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월 21일 (수) 10시 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안
- 3. 한국폴리텍대학 파주캠퍼스 설립의 건
- 4. 한국폴리텍대학 파주캠퍼스 유치 결의안
- 5. 2015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안
- 3. 한국폴리텍대학 파주캠퍼스 설립의 건
- 4. 한국폴리텍대학 파주캠퍼스 유치 결의안(박찬일 의원 외 13인 발의)
- 5. 2015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 5-1. 자치행정국 소관
- 5-2. 문화교육국 소관
(10시 06분 개의)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으로 가득찬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열리는 위원회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새해에도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웃음이 항상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소원성취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년도에도 시민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줄 수 있는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공무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다룰 안건은 파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안 등 5건의 안건심사와 2015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7분)
○ 위원장 손배옥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파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안
■ 3. 한국폴리텍대학 파주캠퍼스 설립의 건(시장 제출)
■ 4. 한국폴리텍대학 파주캠퍼스 유치 결의안(박찬일 의원 외 13인 발의)
○ 위원장 손배옥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한국폴리텍대학 파주캠퍼스 설립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한국폴리텍대학 파주캠퍼스 유치 결의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안
․한국폴리텍대학 파주캠퍼스 설립의 건
․한국폴리텍대학 파주캠퍼스 유치 결의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자치행정국장 백철현입니다.
파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12조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구역이 상업·공업·주거·녹지 지역 등 도시지역으로 변경되어 지형도면이 고시되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번 적용대상 지역은 문산읍 내포리와 월롱면 능산리에 위치한 월롱2 일반산업단지로 64필지에 면적 11만 8,652㎡입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수는 3,100만원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적용대상 지역은 변경고시 후 공사가 착공되면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문화교육국장 김근회입니다.
한국폴리텍대학 파주캠퍼스 설립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디스플레이클러스터를 비롯한 19개 산업단지에 3,800여 산업체가 요구하는 전문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창조경제의 핵심인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기업이 편한 도시로 거듭나고자 지난 2013년 11월 경기도에 한국폴리텍대학 파주캠퍼스 설립을 제안하였으며 2014년 3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연구를 통해 경기북부 10개 시군의 산업입지, 인력수요, 대학현황 등 한국폴리텍대학 설립, 입지모형을 분석한 결과 파주시가 최적지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기도에서는 폴리텍대학 실시설계비에 대한 정부예산수립 과정에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위원들의 활동 등을 이유로 기존의 용역결과와는 다르게 경기북부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재공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42만 파주시민을 대표하고 계신 존경하는 파주시의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통해 파주시민의 염원인 한국폴리텍대학 파주캠퍼스를 반드시 설립하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한국폴리텍대학 파주캠퍼스 설립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진 의원님 등 14인이 발의하여 제출한 한국폴리텍대학 파주캠퍼스 유치 결의안에 대해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찬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의원 박찬일 의원입니다.
먼저 저를 포함하여 14인의 의원님들과 공동발의한 한국폴리텍대학 파주캠퍼스 유치 결의안의 대표발의 의원으로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의원이 제172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한국폴리텍대학 파주캠퍼스 설립의 당위성과 민·관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유치에 노력해 주실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한국폴리텍대학 파주캠퍼스 설립은 파주시가 기업도시로서의 발전과 통일대비 중심도시로 가기 위한 매우 중요한 가치와 상징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민의를 대변하는 우리 의회에서 파주시는 한국폴리텍대학 파주캠퍼스 설립의 모든 여건이 갖추어져 있어 반드시 파주시에 설립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결의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결의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결의내용으로는 고용노동부, 경기도, 한국폴리텍대학은 경기북부지역 폴리텍대학 설립 타당성 연구 내용을 적극 반영하라.
1. 파주시가 최적지로 결론된 경기북부지역 폴리텍대학이 적기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
1. 고용노동부, 경기도, 한국폴리텍대학은 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일관성을 갖고 파주시민의 새로운 희망인 한국폴리텍대학 파주캠퍼스 설립을 조속히 추진하라.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배옥 박찬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종화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종화 전문위원 조종화입니다.
먼저 파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손배옥 조종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손희정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폴리텍대학 파주캠퍼스 설립의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립의 건 부의안건에 보면 기대효과가 맨마지막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 기대효과 중에 세번째 생산유발 658억원, 부가시설 유발 366억원 이렇게 효과를 금액으로 환산해서 적어 놨는데 이 금액이 계상된 근거와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고용유발 효과 기대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유형의 고용이 얼마큼 유발되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립 예정부지가 시장님의 시민과의 대화에서 3군데 정도 제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3군데에 대한 현황과, 장단점 내용이 있겠지요, 그런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 폴리텍대학이 설립한 이후에 매년 운영비의 일정액을 파주시가 부담해야 된다는 조건이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이 조건이 맞다면 파주시가 부담해야 되는 운영비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국장님 설명과 박찬일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파주시민이 모두 염원하는 폴리텍대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책특수대학인 한국폴리텍대학 경기북부캠퍼스 유치를 놓고 고양시하고 파주시가 치열한 대결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캠퍼스 설립 대상지를, 물론 우리파주시가 적격하다고 발표했지만 다시 10개 지역을 가지고 재선정하는 것이 2월 안으로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든 간에 유치를 해야 되는데 유치를 위한 획기적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최영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나성민 위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한국폴리텍대학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마 손희정 위원님하고 최영실 위원님하고 같은 방향일지 모르겠지만 학교부지 최적지로 캠프에드워즈가 분석되어 있었는데 2014년 12월에 듣기로는 금촌에 있는 부지가 최적지라고 그때 말씀이 있었는데 이 최적지라는 부지가 시장님께서는 3군데로 지정되어 있고, 변동되는데 어떤 사항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설명서에 보면 2015년 3월에 기재부 수시예산 배정 및 고용노동부에서 학교설립 대상지가 확정된다는 건데 저희가 부지를 선정하는 건지, 고용노동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적지를 선정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2월에 북부실시사업계획 국비 확정으로 해서 된다고 하는데 1월에 시민추진단을 구성해서 어떤 활동들을 해서 2월에 확정이 나는지 설명 같이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옥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도시계획구역 변경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을 위한 법적 절차적 행정에 필요한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하지만 시민의 재산과 관련하여 보면 행정절차의 홍보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는 하셨는지와 차후 홍보계획 그리고 토지, 건물 또는 주택 적용대상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한국폴리텍대학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디스플레이 클러스터를 비롯한 우수 기업체를 유치한, 청년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국폴리텍대학 파주캠퍼스 설립에 대해서 본 위원도 찬성하는 바입니다.
다만 두원공과대학과 웅지세무대학 설립의 위치, 과정의 차이점이 무엇이며 부지제공이 국공유지 제공에서 사용수익허가와 무상대부의 조건으로서 무상대부로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에 대한 부분에서 이걸 하면서 세수수입이 어느 정도 증가되는지 하고 이렇게 바뀌었을 때 지역의 공시지가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폴리텍대학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 나중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안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님, 문화교육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자치행정국장 백철현입니다.
정회 전 박희준 위원님께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에 따른 사전홍보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세수가 얼마 되는지와 공사 준공 후 공시가격이 얼마정도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롱산업단지는 현재 토지소유자가 34명 64필지입니다.
이 과세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인데 6월 1일 현재 공사가 착공되면 그때 부과되는 건데 개별토지주한테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시행자인 월롱2 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한테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착공하게 되면 해당 기업에 안내문을 발송해서 사전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토지 공시지가는 전답이 10만 8,000원, 임야 2만 8,000원, 대지 38만원입니다.
이것이 착공이 돼서 준공되면 LG화학이 들어가 있는 월롱산업단지의 공시가격이 27만 2,000원 됩니다.
그래서 27만 2,000원으로 공사가 준공됐을 경우에 전체 시가가 한300억원 되는데 거기에 저희가 공정시장가액비율 70% 적용해서 과세하게 되는데 과세표준액이 한224억원됩니다, 그걸로 계산했을 때 한3,100만원 정도가 도시계획분으로 증액이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문화교육국장 김근회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희정 위원님께서 폴리텍대학 부의안건에 적시한 생산유발효과와 부가시설유발 효과, 고용기대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설립예정부지 현황, 대학 설립 이후 운영비에 대한 파주시 부담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대효과는 2014년도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실시한 경기북부지역 한국폴리텍대학 설립 타당성조사 용역에서 제시한 기대효과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폴리텍대학은 정보서비스 분야로 각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기술 인력으로 원활한 인력공급시 생산유발효과가 약658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366억원 또 이에 따른 고용유발효과가 328명으로 발생할 것으로 적시됐습니다.
