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윤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윤응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윤응철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의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보고된 사항으로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부서명과 예산안 폐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예산안 480쪽, 설명자료 275쪽입니다.

유능한 신지식농업인 육성에 대해서 농업인 역량강화를 위해서 해외연수 농어민대상수상 선진농업 모니터링 투어의 대상으로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80쪽, 설명자료 277쪽입니다.

1,693만 4,000원 귀농귀촌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지원센터를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의 기대에 얼마만큼 영향이 미칠까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92쪽, 예산안 484쪽이 되겠습니다.

마을건축물 정비로 4,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마을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건물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83쪽 자연나눔센터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1,5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시설유지는 어떤 것을 보수하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515쪽입니다.

우수농축산물 홍보에 국유지 임차료 1,900만원 있습니다.

국유지가 어디이며 무엇에 필요한 것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김병수 위원입니다.

농축산과 예산안 483페이지, 설명서 288페이지 배수펌프장 위탁관리에서 재난방재시설인 금파 눌노천 배수펌프장을 농축산과에서 위탁관리를 맡겼는데 두 곳만 농축산과에서 맡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고요.

농축산과 예산안 492페이지, 설명서 322페이지 왕겨유통센터건립 신규사업으로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쌀을 도정하고 남는 부산물인데 조공법인에서 운영하시는 건지 아니면 농어민단체에서 운영하는 건지 어느 단체에서 운영하는 건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이것을 파주시 관내에서 다 소화시키는 것인지, 외부로 유출되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몰지 사후관리 예산안 496페이지, 설명서 343페이지 파주시 가축매몰지는 2010년 12월 16일에 발생됐죠, 그래서 2011년 한 3월까지 전국적으로 매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주시 매몰지역이 이상이 없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500페이지와 설명자료 345페이지 농어민 전문교육에 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귀농과 도시농업에 대한 수요증가로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나 반면 예산이 삭감되는 문제점이 발생됐습니다.

앞으로 대책방안이 있다면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술지원과 소관 농기계 임대사업 설명자료 382페이지, 예산안 51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시 주문사항에 따라 신속히 예산을 반영한 사항으로 생각되며, 농기계 임대확대로 한 단계 앞서가는 전략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소의 적합한 위치와 사업방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농업진흥과 파주 개성인삼축제와 파주 장단콩축제를 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07페이지, 설명서 365페이지, 366페이지 되겠습니다.

파주개성인삼축제 파주농산물을 소비하는 판로역할, 파주시 이미지 제고와 농산물브랜드화 등 간접적인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무수한 효과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의 변화와 먹거리 문화의 변화, 파주개성 인삼재배농가에 대한 지원 등 주관부서 입장에서 설명을 대변한다면 어떤 게 있는지 자체평가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516페이지입니다.

308번 자치단체 등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관련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예산편성에 있어서 의회에 제출되기 이전에 사전심의 절차를 거치셨는지 답변해 주시면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예산보조내역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중복된 것일지 모르겠지만 손배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개성인삼축제, 장단콩축제가 끝나면 평가보고서가 있지 않나요?

○ 위원장 윤응철 개최할 때 평가보고서를 따로 만드나요?

○ 위원장 윤응철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기술지원과 예산안 516페이지 고품질 파주쌀 육성지원인데요, 방송, 공중파, 홍보영상제작 있는데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저희가 11시 행사가 있거든요, 위원님들이 갔다 오셔야 되니까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농업인대상 수상자 해외연수를 부부동반해서 가신다고 그랬는데요, 그럼 열 분이 가시나요?

○ 이평자 위원 너무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다음은 선진농업 모니터링에 대해서 농업인의날 표창받은 분들이 가신다고 그랬잖아요, 전원이 다 가시나요, 인원이 몇 명인지 나오지 않아서요.

○ 이평자 위원 다 가고 싶지, 어느 분은…….

○ 이평자 위원 아니, 대상 받은 사람 똑같은데 누구 가고 누구 안 가면 전에 외국을 갔다왔다 할지라도 혜택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 이평자 위원 원하면이 아니라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이평자 위원 그렇게 원칙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 돼서, 아까 못 가신 분들은 이렇게 하셔서 자기가 사정이 있어서 못 가는 것은 상관없지만 누구 가고 누구 안 가면 안 된다는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귀농귀촌지원센터를 농업기술센터 2층에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창업자금도 주신다고 했는데 얼마나 지원하나요?

○ 이평자 위원 보조는 아니어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와서 뭘 할 때는 기본자금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럼 예산은?

○ 이평자 위원 그것도 널리 홍보가 돼야 하지 않겠나, 저희들도 몰랐는데 홍보는 잘 되고 있나요?

○ 이평자 위원 2013년도에도 1,227명이나…….

○ 이평자 위원 올해도 들어온 분이 계신가요?

○ 이평자 위원 국유지 임차료 1,900만원은 1996년도 농산물 하나로마트를 신축해서 앞으로 20년인가…….

○ 이평자 위원 주차장도 저희가 임대료를 계속 낸 건가요?

○ 이평자 위원 그런데 임차료 저희가 내야 해요, 하나로에서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이평자 위원 저는 그게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농협에서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왜 내요, 장사도 하고 무상으로 쓰고 있는데, 자기네들 사업하는데 임차료까지 우리가 내서 할 수…….

○ 이평자 위원 파주시는 건축물에 대한 것을 얘기한 것이지, 그게 무상이지.

○ 이평자 위원 소장님,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왜 내는 거야,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이것은 좀 아닌 것 같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이평자 위원 483쪽 자연나눔센터 시설유지 1,500만원은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것이었는데 또 1,500만원이라는 시설유지를 해야 된다,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유지관리도 못 한다면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또 하나는 거기 사무장도 이제 월급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지금도 안 되나요?

○ 이평자 위원 그런데 선정자체부터 거기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들어요, 다 지난 얘기지만 위치적으로 굉장히 아닌 것 같아요.

○ 이평자 위원 뭐를 바꾸든지 바꿔서 뭔가 활성화시켜야지 이건 때마다 얘기하는 건데 뭔가 잘 안되고 있잖아요.

