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윤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윤응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윤응철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의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님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보고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부서명과 예산안 폐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도시개발과 소관 대지보상 특별회계 관련 예산안 6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분한 사전논의를 통해 다시 확인차 질의드립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 예산 미반영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향후 보상방향을 최초 예시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보상민원에 대한 관계부서의 대책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도시경관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기금 예산안 6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기금 82억 8,500만원의 사용지출 계획과 구체적인 구입시기를 세워놓고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도시경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80페이지 옥외광고 정비기금 관련 지출계획 편성 시 말씀하신 통합지주간판 1,000만원, 예쁜간판 우수공모작 설치사업 3,000만원에 대한 자세한 사업계획과 향후 추진일정 계획이 있으시면 추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이평자 위원입니다.

설명서 76쪽, 예산안 372쪽이 되겠습니다.

낙후된 법원지역에 도시기능 확충을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낙후된 지역이 법원읍만은 아니지 않나 생각돼서 여기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 유지관련 예산안 370쪽, 설명자료 71쪽이 되겠습니다.

오산1리 마을회관을 비롯해서 9개소 리모델링 등을 하시는데 전년보다 2억 9,800만원이나 삭감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과 2015년도 계획된 마을회관 유지계획 사업내역은 무엇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예산안 368페이지, 설명서 66페이지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있는데 이것을 다시 수립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특정지역에 한해서 수립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70페이지, 설명서 72페이지 동파리 마을회관 소방안전 관리대행인데요, 왜 동파리 마을회관만 소방안전 관리대행을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예산안 376페이지, 설명서 83페이지 도시경관과 광고물 철거용역 4,0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책정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왜 신규로 책정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예산안 376페이지, 설명서 83페이지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3억 3,900만원 책정됐는데 파주시는 유화선 시장님 때부터 노점상 철거가 계속돼서 거의 노점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해마다 같은 돈을 책정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예산안 377페이지, 설명서 87페이지 가로보안등 수리용품 재료비 2억 6,450만원 되어 있어요, 또 가로보안등 신설장비 4억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신설하는 곳은 몇 곳이고, 너무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안소희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 질의 중에 자료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본질의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과 372페이지 지방소도읍 육성사업 관련해서 자료제출하신 것을 보면 향후 투자 계획에 시비 57억원이 추계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투자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370페이지 마을회관 시설개선 사업관련해서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4년도까지 마을회관을 개보수한 사업실적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바라고요.

탈락된 축현1리, 웅담2리 같은 경우 마을회관 준공일이 어떻게 되는지, 현재 2015년도 개보수 대상으로 올라온 마을회관들의 준공일과 비교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경관과 376페이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관련해서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정비용역비와 대집행비가 작년과 다르게 정비용역비가 조금 늘고 대집행비가 줄어서 결국은 작년과 동일한 예산안으로 올라오기는 했습니다.

관련해서 무기계약직과 용역으로 각각 인원을 배정하고 계신데요, 무기계약직과 용역의 각각 1인 1일 노임단가가 어떻게 되는지, 노임단가에서는 최저가 얼마이고 최고가 얼마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집행비 관련해서 집행비용의 산정기준이 무엇이고, 부과대상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설명을 자료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이근삼 위원입니다.

예산안 370쪽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습니다만 마을회관 시설개선 사업을 전체적으로 지금 얼마쯤 하고 있고, 핵심 질의는 향후 신축계획이 있는 마을회관이 어느 정도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도시균형발전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국장님 진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대지보상 특별회계 부분에 자료를 검토하다보니까 2014년도에도 22억원을 반영하려다가 그때도 재정여건상 2억 4,000만원만 반영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015년도는 미비하게 200만원 정도니까 거의 반영 안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삭감내용이 모두 같은 내용이죠, 재정의 어려움, 재원부족 현실적인 부분이니까 동감하고 이해합니다만 이것이 1, 2년 정도 지속된다면 보상을 기다리고 있는 민원인들이 볼 때는 거의 담당소관부서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 보고대로 차기연도에는 시유지도 매각해서 재원 좀 마련해 보고 국도비도 마련해 보셔서 다각적으로 방도를 마련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올해까지 그렇다고 해도 차후연도부터 어떠한 대책을 세우셔서 의지와 모습을 보여줘야만이 근본적인 방안이 세워지지 않나 생각됩니다.

연차적으로 재원이 부족해서 내년도에도 갑자기 경기가 좋아진다는 보장은 못 하겠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 제가 부탁드리는데 둘 중에 하나니까 이런 부분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국장님께서 따로 이 부분에서 말씀해 주실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 손배찬 위원 그런데 뭐냐면 2013년도, 2014년도처럼 일부 대책마련이 미비합니다만 금액이 어느 정도 책정되면 되는데 2015년도 본예산은 거의 잉여금 자체로 넘어온 것이고 아예 미반영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한 번 더 반영이 안 된다면 아예 우리가 판단하기에 장기미집행에 대한 의지와 생각은 점점 멀어져 가고 있구나하는 오해와 판단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조금이라도 어려운 실정은 다 똑같은 입장이니까 국장님 편성해주셔야 보상으로부터 민원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듭니다.

그런 의지표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이근삼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2015년도부터 2020년까지 한 4개 마을회관을 신축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 이근삼 위원 거기가 어디, 어디라고 하셨어요?

○ 이근삼 위원 파주 관내 마을회관이 없는 곳은 몇 곳이나 됩니까?

○ 이근삼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다른데요.

지금 행정구역이 나뉘어져서 말이죠, 그 전에는 마을회관이 있었습니다.

금촌1동에서 3동으로 분동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을회관이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국장님한테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데 시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이미 시장님이 총무과에서 조사하고 있는 과정이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장님이 챙겨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드리고, 4곳을 2015년부터 준비하신다고 그랬는데 금촌3동 2통 마을회관이 없습니다.

땅만 있으면 해주신다고 그러는데 공교롭게 농어촌공사 땅이 있고 개인땅이 맞물린 데가 있어서 준비해 주십사하는 것을 국장님께 주문 좀 하고 싶어요.

○ 이근삼 위원 국장님께서 꼭 좀 마을회관이 없는 금촌3동 2통 뿐만 아니라 마을회관이 절실하게 필요한 마을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예산을 적정하게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본 위원은 가로보안등 수리용품 질의드렸는데요, 수리비하면 안전규격체로 400등해서 11만 2,500원 되어 있어요.

CDM 70W는 6만 5,000원, CDM 250W는 9만원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트륨 안정기는 2만원으로 되어 있고 어떤 등이냐에 따라서 안정기가 다르죠, 교체비용은 11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일반적으로 가로등 안정기도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전구하고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구는 서너번 갈더라도 안정기는 굉장히 오래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게 아니고 같이 나와 있는데 노후교체 한다고 그래도 등은 교체해도 안정기는 교체 안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똑같이 책정해 주시는 것은 전기맡은 업체에 이런 것을 계산 안 하고 책정한 금액을 지급해주는 것이 아닌지, 하나하나 따져서 안정기 가격이 다 다르고 안정기가 가로등 보면 밑에 있습니다, 등은 사다리차 같은 것으로 올라가서 하지만 안정기는 밑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갈 수 있는 부분인데 11만 5,000원까지 과다하게 책정한 것이 아닌지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적치물 정비에서 아까 말씀 들어서 잘 압니다.

