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대리 안소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대리 안소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대리 안소희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의 사항별 설명을 듣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장비 점검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안소희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의 사항별 설명을 듣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안소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충분히 사전에 보고된 사항이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 제출하신 것 보셨죠?

○ 위원장대리 안소희 굉장히 면밀하게 검토보고서를 제출해 주셨는데 집행부에서 반드시 참고하셔서 위원님들 질의가 따로 없으시더라도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서면답변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부서와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 손배찬 위원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384페이지, 설명자료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재해 예방사업 예산편성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주리조트 및 세월호 사건 후 안전에 대한 불감증 즉 예방대책을 최우선 시 하는데도 불구하고 3억원을 삭감 편성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568페이지, 설명자료 465페이지 공동구 유지관리비 8억 1,400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2015년 4월 30일 시점으로 시설물 인수인계 예정으로 현황파악된 바 있습니다.

만약 하자보수 기한 내 시설물 인수인계 하게 될 시 유지관리비는 어느 쪽에서 책임질 건가요, 예를 들어서 LH인지 파주시인지 자세한 설명부탁드리며 인수 후 운영방법은 추가적으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소희 손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 이평자 위원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394쪽, 설명자료 137쪽입니다.

금촌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 62억 7,600만원에 대해서 2014년 2월에 사업승인을 득하고 사업착수는 했는데 현재까지 무슨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사업지연과 또 발생된 민원은 없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도교통과 소관 예산안 398쪽, 설명자료 187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2억원의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교통약자나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호구역을 개선해야 되는데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는 이런 것이 오히려 2억원이나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392쪽, 설명자료 130쪽입니다.

향양3리 도로확·포장사업 60억원에 대한 2014년 3월에 실시계획이 되면서 2015년까지는 착공공사, 인허가 등 보상한다고 했는데 보상지연에 대한 민원은 없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소희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 김병수 위원 안전총괄과 예산안 385페이지, 설명서 103페이지 저지대 침수방지 대책에 대해서 파주시에는 저지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문산, 금촌역 주변 많은데 올해는 마른장마라 그런지 예년에 비해 비가 절반밖에 안 왔습니다.

매년 우기철이면 저지대 침수대가 발생되고 있는데 올해는 강수량이 적어서 침수가 안 되고 그렇습니다만 현재 조사한 침수대상지는 몇 군데나 있는지 그리고 침수우려 시 집행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85쪽, 설명자료 107쪽 재난발생대비 훈련비용이 17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적은 비용이 아닌지, 다른 민간경상보조사업도 되어 있는데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명구조 및 수난구조 활동 1,9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민간구조가 1998년도 금촌, 조리, 광탄, 법원리 쪽에 수해났을 때부터 제가 그때 당시 보트를 가지고 인명구조활동 현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해병대 회장님께서 보트사준 것이 8월 5일에 왔습니다.

그런데 8월 5일 저녁부터 비가 와서 5일 밤 12시에 금촌역이 잠기기 시작했죠, 6일에 완전히 침수되고 그랬는데 그래서 파주시 민간수난구조대에서 보트를 몇 대 가지고 있는지 파악되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건설과 예산안 395페이지, 설명자료 138페이지 운정신도시 소리천 유지관리비 1억원 정도 잡혀 있는데 풀깎기하고 제방유지관리로 잡혀 있습니다.

제방 풀깎기가 20만㎡로 되어 있는데 전체를 다 깎는 것으로 계상하신 것인지, 생태하천개념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자전거 도로나 다니는 주변 도로옆에 50㎝나 1m 간격만 깎아주시면 되거든요, 풀깎기를 너무 많은 예산을 잡아 놓으신 것은 아닌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소희 김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 이근삼 위원 이근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5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재해방지 대책사업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삭감됐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안전총괄과 설명서 115쪽 물놀이 사고예방 안전대책이란 사업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안소희 이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안소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안소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 손배찬 위원 국장님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부분에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재난재해예방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저는 사전에 예측하고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편성 시 국가재난정보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기상관측센터라든지 정부 중앙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재해상황본부 예측할 수 있는 상황 정보를 파악한 후 기초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신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 손배찬 위원 아무래도 말 그대로 재난재해 예방이라는 것은 사전에 예방하고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비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을 절감할 수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이 먼저 기초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공동구 유지관리 부분에서 질의드렸죠, 답변 중에 인수인계 시점에 하자보수 관리기간까지는 LH에서 관리비를 부담한다고 말씀들어서 적정한 답변자료가 된 것 같아요, 만족하고요.

