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유재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제165회 임시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유재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유재풍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정관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식품기부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정관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파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파주시 식품기부 활성화 지원 조례안

․파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5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유재풍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재풍 기획예산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재풍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재풍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성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재풍 박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 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한기황 위원입니다.

먼저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 가운데 정관 개정 인가권한이 자치단체장에게 이양되어 상위법 개정 취지에 위배된다고 검토보고 했는데 이게 상위법 개정취지에 위배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파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관련해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기관 현황과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서 구성요건과 예상되는 단체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파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지원 조례 관련해서 올해 예상되는 비용이 개관하고 나서 6,750만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내년도부터 위탁관리 내지는 건물 관리비용, 내용, 전체적인 예산 수반되는 걸 어떻게 할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파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 파주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노사민정의 화합과 협력을 도모하고 노사문화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고 또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한다고 했는데 노사민정협의회가 구성될 경우에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곧 보훈회관이 준공될 걸로 알고 있는데 보훈회관이 준공되면 저번에도 말씀해주셨지만 입주할 보훈단체가 얼마나 되고 혹시 입주하지 못하는 보훈단체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재풍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안소희 위원입니다.

먼저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 안제5조 공단정관 개정시 시의회 의견청취를 삭제함을 주요골자로 하고 이에 따른 공단 운영에 있어서 민간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민원을 청취하는 등 공단이 소통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기 위한 공단 내부의 기구 또는 위원회 등의 체계마련은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파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각에서는 현재 노사민정협의회에 민주노총 참석이 총연맹을 통해서는 불참하는 것으로 민주노총 지역본부 차원에서는 그렇게 확정된 결과가 있는데요, 자칫 이것이 시가 먼저 노사민정협의회라는 부분을 노동단체들과의 충분한 협의토론이 전제되지 않은 채 조례를 통한 통보가 된다면 이것은 운동에 대한 역량 발전보다는 기계적인 중립을 만듦으로서 노동의제를 오히려 협소시키는 우려가 있지 않느냐는 걱정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충분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을 위해서 어느 곳과 협의하셨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파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관련해서 전반적으로는 건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상세히 듣고 싶고, 주요하게는 건립하는데 있어서 보훈회관이 연세가 있으신 노약자 또 보훈인으로서 상이군인 등 장애를 입으신 분들이 있으실텐데 그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완벽하게 문제없이 초기 건립단계부터 점검돼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재풍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파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우리 파주시가 보훈회관 설치가 다소 늦은 감이 있는데 준공을 얼마 안 남기고 있는데 준공되면 전반적인 운영과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될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파주시만 남아있다고 했는데 업무는 효율화 시킬 필요가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게 개정된다 하더라도 우리 의회하고 어떤 소통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한 보완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재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네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기획예산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제복지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재풍 기획예산관,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기획예산관, 경제복지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제가 ‘인가권한이 자치단체장에 이양되어 상위법 개정에 위배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위배되는 사항이라면 법을 빨리 고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위배되고 있다면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 개정취지에 위배된다고 써 놨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왜 위배되는지 그동안 위배되는 사항을 여태까지 해오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맞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가만 하면 되는데 왜 의견청취를 하느냐 이런 말씀 아니에요.

말하자면 지방자치단체장도 지방의회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의회의 말도 같이 청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 한기황 위원 의견청취를 하지 말라는 안행부의 지침은 없는 거지요?

○ 한기황 위원 그러니까 있어도 되는 거잖아요?

타 시군이 이런 의견청취 건이 없다고 해서 우리도 없어야 된다는 논리라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 한기황 위원 모든 진행되는 과정이 시설관리공단 뿐만이 아니고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로 의회가 하지 말아라 하라 이런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의견청취를 듣고 공감해서 파주시민이 더불어 같이 갈 수 있는 공단이 운영되는 모습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158개 시군이 안하는 것은 당연히 타당하니까 안 한다고 생각할 수 있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단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만 안하고 있다 그것도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반면에 다른 지역에서 파주시를 모범으로 잡고 우리도 그런 내용이 필요하니까 우리도 앞으로 그것을 넣어서 같이 하겠다 이런 방향도 있다고 봅니다.

○ 한기황 위원 크게 별로 의미는 없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아까 이걸 삭제하는 안으로 의회와 소통하는 방법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런 걸 거쳐서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과정이나 의회 의견청취하는 것이나 거의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삭제 관련해서는 그렇게 환영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 한기황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유관기관 현황과 세부 추진계획 설명을 부탁드렸는데 세부 추진계획은 끝나면 구성 추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구성 예상단체들 보면 몇 명 이런 게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겁니까?

○ 한기황 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를 각 읍면동 기업인협의회, 상공회의소 관련된 분들 이러면 상당히 인원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읍면동 기업인협의회 대표자라든가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전체 노사민정협의회 구성하는데 있어서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인원이 더 확대돼서 일반 재야인사들이나 민주노총, 한국노총 이런 파주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원들이 포함돼야 이게 노사민정협의회에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기황 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대상이 어느 정도 한정 지으면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에 노무사 등 이런 분들도 포함되잖아요?