쾌적한 시민의 거리확보를 위해서 노점상 단속하는데 파주시는 어느 정도 정착돼서 노점상들이 많이 없습니다.

차량노점상들은 얘기하면 가고 하기 때문에 많이 줄여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책자에 보면 1일 15만 9,084원으로 1일 용역비가 되어 있는데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병수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먼저 본질의 때 요청드린 자료가 아직 온 것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청드린 자료에 대해서 진행하고 계신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노점상 관련해서 인원이 총 10명이잖아요, 10명 중에 4명은 자체단속인력이고 6명이 용역 2개반이죠?

○ 안소희 위원 자체단속 4명은 무기계약직 맞죠, 현재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자체단속 무기계약직 4명에 대한 인건비를 달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것 준비하고 계신 것이죠?

○ 안소희 위원 자료로 요청드렸던 것은 2개 용역업체에 대한 것이거든요, 용역 2개 업체가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있는데 노임단가도 최저가 있고, 최고가 있어요.

그래서 적용하고 있는 최저노임단가가 얼마이고, 최고가 얼마인지 봐서 우리는 그러면 최저에 가깝게 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있냐, 아니면 최고에 맞게 적용하고 있냐는 것을 보고자 하는 것이라 2015년도 적용하려고 하는 정부노임단가는 얼마이고, 거기에서 최저가 얼마이고 최고가 얼마인데 우리는 얼마를 책정해서 드릴려고 했는가고요.

작년에 답변하셨을 때 1일 인건비 하루 10만 936원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건비는 1인당 1일 10만 936원이고 그 나머지가 제경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정확하게 나눠서 인건비가 전체 정비용역비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작년에 도시산업위원님들이 정비용역비에서 인건비하고 제경비 나눠서 자료로 제출하라고 예산 때 요청드린 거예요.

그런데 올해도 그냥 괄호치고 인건비 플러스 제경비라고 해놓으셨지만 정확하게 한눈에 볼 수 있게 여기서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고 제경비는 얼마인지 안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로 요청드린 것이고 그래야 인건비가 얼마 나가고 정부노임단가에서 어디에 얼마만큼 속하는 것이고 경비든 단속업무든 여러 가지 용역을 많이 쓰고 있는데 용역가 대비해서 다른 부서에도 용역이 많이 있어요, 올해 전체를 확인할 건데 그럼 실제 단속업무하고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수준을 받고 계신가, 우리가 대부분 기간제나 계약직은 가급부터 마급 가, 나, 다, 라 정해져 있어서 볼 수 있지만 용역은 어느 용역업체랑 그쪽에서 요구한 것이 무엇이었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수준에서 단속업무 노점상의 용역은 단가를 얼마만큼 해주고 있고 실적대비해서 효율적인가 현재 인원이 자체단속 4명에 용역 6명, 10명이 투입되고 있는데 건건마다 10명이 다 필요한 것은 아닐 것이고 그러면 한 번 나갈 때 몇 명 나가고 주요하게는 무슨 단속업무에 있어서 거기에는 적정한 인원이 몇 명이더라, 이런 것들이 평가돼야 한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자료를 보고나면 우리는 집행하는데 산정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있고 그리고 단속하는 주요대상들이 어떤 대상들이라 여기에 적정한 인원들을 생각하다보면 용역비 부분에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자료로 제출되면 질의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또 드렸는데 마을회관 관련된 것도 자료 작성 중인 것이죠?

○ 안소희 위원 다음 본질의 때 다시 질의드릴 수밖에 없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역 근무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하고 계신 건가요?

○ 안소희 위원 한 달에 며칠 근무하시는 거죠, 하루 8시간 근무하시는데 350일이라고 되어 있으면 최소 한 달 29일 이상을 근무하셔야 되는 거예요.

○ 안소희 위원 한 달에 며칠 근무하시는 거예요?

○ 안소희 위원 350일하면 12달하면 최소 29일인 것 아닌가요?

제가 이렇게 실제 근무하시는 것을 보려면 근무일지를 작성하고 계시죠?

○ 안소희 위원 다음 본질의 때 근무일지 관련 자료를 요청드리겠고요.

이렇게 되면 1일 1인당 인건비가 작년에 보고하신 것은 제경비 빼고 10만 963원입니다.

맞습니까?○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10만 936원입니다.

○ 안소희 위원 올해도 예산상 큰 차이가 없는 것 보니까 하루 인건비가 이 정도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 안소희 위원 조금 변경이 있다 할지라도 인원이 거의 차이가 없어요.

대집행비는 따로 여쭤보겠지만 인건비 관련된 인원이 있고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단가산정을 그 정도로 두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급여대장을 보면 되지만 매월 이 정도의 급여가 나갔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용역업체에서 급여는 어떻게 지급했는지는 봐야 아는 겁니다.

1인당 1일 인건비가 10만 936원 정도로 심의해줄 때 알고 있어요.

실제 그러면 이게 용역업체가서 급여지급대장을 봐야지만 그만큼 갔나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용역을 체결하더라도 근무일지나 지급대장을 확인해야 돼요.

사실은 이렇게 예산자료 올 때면 필요한 것들은 그런 것을 보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데 비해서 많다고 생각 하지만 임금계산표 보면 이것저것 들어가는 것 있잖아요, 내시는 것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정도 금액이 적정한가 봐야 되기 때문에 2차 질의 때 근무일지와 지급대장을 제출하셔야지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안소희 위원 업체를 용역을 주는데 지난 행감 때 지적을 드렸지만 1인 수의계약으로 하고 계시죠?

○ 안소희 위원 용역을 주는 기관이 어디죠?

○ 안소희 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 드렸던 것은 뭐냐면 여기 계약비가 남부권·북부권 나눠서 하기 때문에 한 업체당 1억 5,000만원 이상 1,6000만원 미만 정도의 용역계약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유일하게 1인 수의계약으로 하고 계셨고 수의계약하고 있었던 것에 대한 사유가 뭐냐 여쭤봤더니 전문성이라고 답을 하셨었거든요, 과장님 기억나시죠?

○ 안소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적절한가, 저는 굉장한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심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분들의 근무형태거든요.

어찌됐든 1인 수의계약으로 고정된 업체가 수년간 해오셨는데 여기에서 받고 있는 실질적인 4대 보험료로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 용역이 끝나면 4대 보험 관련된 부분은 정산·환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안소희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다른 지자체들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용역을 주고 용역이 준공되면 4대 보험료 관리했던 부분은 환수되거든요.

그런데 이제까지 지자체들이 용역을 준 노점상 단속업체 4대 보험료 관련된 부분들이 용역이 준공되면 정산하기로 되어 있는데 환수되지 않아서 용역회사의 이익만 과다하게 주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도 이번에 확인해야 되겠고, 우리는 4대보험료를 다시 환수하지 않고 정산하지 않도록 협약을 맺은 건지, 용역과의 협약을 어떻게 체결했는지 검토해봐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의구심들을 갖는 이유가 뭐냐면 근무형태를 보니까 문제점들이 생기더라고요, 어떠한 매뉴얼을 갖고 집행하시는지 행정대집행 실적은 없는 거잖아요, 예산은 계속 편성되는데 행정대집행할 그만한 일은 없는 거죠, 행정대집행법에 보면.

