것은 혹시 있었나요?

○ 나성민 위원 그것은 세외수입이나 계산하는 법이 따로 있는 거죠?

○ 나성민 위원 매년 성과금 지급이 되어지고 있는 상태인가요?

○ 나성민 위원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없는 거네요?

○ 나성민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인사상 특전도 있잖아요?

○ 나성민 위원 근평 점수에만 가산돼서…….

○ 나성민 위원 이에 대한 규칙은 따로 없는 건가요, 조례상으로는?

○ 나성민 위원 다른 지자체에 인사상 특전에 대한 조례규칙이 따로 있더라고요, 제가 파주시 살펴보니까 이에 대한 규칙사항을 알 수 없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 나성민 위원 공모제안사업들이 공무원들 상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 나성민 위원 시행되고 있는 제도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공모사업으로 제안되는 사업은 아니라는 건가요?

○ 나성민 위원 사실은 이런 제도가 공모사업 제안제도에서 보여지지 않아서 확인차 서면요구도 했거든요, 따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책예산관에서는 단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최저단가 기준으로 말씀해주신 거죠?

○ 나성민 위원 제가 자료를 충분히 검토 못해서 질의드린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설관리공단에서 생활쓰레기나 환경에 대한 처리가 교하, 운정1·2·3동, 조리를 제외한 전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 나성민 위원 생활폐기물이 익일에 민원이 발생하면 처리도 완료돼서 민원처리까지 완벽하게 된다고 말씀해 주셔서 잘 알고는 있는데 다른 교하나 운정1·2·3동 보면 생활폐기물 처리가 아침에 이른 시간에 이루어지고 쾌적한 환경으로 바뀌는데 금촌지역이 상업단지가 밀집되어 있잖아요.

제가 오전에 한번 둘러보니까 8시 정도까지도 요즘은 집하장으로 쓰레기폐기물이 모여져서 한군데서 수거해 가는데 그 안에 음식물쓰레기까지 다 포함되다 보니까 악취가 대단하더라고요.

생활폐기물을 수거하고 예전 같으면 아침마다 물청소인가요, 곳곳에 다니면서 악취제거까지 완벽하게 됐던 것 같은데 여름이고 해서 악취문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생활폐기물 처리하고 뒤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 나성민 위원 구 경찰서 앞 말씀하셔서 저도 그 구역에 가보기는 했어요, 음식물쓰레기 수거통이 있다는 것은 아는데 그 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량제 봉투 버리는 경우들 여럿 보셨을 거예요.

사후처리가 좀 나아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사후처리가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지금 여름 같은 경우는 인원이나 박희준 위원님이 청소차량에 대한 연식의 문제점, 내구성의 문제점도 말씀하셨고 인력부족도 말씀하시는데 집중적으로 침수되는 부분은 보도블록 자체에서도 함몰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려가지 않아서 더 문제된다고 보거든요.

또 악취가 오전에만 나면 괜찮은데 오후까지도 이어지더라고요, 오후까지 이어지는 것은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나 다른 생활 할 수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여름철에는 특히나 비가 오는 장마철에는 그 점에 있어서 더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바라는 바입니다.

○ 나성민 위원 그럼 통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가 이루어지죠?

○ 나성민 위원 음식물 수거통에 종량제봉투 그 안에 버리고 나서 침수되는 부분이 발생할 거예요, 넣다보면 엎어지기도 하니까, 그랬을 때 통에 대한 것은 깨끗하게 청결유지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 나성민 위원 통 자체도 아파트 관리실을 보면 통도 다 청소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요?

○ 나성민 위원 항상 뒤따라서 물청소가 수반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예산문제도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쾌적한 환경에서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홍보해서 시민의식이 향상돼서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아까 최영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행정감사자료 5페이지 이동약자센터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약자 차량이 10대인데 증차 올해 3대 계획이 있으면 앞으로 7대 장애인 약자를 위한 수량이 총 20대 필요한 거죠?

○ 나성민 위원 2016년도에 가면 대수가 증차 요구되는 사항들은 아닌가요?

