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홍보관 한경준 정책홍보관 한경준입니다.

지금부터 정책홍보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홍보관실 소관 예산총액은 전년예산 19억 3,120만 6,000원 대비 1억 7,498만 7,000원 증액된 21억 61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출입 언론매체 증가 및 행정광고비 증액에 따른 시정소식 언론보도 광고료와 홈페이지 장애로 인한 시민불편해소와 효율적인 웹사이트 관리를 위한 홈페이지 전면개편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시정소식과 생활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하여 신문과 정기간행물 구독료, 지방자치행정 광고료 등 시정소식 언론보도에 3억 9,617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진·영상촬영과 시정홍보 뉴스제작 및 영상장비 유지관리를 위해 5억 9,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표홈페이지 운영부분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웹시스템 유지관리 비용으로 1억 2,259만 5,000원, 홈페이지 전면개편과 시스템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6억 7,262만 8,000원을 포함하여 총 7억 9,52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파주시의 역동적인 이미지와 비전을 홍보하기 위한 행정광고물 운영과 유지관리에 2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정자료집 발간과 시정소식지 발간 등을 위해 3억 5,72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각종시책지원 및 기획홍보와 영상물 제작 등 홍보자료 관리에 2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홍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에도 시의 주요시책 및 현안사항을 시민에게 적시에 적극적으로 알려 시정홍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예산관 이수용 기획예산관 이수용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기획예산관실,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90쪽 기획예산관실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관 예산규모는 총 311억 4,146만원으로 2014년보다 14억 9,19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주요시책 개발 및 정책활성화 등 기획평가시스템 강화 2억 2,692만원, 예산편성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등 4억 7,056만원, 법률서비스 제공과 소송사건 수행 등 5억 4,786만원, 기초통계와 사회조사 등 1억 5,446만원, 규제개혁 추진 1,168만원, 예비비 69억 8,6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관실 행정운영 경비는 기본경비 6,390만원을 편성하고 재무활동 과목 예산으로 시설관리공단 경상 및 자본전출금 173억 2,163만원,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 및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53억 5,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93쪽부터 649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읍면동 총 예산규모는 92억 7,003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17개 읍면동을 총괄하여 민원업무 처리경비 3억 1,075만원,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15억 475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5억 8,793만원, 청사 유지관리비 25억 3,754만원, 지역행사 개최 8,550만원, 소공원 관리 등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7억 5,435만원, 재해대비시설 및 대성동 국기게양시설 등 9,322만원, 마을안길 및 도로정비, 상하수도 정비사업 등 선진농촌도시 인프라구축 21억원, 부서기본경비 12억 9,7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기획예산관실과 읍면동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15쪽입니다.

2015년도말 조성액은 2014년도말 조성액보다 9,700만원 감소한 175억 3,100원을 조성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공영개발사업에 융자한 155억원에 대한 예탁금 이자수입 5억 7,100만원과 예치금이자수입 5,600만원 등 총 6억 2,700만원이며 지출은 예수금 원금상환 9,600만원과 예수금 이자상환 6억 2,900만원 등 총 7억 2,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관 정명기 감사관 정명기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감사관실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9쪽부터 201쪽이 되겠습니다.

감사관실 예산총액은 9,941만원으로 전년대비 989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종합감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비 3,643만원, 깨끗한 공직사회 정립을 위한 운영비 1,810만원,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 4,488만원을 경상적경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청렴행정 일일 자가학습시스템 운영 400만원, 공직자 재산등록 운영 200만원, 시민명예감사관 및 민간전문감사관 감사활동 보상 366만원, 청백-e 시스템 운영관련 773만원, 청렴도 향상 교육 600만원, 공직자부조리 신고자 보상금 1,000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4,4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보통신관 전현정 정보통신관 전현정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정보통신관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정보통신관 예산규모는 총 69억 3,570만원으로 2014년보다 5,467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시민정보화 교육 등 정보격차 해소사업에 전년대비 2,271만원 줄어든 7,239만원, 정보화마을 운영에 500만원,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에 3,296만원, 기존에 전산실 및 행정정보시스템 관리운영에 4억 3,756만원, 정보화평가 및 관리, 모바일 문자서비스 운영에 2,150만원, 전화민원 안내 등 민원지원시스템 구축에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파주시 전산장비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에 1,771만원,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보안 강화에 2,325만원, 정보통신망 공공요금 등 내부망 관리에 8억 6,5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안장비 유지관리 등 정보보호시스템 운영에 4억 9,300만원, 컴퓨터 등 전산장비 및 바이러스 방역시스템 라이선스 구입 3억 1,712만원, CCTV 공공요금 등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7억 5,982만원, 생활방범 CCTV 설치에 1억 1,000만원,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 국가공간정보 구축에 1억 8,709만원, 도시정보센터 공공요금 등 U-City 운영에 26억 1,814만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에 1억 9,800만원, 아동안전 CCTV 설치에 9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정보통신관실 부서 운영에 따른 경비 등으로 8,9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안 중 정보통신관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공단에 대한 아낌없는 사랑과 지원을 해 주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예산은 2015년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사업별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편성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7.03% 4억 8,285만 5,000원 증가한 73억 5,49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의 주요내용으로는 임진각 상가임대 등 재산임대수입에 2억 830만 9,000원, 시민회관 공연장 대관료 등 사용료수입으로 3억 7,881만원, 종량제봉투 판매수수료 등 수수료수입이 51억 2,724만 2,000원, 주차장요금수입 등 사업수입으로 16억 3,753만 3,000원, 기타잡수입으로 302만 4,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세출예산은 279억 6,456만 4,000원으로 인건비성 경비로 178억 4,888만원이며 사업경비는 101억 1,568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2.83% 증액된 7억 6,988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솔가람아트홀 신규사업 수탁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확대 운영계획에 의한 차량증가 등 인력 10명이 증원되었으며 이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가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인건비 인상 등으로 6억 3,338만 1,000원 증가된 것이며 사업경비로 1억 2,650만 8,000원 증가되었습니다.

