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안명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안명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환경정책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정책홍보관, 기획예산관, 감사관, 정보통신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게시된 의사일정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안명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3항 ‘2015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의사일정에 기재된 대로 환경정책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정책홍보관, 기획예산관, 감사관, 정보통신관 소관 예산안에 관하여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먼저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위원 손배옥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예산안 412페이지 설명서 181페이지로 야생동물 피해농가 배상관련 신고건수와 총 출동건수에 대해서 설명 및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최영실 위원입니다.

예산안 416페이지와 설명서 199페이지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5,8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14년 당초예산 대비 4,200만원 감액되었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418페이지와 설명서 211페이지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비 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환경부는 CNG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 차량구입비를 보조해왔으며 2000년부터 2012년까지 구입보조금 4,564억원을 지원해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CNG버스는 2000년 65대에서 2012년 3만 1,680대로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파주시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현황은 어떤지와 타 시군과 비교해서 실적이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5년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비는 도비보조율 감소로 인한 사업예산 감소로 인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2억 4,417만원 감액되어 편성되었는데 예산부족이 어려움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환경정책과 소관으로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대해서 예산안 420쪽과 설명서 211페이지에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비 4억 32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14년 당초예산 대비 1억 598만원 증액된 것이며 증액된 사유는 사업량 증가와 동별 지원기준금액 인상, 내시 비율 변경 등에 의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주시 관내 석면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은 총 몇 동이며 현재까지 철거된 동은 몇 동이며 철거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481페이지와 설명서 278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시설물 관리비로 1억 6,805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2,911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유가 무엇인지와 청사관리 운영비로 지출된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요, 청사관리비 예산편성은 대부분 경상경비로서 긴축예산 편성이 가능하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해마다 운영비가 늘어난다는 것은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드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김병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보건행정과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안 457페이지와 설명서 679페이지로 자살 고위험군 조기발굴이라고 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자살고위험군을 발굴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파주시 자살유가족은 몇 가구나 되는지, 또 자살예방 교육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교육인데 주로 대상은 어떤 분이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정신건강증진센터 예산안 469페이지와 설명서 713페이지에 조리지역에 정신건강증진센터 증축하는데 현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시설노후화로 역할소임이 어렵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3억 1,300만원 부족분으로 되어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보건행정과 예산안 459페이지, 설명서 684페이지에 감염병 예방관리에 대해서 말라리아 위험지역에 대한 전문적인 방역 소독을 실시하여 예방 홍보교육과 환자 발생 최소화하는데 별첨자료에 보면 대민활동경비가 1,86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12개월 책정했는데 과다책정한 것은 아닌지 설명 부탁드리고 휴대용 연막소독기가 대당 60만원씩인데 적정한 가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 예산안 507페이지, 설명서 336페이지 파주장단콩 축제 및 인삼축제는 파주를 대표하는 축제인데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2011년 이후로는 찾아오시는 인구와 판매량도 줄고 있습니다.

파주축제로서 계속 줄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고 또한 소비자는 축제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졌다고 하는데 축제장에 가면 물건 사고 나서 축제가 끝나고 나면 가격이 계속 떨어집니다.

올해뿐만 아닌 작년에도 떨어졌는데 그래서 축제장에 가서 물건 안사고 일반 시장에서 물건 사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박희준 위원입니다.

산림농지과 소관 예산안 434페이지에 산불진화 헬기 임차료 예산이 1억원 증액된 4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같은 1개 헬기 임차하는데 1억원 증액된 사유와 2014년도 헬기 운행실적과 효과 그리고 헬기 안전사고 예방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세부사업설명서 269페이지, 도로명주소 관리 운영예산이 전년대비 993만원 감액된 2,724만 5,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부 시책인 도로명주소가 사용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을 만나보면 오랫동안 사용되었던 지번주소는 알아도 도로명주소는 아직까지 모르는 주민이 많이 있습니다.

보다 더 많은 홍보와 노력이 필요한 시점인데 예산이 오히려 감액되었습니다.

도로명주소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하며 특히 어르신들에게 집중홍보 해야 할 것입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성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나성민입니다.

예산안 415쪽과 설명서 197쪽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라고 해서 국비지원으로 전력비용 절감과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활용하자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교육문화회관 태양광 설치로 2억 2,200만원 계상되었고 올해는 8,000만원으로 교하청소년문화의집에 태양광으로 설치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1개소만 설치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423쪽하고 설명서 222쪽에 꽃마을조성 유지관리와 마을정원 만들기로 1억원 편성되었습니다.

새로운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마을정원 만들기 8,000만원과 정원 콘테스트 2,0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 농축산과 488쪽하고 설명서 304쪽, 곤포사일리지 단지조성 되어 있는데 2014년도에는 이 사업이 미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다시 1개소 추진하신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설명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안명규 수고하셨습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안소희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전심의 받으셨던 내용 중에 더 답변이 필요한 내용 몇 가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홍보관 182쪽에 홈페이지 전면개편 4억원에 대해서 사전절차 등의 이행이 필요했다고 저는 판단되는데요, 산출에 따른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계약심사대상은 아니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관 U-city 통합정보구축 관련해서 210페이지 앞서 답변하신 내용들은 잘 들었고요, 부속동 등에 대한 건물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에 파주시 계약심사처리에 관한 규칙은 감사관이 주무부서로 되어 있기는 한데 자료는 직접 제출해줄 수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약심사처리규칙에 의거해서 2014년도 파주시가 계약 심사 시행한 결과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계약심사를 시행해서 예산에 편성된 건이 있다면 그 내역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관 190쪽 위원회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위원회 2014년 회의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회의록 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아니면 횟수가 많으면 올해 개최한 것 중에 1건만 가장 분량이 많은 것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약이행평가단 회의록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위원회 관련해서 주민참여위원회 191쪽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관련된 수당 75%로 계상하셨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현재 위원회 구성되어 있는 80명 읍면동 및 위원 위촉명단을 제출해 주시되 가능하시다면 연령대를 기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주민이 직접 제안하여서 반영된 사업에 대한 내역을 사업명과 금액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심의 때 답변하신 내용들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는 주차원에 대한 통상임금 관련돼서는 노사협의가 이미 마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주차원에 관한 통상임금은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답변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소송하지 않았던 비소송인에 대한 지급을 5명에서 6명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올해 2014년도 예산으로 마무리 완결 짓겠다는 답변하셨는데 관련된 예산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소속 환경미화원 관련된 인건비 등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 많이 있으셨습니다.

제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구체적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파주시 환경미화원 현재 무기계약직의 현원이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면서 지역전담제로 전환되는 것에 따른 인력운영계획은 이미 세워졌어야 한다고 생각들거든요.

그래서 지역전담제를 통한 인력운영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이분들의 업무배치는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관련 이런 것들이 환경미화원 소속되는 노동조합들과의 충분한 협의 되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 101쪽 교통약자이동지원 사업 관련해서 2015년도 의무대수를 이행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예산상에 편성되어 올라오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450쪽, 455쪽, 470쪽에 걸쳐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에 일하고 있는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들의 보수에 대해서 나누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는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가 많이 있지만 제가 궁금한 부분은 지역사회통합건강 증진사업에 고용된 인력이거든요, 관련된 사업에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단 제출시에는 인원, 업무, 제일 중요한 것이 근무기간 등을 명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516쪽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지원 관련해서 5억 4,470만 4,000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학교급식 친환경쌀에 대한 공급가와 공급량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입니까?

현재 20㎏당 6만 5,00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누가 책정한 것인지, 이렇게 6만 5,000원으로 책정한 사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따라서 2008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친환경쌀에 대한 공급가격은 매년 어떠했는지, 공급량은 얼마였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하시면서 그간에 쌀값이나 공급량에 대한 결정이 변경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변경시 협의 등의 과정은 어떻게 거치셨는지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수고하셨습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손희정입니다.