다음으로 설립 예정부지는 당초에 저희가 경기도 응모시에 캠프에드워즈 부지로 제시하였습니다.
용역 또한 동 부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진행되는 과정에서 캠프에드워즈 부지보다는 제반, 교통여건 등의 입지여건이 우수한 금촌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C3블록이 검토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절차에 의한 부분은 아닙니다.
재응모시에 부지면적은 약2만 5,000평 규모로 제한한다는 정보가 있어서 접근성이나 가격 등 아직까지 구체적인 부지선정은 안됐지만 그런 것을 고려해서 C3블록이나 캠프에드워즈, 탄현 성동리에 있는 시유지 등을 검토대상으로 생각하고 자세한 응모 내용이 나오면 대상부지를 가지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접근성이나 가격 또 거기에 적합하게 맞는 부지를 선택해서 응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폴리텍대학 파주캠퍼스 운영비 지원여부는 입지제한 공모내용이 시달되어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만 한편으로 들리는 얘기로는 운영비가 연간 50억원 정도 예상되는데 그중에서 국비하고 지방비가 50%씩 부담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비 중에서 50억원 정도 아니면 25억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지자체에서 경쟁이 심하니까 시비부담을 30% 시킨다 이런 얘기는 나온 거지만 확정적인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이런 운영비까지 시군에 부담시킬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더 신빙성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25억원에 30% 7-8억원만 해도 10년이면 70-80억원 되고 20년이면 부담금액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시에는 운영비를 부담하라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당성하고 그런 건 저희가 분명히 반론제기하고 거기에는 사실 부담할 어떤 법적인 근거라든가 이유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만약에 부담하라면 강력히 대처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최영실 위원님께서 재공모시에 대학 설립에 대한 획기적 대책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획기적인 대책은 현재로서 없습니다.
그렇지만 재응모시에 입지 선정기준을 마련해서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공문으로 제시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년여 동안 꾸준히 폴리텍대학 설립을 위해서 준비해 왔습니다.
이를 기초로 해서 입지 선정기준에 적합하도록 선정하고 대학유치 설립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저희 시에 맞는 내용을 제시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파주시민의 대학 설립 염원을 결집시켜서 나가면 반드시, 같은 조건이면 저희 파주시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성민 위원님께서 학교부지 에드워즈, 금촌택지 등 3개 입지 선정에 대한 것과 부지선정은 파주시 아니면 고용노동부가 하는지, 시민추진단 활동계획은 어떤지 질의하셨습니다.
입지선정 절차는 먼저 고용노동부에서 입지선정기준 등을 마련해서 저희 경기북부 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서 재응모하라고 할 것입니다.
파주시는 심의를 위해 선정위원회 구성해서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입지 선정기준 등은 1월말까지 재공모하고 입지선정 심의는 현재 2-3월, 4월까지는 입지 확정한다는 최근의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고용노동부가 요즘 인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선정이 과열되고 인사가 있다 보니까 당초에는 2월달 이내 선정한다고 했는데 조금 늦어지는 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1월 23일 이번 주 금요일 2시경에 시민추진단을 구성해서 발대식 할 계획입니다.
읍면동 지역대표와 이통장 등 사회단체장, 상공회의소 등 관내 기업, 단체, 교육분야 전문가 등을 포함해서 30명 내로 구성해서 발대식 할 예정입니다.
주로 하실 활동은 폴리텍대학 파주캠퍼스 설립 추진에 대한 범시민 서명운동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사항이고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및 기관에 서한문 발송과 관계자 면담해서 건의하려고 합니다.
또한 유치추진단 블로그를 만들고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 쉽게 말해서 SNS 팔로잉 활동을 전개하고 다양한 팔로우를 확보해서 반드시 우리 파주시에 유치해야 된다는 내용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른 대학과 폴리텍대학 설립과의 차이점과 무상대부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두원공과대학과 웅지세무대학 있습니다.
이 학교는 교육부 인가를 받은 사립학교로 설립되었습니다.
폴리텍대학은 고용노동부 산하 국책 특수대학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추천해서 교육부장관과 협의해서 설립하는, 국책대학이기 때문에 등록금 등에서 다른 전문대학의 2분의 1이하 수준이 되겠습니다.
또 기숙사 생활, 장학금 혜택 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관내 학생들한테는 유리한 조건입니다.
설립하고자 하는 학교와 웅지세무대와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또한 두원공과대학과는 3개 학과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학과계열 및 양성인원이 충분히 고려된 당초에 용역결과도 있지만 경기북부지역에 7개 대학을 용역한 결과는 양성인원이 1,000명정도 되는데 앞으로 2020년경에는 경기북부지역에 8,000명 정도 기술인원이 필요하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더라도 서로 상생발전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배옥 자치행정국장님,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생산유발효과 유발효과 658억원, 부가시설유발효과 366억원 타당성조사 용역에 제시되어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생산이 유발되고 어떤 부가시설이 되고 이런 공공금액이 계산된 근거 같은 건 안 나와 있나요?
그냥 거기에 나와 있다고만 답변하셔서.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용역결과보고서에 구체적으로 산출방식이 그런 저거는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으로 이 금액이 어떻게 나왔냐 그것은 사실 용역서에서는 제시된 건 없고요, 저희도 이 내용만 있다는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물론 많은 생산유발효과들이 있어서 유치타당성을 시민들한테 얘기하기 위해서는 제시된 금액이 좋긴 한데 “무슨 생산이 유발되는 거야, 무슨 부가시설이 되냐?” 물어보면 최소한 담당자들은 “이러이러한 것들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정도의 금액이 됩니다.” 라고 답변할 정도는 돼야지 유치의 타당성을 좀 더 체감할 수 있게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생산유발효과 얼마 뭐 효과 얼마야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유치해야 돼.” 이것보다는 그런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최소한 너무 자세하게는 아니어도 대략적인 근거들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 교육지원과장 백인성 일단 용역에 대한 부분을 총체적으로 검토해 보면 용역 안에는 현재 각종 관련된 사업체 현황이 전체 들어가 있고, 그 사업체에 대한 부분 있고 경기북부지역에서 폴리텍대학을 했을 적에 양성되는 인원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수요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에 대한 인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부 조합했을 때, 좀 전에 말씀하신 2018년도쯤에는 경기북부지역에 양성인원이 8,000명 정도가 필요하다는 용역결과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에 집어넣어서 종합적인 걸 돌려가지고 그러한 산출기초가 있는 부분인데 기술적으로 들어가면 저희가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얼른 생각에 현재 하고자 하는 부분이 정보통신 서비스업입니다.
이 부분이 산업분류상에는 서비스로 분류되어 있지만 이 인력이 양성되면, 파주 같은 경우에는 각종 기업이 옛날엔 제조업이라고 얘기했지만 지금은 제조업이라는 단일 업종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ICT라고 해서 정보통신하고 제조가 같이 맞물려서 제조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인력은 상당히 앞으로 용역결과에서 8,000명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부분입니다.
○ 손희정 위원 물론 서비스산업이기 때문에 부가서비스 창출효과는 제가 생각해도 이 금액보다는 더 크리라고, 예측불허라는 말은 저도 맞는 것 같아요, 이걸 딱 얼마라고 규정짓기 힘들지만 최소한 시민들한테 얘기할 때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서 이런 효과가 있다는 것, 시민들이 체득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의미고요.
다음 고용유발효과는 328명이라고 국장님 답변해 주셨는데 이건 학교가 설립됐을 때 직접고용에 관련된 인원인가요?
○ 교육지원과장 백인성 예, 맞습니다.
○ 손희정 위원 이건 생각보다는 얼마 안 되네요, 관리직이라든가 이런 인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 교육지원과장 백인성 IT분야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연간 44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고용유발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양성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지역에 이와 관련된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온다는 개념으로…….
○ 손희정 위원 그건 부가고용이고 여기선 328명이라고 제시한 고용유발 효과는, 그러니까 학생들이 수료 이후에 어디에 취업하는 그런 고용뿐 아니라 직접고용이라는 그런 부분 아닌가요?
○ 교육지원과장 백인성 예, 맞습니다.
