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제 며칠만 더 지나면 한해를 정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는 12월입니다.

올 한해 계획했던 일 꼼꼼히 점검하시어 알차게 마무리 하시고 내년에는 더욱더 시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길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4일간의 일정으로 2015년 새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건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올해를 마감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내실 있는 운영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손배옥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보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보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최영실 의원님과 집행부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영실 의원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영실 의원입니다.

먼저 나성민 의원님과 제가 공동발의한 본 안건에 대해서 저에게 배려해 주신 나성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파주시 보육정책 주요사업의 심의는 유사 위원회를 통합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위원회에 보육정책 비전문분야 위원을 포함하고 있어 보육관련 심사가 전문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주시 보육지원 조례에 보육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보육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8-1을 조례로 정하고 있는 경우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 조정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 개정안은 시립어린이집 재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일관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취지 하에서 동 개정안이 제시하고 있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10조에서 11조의7에 보육정책위원회를 설치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안제22조제2항 시립어린이집 재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안정적 운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보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배옥 최영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제복지국장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병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윤병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 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손희정 위원입니다.

저는 파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조례안 제8조3항에 의하면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기능을 성평등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규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조례안 제6조에 분석평가 작성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이에 대한 규정은 우리 파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27조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조례에 비슷한 내용이 중복된 부분이 있는데 이중에 어느 한 조례는 정리되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성평등 기본조례의 개정도 검토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먼저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성평등 기본 조례와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이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이렇게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만들게 된 차이점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고요.

위원회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예를 들어서 성평등 기본 조례는 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가 통과되면 위원회 구성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최영실 의원님께서 보육지원 조례에 관한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검토의견을 보면 어린이집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3년에서 5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전에 3년에서 3년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걸 하셨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 저도 해도 되는 거지요?)

(○ 경제복지국장 : 네, 다른 건 하셔도 되지요.)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법 10조에는 특정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안에는 이 규정이 빠져있습니다.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고 있는 사회적 흐름으로 보아 특정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조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최영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박희준 위원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정책개선은 되어 있지만 시민들이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해서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는 단계는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례들을 발굴하여 홍보할 수 있는 방안·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제10조에 분석평가 교육을 보면 분석평가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실시한 교육 횟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최영실 의원님, 경제복지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의원 정회 전 안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최초 3년 위탁에서 재위탁 3년에 대한 그동안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재위탁 심사를 3년에 한 번씩 준비하는 과정은 잦은 재위탁 준비로 인해서 사무의 번잡을 초래함으로써 보육의 안정적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원장의 보육철학이 반영되기 쉽지 않았고 보육의 질적향상과 안정적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5년을 보장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타시군의 경우에도 재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는 시군이 9군데 있으며 재위탁 횟수에 제한 없는 시군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상 안명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배옥 최영실 의원님,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경제복지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들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거랑 약간 다른 것 같아서 성평등위원회, 성평등 기본 조례 8조에 나와 있어요.

여성정책 위주로 계획을 세우던가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성평등 기본조례는 여성정책 위주의 대상사업이 규정되어 있다고 보면 되고요.

성별영향분석평가 4조에 규정되어 있지요, 여기에 보시면 4조1항에 1호부터 4호까지 나와 있는데 시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법률에 따라 3년 이상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시장이 해당 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4호 되어 있는데 이것만 보면 여성정책만 포함된 게 아니고 전체 파주시의 거의 모든 사업이 아우러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성·남성뿐만 아니라 계층간·성별·세대 이런 걸 아우르는 더 큰 사업의 범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가 훨씬 더 사업의 범위가 크다고 보거든요, 크기 면에서 보면 이 위원회가 사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어느 것을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지만 범위 면에서만 보면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가 좀 더 광범위한 범위를 다루고 있지 않나 생각 드는데 성평등위원회라는 협소한 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손희정 위원 대상사업 자체 범위가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중복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중복되지 않는 부분이 더 광범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고 성평등 기본 조례만 가지고 하지 위원회 안 만들 거면 이 조례를 뭐하러 만드시는 거예요?

○ 손희정 위원 그러면 제가 한 발 물러서서 우리 조례안 8조3항에 보시면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조정 「파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27조에 따라 파주시 성평등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문구만 보면 만약에 지금 상황은 성평등위원회에서 모든 걸 다 아울러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파주시가 더 규모가 커지고 사업들이 많이 늘어나면 위원회를 만들 수밖에 없는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조례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분위기가 다 조성됐는데도 위원회를 만들 수 없어요, 이 규정대로라면.

무조건 성평등위원회에서만 할 수 있거든요.