우리 공단은 2본부 6개팀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각 팀별 인건비와 운영비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팀은 세출예산 45억 126만 1,000원으로 인건비성 경비는 37억 6,278만 2,000원이며 운영경비는 7억 3,847만 9,000원입니다.

기획예산감사팀은 세출예산 3억 5,292만 2,000원으로 인건비성은 1억 4,250만 8,000원이고 운영경비가 2억 1,041만 4,000원입니다.

회계팀 세출예산은 4억 5,386만 3,000원으로 인건비성이 1억 7,529만 6,000원이고 운영경비가 2억 7,856만 7,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사업본부 3개팀에 대한 예산입니다.

솔가람아트홀, 시민회관, 문산행복센터 등 문화시설 운영과 임진각주차장 등 6개 주차장 운영,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운영팀 세출예산은 44억 2,495만 7,000원으로 인건비가 26억 6,259만 8,000원입니다.

운영비는 17억 6,235만 9,000원입니다.

자원순환팀은 음식물쓰레기, 분뇨, 축산분뇨 등을 처리하고 있는 자원순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이 부서의 세출예산은 65억 8,386만 7,000원으로 인건비성이 12억 4,914만 8,000원이고 운영비가 53억 3,467만 9,000원입니다.

청소업무와 종량제봉투 판매를 하고 있는 그린생활팀 세출예산은 116억 4,773만 4,000원으로 인건비성이 98억 5,654만 8,000원이고 운영비가 17억 9,118만 6,000원입니다.

공단은 2015년 예산편성에 있어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에 노력하였으며 사업별로 소요재원을 분석하여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책홍보관 한경준 예, 알겠습니다.

정책홍보관 한경준입니다.

정회 전 최영실 위원님, 박희준 위원님, 안명규 위원님, 박찬일 위원님 질의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영실 위원님께서는 시정홍보 영상물을 매년 제작할 필요가 있는지와 스토리텔링 시민참여 동영상 제작 예산 감액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시정홍보 영상물은 파주시 대표 홍보 동영상으로 파주시를 방문하는 내·외빈과 벤치마킹 방문단 등에게 상영하여 살기 좋은 도시 파주를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 시정홍보 영상물은 민선6기 비전과 시정성과를 표현한 ‘2015파주’를 제작하여 대내외적으로 파주를 알리고 브랜드가치를 높이는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매년 제작하는 영상물은 시정정책의 변화로 새로운 시책사업이 추가되는 등 홍보의 필요성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작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내년에는 민선5기에서 사실상 민선6기로 변화된 시점으로 시정의 비전과 성과를 대내외에 알릴 필요가 있어 파주시 소개 종합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국문과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스토리텔링 사업이 2014년보다 축소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토리텔링 시민참여 동영상 제작은 기존의 일방적인 시정홍보가 아닌 홍보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모를 통해 홍보매체를 개방하여 시정참여의 창구를 열어주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회적기업, 청년기업, 전통시장, 영세 소상공인, 장애인, 협동조합 등 홍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전응모 신청을 통해 선정 제작하여 홍보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 당초 24회를 제작 예정이었으나 신청기관, 단체가 저조하여 상반기 9개소, 하반기 11개소를 합쳐 총 20개소를 제작 완료 및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업체가 축소된 점을 감안하여 내년도에는 월1편씩 총12편을 제작 계획으로 잡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박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자치 행정광고료 3억 5,000만원 편성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행정광고료는 주로 지방지와 지역지 등에 창간기념 광고, 시정 광고, 축제 광고 등을 게재하기 위하여 계상된 비용으로 전년대비 1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광고료 증액이유는 인터넷통신사, 전문지, 지방지 등 과거보다 매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파주출입 언론매체가 증가하고 있으며 행정광고료는 물가상승률에 대한 반영조차 없이 2006년도부터 9년 동안 동결 내지 삭감되었습니다.

따라서 행정광고료를 현 실정에 맞게 증액하고 유선방송, 케이블TV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시정 및 대표축제 등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신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소도시의 지역발전과 소득증대를 위해 교하 심학산 돌곶이 꽃마을 되살리기와 법원읍 시가지 소도읍 육성사업 등을 위한 홍보비용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박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시 홈페이지 전면개편사업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주시 홈페이지는 2005년 전면개편 후 10년이 되어 많은 시민들이 홈페이지의 잦은 오류와 정보검색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홈페이지 기본체계 변경이 어려워 변화하는 IT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어서 2015년도 홈페이지 전면개편 계획을 수립하여 총 6억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39개 홈페이지를 16개로 통합하고 문화관광, 교육서비스는 확대·강화하며 복지·건강·행정·세금·재정·경제·주택 등 8개 분야로 서비스를 하기 위한 홈페이지 전면 개편사업에 4억원과 6대의 서버를 2대로 운영하여 홈페이지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가상화시스템 도입에 1억 1,900만원, 여러 홈페이지를 자동으로 로그인 시켜주는 통합로그인 프로그램에 4,600만원, 또한 프로그램 개발 단계에서 보안약점을 제거하기 위한 소스보안솔루션 구입에 2,000만원, 검색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검색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2,000만원, 영상물 저장 및 서비스를 위한 미디어솔루션 구입에 4,000만원 등 총 6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소식지 통합발간에 따른 전년대비 감액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종으로 발간되는 시정소식지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소식지 통합발간 검토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고 그동안 반복된 유사지면을 통폐합하여 좀 더 효율적인 홍보와 예산절감을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소식지 통합으로 2종의 소식지가 1종으로 발간됨에 따른 인쇄비, 디자인 비용, 배포비용이 감소됨에 따라 내년도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통합발간계획을 말씀드리면 통합소식지는 월1회 책자형으로 발간할 예정이며 2종의 소식지 내용 중 유사지면을 통폐합하여 정보를 전달하고 의회소식 및 의정활동 등 고정지면 확대, 시민참여마당을 신설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소식지를 만들 계획입니다.