○ 손희정 위원 이 학생들이 졸업해서 파주인근 산업체에 고용된다면 그건 부가적인 고용유발효과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학생들이 다 파주학생들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파주에 어떤 이득이 있는지 더 구체적으로 제시됐으면 좋겠어요.
○ 교육지원과장 백인성 폴리텍 쪽에서 생각하는 대학의 입장은 기반시설을 왜 중요시하냐면 LGD 같은 경우에도 이쪽으로 와서 산업활동하다가 생활기반이 여기가 없기 때문에 여건만 되면 서울 인근지역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용에 대한 불안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쪽에 폴리텍대학을 집어넣게 되면 이쪽에 생활권을 가지고 살게끔 되어 있고, 이 지역에서 학교 다녔고 이 지역에서 기업활동하게 되면 그러한 이직률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서는 파주에서 꼭 필요하다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모쪼록 이런 효과들이 시민들이 꼭 폴리텍대학을 파주에 유치하는 게 정말 좋은 거구나 라는 걸 직접 인식할 수 있게끔 제시되었으면 좋겠고요.
운영비 시 부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다행스러운 게 이게 확정된 건 아니고 유치 과열되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면에서는 다행이고, 시가 이런 운영비를 부담하면서까지 유치를 해야 되나 라는 부분에서는 한번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되고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시 부담을 하지 않는, 국비나 도비든 이런 부분으로 할 수 있게끔 파주시 재정도 어려운데 대략 계산해 보니까 연간 7-8억원 정도 되잖아요, 만약에 30% 예상하면.
이 부분은 아닌 것 같으니까 유치하는 과정에서 국장님 이하 많이 애써주셔서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매듭지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예, 저희도 부담조건이라면 강력히 반론제기하고요.
사실 설립비를 1회성이니까 한번 부담하면 모르지만 운영비를 매년 부담한다는 것은 그런 말도 있잖아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지속적으로 된다면 그 부담이 고정비 우리예산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염두에 두고 대처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 듣고 나니까 답답하더라고요, 저는 어쨌든 간에 우리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고요.
결의문에도 있듯이 설립 타당성 연구가 파주시가 적격하다는 결론도 내려진 상황이고 어쨌든 행정이고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재검토한다는 것은 신문에도 나와 있는 걸 보면 결과가 자기네가 조급했다 이건 그쪽에 이야기지, 이게 신뢰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고양시하고 우리파주시가 폴리텍을 놔두고 대상지 선정에 싸움이라면 싸움인데 이런 게 벌어진다면 조건은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부지를 내놓는다든지 아니면 서비스 업체가 많고 관련업종 종사자가 거주하고 있고 우리는 나름대로 LGD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조건은 똑같다고 생각하고 이걸 가지고 대응하는 것보다는 처음에 결과 나온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는가 라고 하고 우리가 안 되면 머리라도 깎든지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질의한 내용이거든요.
지금 우리시장님께서 파주시 읍면지역 다니면서 시민과의 대화에서도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말씀하신 부분도 있는데 시민추진단 여론조사, 여론몰이 저는 이런 것 가지고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머리를 깎든 아니면 파주시 의원님들이 전부 다 아까 말씀으로는 심상정 의원님이 틀었다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지만 어쨌든 거기를 찾아가든 고용노동부를 찾아가든 우리가 파주시민의 힘을 보여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그래서 저희 시 입장으로 볼 때는 이미 용역 해 가지고 경기도지사님이 고용노동부 장관한테 파주캠퍼스가 최적지라고 건의했고 그런 단계에서 다시 기재부 예산편성 과정에서 의원들이 개입되어 오다 보니까 고용노동부에서도 편치 않으니까 다시 하겠다는 논립니다.
저희도 시민추진단 구성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부당하다는 걸 얘기하고 강력히 시민들의 의지와 이런 걸 서명 받아서 저희가 당초 용역한 대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강력히 주장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관계부처와 관계부서에 제출하고 또 가서 면담하고 건의하고 강력히 추진하려고 시민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려는 내용이고요.
하여튼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말씀하신 대로 방법을 의원님들 협조가 필요하면 저희도 지원 받아서 협조 구해서 반드시 파주시에 유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유치에 유리한 동일조건이라면 사실 저희도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교통, 접근성 그리고 관내에 기술인력을 양성해서 투입할 수 있는 기업이 얼마나 있느냐 실질적으로,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재응모하더라도 다른 지역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 듭니다.
하여튼 응모 나오면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제안하고 준비해 가지고 반드시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또 물리적으로 아니면 여러 시민단체, 의원님들의 협조가 필요하면 저희가 협조 구해서 같이 의원, 추진단 다 같이 합심해서 반드시 설립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최영실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최영실 위원님이나 국장님 답변으로도 충분히 저는 답변됐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유치를 위해서는 시민과 집행부, 본 의원들까지 모두 합심해서 기대효과라는 게 가장 좋잖아요, 산업단지도 있고 산업도 유치할 수 있는 폴리텍대학 유치는 파주시에 꼭 필요한 거니까 함께 힘을 모아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같이 가자는 바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두원공과대학하고 폴리텍대학은 차이점이 고용노동부 장관 추천하에 등록금이 2분의 1이고 장학금이 있어서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두원공과대학도 3개가 중복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예, 유사한 학과가 파악한 바로 3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제가 알기로는 양성인원이 1,000명인데 두원공과대학도 신학기에 보면 애들 유치하는데 굉장히 어려움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3개가 중복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앞으로 관내 기업체가 많기 때문에 필요인력은 굉장히 많아지고요, 저희가 같이 상생하는 입장에서 꼭 앞으로 어떤 과목이 똑같이 경쟁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유사한 과목을 서로 조정해서 아니면 변경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용역결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걱정을 안하고 있고요.
사실 교육부에서 앞으로 학생을 줄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부담이 되는 부분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학생수는 자꾸 줄어드는데 교육부에서는 학교 줄이고 학생수 줄이는데 고용노동부에서는 폴리텍대학을 자꾸 늘려나가니까 거기에 대한 전체 전문대학교 협의회 차원에서 반대하는 입장이지, 관내 두원공대뿐이 아니고 또 경기인력개발원이 관내에 있어요.
원장님하고 얘기해 보면 외려 시너지 효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중복된다고 해서 학생들이 모자랄 거다, 뺏어가는 차원이 아니고 또 다른 데서 생기면 경기북부에서 여러 지역에서 오기 때문에 더 많은 기능을 배우려면 파주로 가야 된다 폴리텍대학도 있고 경기훈련원도 있고 두원공대도 있고 또 거기서 졸업하면 바로 LG 등 관내 기업체에 취업해서 안정적으로 이 지역에서 생활하는데 문제없다 이런 것이 확산되면 제가 볼 때는 그런 염려는 안 될 것이다, 기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박희준 위원 만약 유치된다면 우리 다함께 힘을 모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김근회 국장님 설명 들으면서 저 역시 막막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된 과정이 제가 볼 때는 2013년도 11월에 이미 양주, 파주와 의정부가 해서 파주가 최적지로 결정됐었지요?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예, 용역결과는 그렇게 됐습니다.
○ 안명규 위원 파주가 최적지라고 해서 경기도 일자리정책과 그리고 고용환경개선팀장까지 다 와서 확인했습니다, 그렇지요?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예, 맞습니다.
○ 안명규 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10개 시로 변했고 왜 그랬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지사가 고용노동부 장관한테 2014년 5월 1일 파주시가 최적지다 이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타당성 용역 근거로 해서 파주다 했으면 폴리텍대학 캠퍼스를 설립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필요하고 그런데 이것이 고용노동부에서 예산을 기재부에 반영 못한 겁니다.
그래서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에서 실시설계비용 예산을 4억원 편성하는데 당초 정상적으로 편성이 안되다 보니까 환노위 고양시 소속의원님이 계셔가지고 저희시에서는 우리 관내 의원님하고 시장님 통해서 거기 예결위원장 통해서 반영시키려고 노력했고요.
환노위 고양시 의원님은 본인이 했다고 주장하고 그러면 당초에는 신청 안했었는데 하다보니까 본인 지역구에 이걸 하나해도 괜찮겠다 본인이 그걸 몇 년 전부터 생각 있었는데 이걸 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가 나와서 제가 볼 때는 고용노동부에 압력을 가하고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에서도, 폴리텍대학에서도 자유롭지 못하고 그러니까 다시 하자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사실 기사에도 나왔었지만 이것이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공문 보내서 정식 받은 게 아니고 사실 저희 파주시, 의정부, 양주시에 전화로 확인해서 또 경기도에서도 어떻게 보면 해당 시군에 확인하는 게 그 지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지 않았을까 생각들고요.