소관은 환경정책과 설명서 182쪽, 설명서 186쪽 보면 생태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 중에서 사업비 산출내역 보시면 생태교란 야생식물 제거용역 시설비 5,000만원 182쪽에 있고 186쪽에 DMZ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제거용역 시설비 1억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어떤 시설인지 시설에 대한 자세한 내역과 금액 5,000만원과 1억 2,0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환경정책과 195페이지 태양광 관련한 사업이 있는데 사업비 산출내역 보면 1,100만원씩 6개소 되어 있어요.

역시 1,100만원에 대한 산출 근거, 단가면 단가선정과정 자세한 내역과 6개소가 어느 지역 어느 위치에 있는 어떤 건물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쪽 보시면 신재생에너지 설치지원사업인데 사업비 산출 내역에 보면 3,000만원 150만원씩 20가구 되어 있는데 역시 150만원이 정해진 산출근거와 20가구가 어떤 지역에 어느 위치에 있는 건물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수고하셨습니다.

손배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주관부서 정보통신관 예산안 206페이지, 설명서 117페이지 실버정보대학 즉 어르신 정보대학 운정권역 폐지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직업훈련원에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 동영상 제작, 포토촬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실시한 것으로 아는데 갑자기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결정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행복한 공원녹지 조성 관리부분 예산안 576페이지, 설명서 478페이지에 행복꽃밭을 조성하기 위해 유채꽃과 코스모스 위주로 재료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꽃씨 종자를 한두 가지만 더 늘렸으면 하는데 생각하고 계신 꽃씨 품종은 더 있으신지, 또한 행복꽃밭 조성시 공릉천 외에 소리천 제방에도 잡초 대신 억새, 유채, 코스모스 등 다양한 품종이 필요한데 산정한 재료비 5,000만원으로 가능한지 적은 꽃씨 재료비 예산으로 최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혹여 갖고 계시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131페이지 운정행복센터 시설물 유지관리비 부분으로 운정행복센터는 2013년 3월 1일자로 3개동이 실질적 입주를 시작했는데 1년 6개월 정도밖에 경과 안되어 종목별 시설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있을 것이라 예상되는데 정리되어 있는 자료가 있으면 항목별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수고하셨습니다.

이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이평자입니다.

예산안 447쪽, 설명서로는 659쪽으로 정신건강지원센터 운영에 민간위탁 5억 9,300만원으로 했는데 인력현황과 사업비는 무엇인지, 만성 정신질환은 현재 관리하는 인원은 몇 명인지 설명과 각 시군 정신질환 인원은 몇 명이 되는지 시군현황과 인력현황, 민간위탁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458쪽, 설명자료 683쪽에 정신질환 사회복귀시설 운영에 민간위탁 3,935만 6,000원 계상되어 있는데 민간위탁 현황과 시설장 및 인력현황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652쪽, 예산안 445쪽 모자보건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정·문산 보건지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역별로 나누어져서 예산이 감액하여야 되는데 엽산제 지원 및 임산부 산전검사 시약 등 재료비는 증액 편성되어 있고 운정·문산보건지소를 포함한 모자보건사업의 산출내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684쪽, 예산안 459쪽 민간자율방범단 지원을 위해 포충기 수리 등 휴대용 연막소독기를 구입하는데 977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전년과 관련해서 사업실적과 산출내역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근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이근삼 위원입니다.

예산안 455쪽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지역사회중심의 금연지원 서비스사업 하고 있습니다.

이동 금연상담 및 금연교육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492쪽 농축산과 소관 왕겨유통센터 건립이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찬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박찬일 위원입니다.

예산안 507쪽 파주개성인삼 축제 행사 관련 시설비, 사업비 해서 2,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예산안 516쪽에 기술지원과 친환경농업 학교급식지원 5억 4,400만원에 대해서는 안소희 위원이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 농가가 길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이유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협의과정과 그동안의 성과, 이로 인한 파주시 이미지와 품격이 저하됐습니다.

이에는 윤응철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장과 양용복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사외이사로 들어가 있는데 직책에는 분명히 의무와 책임이 뒤따른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출자조합에 조합장들이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들이 각 조합장들입니다, 조합장들은 길거리에 나와 있는 조합원들이 투표를 해서 표를 주어서 당선된 사람들이죠, 이분들이 원하는 주인이 원하는 공개나 투명 운영인데 그런 것을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정 역시 친환경 농가에서 참여해서 투명하게 운영해보자는 의미인데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사외이사로서 그 자리에 참여하셨기 때문에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옛말에 농민이 봉기를 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파주시 이미지가 망할 지경에 있습니다, 시청 앞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어떠한 이유로도 답변이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답변이 안된다는 이유는 길거리 나와 있는 분들을 빨리 집으로 보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빠른 시일이 아닙니다, 빠른 시간 내에 보내야 됩니다.

이분들이 가장 크게 원하는 것이 쌀값에 대한 가격 차이일 것이라고 봅니다, 포대당 2,500원 연3,0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친환경쌀에서 생산되는 이익금을 일반쌀에 손해부분을 채우려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입장, 사외이사로서의 입장, 시의 입장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 파주시의회와 굉장히 관계가 좋았었습니다.

8-9년 동안 기술센터에서 예산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 10원하나 삭감해본 적 없어요, 농민들의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기술센터와 파주시의회가 노력한 공든탑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빨리 회복이 필요하다고 보고, 애쓰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명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들 질의에 대해서 환경정책국장부터 차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위원 올해 11월말까지 출동건수가 338건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2013년도는 몇 건 되었는지 아시나요?

○ 손배옥 위원 제가 출동건수 물어보는 이유는 이렇게 많은 출동건수가 있는데 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보는 농가가 많다고 볼 수 있죠, 신고가 들어오면 어느 단체에서 출동하는 겁니까?

○ 손배옥 위원 야생동물 치료를 목적으로 금액이 편성된 겁니까?

○ 손배옥 위원 그럼 농가피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출동하는 겁니까?

○ 손배옥 위원 제가 민원들은 것은 그분들 협회에서 18명이 교대로 나가시는 모양인데 협회 보조사업비가 연200만원 정도 된다고 해요, 물론 보조사업비니까.

그런데 18명이 다니다보니까 총알도 사랴 치료받으랴 하다보니까 개인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농가 피해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농가피해는 파주시뿐만이 아니고 이슈화되는 것이 전국적으로 피해보는 일이라서 혹시 국장님이 국비나 도비를 재원 확보하셔서 보조사업비 추가지원이 가능하신지 물어보려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 손배옥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국도비 재원확보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탄소포인트 제도는 우리가 온실가스나 배출량 때문에 차지하는 공해로 인해서 전 국민이 실시해줘야 되고 홍보효과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생각하고 질의드렸습니다.

전기와 수도, 도시가스 등의 사용량이 줄어들면 이들이 생산하는 과정에서 내보내는 이산화탄소가 그만큼 감소해서 결과적으로 지구온난화 때문에 날씨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런데 기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시범운영해서 2009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참여해야 되는데 파주시가 너무 저조한 것 같아요.

이 제도는 보통 가정에서 많이 절약하는 의미에서 포인트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카드 긁어서 포인트 쌓여서 물품받는 것은 시민들이 상당히 활용 많이 하고 홍보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탄소포인트제도 참여가구는 전체 파주시가구의 몇%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센티브 제공실적은 혹시 나타나 있나요?

○ 최영실 위원 실적이 좋은 거네요?

○ 최영실 위원 그러면 국장님 생각하기에 시민들의 참여도가 기대에 못미치고 있는 거죠?

○ 최영실 위원 2014년도를 보니까 1억원이었는데 5,800만원으로 4,200만원 줄었다는 것은 전년도에 포인트 쌓인 분들이 적었다는 거잖아요?