○ 이평자 위원 전년도 수입액은 얼마나 돼요, 사용건수와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 이평자 위원 전에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돼요, 200만원 뭐 그랬는데 800만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다 계속 돈은 들어가고 15억원이나 들여서 지은 집을 굉장히 어려운 것 아닙니까?

○ 이평자 위원 그래도 여기다 1,500만원 또 넣는다, 이것은 돈은 안 나오고 우리가 예산 10% 다 절감시키는데 새로운 돈이 또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활성화 방안을 잘 연구하셔서 해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484쪽 마을건축물 정비사업 4,500만원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마을건축물이라고 하는데 지금 말씀 들은 것 보면 마을회관도 여기 들어가는 겁니까?

이것은 마을회관은 지금 어디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여기도 관리하고, 저기도 관리하고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이평자 위원 물론 그렇죠.

전 마을회관을 관리 안 하는데 지금 마을회관이 우후죽순으로 여기저기서 신축하고 리모델링 하고 그러는데 여기도 또 마을회관 요즘 계속 마을회관 가지고 얘기하는데 여기 마을회관이 또 나오네요.

마을회관이 경로당하고 같이 운영돼야 효율적이라는 얘기가 왔는데 여기 마을회관이 또 나왔어,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나?

○ 이평자 위원 개선해주는 것은 물론 좋은데 마을회관 관리가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일관성이 없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도내2리 어디 문화복지공간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어디입니까?

○ 이평자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마을회관에 대해서 지금 마을회관 주관부서도 있고 여기도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이것은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부서에서 해야지 여기서도 하고 저기에서 하고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입안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을회관 할 때 균형발전과 그쪽에 협의는 받으셨나요?

○ 이평자 위원 한번 협의해 보시고요, 적지 않은 돈이 또 들어가고 있는데…….

○ 이평자 위원 이중지원도 안 되고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경로당하고 같이 운영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보라고 주문한 바 있거든요.

여기도 또 마을회관이 나오니까 그래서 여쭸던 겁니다.

해당과하고 협의를 다시 한번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선진농업국이라고 하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위원장 윤응철 갔다오지 않은 지역을 선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농업인대상이 올해 몇회죠?

○ 위원장 윤응철 그럼 14년 동안 선진농업국을 갔다 오신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 위원장 윤응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갔다 오지 않은 지역을 선정했다고 그러는데 가는 지역이 일본이고 주로 가는 것이 요즘은 미국이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두 군데 밖에 아니네요?

○ 위원장 윤응철 선진농업국이라고 그러면 일본이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그 이외 선진농업국이라고 할만한 대상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랑 비슷한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 곳이, 그럼 결국 일본만 갔다 오신다는 것 같은데.

어떻게 선정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일본만 그렇게 갔다 오시면 서로 정보를 공유해서 다음 작목반은 다른 데를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위원장 윤응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한 열흘 가까이 친환경농민들이 시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계시고 어제도 도시산업위원회의 의견요구안을 드리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원만한 합의가 도출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어제 직접 기술센터소장님을 통해서 도시산업요구안을 전달해 드렸는데도 비공개회의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얼마만큼 내실있게 농민의 요구안이 토론되었는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런 협의가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총회를 거쳐서 여전히 오늘도 천막농성을 이어가게 된 상황이 됐는데 파주시가 진행하고 있는 제가 질의드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대한 그간의 실태만 봐도 친환경농민들이 왜 이 추운 겨울에 저렇게 요구하고 계셔야 되는 건지, 왜 여기에 우리시는 어떠한 책임의식 문제점을 갖고 있어야 하는 건지,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아까 답변하셨는데요, 그러면 7년 동안 25억원이잖아요, 25억원을 하시는 동안에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게 2007년입니다.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단 한 번도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경비에 대한 사전심의 그리고 사전심의가 꼭 필요한 이유는 학교급식에 대한 질을 높이고 소비자 학교급식이 들어가는 대상, 생산자, 입안하는 기관이 서로 학교급식 정책에 대한 발전과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 것들을 운용하기 위한 절차들을 진행하기 때문인 거거든요.

법대로 조례대로 제정되어 있는 대로 위원회를 설치하고 사전경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들과 운용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만 했더라도 지금과 같은 이런 문제는 최소한 미연에 예방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소희 위원 왜, 관련이 없습니까?

지금까지 5대 의회 4년동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도대체 왜 구성을 안 하느냐, 행감자리에서 하겠다, 잘못했기 때문에 시정하겠다고 답변하셨지만 하지 않은 모든 이유를 농업기술센터 때문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이유는 뭡니까?

○ 안소희 위원 운영관리는 주무부서가 맞는데 그것을 실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농업기술센터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그 근거를 이야기하시라고요.

○ 안소희 위원 왜 못 들으셨습니까, 그럼 관련과장님이 누구십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 안소희 위원 제가 물어본 것만 답변하세요.

○ 안소희 위원 아니, 설명아니고 이것 먼저 답변하시라고요.

친환경 무상급식이 아니더라도 학교급식법에 의한 겁니다, 무상급식조례가 아니에요.

학교에는 급식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급식에는 경비가 들어갑니다.

경비도 파주시 급식대응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지원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원예산 들어가는 것에 대해 사전심의해라.”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에서 그것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와 협의가 안 됐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제가 그럼 지금 교육지원과 이쪽으로 오시라고 할까요?

관련 담당자가 누구세요,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올해도 사전예산 심의없이 여기까지 예산이 올라올 동안 밑에 부서에서는 사전심의도 거치지 못하는 급식위원회도 하나 만들지 못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보고 하나도 안 올리셨습니까?

관련해서 기술지원과가 담당하지 않으세요?

왜, 여러분들이 중요한 5억원이 넘는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예산 관련해서 사전심의 안 거치고 사전심의는 분명히 관련 교육청을 비롯한 생산자, 급식관계자들이 한자리 모여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친환경급식에 대해서 공급, 경비 등 운영프로그램들을 논의하게끔 되어 있어요.

왜 안 하시는 건데요?

○ 안소희 위원 과장님 지금 웃으셨어요?

○ 안소희 위원 지금 누구 소관인지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누가 그 조례의 소관인지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런 면피하는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이제까지 당연히 그것을 구성하기 위해서, 그럼 심의위원회를 구성 못하도록 의회가 막았습니까?