또한 정보소외계층의 시민과 배포대 1,678개를 이용하는 시민모두를 위해 우편과 직접배포를 병행하고자 합니다.

월1회 발간으로 인해 신속한 소식전달이 어려운 부분은 웹진인 싱싱뉴스에 정보전달 기능을 강화하여 시민들에게 발빠르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박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싱싱뉴스 시민기자단, 블로그 기자단, 파주꾸러기 기자단 각 3개 기자단 취재보상금의 금액차이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싱싱뉴스 시민기자단은 시정현안과 시민의 이야기를 다각화해 취재, 인터뷰, 자료수집 등 기사작성에 따른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여 기사 1건당 7만원을 보상하고 블로그 기자단은 관광지, 맛집취재 등 단순 소개 자료 작성으로 싱싱뉴스 기자단보다 기사작성에 따른 시간 등 소요가 적어 1건당 5만원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꾸러기 기자단은 어린이들의 자유로운 기사등록을 통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1만원권 문화상품권으로 취재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최영실 위원님, 박희준 위원님, 안명규 위원님, 박찬일 위원님 네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예산관 이수용 기획예산관 이수용입니다.

정회 전 박희준 의원님, 나성민 위원님, 안명규 위원님, 손희정 위원님, 박찬일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운영 관련해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교육에 필요한 강사료 및 행사시 참여주민에 대한 실비보상금 편성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안은 사무관리비 4,630만원, 예산교육 62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68만원으로 2014년 대비 8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송사건위임 및 수행 예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수당은 파주시 고문변호사에 대한 자문비용 성격의 수당으로 월20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조례상에 10명 이내에서 고문변호사를 위촉토록 규정되어 있어 현재 10명이 위촉되어 있으며 고문변호사 수당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변호사 선임비는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이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으로 현재 132건이 계류 중에 있어 변호사를 선임해서 수행하는 소송으로 3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송비용 및 실비변상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성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3년도와 2014년도 제안제도 운영에 따른 아이디어 시정반영 내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민들의 제안은 국민신문고, 파주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수하고 있으며 2013년도에는 408건이 접수되어 그중 28건이 채택되어 시정에 반영되었습니다.

2014년도는 311건이 접수되어 이중 36건이 채택되었으며 시정에 반영 또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수제안자에 대해서는 최고 300만원에서 최소 30만원까지 포상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정반영 제안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로명 점자안내판 제작, 청내 디지털방송 안내시스템 도입, 버스정류장의 환승 가능 시간 조회할 수 있는 단말기 설치, 경로당 안전점검표 설치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안은 시민불편 해소와 행정서비스 제고에 기여하고 있어 시민들의 소중한 제안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제도를 충실히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기관공통, 시 정책 및 주요사업 타당성 연구와 주요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관공통경비는 각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지출수요가 발생했을 경우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시 정책 및 주요사업 타당성연구 예산은 연구용역비로써 정책수립 및 주요 투자사업 시행 전 타당성, 효과성 등을 검토하는 예산이며 주요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비는 사업추진을 위한 실시설계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다음 기초통계조사가 2014년에 비해 증가한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체조사는 1994년부터 매년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조사로서 내년도에는 국세청 사업체 등록자료와 전국 사업체 조사통계간 차이분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당초 2만 3,334개 사업체에서 잠정적으로 4만 2,547개 사업체로 확대 추진됨에 따라 이에 따른 조사요원 47명의 증가가 예상되며 인건비 4,361만 2,000원 증가분과 조사요원 증가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50만원 증가분이며 이밖에 통계홈페이지 유지관리비 상승비 81만 4,000원 증가분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읍면동 예산 감액사유 및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규모 도로보수, 마을환경 개선 등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비로 세출수요 증가에 따라 2억 4,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읍면, 장단출장소, 교하동, 금촌3동은 2014년도 8,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2,000만원 감액하였고 그 외 동지역은 감액 없이 2,000만원으로 동결했습니다.

마을안길정비 및 읍면동 시설공사비는 읍면출장소는 1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여 올해보다 2억 4,000만원 감액되었으나 동지역 시설공사비는 2014년도 대비 3억 8,700만원이 본청에 증액 편성되어 실제 시설공사비는 1억 4,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향후 재정여건이 허락된다면 추경을 통해 읍면동 숙원사업 해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시 총부채규모 및 예산대비 채무비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총부채규모는 2014년도 상환잔액 832억 7,500만원 중 185억 7,000만원을 상환하여 647억 500만원으로 감소하였으며 2014년도 예산대비 채무 비율은 1분기 10.18%, 2분기 8.26%, 3분기 7.87%로 계획적인 상환에 따른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성과계획서 시범작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 개정으로 2016년도부터 성과계획서 작성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내년도에 시범작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363억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내부거래액은 총 259억 9,600만원으로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2억 2,700만원,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5억 7,100만원,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208억 200만원, 재난관리기금에 21억 4,000만원,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기금에 3억 600만원,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내부거래액은 총 103억 7,700만원으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통합관리금 융자금 이자상환 5억 7,100만원,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 폐수종말처리시설 재투자 적립금 98억 600만원입니다.

성평등기금 질의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읍면동 평가 우수기관 시상 및 성과시상금 집행실적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평가는 9개 읍면 7개동에 대해 시정역점시책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10개 분야를 평가하여 실질적으로 업무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합니다.