고양시는 과밀억제지역이기 때문에 인구 100만이 넘고 모든 여건이 좋은데 이런 것까지 경기북부에 설립해야 되느냐 판단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에서 고양시를 빼고 경기북부 시군에 문의해서 용역했던 겁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 가지고 최적지로 나왔는데 이게 그런 과정에 자꾸 정치적으로…….
○ 안명규 위원 국장님 짧게 설명하시죠.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아는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폴리텍대학 실시설계비 4억원을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지요?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예산 4억원은 현재 기획재정부 예산 수시배정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 안명규 위원 그럼 고용노동부는 어차피 환경노동위원회 얘기를 안 들을 수 없잖아요?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그렇습니다.
○ 안명규 위원 그러면 환경노동위원회에 계신 국회의원이 심상정 의원이 맞지요?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안명규 위원 어쨌거나 지금 이렇게 된 부분은 사실적으로 이게 다 결정됐지만 실시설계비 4억원에 대한 국비 확정할 때 나름대로 두 분 국회의원님께서도 다했는데 환경노동위원회에 있는 심상정 의원이 본인이 했다고 얘기하니까 고양시에 유치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안명규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1만 5,000평이었죠, 폴리텍대학 부지면적이?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면적은…….
○ 안명규 위원 1만 5,000평이었는데 지금 유치신청하다 보니까 어느 시에서 2만 5,000평 내겠다, 3만평 내겠다 과열되다 보면 이게 바뀔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국장님 말씀도 파주시도 그런 요건이나 맞춰 갖고 바뀌겠다 이 말씀하신 거고 또한 운영비에 대한 부분도 원래는 법적근거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유치하고자 하는 시에서 운영비 우리가 더 내겠다 와라, 그럼 파주시는 운영비 못 내겠다 그러면 당연히 입장을, 지금은 10개 도시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최적의 도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우리가 그걸 끌어오기 위해서 어떤 걸 가져가야 되냐 이게 중요한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영비 이런 부분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과열되다 보니까 설립비 부담, 운영비 부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확정돼 봐야 아는 사항이고요.
저희시에서는 판단이 여러 가지 심의사항이 나오겠지만 현재 LG 등 포함해서 3,800여 기업이 있고 폴리텍대학에 기술인력이 양성되더라도 현장에 공급될 수 있고 다른 지역보다 유리한 조건이고 교통이라든가 접근성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런 전략으로 저희가 유치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 안명규 위원 교통이나 접근성 고양시도 좋습니다.
고양시도 전철 다 되어 있고 수도권에서 더 가깝지요.
중요한 것은 지금은 10개 시군이 하다 보니까 뭔가 파주시에서 대안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지를 고양시가 2만 5,000평하면 이것 안 할 수 없잖아요?
타 도시에서 운영비 내겠다면 파주시 그렇게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한 미리 대안을 가지고 저 개인적으로 볼 때 아니 지금 7-8억원 드는 거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예술단도 7-8억원, 10억원씩 들고 시민축구단도 10억원씩 듭니다.
그런데 이거 유치하는데 7-8억원 왜 안 냅니까?
내야지, 당연히.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운영비를 내든 부지면적을 더 하든 하시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것을 끌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열되다 보니까 이게 신교류가 되지 않게 비춰질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그래서 아까 최영실 의원님도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 심상정 의원 찾아가야지요, 저희가.
그리고 그런 걸 요구해 주십시오, 우리한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가야 됩니다.
가야죠, 당연히.
머리 깎으라면 깎을게요, 그만큼 절박한 심정으로 유치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에 대안이 부족합니다, 뭐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 의원들이 어떻게 나서서 뭘 하겠습니까?
중요한 건 집행부에서 정말 죽기살기로 해서 가야지 끌고 올 수 있는 건데 이게 저희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습니까?
열군데 이상이 붙었는데 저희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행부도 죽기살기로 해야 되고, 만약에 김근회 국장님도 이거 못하면 그만 두셔야 됩니다.
그런 각오로 가야 됩니다.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직원도 저희도 마찬가지에요.
저희도 폴리텍대학을 이렇게 했으면 끝까지 가서 뭔가 끌고 와야죠.
접근성 고양시 더 낫습니다.
저희가 갈 수 있는 데면 전철역 근처라도 가야죠.
그리고 부지가 필요하면 더 내고 가야죠.
그만큼 파주에는 수도권정비법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대학을 유치할 수 없습니다, 특히 국가가 운영하는 대학을.
그런데 폴리텍대학 국비로 다 운영합니다, 등록금 2분의 1이에요.
당연히 자손들 좋아지고 하는 건데 왜 안합니까?
이건 현재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미래를 봤을 때도 당연히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문하겠습니다.
정말 이 폴리텍대학을 유치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운영비가 아니라 필요하다면 그에 대한 부분도 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주문하고요, 어쨌거나 제가 조금 흥분한 건 사실인데 그만큼 이 폴리텍대학 해야 됩니다.
꼭 유치하기를 기원하고 저희 의회에서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김근회 국장님, 백인성 과장님 조금 더 뛰어 주시고 그런 대안을 꼭 갖고 하십시오.
그리고 필요하면 의회로 오십시오, 해서 가겠습니다.
그렇게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존경하는 박찬일 의원님께서 5분발언해서 이렇게 해 왔습니다.
박찬일 의원님, 폴리텍대학 이거 해야죠?
○ 박찬일 의원 해야죠.
○ 안명규 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정활동 오래 하신 분으로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 박찬일 의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아까 폴리텍대학 유치해야 된다는 건 틀림없이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 경제유발효과에 대해서 자세한 것을 손희정 위원님께서 여쭤보셨는데 그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나 부가시설유발, 고용유발 이런 것은 전 크게 이렇게 봐요.
세세하게 설명이 잘 안돼서 의문이 많이 남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설립과정에 있어서 건설, 건축, 인력, 장비, 자재납품 그에 따른 생산비나 인건비, 설립비는 식당도 있을 것이고 매점도 있을 것이고 기계설비실, 관리도 있을 것이고 조경이나 청소, 각종 세금관계, 크게는 의식주 관계, 또 대학유치 되면서 부동산 관계라든지 그에 따른 내부·외부집기, 유류, 전반적인 것을 총 합쳐서 경제유발효과라고 전 봐요,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 돼서 그렇지만.
그래서 꼭 지역에 경제활성화나 이런 것을 위해서 유치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안명규 위원님께서 아까 열을 내시면서 말씀하신 것은 꼭 유치해야 되겠다는 애절한 마음에서 그렇게 표현하셨다고 봅니다.
저 역시 최선을 다해서 꼭 유치할 수 있도록 또 애쓰시는 집행부 열심히 돕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지난번 이재홍 시장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윤후덕 국회의원님, 황진하 국회의원님들 유치 못하면 국회의원 다음에 나오지 마세요.” 아까 말씀하신 것이 “국장님, 과장님 이거 책임지세요.” 라는 내용의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꼭 그렇지 않더라도 꼭 설립해 보자 같이 노력해 보자 라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고맙습니다.
박찬일 의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정말 폴리텍대학에 대한 부분은 파주시에서 꼭 좋은 소식 있기를 고대하고 기원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조금 흥분한 부분은 이해해 주십시오,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요청도 하시고 요구도 하십시오.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지역에서 적용대상 지역 변경에 대한 부분은 바로 시작되는 건 아니죠?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착공을 안하면 도시계획세 부과가 안되지요, 착공한 후에 부과되는 겁니다.
착공하게 되면 시행자한테 그쪽으로 부과하는 겁니다.
○ 안명규 위원 시행자가 일반사업자가 와서 지역에 있는 토지매입해서 공사단가 넣어서 그다음에 산단분양하는 거지요, 그럼 분양하는 시점에서 이거 매기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아닙니다.
착공하게 되면 부과는 되는데 아까 공시지가 말씀드린 건 준공되면 그때 공시지가가 올라가지요, 그때를 염두해서 세수가 얼마 증대된다 말씀드린 거고 그 전에는 착공 안하면 부과 안하지요, 착공하게 되면 사업시행자한테 부과할 거고.