대신 한다는 문구를 못 박는 것보다는 대신할 수 있다고 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도 언젠가는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들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건 어떨지 말씀해 주십시오.

○ 손희정 위원 그런 상황이 되면 개정 발의를 하든 개정하겠고요.

마지막 성평등 소위원회식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위원회 업무를 하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 소위원회에 정말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최소한 2명 이상은 포함시켜 주십사 제 바람입니다.

○ 손희정 위원 예,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성평등 기본 조례와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가 중복되는 부분이 거의 없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그래서 개정의 취지는 필요 없다 말씀하신 거지요?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최영실 의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안정적인 부분을 하기 위해서 5년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시립어린이집이 5년 동안 해야 그 부분이 결국 아이들한테 영향이 가지 않나 해서, 저는 주문사항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어린아이들을 위해 시립어린이집이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보육정책에 더 많은 대안을 갖고 해 줬으면 하는 주문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영실 의원 저도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옆에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팀장님들 하는데 한 몫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명규 위원 다음 경제복지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국 성평등 기본 조례가 종합적인 하드웨어 역할을 하는 거지요?

○ 안명규 위원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거기에 대한 소프트웨어적인 업무의 일부분이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 안명규 위원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보이지 않는 부분은 결국 하드웨어적인 성평등 기본 조례에서 다뤄주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결국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는 구성할 필요는 없고 거기에 모자란 부분은 성평등위원회에서 다뤄주면 된다 이해하면 되나요?

○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비슷한 것 같은데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몇 가지 질의하려 했는데 이해가 됐기 때문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관련된 공무원이 연1회 이상 교육 참여할 수 있도록 했는데 2012년도에 8회 1,595명했는데 1년에 1회 이상 했네요?

○ 박희준 위원 그동안 교육받은 공무원에 대해서 인센티브 준 것은 없나요?

○ 박희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저는 박희준 위원님 질의에 보충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 공무원들 교육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고 성인지 교육이라고 해서 시민을 위한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무용지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더라고요.

단체에서 시간을 쪼개서 동영상으로 잠깐 보고 교육이수로만 끝나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거든요.

성인지 교육에 대한 국민의식이 있어야지만, 공무원들이 열심히 듣고 참여해서 예산편성해도 저희는 아직 피부에 와 닿는 게 부족합니다.

시민들 성인지 교육에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홍보가 되어서 제대로 된 교육이 점차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에 당부 말씀드립니다.

○ 나성민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성평등 지원 조례 범위 안에 성별영향분석 평가하는 업무를 관장한다고 하는데 조례안 올라온 것이,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이 왜 올렸는지 이해가 잘 안 되고 안 8조1항 ‘시장은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파주시 성별분석평가위원회를 둔다’고 하였는데 국장님의 답변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답변 부탁드릴게요.

○ 박찬일 위원 잘 들었고요,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둔다’고 8조에서 명시하고 있고 다음에 손희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신한다’를 ‘대신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길을 열어놓자는 의미라고 생각해요.

추후에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의원발의도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손희정 위원님의 ‘대신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위원회를 둔다’고 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잘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답변에는 사실 여러 가지 파주 성평등 기본 조례안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굳이 둘 필요 없다는 답변으로 이해는 하고 넘어갑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두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말 조례안이 성별분석평가조례안이 올라온 부분도 그렇고 ‘대신 한다’를 ‘대신할 수 있다’는 부분도 여러 부분에서 이건 물론 국장님 입장에서 여러 가지 복잡하니까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지만 심각하게 제대로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관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기획예산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국장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병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윤병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 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희준 위원입니다.

조례안 2장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제6조 위원회 구성에서 시의원이 위촉 안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제31조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것을 보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이런 제재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면 도라전망대 이전에 따른 토지매입 및 건물취득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큰 사업이고 파주시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에 대한 재원을 어떤 식으로 마련해야 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안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최영실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조3항2호에 민간위원을 보면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식견과 덕망을 갖춘 전문가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위원 구성을 시장이 100% 위촉하는 방식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계각층의 우수인력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비영리 민간단체의 추천에 의한 선발방식과 공개모집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최영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기획예산관님,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기획예산관,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타 시군에서 시의원이 위촉 안됐다고 해서 심의위원회에 파주시도 같이 가시는 건가요?

○ 박희준 위원 다른 심의위원회도 우리 의원이 2명씩은 위촉된 걸로 알고 있으니까 이번에 민간위원이라도 2명 정도는 의원으로 하실 의향은?