2014년 평가지표는 읍면동의 청렴도, 홈페이지 평가, 주민자치센터 평가, 옥외광고물 정비실적 평가 등으로 올 연말 안에 실적을 집계하여 시상할 계획입니다.

2013년 읍면과 동을 구분하여 평가하여 총 800만원의 시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시상금 지급실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시상금은 예산성과금의 예산절감, 세입증대로 한정된 성과범위에 대한 보완책으로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2012년 도입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총 접수 15건 중 청렴도평가 전국최우수기관 선정에 250만원 등 10건에 1,525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작년에는 파주이이유적 국가사적 승격 등 45건 접수 32건에 대해 7,46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연1회 성과시상금 신청을 받아 지급하였으나 올해부터 대상자 누락을 예방하고자 하반기 2회에 걸쳐 시상금 대상을 접수 받아 심사하였습니다.

올해 하반기는 총 10건의 접수분을 이번 달 안에 심사하여 지급대상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관 정명기 감사관 정명기입니다.

정회 전 박희준 위원님, 안명규 위원님, 박찬일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희준 위원님께서는 감사관실 예산 감액사유와 청렴행정 일일 자가학습시스템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감사관실 예산을 감액한 사유는 공직자부조리 신고보상금 1,000만원과 직원 국내여비 336만원을 감액하고 청렴도향상 교육에 300만원을 증액 편성함으로써 전체적으로 989만원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청렴 일일 자가학습시스템은 공무원들이 알면서도 소홀하기 쉬운 청렴 관련 행동강령 내용을 자연스럽게 반복적으로 숙지하고 매일 자각할 수 있도록 아침 출근 후 새올행정 로그인시 화면에 행동강령 위반사례 등이 표시되는데 이를 반드시 읽고 확인 버튼을 눌러야 업무를 시작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조직 내 관계개선을 위한 소통분야, 알쏭달쏭 행동강령 문답분야, 만화로 배우는 행동강령 등 3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공직자부조리 신고금액 1,000만원 감액사유와 언제부터 실시되었는지와 실적 그리고 신고자에 불이익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가 2006년 12월 제정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지급한 실적이 없어 2015년은 1,000만원으로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 공직자 부조리 신고로 예산 1,0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해야 될 경우가 발생하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도 안 되고 어떠한 보복행위도 금지하고 있으며 만약 불이익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실경위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불이익은 없습니다.

끝으로 박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직자부조리 보상실적과 공직자 감사 및 직무감찰 포상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공직자부조리 보상금 지급실적은 없으며 감사유공 포상실적은 읍면동 직원을 대상으로 행정능률 향상 및 예산절감에 기여한 감사유공공무원을 발굴하여 연말에 표창하고 있으며 2012년도와 2013년도에 각각 5명씩을 표창하였는데 2015년부터는 10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정보통신관 전현정 정보통신관 전현정입니다.

정회 전 여섯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영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보소외계층 교육비 감소사유와 금촌·운정권역의 시민정보화교육 및 실버정보대학을 감액한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촌 및 운정에는 파주시 노인복지회관과 분관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고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정보화교육을 문산과 법원권역만 실시할 예정으로 작년대비 감액된 것이며 실버정보대학 또한 운정권역 위주로 운영되었는 바 노인복지회관 운정본관이 개관하여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과거처럼 컴퓨터에 의존하던 교육을 스마트폰 등 다방면의 교육으로 변경하고자 기타보상금에 정보격차 해소교육 강사수당으로 576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여 시민교육의 변화를 꾀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38페이지 아동안전 CCTV와 관련하여 우리시의 아동보호구역 지정현황과 설치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보호구역에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학교 등으로부터 반경 300m 이내 도로에 설치되는 어린이보호구역과 아동복지법에 의해 유치원 등으로부터 500m 이내의 구역에 설치되는 아동보호구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92개소로 현재 86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8개소의 유치원은 연차적으로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동복지구역은 현재 지정된 곳이 없으며 지정절차가 필요 없는 아동복지구역인 도시공원 위주로 166개소 중 64개소를 현재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박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보소외계층 교육비 2,800만원 편성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 드린 바와 같이 금촌 및 운정에는 파주시 노인복지회관과 분관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어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정보화교육을 문산과 법원권역만 실시할 예정으로 문산·법원지역을 대상으로 연간 12회 480명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08페이지 공통기반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보안강화 2,325만 7,000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지적, 차량 등 행정업무시스템 운영용 시스템의 노후화에 따라 금년도에 장비를 국비 지원 받아 교체하였습니다.

2014년 1회분 리스료 납부에 이어 2015년에는 2회부터 5회까지 4회분 리스비에 대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나성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편리한 정보시스템 이용기반 구축 중 민원콜센터 시스템 구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민원콜센터로 표기되어 있으나 실제는 전화민원에 대한 기반구축 비용으로 향후 콜센터 구축에 대비하여 경기도에서 시범운영하던 우리시 교환대가 내년 1월 1일자로 파주시로 반환됨에 따라 효율적 인력운영을 위한 ARS도입 및 전화상담 중 민원인과의 대화를 녹취하는 전화시스템 기반구축 비용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예산안 210페이지 U-City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 감액된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비파크 건축물 유지관리와 U-City 도시시설물 관리에 운영되는 경비로써 유비파크 건축물은 등기는 파주시로 이전되었으나 부속동 등의 시설물 일부가 아직 명도소송 중에 있어 내년 중순경에 인계인수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유지관리 비용을 2억 600만원 감액하고 또 U-City 시설물 또한 올해 방범통합센터를 구축하는 등 여러 사업 등으로 인해서 서버 등의 무상기간이 내년에 도래하여서 1억 7,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취약 전 점검으로 4,300만원이나 노후서버교체 비용으로 1억 500만원이 신규로 요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대비 2억 4,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동안전 CCTV의 사업방법과 생활안전 CCTV의 최소설치에 따른 민원해결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안전 CCTV의 경우 우리 부서에서 일괄구매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민원대비 예산이 적게 반영된 생활안전 CCTV에 대해서는 우리시만의 예산으로 모두 설치하기에는 한계가 있기에 경찰서와의 치안협의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중앙에 건의하여 국도비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손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안전 CCTV의 설치위치와 CCTV 유지보수예산과 관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전 CCTV는 2014년 10월 경찰서와의 치안협의회에서 제기된 치안위험지역 중에 잦은 범죄지역을 중심으로 설치할 예정으로 CCTV가 비교적 적게 설치된 문산지역 3개소와 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조리 등원리 2개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CCTV 유지보수는 방범에 관련된 CCTV는 우리부서에서 일괄 유지보수하나 공원관리용이나 물순환 등 특수목적용은 관련부서에서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2013년까지는 방범CCTV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전혀 없었으나 우리부서로 통합된 2014년부터 유지보수비를 계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예산안 209페이지 CCTV 유지관리비용으로 1억 4,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비파크 건축물 이관여부와 이관 후 효과나 홍보실적 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비파크 건축물은 당초 2014년에 인계할 예정이었으나 부속동 등의 명도소송 등이 완료되지 않아서 2015년에 인계인수할 예정입니다.