○ 안소희 위원 생계형 노점이나 기업형 노점을 나눠서 계도하고 계십니까?

○ 안소희 위원 생계형 노점이라고 규정을 지어 놓으신 것이 있습니까?

○ 안소희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수는 없고요, 첫째가 보행이고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단속해야 됨이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지자체들이 생계형 노점상 허용규정을 명확하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원 같은 경우 살펴보시면 알겁니다.

아주 강력하게 생계형과 그렇지 않은 것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생계형도 아닌데 노점단속반에서 단속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노점이 아닙니다.” 뭐냐면 그 당시는 서명을 받고 있는 자리였고 임진각 장단콩 축제장에서 그때 당시도 제가 노점상 단속하시러 오신 분인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군복이랑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오셨기 때문에 관광객인 줄 알았어요, 아니면 어떤 단체가 봉사차원에서 주차단속하고 그러신 줄 알았는데 노점단속을 하러 오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 “노점단속이 아니고 행사의 허가를 맡고 오늘 여기서 서명을 받기로 했는데 비좁아서 옆에다 가판대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본부에 물어봐서 협의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위압적이고 고압적인 철거, 명분도 뭔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규정이 있으면 좀 알려 주십시오.” 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안 되더라고요.

고성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일대 지나가시는 모든 분들 그 앞에서 서명 받는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여성 두 명 있었는데 남자분들 군복에 선글라스 끼신 분들 다섯 분이 오셔서 거의 압도적으로 서명가판대를 들썩들썩 하시면서, 한참 고성이 오간 다음 제가 직접 본부석에 전화하고 관계자 연락을 받으신 후에 돌아갔어요.

그때 주변에 계신 시민들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분들을 붙잡고 이것이 노점이 아니기 때문에 알아본 다음에 하시면 좋겠다고 누차 설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형평성을 봐줄 수 없다는 이유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분들이 어떠한 매뉴얼에 따라서 근무하시는지 궁금했고, 특히 축제행사장에 그런 복장의 고압적인 업무단속이 맞는 부분인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안소희 위원 용역업체를 주신 데가 어디라고 하셨죠, 한 군데가 고엽제랑?

○ 안소희 위원 그분들이 오셨어요.

파주시 노점단속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했고 축제행사장에 그 일을 하러 왔다고 얘기하셨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날 거기서 용역을 어떻게 했는지 농업기술센터 때 확인하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어쨌든 단속업무를 하고 계시는 매뉴얼을 갖고 계셔야 되고 공공의 일을 직접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용역을 비롯해서 하는 건데, 분명히 집행절차가 있잖아요, 집행절차대로 하셔야죠.

집행절차대로 안 하시고 하셨다는 제보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떻게 근무하고 계시고 실제 대다수 집행절차나 단속업무를 하신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 개선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을 빌려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안소희 위원 그렇게 하셨지만 당일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제가 이 말은 더 길게 안 드리겠지만…….

○ 안소희 위원 특수성이 있었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노점상 단속하시는 분이면 그날이 축제날이든 평상시 날이든 복장관련돼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데 현재 단속복장은 뭘로 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 안소희 위원 그 부분들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당일은 조끼착용 없이 군복에 선그라스, 명찰에는 노점에 관련된 부분들이 적시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조끼를 입으셨던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아닌 분들도 계셨지만 대다수 입지 않으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날 행사도 요청 받으셨을 것 같아요, 특별히 그날 축제라서 다시 용역을 주신 것이 아니고 350일씩이나 일하시잖아요, 그중에 하루는 축제날 오셔서 하셨겠죠.

○ 안소희 위원 그러면 한 번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이 업체 용역에 당일 장단콩 때 나가서 노점상 단속하셨는지.

○ 안소희 위원 관련된 것은 정확한 사실관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관련부서 협조하셔서 그분들이 어떠한 업무를 맡아서 하셨던 부분인지 그날 분명히 답변은 노점상 단속업무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 관련 자료 정확하게 주시면 여쭤보겠습니다.

근무일지도 추가로 본질의 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간5시간, 야간3시간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한꺼번에 다 같이 이동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구역을 나눠서 하시나요?

○ 안소희 위원 그러면 2개조네요?

○ 안소희 위원 구역은 대략 어디, 어디 되십니까?

○ 안소희 위원 그러면 남부쪽 세 분, 북부쪽 세 분이라는 말씀이죠?

○ 안소희 위원 남부쪽은 세 분이 다 같이 다니시는 것이고, 북부쪽 세 분이 같이 다니시는 것이고, 자체인원 무기계약직 4명은 어떻게 배치됩니까?

○ 안소희 위원 현장직은 아닙니까, 민원이 들어 왔을 때 나중에 나가는 것을 자체 단속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 안소희 위원 무기계약직의 정확한 업무는 노점상 단속 관련된 업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도시경관과안에 있는 무기계약직 네 명 중에 하는 겁니까?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상시 일이 터졌을 때 현장에 나가는 분들이라는 것이죠?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지방소도읍 육성 관련해서 법원, 문산, 파주읍을 신청하셨는데 법원만 됐다는 말씀이시죠?

○ 이평자 위원 바로 옆에 파주읍이 낙후되어 있는데 문산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들면서 어쨌거나 파주읍과 문산읍을 빠른 시일 내 적극적인 지원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 이평자 위원 그러면 대충 연도는 언제 정도 되나요?

○ 이평자 위원 바로 인접해 있어서 소외감이 더 할 것이라고 생각들면서 파주읍도 조기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십사 주문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과 관련해서 다시 여쭙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린 바 있지만 마을회관 운영이 제대로 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어놓고 운영이 안 되는 곳도 대다수 있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되고 현장에서 여러 곳을 본 바도 있습니다.

또한 마을마다 경로당이 있습니다.

경로당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노인들이 가서 활성화 되면서 운영된다고 보이는데 마을회관은 과연 예산들여서 아까 이근삼 위원님 말씀 하셨지만 신축도 필요할지 몰라도 많은 마을회관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마을회관 자체를 이용하지도 않는 많은 마을회관이 쉬고 있다, 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는 말씀과 함께 이것은 정책적으로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특히 앞으로 2018년까지 4개소를 신축한다고 하셨는데 이랬을 때는 병행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국장님, 타용도로 쓰는 것도 사실 문제인 것 같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70년대, 80년대 신축해서 계속 노후되어 가는데 또 3억원이라는 돈이 감액된 것을 보면 과연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것도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것, 또한 관리가 다르니까 이것도 어려울 것 같고 사회복지과하고 연계해서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 이평자 위원 국장님, 이것은 점차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을회관에는 지원되는 게 하나도 없죠?

○ 이평자 위원 경로당은 운영비가 나가잖아요, 그랬을 때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앞으로는 돼야 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어떤 방안을 마련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 이평자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주문을 드린다면 앞으로 신축하는 4개소에 대해서는 그게 사회복지과의 협의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추가적으로 마을회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가장 최근에 경로당과 마을회관 리모델링 많이 했던 데가 파주읍이잖아요?

○ 위원장 윤응철 나름대로 짓다보니까 매뉴얼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런 건데 조금 전에 마을회관이 파주시에 240개소라고 하시는데 마을회관입니까, 경로당입니까?

○ 위원장 윤응철 그럼 경로당은?

○ 위원장 윤응철 마을회관은 말 그대로 마을회관 아닙니까, 행정구역상 따지게 되면 각 마을 리에.