저희가 막은 게 아니라 이 조례를 지켜야 되고 규정대로 절차를 지켜야 하는 파주시 행정기관에서 교육지원과 문제이니, 기술지원과 문제이니 서로 미루시면서 하는 과정에 7년 동안 급식심의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거예요.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과정 속에서 파주시가 수수방관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친환경 농민들은 원치도 않는데 생산비를 포함한 제대로 된 친환경 농민이 일한 대가도 못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오셨던 거예요, 친환경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헌신하신 것이죠.

친환경농업에서 농림부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식재료 공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농업을 담당하는 행정기관 쪽에 책임이고 식재료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은 교육관련된 부서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답변을 받았다고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곧 급식지원센터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지자체로 보면 농업기술센터와 같은 기관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행정적지원이든.

그리고 식재료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말하는 것은 학교급식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지원과에서 학교에 있는 학교운영위와 같이 연계해서 학교급식의 질을 점검해 나가면서 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부서가 누구의 문제이고 언제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양쪽다 책임을 가지고 학교급식 지원심의사업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친환경 농민들이 며칠 전에 협의하자고 싸우고 계시죠?

아닙니다, 2013년도부터 똑같은 내용을 하셨어요, 제가 2014년도 지방선거하면서 시장님도 공약정책제안서 받으셨습니다, 여기 보면 이재홍 시장님을 비롯한 지방선거의 모든 사람들이 정책제안서를 받았어요, 이 정책제안서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파주시 학교급식에서 왜곡되게 공급되고 있는 쌀 공급과 관련해서 친환경쌀 공급의 올바른 가격책정을 원합니다.

친환경쌀의 품종에 상관없이 학교에 납품해 줄것이며, 품종별 수매하여 차등수매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의 생산비로 책정된 정부지원금이 농협의 이익금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을 막아달라는 농민들이 2014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홍 시장님을 비롯해서 지역에 있는 정치인들한테 호소문이예요, 정책제안서를 보내셨어요, 이게 2013년도입니다.

2013년 12월부터 쌀값 협상을 조공하고 해왔지만 안 된 거예요.

이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여기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하다 못해 학교급식심의위원회라도 있다면 그 안에 들어가서 분명히 학교급식심의위원회 구성위원 중에 한 주체가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업인 생산자 당사자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라도 붙잡고 이야기 좀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는 파주시도 나오고, 교육청도 나오고, 생산자도 나오고, 급식관련된 사람들도 나오니까 거기가서 친환경농민들이 5억원, 6억원 들여서 아이들 학교급식 지원예산하고 있는데 그것을 올곧게 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데 생산비 정도는 고려한 쌀값을 책정받아야 되고 그것에 대한 유통판로 농민들이 알아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역운동차원에서 지자체가 그리고 급식관련된 관계기관들이 앞장서서 어떻게 유통기관에 판로를 개척하고 어떻게 친환경농업을 육성발전 시켜 나갈 것인지 이야기 하자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우리시 학교급식심의기구만 가지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것이라도 조속히 만들어서 해달라 요청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안 하시잖아요, 안 하셔놓고 오늘날 지금 있는 조공과 농민들과 협상이 잘 안 되는 부분에서 어느 부분은 우리가 인정하고 대변할 수 있지만 농민분들이 제기하는 여러 가지의 요구들에 대한 우리가 대변할 자격이 못 된다 이야기만 하실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당장 조공과의 관계 때문이 아니라 친환경이라는 농사를 우리지역 땅에서 지어오며 겪었던 여러 가지 서러운 문제 때문에 말씀하시는 시작의 본질이 그렇다는 거거든요.

급식심의위원회도 안 하시면서 계속 이 예산을 반영해 오셨기 때문에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의 학교급식을 하고 계신데요, 앞으로 어떻게 확대보급하실 계획이십니까,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지금 답변해 보세요, 이제까지 사전심의 논의를 이미 하고 의회에 문서로 왔어야 되는데 안 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친환경농산물 친환경 학교급식 확대보급사업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실 겁니까?

○ 안소희 위원 알아보고 안 알아보고가 아니고요, 기본 조례로 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어요, 둘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하지도 않을 것을 왜 그렇게 만들어만 놓으셨습니까?

위원회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으시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확대보급 방안들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쭙는 겁니다, 학교급식 확대보급사업 어떻게 해나가실 겁니까?

○ 안소희 위원 아니, 지금 심의를 거치는 문제가 아니라 5억원의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문제제기 말씀들은 다 됐습니다.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사업이라고 5억 5,000만원이 넘는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최초 2,000만원으로 시작해서 무상급식이 한창 진행되는 정책이 입안될 때인 것 같아요, 그때는 6억 4,000만원까지 올랐다가 2014년, 2015년 감액돼서 5억 3,000만원, 5억 4,000만원 진행되고 올해도 동일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막대한 지원사업이 되고 있어요, 여기에 있어서 현황은 어떻고, 앞으로 확대보급사업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친환경급식사업을 어떻게 육성시켜 나갈 것인지 답변해 보시라는 얘기거든요.

보충질의드리는 겁니다.

○ 안소희 위원 손해는 얼마나 됩니까?

○ 안소희 위원 학교에다 차액 지급하니까 알고 계실 텐데 직영급식 학교수는 얼마나 될까요?

○ 안소희 위원 품목이 뭐뭐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 안소희 위원 다른 식자재 관련된 것은 들어가지 않고 쌀만 하고 계십니까?

○ 안소희 위원 그러니까 쌀만하고 계십니까?

○ 안소희 위원 쌀은 그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학교들이 직영하고 있습니까, 위탁급식을 하고 있습니까?

○ 안소희 위원 직영을 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까?