파주시로 이관 후에는 본 건물과 부속동 건물 일체에 대한 운영방안을 시민들과 재협의를 거쳐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로비의 써클비전과 도시정보센터의 홍보관 위주로 유치원생, 초등생 대상으로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영실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의 세출예산이 279억 6,456만 4,000원인데 세입이 전년대비 7.03%가 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입금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단 전입금은 전년대비 2.83% 증액된 7억 6,988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시설관리공단에 수입되는 73억 5,491만 8,000원은 전액 시에 수입으로 입금조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출예산안은 파주시에서 전액 편성해서 공단에 이월시키고 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인건비성 경비가 3.74% 증가한 6억 4,338만 1,000원 증액된 178억 4,888만원으로 편성된 것이고 2014년 솔가람아트홀 신규수탁으로 인한 인원 1명의 증원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 확대 운영에 의한 차량 7대 증차로 인원이 8명 증원되어 10명의 인력증원과 정규직 호봉인상률 1.9%, 상근직 7.1%의 인건비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사업경비에서는 1억 2,650만 8,000원이 증가하였고 주요사유는 전산개발비 1억 1,000만원과 교통약자운영경비 등 일부 사업경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박희준 위원님과 안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비 6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에 대한 사업비 내용 및 추진실적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교통약자지원센터는 2013년 12월 30일 차량 3대로 운전원 4명, 상담원 2명으로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2013년 12월 30일부터 1월말까지는 시범운영하는 것이고 2014년 2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7일 차량 7대를 증차해서 운전원 7명이 증원되어 현재 총 차량 10대, 운전원 10명, 상담원 2명, 행정직 1명 등 총 1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6억원 편성에 대한 세부내용으로는 인건비 2억 7,700만원, 사무관리비 341만 5,000원, 4대 보험·관제시스템 수선유지비·경상비로 141만원, 기타예비비로 7,604만 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예비비 계상은 도비보조 내시 10%씩 부담을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세부실적을 살펴보면 2013년 12월 30일부터 현재까지 총8,683번의 이용실적이 있으며 이용금액은 파주시 관내에는 1,000원의 요금을 받고 있으며 관외를 벗어날 때는 1km에 100원의 요금을 추가하여 받고 있습니다.

하루평균 이용실적은 52건이며 시간대별로는 아침 6시-12시 사이가 거의 50%이상의 이용실적을 보이고 있고 3시-4시가 38%, 17시 이후에도 11%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교통약자지원센터의 운영이 알려지면서 많은 교통약자들이 이용을 하려고 하는데 많은 불편함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최소화해서 앞으로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단 예산서 52페이지에 시설관리공단 운영인력예비비로 통상임금을 편성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고 공단 통상임금소송이 10건 이상 진행되고 소송가액도 100억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 간의 통상임금소송 부분과 문제점, 해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통상임금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명칭과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고 1개월을 초과하더라도 일정기간 지급 등 법적인 요건을 갖추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연장·야간·휴일에 대한 가산임금과 연차휴가 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공단에서 소송이 제기된 이유가 이 산정기준에 어떠한 항목을 추가하느냐 빼느냐에 대해서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소송이 제기된 것입니다.

먼저 통상임금예비비에 통상임금이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로 편성된 통상임금은 총 3억 3,292만 6,000원으로 그간 통상임금 소송을 통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수당들을 산정기준에 가산하여 향후 통상임금 소송가액을 줄이기 위해 편성된 것입니다.

시간외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 연가보상비, 퇴직금, 4대보험들의 증액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정규직 124명의 경우 기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기본급, 기술업무, 운전수당, 위험수당, 장려수당, 대우수당, 직급보조비 등 7개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에 장기근속수당, 교통보조비, 정액급식비, 특정업무수행경비, 조식비, 목욕비 등 6개 항목을 추가하여 13개 항목을 포함해서 총 1억 4,65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상근직 50명의 경우 기존 월급여와 주휴수당을 통상임금으로 하던 것을 근속가산금, 장려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 4개 수당을 포함해서 7,714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기간제 34명의 경우 기존 기본급만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여 지급하던 것을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목욕비 등 5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1억 920만 8,000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공단의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임금 소송은 미화원의 경우 행정자치부 환경미화원 인권참고자료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모든 항목, 정규직과 상근직일 경우 공단 보수규정 및 상근직 및 기간제 고용규정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모든 수당을 포함하여 법정수당 재산정 차액을 지급청구하는 것으로 2014년 11월 현재 종결된 소송건수는 12건으로 지급액은 67억 9,338만 2,000원입니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소송은 총 10건으로 서울고등법원에 1건, 지방법원에 9건으로 계류 중에 있으며 소송가액은 118억 566만 3,000원입니다.