○ 나성민 위원 20대라는 어떤 근거로 나오는 거죠?

○ 나성민 위원 장애인수가 점점 파주시에 늘어난다면 이동약자 차량의 증대도 수반되어야 하는 부분 아닌가요?

○ 나성민 위원 얼마 전에도 여기서 한분이 시위도 하고 계셨던 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앞으로 증차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사인데 예산 때문에 올해 3대로 증차계획이 있다고 하지만 수익사업을 통해서든 앞으로 증차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 나성민 위원 그 부분에서의 수익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5페이지에 이동센터가 92%라는 수치는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 나성민 위원 차량 보유한 10대에 대한 이용수치 비율이 92%에 달한다는 거군요.

저는 부족한데 이 수치가 나오나 여쭤본 것입니다.

10대에 대한 비율이네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먼저 동료 위원들이 질의했던 내용도 일맥상통해서 안드렸는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전현정 통신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활CCTV 어느 정도나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밀려있나요?

○ 안명규 위원 제가 작년에도 똑같은 질의드렸는데 작년에도 200여건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그 부분 줄였으면 좋겠다 했는데 더 늘었단 말예요.

그런데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는 건가요?

○ 안명규 위원 제가 2014년도 질의했던 자료가 있어요, 보시면 똑같은 질의에 똑같은 답이고 이 부분이 그때 “예산에 대한 부분이 없다보니까 정보화 교육사업을 거의 일몰시킬 것이고 또한 정보화마을 사업에 대한 부분이 효과없는 사업은 다 정리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반영해서 해보겠다, 그리고 저희과에서는 신규사업이 없다”고 작년에 답변해 주셨는데 올해 CCTV 관련돼서 보니까 27페이지 업무상 재난대비해서 무전기 신규도입 있는데 정보통신과에서 예산 잡아놓은 건가요?

○ 안명규 위원 우리 정보통신관 주 사업 내용을 다 보시면 2014년도 주요업무 내용하고 거의 똑같아요, 단지 다른 것은 조금 이름만 바뀌었어요, IT사업을 정보사업으로, 통합시스템을 구축시스템 이러다보니까 조금만 사업을 줄일 수 있는 부분 줄이고 특히 운정 같은 지역은 U-city는 토시하나 안틀리고 똑같아요.

이런 부분을 정리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또 특히 운정 1·2지구 U-city 구축하는 것은 연도만 바뀌었어요, 2015년 12월에 끝나겠습니다 하는 것을 2018년, 2017년 이런 식이기 때문에 사업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많지 않다고 보는데 앞으로 정보통신관 쪽에서 물론 팀이 여러개 있지만 주로 지속되게 갈 수 있는 것이 민원에 대한 부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안명규 위원 업무내용 보면 영상정보팀 방송통신 9급 안영신, CCTV설치, 설계 및 감독을 9급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주무관급이나 팀장급이 하면 그래도 CCTV에 대한 생활 민원이 조금 더 해결될 방법편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9급이 감독하고 지도하고 설계하다 보니까 자꾸 민원은 느는데 저도 답답한 것이 정보통신관 예산 뻔히 다 아는데 없는 것을 해달라지도 못하고 또 다니다 보면 해달라고 요구하는데 가장 큰 요구가 그겁니다, CCTV 좀 설치해 달라.

그래서 만약에 정보통신관에서 CCTV에 대한 부분을 힘들다고 하면 하나 팀이라도 구성해서 민원이 결국 시에 오고 시의원한테 오고 도의원한테 가고 반복되니까 몇 년째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을 바꿔볼 수 있는 대안을, 아니면 생각은 갖고 계신지?

○ 안명규 위원 기획예산관에 보면 공모사업들이 많이 뜨잖아요, 혹시 CCTV 관련된 공모사항은 안뜹니까?

○ 안명규 위원 통신관님 생각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딱 하나예요, CCTV 민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럴려면 팀이 필요한 거냐 아니면 시책이든 도책이든 뭔가 있어 가야지 또 그런 제안사업을 일반 지자체하고 똑같이 하면 230개 시군이 다 필요하니까 똑같이 나올 수 있는데 뭔가 특색있게 당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최소한 그것만 관련된 부분이 필요치 않냐는 의도였거든요.