경로당이 이와 비슷한 숫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요?

○ 위원장 윤응철 맞습니다.

그것 아십니까, 65세 이상 노인인구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마을회관을 다녀 봤을 때 보면 마을회관이 전혀 운영되질 못해요.

예를 들어서 북부권에 있는 문산, 파평, 적성, 법원, 군내, 진동, 광탄 보게 되면 대부분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마을회관에 뭘 할 수 있냐면 대부분 고스톱치시잖아요.

마을회관에서 뭘 하려면 그 마을의 이장님이라든지 부녀회장님들이 주로 나서야 되는데 이런 것도 고기도 맛본 사람이 맛본다고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줄 아는 분들이어야 되는데 사실 대부분 방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했던 몇몇 마을회관 가봤는데 마을회관만 번듯하게 지으면 뭐합니까, 운영의 소프트웨어가 없는데.

그래서 이평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것도 예산이 집행되는 겁니다.

예산집행의 효율성으로 따지게되면 경로당과 마을회관 부분에 있어서 특히 마을회관은 지었다지만 운영프로그램이나 운영형태 실태파악이 제가 볼 때 많이 파악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답변내용 하신 것하고 현장에서 쓰여지고 있는 상황은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왜 관심갖느냐면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고 앞으로 4군데 마을회관 더 지으려고 하는 계획인데 그러면 집행하는 분들 기준이 명확하게 서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실태파악 전제조건 속에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대안적인 부분이 뭐냐면 인구통계 자료를 보게 되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인구가 늘어난 곳은 문산읍과 운정1, 2, 3동이 대표적인 곳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인구가 늘어난 곳이 극히 없습니다, 인구가 오히려 줄어든 데도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로 봤을 때 방향이 설정될 수 있거든요.

이분들이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기존에 있던 분들 인구가 그대로 있으면 나이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을회관과 경로당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중복투자 된 것을 한 군데로 몰든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 위원장 윤응철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다른 부서하고 같이 공유하고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윤응철 저는 좀 더 주문드리면 공감이 아니라 실행까지 했으면 좋겠고요.

인구변화가 없습니다, 통계자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변화가 없는 이곳에서 그냥 매일 고스톱만 치십니다.

예산은 계속 계획 세워서 나가고요.

분명히 이건 지적사항입니다.

다른 부서와 연계해서 제대로 된 검토안을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고요.

지방소도읍 육성 관련해서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세부적으로 법원읍이 낙후되었다, 낙후되었다 하는데 낙후된 이유가 있습니다.

지방소도읍 육성이라고 희망을 주시는데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인프라 개선사업이네요?

○ 위원장 윤응철 혹시 지역주민들과 관련 사업에 대해 논의해 보신적 있으신가요?

○ 위원장 윤응철 세천정비 있는데 어떤 세천이 정비될 계획이 있나요?

○ 위원장 윤응철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북파주권이 낙후된 지역이 많은데 특히 동파주권이 많이 되어 있는데 처음으로 거기에 나름대로 희망을 주는 사업인데 기대가 커야 이평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파주읍도 그만한 기대효과를 바라 볼 수 있거든요.

이것은 좀 더 관심을 많이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예산안 673페이지, 설명자료 493페이지입니다.

주정차 CCTV설치 관련해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서 CCTV를 신규로 하는 데는 어디이고, 어디에다 이전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투자진흥과 소관 투자유치 홍보관련 예산안 374페이지, 설명자료 78페이지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대비 1,200만원 감소한 2,000만원으로 올해 본예산에 편성, 소극적인 투자유치가 홍보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경기가 어려울수록 적극적인 투자유치 홍보 및 전략이 필요할 때라 생각되는데 소관부서의 이에 대한 예산편성 비중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도시개발과 368페이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및 현장답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도 위원회 개최실적, 안건별로 서면심의는 몇 건을 하셨고, 회의심의는 몇 건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진흥과 374페이지 군관교류 관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군관교류협력 예산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배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면서요, 정책협의와 실무협의 등의 간담회는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관련근거는 파주시 군부대 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3년도 10월에 제정된 것에 근거하여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4년도에는 진행하지 않으셨는데 추진하지 않으셨던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투자진흥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도 군관협력 업무추진비 8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관련돼서 어떤 성격인지, 중복여부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77페이지 도시경관과 현장처리기동대 운영사업비가 있습니다.

현장처리기동대는 어떤 업무를 하고 인원이 몇 명이며, 근무형태는 어떠한지, 보수책정은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다음장 도시경관과 378쪽에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네 명의 급량비가 정해져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지, 어떤 업무인지, 근무기간 나와 있거든요, 여기는 네 명인데 그 밑에 피복비는 아홉 명이라고 되어 있어서 100일 인건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74페이지 투자진흥과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 활동일환인 사업지역 내 주민이 참여하는 민간추진협의회를 구성하겠다고 설명하셨는데 설명서에는 2회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대상지역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료 안 주셨는데요, 노점상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근무일지, 지급대장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무기계약직과 용역단가 인건비 되어 있는 것도 자료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드렸는데 자세하게 답변을 못 들은 것 같거든요, 도시경관과에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1인 수의계약을 해오셨던 거거든요, 그러면 관련된 근거가 있으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1인 수의계약을 이제까지 왜 해왔는지 위원들에게 설명해주시고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에 가능한 금액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한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김병수 위원입니다.

예산안 371쪽, 설명자료 75쪽 감악산 숲생태체험마을 조성과 관련하여 선진지 견학에 주민 열 명이 가는데 공무원이 세 명씩 가요, 그래서 그 세 명이 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견학목적 및 대상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견학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진흥과 예산안 374쪽, 설명서 78쪽에 국내여비를 보면 균형발전과나 도시경관과보다 굉장히 퍼센트가 적어요, 어떻게 보면 투자진흥과가 국내 여러 지역 기업체 다니면서 파주시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더 많이 책정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투자진흥과를 균형발전과나 도시경관과보다 적게 잡아 놓으신 건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이근삼 위원입니다.

예산안 376쪽 도시경관과 소관으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2,000만원으로 반영되어 있는데 적정한 금액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예산안 377쪽 도시경관과 가로보안등 신설 및 정비사업이 계획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인지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투자진흥과에 질의해주셨습니다.

투자진흥과에서 지금 예산을 더 받아서 파주에 많은 투자를 유치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공감하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파주프로젝트 페라리월드 사업권 안에 다른 사업을 유치할 계획이 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 예산안 675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1억 5,000만원 되어 있는데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공영주차장 조성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진흥과 374페이지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투자는 곧 돈과 연결되는데 투자진흥과의 역할이 커 보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준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더불어 투자진흥과 업무가 어떤 업무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37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안소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도시균형발전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안소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 손배찬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투자유치 관련 답변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중에 파주시 투자유치를 위해 수많은 건설사 및 기업방문 및 설명회를 개최하신 것으로 답변해주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노고에 치하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한결같이 투자유치 소관부서 예산부분에 관심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국장님 아실 겁니다.

페라리월드 유치부분 거의 실패에 대한 상대적인 박탈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상응할 수 있는 희망적이고 대안적인 유치계획을 기대하는 반면에 예산은 관련있는 부서에 삭감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실정인데 캠프하우즈, 세븐페스타 이 외에 추진하고 기대할 수 있는 유치계획은 없습니까?