지금 용역을 주시기로 되어 있죠?

○ 손배찬 위원 용역을 주실 때 입찰기준이라든지 위탁선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 손배찬 위원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공동관리구역이 특수적인 분야라고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엔지니어링 범위를 확대하면 범위가 큰 거고요, 그중에서도 공동관리구를 유지관리할 수 있는 특수적으로 하는 업체는 아마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업체를 파악하고 계신가요?

○ 손배찬 위원 국장님, 적격한 업체가 선정되도록 감시감독을 잘해주시고요.

실질적으로 공동관리구역은 운정신도시 쪽에만 일어나는 부분이죠?

○ 손배찬 위원 전체적으로 공동관리구역을 관리하는 관리사무실은 현재 어디쯤 위치하고 있나요?

○ 손배찬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어서 궁금한 점이 많이 해소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안소희 손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 이평자 위원 금촌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은 현재 몇 %나 되어 있어요, 눈으로 보여지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여져서.

○ 이평자 위원 제일교 쪽으로 가나요?

○ 이평자 위원 아무튼 정말 되면 굉장히 금촌이 달라지는 것으로 보일텐데, 기대가 많이 되는데 이렇게 착공만 해놓고 안 되니까 염려스러워서 여쭤본겁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내년에 4개소만 됐다고 그러시는데 앞으로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잘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향양3리 도로확포장은 60억원으로 보상만 다 하는 건가요?

○ 이평자 위원 나머지 35억원은?

○ 이평자 위원 사업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보상민원에 대한 것도 어떻게 주시는지 몰라도 그것도 연차적으로 나눠서 주시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네요.

○ 이평자 위원 전에도 보면 보상민원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누구네는 주고 누구네는 안 주고 이래서 거기에 대한 불만도 많은 것 같이 본적이 있거든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안소희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 김병수 위원 저지대지역 침수방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출입구나 지하계단 입구에는 물막이를 설치하고, 차수판 설치하신다는데 도로에 다니다보면 빗물받이 위에 지금은 이물질 들어가지 못하게 망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청소는 각 읍면동에서 잘 하고 계세요, 5월부터는 배수 빗물받이 청소를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파주시에는 저지대 침수피해가 없게끔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재난발생 시 대비훈련은 8대를 가지고 있는데 보트는 특전동지회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 김병수 위원 1998년도, 1999년도 문산 수해까지 나서 합동으로 그때까지만 해도 보트가 해병전우회밖에 없었죠, 2001년까지만해도.

그때 수해재난안전 대비를 위해서 공릉저수지에서 종합합동훈련을 실시했었어요.

헬기도 소방서하고 같이 협조해서 인명구조 활동도 하면서 했는데 이런 훈련을 제대로 1년에 한 번 정도는 합동으로 해야 사실 요즘은 비가 한 번에 쏟아지기 때문에 언제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각 민간단체하고 협력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저번에 재난안전과장님하고 같이 겨울철이니까 화재예방에 대해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참 좋은 훈련이에요, 도시산업위원님들도 직원과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함께해서 했는데 이런 훈련을 자주하는 것은 아니지만 1년에 서너번씩은 실시해서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왕좌왕하지 않고 바로 투입돼서 인명을 구하고 재산을 구할 수 있게끔 훈련을 평상시에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장님한테 답변은 잘 들었고 그런 계획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소리천은 20만㎡를 돼지풀 때문에 다 깎는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알기로 돼지풀을 깎아서는 제거가 안 됩니다.

저도 이것을 두 번씩 깎아도 종족번식 능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저도 사슴을 키웠었는데 사슴농장에 돼지풀이 많이 자라서 6월에 깎고 굉장히 크니까 거름이 좋은 데는 사람 한 길반 정도 자랍니다.

8월말에 예취기 가지고 싹 잘랐는데 풀이 그러다보니까 한 30㎝, 40㎝ 자랐는데 10월에 보니까 자기 종족번식 능력이 있어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깎으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돼지풀 제거를 못합니다.

그래서 깎는 예산 가지면 충분히 사람 사가지고 7월 정도에 한 번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돼지풀을 깎는 것으로 제가 봤을 때 잡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늦게 깎으면 모르지만.

그런 것으로 봐서 깎지 않고 손으로 뽑아서 제거해야 되지 않나 말씀드립니다.