그 가격은 현재 가격 다시 산정하더라도 준공이 안 되면 변동 없을 겁니다, 그 가격 가지고 부과할 겁니다.
○ 안명규 위원 상임위에서 다룰 건 아니지만 어차피 토지에 대한 부분을 매수 수용할 것 아닙니까?
그럼 대부분 공시지가에 어느 정도 일반인한테 매수한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글쎄요, 그건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 안명규 위원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어쨌거나 지역주민들이 보상가를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만약에 업체가 선정되면 그런 부분도 효율적으로 해서 지역에 민원이 나오지 않게 그리고 지역민들이 더 많이 보상비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드렸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관련부서에 전달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저도 집행기관에 당부 말씀드리고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폴리텍대학이 위원님들이나 시장님이나 집행기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는 사항이라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까 안명규 위원님이나 최영실 위원님처럼 집행기관에서 어떻게 해 달라는 의견을 기다릴 수 없는 상황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우선 먼저 나서서라도 아까 말씀대로 머리 깎고라도 고용노동부나 국회 방문하시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거기에 대해서 집행기관하고 상의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실시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4항까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 2015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5-1. 자치행정국 소관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자치행정국장 백철현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손배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2015년도 시정업무보고 책자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최영실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업무보고에 따르면 202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30%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청사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청사관리비 예산편성은 대부분 경상경비로서 긴축예산편성이 가능한 만큼 적극적 에너지 효율화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015년 LED 교체계획을 살펴보면 본청 100%, 시의회는 87.92%로 높은 반면에 파주시 전체로는 53.91%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재정확충을 위한 지방세입 징수활동 강화에 관하여 나와 있습니다.
2015년 징수목표를 살펴보면 정리율은 31.2%이고 징수율은 16.1%입니다.
결손액 정리율이 31.2%로 징수율에 비해서 높은 편인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최영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손희정입니다.
업무보고 35쪽 맨밑에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 및 조직문화 정착에서 3가지 다 좋은 의견인 것 같은데 이중에 궁금한 것은 두 번째 인사운영 계획 수립 시 직원 의견 반영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떤 방식으로 의견수렴하고 반영할 것인지, 지금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현재 운영상황이나 아니면 앞으로 하겠다는 말씀이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쪽 맨밑에 참고표시에 세법 부지로 감면대상임에도 지방세를 납부하는 불이익 및 가산세 부담 사전예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혹시 세법 부지로 인한 감면세 대상임을 모르고 지방세를 내고 있는 사례가 혹시 있었는지, 사례가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페이지 시민이 공감하는 국제교류 추진에서 민간교류로 자매도시 학교간 교류 지원을 통한 해외체험 기회 제공에서 스포츠 교류, 홈스테이, 문화체험 등을 활성화 추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 계획이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인지, 확대된 것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다음 43페이지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 활성화에서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지원에서 할인가맹점들을 확대하는데 할인가맹점들 확대했을 때 가맹점들한테 주는 특혜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옥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박희준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페이지 보시면 직장 보육시설 운영 및 직원 관사 운영으로 직원 근무 여건 개선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현황과 전년도 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밑에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 및 조직문화 정착에 있어서 손희정 위원이 얘기했지만 여성공무원에 대한 승진인사 기준이 별도로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할 걸 앞서 동료위원들이 해 주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나중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자매도시 민간 명예주재관 제도를 제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명예주재관 제도를 올해는 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안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업무보고지 않습니까.
2014년도에 2015년도 예산을 다룰 때 전액삭감 없이 원안가결했는데 그 의미는 특별한 민원이라든지 주민불편사항 없이 잘 집행해 달라는 의미에서 예산을 원안가결 시켜준 것인만큼 열심히 활동 잘 해 줬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릴게요.
질의 없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박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자치행정국장 백철현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영실 위원님께서 청사 LED조명 교체와 관련해서 2015년도 사업이 완료되면 본청은 100%, 의회는 87.92%가 되는데 파주시 전체교체율이 53.91%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규정에 따라 공공부문 LED조명 비중을 2015년도까지 60%, 2020년까지 100% 교체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2015년 추경에 1억원 예산 확보해서 기존 효율이 낮은 본청사와 시의회 조명 1,000개를 LED조명으로 교체할 계획으로 시청은 100%, 의회는 87.92%의 교체율을 계획하고 있으며 파주시 전체 교체율이 53.91%로 저조한 이유는 읍면동하고 보건소, 도서관 등 기존 조명 총 2만 2,674개 중에서 기교체한 것이 1만 1,223개, 나머지가 1만 1,451개등이 있습니다.
이를 교체하기 위한 사업비가 약10억원 이상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파주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최영실 위원님께서 2015년 징수목표 중 정리율이 징수율보다 높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5년도 목표정리율 31.2%는 이월체납액 대비 징수율 16.1%와 결손율 15.1%를 합한 비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결손처분은 징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체납관리상 비용절감과 징수가능한 일반체납자에게 행정력을 집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결손처분자에 대해서도 일반체납자와 동일하게 재산 및 통장추적, 관허사업 제한 등의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며 재산 등이 발견시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은 새로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율이 빠졌기 때문에 비율이 높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님께서 인사운영계획 수립 시 직원의견을 어떤 방식으로 수렴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정기인사추진 시 사전에 7급 이하 직원들에게 희망보직제도를 실시해서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 희망부서를 3순위까지 신청 받아 인사고충을 해소하고 있으며 부서장의 의견도 함께 접수하여 인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를 통해서 작년 8월 정기인사시 직원의견을 80% 반영해서 인사를 실시했었습니다.
다음은 손희정 위원님께서 세법 부지로 감면대상임에도 지방세를 납부하는 불이익 및 가산세를 부담한 사례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의한 감면사례가 있습니다.
운정3지구 같은 경우에 고시 이후에 대체취득을 한 경우에 그 계약을 한 납세자가 1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감면대상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모르고 그냥 세금을 납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는데 그런 경우에 환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관리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나성민 위원님께서 스포츠 교류, 홈스테이, 자매도시간 학교교류 등 민간교류 기본확대와 관련하여 2014년과 다른 점 및 확대된 사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14년에는 일본 자매도시 하다노시와 유소년축구 교류를 실시하였으나 2015년에는 하다노시뿐만 아니라 그동안 홈스테이만 해 오던 사세보시하고도 청소년축구 교류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교류를 추진하고자 일본 내 자매도시와 여성단체 교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매도시간 경제협력을 위한 상공인들간의 교류를 추진하고자 파주상공엑스포에 호주 투움바시에서 방문할 예정이며 사세보시에서도 상공인 간의 교류를 위해 2월 중에 방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외 자매도시와 스포츠, 경제,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시민이 참여해서 공감할 수 있도록 민간분야 교류를 계속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나성민 위원님께서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할인가맹점 확대에 따른 가맹점의 특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은 현재 9개소가 지정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9개에서 30개소로 확대할 예정에 있으며 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은 업소요금에 10% 내지 30%정도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가맹점에 대한 특혜는 가맹업체도 자원봉사 참여와 활성화에 큰 의의를 두고 있으며 해당업소도 자원봉사자를 통한 홍보효과 등의 성과가 있습니다.
이것 외에 다른 특별한 가맹점에 대한 혜택은 없습니다.
다음은 박희준 위원님께서 직장 보육시설 및 관사 운영 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직장 보육시설은 공무원 맞벌이 가정을 위한 보육문제 해결을 위해 2008년부터 시청 인근 건물 208㎡를 임차해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정원 44명 규모로 3세 이하의 유아에 대해 매년초 신청 받아서 추첨을 통해 선발하고 있습니다.
8명의 교직원이 오전 7시 반부터 저녁 9시까지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입소대상은 파주시 공무원과 무기계약직 자녀가 되겠습니다.
다음 관사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면 문산읍 선유리에 연면적 541㎡ 1개동 8개 가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문산, 파평, 적성 등에 근무하는 원거리 직원을 대상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8가구 중 7가구가 입주해 있습니다.
박희준 위원님께서 여성공무원에 대한 별도 승진 심사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승진은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승진후보자 명부를 기준으로 승진임용 범위에서 근무실적, 능력, 경력, 시정 기여도 등을 종합판단해서 인사위원회를 거쳐 승진인사하는 것으로 여성공무원에 대한 별도 승진심사기준은 없습니다.