○ 한기황 위원 인원이 제가 보기엔 원활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을 유관기관과 이루어지려면 여기에 관련된 인원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협의회를 운영하려면 21명 이상 돼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분이 같이 논의할 수 있는 단체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기황 위원 조례가 통과되고 이게 구성되면 파주시 노사 모든 분들에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재풍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안소희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파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구체적으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보다도 보훈회관을 설치하기까지 예산마련, 국비지원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저희가 추경예산으로 긴급하게 보훈회관 건립을 위해서 예산이 충원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보훈회관은 그냥 보훈대상자와 보훈가족들을 위한 그런 편의공간 뿐만아니라 보훈회관을 아끼고 발전시켜 나갈 많은 시민들의 주요 문화복지시설, 공공시설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어렵게 만든 예산으로 한 건물을 짓더라도 정말 쓸모 있게 지을 수 있을 것이고 얼마 전에 우리가 특화도서관을 지으면서도 많은 칭찬을 받지 않았습니까, 건축물 하나를 어떻게 짓는가가 그것을 이용하는 대상들에게 기쁨을 넘어선 기대 이상의 만족 그것은 즉 복지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면 요즘 장애인편의시설을 점검하는 것은 모든 건축물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점검하는데 이제는 각 지자체나 특히 경기도에서는 조례로까지 제정해서 좀 더 나은 건축물에 대한 이제는 장애인들을 위한 규정 지침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가 발전하고 있으니까 그런 건축물에 대한 디자인에 대해서도 보다 나은 안을 가지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유니버셜디자인이라고 합니다, 혹시 관계부서분들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 장애인단체나 이런 데에서는 박람회 등을 통해서 유니버셜디자인을 전시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건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나눈 것이 아니라 누구나 그 건물을 이용하는 장애를 느낄 수 없는 무장애 도시환경건축물의 발전이라는 평을 받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곳을 이용하시는 보훈대상자분들이 신체적 노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냥 편의시설로만 볼 것이 아니고 그런 건축물 디자인을 고민하면 향후에 계속 보완·개선·수리해야 되는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아예 초기단계부터 그렇게 시작하면 더 공공시설 자체가 복지문화 주민시설로서 격을 갖추게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한번 건축물 지을 때마다 편의시설 점검하는 분들이 와서 시각장애인들이 어떤지, 턱은 없는지, 경사로는 어떤지, 엘리베이터 이동에 관한 것들만 많이 고민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건물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동에 편한 것은 당연히 편의시설에서 해야 되는 책무인 거고 거기를 이용했을 때 이용에 대한 만족도를 많이 높여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시설물 세면대라든지 하다못해 거기서 사용하는 키보드라든지 책상부터도 유니버셜디자인에 따른 편의를 더 볼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건축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물까지도 우리 예산으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세세히 검토해 보시고 거기를 전체 다 할 수 없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휴게공간이라든지 식사하시는 공간이라든지 일부 공간이라도 이런 유니버셜디자인이라는 발전적인 건축물을 디자인을 적용하신다면 보다 나은 보훈회관이 여러 공공시설 중에 또 새로운 계기를 맞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이번에 준비하시는 김에 꼭 당부드려서 검토하실 수 있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고도 해 주시고 이후에는 이런 걸 잘 지으신다면 화성시나 얼마 전 경기도처럼 이런 디자인으로 조례화할 수 있어서 공공시설들에 적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의 의견을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지하까지 엘리베이터를 하신 건 정말 잘 하신 부분이고 시정하셨기 때문에 반영 많이 된 것 같고요.

안에 들어가는 실제 건축은 거의 다 완료됐기 때문에 시설물에 대한 부분도 꼼꼼히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이것이 요즘 한참 발전 보급되고 있어서 전문가도 있고 이미 많은 사례들이 있으니까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식품기부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인데 이게 경기도 조례도 제정되어 있지요?

○ 안소희 위원 경기도에서는 예산을 얼마나 받고 있나요?

○ 안소희 위원 현재 이 조례가 제정되면 더 확보가능한 도비가 있나요?

○ 안소희 위원 경기도 조례가 있어서 지급해 주고 있는데 지자체 차원으로 식품기부 활성화 지원 조례로 하고 있는 지자체가 많이 있나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조례 제정하면 경기도에서도 지원에 대한 협조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저희가 조례까지 제정해서 보조금 지원하려는 내용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지자체에는 더 보조금을 작년 30%인 것을 올해 10%까지 삭감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고 시정요구를 계속적으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안소희 위원 이건 자체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올해 올리신 건가요?