있으면 미래 희망을 안고 기대할 수 있는 투자부분에 대해 관심이 많고 파주시민의 대변자인 관심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과 앞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 기회를 통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 손배찬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찾아가는 마케팅 이런 저런 말씀에 다 공감합니다.

하지만 타 시·군에 보면 이 같은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일반여론을 접해보면 어느 어느 업체를 유치해서 각광받는 사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부분을 같은 조건에서 변화시켜 볼 수 있는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부분적인 마케팅과 파주시에 가장 장점이 될 수 있는 DMZ쪽에 여건이 어렵다면 그쪽 중앙과 연계해서 온통 관심과 심혈을 기울여서 집중적으로 시기를 조절해서 관심을 가져보는 게 어떤가 제안해 봅니다.

○ 위원장대리 안소희 손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 김병수 위원 저도 투자진흥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가 균형발전과나 도시경관과보다 적게 책정됐다고 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였다고 하는데 투자진흥과라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위원님들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더 많이 책정돼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거든요.

파주시 발전을 위해서 균형발전도 좋고 다 좋지만 투자진흥과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에 많은 기업체가 투자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국내 대기업 및 여러 가지 중소기업체를 직접 찾아다니면서 투자유치한 것에 대해서 고맙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지만 그런 와중에 투자진흥과에 대한 예산배정이 다른 데보다 늘면 늘어야지 줄면 안 된다고 위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주시 발전과 지역상생을 위해서도 많이 돼야 하는데 줄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토론하면서도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파주시에서 투자유치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강한 의지가 없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소희 김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 이평자 위원 주차장 CCTV설치 관련해서 현재 설치대수는 몇 대나 되나요?

○ 이평자 위원 일부에서 보면 CCTV가 다른 시·군보다 파주가 많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 이평자 위원 그런데 일부에서는 타 시·군보다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적발되는 건수가 많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 이평자 위원 안소희 위원님 서면답변 요구한 자료에 보면 2015년도 마을회관 시설개선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셨는데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식으로 가면 너무 좋지 않겠나 생각해 봤어요.

경로당 2층에 마을회관 들어가는 것이 효과적이 아니겠나 생각해 보거든요.

그래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을 권장해야 되지 않겠나 말씀드리고 싶어서 앞으로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가지시고 부락주민 동의 얻어서 하는 것은 어떨까요?

○ 이평자 위원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유도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소희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 이근삼 위원 국장님께서는 먼저 도시경관과 소관으로 제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2,000만원으로 말해서 200만원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시책추진비가 됐든 통합간판이 됐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시경관과에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예산이 적정한지를 물어봤었는데 그 내용을 국장님은 적정하다고 답변해 주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비용 가지고는 업무를 보고 있는 부서에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놓으라고 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일을 하려면 돈을 주고 일을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돈도 없으면서 어떻게 일을 하라고 그래요?

저는 파주시민 웬만한 사람들 다 알고 있겠지만 파주시 광범위한 운영하는데 있어서 도시경관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근삼 위원 국장님, 시책업무추진비 꼭 그 부분만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도시경관과 시책업무추진비가 됐든가 사업비가 전반적으로 일하기에는 너무 적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예결위 때도 이 얘기를 드린다고 국장님께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것이고 저는 경관 관리하는데 있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됐든가 사업비가 됐든 간에 도시경관과 예산을 특별히 신경써 주십사 국장님한테 주문드리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두 번째 질의에 가로보안등 신설정비 사업이 어디 어디 됐냐고 질의했었죠, 그래서 259군데 가로보안등을 관리하신다고 답변하셨죠.

그러면 지금 관리하고 있는 데도 관리를 잘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지역별로 인구가 많은 지역에 가로보안등이 부족해서 어두운 곳이 있다고 생각되면 도시경관과에 얘기합니다.

거기에 보면 전주가 있을 시에는 전주에 바로 하는데 없을 때는 새로 하다보면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어느 가로전주를 보면 가로전주에 변압기가 있잖아요, 변압기가 있는 데는 가로보안등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데 보면 변압기가 있는 데도 보안등이 되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건 왜 그런가 이해를 못하니까 과연 그것을 못하면 다른 방법으로 하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 이근삼 위원 그 내용은 충분히 숙지했는데 만약에 어두워서 저기 했을 때는 시설비가 많이 들어 갈 것 같은데 그것도 시에서는 고려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예산을 더 많이 받아내야 되겠네요.

그래서 저는 국장님한테 가로보안등 신설 및 정비사업에 어려운 점도 많이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존 전주가 없을 때는 신설해야 되는데 그것도 각별히 신경써 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투자진흥과에 대해서 질의했을 겁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파주프로젝트 부지 내에 다른 사업을 할 계획이 있는가 저는 국장한테 묻고 싶어서 질의드렸던 겁니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장님께서는 특별지역으로 유지관리하신다고 그랬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거예요?

○ 이근삼 위원 그러면 파주프로젝트 부지 내에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저기는 도시균형발전국하고 미팅하고 사전 저기가 없었습니까?

○ 이근삼 위원 만약에 국장님, 국내자본도 중요하지만 해외투자자가 여기에 예를 들어서 종합의료타운, 교육타운을 하겠다고 중국의 자본이 2조원이나 3조원이 들어와서 확실하게 투자할 저기가 있다면 검토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 이근삼 위원 국장님, 고맙습니다.

어디 한 곳으로 국한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파주프로젝트를 하려고 계획했던 사업내용에 버금가는 그보다 능가는 못 하지만 파주발전과 파주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어떤 투자자가 투자하겠다면 우리가 못 만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 이근삼 위원 앞으로 더욱 더 관심가지시고 그런 투자자가 올 경우에는 항상 문을 열어놓고 대화해서 적극적으로 유치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이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 손배찬 위원 윤응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공영주차장 운영현황 중에서 자료를 주신 바와 같이 운정역 환승주차장 부분입니다.

지하1층, 2층해서 되어 있는데 하루 요금이 예전에는 좀 높았었는데 최근에 3,000원으로 되고 월정기권으로 끊었을 때는 3만 5,000원이니까 환산해 보면 1,160원 꼴되네요.

그런데 1일 요금이 비싸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물론 유료로 주차장비가 조성되고 있습니다만 코레일측과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전에 한번 들은 적은 있는데 만약 주차장비 조정내지 협의가 가능하다면 코레일측뿐만 아니라 경의선을 이용하시는 주변에 가장 큰 곳이 현재 운정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격부분이 협의되면 파주시민과 모든 경의선을 이용하는 고객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인구유입까지 다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지원사격 요청을 원하시면 저희들도 해드릴 수 있고 내부적으로 코레일과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과 담당과장님께 특별히 주문해서 가격협정이 가능할 수 있는지 없는지 질의드립니다.

○ 손배찬 위원 국장님, 한번 자리를 부탁하시면 저희들도 운정역사부터 코레일측과 해서 지원협조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리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소희 손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 김병수 위원 2014년도 투자유치자문단 운영실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투자유치 관련해서 파주시에서 투자유치에 적극적으로 해서 공직자들한테 인센티브를 제공한 적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병수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파주프로젝트뿐만 아닌 그전이라도 파주시에 기업체를 유치한 공직자들이 계실 겁니다, 기업지원과나 열심히 파주지역에 기업을 유치한 공직자들이 있으면 공직자들한테 인센티브를 좀 해주신 적이 있는지 말씀드린 겁니다.