○ 최영실 위원 그렇다면 포인트제가 실시된다면 예산이 부족해서 홍보하지 않는 부분은 없나요?

포인트가 쌓이면 돈으로 환산해서 줘야 되니까 시의 예산이 부족해서 덜 해서 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 최영실 위원 국민들이 카드 포인트 쌓이는 것은 뭐라고 표현할까 목표를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해서 현금으로 환산받든 물건으로 받든 상당히 홍보가 잘 되어 있는데 탄소포인트 제도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반드시 전 국민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군은 어떤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홍보하는 전담공무원이라도 두어서 파주시 전 주민이 모두 알아서 탄소포인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만 온난화 현상으로 지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것이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포인트제도가 예전에 2원이 1원으로 낮아졌다는 것은 홍보를 그만큼 안하시려는 생각이 아닌가, 저는 처음에 설명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 최영실 위원 홍보 강화해 주셔야 되고 전주민이 참여할 수 있게끔 파주시민만이라도 참여해서 탄소포인트 제도를 시민들이 모르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전 시민이 알고 이행할 수 있도록 시에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저도 상식이 부족해서 여기저기 뒤져서 혹시 제가 부족하다면 많이 알려주시고요, 국비 예산을 보면 2014년 대비 1억 8,775만원 대폭 감액되었고 최근 기획재정부는 CNG버스 보급이 안정화되었다고 보조금 지원해주는 역할을 많이 줄여나가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EURO 6 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유럽이 정한 경유차 배기가스 규제 단계 명칭 나와 있는데 이 명칭 강화에 따라서 CNG버스의 환경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CNG버스 구입 보조금이 대폭 삭감 및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향후 국비확보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돼서 현재 이번연도에도 국비가 상당히 많이 줄어서 시비가 또 증액되어야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파주시 대책은 있습니까?

○ 최영실 위원 천연가스 자동차는 청정연료인 천연가스를 사용함으로서 미세먼지의 배출이 전혀 없고 질소화합물 등 오존 유발물질도 경유자동차에 비해서 70%이상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체감소음 역시 절반으로 낮출 수 있어서 도심지에 대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를 위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파주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파주시의 노력이나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 최영실 위원 이제는 천연가스에서 하이브리드로 바뀌고 있잖아요, 파주시에는 그렇지 않기는 하지만 이제는 국비가 줄어들고 천연가스버스에서 하이브리드로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 하이브리드 시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먼 안목을 바라보고 대기오염을 생각했을 때 바뀌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관내 자동차 무연이나 휘발유 넣는 주유소는 많은데 천연가스자동차를 충전하는 충전소는 몇 개나 설치되어 있죠?

○ 최영실 위원 불편함은 없나요?

○ 최영실 위원 앞으로 하이브리드까지 가야 되는 상황에 국가에서 하는 것도 대기오염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천연가스버스가 많이 보급됐지만 아직도 더 되어야 하는 상황이고 앞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이브리드 차까지 바라봐야 될 상황에서 예산확보나 먼 안목을 바라보고 환경에 파주시가 전국에 선진지 수준 이상으로 쾌적한 대기오염을 가질 수 있도록 시에서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영실 위원 노후슬레이트 지금은 거의 없죠, 아직도 시골에는 많이 있나요?

○ 최영실 위원 이것이 환경문제로 상당히 많은 고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철거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는 거죠?

○ 최영실 위원 그런데 자부담을 하다보니까 노후된 슬레이트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거의 저소득층인 것 같아요.

그러면 시에서 조금 더 보조해서라도 석면이 들어간 노후된 슬레이트 제거가 빨리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최영실 위원 지금 교육기관 같은 데도 거의 석면조사가 됐고 많이 바꾸고 있는데 혹시 지금 부수면서 먼지 나는 부분에서 발생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상식적으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예전에 지은 사무실도 그렇고 노후된 슬레이트도 부숴서 모르게 버리는 사람들은 없나요?

철거할 때 철거비용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지 않을까?

○ 최영실 위원 그런 지도단속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 최영실 위원 환경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노후슬레이트 교체가 안되는 것이고 또 철거하는 비용만 준다고 해도 어쨌든 내가 뭔가 하려면 여러 가지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에서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셔서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대해서만큼은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우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부터 먼저 최우선으로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소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먼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관련해서 질의드리고 나서 부족한 질의는 이어서 원활한 회의진행 하는데 도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답변은 만족스럽지도 않고 이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쌀의 가격이나 양이 아니라면 그것은 굳이 저희가 이 자리에서 얘기할 필요도 없고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 농업기술센터를 하기이전에 실제 학교급식과 관련된 부분은 주체가 많이 있습니다, 교육기관의 보조에 관한 예산도 들어가기 때문에 교육기관, 교육 관련부서, 농업 관련부서, 학부모, 생산자, 의회, 모두가 이 부분에 대한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교육지원부서와 얘기할 때.

그렇기 때문에 아까 답변하셨던 내용에서 경기도에 친환경쌀 지원지침을 시달받아서 시장·군수가 공급가격을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2013년부터는 그렇게 해오셨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는 자체적으로 해오셨다는 답변은 맞는 답변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학교급식조례에 의거해서 당연히 이와 관련된 급식관련 관계자들이 모여서 친환경 급식에 들어가는, 그리고 학교급식 우수농산물에 대한 안건을 채택하고 그 회의심의안에서 공정한 쌀 공급가격과 공급량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들을 해놨던 것은 급식이라는 정책이 정부로부터 추진되어오면서 그리고 그 또한 친환경농업이라는 정책도 함께 추진했기 때문에 이것이 뗄레야 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급식과 친환경급식이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학교급식지원법에 의해서 조례로 근거해서 이 심의하게끔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임의대로 파주시가 추진해오신 거예요,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도 자체적으로 해오셨던 것이고 그것을 해야 된다고 저희가 2010년도 이후부터 장장 4년 동안 행정사무감사하면서 학교급식심의를 개최하시라고 강력하게 감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마다 내년에 구성하겠다고 답변하셨지만 이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이행하지 않으신 것부터 직무유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날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틀 전에 교육지원부서 와서 예산심사 할 때 질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사유는 저희는 더 이상 물을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책임지실 것이 남아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답변하시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쌀 관련된 가격들을 다른 지자체도 이야기하셨지만 이는 낮은 가격들에 대한 것만 열거한 것입니다.

여주 같은 경우 조곡 40㎏당 7만 8,000원 받고 있다고 합니다, 양평 같은 경우는 조곡가격뿐만 아니라 40㎏조곡당 1만원씩의 생산장려금까지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다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그만큼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농가의 생산비를 고려한 정확한 심의라는 기구를 통해서 다양한 주체들이 합리적인 가격 및 공급을 같이 논의 결정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죽하면 오늘 박찬일 위원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이 한목소리로 이 문제에 대해서 면밀하게 특별조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발언까지 나오고 있는 예결위 시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인식하시기 바라고요, 아까 답변에서 조공과 농민과의 이견차이가 있어서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것자체가 지금 이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지금 벌어진 사태에 대한 책임이 농업기술센터 파주시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인식을 의원들과 똑같이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발언이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들이 끊임없이 질문하셨습니다, 조공법인에서 수매가격하고 학교 납품가격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 발생하고 있습니까?

○ 안소희 위원 안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7년 동안 한번도 심의회 개최하지도 않았습니다.

어차피 사전심의가 철저히 진행되었다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사전 자료가 다 확보돼서 논의됐을 겁니다, 검증되고 올라왔어야 되는 예산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지금 조공에서 농민들한테 하는 수매가격과 실제 학교에 납품하는 가격 차액이 얼마나 발생하고, 남는 차액은 어떻게 쓰여지는지,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도정, 가공, 인건비, 유통비용 등등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 때문인지 답변을 명쾌하게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답변도 명쾌하게 안하신 상태에서 저희가 어떻게 5억 4,400만원에 가까운 학교급식쌀에 들어가는 지원 예산비를 여기서 방망이 세 번 두드려서 그냥 집행할 수 있단 말입니까!