이와 같이 통상임금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통상임금 소송이 그간 12건은 종결되었으나 계속적으로 소송이 진행되는 이유는 첫째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의 여부에 대한 재판의 판결보다는 재판부에서 화해나 강제조정을 권고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이 어떠한 것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이고 둘째는 조정이나 화해권고는 보통 소송가액의 50%-70% 수준 내에서 결정되고 대법원까지 재판이 계속될 경우에는 5%-20% 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이자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통상임금 소송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그간 고용노동부 해석으로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았던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도 추가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결되어 재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통상임금 소송이 2008년부터 진행되어 오고 있으며 2, 3년 단위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소송도 2011년과 2012년도로, 2013년과 2014년도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추가 소송이 예상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통상임금소송의 해결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12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10건으로 해결방법은 첫째 대법원의 판결까지 가는 것이고 둘째는 소송당사자 간에 조정을 통해서 합의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퇴직자 김영식 등 28명이 통상임금소송 판결이 상여금 즉 미화원의 경우는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와 쟁점이 되었던 명절휴가비에 대하여 지급하는 시기가 일정하다는 사유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향후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 건을 포함해서 계류 중인 통상임금 9건에 대하여 공단 및 시의 고문변호사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그 자문결과에 따라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영실 위원님, 박희준 위원님, 안명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6가지는 추진 중에 있고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방금 말씀하신 특정업무 수행경비 자체 내부기준 미제정 이 부분과 다음에 휴직자 연차수당 지급 부적정, 공용차량 운영 과정의 예산낭비 방지 제도개선 미이행, 환경순환센터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소홀, 제1권역 선별장 펜스 설치공사 공사감독 소홀 이렇게 되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3년도 12월 30일부터 교통약자지원센터가 운영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운영은 2014년도 2월 1일부터 정상운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 신규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원래 인건비 예비비 편성은 부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경을 통해서 인건비로 다시 수정해서 편성하였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예, 앞으로 유념해서 업무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예.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6억원.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말씀하신 기간제근로자는 29명 거의 다 환경미화원들을 충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통약자지원센터는 저희들 정규직으로 기능직해서 11명의 운전원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담원 2명, 행정직 1명 이렇게 14명으로 교통약자지원센터는 운영되고 기간제근로자는 미화원들의 병가나 휴직 또는 퇴직자 충원 차원에서 기간제를 운영해 왔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그렇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이건 전반적으로 청소업무에 대해서 다함께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2015년부터 청소체계가 전면적으로 개편됩니다.

지금은 민간위탁 부분과 공단에서 하는 위탁업무가 각 읍면동에 혼재되어서 청소업무를 수행해 왔는데 2015년부터는 읍면동별 전담책임제가 운영됩니다.

다시 말해서 읍면동별로 민간위탁업체가 전면적으로 청소업무를 수행하는 지역과 공단이 전면적으로 책임지고 수행하는 부분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미화원들의 인력운영도 그 차원에서 다 같이 병행해서 추진돼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에서는 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의하고 있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업무 전반적으로 개편하는데 발 맞춰서 신경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예.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그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피복비 등 각종 장비들의 가격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점검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2014년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약자지원센터와 솔가람아트홀 운영하는 인원이 빠진 금액이고 2015년도는 그 인원을 플러스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가등급하고 관계없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아니요, 저희시는 성과급지급을 경영평가를 받을 때 받은 점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점수대에 몇%의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성과급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 정보통신관 전현정 예.

○ 정보통신관 전현정 92개소는 도로교통법에서 요구하는 어린이보호구역이어서 원아수가 100명 이상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지정하는 아동보호구역이어야 되는데 저희는 그것을 가족여성과에서 관장합니다.

그런데 파주에는 아직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현재 없습니다.

○ 정보통신관 전현정 제가 정확히 100인 이상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유치원이 현재 저희는 20개소만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정보통신관 전현정 어린이집은 12군데요.

그리고 아동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가족여성과에서 지정하는데 아동보호구역으로부터 500m 반경 안에 있는 도로 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포함되는 시설 안에 아동CCTV를 설치해야 되는 거고요.

도로교통법에 의한 것은 아까 지정된 100인이든 어디든 일정규모 이상의 초등학교든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이런 시설물을 기준으로 도로 300m 안에 있는 것만 어린이보호구역 안으로 지정하게 돼 있는데요.

지금은 어린이보호구역은 대중교통과에서 다 지정해서 저희가 거의 다 설치된 상태고요.

아동보호구역은 현재 지정된 곳이 한 군데도 없어서 설치가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보통신관 전현정 예.

○ 정보통신관 전현정 현재 42대는 아동보호구역 중에서 공원녹지지역 있잖아요, 저희 별도 절차가 필요 없는 도시공원 166개소 중에 42개소가 올해 설치 예정이고요.

어린이보호구역은 현재 올해 9개소 설치할 예정입니다, 유치원을 포함해서.

○ 정보통신관 전현정 시립·민간 상관 없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다 해당됩니다.

저희가 설치된 곳 중에서 초등학교가 57개소이고 그 중에 저희가 설치를 60개소 했습니다.

원래 정문·후문만 해야 되는데 위험지역이 있어서 추가로 설치된 곳이 있어서 초등학교 57개소 중에 60개소를 했고요, 유치원 20개소 지정 중에서 12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은 12개소가 어린이보호교육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12개소 다 했고요.

특수학교가 3개소인데 저희가 2개소를 해서 1개소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9개소를 나머지 다 하려고 하고요,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도시공원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중학교나 다 해당되는데 이것은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파주는 지정한 절차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절차가 필요 없는 도시공원만 현재 저희가 설치하고 있는 겁니다.