○ 안소희 위원 진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푸드마켓, 주변에 복지 위기에 있는 가정들이 이용하시는 유일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특히 저희가 복지 위기가정 있는 데를 찾아나서는 지자체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예산은 더 깎으면 안 되고 그분들에게 보다 나은 질의 위기가정에 대한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운반차량이라든지 시설지원은 수년전부터 굉장히 필요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여름에 상하지 않은 음식 한정에 대해서만 꼭 배달해야 되고 유통기간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항상 곡물, 비누, 생필품 위주의 것들로 배부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 한정되어 있었는데 이런 지원을 통해서 더 보급 받을 수 있는 기부물품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 단순히 차량 한대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한테 갈 수 있는 서비스의 확대가 더 넓어진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고 이걸 끝까지 조례화하고 여기에 대한 지원예산을 반영하신다는 취지가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추진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 예산이 1차 추경에 올라온 건가요, 예산항목이 뭘로 올라와 있는 거지요?

○ 안소희 위원 1,500만원이 차량이랑 인건비까지 다라고요?

○ 안소희 위원 차량유지비 즉 인건비조의 1,500만원만 올라왔다는 말씀인 거지요?

○ 안소희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사민정 기구 관련된 것에 대한 요청드리겠는데요, 아까 말씀 잘 들었고 대략 들어보니까 한국노총이랑 협의하셨던 거고 노동지청에 조례 제정에 대한 검토의견 좀 들으신 거고 나머지는 우리 일반 조례들 하듯이 이미 운영 중인 시군의 사안들을 반영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한 가지 덧붙여야 될 것은 이것이 노노간에 갈등이 구성 차원에서 본질적인 취지를 살려야 되는데 자칫 구성을 위한 준비과정에서 노노갈등이 빚어질 수 있어요.

가령 지금처럼 한국노총에는 이미 협의요구사항이 전달돼서 알고 있는데 민주노총에서는 노사민정 조례가 올라와 추진되는 것을 입법예고를 보고 알 수 있었던 사항들이었던 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괜한 오해의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것이 민주노총 차원에서도, 왜냐하면 현재 노사문제로 대립되어 있고 만약에 교섭하고 있는데 민정회의가 꾸려져서 들어가면 사측하고 함께 협의테이블에 앉게 되는 상황들이 빈번했거든요, 지자체들이.

이러면서 민주노총 차원에서는 사측이 들어오면 들어가지 않는 것이 맞다 이런 식으로 결정을 내린만큼 강경하게 입장을 했던 건 당시에 노사간에 풀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노사민정협의회라는 차원에서 협의회 들어온 걸 보면 기계적으로 중립화되는 게 생겼던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검토를 신중하게 해 왔던 거지요.

그러나 민주노총도 지역의 노동운동 발전을 위해서 상생하기 위한 고민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덮어놓고 노사민정협의회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주노총과도 충분한 의견협의, 전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조례가 의회에 통과되기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시가 이 추진에 대한 취지를 잘 알리기 위해서 민주노총과도 빠르게 연락하시고 협의하시고 혹시 이 사안에 대해서 좀 더 의견이 있다면 반영하시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주문사항 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 저는 한편으로는 나쁘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민간위탁한 단체들에서 가장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게 민간참여 위원회거든요, 고객만족위원회라든지.

그런데 보면 대부분 고객만족위원회를 만들어 놓고도 고객만족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은 거지요.

그렇지 않다면 이미 만들어놨던 민간위탁이나 공단에서는 시민참여를 보장하거나 만족위원회를 하거나 그리고 작년에 우리 시가 했던 것처럼 표준조사 같은 것 좋은 사례였는데 그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잘 하시면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성하실 때 만약에 초기단계에는 의회의 우려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까지 모범적인 추진을 해 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시적으로라도 민간위원회를 만들거나 만족위원회 같은 걸 할 때 관련 상임위원 한 분 정도를 함께 위촉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민들 참여와 공단이 주체가 돼서 해 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기구가 위원회에 대한 이전 시기의 의회가 의견청취 드렸던 구조들도 더 반영하셔서 민간과 함께 진행하실 수 있는 구조로 개편하시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유재풍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경제복지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11개 보훈단체가 입주하게 되면 주차수요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 박재진 위원 본 위원이 주차문제를 여러 번 거론했는데 더 이상 말씀 안 드렸던 것은 옆에 공간이 있어서 그 공간에 주차하면 되겠다 해서 무리하게 요구 안 했는데 금년에 금촌행복센터가 착공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주차공간이 별도로 없어지기 때문에 금촌행복센터에 소요되는 주차공간보다 훨씬 많이 보훈회관에서 모자라는 면까지 수용해줘야만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차에 불편을 안 느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따로 금촌행복센터 건립할 때부터 주차문제를 얘기하겠습니다만 국장님도 내부적으로 얘기해서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지하 주차 공간이 통할 수 있게끔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행복센터 주차공간이 짓게 되면 같이 사용해도 그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해당부서 과장님하고 상의하셔서 행복센터에 소요되는 주차공간과 보훈단체에서 사용하는 모자라는 주차공간을 같이 해서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박재진 위원 말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6항까지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내일은 자치행정국, 문화교육국 소관에 대한 조례안 검토를 위하여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