○ 위원장대리 안소희 김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 이근삼 위원 국장님께 저는 즉답으로 묻고 싶습니다.

주문드릴 겸해서 사업설명서 80쪽입니다.

군관교류협력에 대해서 관내에는 파주하고 연결된 군부대가 1군단, 1사단, 9사단, 25사단, 30사단, 2기갑여단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이근삼 위원 저는 파주 관내 하다못해 우사 하나를 짓더라도 군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군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군관교류협력이 원만하게 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파주시에서는 잘해주고 저기한데도 군에서는 안 주려고 그래요, 국장님 그것은 왜 그럴까요?

○ 이근삼 위원 국장님 말씀도 맞겠습니다만 파주시와 군이 더욱 더 협력을 돈독히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지금 민북지역에 농사짓는 사람들은 매일 농사지으러 들어갔다 나옴에도 불구하고 계속 제재를 많이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매일 들어가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도 계속 힘들게 하고 규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시에서 농민들의 영농활동에도 도움이 되게끔 긴밀한 교류협력이 필요하겠다 해서 더욱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주문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이근삼 위원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파주시의 군사정책자문관이 있기 때문에 정책자문관을 십분 더 활용해서 파주시의 행정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농민들이 영농하는데 덜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소희 이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노점상 관련된 자료제출 하신 것 확인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 인건비 관련해서 왔나요?

자체단속이 네 명이고 용역 2개반 여섯 명 운영하고 계신데 자료로 요청한 거거든요.

현재 무기계약직으로 노점상 단속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은 인건비가 얼마인지, 용역을 줘서 운영하시는 인력비는 얼마인지 보려고 분명 단속업무 다르시죠, 자체단속하시는 분들은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대집행 할 경우 나가서 하시면서도 이쪽 업무를 전담하는 것이고 용역분들은 계도 및 현장근무를 하시는 분인데 인건비를 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무기계약직은 일자리정책과에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 위원장대리 안소희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을 일자리정책과에서 받아서 예결위 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는 주셨는데 지급대장은 정산 때 실제 받아보세요?

정산결과보고서를 받으시죠?

노점상 용역업체로부터 정산결과를 받을 때 뭐뭐를 받으세요?

○ 위원장대리 안소희 정산관련해서는요?

용역비가 대부분 인건비로 드리잖아요.

○ 위원장대리 안소희 집행내역이라고 뭘 받으신 거예요, 그쪽에서 인건비 모아무개에 얼마 지급했다, 몇 명했다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인건비로 나가고 있는데 인건비 지급대장에 실제 항목이 뭐뭐뭐 나가고 있는지 모르시는 거네요?

저희가 주는 인건비에서 4대보험이 나가는 건지, 기본급은 얼마인지 못 받아보시는 것이죠?

○ 위원장대리 안소희 청소업체 용역 관련된 시에서 위탁하는 생활폐기물 등 업체들에 문제가 있어서 용역업체한테 적격자 심사를 통해서 예산을 주고 있는데 실제 거기에서는 투명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금으로 지원해 드리는 건데 그쪽업체에서는 예를 들면 인원수를 부풀려서 인건비를 책정해서 지급했든지 아니면 근무하시지 않거나 하는 건데 인원이 계속 바뀌는 것이죠.

임금에 대한 수당도 회사마다 각각 다른 부분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1억 5,000만원에서 1억 6,000만원 가까이 되는 용역을 우리가 주는 건데 이 업체로부터 받는 것이 근무일지, 출퇴근확인서 정도이고 중요한 인건비 정산내역 자료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계약할 때 그렇게 해도 타당한 것인지?

○ 위원장대리 안소희 사회단체보조금 100만원, 50만원을 주더라도 신고된 비영리 카드로 결제하게끔 지도하고 나머지 세부내역까지 하고 잘못됐을 경우는 백원 한 장도 환수하게끔 조치하고 있는데요, 다른 생활폐기물 업체들 적격자 심사로 한 업체들은 이루 말할 게 없습니다.

지시를 줄 때 나중에 최후 정산에 꼭 필요한 것들이 인원을 채용하기 때문에 인건비 정산이거든요.

저희한테 내실 때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못 주시더라도 다 지우시더라도 지급대장명세표는 제출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그간에 해오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법에 의해서 보훈단체나 복지단체, 특정단체한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여기가 투명하게 운영하시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법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보훈단체나 복지단체한테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2,500만원 이하 수의계약도 아니고 1억 6,000원에 가까운 예산인데 이것을 지원해드리면서도 정산자료가 없다는 것 특히나 막대한 90% 가까이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인데 이것에 대한 것이 투명하지 않다는 게 일단 문제이고요.

그래서 지급대장을 제출 안 하셨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셨지만 아까 과장님 남부 세 명, 북부 세 명이라고 하셨잖아요?

○ 위원장대리 안소희 그럼 세 명이 근무하신다는 거잖아요, 근무상황 서명부에는 여섯 명, 일곱 명이 근무하고 계세요.

○ 위원장대리 안소희 그것은 맞지 않죠.

여기에 보면 여섯 명되어 있고 1인당 인건비가 하루에 십만 얼마라고 알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받아보니까 실제 근무하시는 분들이 세 명 근무하는 게 아니고 여섯 명, 어느 달에는 일곱 명 그러면 현장에서 우리는 1인당 십만 얼마라는 급여 한 달로 따지면 280만원 정도 받으시는 분이 근무하시는구나 생각했다가 이분들이 그럼 세 명으로 책정한 인건비를 한 팀당 남부 세 명 북부 세 명해서 여섯 명인데 지금으로 봤을 때 열네 명이 되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뛰고 있고 우리는 여섯 명의 인건비를 계상해서 주는 거예요, 그럼 맞지 않죠.

실제 일하는 사람들은 이 보다 적겠죠, 반이잖아요?

그러면 쉽게 상식적으로 생각한다 해도 세 명이 1인당 10만원 정도 하루 임금이면 그것을 두 명으로 쪼개서 하는 것이니까 5만원, 5만원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투명하게 예산을 가지고 수의계약을 회사 통해서 하지만 현장에서 이것을 받은 용역업체에서는 거기 룰에 따라서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래서 4대보험 여쭤봤습니다.

저희는 중요하죠, 이것 개인돈으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시 예산으로 하는 건데 그나마 공공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특히나 모든 단속반 다른 지자체 지금 확인해 보십시오, 단속용역에 4대보험료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용역이 준공됐을 때는 4대보험료를 환수하게끔 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 1년 채 근무 안 하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이름으로만 따지면 매달 들쑥날쑥한 것을 보니까.

그럼 여기 계신 분들 보험료 적용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과연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인건비는 제대로 받으시는지 아니면 인건비로는 책정되어 있지만 사실상 단체운영비로 들어 가는지 이것은 저희가 모르잖아요.

이렇게 자료만 보고 무엇으로 어디 들어가는지 모르는 돈이 3억 3,477만원이나 올라와 있는 것이죠, 그것도 매년.