○ 박희준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취득비용이 80억원인데 올해 국비 10억원, 시비 10억원, 20억원 해서 내년부터 착공 시작하는데 2015년도, 2016년도 60억원에 대한 계획은 개략적으로 2015년도에는 국비를 어느 정도 신청할 것이고 2016년도는 어느 정도 할 지 계획을 잡아놓은 건 없나요?

○ 안명규 위원 그런데 이 확보가 가능하냐 이거지요.

○ 안명규 위원 그 계획은 확실합니까?

○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염려되는 부분이 2015년, 2016년도 사업비 60억원에 대한 돈을 받다보니까 혹시 이게 늦어질까 봐, 그러면 파주시에서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국장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을 봤는데 물론 표준조례안에 비해서 다른 연천이나 과천 이런 데는 의원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조례안에 의원의 정수를 집어넣어야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편하지 않으실까 하는 부분에서, 또 이게 공개모집해서 의원을 일반인으로 봤을 때 “그럼 의원은 평가기준이 뭐냐, 일반인과 똑같이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부분도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해서 아예 빼시든지 아니면 당연직을 의원 두 분을 집어넣든지 이렇게 가셔야지, 일반인에 포함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조3항에 보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해서 여기에 시장이 하는 걸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설명에서도 물론 모든 위원회는 공개모집해서 그분들 중에서 임명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이 부분에 2항에다가 ‘민간위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 등 사회단체에 대해 식견과 덕망을 갖춘 전문가로서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고 명시하면 어떤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최영실 위원 이 조례를 보는 순간 시장님이 모두 위촉하면 시장님의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닌가 일반인들이 착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본 위원도 보는 순간 ‘어? 이러면 안되지, 공개모집해야 되는데?’ 물론 위원회가 공개모집하는 것 알고는 있었는데 그래도 명시하는 건 어떤가 주문드리는 겁니다.

굳이 있어서 아니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꼭 공개모집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이해될 수 있도록…….

○ 최영실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박희준 위원님이나 안명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조례안 제7조에 보면 위원회 기능이 규정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1번부터 7번까지 있는데 다 항목들 자체가 시의회에서 다루는 분야에요.

그런데 위원회에서는 실질적으로 시의원이 빠져있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간위원의 범위 내에서 시의원을 위촉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건 할 수 있다 뿐이지, 당연직으로 당연히 시의원이 두 명이 규정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은 시의원 두 명이든 한 명이든 반드시 참여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손희정 위원 기획예산관님 곤란해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물러날 수 없는 부분이 7조1항에 보면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시의원들한테는 편성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편성할 때부터 어떤 사업이 들어가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걸 관여하지 않으면 의회에 올라온 다음에 이걸 제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시의원들이 가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부분 때문에 반드시 시의원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바로 수정조례안 올리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러면 차후에 다른 의원님들하고 수정 조례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안명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혜음원지 11억원 정도 예산인데 이에 대한 재원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나요?

○ 손희정 위원 다 확보된 상태이지요?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나성민 위원입니다.

아까 최영실 위원님 말씀하신 제6조3항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임명 또는 위촉한다’에서 각종 위원회 조례에 우리가 따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혹시 제6조에 3항, 4항, 5항, 6항, 7항, 8항에 ‘각종 위원회 조례에 의해 규정됨에 따른다’는 문구가 더 들어가면 어떨지 해서 질의드립니다.

○ 나성민 위원 저희가 조례를 보다 보면 상위법에 있는 어느 조례에 따른다는 문구가 항상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시민들도 조례 구성원을 보고 우리가 구성원에 가입해야 된다, 신청 의뢰를 하시잖아요, 공모하신다고는 했지만.

그랬을 때 각종 위원회 조례까지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을 볼 수 있는 이 문구가 있다면 그 각종 위원회 조례도 한번 들어가서 보면서 해당사항이 되는구나, 우리도 공모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알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아무튼 공모하실 때 공모를 철저히 하시면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셨으니까,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찬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예산관님, 답변과 여러 가지 말씀 잘 들었는데 다수 위원들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의원이 공개모집에 참여하는 것은 좀 그렇다고 보고요.

의원은 각 사업 및 지출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하는 것이 의원 본연의 신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위원회 참석은 필수라고 생각하고 고양시에서도 의원이 위원회에 위촉돼서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과 운영, 성과, 평가, 조례 제·개정,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과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 등 상위법에서 꼭 제한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내부지침을 두어서라도 의회에서 추천된 의원의 위원회 참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위원들의 의지가 그러니까 담당관님은 판단을 잘해서 긍정적으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6항까지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내일은 오전 11시 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위하여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