○ 안소희 위원 이러한 부분들을 자세히 알 수 있는 게 심의거든요, 그 심의회 가면 학교는 납품되고 있는 현황에 따라서 비용에 대해 문제제기 하게 되고 직영하는 곳은 직영하는 대로, 위탁급식하는 곳은 위탁급식하는 대로 생산하는 농산물을 사는 비용부분들, 운송비용 절감 부분들이 차이가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해서 ‘아, 그러면 결국 친환경급식이라는 것은 지역을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구나.’ 다 같이 인식제고 하면서 그러면 지역에서 더 늘려 나가고 할 수 있는 어떻게든 절감해 나갈 수 있고, 우수하고, 더 신선한, 질좋은 농산물을 공급할 것인가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바로 거기서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친환경 학교급식 사업을 앞으로 더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안소희 위원 친환경 학교급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 안소희 위원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안소희 위원 말씀하신 부분들이 우리가 친환경 급식사업을 해야 되는 목적, 정의와 같은 건데, 중요한 부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농업을 담당하고 있는 책임수장이신데 식량안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환경을 지키고 살리는 것도 중요한 임무잖아요, 두 가지를 다하고 있는 사업모델이 친환경사업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급식예산만 했지만 육성예산이든 예산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하려고 목적, 정의 얘기하셨죠, 센터소장님 똑같은 마음과 입장으로 책임감으로 하고 계신 분들이 농민아닙니까?

불과 한 시간 전에 농민분들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친환경 농업 때려치면 그만이라고 하셨어요, 안 하면 되는데 왜 친환경 농업을 해서 서러움을 받아야 되냐, 왜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되냐고 얘기하시거든요.

농민들이 농업을 안 하겠다고 손을 내려놓으시면 센터소장님이 중요한 필요성을 얘기하셨는데 그 목적 달성할 수 있습니까, 달성할 수 없습니다.

심의를 통해서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요, 저희는 심의를 통해서 검토하시기 전까지 이 예산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얘기하시겠죠, 학교급식에 지원 안 내려간다고.

이렇게 모든 학교급식의 질이 나아질 수 없는데 7년 동안 심의도 하지 않아서 급식사업 자체 발전이 하나도 되고 있지 않은데 농민한테도, 아이들한테도, 학교한테도 아무 도움도 못 주고 있는데 예산만 편성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차라리 중지시켜서라도 잘못된 데 터진 데 꿰매고 가고, 시정하고 고치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저희가 장님도 아니고 수년 동안 사전심의도 제대로 거치지 않아서 목적방향이 어디로 갈 것인가 계획도 세워 놓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정말 납득할 수 없고요.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교육지원과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육지원과에서 학교급식심의를 교육발전위원회 소위원회로 집어 넣으려고 계약을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이점을 유념하셔서 아직 예산심의 끝난 것 아닙니다.

친환경급식사업 관련해서 법대로 절차를 어떻게 지켜서 미흡한 사업계획수립은 무엇인지, 현재 실태는 어떤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그에 따른 예산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제가 심의가 있어서 먼저 순서 안 지키고 했는데 적격자 심사 심의때문에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알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퇴장)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배수펌프장 위탁관리에서 1999년도 문산 수해났을 때 2000년도에 정부지원 사업으로 하신 것 같은데 배수펌프장은 파주시에 35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20개를 관리하고 나머지는 파주시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두 곳도 사실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보다 보니까 농축산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이것을 안전총괄과로 이관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 김병수 위원 평상 시에는 괜찮은데 1998년, 1999년 모양 큰 수해가 났을 때는 안전총괄과에서 일괄적으로 한 군데서 지시가 내려가서 돼야 하지 않나, 이중으로 되니까 중구난방식으로 하다보면 큰 수해가 났을 때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비용면에서 따진다면 산업전기를 쓰는 것하고 농업용 전기를 쓰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죠, 그렇다면 농축산과에서도 재난에 항상 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 김병수 위원 492페이지 왕겨유통센터 건립 신규사업인데 말씀하신 것 보니까 820t만 축산농가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외부로 연천이나 다른 지역으로 빠져 나가는데 파주시 축산농가에는 t당 얼마에 납품하는지요?

○ 김병수 위원 파주시에서 나오는 부산물로 축산농가 이분들이 법인을 만들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아본 관계로는 외부업체에서 사는 왕겨가격이나 이분들한테 사는 왕겨가격이나 거의 동일한 가격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파주에서 생산되고 부산물로 나오는 농산물이면 파주축산농가에는 좀 저렴한 가격에 납품해야 되지 않나, 이분들도 어쨌든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파주시에서 1억 3,200만원이라는 시비가 투입된 사업인데 파주의 축산농가한테 혜택이 안 가고 외부에서 똑같은 가격에 산다면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하셔서 파주 축산농가가 양질의 축산물이 생산될 수 있게끔 지금 축산농가들도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양계같은 경우 등락폭이 들쑥날쑥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라도 조금 저렴하게 구입해서 축산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김병수 위원 그렇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매몰지 사후관리에서 말씀드렸듯이 2010년 12월 18일부터 매몰을 시작해서 2011년 2월말, 3월초 전국적으로 끝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총 234개 곳에 매몰지가 있고 중점적으로 필요한 데가 14곳이라고 그랬는데 200곳은 안전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그런데 신문이나 방송에서 보면 타 지역에서는 매몰지 지하수오염 및 토양오염 나오고 그러는데 파주시는 잘 매몰해서 지금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상없이 원칙대로 매몰하셔서 아직까지는 1차,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혹시 모르니까 주의를 가지고 계속 관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청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이평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귀농센터 부분과 제가 질의한 농업인 전문교육 답변 들어 보니까 귀농센터 중요성과 1,800명이 넘는 귀농신청자가 접수됐다고 답변들었습니다.

농업인 전문교육과 귀농센터는 다 같이 귀농귀촌 추구하는 사업목적이 비슷해요.

예산 또한 보니까 감히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소액예산 쪽에 편성된 것 같아요.

최근 기구의 간소화, 경쟁력 강화 귀농 같은 것은 민감한 부분 아닙니까, 응집력있게 대응하는 것이 최근의 조직개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내부적인 부분이라 잘 모르겠지만 부서간 운영이 비슷한 부분은 합병조치해서 예산도 많지 않고 내용도 비슷하고 한 소관부서에서 귀농센터는 올해 처음하는 건가요?

○ 손배찬 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편성 안 됐었나요?

○ 손배찬 위원 이왕이면 사업이 비슷하면 센터에서 주관해서 농업교육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 손배찬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농축산과 소관이고 이건 농업진흥과이고 예산을 별도로 하니까 운영이 비슷한 것은 굳이 소관을 달리해서 우리가 느끼기에도 그렇고 귀농신청자 입장에서도 소관부서가 다르면 운영의 묘도 그렇고 없지 않아 자꾸만 간소화 시키는 부분인데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지 않나 말씀이예요.