그래서 CCTV 관련된 부분은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요, 왜냐면 CCTV는 국가에서 내려오는 것은 어린이나 횡단보도나 교통은 국가에서 지원돼요.

하지만 시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 당연히 돈 없죠, 없어서 못해주고 있죠,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답변이 내년에도 똑같이 나온다고 하면 뭔가 변화를 줘야 되지 않나 제가 작년에도 이 답변 들었을 때 더 이상 말씀드렸지만 올해만큼은 보시고 내년에는 제가 똑같이 건수 물어볼 것입니다, 민원에 대한 건수 몇 건이고 해결 어느 정도 됐는지, 그에 대한 노력은 어떻게 됐는지, 제가 내년도 행감 것을 미리 얘기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답변이 접근성이 빨라져야 하지 않을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명규 위원 2012년도 2회가 41만 화소였죠, 2012년도 130만화소다 보니까 가격단가가 많이 나왔죠, 지금 유지보수 740개?

○ 안명규 위원 유지보수하면서 블록블록 하고 있죠?

○ 안명규 위원 그런 부분은 그런 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제 주안점은 CCTV 민원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 안명규 위원 그러면 CCTV 관련된 팀이라도 아니면 CCTV 관련된 주사라도 그 업무만 직접 볼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하지 않냐는 부분을 해드린 것이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제안도 올려주십시오.

최소한 CCTV에 대한 부분은 가면 갈수록 길어집니다, 이제는 정리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 지적하는 것이니까 내년에 다시 한번 해서 꼭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센터 저도 질의하려고 했는데 나성민 위원 다하는 바람에, 원래 법적인 것이 20대였는데 작년에 행감자료 보면 10대인데 2015년도에 10대 다 하기로 했어요.

○ 안명규 위원 그런데 이번에 3대만 올렸고 나머지는 다음해 한다는데 그렇게 된 사유가 예산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10대에 대한 부분 했으면 다 법적으로 맞춰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안명규 위원 죄송한 얘기지만 정보통신관이나 관리공단이사장께서 예산에 대한 부분하면 저도 할 얘기는 없어요, 그렇지만 예산보다 다른 답을 듣기 원했거든요.

기획예산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DMZ 세계 생태평화공원에 대해서 세 군데 중에서 그래도 파주가 가장 유력하다고 했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 안명규 위원 총 30만평 규모죠?

○ 안명규 위원 남측에 60% 북측에 40%?

○ 안명규 위원 사유지가 40%, 미복구사업지 40%, 국유지 20%, 지가는 ㎡당 4,000원에서 5,000원?

○ 안명규 위원 장단면 동장리 일원 아닙니까?

○ 안명규 위원 이번에 땅굴 관련돼서 전망대 옮기면서 이 부분 같이, 민북관련된 부분 있으면 설명하겠지만 도시계획이 잡아져야 되지 않나요?

○ 안명규 위원 만약에 국가에서 지정되면 가능합니까?

○ 안명규 위원 철원, 고성, 파주 세 군데인데 많은 분들이 총 예산이 2,500억원이다 보니까 결국 세 군데가 다 되지 않겠냐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명규 위원 혹시 5월 19일 그분들이 마지막으로 방문했었죠?

○ 안명규 위원 또 방문한 일이 있나요?

○ 안명규 위원 개인적인 의견뿐 아니라 파주시민들이 다 원할 것입니다.

세계생태평화공원 꼭 파주에 유치하기를 바라는데 저 역시도 준비 잘해주셔서 유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찬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타 의원들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기획예산관님 일정부서에서 예를 들어 CCTV를 10대만 예산확보해서 중요하니까 배정해 달라 가능합니까?

아니면 5대만이라도?

○ 박찬일 위원 정보통신관님 말씀드리는 것이 쉽게 말씀드리면 권한밖이다 곤란합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260대가 생활방범 CCTV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고 숙원이면 한대라도 더 민원 줄이기 위해서 예산부서와 협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의원은 그 답변을 원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청소차량 내구연한 박희준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셨는데 내구연한 7년 정도 지난 것은 폐차에 가깝게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것이 58%, 반 이상이 사실 노후차량이죠?