답변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이제까지 의회가 수수방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학교급식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뭘 검토하지 못했는가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그 자료를 확보하고 준비하는데까지 예결위 전체 10일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 과정동안 저희가 교육지원 부서한테도 7년 동안 원래 절차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했더라면 저희한테 제출됐어야 하는 자료들 다 요청했어요, 2015년 학교급식 계획에 대한 것, 친환경 우수농수산물 공급에 대한 안건 등등에 관해서 자료들을 제출하라고 해서 이제 와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바깥에서는 지금 20일에 가깝게 농민분들이 안전한 친환경 농업 육성, 그리고 투명한 공급가격 책정에 대해서 요구하고 계신 것이고요, 비단 이분들이 2014년도에 하신 것이 아닙니다.

2012년부터 요구해 오셨고 공론화시키기 위해서 급기야는 2014년 지방선거가 있을 때는 현재 시장님이신 이재홍 시장님에게 4가지 요구안으로 제출도 해서 시장님이 직접 문서에 사인도 하셨습니다.

공약이행평가단 만드시면 뭐합니까, 당장 당선되신지 1년이 가깝게 되는데 정책으로 이행하겠다고 사인하시고 이미 올해 예산 전에도 충분히 학교급식 정산보고서를 받았으면 2월에 받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심의회 개최해서 2월에 여러 가지 설문조사 등등 거쳐서 예결특별위원회에 올라왔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도 진행안하시고 준비 하나도 안되기 때문에 아무 답변도 못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쭙겠습니다, 친환경쌀과 관련된 선정품평회 등을 개최하신 실적 있습니까?

○ 안소희 위원 저는 파주시가 하셨는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안소희 위원 RPC법인 이사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파주시에서 친환경 관련된 쌀을 비롯한 급식뿐만 아니라 친환경 고품질쌀 여러 등등의 육성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오늘시점에서 농업기술센터가 친환경쌀 선정 품평회를 한적 있느냐 여쭤보는 것이고요, 또 한가지 친환경쌀이 학교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파주시에서 직접 친환경쌀 잔류농약검사 의뢰해보신 적 있습니까?

○ 안소희 위원 또 여쭙겠습니다, 학교급식 현장 방문해보신 적 있습니까?

○ 안소희 위원 그럼 최근에 한 적은 언제십니까?

○ 안소희 위원 7년 동안 한번도 없으셨습니까?

○ 안소희 위원 최근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학교급식지원조례에 의해서 7년 동안 학교급식 현장방문은 매년 진행됐어야 합니다.

학교급식 지원 설문조사도 진행해보신 적 없죠?

○ 안소희 위원 관련해서 한번도 심의 안했기 때문에 자료 받아봤더니 학교별로 제출된 자료가 거의 6월로 날인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6월에 저희한테 자료제출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학교 등등에 공급 납품하고 계시고 학교급식 친환경 관련된 급식비 등 경비 지출하고 있는 정산자료 6월에 정리해서 보고하시는 것 알고 계세요?

○ 안소희 위원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산보고서 몇월까지 들어와야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 안소희 위원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보조금은 2월까지 정산보고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친환경 학교급식쌀에 오늘 예산 확정해드리잖아요, 이 예산관련해서 학교에서 어떻게 공급했다는 정산보고서 해서 2월까지 파주시에 제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저희가 2월초까지 들어온 정산보고서 다 검토해서 심의자료 만들어서 2월에 학교급식심의회를 여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평가해서 내년도에 대한 공급가격과 양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실제 추진하는 2월이 될 동안 품평회, 농약검사, 현장방문, 설문조사를 학교급식심의위원회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충주시 사례는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서 친환경쌀값을 인상했습니다, 2013년도 예입니다.

2013년 당시 충주시는 친환경쌀 가격이 5만 4,000원이었는데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서 6만 3,000원으로 인상 결정했어요.

인상결정의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학교급식심의위원회 들어와 있는 학교와 학부모, 생산자, 학교급식을 실제 조리하고 영양하는 급식관련 관계자와 시와 교육청과 당사자들이 모였을 때 지역의 친환경 생산량이 감소하는 것에 따라서 친환경의 농가들의 안정을 도와야 되기 때문에 공급가격을 제대로 책정하자고 해서 충주시에서는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서 친환경쌀값을 인상했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학교급식심의위원회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출된 자료만 보면 우리시는 6월에 정산보고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떠한 것도 실제 조례에 의거해서나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었다고 볼 수가 없고 이 부분이 모든 결정하는데 대한 책임을 시가 방기함으로부터 진행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안명규 잠깐, 안소희 위원님!

○ 안소희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목소리를 내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비단 한 일부인 농민분들이 현재 이 추운 겨울에 목소리를 내고 계신 것입니다.

아직도 이 사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신 많은 분들이 문제인식을 공유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관련해서 더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위원님들한테 부탁 말씀드리는데요, 질의하실 때 예를 들어서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셨으니까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친환경이면 친환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학교급식이면 급식 따로 구분해서 해주셔야지 같이 묶어서 하게 되면 답변할 때 혼란이 있기 때문에 각자 따로,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고 있는데요, 친환경이 조례에 의해서 급식에 대한 부분도 나올 수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아니요, 급식도 농업예산이 두가지로 나눠 있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그런데 질의에 대한 부분을 하나씩 끊어서 해주시면 답변해 주시기 수월치 않나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예, 계속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안소희 위원 보충질의에 이어서 잠깐 말씀드릴께요, 굳이 답변은 필요없고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 중에 타 지자체 7만원선이라는 말씀하신 거죠?

○ 박찬일 위원 그런데 파주시는 3등이 6만 8,500원, 2등이 7만 500원, 1등이 7만 2,500원이죠, 타 지자체는 7만원 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경기도 관내에서 가장 낮은 지역이라고 봅니다.

여주는 조곡 40㎏에 7만 8,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양평은 수매가 외 조곡 40㎏당 1만원의 생산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협의본 사항을 보면 톤백수매 정선감모율 조정해서 감사가 입회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농가의 입장이나 농가에서 추천한 사람이 입회하지 않으면 신뢰할 수 없다고 해서 공개도정 요구하는 것이고 추곡수매가격 협의기구에 친환경농업인이 참여하는 것에 이사회에 추천한다고 했습니다, 조합장들이 이사니까 그렇게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쌀 작목반이나 쌀전업농의 추천에 의해서 이사가 되어서 RPC 운영위원으로 구성 운영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파주쌀 농협 조합 공동사업 법인 정관을 보면 끝에 “정보 등을 상호 공유 및 제공하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이익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행동은 목적에 불부합하다고 보고요, 제가 아는 바로는 그간의 행위가 대화의 장에 나오지 않아요, 소통을 원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가로부터 오해하고 신뢰가 무너지고 불신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과가 길바닥에 나와서 계십니다, 결과가 이렇게 된 이상 소장님께서 옳은 말씀하시고 입장 말씀하셨지만 궁색한 답변으로 들리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아요.

시민으로 하여금 기술센터 그간의 노력과 정성이 대단했다고 봅니다, 의원활동 해오면서.

그리고 의회가 농업을 지키려고 했던 소신과 의지가 이번에 다 무너졌다는 생각을 해봐요, 국도시비가 막대하게 지원됐습니다, 이것이 장기화되고 조정과 협의가 안될 경우 파주시의회에 사외이사로 들어가 계시는 분들이 조사특위 설치할 것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특위를 발동해서라도 농가의 입장을 대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또 불가피하게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조공법인에 처해진 난처한 현실이 있다면 저희가 발벗고 나서서 정리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합리한 것을 바로잡고 결함이나 부족한 것, 고치고 채우면 된다고 봅니다.