소리천이 운정지역 주민들 금촌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좋은 운동장소가 될 수 있게끔 운동도 하면서 서로 왕래하며 주민들끼리 소통이 될 수 있는 좋은 하천으로 유지될 수 있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병수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깎으면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 위원장대리 안소희 김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 이근삼 위원 자료에 보면 예산이 많이 삭감된 부분에 염려도 되고, 과연 이렇게 예산을 축소시켜서 재해방지 대책사업을 제대로 하시겠냐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우리 파주에 근래 들어서는 이삼년동안에는 큰 저기가 없었습니다만 만에 하나 모르기 때문에 사람은 내일 일도 모르지 않습니까, 물론 기상관측도 합니다만 예산도 너무 많이 삭감되고 하다보니까 염려된 부분에서 우리가 재해방지도 해야 되고 예방도 해야 되는데 이런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을 때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옛속담에 잘못 저기하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해방지 대책을 잘해놔야지 안심하고 안전한 파주시를 운영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책임이 막중하시지만 좀 더 재해방지 대책사업에 심혈을 기울이셔서 우리 파주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시민들에게 행복한 파주시를 만들어 주시길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물놀이사고 예방안전 대책사업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사고예방 안전대책도 중요한데 사고가 안 나게끔 안전교육 또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이근삼 위원 물론 주무부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파주시에서 국소 간에 업무를 효율적으로 잘 협의해서 추진한다면 저는 더 좋은 물놀이사고 예방안전 대책과 안전교육이 병행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왜 안전대책과 안전교육이 같이 가야 하는가를 말씀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왜, 우리가 참 입에도 담기 싫은 부분이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를 보면 물놀이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영·수는 못해도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러나 수영은 못해서 죽는다, 우리 국민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대책과 안전교육을 병행해서 좀 국소 간에 다를 수 있겠지만 사업을 추진해서 사고예방에 준비한다면 더 없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 이근삼 위원 국장님, 좋은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상당히 흐뭇합니다.

그러나 저는 먼저 부탁드렸던 대로 안전교육이 병행돼서 그런 교육도 필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접목되고 물을 가까이 안 해본 사람은 물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수영을 배우면 어떤 위기상황에서도 좀 자기관리도 가능할 것이고 그런 위험에서 순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심지어 제가 시장님한테까지도 수영 이 문제를 직접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대책과 안전교육을 부서 간에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잘 협력조율해서 이런 사업을 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소희 이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 손배찬 위원 김병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건설과 소관 같은데요, 소리천의 풀깎기 돼지풀제거, 꽃씨뿌리기 하천관리에 관계되는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풀깎기 하면 집중적으로 한 1년 정도 현시장님 오셔서 운동을 전개하고 계신데요.

공원관리사업소나 공원녹지과 쪽으로 신도시 분들은 생각되거든요.

중복되는 개념이 하천은 건설과에서 다루는 게 맞습니다만 소리천 제방 풀깎기는 타 부서와 협의해서 혼돈이 없지 않아 있겠는데 예산부분이니까 국장님께서 나름대로 저기 있겠지만 생각이 어떠신가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해야 혼동이 안 될까요?

○ 손배찬 위원 건설과에서 풀깎기 해서 나선다면 소속이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 손배찬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 소리천에 관계된 민원이 들어갈 때는 시민들이 어느 과에 질의하려고 해도 소관부서가 헷갈려서 민원처리 신속함이 늦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그럽니다.

○ 손배찬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소희 손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 진행하겠습니다.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 이평자 위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예산안 9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보면 정비구역 내 공·폐가 관리 철거 펜스설치 등 5,000만원으로 예산이 계상됐는데요,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건지, 또 폐가는 조사된 바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7페이지, 예산안 388페이지 조금 전에 이근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민방위교육장 관리에 전년도하고 똑같은 예산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초·중·고등학생 안전교육을 이곳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산은 전년도하고 같아도 교육의 효율성을 갖출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2쪽, 설명자료 131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총 필지수는 4만 6,000여필지가 되는데 우편요금 발송건수는 107건이 되더라고요, 이것은 무엇을 발송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전에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해서 세외수입 증대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전년도에 임대료 증가된 부분은 몇 건에 얼마나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소희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 손배찬 위원 재난관리기금안 103페이지 되겠습니다.

재난응급복구비용은 2014년 대비 4억 6,600만원 증가했습니다.