○ 박찬일 위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 박찬일 위원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이 사고났을 때는 보상 적게 받을 수도 있다고 보고 예산과장님도 계시니까 협의해서 예산이 되었든 기금이 됐든 조성이 되어져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 박찬일 위원 협의해 주시기 바라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하잖아요.

2014년도에는 338건을 무료로 운영했어요, 2015년도에는 무료가 한 건도 없어요.

운영상 그럴 수 있다고 보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주로 이용하는 이용자가 사실 장애인이 많다고 봐요.

○ 박찬일 위원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많다고 보고, 자가용 있는 사람이 굳이 이용하겠어요, 이용하는 사람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봐요, 이 사람들이 거동 불편자, 사회적 약자로 예민한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상처도 쉽게 받을 수 있다고 보고 또 자존심도 무척 강하다고 봅니다.

교육을 통해서라도 운행하시는 분들한테 서비스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찬일 위원 고맙습니다.

정책홍보관님 시정소식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시정소식지 통합 제작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 거죠?

○ 박찬일 위원 관내 입찰 보는 거죠, 도내?

○ 박찬일 위원 지역 신문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고려해봐야 된다, 어찌보면 법에 위헌소지도 있어서 곤란한 면도 있을텐데 지역지가 4-5개 되죠?

○ 박찬일 위원 우리 지역지 분들도 어렵지만 인쇄나 배포 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있는 업체라고 봐요, 지역지가 상당히 어려운데도.

그래서 시정소식지 관련해서는 5개 지역지 발행인들과 같이 만나서 협의해서 지역에서 모든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단히 고민 부탁드릴게요.

○ 박찬일 위원 화성업체가 맡아서 하고 있죠?

○ 박찬일 위원 지역업체에서 같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연구 많이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해봅니다.

협의하거나 상의해 주십사 부탁드릴게요.

○ 박찬일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질의한 내용이 이통장 단체장 포함한 위원회 구성과 일반인의 구성비율에서 이통장의 비중이 너무 높지 않느냐 질의했는데 앞으로는 이 비율을 낮춰가겠다 답변하셨고 해서 제 바람은 위원 설정 2분의 1을 공개모집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나머지는 추천인가요?

○ 손희정 위원 이때 이통장님들이 많이 추천되시나요?

○ 손희정 위원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면 이통장의 제한을 명문화시켜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 손희정 위원 비영리 단체 추천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비영리 단체들이 주민참여예산제에 상당히 관심 높아요, 비영리단체는 추천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 손희정 위원 다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요?

○ 손희정 위원 적극적으로 일반인들이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경우 우리나라 현 민주주의제도가 간접민주주의 제도이다 보니까 반대적인 욕구가 있어서 직접 민주주의 일부를 도입한 제도예요, 그 제도 중 유일한 제도라고 생각해요, 이 제도가 적극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일반인들이 좀 더 저변확대 해서 일반인들이 더 많이 참여해서 갈증 같은 것이 일부라도 해소될 수 있게 노력 많이 해주십사 당부말씀드립니다.

○ 손희정 위원 두 번째 교육에 예산학교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지금은 아니겠기를 바라지만 처음에는 보통 예산위원회 맡으면 2년 임기에 한번 연임하면 4년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첫해야 기본교육하면 열심히 봐요, 두 번째도 갔는데 기본교육 해, 3년차 돼서 임기 한번 끝나고 연임했기 때문에 또 기본교육 한단말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관심을 끌겠냐는 거죠,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기본교육이 필요한 사람은 일반인 대상으로 아니면 처음 위원으로 위촉된 분들 대상으로 하는 것이 당연하고 2년차 3년차 이렇게 심화단계가 필요해요.