굳이 가만히 계심으로 인해서 의문을 갖게 하고 조합원들, 특히 농가로 하여금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의회조사권 발동시에는 일체 서류제출과 증인채택, 참고인을 출석해서 이에 대한 거부가 있을 시에는 법적 검토도 불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조공법인에 사외이사 의회를 대표해서 윤응철 도시산업위원장님, 시를 대표해서 양용복 기술센터소장님 직책에 따른 책임과 의무, 역할을 다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떠맡기는 것이 아니라 파주시의회에서도 함께 하고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약속하셔도 됩니다, 일단 집에 모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봄, 여름 고생 많이 했죠, 추수하는 가을내내 고생하신 분들이에요, 내년을 준비해야 됩니다, 에너지도 축적해야 될 때라고 봐요.

집에 들어가셔서 발벗고 쉬셔야 됩니다, 보내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약속하셔야 돼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면 그 뜻을 다 이루지 못하더라도 농가에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긍정하고 용서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공약한 것 약속입니다, 약속 100%다 지킵니까, 못지킵니다.

70-80% 지키면 성공한 것이라고 봐요, 약속 일단 해서 집으로 모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함께 노력하면 됩니다, 이분들이 원하시는 것 채우기 위해서, 그러면 나오셨던 것 다 잊어버리고 스르르 녹을 겁니다.

열심히 고생하셔서 고맙다고 하실 농업인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함께 노력해서 일단 빨리 집으로 모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꾸 말씀하시는 것 기술센터소장님한테 불편하시다면 이해를 구하도록 할께요, 인삼축제 해병전우회 식전행사 있었죠?

○ 박찬일 위원 올해도 하기로 했다가 3일전에 못하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통보하셨잖아요?

○ 박찬일 위원 알고 있습니다.

3일 전에 일방적으로 통보하셨는데 관에서 그렇게 하시면 안된다고 봅니다.

난리가 났었습니다, 해병대사령부와 파주시가 작년에 자매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교류가 인삼축제를 통해서라도 사령부에서 파견된 의장대와 함께하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고 교류라고 생각합니다.

여담한마디 할게요,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 때문에 우려되면 콩축제 예산 대폭 삭감해서 인삼축제로 보내드릴게요, 1,000만원입니다.

여기 오시는 대부분 해병대 가족, 일반인들, 관계자들 굉장히 환영합니다, 기억나는 것이 이것밖에 없다고 할 정도예요.

일반 부대비, 가수, 사회자, 예산 줄이세요 예산 없으면.

해병대전우회 고생하시는 분들 격려차원에서라도 실행해야 됩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모르겠어요, 여태까지 해오던 것을 3일전에 통보해서 안됩니다 못하겠습니다, 난리 났었죠.

이런 말씀드리면 김병수 의원님 자존심에 먹칠하는 것 같아서 말 안하려고 했는데 의원되시기 전에 파주시 해병전우회장 하셨죠, 자매체결 누가 추진했습니까, 이 행사 김병수 현의원님께서 추진하신 것인데 의원되자마자 3일 남겨놓고 싹둑 잘라버려서 얼굴에 먹칠을 해요, 관에서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이루어내도록 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찬일 위원 잘 알겠고요, 파주시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 박찬일 위원 행정에서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아까 언성이 높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안타깝고 처해진 현실에 충분히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

충분히 공감하시고 입장에서 애를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찬일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본 위원은 아까 감염병 예방관리에서 말라리아 위험지역에 대한 방역소독인데 저희지역은 연천지역과 함께 말라리아 고위험지역으로 헌혈도 받지 않는 실정에 있죠?

○ 김병수 위원 많은 방역을 실시해야 되고요.

아까 별첨자료에 1,860만원은 직원에 대해 책정된 것은 이해되는데 휴대용 연막소독기 1대당 60만원 책정했다는 것은 조달청 단가만보고 책정하셨다고 했는데 작년에 해병전우회에서도 휴대용 연막소독기를 하나 샀습니다.

그 가격과 제가 얼마 전에 휴대용 연막소독기 가격도 물어봤는데 가격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직원들께서 전화 한두통화만 해봐도 가격을 얼마든지 알 수 있는데 비싼 가격을 책정했다는 것은, 대당가격이 한 13-14만원 차이나거든요.

그러면 20대 구입한다는데 한 대 샀을 때 그렇게 차이나는데 여러대 구입하면 더 싸게 구입할 수 있죠, 너무 방만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 김병수 위원 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변명이시죠, 여기 나와 있는 것이 20대로 단가가 나와 있는데 지금 와서 가격을 낮추면…….

○ 김병수 위원 지금 여기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단가는 정확하게 맞춰서 해놓으셨어야죠.

○ 김병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삭감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기술센터소장님께 다시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본질이 다른 것 같은데요, 책자에 보면 축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가치가 높아졌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의 기대가치가 높아졌는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행사 끝나면 30-40%정도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축제에 대한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것이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김병수 위원 장단콩 브랜드가치는 축제장에 오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안좋다는 부분도 한몫을 하죠, 그렇지만 2년 연속 전국 콩가격은 장단콩축제 이후에 가격이 형성되는데 행사장에 판매가격과 시장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작년 그랬고 올해도 또 그랬습니다.

이렇게 가격차이가 현저하게 많이 나는 것은 콩 작목반 하시는 분들과 현 집행부에서 판단 잘못하시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올해는 대풍 들었다는 것은 어느 누구나 농민들치고 웃지 않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농가에 대풍이 들어서 웃음이 넘쳤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시고 하셨더라도 2년 연속 시장에 콩가격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먼저도 말씀드린바 있지만 백화점에서 세일할 때는 왜 세일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을 유도하기 위해서 세일하는데 실질적으로 내년부터 축제한다고 하면 축제장에 와서 물건 사겠습니까, 안사지.

축제 끝나면 20-30%이상 콩가격 싸지는데 축제장에서 콩 살 사람 없습니다, 저부터도 안사요, 행사장에서 안사고 밖에 나와서 사죠, 장단콩인데.

평상시 콩 가격보다 약간 몇%라도 저렴해야 행사장에서 많이 구입하는 것이지 행사 때 콩값이 비싸고 평상시 때 더 싸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장단 사천강지구 전승기념행사 하던 것을 안하는 이유는 제가 얘기 잠깐 들은 바도 있습니다.

제가 인삼축제 행사 일정표도 있습니다, 저희는 행사 일요일에 하기 때문에 본행사하고 겹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행사일정표에 보면 11시부터 12시까지 임진각 예술단 공연하고 한빛농악단 공연이 있어요, 해병대가 행사하면 본 행사 이 시간에 하거든요.

○ 위원장 안명규 김병수 위원님, 예산에 관련된 심의니까 그 부분은 짤막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병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고 저희가 행사하면 많은 분들이 와요, 그리고 행사에 많은 사람들이 와야 되기 때문에 행사에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그 행사와 다른 문화행사와 같이 연계하든지 그때 이근삼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희지역은 최전방입니다, 파주보다 최전방은 없습니다.

철책선하고 몇키로 안에서 행사하는 데에서 하기 때문에 병행해서 하면 저희지역을 더 홍보하면서 알릴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들이 많은 관계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 들으신 것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2차 보충질의 때 해주시기 바라고 센터소장님께서는 축제에 대한 부분을 내년에 다시 검토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명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정보통신관 실버정보대학 폐지건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답변 중에 조목조목 말씀 잘해주셨는데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001년부터 2011년까지는 두원공대에서 주관하다가 최근 2012년 2013년 2년 동안은 경기인력개발원에 이첩돼서 교육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 손배찬 위원 현재 졸업생 몇기 배출했습니까?