○ 정보통신관 전현정 어린이보호구역은 다 설치하고요.

아동보호구역은 하나도 설치하는 곳이 없는 거지요, 공원 빼고는.

○ 정보통신관 전현정 130만 화소 이상으로 설치합니다, 저희가 설치하는 겁니다.

○ 정보통신관 전현정 예, 파주시에서 설치한 것은 다 식별 가능한 130만 이상 화소고요.

저희가 설치하는 곳은 학교 내가 아니라 학교 입구에요.

그런데 학교 내는 교육청에서 설치하게 돼있어요.

학교 내에 있는 CCTV까지 저희가 관제하긴 하지만 학교 내에는 41만 화소 이하가 많습니다.

거기는 저희가 권고해서 교체할 것을 건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 정보통신관 전현정 예.

○ 정책홍보관 한경준 예, 그렇습니다.

○ 정책홍보관 한경준 홈페이지 운영하는데 있어서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통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통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정책홍보관 한경준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홈페이지가 2006년도에 전면개편된 이후에 집으로 말씀드리면 부분만 보수해 온 겁니다.

IT환경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눈을 깜빡이고 나면 변화할 정도로 굉장히 광속의 속도로 변화하는데 파주시 홈페이지라는 집 자체가 쉽게 말씀드리면 초가집 내지 기와집으로 되어 있어서 전면 기초부터 다시 하지 않으면 변화하는 어떤 기술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개편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정책홍보관실에 기타 홍보예산을 많이 줄이는 대신에 이쪽에 예산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 기획예산관 이수용 예, 월 20만원입니다.

○ 기획예산관 이수용 예, 파주시 고문변호사 조례에 10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명이 다 고문변호사입니다.

○ 기획예산관 이수용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문료로 나가는 겁니다.

각 부서에서 고문변호사 10명을 통해서 민원이라든지 기타 부당이익반환청구소송이라든지 시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라든가 아니면 법률적으로 자문이 필요할 경우에 고문변호사 열 분을 통해서 의견을 받고 업무에 도움을 받는 자문료입니다.

○ 기획예산관 이수용 예, 실제로 저희가 자문 받는 건수에 비하면 사실 20만원은 많지 않습니다.

○ 기획예산관 이수용 예,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주민참여예산 위원으로 참석하신 시민분들이 취지라든가 내용 부분에 대해서 다소 이해가 부족한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은 원활하게 부서별로 토론도 하고 교육도 받아가면서 지금은 주민참여예산제 잘 정착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 기획예산관 이수용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 놓고 시민분들께서 제안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제안으로 채택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그 다음에 채택이 가능하다면 이게 어느 정도 포상금을 줘야 될지 판단하기 때문에 예산이 다 쓰여지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제안하는 것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 기획예산관 이수용 36건을 저희가 채택했지만 사실 보상금 지급은 4건에 120만원 정도밖에 지급 안 했습니다.

○ 기획예산관 이수용 예, 그렇습니다.

○ 기획예산관 이수용 알겠습니다.

제안해서 채택된 사항에 대해서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

○ 기획예산관 이수용 그런 부분도 있고요.

시민들에게 드리는 상장은 메달도 있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작하기 때문에 공무원들 것보다는 단가가 높습니다.

○ 정보통신관 전현정 이천시하고 파주시를 시범으로 경기도에서 콜센터를 운영했었어요.

그런데 시범사업이 실패해서 파주시에 반환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2015년 1월 1일부터 파주시에서 직접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 정보통신관 전현정 그러니까 이천시하고 파주시를 운영해 보다가 효과가 있으면 경기도 내 전 시군구를 경기도에서 서울시처럼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운영하다보니까 실효성이 없었나 봅니다.

되돌려가라는 반환통보가 와서 저희가 다시 받게 되었습니다.

○ 정보통신관 전현정 경기도처럼 콜센터를 구축하는 정도는 아니고요.

교환대가 반환돼 오는 수준에서 예전으로 돌아가는데 다만,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녹취 기능이라든가 아니면 요즘 아주 복잡해져서 기본적인 ARS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조차 없거든요.

그 정도 구축하는 정도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상적인 콜센터를 구축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다만 정말로 필요한 기본적인 것만 구축하려고 합니다.

○ 정보통신관 전현정 예.

○ 정보통신관 전현정 콜센터 같은 경우는 간단한 상담을 다 합니다.

예를 들면 주민등록을 어떻게 떼냐는 등 건축물대장을 어떻게 발급 받느냐는 등 이런 식의 민원 상대를 다 하는데 저희는 거기까지는 안되고요.

간단하게 질의했을 때 교환해 주는 정도, 주소를 물어봤을 때 대답해 주는 정도, 등초본은 무인발급기에서도 뗄 수 있다는 간단한 정도까지 안내만 하는 정도로 그칠 예정입니다.

○ 정보통신관 전현정 유비파크에 저희 부서가 관리하는 건축물은 유비파크 본 건물 1동하고 부속동 2동이 있습니다.

부속동 2동 전체가 현재 임대 중이고 본 건물도 카페 일정부분 한10% 정도가 임대차 계약 중인데 저희가 계약한 건 아니고 LH가 구축당시에 임대를 줘서 계약한 것인데 파주시로 이관할 때 공실로 다 비어서 줘야 되는데 임대자가 안 나간다고 소송 중이었기 때문에 명도소송 중에 있습니다, 현재 LH랑.

그래서 소송이 저희 예측으로는 내년 6월이 지나야 끝날 것 같아서 운영비를 절반만 세운 예가 되겠습니다.

○ 정보통신관 전현정 예, 무조건 저희가 무상귀속대상이라 받아야 되는 건축물이지요.