현재 8억 9,000만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2014년과 비교하여 세부산출내역에 대한 자료 및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소희 손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 김병수 위원 재난안전총괄과 예산안 382쪽, 설명서 94페이지 배수펌프장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315만원씩 17군데 열두달을 다 계산해서 6억 3,260만원이 나왔는데 열두달을 다 계산한다면 우기 때는 가동한다고 생각되지만 우기 아닌 때도 같은 금액으로 책정한 것은 왜 이렇게 하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철도교통과 예산안 397페이지, 설명서 145페이지 교통신호등 보수인데 3억 6,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교통신호등 600개를 보수한다면 거의 파주시 관내 있는 신호등 전체 다 하는 것으로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3페이지, 설명서 134페이지 큰골천 개수공사에서 내년 2015년도에 완공이 다 돼서 할 수 있는지 제가 주민들 말씀 듣기로는 하수관거사업도 그때 같이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이 공사할 때 하수관거사업과 같이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없애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두 번을 따로 따로 공사하게 되면 그만큼 시간도 주민들 불편이 많으니까 집행부에 건의드립니다.

○ 위원장대리 안소희 김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 이근삼 위원 이근삼 위원입니다.

설명서 121쪽 사회복무요원 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는 파주시에 몇 명이 있으며 어느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32쪽 전문건설업 관리사업을 하십니다.

파주시에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더 어떻게 하면 전문건설업 지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안소희 이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저도 질의 하나드리겠습니다.

402쪽에 택시감차 관련된 사업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파주시에서 택시감차사업 추진에 있어서 애로사항이나 현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받은 자료 중에 외부택시 단속예산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전액 삭감으로 되어 있거든요, 많은 비용은 아닙니다, 400만원이 안 되는 돈이었는데.

외부택시 야간단속에 대해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료가 좀 필요해서 그런데요, 이것은 이번 금요일 상임위 심사가 끝날 때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은 것 네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방자재 관련해서 보관 및 관리실태 현황자료와 관리자재 보유현황 그리고 2014년도 수방자재 일제검검에 대한 실적을 서면자료해 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집행내역을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8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는 386페이지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 서비스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경기도랑 매칭사업으로 하고 계신데 정비사업의 예산이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서 어느 정도인지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401쪽 올해도 저상버스 예산이 또 올라왔는데 현재 저상버스 운영대수 및 노선현황을 파악하셔서 자료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가지 자료는 금요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안소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안소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 손배찬 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제가 질의한 내용이 재난복구 예산문제였는데 작년 말씀 들어보니까 한 1억 6,000만원 정도 지출하신 것 같아요.

특별하게 큰 기후의 이변 없이 파주시민의 입장에서 안정적이고 안심되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기금안 표를 보니까 여기에 필요한 재난대비 장비라든지 특수차가 3억 4,000만원 별도로 잡았는데 재난이 발생하면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장비대금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예산편성 하셨다는 것은 요즘 사회적으로 재난에 대한 불안심리 때문에 잡아 놓으신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별도 사유가 있으시면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손배찬 위원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신속한 대비 예측할 수 없는 여건이나 기후변화가 있을 때는 대비에 만전을 기하지 못 했을 때는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기후변화라는 것은 예전과 전년도 모든 것을 검토해서 그것에 맞게끔 예산편성을 해야 과다하게 편성되거나 과소하게 편성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예전보다 전년도다 그런 부분이 2배넘게 장비대금 과다하게 책정됐다 저는 느껴서 조금 검토부분에 여러 가지 주변여건에 많이 치중을 두지 않았나 말씀 올립니다.

○ 손배찬 위원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복지예산이 전체적으로 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많아서 각 부서에서 예산편성에 어려운 점을 호소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대비할 수 있는 예산에는 누구든지 관심을 갖고 치중하는 부분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만 너무 수치를 벗어난 치중한 것은 과다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으니까 지금 사회적인 여건과 안전에 대한 불감증, 안전에 대한 부분 관여, 재난 이런 부분에 모든 퍼센트와 관심을 치중해서 예산편성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항상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우리가 봐도 치중이 과했다는 정도의 편성은 지양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제 생각은 그래서 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소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 김병수 위원 본 위원은 배수펌프장 전기요금에 대해서 질의했는데요, 말씀하신 배수펌프장 계절별로 5월-10월까지 고압을 사용하고 그 외 달에는 저압을 사용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고압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월별로 보시면 우기라고 그러면 7, 8, 9월 3개월인데 많이 잡으면 4개월정도 잡는데 이건 6개월을 잡으셨어요.