○ 손배찬 위원 소장님 설명들으면 이해는 충분히 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원스톱의 개념이 아니라 분리돼서 이쪽에 갔다 이쪽에 갔다 늦어지는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는 느낌을 가져봐요.

제가 노파심에서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여쭤본 거예요.

파주시민이라면 항상 관심을 갖는 게 개성인삼축제와 장단콩축제죠, 자평 비슷하게 많은 것을 수정하시려는 의지가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내용 중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접목시키고 광범위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재수립하는데 도움을 하시겠다, 전문음식점과 먹거리 다양화 그중에서 웰빙전문음식점 등 도입해서 하겠다, 저희 위원님들도 방문했을 때 그런 생각을 제안했는데 이번에 조금 뜻이 반영돼서 현실적으로 음식점 다양화가 돋보였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 제안을 드리겠어요, 인삼축제나 장단콩축제를 대비해서 전국축제에 많이 다녀오셨겠죠, 직원 여러분도 다녀오셨는데 지금 대다수 얘기하시는 분들이 품목의 다양화가 한계에 왔다, 어떻게 보면 고객입장에서 볼 때 너무 식상하다, 신선한 느낌을 못 받는다는 평가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요.

일반적으로 전국에서 각광받고 잘 나갈 것이다, 몇십년 동안 지속될 것이다 예견했던 축제가 어느 날 갑자기 관심과 지원이 조금 하는 순간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도시산업 위원님들도 어느 정도 관심을 많이 가져서 파주는 물론 대한민국에서 각광받는 브랜드축제는 개성인삼축제와 장단콩 밖에 없지 않느냐, 다른 것 뭐 있습니까, 위원님들?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특화시켜서 3억 3,000만원, 3억 5,000만원 좀 적지 않느냐, 소장님 예산이 현재로 만족하십니까?

제 입장에서 증액 얘기한다는 게 좀 우스운 얘기지만.

○ 손배찬 위원 소장님 소신을 듣고 보니까 내년도에는 굉장한 기대를 해도 될 것 같은 예감이 들고요.

예산증액을 제시했던 부분은 어떠한 계획 없이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전에도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축제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예전에 파주시의 돌곶이축제를 잘 아실 거예요, 지역적인 여건이 있었습니다만 조금 신경을 덜 쓰고 헤쳐 나갈 수 있는 축제로 이어 나갔으면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소홀히 하다보니까 물론 지역분들이 청원도 들어왔고 하지만 재생적인 부분에 다시 합니다.

갑자기 어려운 상황에서 재원을 증폭시킬 수 있는 부분은 안 되니까 겨우 예산 1억원 갖고 맥을 이어보자는 쪽으로 하는데 그 부분은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파주시에서도 누가 보더라도 간판축제라고 볼 수 있는 두 축제인데 혁신과 개혁의지를 갖지 않으면 조금 관심 덜가지면 무너질 수 있는 부분이 느껴져서 말씀드리고 하여튼 다양한 관계기관과 전국적인 장점만 파주개성인삼축제와 장단콩축제에 도입해서 접목할 수 있는 부분만 접목시켜 나갔으면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과 관계기관들 같이 힘을 합치면 의견을 들어서 세미나를 통하든지 설명회를 통해서 점점 개선되는 부분하면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나가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전년도 대비 이번에 축제 마치고 고객수하고 매출 대강 나온 게 있습니까?

○ 손배찬 위원 방문고객수는 대강?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이 손배찬 위원님과 동일했던 부분인데 장단콩축제 평가 및 방문객 분석, (책자 보여 주며) 개성인삼축제 평가 및 방문객분석 잘 봤습니다.

혹시 소장님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음식 있으세요?

○ 위원장 윤응철 삼겹살 좋아하시고?

○ 위원장 윤응철 삼겹살을 매끼마다 18번 드시면 어떠십니까?

○ 위원장 윤응철 검토자료 보니까 다양성이더라고요, 지금 인삼축제 열 번, 삼겹살을 열 번 먹으면 물리죠.

아니나 다를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고생해 주시는 것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는 냉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평가에서 보면 ‘다양성, 체험프로그램 만족도가 낮게 형성되어 있었고, 상품의 다양성, 품질가격 만족도가 매우 낮음, 축제의 질적개선, 특산품과 기념품 개발필요, 공연과 이벤트를 마당존으로 분산시켜 특화시켜야 하겠음’ 결국은 다양성이더라고요.

수요와 공급의 원칙으로 보게 되면 수요층이 다양한 것을 원하는 거예요.

빈대떡 드시던 분들이 갑자기 피자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빈대떡을 만들던 분들이 갑자기 피자를 만들려니까 헷갈리시겠죠.

고객의 니즈가 이제는 다양성으로 가는데 이번에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손배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중점적으로 다뤄봤어요.

저도 양 축제 때 가서 봤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나가는 경비들이 몽골텐트가 340개잖아요, 하루 10만원 3,400만원 거의 3일 동안 1억원입니다.

이것저것 따지고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고객의 다양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요.

한정된 예산에서 한정된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어떻게 고객을 만족시킵니까?

근본적 구조적으로 이렇게까지 온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이 대단한 업적을 세웠다고 칭찬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들 만족은 떨어져요, 그 떨어지는 게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인삼축제 때 인삼농가 인삼수확량 중에서 얼마 정도 팔립니까?

○ 위원장 윤응철 그러면 축제 때 나가는 물량이 인삼농가 전체 몇 % 정도 차지하는 건가요?

○ 위원장 윤응철 어쨌든 파주를 홍보하면서 농민들이 수확한 인삼이나 콩을 판매하면서 축제까지 벌리면 일석이조의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농산물축제인데 축제가 반드시 성공해야 되고 농민들의 소득창출원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파주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손배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도시산업위원회가 중점으로 다루는 부분이 뭐냐면 좋아하시는 삼겹살 매끼마다 18번 드셨으니까 이젠 물린 거예요, 소비자들이 변화를 요구하는데 여기서 아무리 노력해도 이제는 한계점에 봉착했다고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문제는 다 인지하고 있는데 그러면 대안으로 뭘 세울까, 그래서 이번에 다니면서 봤는데 판매장이 굉장히 획일적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콩판매, 인삼판매, 음식부스 만약에 이것을 고객의 니즈로 해서 본다면 동선을 잡아야 되잖아요, 누가 가장 잘 알까 생각했는데 홈플러스나 이마트 셋팅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심리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라면을 사러가는 옆에 냄비를 배치합니다, “라면을 사다 보니까 냄비가 필요하네.” 냄비를 살 수 있는 것이죠.