○ 손배찬 위원 제가 질의드린 요점이 졸업생들 중에 실버정보대학에 대한 자긍심과 운정이 인구가 늘어나는 신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어르신들 입장에서 좋은 교육기관과 연계해서 알선해 주셔서 보람도 느끼고 고맙다는 말씀을 간간히 들었는데 갑자기 폐지한다는 말씀을 들어서 당황내지는 어떻게 된 건가 해서 의회까지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자세히 통신관님한테 듣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상반기 1,000만원 하반기 1,000만 지원했던 것으로 아는데요?

○ 손배찬 위원 많은 금액은 아닌데 제가 사실 어제 주관부서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과 노인지원부분이 있어서 이것이 노인지원에 해당되지 않나 질의드려서 컴퓨터관련분야니까 정보통신관 소관이라고 해서 질의를 또 한번 드리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노인복지관에서 별도로 이첩해서 주관하시겠다고 하는데 노인복지관은 컴퓨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 손배찬 위원 통신관님 말씀 들으면 구구절절이 다 맞아요.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노인정이나 경로당에서 컴퓨터 교육하신다는 것은 현재 2012년에서 2년 동안 기초, 컴퓨터에 아주 문외하신 어르신들 상대로 교육 잘 해왔고 배출도 해왔는데 경기인력개발원은 전문 교육기관에서 준비된 시설도 완비되어있고 교육환경, 교통환경 여러 가지 여건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관계된 교육수준이 안돼서 지금 변화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데…….

○ 손배찬 위원 그럼 기초로 준비된 시설은 어떻게?

○ 손배찬 위원 경기인력개발원에 기존 준비되어 있던 시설은 어떻게?

○ 손배찬 위원 경기인력개발원에 제가 직접 전화했더니 “파주시와 연관관계가 지속되면 저희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환영합니다.”라는 말씀을 직접 들었는데 통신관님 말씀하고 다르네요?

○ 손배찬 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준비되어 있는 시설 컴퓨터는 어떻게 활용하실 생각이세요, 경기인력개발원에 있는 것은 누가 투자해서 시설준비한 거죠?

○ 손배찬 위원 그러면 행복센터 4층에 준비되어 있다는데 전문강사가 준비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 손배찬 위원 준비된 과정을 그대로 행복센터로만 이관시킨다, 장소만 변경됐다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 손배찬 위원 통신관님 말씀대로 정확한 폐지사유가 있으면 사전에 홍보 내지 알림을 통해서 어르신들한테 전달됐어야 하는 부분인데 제가 일방적으로 어느 부분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수강신청대기자도 20명 정도 되고 어르신들 하는데 사전에 제대로 연락 안돼서 어느 부서로 이관되고 어느 장소로 이관되는지 모르고 있다고 일시적인 행정을 하면 안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말씀을 저한테 전화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 알아보고 답변드리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러저러한 사정과 내용 때문에 다음 학기부터라든지 다음연도부터는 못하게 됐다는 것을 충분한 고지나 사유로 홍보해주셨어야 어르신들 상대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한차원 벗어나서 경기인력개발원이라는 장소가 운정권역 행복센터로 이전하신다니까 이해합니다만 실제 경기인력개발원 교육기관과 파주시와의 교육을 통해서라든지 하나의 연관관계를 이어가면서 존속관계가 유지되면 더더욱 좋지 않냐는 차원인데 이런 것이 연결되는 부분은 하나도 없이 자꾸만 근절되면 파주시도 안좋지 않냐 생각드는데 통신관님 이런 부분 생각해본 적 있으세요?

○ 손배찬 위원 경기인력개발원 홍보 부서가 있다면 거기라도 당장 내용을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어르신들이 소외 내지는 섭섭함을 못느끼도록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정보통신관 여쭤보겠는데 기술센터에서…….

○ 안소희 위원 이 지원사업 몇 년 동안 하신 거죠?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위탁받은 데는 기관이 어디죠?

○ 안소희 위원 최근 2012년부터 2014년 경기인력개발원에서 하면서 강사 등이 배치되어 있었을 거잖아요?

○ 안소희 위원 실제 이 사업이 종료되면 강사분들도 강의하지 않게 되시잖아요, 사전에 미리 통보는 있으셨습니까?

○ 안소희 위원 의견수렴 없으셨어요, 그쪽에서?

○ 안소희 위원 저희가 확인하려는 점이 있어서 앞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위탁사업이었겠지만 여기에서 강의하셨던 강사분들이 2년 이상 지속적으로 해오셨던 거죠, 계속 해오셨다가 일몰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 안소희 위원 그런 것을 파악해보려는 것이거든요.

○ 안소희 위원 민간위탁을 우리가 주었잖아요.

○ 안소희 위원 저희가 요청해서 그런 부분 확인할 부분 확인하겠습니다, 차후에.

이 민원이 발생한 소지가 이 부분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간단하게 궁금한 것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환경정책과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민간지원 사업이 아닌 것이죠?

○ 나성민 위원 국비지원으로 공공기관에 지원하는 사업인 거죠?

○ 나성민 위원 그러면 공공기관에 태양열 에너지 감축을 위한 시설들이 어느 정도 확충되어 있는 거죠?

○ 나성민 위원 그러면 아직 설치되지 않는 곳들은 몇군데나 되는 거죠?

○ 나성민 위원 그러면 2014년도하고 2015년도에 예산 절감돼서 편성된 것은 ㎾사업량 때문인 것은 저도 자료로 보고 알겠는데 파주 청소년문화의집을 신개발사업으로 선정한 기준은 어떤 거죠?

○ 나성민 위원 에너지 절감의 효과를 많이 누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에너지 효율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어느 시설이 더 필요하다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잘 파악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공공기관이 있다면 어느 시설인지 알고 계신가요?

○ 나성민 위원 그러면 열악한 시설에는 설치 안된다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 나성민 위원 2016년도에는 아직 선정이나 신청한 데는 없다고 봐도 되나요?

○ 나성민 위원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질의드렸고요, 다음 공원녹지과 마을정원만들기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민간차원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지원은 시에서 받고?

○ 나성민 위원 서패리 주변은 다른 지역보다도 아름다운 곳이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을주민 스스로가 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2,000만원이라는 행사비, 주민들이 참여하는 문화행사도 같이 진행한다는데 문화행사 진행할 수 있는 마땅한 장소가 있을까요?

○ 나성민 위원 그러면 문화행사에 대한 것도 주민들의 심의를 거쳐서 예산에 편성된 것 맞죠?

○ 나성민 위원 아름다운 정원만들기 사업은 이 동네뿐만 아니라 파주시에 조그만 집성촌 같은 곳에도 함께 이루어지면 파주시가 더 아름다운 도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사업은 점차 늘려갈 생각은 혹시 있는 것인지?

○ 나성민 위원 롤모델이 돼서 파주시 전역이 아름다운 마을정원이 되기를 바라고요, 다음은 농축산과 곤포사일리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국도비 재원이 부족해서 개소수 추진을 못했던 것이 맞습니까?

○ 나성민 위원 2013년도까지 3개소 단지가 조성됐는데 앞으로 얼마나 단지조성을 계획하고 있는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으로 경기도에서도 사업을 조성단지로 확충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파주시는 몇 개의 조성단지가 형성되어 있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 나성민 위원 소 사육농가에서는 조성단지가 부족해서 문제점 발생된 것들은 없는 건가요?

○ 나성민 위원 이 단지조성은 지역배분에 있어서는 …….

○ 나성민 위원 수거해가는 장비조성인가요?

○ 나성민 위원 저는 조성해놓고 소 사료를 조성단지에서 소 농가들이 구매해서 가져가는 것인 줄 알았는데 기반을 확충해서 곤포사일리지를 만들어내는 기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 나성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소 사육농가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산림농지과 헬기 안전사고 예방계획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간단하게 당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도로명에 대해서 맞춤형 홍보물을 대형에서 소형으로 제작하시어 배부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 박희준 위원 소형책자로 하셔서 어디에 홍보하시는 거예요?

