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2015년 5월 13일 (수) 11시 00분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3.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4.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 5.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2015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7. 파주시 민북지역 안보관광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변경의 건
- 9.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
- 10.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
- 11.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부의된 안건
- o 의사팀장 보고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파주시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제출)
- 3.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제출)
- 4.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제출)
- 5.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2015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 7. 파주시 민북지역 안보관광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8.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변경의 건
- 9.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
- 10.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
- 11.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o 5분자유발언(손희정 의원)
(10시 59분 개의)
○ 의장 박재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의사팀장 보고
○ 의사팀장 최희진 의사팀장 최희진입니다.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최종 제출하였으며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고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01분)
○ 의장 박재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안건 등을 의결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 2. 파주시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제출)
■ 3.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제출)
■ 4.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제출)
(11시 02분)
○ 의장 박재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3항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4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손배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손배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손배찬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파주시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하부 조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 기획행정 전문위원을 자치행정 전문위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개정안으로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와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칭을 통일시키기 위한 개정안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개시일’을 ‘개의시’로 준칙안과 같이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양 상임위원회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요청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7월 6일부터 시작되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월 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근거하여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에서 규정한 위원회별 소관부서로 시정업무 추진 전 부서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범위는 파주시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가 해당되며 파주시장이 위탁한 사업과 국도비보조사업도 감사범위에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는 상임위 공통 50건, 자치행정위원회 174건, 도시산업위원회 187건 등 총 411건의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와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박재진 손배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쳤고 감사계획서는 양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협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하고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끝에 실음)
■ 5.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2015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 7. 파주시 민북지역 안보관광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8.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변경의 건
(11시 07분)
○ 의장 박재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2015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7항 ‘파주시 민북지역 안보관광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변경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손배옥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손배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손배옥입니다.
제17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5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심사결과 집행부의 동의절차를 거쳐 운정지역의 지속적인 인구증가 추세로 운정 실내배드민턴장 취득은 그대로 유지하고 2015년 취득재산인 운정 다목적실내체육관과 농기계 임대사업소 북부지소는 취득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또한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해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 파주시 민북지역 안보관광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파주시 전통시장 이용객의 안보관광시설사용료 감면혜택은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방안이므로 민북사업소와 기업지원과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서간에 협업을 통해 적극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변경의 건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재진 손배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9.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
■ 10.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
(11시 10분)
○ 의장 박재진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 채택의 건’, 제10항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윤응철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윤응철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윤응철입니다.
제17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 채택의 건과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 채택의 건은 금촌 새말지구는 오랜 기간 침체되어 있었으며 개발사업이 장기화되어 그동안 주민들의 어려움이 많았을 것으로 예상되고 파주시에서 추진되는 주택 재개발 사업의 롤모델로서 다른 사업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사업계획 단계부터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이번 주택재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신속하게 추진되어 해당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살기 좋은 보금자리로 탈바꿈되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향후 의회 의견청취가 필요한 사항은 주민 의견절차를 사전 이행하여 관련사안에 대한 대책 등이 동시에 검토되어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촌 새말지구에 대한 주민공람기간 동안 수렴된 의견과 조치계획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가 필요하고 사업추진간 발생되는 현안에 대해서는 의회도 함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적시에 보고해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찬성의견 표명과 함께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재진 윤응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및 제10항은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의결·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1.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14분)
○ 의장 박재진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위원은 파주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추천하여 의회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이평자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김영기 회계사, 윤덕진 전 기업지원과장, 박승욱 전 시세과장, 김석길 전 징수과장 등 다섯 분을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손희정 의원)
(11시 15분)
○ 의장 박재진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손희정 의원이십니다.
5분자유발언은 의원이 시책이나 사업 등 관심 사안에 대하여 5분 이내에 의견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또한 5분을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되지 아니한 발언을 할 경우에는 마이크를 통제하도록 할 예정이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손희정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의원 파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주시의원 손희정입니다.
먼저 제17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파주시의 인구는 42만여명에 이릅니다.
이중 13만명 정도가 운정신도시 내에 살고 있습니다.
이는 파주시 전체 인구의 3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수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만큼 생활체육에 대한 욕구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생활체육 종목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배드민턴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쉽게 배울 수 있는 종목으로서 생활체육의 꽃이라고 본 의원은 표현하고 싶습니다.
또한 부부가 함께, 또는 아이와 함께 즐길 수 있는 몇 안되는 종목들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현재 해솔중학교에서 활동하고 있는 운정배드민턴 클럽은 주중 월요일과 화요일 저녁시간대와 주말 낮시간 대에만 운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동회원수가 120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시간과 장소상의 제약 때문에 운동을 하지 못하고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나가서 운동하고 있는 잠재된 회원수는 수백명에 달합니다.
여기에 더해 체육관을 대관해주고 있는 해솔중학교는 혁신학교로서 주중 저녁시간 대에 방과 후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제한적으로도 체육관을 이용하는 것도 더 어려울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클럽 임원진들은 다른 학교 체육관 대관을 알아보느라 동분서주해 보았지만 뾰족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드민턴은 종목의 특성상 이른 아침 시간에는 주로 어르신들이 운동하고 오전시간대는 주부들이 운동하며 오후시간대는 교대근무나 자유직업을 가진 직장인들이 운동하며 저녁시간대는 퇴근 후 귀가한 직장인들이나 학생들이 운동합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주중에 바빴던 사람들이 운동을 즐기며 일주일간의 피로를 풉니다.
이렇게 1년 365일 매일, 하루 종일 배드민턴을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배드민턴장을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것이며 이용률 또한 타 종목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운정신도시 내의 배드민턴을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의 현실은 일부는 학교 체육관에서 다른 일부는 금촌이나 고양시에 있는 배드민턴장으로 옮겨 다니며 서러운 배드민턴 더부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로 배드민턴 원정운동을 하는 한 시민은 이제 더 이상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당당하게 배드민턴을 즐기고 싶다고 호소합니다.
이렇게 운정신도시 내에 폭증하는 배드민턴의 수요와 건축 후 이용률 및 만족도가 높은 상황을 감안할 때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우선적으로 건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운정배드민턴장 건축에 대한 상황은 총 17억 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5년 6월을 준공목표로 하여 2014년 4월 8,000만원을 들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5억원의 특별교부금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12억원의 예산이 미확보되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일부는 파주시 예산을 확보하고 최대한 경기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모자라는 나머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모자라는 사업비를 확보하여 운정배드민턴장이 착공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지연으로 인한 행정불신과 주민불만이 고조되는 것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시장님께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재진 손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176회 임시회 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기 운영기간 동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안건심의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 출석의원(14인)
박재진이근삼손배옥손배찬안소희
나성민김병수손희정안명규이평자
윤응철박찬일박희준최영실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이수용, 전문위원 조종화,
전문위원 송종완, 전문위원 서용해,
의사팀장 최희진
○ 출석공무원(11인)
시장 이재홍
부시장 신낭현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보건소장 김규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이규홍
○ 방청인(16인)
기자 4인 공무원 12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