냄비는 여기, 라면은 여기가 아니라 라면옆에 냄비가 있는 것이죠.

즉 우리도 그런 사람들의 아이디어로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장소의 한계성 이건 아이디어의 부족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런 전문가한테 맡긴다면 굉장히 배치가 달라질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콩축제 때는 힘들고 인삼축제 때 전국 마라톤대회하면 어떻겠습니까?

인삼을 홍보하고 축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마라톤을 도입한다, 괜찮지 않습니까?

축제를 이번에 훑어 보니까 한 40개가 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단위축제는 4억 6,000만원이 들어가요, 4억 6,000만원 여기다 줬으면 좋겠어요, 평화누리가 있습니다.

공간을 국한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평화누리까지 생각한다면 거기 콘서트 여는 겁니다.

작년에 가장 인기있었던 것이 전국노래자랑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노래자랑 같은 것이라든지 평화누리에서 콘서트 같이 연계하면 지금까지 생각했던 소장님 한계 부분이 스스로 아이디어가 부족했다고 생각해서 선택과 집중으로 전문가한테 맡기고 공간활용을 넓게 한다면 이 축제는 농민들도 즐겁고 파주를 홍보하고 더불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여기를 지원해주고 싶은데 증액되면 증액에 따른 프로그램 소프트웨어가 활발하게 다양성을 갖게 되면 리서치기관에 맡겼던 다양성에 대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고 축제는 제2라운드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대안적 부분을 제안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 위원장 윤응철 손배찬 위원님 답변으로 소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광범위한 계층으로 위원회구성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제 소장님, 너무 고민하지 하시고 축제위원회를 구성해 보시는 것 어떨까요?

축제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서도 지적했던 다양성을 파주사람의 생각으로 벗어나시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밖에서 여기 자료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파주사람이 많이 오는 것도 있지만 외부에서도 많이 옵니다, 서울 수도권 이분들이 거의 돈을 써요.

이제는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이분들 지갑의 돈이 크지 우리가 크지 않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질타도 하지만 대안을 같이 만들어서 같이 협조해 주고 커뮤니케이션해 나가고 싶은데 그런 부분에서 공개적으로 위원회를 한번 구성하셔서 다양성을 흡수할 수 있는 스폰지 역할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요?

○ 위원장 윤응철 꼭 그렇게 내년에는 정말 얼쑤 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 주시고요.

고품질 파주쌀 육성지원에서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제 농업은 경영입니다, 소장님 그렇게 안 느끼세요?

FTA를 통해서 농업은 경영을 못 하게 되면 정말 힘든 사업이 됩니다.

소장님 입장에서 그런 측면 육성책으로 방송국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래요, 어떤 방송국 시간대 좀 있나요?

○ 위원장 윤응철 소장님, 그게 경영입니다.

이제 경영으로 눈을 뜨시는 건데, 그런데 왜 그 전에는 그걸 안 했을까?

파주쌀 이 문제가 하루, 이틀 문제는 아니었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려서 158억원 들여서 RPC 짓지 않았습니까, 전국 최고인데 고가로 수매하고 저가로 판매하니 당연히 마이너스죠.

왜 그럴까요, 경영진단 제대로 못 한 것 아닙니까?

그동안 보게 되면 한 파트, 파트에만 열중하고 증진했지 전체를 포괄적으로 볼 수 있는 경영시스템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큰 틀로 보면 영업을 하시려는 건데 그 작은파트가 홍보에요, 홍보파트에서 대중매체 TV를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때가 비쌉니다, 시청률대가 높기 때문에.

처음부터 예산을 3억 4,000만원 잡았는데 과연 이게 맞는 건지, 저희 위원회에서 더 보겠고요.

지금 포장지하고 홍보 그 외적인 부분에 파주쌀을 할 때 제가 이런 생각하거든요, 지금 경기 안 좋지 않습니까?

아까 70만명 왔는데 불경기 안 좋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홍보에 열을 올리세요, 흔히 말해서 날씨가 흐린데 빨래를 말리려는 생각도 있지 않나 듭니다.

포장지 좋아지는 것 좋습니다, 경쟁력 제고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마트 한번 가보셨습니까?

○ 위원장 윤응철 날씨가 흐리면 우산을 준비하죠, 경기가 안 좋으면 소비자들이 뭘 어떻게 낮출까요, 우리네 가정주부들이 일단 저가로 갑니다.

과연 이 시점에서 하시려는 사업이 정말 타당성 있는 건지 크게 의문점을 한번 제시하겠습니다.

더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이 돈이 과연 맞는 예산집행인지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파주쌀이 아시겠지만 적자인 부분에서 경영의 틀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틀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떠십니까?

○ 위원장 윤응철 그런데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경영이라고 거듭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보다 잘 하고 있는 이천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천쌀은 수출도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 출하해 본적도 있어요, 미국 각 주에 한인회장들 있어요, 그사람들한테 얘기해서 파주쌀 좀 구매해 달라 하고 파주출신 정말 괜찮은 경영가들이 있어요, 거기에 직원들이 몇 만명, 몇 천명 되는 데도 있는데 이런 것들로 해서 그 사람들의 애향심을 고취시켜서 파주쌀을 판매하는 것도 하나의 경영기법입니다.

그것이 3억원이나 넘는 돈을 갖고 가서 공중파를 하기 전에 인적네트워크 활용해서 하는 것이 경영의 첫 걸음이라는 저비용고효율입니다.