○ 박희준 위원 저희 생각에는 그런 데보다는 경로당이나 노인복지회관 같은 어르신들이 많이 밀집해서 하루 종일 머물러 계시는 곳에 비치해주시는 것이 더 홍보가 나을 것 같은데요?

○ 박희준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파트보다는 단독주택에 홍보가 덜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희준 위원 제가 어르신들 보면 주소는 알아도 도로명주소가 뭔지 전혀 모르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세요, 도로명주소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어르신들에게 집중 홍보해 주시되 경로당이나 노인복지회관 또는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곳을 집중적으로 홍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안명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근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보건소 보건행정과에서는 이동금연상담 및 교육을 쭉 이렇게 합니다 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동금연상담이라고 해서 길거리에서 하는가 했는데 학교나 군부대, 기업 등에 찾아가서 금연교육 합니까?

○ 이근삼 위원 몇 명이 교육하러 다니는 거예요?

○ 이근삼 위원 그러면 실적도 있고 효과가 좋다면 문산이나 운정지소에도 계속 금연상담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직원을 보강할 계획은 갖고 계신지요?

○ 이근삼 위원 지금 금연교육해서 금연 6개월 성공자에게는 기념품까지도 주네요?

○ 이근삼 위원 기념품 뭘 줍니까?

○ 이근삼 위원 그러면 소장님 금연 혜택자한테는 이런 선물도 주는데 알콜중독자가 자기 생활을 방황하면서 이 추운날씨에도 탁자에서 막걸리 놓고 소주놓고 술을 마시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술을 끊고 절주할 경우에는 어떤 좋은 혜택이 있습니까?

○ 이근삼 위원 그런 사업을 하십니까?

○ 이근삼 위원 금연시킬라 알콜중독자 교육시켜서 행복한 가정 만들어주실라 보건소장님 고생하시는데요, 잘 알았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센터소장님 왕겨유통센터 건립 언제 완공되는 거죠?

○ 이근삼 위원 그러면 올해까지 RPC에서 왕겨를 공급했어요?

○ 이근삼 위원 저는 왜 여쭤보냐면 왕겨유통센터 건립은 RPC 부근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치는 어딥니까?

○ 이근삼 위원 바로 RPC옆에요?

○ 이근삼 위원 저는 왕겨가 생산되면 바로 옆에서 유통센터가 있어서 바로 받아서 축산농가든 양계하시는 분, 양돈하시는 분한테 공급해줘야 되는데 거리가 있으면 이중경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 이근삼 위원 부지확정이 된 겁니까?

○ 이근삼 위원 저는 왕겨사업 공급을 위해서 5대 때 관심을 가지고 벤치마킹도 갔었고 우리 축산인들을 위해서 파주에서 나온 농산물 부산물을 파주땅에 돌려줘야겠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왕겨사업을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 이근삼 위원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RPC에서 나온 부산물 왕겨는 우리 축산인, 우리 농민들한테 저렴하게 공급돼서 농가에 도움될 수 있도록 센터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 추진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수고하셨습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아까 본질의 한 것 몇가지만 확인차원에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제거용역 시설비 5,000만원 예산 책정되어 있는데 아까 답변을 제가 잘 못들어서 그런 건지 용역시설비라 함은 뭔지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말씀하셨나요?

○ 손희정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시설비라는 명칭이 붙어서 혹시 어떤 기계나 구입한 내역인지?

○ 손희정 위원 그러면 제목이 용역비라고 지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설비라고 되어있어서 뭔가, 제가 알기로도 사람이 뽑는 작업, 제초제 뿌리는 작업, 이정도로 생각하는데 갑자기 시설비라는 명칭이 나와서 무슨 획기적인 기계가 있나보다 생각이 얼핏 들어서.

○ 손희정 위원 그럼 용어선택을 적절히 해야 될 것 같은 생각들고요, 용역시설비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산출근거가 ㎡당 얼마해서 올해는 어느 정도의 면수를 할거니까 이런 계상근거나 산출근거를…….

○ 손희정 위원 설명서에 적어주시면 이것은 위원님들이 설명이 잘돼있네 하고 질의안하면 시간절약도 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5,000만원 딱 해놓는 것은 어디 대충 갖다붙인 예산 아닌가, 어디 끼워맞추기식 예산 같은 느낌도 들어서 질의드렸던 거예요.

적은 예산으로 물론 돼지풀을 제거하는 것이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도 알고 거의 자원봉사 수준으로 주민들이 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왕이면 적은 예산이라 하더라도 알아보기 쉽게 표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마찬가지로 186쪽에도 똑같은 DMZ에도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제거용역 시설비 1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인거죠?

위치만 DMZ안에 있는 돼지풀인 거죠?

○ 손희정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표기를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기반 조성사업도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요, 단가 1,1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여쭤봤더니 1㎾당 340만원이라고 했는데 단가 산정부분을 자세히 표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설치예정인 곳 6개소 되어 있는데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2월말까지 선정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산출내역이나 자세히 설명해주셨으면,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들고요.

예산부분에서 보시면 올해는 도비가 지원됐는데 내년에는 도비가 전혀 지원 안되기 때문에 예산이 축소된 거죠?

○ 손희정 위원 올해는 몇 개소에 설치됐고 단가는 올해나 내년이나 똑같은가요?

○ 손희정 위원 195페이지 경로당에 설치하는 것이요.

올해 실적은 파악 안됐나요?

○ 손희정 위원 단가는 올해와 똑같나요?

○ 손희정 위원 도비 때문에 축소된 부분인 거죠?

○ 손희정 위원 그리고 혹시 절감효과가 3㎾당 연간 86만원이라고 했는데 국장님 보시기에 현저하게 효과가 있는 건지 궁금해요.

도비든 국비든 어떻게 보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사업하는데 연간 86만원 정도면 너무 저조한 것 아니에요?

○ 손희정 위원 생각보다는 많이 절약 안된다는 뜻인가요?

○ 손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건데 제 주문은 비슷비슷해요, 196쪽도 마찬가지로 가구당 150만원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답변 같은 경우에는 1가구당 상한가로 책정하셨더라고요, 이런 근거도 1가구당 150만원이 어떤 기준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 손희정 위원 20가구에 대한 것도 변동사항이 있을 예정이겠네요, 정확한 것은 아니네요?

○ 손희정 위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최대한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오늘 저의 질의요지는 다 공통적이에요, 단가를 산정하실 때는 내부적으로는 기준이 다 마련되어 있겠지만 의원들은 잘 몰라요, 설명서 작성하실 때 좀 더 알아보기 쉽게 또는 설명의 내용이 자세하게 앞으로는 해주십사 하는 주문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김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 사업비 산출내역 보면 민간이전 위탁금 6,000만원인데 생명사랑인건비 3,000만원씩 2명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이평자 위원 정신보건센터는 인원이 11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명이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건가요?

○ 이평자 위원 생명사랑은 뭔지 잘 몰라서요?

○ 이평자 위원 자살예방사업도 건강증진센터에서 하나요?

○ 이평자 위원 3,000만원이면 월 250만원인가요?

○ 이평자 위원 산출근거를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여쭤보고 싶고요, 월250만원씩으로 12달로 보면 맞는 건가 보죠?

○ 이평자 위원 다음은 예산안 458쪽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인데 공동생활가정을 하고 계신데 여기에 정원은 몇 명입니까?

○ 이평자 위원 다음은 469쪽 정신건강증진센터 건립 김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족액 3억 1,300만원은 모자라는 거잖아요, 내년예산 계상은 10억원 기 확보된 것이고 현재 나머지 3억 1,300만원 내년에도 모자란다는 거죠?

○ 이평자 위원 그러면 13억 9,300만원이 정신건강증진센터 건립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인데 경기도 시책보전금으로 4억원을 가져오신 것이고 나머지는 다 시비가 되겠네요?