파주시는 근무실적이 우수한 여성공직자에 대해서는 공정한 기준에 따라 승진인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4년도 7월 이후 6급 이상 승진자 31명 중 15명이 여성공직자로 48%의 비율로 승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명규 위원님께서 해외명예주재관 제도에 대한 2015년도 운영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파주시는 3개 해외도시에 해외명예주재관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재관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합니다.
2015년도에도 해외명예주재관을 계속적으로 운영해서 자매도시와의 국제교류업무 추진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3개 주재관 운영현황은 터키 에스키세히르시에 박영덕씨가 작년 9월 1일 2년 임기로 다시 위촉했고, 남아공에 스텔렌보쉬 조창훈씨는 금년 1월 2일부터 다시 2년간 위촉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글렌데일시 이창엽씨는 금년 1월 14일 종료됐는데 재위촉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35쪽 국장님 답변대로 인사운영 계획 수립 시 직원 의견 반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는데 7급 이하 직원들은 희망부서를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서 80%정도가 반영된다고 답변하셨는데 이런 제도를 운영할 때 더 합리적인 인사운영방식을 강구하시고 특히 직급이 낮은 직원들은 특히 인사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목소리를 내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좀 더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인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의사표명하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쪽 세법 부지로 감면대상임에도 지방세 납부한 사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아는 분도 이 사례가 있어서 질의드렸어요, 이분은 자기가 감면대상인지도 모르고 있고 몇 년간 계속 재산세를 내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듣고 “그거 감면대상인데요.” 그랬더니 “어 그래요? 몰랐는데요.”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자기가 감면대상인지도 모르고 납부하는 사례들이 꽤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공원녹지라든가 운정지구라든가 부서가 다를 테니까 해당부서간 협업을 통해서 협조를 구해서 전수조사를 하시든 해서 “당신은 재산세 앞으로 내실 필요 없고 그동안 낸 것에 대해서 환급대상입니다.”라는 통지를 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해는 됩니다, 예산이 워낙 없기는 한데 LED등은 여러 가지로 지금 보니까 10억원 이상이 든다고 하니까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이걸 시간을 단축하면 할수록 예산이 절감되지 않나 생각이 앞섭니다.
그래서 LED등은 기존 형광등보다 에너지 절감이라든가 수은성분이 없기 때문에 색감이 자연적이어서 친환경적으로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용기간도 저도 작년에 개인적으로 한번 해 봤는데 여러 가지로 형광등처럼 수시로 바꾸는 번거로움도 없고 형광등 교체하는 걸 줄이니까 그것이 절감이 나타나기 때문에 먼 안목을 바라봤을 때 그런 부분이 훨씬 더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의드렸고요,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어쩔 수 없는 것도 아는데 그래도 다른 곳에서 줄이고 이것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LED등은 일반등보다 54%의 전력 절감효과가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편성해서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와 예산절감을 위해서 LED교체 계획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것도 국장님 설명 들으니까 이해는 되는데 징수가, 물론 국장님 설명 들어보니까 결손율이 빠졌기 때문에 높은 거라고 말씀하셔서 거기까지 이해는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려되는 건 우리가 일단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거잖아요,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금을 체납했지만 재산이 없는 사람은 불가피하게 결손처분을 내려야 하지만 결손처분을 내리기 전에 정말 이 사람이 재산이 없는지 아니면 재산을 은닉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검증해야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조금 더 관심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국제교류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자매도시로 학교간 교류 지원들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는데 거의 다 보니까 일본 하다노시하고만 교류가 많이 있더라고요.
아이들 대상으로 민간교류가 더 호주나 영어권에서도 많이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교류에 활성화도 요구하기 위해서 질의드렸거든요, 계속적인 국제교류가 학교청소년들을 위한 교류도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한 자원봉사는 가맹점들이 홍보역할을 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홍보가 많이 돼서 자원봉사자한테 할인혜택을 주면서 활성화된다면 파주시 경제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가맹점 관련해서 최영실 위원님 가맹점 할인점에 가입하셔서, 9개소 중에 한군데입니다, 많이 홍보 좀 해 주세요.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후생복지제도로 관사가 지금 7가구가 입주해 있다고 했나요, 총 몇 가구 중에 7가구가 입주돼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8가구입니다.
○ 박희준 위원 1가구 비어 있는 거네요?
제가 볼 때는 비싼 저걸 주고 해 놓으셨을 텐데 선유리가 굉장히 외진 곳이라 직원들이 안 가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시내쪽으로 관사를 옮기시면 많은 직원들이 비워두는…….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관사가 지금 정수장 앞에 정수장에서 쓰는 관사거든요.
그쪽에서 용도가 없어져서 그 시설을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 박희준 위원 그럼 정수장 직원들이 많이 들어가겠네요?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아니죠, 먼저 정수장에서 썼던 건데 지금 저희 시에서 8가구가 있으니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직원들이 쓰는 걸로 돌린 거지요.
그런데 그중에서 7가구만 들어와 있고 1가구는 비어 있는 겁니다.
○ 박희준 위원 제 생각에는 시내쪽으로 하면 많은 직원들이 이용할 것 같은데 1가구는 그냥 비어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예.
○ 박희준 위원 그럼 계속 보일러 틀어놓으셔야겠네?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직원들 관사를 시에서 다 해 줄 수 없어요.
원룸에 사는 직원들도 많고 그런데 기존에 있는 시설이니까 직원들이 이용하게끔 하고 있는 거지요, 직원들 다 관사에 수용할 입장은 아닙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보충질의보다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매도시 투움바시에 청소년들이 어학연수 가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다녀왔습니다.
○ 안명규 위원 벌써 왔습니까, 3개월 다 됐나요?
3주니까 아직 있을텐데, 아직 있죠?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죄송합니다, 직원이 같이 인솔해서 갔다가 직원만 먼저 왔습니다.
○ 안명규 위원 예, 나머지 한30여명이 투움바시에서 어학연수 받고 있다고, 제가 그날 배웅을 나갔습니다.
잘 가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주재관에 대한 부분이 3군데 되어 있지만 저희가 교류하고 있는 그런 데도 다 주재관이 돼야 하지 않나.
특히 투움바시에서 상공회의소 축제 때 오신다고 하면 명예주재관 제도는 투움바한테도 좋지 않나, 투움바 뿐만 아니라 저희가 교류하는 데는 다 주재관이 필요치 않나 말씀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이탈주민 부분에 보면 교육, 역사, 문화, 예술 다 있는데 이탈주민들하고 만나다 보니까 체육시설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십사 주문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사용하게 도움 주시라는 말씀 주문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5-2. 문화교육국 소관
○ 위원장 손배옥 그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교육국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문화교육국장 김근회입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시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손배옥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손희정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76쪽 중간쯤에 보면 학력향상·외국어 분야에서 영어마을 위탁교육이 있어요.
현재 영어마을 위탁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현황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밑에 보면 여건개선 및 진로체험 분야에 소규모 학교살리기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학교에 어떤 지원을 해서 소규모학교가 어떤 방식으로 활성화될 수 있게 할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요.
79쪽 체육청소년 분야 맨 밑에 보면 체육 참여율이 낮은 청소년 선호종목 주말 스포츠교실 운영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운영계획 예를 들면 어떤 학교에 어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종목을 실시할 것인지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80쪽에 보면 운정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되어 있는데 사업비 부분이 80억원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 80억원에 대한 재원마련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최영실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1쪽에 보시면 맨밑에 시민·가족형 참여 프로그램 확대로 시민화합 도모로 축제 활성화를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축제가 우리가 지금까지 찾아가는 음악회, 문화활동, 시민음악회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상당히 가족형 참여 프로그램이 앞으로도 굉장히 선호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업무보고에 따르면 교육받기 곤란한 학생 지원을 통한 우수인재 발굴 및 양성을 위해서 행복장학회를 운영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2016년까지 목표액 50억원이며 그중 출연금은 27억원입니다, 출연금 27억원을 제한 23억원은 회원모집을 통해서 확충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회원은 2014년까지 몇 명이며 2015년도에 목표가 4,5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회원모집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회원모집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또한 가용재원이 부족한 시 재정상 출연금을 혹시라도 출연하지 못할 경우 이런 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목표액이 적립되었다고 해도 형편없이 추락한 금리 탓에 이자수입만으로는 지역 장학생들에 장학금을 주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73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했던 것을 이번 연도에는 업무보고에 9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어려운 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최영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6페이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사업 추진에서 중학생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른 교육재능기부 협력체계 구축에서 행정적 지원이라고 했는데 어떤 행정적 지원으로 이루어지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옥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저도 행복장학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최영실 위원이 했기 때문에 저는 행복장학회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파주시에서 운영하는 장학재단과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앙도서관하고 교하도서관 있는데 지난번 독서캠페인 박노성 관장님과 아이들이 경의선에서 책을 읽는 모습을 인상 깊게 봤습니다, 두 분 관장님들 애 많이 쓰셨고요.