그것을 해서 안 되고 나서 이것을 했다면 이해하죠, 처음에 너무 빠른 걸음을 선택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3억원이라는 이돈 어떻게 보면 큰 돈이고 어떻게 보면 적은 돈일 수 있는데 방법론적인 부분에서 그런 방법도 써보시는 게 순차적으로 맞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검토 좀 꼭 해보십시오, 다양성 있는 분들하고 같이해서요.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이근삼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센터소장님과 직원들에게 참 고맙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 상임위 때 경기도교육감님이 내려오셔서 시장님과 파주 관내의 현안문제를 얘기하고 오느라 참석 못해서 관심이 없고 사랑이 없어서 참석 안 한 게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질의를 안 했기 때문에 즉답으로 몇 가지만 여쭤보고 주문할 부분은 주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파주 장단콩축제가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공적으로 잘 해오시고 굉장히 파주의 콩이 우리나라의 정말 훌륭한 영양가가 높은 콩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개성인삼이 좋은 인삼으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콩만 얘기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내방객들은 많이 오셨는데 판매량도 부진한 것은 사실인 것 같고, 제가 콩부스에 가보니까 소장님도 그런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 좋은 콩을 왜, 싸게 팔게 하느냐?” 저한테 하신 말씀도 있었고요.

또 소비자 부스에 가보면 “왜, 이렇게 비싸게 파느냐?” 말씀도 하시거든요.

의견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신문 보여주면서) 그래서 저는 농민신문을 가져와 봤습니다만 콩값 폭락으로 인해서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축제 때는 일반상식으로 좋은 물건을 싸게 팔고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하는데 파주콩축제 때도 비싸게 받더라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농민들은 왜, 작년보다 싸게 팔라고 하느냐 말씀하시는데 참 값이 어느 적정선에서 이루어지는 게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정답이 없죠.

농민들 말씀도 맞고, 소비자 말씀도 맞다 보니까 적정하게 가격을 책정하기 쉽지 않지만 어느 장단에 맞추기 쉽지 않죠, 그런 과정 속을 보면서 얼마나 센터에서는 소장님과 과장님 참 힘드시겠다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인삼축제나 콩축제가 더 더욱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뭔가 변화를 줘야 되겠다는 것도 말씀해주셨고, 소장님도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주문드리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고 이마의 주름을 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소장님께서 꼭 좀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지원과에 농기계 훈련사업이 있습니다.

농기계 훈련사업은 모르는 사람들한테 훈련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기계 훈련사업이라든가 농기계 확충을 위해서 센터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더 해주십사 소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수출포장재 보급사업을 하시죠?

수출업체에 포장재 보급사업을 훌륭하게 해주고 계시는데 관내에 상품을 보급하고 수출하는 업체에 지속적으로 수출포장을 해줄 수 있도록 더욱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평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자연나눔센터에 가끔 가보는데 물론 처음부터 잘하려고 했겠습니다만 보완할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보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자연나눔센터를 많은 사람들 누구라도 와서 활용하고 ‘아, 파주에 참 좋은 데가 있더라, 거기에 가니까 산도 좋고 운동장도 있고 황포돛배도 이용하고 많은 저기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이다’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김병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행사하면 백화점에 세일하지 않습니까, 세일하면 왜 세일하겠습니까?

재고라든가 한 번에 많은 물량을 팔기 위해서 세일합니다.

보통 이삼십%는 세일합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 했듯이 인삼축제나 콩축제는 거의 세일가격이 아닙니다.

현 시세가격에 팔고 있습니다.

지금 행사하고 나서 콩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죠, 그러면 콩을 안 삽니다.

이근삼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생산자분들하고 가격결정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실줄로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도적으로 하시는 농축산과에서 가격을 다운시켜야 오시는 분들도 여기서 내가 5만원에 샀는데 축제끝나고 나가면 4만 5,000원, 4만원에 삽니다.

그럼 내년에 축제장에 와서 물건을 안 삽니다.

축제 지나고나서 사면 싼데 굳이 축제장에 가서 삽니까?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라도 생산자분들과 올해는 생산량이 많지 않았습니까,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많게는 이삼십%씩 증산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생산자분들 단체하고 얘기해서 저렴하게 판매하셔야지 평상시 가격하고 똑같이 판매한다면 축제장에 와서 물건을 사겠습니까?

와서 구경만하고 그냥 가지, 마지못해 사는 것이지.

저부터도 똑같은 물건을 싼가격에 사야지, 비싸게 주고는 안 사죠.

그래서 인삼축제나 콩축제 때 물건을 큰 백화점 같은 데서 괜히 세일합니까?

사계절 딱해서 정기세일 하듯이 큰 행사를 할 때는 진짜 인삼축제가면 물건이 20% 정도는 싸다, 그런 맛에 와서 사고 먹거리 먹고 돈을 쓰게 해야지 제가 봤을 때 여태까지 잘 치렀지만 10년-20년동안 똑같은 패턴으로 가다 보니까 방향을 바꿔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문화축제하고 접목하는 것은 어떤가, 어렵다고 생각하셨는데 2010년부터 해병대 군악대 의장대를 섭외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본행사를 원래는 56번도로에 있는 장단사천지구 전승기념비에서 행사하고, 도라산전망대 행사하고 임진각 인삼축제가서 점심식사하고 그랬는데 작년에는 제가 관여 안 했지만 본 행사를 거기서 하고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그러신 것 같은데 올해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본행사는 거기서 안 하더라도 나중에 협의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안 온다는 소리를 듣고 얘기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군복입고 다니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혐오를 느끼는 분도 있고 그런데 일개 부분에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그런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시다시피 여기 최전방입니다.

철원 같은 데도 파주에 대면 굉장히 후방이죠, 최접경지역의 도시가 큰 행사를 턱 밑에서 하고 있는데 안보교육 차원에서도 해병전우회하고 같이 행사하는 것도 문화의 한 측면에서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인삼축제, 콩축제가 어디서 나오는 물건입니까?

해병대 선배님들께서 목숨지켜 버틴 땅에서 생산되는 겁니다, 임진강 건너 거기서.

그리고 축제비용이 해병전우회 1,000만원 지원해 주시는 것으로 축제를 하는데 그것은 인삼축제에서 지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총무과에서 별도로 1,000만원 지원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고 본행사를 거기서 하다보면 그런 부분 조율만 잘 한다면 그분들이 토요일, 일요일 행사한다면 일요일에 거의 많이 쉬기 때문에 최하 1,500명-2,000명 올 수 있습니다.