앞으로는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에서도 저변확대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찾아가는 예산학교해서 아파트 동별로 한다든가, 자연스럽게 홍보도 되면서 참여도 유도할 수 있고, 밑에 질의한 것처럼 청소년의 참여 유도를 위해서 학교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학교를 진행한다든가 교육에 대한 것은 다양한 방법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심도있게 구상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 번째 질의가 설문조사나 사업 공모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박희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예산 관련한 부분은 설문조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답변하셨죠?

○ 손희정 위원 박희준 위원님이나 저나 설문조사는 사업 공모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제도 관련된 설문조사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사업공모한다고 하는데 홈페이지에 사업공고 되어 있다고 해서 사실 며칠 전부터 찾아봤어요, 이 매뉴가 어딨는지, 찾다찾다 오늘아침까지 못찾았어요.

○ 손희정 위원 두달 동안 홈페이지 전면에 올려져 있었나요?

○ 손희정 위원 뒤에 4번 질문에서 홈페이지 결과 공개도 그렇고 주민참여 예산제는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별도로 메인에 노출되거나 그럴 필요있다고 보는데 주민참여예산제 관련된 매뉴를 찾아가는데 좀전에 찾았습니다.

메인에 파주 소개, 다음에 파주시 정보, 시 재정에 들어가면 주민참여예산 매뉴가 있더라고요, 몇단계예요.

어떻게 찾아갑니까.

단계를 줄이든가 메인에 노출시키든가 해서 쉽게 찾아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손희정 위원 너무 어려워요, 이런 민원도 많아요, 도대체 주민참여예산제는 어디 공고되는 거냐, 물어보는데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좀전에 홈페이지 찾아들어가서 봤더니 네 번째 질의 결과를 공개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2015년도 것 3건만 공개되어 있더라고요, 2013년, 2014년도 여지껏 했던 것에 대해서는 왜 결과공개를 안하신거죠?

○ 손희정 위원 결과공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자신이 위원으로 참여해서 제안했어요, 지역위원회든 순위도 정해서 올렸어요, 그런데 어떤 민원이 있었냐면 예산협의회 올라가서 자기네도 위원회에서 1순위로 올렸는데 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뀐 것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뭐냐고 민원이 있었어요.

문제가 있지 않을까 바뀌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협의회가 그런 기능하니까.

그러면 그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바뀌었다는 결과가 공지되고 그 사람들한테 공개해서 피드백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또 그분들이 이러이러한 부분은 불합리하고 제도개선 등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설명회나 공청회 끝난 다음에 이런 부분이 필요해요, 그런 게 안돼있어요.

홈페이지에서라도 의견 제시할 수 있는 것들이 피드백에 대한 부분도 검토해 주셔서 시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규칙은 추후 검토해서 제정하겠다고 하는데 지금은 규칙없이 조례와 매년 시행공고에 의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시행공고도 보면 매년 거의 대동소이하더라고요.

반복적으로 되는 거라면 차라리 규칙에 집어넣어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개인적인 소견인데 추후 검토해서 필요하면 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분과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일단 분과위원회 명칭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복잡해요.

○ 손희정 위원 분과위원회에 대한 것을 언급한 것은 지난번 의원발의로 조례 제정했다가 보류된 부분에서 답변하시기를 연구분과를 하나 신설하시겠다는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어떠십니까?

○ 손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추후 진행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청소년 주민참여예산제 참여에 대해서 수원시 경우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요, 청소년 위원회가 있어요.

그리고 김포, 의정부, 서울, 용인, 고양시는 조례에는 없지만 참여가 보장되어 있어요.

청소년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게끔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들도 물론 홈페이지나 제안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위원의 자격으로서 참여할 수 있게끔 교육적으로도 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꼭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여성의 비율이 27%라고 했는데 여성의 비율같은 경우는 법에 의무화되어 있지 않나요, 40% 이상 6대4 비율 유지하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 손희정 위원 다른데 지키지 않으니까 나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은 아니…….