통계가 나온 게 있으니까 이렇게 잡았겠지만 전체적인 통계를 다시 꼼꼼히 보셔서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파주시 신호등이 631개라고 말씀하셨어요, 600개면 거의 전부 다 보수하시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담당부서에서 신호등 보수하는 전기업체하고 협의해서 꼼꼼하게 체크해서 하시겠지만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게 안 보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셨다고 하지만 그래서 보다 더 담당부서에서 꼼꼼하게 관리해 주셔가지고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줄여야 되지 않나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담당부서에서 정확하게 하셔갖고 했겠지만 입찰한 전기업체하고 다시 한번 꼼꼼하게 따져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큰골천 개수공사는 서원밸리에서 발원돼서 내려오는 하천이죠, 발랑1리로 내려오는 하천인데 2011년인가 수해나서 농경지가 유실되고 일부피해 본 지역인데 일부 복구사업은 했지만 임시방편으로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선정돼서 복구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올해 같은 때 비가 거의 안 오다보니까 비 피해보신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갑자기 우박 조금 떨어지거나 소나기 와서 잠시 그런 정도는 있지만 크게 파주지역에 비피해보신 분들은 2014년도에는 없는 것 같아요.

손배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015년에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불시에 비가 안 올 때 비가 올 수 있는 상황도 발생되고 하니까 이런 부분 감안하셔서 피해볼 수 있는 상황부터 먼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세밀히 살펴서 사업에 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소희 김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 이평자 위원 민방위 교육장 관리에 대해서 전년대비 계속 동일한 예산으로 한다는 말씀을 듣고 정회 전 말씀들은 바에 소방안전청의 예산을 받아오셔서 새롭게 단장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초등학생이 거기가서 체험하는 것도 사실 몰랐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중학교도 계속해서 체험활동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은 이런 저런 것 모르고 말씀드린 바 있지만 그렇게 봤을 때 저희 위원들도 현장을 방문해서 보는 건 어떤가 생각해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이평자 위원 저희가 관리하고 그러면 어려울지 몰라도 관장하는 업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위원회에 다시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초등학생이 22회 1,500명 체험했다고 그러는데 원래 민방위 교육받은신 분은 전년도 실적은 얼마나 되시나요?

○ 이평자 위원 잘 알겠고 관리를 잘해서 모범적인 교육장이 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국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전에 감사 때도 말씀드린 바 있거든요, 세원발굴해서 어려운 상황에 재정확충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철저한 조사로 세원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폐가·공가 152개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변환경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봐서 환경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 좋은 기회가 있어서 너무 잘됐다는 말씀과 앞으로 벽화거리를 만드는 건 어떤가 생각해 봤거든요.

지금 5,000만원에 대한 예산은 계상이 다 되어 있으실 것으로 믿고 앞으로 다시 사업계획을 내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다시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평자 위원 예를 들어 새말지구 같은 것은 재개발이 10여년 가까이 됐나요, 그래도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진척전망이 어떻게 잘 되어 갑니까?

○ 이평자 위원 대충 언제쯤 될 수 있을까요?

○ 이평자 위원 개인이 아니고 공신력 있는 기관이니까 잘 되어 갈 것이라고 생각드는데 율목지구 같은 것도 어떻게 희망이 없는 건가요?

또 이상하게 재개발로 들어가서.

○ 이평자 위원 아무튼 재개발 추진에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말씀드렸듯이 너무 환경적으로 보기 흉하니까 그런 것이라도 해서 할 수 있는 길은 없나 여쭸습니다.

잘 좀 관리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오전 질의 중에 한 가지 빼놓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촌천 1.9km라고 말씀하셨나요, 먼저 공릉천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화장실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릉천은 전에 말씀드린 것은 화장실 문제가 어떻게 가능한가요?

○ 이평자 위원 어쨌거나 주민이 불편하다고 느껴지고 먼저 건의하신 민원인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공릉천은 그렇다 치더라도 금촌천은 새롭게 단장할 때 그것까지도 계산하셔야 된다고 주문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소희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 이근삼 위원 사회복무요원이라고 그러면 그 전에는 방위라고 그래요, 공익근무요원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 이근삼 위원 파주 관내에는 전체 82명 있는데 각 행정관청에 민원도우미로 민원발급보조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각 읍면동에 예비군중대 거기도 포함되는 거예요?