여기 전투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재작년에도 제주에서 비행기타고 오시고 각 지역에서 많이 오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고려해 보시고 먼저도 얘기해보니까 올해 의장대 군악대 안 온 게 여기서 얘기를 안 했다고 합니다.

자기네는 준비는 다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 얘기 안 하니까 가지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콩축제 와달라고 했더니 연평도포격사건 때문에 이번에는 못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부분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다른 부분도 축제열기 하루 전에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과장님하고 면담하면서 얘기했지만 뭔가 행사의 패러다임을 조금은 바꿔야 되지 않나, 볼거리가 있고 거기 오시는 분들이 50대, 60대, 70대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니까 그분들 트렌드에 맞춰서 행사를 준비해야 되지 않나 말씀드립니다.

예산안에 없는 내용인데 주월리 한배미마을 농축산물 체험장을 해놓으셨잖아요, 농산물 생산계획과 판매계획 같은 것을 잡아 놓으신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주월리 한배미마을에 농산물 판매장은 있는 겁니까?

○ 김병수 위원 체험숙박시설, 민물고기학습장, 육묘장, 농산물 가공공장,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많은 시설물이 있죠, 그래서 주월리 농산물을 균형발전과에서는 판매장이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체험하고 거기서 물건을 안 사고 월롱 위전1리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지어서 거기서 사가게끔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참외밭에 참외심어서 거기서 따고 먹고 거기서 사가지, 저만큼 가다가 참외를 사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맞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병수 위원 그러면 균형발전과하고 얘기가 안 되신 건가요?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김병수 위원님이 참 좋은 제안해 주셨는데 안보 참 중요합니다.

안보행사 굉장히 중요한데 안보와 평화·통일 파주는 통일의 중심도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인삼축제, 콩축제에서 안보·평화·통일이 접목되는 행사로 거듭나길 그렇게 주문하면 어떻겠습니까?

○ 이근삼 위원 참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는 안보에는 여야가 없고, 남녀노소가 없고, 누구도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보행사는 행사의 규격에 맞게끔 본행사가 희석되지 않도록 저기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파주가 남북이 가장 가까운 지역적으로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안보도 중요하고 평화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평화와 통일을 대비하는 축제, 사업이 병행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행정감사 때 말씀드린 바 있는 예산안을 암만 들여다봐도 화훼농가에 지원되는 건 하나도 없나요?

○ 이평자 위원 그런데 예산안 들여다 봐도 안 보여서, 어떤 것을 지원하시는지?

○ 이평자 위원 잘 좀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다음은 고품질쌀 육성지원에 소포장은 현재 몇 ㎏짜리가 소포장인가요?

○ 이평자 위원 홍보용 말고 판매용으로는요?

○ 이평자 위원 그래서 지금은 전부 핵가족화 돼서 소포장이 잘 팔리는 시대가 돼서 여쭸고요.

판매는 어디서 하나요?

○ 이평자 위원 여러 분들이 콩축제 말씀을 다 드렸는데 저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저는 음식만 말씀드릴께요.

모부녀회장님을 만났는데 전에 3분의 1밖에 못 팔았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은 그 자금을 가지고 이웃돕기 등등 하시는데 전보다 3분의 1밖에 못 팔았다 말씀하시면서 제가 봤을 때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전년보다 적정한 금액이 됐거든요, 오신 분들이 금액에 대해서는 아주 만족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에 비해서 수익은 안 났다, 또 하나는 음식이 다양화돼야 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다시 재검토하시고 많은 고민을 하실 건데 음식에 대한 부분도 좀 색다른 뭐가 나와야 되지 않겠나 주문드리겠습니다.

○ 이평자 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아무튼 가격면에서 아주 참 잘했다 말씀하셨어요.

부녀회 측에서는 수익이 안 돼서 큰일났다는 말씀도 들었고요.

○ 위원장 윤응철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배찬 위원님.

○ 손배찬 위원 콩축제 제가 제일 먼저 의견냈으니까 마지막 마무리도 잘 부탁드립니다.

2015년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마을, 부녀회, 기관단체장들, 의회 도시산업위원님들, 기술센터, 기술센터에서 참석하실 수 있는 단체장님들 2015년도 한 번 꼭 날짜잡아서 단체장끼리 간담회를 추진제안해 주십시오.

○ 손배찬 위원 1차적으로 진행 내지는 검증한 다음에 축제위원회로 넘기든지 같이 협의하는 제안드립니다.

뭔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서 계속되는 분위기라 제가 제안합니다.

○ 위원장 윤응철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고요, 오늘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이 왜 이렇게 질의를 많이 하시고 관심을 많이 가지시냐면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농민을 지켜내는 분들이예요.

장기불황입니다, 일본의 장기불황처럼 우리나라도 인정을 안 한다 뿐이지 장기불황으로 접어들고 있거든요.

이제는 날씨가 맑은 날보다 어둡고 흐린 날이 많습니다, 우울한 시기인데.

농민분들이 과연 변화되는 환경에 빨리 적응할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힘드세요, 농사만 짓던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람이 약아야 되는데 하늘만 바라보고 땅보고 그러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 누가 지켜주셔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이 지켜주셔야 되고 여기 계신 분들이 수익을 만들어서 웃음짓게 만들어 줘야 돼요.

그 역할을 농업기술센터에 계신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이 해내시는 겁니다.

저희는 그런 부분에서 시민이 뽑아주셨기 때문에 보니까 수익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장단콩, 개성인삼에 대한 부분을 집중 질의한 것은 위원님들 관심이 똑같다는 것은 시민들의 관심이 똑같다는 겁니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한테 주문하지만 이제는 역행할 수 없습니다.

경영입니다, 지금까지 드러낸 하드웨어 셋팅은 거의다 됐습니다.

전국 최고의 RPC 전량수매 이제는 경영을 하셔야 됩니다.

수익을 창출해 내는 그런 시기에 도래한 겁니다.

소장님, 과장님들이 농민을 보호하고 FTA를 통해서 누가 피해를 보겠습니까?

수익을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농민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농민을 지키는 첨병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주문이 많았고 여러 얘기가 나왔습니다.

소장님도 느끼셨다시피 다양성을 가미하셔서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보신다면 내년도 300억원대 예산이지만 3,000억원, 3조원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안건검토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