좋습니다, 보훈·복지단체가 고엽제, 특수임무회 거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원래는 말씀하신 관련법에 의하면 이것을 줄 수 있는 것이 장애인단체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새마을 관련된 사회복지법인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특정단체에 대한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는 게 폭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지자체는 장애인단체한테 단속업무를 맡겼다가 장애인 당사자가 단속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영세한 노점상인데 이분들끼리 서로 충돌하니까 가뜩이나 서로 서민들이고 다 약자인 사람들끼리 분쟁을 만드는 게 아니냐 문제가 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 특정단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까지 해왔었던 두 단체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은 궁금했다 이거에요.

왜,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지만 1인 수의계약을 계속 맺어왔었냐, 견적서가 거기 외에는 아무 데도 경쟁없이 거기밖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무엇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산이나 근무하고 있는 것에 대한 형태들이 투명하고 아주 구체적이게 정산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의심이 많고요.

근무서명부만 봐도 의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출퇴근 이렇게만 되어 있고 시간찍는 것 현장에서는 카드찍기 하십니까?

몇 시가 찍히면서 카드찍기 있잖아요, 기본거점사무실 출퇴근하시는 데 있고 아니면 단속반 있는 데로 오신다든지 대부분 아침에는 단속반들이 사무실에 왔다 가시잖아요.

○ 위원장대리 안소희 기록하고 찍고 하는데 여기처럼 이렇게 주시면 모르는 것이죠.

모르는데다가 주신 자료 2월 보십시오.

2월 28일 다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2월 28일까지밖에 없어요, 29일은 없다고요.

29일은 잘못 썼다고 해도 3월 1일은 사람이름도 다른데 그럼 이날은 같은 타임 때 여섯명이 한꺼번에 근무하셨다는 것인지 여기만 이렇게 기재하신 것이 아니에요, 북부지역 4월 30일 끝났는데 적어 놓으셨는데 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제출하신 자료만 가지고 알게된 사실은 한 구역당 세 명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체 여섯 명이 아니에요, 전체 열네 명입니다.

그런데 그만두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꾸준히 여섯 명씩 해오신 거예요, 근무일지로 따지면.

남부권 여섯 분, 북부권 여섯 분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럼 총 열두 분 정도가 움직이시는 거예요.

1년내내 하지 않으셨지만 듬성듬성 다른 이름이 끼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일곱 분 정도 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고하신 게 잘못된 조사라는 것이죠,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게 안 되어 있고 매년마다 제출하신다는 근무서명부에도 사람이 세 명으로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서식부터 개선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일하시는 분들이 관련단체 회원분들이십니까?

○ 위원장대리 안소희 확실히 회원들이세요?

○ 위원장대리 안소희 이 업체에서 다른 용역업체 경비업이라든지 단속할 수 있는 분들로 용역업체에 주신 것은 아니고요?

○ 위원장대리 안소희 그러면 회원 확인에 대한 증빙서류 다 받으셨어요?

이분들 증빙서류가 있잖아요, 고엽제면 고엽제 회원이시고 특수임무회이면 회원증 번호가 다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소희 앞으로 실제 여기 근무지에는 여섯 분, 일곱 분이기 때문에 나머지 분들도 다 확인해야죠, 이분들이 자기들 임금을 우리 세금으로 받아가시는 것 아니에요.

○ 위원장대리 안소희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 많은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대부분의 단체들도 비영리단체에다가 장애인단체, 국가유공자단체 많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안에 보훈단체도 거기 있거든요.

사회단체보조금 많지 않습니다.

제일 많이 받는 데가 4,000만원 받고 대다수가 1,500만원, 2,000만원 받습니다.

그 1,500만원, 2,000만원 받는데도 엄청나게 제출해야 될 서류가 깐깐해요, 다 카드로 해야되고 인건비 꼼꼼하게 심지어 현장감사도 나갑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건 그렇기 때문에 보훈단체 특히 국가적인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투명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의계약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런 단체와 수의계약을 맺으면서 믿기 때문에 자료제출 양식이나 준비를 이 정도로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고 오늘 예산을 심사하는 위원들 자체도 투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이 일을 맡아서 하시는 분들이 세 명으로 하기는 힘든 건지 그래서 현장에서는 여섯 명으로 운영하고 그분들은 그 정도 하는 인건비가 맞는 건지, 저희는 이렇게 하면 많이 받으시는 것이라 생각했어요.

○ 위원장대리 안소희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런 현황을 근거로 해서 몇 명이 근무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고 알아야 되고 거기도 무턱되고 올려달라고 하신 게 아니고 지급을 한 명당 어떻게 하고 있고 보험금 받는지, 근무, 보수형태 현황을 알아야 뭘 해드리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급대장도 제출 안 하시고 그러면 의구심만 자꾸 드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자료요청해서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을 계기로 우리가 보훈단체나 복지단체 등 특정단체한테 수의계약을 맺는데 있어서 자격요건에 맞는 정산요건 부분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계약업무를 처리하는 기준을 잘 만들어서 그에 맞게 예산집행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 예결위 때까지 맞는 예산인가 투명하게 예산에 대해서 심의의결 할 수 있는가 검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많은 자료나 이런 것에 협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도와주셔서 개선방안 찾을 수 있도록 저희 위원회와.

○ 위원장대리 안소희 이 부분은 아주 명쾌하게 예산심사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 김병수 위원 예산안 371페이지, 설명서 74페이지 주월리 한배미마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월리 한배미 마을에 향후 투자계획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2015년도 예산이 마지막으로 되어 있는데요.

2015년도 마지막 300만원으로 모든 사업이 잘 마무리 되는지,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들과 갈등은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안소희 김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 이근삼 위원 이근삼 위원입니다.

설명서 67쪽 도시계획수립 및 추진사업에 있어서 경관법령에 따른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위해서 쭉 사업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경관위원회 구성에 지금 위원과 앞으로 경관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파주에서는 어떠한 것을 갖고 가장 저기하고 있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안소희 이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답변을 위해서 15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4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회의중지)

(16시 39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안소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도시균형발전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안소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 김병수 위원 사업과정에서 주민들하고 갈등이 있었냐고 여쭤 봤는데 그런 말씀은 없으셨고요.

마을주민들이 다 열의를 가지고 하신 건지 그리고 또한 체험장, 숙박시설, 민물고기학습장, 육묘장, 농산물가공공장 및 복합커뮤니티 시설을 짓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설물을 지어서 운영하게 되는데 마을주민들이 이 많은 시설물들을 잘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지, 운영계획은 어떻게 잘 짜여져 있는지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마을주민들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열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주월리 한배미마을 주민들 연령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숙박시설이나 학습체험장, 농산물가공공장 등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지 말씀해주시고요.

월롱면 위전1리 마을회관 및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도 농산물을 판매한다고 그랬는데 저희지역은 아니지만 먼저 안명규 의원이 얘기해서 손배찬 위원님하고 가봤는데 위치가 적당하지 않고 이평자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었는데 설명회도 들었다고 말씀하셨더라고요.

위전리분들이 물건을 받아다 제대로 거기에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지, 파주시나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농산물센터장을 많이 지어 놨습니다.

실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입니다.

주월리에도 복합커뮤니티센터에 판매장이 있을 겁니다, 자기네 지역에서 생산한 물건이니까.

그런데 월롱에다 판매장을 낸다는 게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병수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보면 주월리에서 많은 체험장을 가지고 있고 거기 그분들이 많이 오는데 마을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거기에서 안 팔고 월롱에서 판다면 이해가 가겠습니까, 거기 판매장이 없다고 그러면.