○ 이근삼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82명은 예를 들어서 읍면동사무소, 금촌의료원, 세무서 있는 데 있는 사람들이예요?

○ 이근삼 위원 제가 모르니까 여쭤보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릴께요.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사회복무요원 같은데 세무서 같은 데 보면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근무자세라든가 태도, 친절하지 못하고 그래서 만약에 그런 데까지 국장님이 관리하신다고 그러면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주문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파주시에서 관리하는 인원에 대해서 어차피 복무기간에 다른 사람들은 2년, 3년 동안 가서 병역의무를 필하고 나오잖아요, 그럼 이런 데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따뜻한 방에서 출퇴근하면서 근무하는데 성심성의껏 근무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제자식이라고 하더라도 “너는 가서 근무 똑바로 해, 임마!” 얘기하고 싶어요.

인원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찾아가는 민원봉사는 아니더라도 찾아오는 민원인들한테 다가가는 행정서비스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해서 시민들이 모르고 관청에서 가서 물어볼 때 진정으로 따뜻하게 안내해 주는 관리해주십사 주문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전문건설업이나 또 장비, 중기에 대해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까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한 번 더 쳐다보게 되고 한 번 더 물어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께서 신경써 주신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당부드리자면 우리 파주 관내에 어떤 공기업이 와서 공사를 하더라도 파주 관내에 건설장비가 됐든가, 인력, 말 그대로 전문건설업에 참여문을 열어주시고 협조를 이끌어 내가지고 해주시는 게 시의 역할이 아니겠는가, 주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거기다가 얼마 전에 행감으로 SK현장 갔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소장님한테 주문했지만 정말로 어느 저기에서 하더라도 외부업체가 와서 할 때는 SK가 됐든가 훗날 법원읍에 현대가 와서 하더라도 그때 이것을 꼭 좀 신경써서 연결을 제대로 해주시고, 인력까지도 요즘 일자리 구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생계형 일자리 찾기도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현장에 장비, 자재, 인력까지 꼭 신경써서 파주시민들이 시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주고 우리 일자리까지도 신경써 주시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염려해야 되지 않겠는가, 주문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소희 이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방금 이근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회복무요원 소양교육 하나요?

○ 위원장대리 안소희 그것을 진행하면 교육비가 나가나요?

○ 위원장대리 안소희 우리는 보수규정에 소양교육비는 지급 안 하게 되어 있나요?

원래 수요부처에서 부담하는 거잖아요, 이근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교육해야 되고 근래에 지적됐었던 사항이 하나 있었는데 기관에서 그런 교육하면 소양교육비가 지급돼야 하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기존에 국방부에서 받았던 것처럼 기본급에 교육 받으면 소양교육비 이런 부분들이 지급돼야 하는 것이 맞다는 지적사례가 있었거든요, 감사원 사례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됐던 데를 해보니까 그런 것이 없었던 것이고 그런 것을 실시하자면 소양교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향후 보수지급운영에 맞는가 보셔서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원이 준 거잖아요, 그러면 준만큼의 대비책은 어떻게 마련하신 것인지?

○ 위원장대리 안소희 제가 질의드린 것 중에 택시감차에 대해 현재 추진상황을 설명해주셨는데 시가 여러 가지 예상되는 우려점들을 적극적으로 용역의뢰 하셔서 추진하시는 것은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있는 택시감차정책인데 우리시에 맞게 정착될 수 있는 것인지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현장업계의 문제가 아니고 정책을 책임지는 기관의 파주시의 책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들거든요.

올해 예산으로 하신 거잖아요, 얼마로 하신 것이죠?

○ 위원장대리 안소희 올해 예산으로 일단 용역하셨고 향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전국이나 경기도에 비해서 택시가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감차정책에 의해서 감차를 진행하게끔 되고 예산안은 편성되어 있거든요, 국도시비 다 반영되는 것이죠.

국도시비 예산반영되고 있을 때 예산을 심사하다 보니까 좀 무거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최대한 우리 지역에 피해가 없게끔 해야 되는데 일괄적인 국토부의 택시감차정책으로 인해서 다 내려오고 여기다 편성해야 하는 것이죠.