성남시나 의정부시는 관내에서 책을 이용한다고 했는데 파주시에서는 책을 구입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문화교육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문화교육국장 김근회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희정 위원님께서 영어마을 위탁교육 실시현황과 소규모 학교살리기 활성화 지원 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영어마을 위탁교육 실시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사업으로 2박3일과 4박5일 과정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시에서 60%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0%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사업은 전년도에 각 학교별로 수요조사해서 인원은 금년도 전체 2,250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학교살리기 사업입니다.
전체학급 11개 학급 이하인 학교가 대상으로 초등학교 22개교, 중학교 9개교 등 해서 전체 31개교를 대상으로 학교들이 원하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급에 따른 기준을 마련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학교별 프로그램과 일부 통학버스 운영비를 학급수에 따라서 2,000만원에서 2,600만원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체육 참여율이 낮은 청소년 선호종목 주말스포츠에 대해서 어떤 학교에서 어떤 종목을 지원할 계획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청소년 주말스포츠 운영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서 받은 스트레스 등을 주말 체육활동 등을 통해서 건강한 체력증진을 해나가기 위해서 실시하는 금년도 처음 도입되는 주말프로그램입니다.
작년도 12월에 신청 받아서 초등학교 36개교,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특수교 포함) 3개교 총 45개 학교가 신청해서 현재 계획을 세워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목은 축구, 탁구, 농구 등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종목을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말이라는 건 토요일, 일요일 운영하는 것을 연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계획에 의하면 강사 모집해서 바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해서 손희정 위원께서 운정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에 대한 재원 마련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운정 다목적 실내체육관은 배드민턴, 농구, 배구, 탁구 등이 가능한 다목적 실내체육관으로 총 8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소요사업비에 대해서는 현재 시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국민체육기금 신청, 행정자치부에 특별교부세 신청, 경기도에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을 해 놓거나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부족한 재원은 시 자체재원을 활용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되어 있지만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준공 시기는 당겨질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최영실 위원님께서 시민·가족형 참여 프로그램 확대로 시민화합 도모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운영방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시민·가족형 참여 프로그램은 관내 예술단체와 연계해서 시민과 예술인이 함께 참여하는 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프로그램으로는 시민예술단을 통해서 정기·기획공연을 28회 실시할 계획이며 관내 예술인이 참여한 시민음악회는 3회, 시민중심의 축제로는 파주예술제, 파주포크페스티벌, 금촌 거리문화축제, 헤이리 문화축제, 임진강가요제, 임진각 제야행사 등을 개최할 예정이며 참고로 찾아가는 음악회는 복지시설, 학교, 병원 등 소외계층을 찾아서 연간 36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최영실 위원님께서 2016년도 목표액 50억원으로 출연금 27억원 지원하고 나머지 23억원의 기금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현재 회원현황 및 2019년도 4,500명 목표회원 달성은 가능한지, 향후 시 재정 지원이 어려울 경우 기금확보 방안은 있는지, 목표달성 이후 이자수입으로 장학사업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그 대책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2016년도 목표액은 50억원입니다.
이는 파주시에서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5년 10억원 출연금을 포함해서 출연금 30억원과 회비 및 기탁금 모금으로 현재 3,500여명의 회원으로 33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는 1,000여명의 신규회원 확보를 위해서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회원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 재정 지원이 없을 경우에 장학재단 운영이 어려울 것이 사실이지만 회원 확보 및 기탁금 모집을 통해서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목표달성 이후에 이자수입만으로는 장학사업 추진은 어렵다고 보여지는 건 사실입니다.
장학회 출범이 2013년도로 장학회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된 바는 있으나 좀 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저희가 수익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더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나성민 위원께서 학생들의 진로탐색 체험을 위한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행정적 지원은 어떤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2014년 7월 2일 파주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기업체, 기관들과 연계해서 일일체험 등의 계획으로 관공서, 관내 기업체 등에 방문에 따른 파주시에서 행정업무의 체험, 소개 등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2016년부터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구체적인 건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참고로 작년도에 봉일천중학교 30명씩 2번 시청 방문해서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희준 위원님께서 장학회 운영상 문제점과 관내 타 장학회와의 네트워크는 잘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장학회 운영상 문제점은 회원확보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금조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더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서 시민 관심유도 및 회원확보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다른 장학회와의 네트워크는 관련 장학회와 관계형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관내 타 장학회는 현재 10개 정도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계 네트워크 설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희준 위원님께서 성남시, 의정부시 등에서는 관내 서점에서 도서를 적극 구입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파주시 도서관에서는 책을 어떻게 구입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도서관은 도서정가제에 대비해서 지난해 12월 20일 관내 서점연합회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교육지원과 도서관정책팀과 지역서점 운영자, 공공도서관 및 교육청관계자 등이 참석해서 도서정가제 시행에 따른 상생협력을 모색한 바 있습니다.
이런 토론과 간담회를 통해서 관내 서점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파주시 관내에는 9개 서점이 있습니다.
이 9개 서점이 참여하는 파주시 서점소상공인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공공도서관 13개, 공사립 작은도서관 23개소, 교육지원청 95개, 학교도서관의 도서구입을 관내 서점에서 구입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에서 6,000만원, 공립 작은도서관에서 3,400만원, 사립 작은도서관에서 7,400만원 한1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도서를 관내 서점에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 외 학교 및 병영도서관에서도 관내 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도록 저희가 적극 유도하고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충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손희정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영어마을 위탁교육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이런 교육이 이루어지면 예산부분에서 60% 시가 부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은 다 반영돼 있는 건가요, 지난 번 예산서에?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금년도 예산에 1억 5,000만원 계상해서 반영되어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러면 학교별로 수요조사가 실시되지 않은 거지요?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이미 저희가 대상학교를 신청받아서 선정해서 2,250명 추진할 계획입니다.
○ 손희정 위원 이 사업은 교육청하고는 별개로 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인가요?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예, 파주시 자체사업입니다.
○ 손희정 위원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파주에 이렇게 좋은 환경에 영어학원 다니고 이런 사교육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파주에 좋은 재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저도 아이를 키우는데 학교에서 영어마을 간다는 얘기를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 우리 아이가 중2인데 큰 애 키울 때도 그랬고, 이렇게 좋은 재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학교에서 이걸 이용을 안할까 라는 의구심을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눈에 띄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제 생각에는 굳이 몇박며칠 가는 것보다 가까우니까 하루코스로 자주 이용해서 운영하면 비용도 절감하고 더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지 않을까 아쉬운 점이 있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혹시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위원님 말씀대로 당일코스로 하면 가는 시간 오는 시간하면 사실 견학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영어학습을 위해서는 최소한도 같이 먹고 자면서 그 안에 시설들도 전부 돌아보면서 영어하고 체험하고 그런 과정이 2박3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당일코스도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현장방문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이렇게 일회성행사로 그치면 사실 교육이 안돼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두 번이라든가 정기적으로 가서 교육하면 오히려 학교마다 원어민선생님 들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예산이 절감되고 효율적으로, 가까우니까 가는데 오는데 시간 뺏긴다고 하지만 고양시나 서울보다 가깝잖아요.
그래서 가는데 오는데 저는 그렇게 많이 시간을 뺏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영어마을 평상시에는 펑펑 논다고 하더라고요, 이용객이 없어서.