나부터라도 여기 사람들이 많이 오면 판매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판매하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듣기에는 납득이 안 갑니다.

그 물건을 주월리에는 판매장이 없고 월롱에서 파신다는 것이.

○ 김병수 위원 주월리 체험학습장에 많이 오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시면 내가 내지역에서 생산되면 거기에서 판매장을 해서 그 주민들이 판매하지, 주월리는 판매장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 김병수 위원 그러니까요.

○ 김병수 위원 저는 위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월리 한배미마을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그분들도 어떤 매장이 있어야 사가지, 자기네들이 체험했으면 내가 거기에서 체험한 것을 돈을 주고 사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매장이 있어야죠, 매장이 없다고 하면 주민들 소득하고 연계가 안 되는 사업이죠.

지금 말씀을 잘못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농산물가공공장이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럼 판매장이 있어야지 가공공장에서 내가 실습만하고 그냥 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사가지고 가야지.

커뮤니티센터에 매장이 되어 있지 매장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매장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월롱 위전리에 하는 것은 어디다 해도 상관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설치해야지 사람이 안 다니는 한 쪽 구석에 해놓는다면 건물을 짓게 되면 아까 이평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짓는 것은 합병해서 짓는 방향으로 효율성 있게 가야 되지 않냐, 마을회관을 잘 지어 놓고 쳐다만 보고 1년에 두세 번, 다섯 번 이상 사용하는 데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노령화가 진행되고 많은 마을회관이 비어서 사용을 안 하느니 경로당에서 마을회관으로 같이 사용하면 되지 않냐, 그러면 더 효율적인 게 아니냐, 예산낭비도 안 되고.

그런 차원에서 위전리에 한다면 판매장을 거기보다는 농협 있는 쪽에 매입해서 짓는다면 저희가 봐도 이해가 빨리 가는데 옛날 같으면 거기 버스정류장이 있어서 괜찮죠, 그런데 지금 버스정류장이 저 밑에 있고.

월롱도 면사무소를 다시 지을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회의를 안 하면 면사무소 회의실을 이용한다든가, 효율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예산낭비를 줄이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김병수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못 알아듣는 게 아닌데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사람이 모이고 차가 지나가다 설자리에서 농산물을 판매해야지 농협이나 그 주변 사람들이 많이 끼는 곳 같으면 되지만 옛날 같으면 거기가 버스정류장이 있어서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거죠.

○ 김병수 위원 과장님 말씀은 공간적으로 그렇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투자해 놓고 나서 그것을 2, 3년 하다가 사용 안 하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6억 2,500만원이라는 투자가 나온 것은 저도 서류를 다 봤으니까 사재학씨 땅에 도면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공사비용해서 된 것인데 실질적 전전번에 올렸을 때 사재학씨 땅에 짓는 계획으로 6억 2,500만원이 책정된 것 아닙니까, 안행부에서 돈이 내려와서 한 것이 그 계획으로 올렸던 것 아닙니까?

○ 김병수 위원 그 도면 서류상에는 사재학씨 땅에 짓는 계획으로 6억 2,500만원이 된 게 아닙니까, 서류상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 김병수 위원 그때 당시에 서류계획서를 안행부에 올릴 때는 그렇게 해서 올린 겁니다.

공무원분들이 그렇게 해서 서류를 올린 거라고요.

○ 김병수 위원 서류 보세요, 제가 봤는데요.

○ 김병수 위원 부동의가 났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그때 서류 자체는 그렇게 해서 올렸어요.

○ 김병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많은 예산이 투자돼서 하는데 사실 몇 년 방긋하다가 처음에는 모든 게 좋죠, 계획적으로 모든 게 잘 되는데 나중에 보면 한 분이 한다고 그러면 다르고 공동체에서 운영한다는 것이 굉장히 좀 힘들거든요.

주월리 한배미마을 분들은 한 이십여분들이 단합해서 지역을 살리는 차원에서 한다면 열심히 해서 그렇지만 주관부서에서 꼼꼼히 따져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서 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 위원장대리 안소희 김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 이근삼 위원 국장님, 경관계획수립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 경관심의위원회가 있죠?

경관심의위원회는 23명이라고 말씀해주셨나요?

○ 이근삼 위원 경관심의위원회가 있고 또 광고물심의위원회도 있나요?

○ 이근삼 위원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 이근삼 위원 경관심의위원회가 됐든 광고물심의위원회가 됐든 파주시 경관에 전반적으로 심의해야할 중차대한 임무를 수행하는 위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경관심의위원회나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는 시민들의 눈높이도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근삼 위원 제가 일전에도 과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관심의 또한 중요합니다.

그러나 광고물심의위원회 또한 정말 위원회에서 획일적으로 이것은 안 된다, 경관에 어떤 못을 박고 심의한다면 굉장히 원성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 말씀드리냐면 국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도시산업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논의했습니다만 앞으로 파주에 대형복합건물이 들어오리라고 예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촌역 앞에 있는 MH타워 같은 복합큰상가가 들어 왔을 때 분명히 경관심의위원회나 광고물심의위원회 경관과장님, 국장님이 많이 신경쓰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질의드리고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눈높이에 파주시 발전과 위원님들의 의견도 필요하겠지만 시민들이 원하는 민원해결 차원에서도 이 심의위원회가 원만하게 구성돼서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이근삼 위원 국장님, 답변 고맙고요.

우리시에서는 시민들의 애환을 꼭 좀 크게 듣고 반영해서 불편함을 해소해 주는 행정으로 서비스해주는 파주시가 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소희 이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질의마치려고 하는데요, 종료하기 전에 아까 군관교류 신규사업에 대해서 굳이 명칭이 바뀌어서 그렇지 신규사업은 아니고 이전시기에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쉬운 것은 조례로 제정은 됐는데 정책협의, 실무협의에 간담회를 넘은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는 교류협력 사업에 대해 다양한 것들이 모색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접경지역에서 요즘 많이 하고 있는 외박·외출 장병들에 대한 수용여건개선, 출신부대 방문의 날, 민과 함께하는 친선체육대회, 제대군인에 대한 정착지원사업, 군부대 등 군인아파트 주변에 환경정비사업 이미 우리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고 인근에 있는 군관민 교류사업의 좋은 예로 발표되고 있어 있는데요.

저는 이런 구체적인 사업에 예산들이 쓰여졌으면 어떻겠는가, 간담회 성격의 행사가 지금 단계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인정되지만 그에 따른 본격적인 교류협력 증진사업, 신뢰를 증진하는 사업에 예산들이 필요하다면 작게라도 배정돼서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소희 이런 부분들이 단지 정책실무협의 위주의 사업으로 되기보다는 접경지역에 있지만 파주에 있는 군부대 장병들이나 군인가족분들이 지자체의 정책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고 그에 따른 더 많은 희생을 감수하실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들에 예산의 쓰임필요성을 더 많이 느낄 것 같아요.

좀 더 시민들이 공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겠구나 느껴질 수 있는 사업으로 더 많이 발전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오늘 더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었던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용역은 관련자료를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드리겠습니다.

정리하니까 10가지 정도의 서면답변 요구다 되는데요, 충실히 답변을 작성하셔서 본 예결특별위원회가 있기 전까지 도시산업위원회에 6부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소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안건검토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