그 만큼 그에 부담하는 막대한 시비를 편성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지역의 애로사항들에 의해서 용역을 주고 타당성을 확보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중요시 생각하고 오늘 제가 알기로 밑에서 의장님하고 이 부분 관련해서 업계들이 면담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택시회사나 택시에서 일하는 근로자 관계 없이 너나 할 것 없이 감차문제에 대해서 지역현실을 알리고 재검토를 요청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부서에서도 그런 부분 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그런 부분에 뜻을 모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입장의 말씀드리고 다만 우리가 예산을 하는데 있어서 국가정책을 저희가 거스르면서까지 이 부분을 삭감시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 위원장대리 안소희 저희는 이러한 용역도 의뢰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을 보면서 감차위원회를 추진해 나갈 것이죠?

○ 위원장대리 안소희 잘 알아듣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소희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이죠?

이근삼 위원님.

○ 이근삼 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할께요.

안전건설교통국장님 계시고 실무자들 계신데서 간략하게 할게요, 설명서 146페이지 버스정류장 유지관리에 대해 즉답으로 여쭤볼게요.

파주시에서 개선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이나 실무자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파주가 벌써 겨울의 문턱에서 어제 영하6도였어요, 버스정류장에 가면 시설이 시시각각 다릅니다, 거의 달라요.

우리가 버스대기하고 있으면 추우니까 옷깃을 여미고 있죠, 그런데 버스정류장에 앞으로 시설을 한다면 태양열을 이용해서 좀 앉아있는 좌석이라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본 게 있는가, 그런 주문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파주는 워낙 춥잖아요?

서울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 이근삼 위원 철도교통과 소관인데 금촌역에서 금촌3동 새말로 넘어가는 보행자도로 인도교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굉장히 이용하기 편리한데 지금 겨울이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눈, 비올 때 안전에 대비해서 눈가림이나 비가림이 가능한지 만약에 지금 예산이 없어서 적정하지 못하면 금촌천 생태복원사업 할 때 같이 병행해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 위원장대리 안소희 이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계속해서 추가본질의 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 이평자 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예산안 560쪽, 설명자료 449쪽입니다.

차량등록관리 및 체납운영에 보면 423만원 증액 됐어요, 증액된 이유가 체납관리 우편요금 증가, 체납액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체납액 정리를 위한 금액이 아닌가 생각되면서 전년대비 현재 체납액은 얼마나 되는지.

○ 이평자 위원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 체납관리 차량운영을 한 대 가지고 하고 계신데 금액을 제가 잘 몰라도 엄청난 금액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중에 또 소장님께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과연 어떻게 가야 되나, 고민해 보셔야 될 것 아닌가.

○ 이평자 위원 제가 알기로는 체납액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차 하나 가지고 되겠나, 인원도 증원해야 되지 않나 지금도 계속해서 정말 눈, 코 뜰새없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늘어나는 체납액을 감당하기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 이평자 위원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겠고요, 타 시군 비교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들고, 차량 한 대로는 너무 아니다 말씀드리면서 증원도 해야 되지 않냐 생각돼서 이 엄청난 체납액을 과연 어떻게 하겠나 특별방안을 마련하셔야 되겠다 주문드리겠습니다.

○ 이평자 위원 잘 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소희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본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어제보다 굉장히 원활하게 끝나는 날입니다.

○ 위원장대리 안소희 회의와 관련된 질의할 내용은 아니라서 회의를 마치고 가능하시다면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다녀오잖아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개선에 따른 예산확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에 대한 관계부서와의 여러 가지 긴밀한 협의를 하고 싶은데 한 부서만 연계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여러 부서가 같이 해야 되는.

그런 날을 정하기도 쉽지 않고 오늘 시간이 되기 때문에 끝나자마자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와 관련해서 예산확보된 의견들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련부서들이 같이 남으셔서 길지 않게 협의들을 진행하고 가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황룡과선교 교통체계 개선계획 관련해서 계속 지역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원래 예산확보에 대해서도 관련부서에서 마련도 하셨었기 때문에 하지만 계획이 변경수정되면서 이런 부분에 역민원이 발생하기도 했고 저희 위원회에서 책임있게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었는데 어떠한 결과를 좀 정리해야 될까 고민들이 생겼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서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지금이 시기적절하다 생각듭니다.

존경하는 손배찬 위원님도 많은 의견들을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여러 부서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고견을 주셔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시간 괜찮으시죠?

○ 위원장대리 안소희 끝나고 나서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내일은 오전 10시 환경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안건검토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