물론 경기도 관할이긴 하지만 이런 가까운 데 있는 재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파주시 학생들이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면 서로 윈윈하는 시스템이 아닐까 생각 들어서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말씀하신 뜻 충분히 이해되고요, 추가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영어교육 하려면 예산 부담도 따르기 때문에 그런 걸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더 많은 학생들한테 더 많은 기회를 교육시키면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이와 연계해서 그 밑에 소규모 학교살리기 부분도 질의했는데 제가 어떤 시민한테 들은 바로는 갈현초가 폐교 위기에 직면했다가 영어특성화학교로 해서 방과후학교 과정이든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거기 갈현초는 가까우니까 거의 1주일에 한두번씩 영어마을 이용해서 영어특성화학교로 소문나서 지금은 100여명 정도 학생이 돼서 학교가 폐교 위기에서 벗어났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런 성공사례를 이용해서 소규모 학교살리기 프로그램도 영어마을하고 연계해서 이런 학교가 확대될 수 있게 연구를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말씀하신 것 학교별로 차별화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 교육지원청과 협의가 필요하면 협의해서 관내학생들이 무조건 공부해라 이런 게 아니고 특성을 살려서 자기 소재를 살려서 미래사회 좋은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이와 더불어서 79쪽 주말 스포츠교실 운영도 올해 신규사업인데 이런 사업은 필요한 것 같아요.
공부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뛰어 놀 곳이 없고 에너지를 분출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괜찮은 사업인 것 같아서, 재원은 다 확보된 상태인 거지요?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이건 문체부로부터 국비로 하는 사업인데 아직 교부는 안됐습니다.
그래서 곧 교부가 될 걸로 예상되고 교부되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계획을 수립해서 강사모집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강사모집하고 장소는 각 학교에 있는 체육관 이용하는 거지요?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예, 학교 체육관이나 운동시설 이용해서, 없다면 인근학교 통합해서 할 수도 있고.
○ 손희정 위원 이 사업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서 청소년들이 에너지를 분출할 수 있는 스포츠에 대한 욕구를 잘 관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목적 실내체육관 재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렸는데 국장님 답변으로는 3군데 정도에 특별교부금이나 기금 신청했다고 하는데 이게 받을 가능성은 있는 건가요?
이런 사업을 시정질문할 때도 시장님이 답변하셨고 업무보고에 넣을 정도면 어느 정도 확신이나 재원마련에 대한 근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사실 지금 설계비조차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말로만 하겠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재원마련에 대한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어느 정도 확보할 자신감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총사업비는 80억원 소요되는데 지금 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에 특별조정교부금은 이미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 국민체육진흥기금도 신청해 놓은 상태고요.
행자부 특별교부세는 신청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최대한 국도비를 확보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시에서 충당해서, 이건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계획은 2018년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시민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아무튼 국장님 계획은 굉장히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최소한 설계비 정도는 확보된 상태에서 시민들한테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최소한의 설계비조차도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짓겠다는 것은 말뿐인 허무하게 들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원을 신청한다고 다 확보된다는 보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빠른 시일 내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설계비는 많이 안 들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선 아까 말씀드린 신청해 놓은 사업비가 어느 것이든지 먼저 확보되면 설계를 금년도에도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손희정 위원님께서 운정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한 질의는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운정에 배드민턴장 실내 건립이 예정되었다가 무산되었기 때문에 이 건도 이렇게 계획은 있지만 2016년부터 착공이 된다고 했지만 또 무산될까봐 우려되어서 다시 재원 확보에 대한 것을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원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정신도시 안에도 이런 다목적체육관이 건립되어야 한다고 굳게 믿거든요, 실천해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저희도 공감하고요, 최대한 노력을 여러 방면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설계되고 준공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모두 힘을 합쳐서 노력하겠습니다.
○ 나성민 위원 그리고 중학생 자유학기제에 따른 진로탐색이나 체험에 대한 행정적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관공서에도 작년에 30명이 2회 체험했다고 하는데 30명이 단체로 들어오는 건가요?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예, 학교에서 인솔교사가 학생들 인솔해서 그 학생들이 보고 배우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실과소별, 또 전체를 다 보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필요한 부서 협조를 구해서 안내하고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행정적으로 직접 체험이란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무적인 업무정도가 있을 텐데 PPT로 인해서 행정적으로 업무진행 사항들은 설명이 들어갈 거고 아이들은 체험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체험에 있어서 행정쪽에서는 어떤 체험을 하는지 궁금한데 체험을 뭘 했나요, 작년에는?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작년도에는 봉일천중학교에서 30명씩 두번 체험 왔는데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정에 대한 PPT보고가 있은 후에 민원실이라든가 관련부서에 가서 직접 공무원처럼 앉아서 민원서류 떼어 보거나 발급해주거나 그런 건 없었고 견학하고 의회 태양열시스템도 보고 여러 부서를 견학했고 2016년도부터는 실질적으로 해 보는 체험쪽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그러면 이게 시간으로 관공서도 마찬가지지만 기업체 경우에도 아이들이 단체로 뿐이 움직일 수 없을 거예요, 인솔교사에 따라서.
그랬을 경우에 몇 시간 체험으로 프로그램이 짜여지는 건가요?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교육지원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하루에 1일 4시간 내지 6시간 코스로 시간을 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그러면 기업체는 업무협약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인지?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관내 유관기관, 단체, 기업체 이런 데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1대 1로 업무 협약했습니다.
○ 나성민 위원 많이 확보되어 있는 건가요?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예.
○ 나성민 위원 이건 아이들 장래 진로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형식에 불과한 체험학습이 아니라 본인들이 희망하는 학과선정에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형식적인 게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드렸거든요.
아이들 진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년도에 교육지원청하고 소통하고 협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체험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자유학기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행복장학회는 파주시 관내에 장학회가 10개가 있는데 아직까지 어떤 네트워크도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지금은 재단법인을 만든 것도 있고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별도 운영하고 있고요, 서로 연계해서 운영은 안 되고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기금 조성도 어렵고 회원확충도 어렵다고 하셨는데 파주시에 있는 무궁화장학회 같은 경우는 저도 거기 회원입니다만 회원이 한300명 되는데 거기는 회비가 1만원밖에 안돼요.
이분들은 사실 좋은 뜻으로 지역에서 장학회 가입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네트워크가 되면 회원확충이나 그런 건 안 어렵지 않을까 말씀드려 봤어요.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저희가 회비나 회원을 모집하는데 어려운 점도 있지만 사실 저희가 노력하면 금년도 1,000명정도하면 목표인원이 되고요.
지원도 내시해서 우선 매년 10억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계속 그 정도씩 지원하면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되고요.
앞으로도 수익사업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서 가능하면 그런 것도 이자가 줄어드는 대신 그런 걸로 대체할 수 있도록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새로운 장학회 이사장님과 이사분들이 구성되어서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난히 회원과 회비가 확보되어서 앞으로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이 듭니다.
○ 박희준 위원 10개 단체와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져서 파주시 장학회가 잘 발전할 수 있도록 국장님 힘써주시고요.
도서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도서정가제가 되면서 가능한 일인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간담회를 통하고 공공도서관 및 교육청 간담회를 통해서 소상공인을 설립하셨다고 했는데 아까 1억 6,800만원을 관내 서점에서 구입한다고 하셨죠?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예, 맞습니다.
○ 박희준 위원 지역경제를 위해서라도 관내 중소서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동료위원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국장님께서 상세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보충질의는 없습니다만 몇 가지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재단에 보면 장학생 관리한다는데 거기 보니까 봉사체험이 있더라고요, 봉사체험할 때 장학생이다 보니까 배움터 재능기부도 하면 어떤가 해서 아예 관리할 때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들이 공부하고 싶어도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재능기부할 수 있는 배움터 이런 것도 하실 수 있지 않나 주문드리고요.
또 하나는 오전에 총무과에서 설명 있었지만 이탈주민에 대한 부분을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탈주민에 대한 부분에서 교육, 문화, 예술 다 있는데 가장 중요한 체육에 대한 부분이 없다 보니까 체육시설에 대한 활용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문화회관 보면 명예관장제라든지 나도 강사다 이게 반응이 좋은 거라고 들었는데 이런 부분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해 주시고 특히 명예관장제도는 수강생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분들도 와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위원님 많은 관심과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하고 있는 것은 더 활성화되고 운영 가능한 것은 검토해서 행복하고 즐거운 시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내일은 파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와 2015년도 정책홍보관, 기획예산관, 감사관, 정보통신관, 시설관리공단, 경제복지국 소관에 대한 시정업무 청취를 위해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손배옥나성민손희정안명규박찬일박희준최영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조종화
○ 출석공무원(36인)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총무과장 성삼수
회계과장 박찬규
세정과장 이용석
징수과장 성용현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문화관광과장 황수진
교육지원과장 백인성
체육청소년과장 김홍진
중앙도서관장 박노성
교하도서관장 윤명희
교육문화회관장 김영미
민북관광사업소장 박완재
공무원 22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