○ 손희정 위원 제 생각은 적극적으로 홍보하면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다 법대로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최소한의 비율정도 맞추시고 장애인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위원회 참여보장도 제도화시켜서 일정비율 이상 참여할 수 있게끔 제도를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도 취임이후 비용절감을 위한 자구책 노력이랄까 대안이 무엇이었는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위탁사업 중에서 민간위탁 부분에 주차장 위탁에 대한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요즘 메르스로 인해서 전통시장 주변이 주정차나 주차요금 안받고 있는데 파주시에서는 전통시장에 대한 주차요금을 받고 있는지, 안받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적심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업무보고 20페이지 면책제도 해서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혜택을 받고 있는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하겠습니다.

(16시 28분 감사중지)

(16시 4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안명규 위원 질의에 대하여 감사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감사관님,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감사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공적심사위원회 부시장님 포함해서 시 국장님, 간사해서 되었다는 부분 알았고요, 면책제도에 대한 부분을 여쭙고자 했습니다.

면책제도가 더 활성화 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공무원이 한 분도 없다고 해서 면책제도에 대한 부분 홍보가 덜된 것인지, 아니면 면책제도를 두어도 잘 안되는 것인지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 안명규 위원 면책제도가 많이 되어져야 하는데 면책제도 봤더니 ‘공공의 이익 증진, 해당 업무의 처리 필요성, 타당성, 업무과정의 투명성이 인정된 경우 요건에 충족되면 업무처리한 공무원’ 요건에 충족시키다 보면 많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을까 해서 면책제도에 대한 활성화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감사관 생각은 어떠신지?

○ 안명규 위원 그렇게 꼭 해주시고요, 아울러서 정말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해서 제가 볼 때는 일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민원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민원으로 인해서 불이익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잘 검토해 주셔서 면책제도의 올바른 정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 많은데 먼저 로데오 여쭤볼게요, 로데오 공영주차장 두 군데 운영하고 계시죠?

○ 안명규 위원 아침 여는 시간하고 끝나는 시간이 몇시인가요?

○ 안명규 위원 다른 데는 몇시부터 몇시 하나요?

○ 안명규 위원 상인들이 많이 주차문제에 대해서 특히 로데오 거리 똑같이 9시부터 6시로 하면 안되겠냐는 민원이 많이 접수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안명규 위원 상인회가 하나 생겼어요, 상인회장 만났더니 잔여시간 6시부터 10시는 자기들도 건물주가 갹출하겠다는 거예요, 사용료에 대한 부분을.

그러니 6시부터 10시 사이에 마이너스 되는 부분 있으면 건물주가 갹출해서 6시 이후에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요구도 저한테 했고 그런 부분도 말씀했는데 그렇게 할때 가능한가요?

○ 안명규 위원 제가 이사장님하고 따로 상의드리겠지만 검토해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는 통일시장 주변 명동로, 문화로 메르스로 인해서 시장 상인들이 힘들고 있는데 매스컴에서는 전통시장 주변에 주차요금 안받고 주정차 딱지 안뗀다고 매스컴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길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답변에는 위탁주었기 때문에 못한다는데 위탁을 상인회에 주실 대안이나 방법은 있으신지?

○ 안명규 위원 입찰금액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 안명규 위원 문화로는 더 비싸잖아요?

○ 안명규 위원 민원에 대한 부분 말씀하시니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토요일, 일요일 주차요금 징수하겠다는 부분 맞고요, 월 1일 주차 허용되지 않도록 요청했던 부분 있고요, 5분 이하 주차에 대하여 주차요금 징수하지 않도록 주차 구간이 아닌 구간에 주차를 유도하여 주차요금 징수하지 않도록 하는 요청, 횡단보도에 주차료 받지않는, 주민들이 알다 보니까 상습적으로 횡단보도에 주차하기 때문에 주차단속 필요, 이런 민원을 갖고 있습니다.

답변도 받았어요, 그런데 상인회는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요, 만약에 위탁이 안되면 30분에 500원인데 상인들이 일괄적으로 하면 그것보다 50% 싸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런 것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나 질의드리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속시원히 답변들은 것은 없지만 공단에서도 알고 계셔서 상인들 특히 메르스 관련돼서 많이 힘들어하시니까 한시적이라도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책홍보관, 기획예산관, 감사관, 정보통신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은 오전 10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