○ 정보통신관 전현정 저희가 U-City사업예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건축물관리 예산이 있고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예산이 있습니다.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예산으로 작년에 21억원이 서 있었는데요, 작년에 CCTV통합관제센터를 하면서 서버 등이 들어온 것이 있어서 저희가 기존서버를 안 쓰고 신규서버를 이용하게 됨에 따라서 그 서버가 무상기간 중에 도래되는 서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버만큼의 유지관리 비용 1억 7,000만원이 감액된 사유가 있습니다.

○ 정보통신관 전현정 기존에 유비파크 안에 있는 홍보관은 U-City 홍보에 대한 것이라기보다 신도시에 대한 주택을 분양하기 위한 홍보관이었습니다.

그래서 2층에 있는 대다수의 시설물들이 주택홍보관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주택이 다 분양된 상태이고 또 3지구를 홍보하기에는 너무 뒤떨어진 시설물이라 그 시설물로 홍보관을 운영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다고 판단해서 LH에서 2009년도, 2010년도에 클로즈된 상태고요, 저희가 그냥 놀리기엔 아까워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홍보관을 일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보통신관 전현정 그건 아니고요.

주택관은 다 폐쇄하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서클비전이나 아니면 간단하게 CCTV운영 현황이나 이런 정도만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기획예산관 이수용 내년도가 시범작성이고 2016년부터 정식으로 작성해야 되는데 올해 예산이 확정되면 그걸 가지고 내년도에 시범으로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 기획예산관 이수용 알겠습니다.

○ 정보통신관 전현정 문산에 3곳, 조리에 2곳.

○ 정보통신관 전현정 그렇잖아도 신문기사에 블랙박스 내용이 있어서 저희도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블랙박스가 기존에 저희가 법에 한달을 보관하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1주일 보관도 영상이 어렵습니다, 저장이 작아서.

그리고 저희가 2,200만원이 드는 것 중 거의 30%는 초고속망을 통해서 센터에 자료를 저장하는 데 드는 비용인데 그 블랙박스는 차량에 달려서 이동하는 거고 저희가 그 블랙박스를 어디 특정장소에 설치한다고 해도 실제로 거기로 망을 통해서 망 유지비용이 드는 거라 절감되는 비용이 퀘스천마크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더 불편할 수도 있겠다는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하시니 다시 한번 구조적 검토를 해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 기획예산관 이수용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에 요청해서 자료를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기획예산관 이수용 알겠습니다.

○ 정책홍보관 한경준 내년도 예산은 이미 설명드렸고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에 고착화돼 있는 홍보내용은 변동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민선 6기에 있어서 비전은 그대로지만, 매년 시정운영에 대한 방향은 조금씩 달라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종합홍보물만 저희가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금년초에 월롱100주년 기념 홍보영상도 제작했었고 파주시 스팟홍보물도 여기서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주가 민선6기 종합영상물 제작이 되겠고 2015년도에 성과라든가 2016년 시정계획에 대한 비전을 영상물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론 민선6기가 사실상 내년도부터 시작된다고 봤을 때 물론 금년도에 7월 1일자로 시작됐습니다만 시장님 새로 취임하신 후 예산편성에서부터 처음부터 가는 건 사실상 아무래도 내년도에는 연초에 종합홍보영상을 제작할 것이고요, 내년도 상황을 봐 가면서 후년도 것은 그렇게 낭비되는 요소가 없도록 제작하겠습니다.

○ 정책홍보관 한경준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정책홍보관 한경준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스토리텔링 영상물 같은 경우에 자체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힘든 공공성도 감안, 병행된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등에 한정해서 저희가 제작해주다 보니 이미 2013년도 23편이 제작되어서 홍보됐고요.

금년도에도 홍보했기 때문에 많이 참여해서 홍보해서 남아있는 것이 적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희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홍보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관 이수용 저희는 중복되는 분들은 안 계십니다.

○ 기획예산관 이수용 고문변호사들이 실제로 파주시에 이름만 올려놓고 있는 분들이 아니라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부서에서 민원이라든지 소송이라든지 의견도 받고 법률적인 자문도 받기 때문에 사실 20만원이란 금액은 그 분들의 활동에 비해서 적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예산상 어려움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도 구했고 다행히 우리 고문변호사님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려달라는 말씀은 아직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대로 동결해가고 있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예.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예, 거기는 방향이 왼쪽 오른쪽 해서 홀·짝수날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쪽은 민간위탁입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주차장 관리는 민간위탁 준 부분이고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업무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좀 더 신경을 써서 세심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알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법원의 판결로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각종 수당은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제가 취임하고 나서 초과근무와 관련한 각종 수당이 과다지급 되고 있다는 판단아래 근무시간 조정과 근무여건을 개선해 보려고 제가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노동조합과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동조합의 간부들하고 지금도 수시로 의견을 교환해 가면서 적정한 방법을 세우고 있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예, 알겠습니다.

○ 기획예산관 이수용 그렇습니다.

○ 감사관 정명기 부조리 신고사항은 있는데 저희가 포상금 지급할 수 있는 것은 횡령이라든지 유용이라든지 그런 사안에 해당되는데 그 사안에 대상이 되지 않아서 지급실적이 없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알겠습니다.

민원이 토요일, 일요일에 많습니다.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 평균이용 실적을 기준으로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하는 차량대수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내는 민원이니까 앞으로 참고해서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특별한 제한사항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 사전예약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물론 평일에도 그렇습니다만 특히 토요일 같은 경우는 3일 전에 예약을 받아야 운행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조금 불편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책홍보관 한경준 유지보수하는 업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정책홍보관 한경준 예, 기존에 하는 건 유지보수고요.

내년도 홈페이지 전면개편하다 보면 입찰하게 됩니다.

입찰에 의해서 새로운 업체가 개편 작업하는 것입니다.

○ 정책홍보관 한경준 예, 그렇습니다.

○ 정책홍보관 한경준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