○ 이평자 위원 그럼 시책보전금 4억원 국비 5억원이면 9억원을 가져오시고 나머지는 시비가 되네요, 그럼 앞으로 모자라는 돈은 시비로 충당하실 건가요?

○ 이평자 위원 그럼 2016년이 되나요?

○ 이평자 위원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시는데 5억 9,300만원 예산드는 것은 설명 잘 들었고 그안에 사업비는 무슨 사업하는 겁니까?

○ 이평자 위원 조금 전에 서면답변 받은 것으로 보면 민간위탁 동국대병원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 이평자 위원 정신질환자 보면 추정환자수가 3,100명이나 되는데 등록된 질환은 304명, 이 시설이 이정도 지어서 과연 될 수 있을까 생각도 한편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평자 위원 인력이 11명이신데 동국대병원에서 운영하게 되면 이분들의 현주소는 대충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 이평자 위원 서면답변서 보면 각 시군에 민간위탁 현황 보면 대부분 그 시군에 있는 병원으로 가거든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저희시도 종합병원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서까지 절실히 느끼는 것이라고 다시 말씀드리면서 제가 5대 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종합병원, 정말로 꼭 필요하다, 5분발언도 했습니다, 이번에 시정질문도 또 했습니다.

이런 등등으로 봐서 해당시군에 있는 병원이 그 지역에 모든 것을 다 책임 내지는 동네병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 이평자 위원 그간에 대학병원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은 어떤 것을 하셨나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시장님이 공약하신 바도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도 이로 인해서 많은 것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되고 정말로 파주시민의 소망이기도 하고 꼭 이루어내야 된다는 강력한 주문을 드리면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또한 앞에 김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센터장님께 주문드리겠습니다.

축제시에 사천강 행사는 긍정적인 검토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소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지금 이평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정신건강증진센터 건립 관련해서 2014년도 계약심사 받으셨는데 총 3건 받으셨죠?

○ 안소희 위원 2014년 11월에 받으신 것이 3건 정도 되시는데 건축 관련해서 받고 기계랑 토목 관련해서 다 검토 받으셨거든요.

조정액에 대한 부분들의 심사결과가 제출됐는데 확인하셨습니까?

○ 안소희 위원 조정액이 다 반영된 건가요?

○ 안소희 위원 일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 안소희 위원 관련부서라고 하면 계약심사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 안소희 위원 관련된 경기도 계약심사 받으신 금액하고 자체 계약심사 관련된 조정의견 받으신 차액을 표로 하셔서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무기계약직 관련해서 나눠주신 답변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답변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 통합건강증진사업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무현황표 보시면 통합건강증진사업에 기간제가 8명 근무하고 있고 무기직이 9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무기직 같은 경우는 고용이 안정된 인원이라고 할 수 있고 나머지 기간제가 2년 이상 상시근무한 인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일 마지막에 2012년 5월 20일 최초 계약일 이후 근무기간이 2년 7개월 되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무기계약직 전환됐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시점에 안된 사유와 아직 파주시가 무기계약 정원 전환실적이 없거든요, 원래는 작년에 2014년 9월까지 7명 정도 전환하겠다는 계획 올렸는데 아직 실적보고 답변 안하셨어요, 위원회에.

충분히 있거든요, 전환할 수 있는 인원과 재원도 있습니다.

제가 안행부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데 방문보건 건강사업이시잖아요, 다른 담당업무가 아니더라도.

원래는 지금 하고 있는 무기직 분들과 똑같은 업무하시고 이 사업이 종료되지 않는 한 지속적 사업이거든요, 제가 볼 때 보건소에 안정적인 인력충원이 필요한 거죠.

저는 적극적으로 무기직 전환이 적어도 위에 방문건강관리사업 두 분은 2년이 약간 안돼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두 분은 2년이 이미 지났고 한분은 충분히, 2014년도 9월까지 실적이 7명이나 잡혀있었는데 실적이 없거든요.

그럼 이분은 충분히 무기계약전환대상자로 보여집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소희 위원 보건소장님도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감하시죠?

○ 안소희 위원 이전시기에 이런 경우가 없다면 모르겠지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있고 시 자체는 전환계획을 행자부에 올리고 있습니다.

지침으로 해서 올리도록 하고 있어서 계획을 올려요, 7명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2014년도 자료 행자부에서 받았고 관련부서랑 위원회를 통해서 질의했어요, 왜 전환실적이 없냐, 전환계획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재정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거든요.

그렇다면 어디가 먼저 되어야 하냐, 당장 3-4년에 없어질 사업이 아닌 부분이 가장 먼저 전환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몇 년 동안 말씀드린 것이 방문보건사업이거든요.

똑같이 관련부서에서도 말씀하세요, 워낙 많은 기간제들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 어떤 사업을 먼저 전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을 못하고 계시거든요.

관련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얘기해주셔야 되고 특히 2년이 지난 분들에 대해서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강력하게 요청드릴 테니까 관련부서에서도 이분들이 실제 근무하시는 고충에 대해서 대변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안소희 위원 자칫 잘못하면 정부에서 기간제를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겠다는 것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이러다가 3년까지 기간제로 밀리는 것 아닌가 하는 거거든요.

기간제 3년 밀렸다고 나중에 정규직 해주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불안만 가중되니까 꼭 검토 부탁드리고 방문보건 분들이 소장님만 믿고 있는 것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본 위원도 정신건강증진센터가 파주시에 개인이 하는 데는 몇곳이나 있습니까?

○ 김병수 위원 조리읍에 건강증진센터 개인이 운영하는 것 하나가 있거든요?

○ 김병수 위원 혜민의 집 말고.

○ 김병수 위원 생긴지가 꽤 되는데.

○ 김병수 위원 조리읍에 하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자살예방 정신건강증진사업에서 두분이 예방사업을 불특정다수를 위해서 다닌다는 것이 학교나, 직장, 군부대에 가서 교육시킨다는데 1년에 몇군데나 다니면서 교육하시는지?

○ 김병수 위원 두 분이 그럼 7,690회를 했다고요?

○ 김병수 위원 자살 시도자 47명 치료했다는데 47명 치료한 부분은 약물치료하는 겁니까?

○ 김병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민간위탁업체와 공단에서 운영하는 환경미화원과의 청소의 효율성, 민간위탁 업체와 환경미화원간의 임금격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운정지역하고 조리지역은 환경미화원들이 금촌으로 편입되고 민간위탁 준다고 하는데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병수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자료 받아보니까 민간위탁 업체하고 시설관리공단 업체의 월 인건비가 90만원 차이납니다, 민간위탁업체가 367만원 받고 시설관리공단 인건비가 451만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파주시에서 민간업체로 이관하는 것은 청소의 효율성 측면에서 하는 것이 아닌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 김병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수고하셨습니다.

안소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주차원 분들 화해권고 결정을 수용하신 거죠?

○ 안소희 위원 그래서 답을 받을 것이 2014년도 예산에 마무리 짓겠다고 답변하셨어요, 공단에서 취임이전에 답변입니다.

올해 마무리추경까지 다 왔는데 예산 어디 편성됐는지 확인하려고 했는데 아까 답변에서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셔서 당황했거든요.

올해 안에 마무리 안되는 것인지?

○ 안소희 위원 여기 양쪽 다 계시거든요, 시설관리공단도 계시고 기획예산관도 계신데 기획예산관님도 잘 아시죠, 공단에서 소송관련해서 지급해야 되는 금액?

○ 안소희 위원 공단에서는 올해까지 마무리 짓겠다고 계획 세우셨던 거예요, 올해 이미 소송하신 분들은 지급됐어요, 맞죠?

○ 안소희 위원 소송 안하신 분들 대여섯분 남으신 거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금액이 적게는 몇백만원밖에 안되는 금액이라서 올해 예산에 정리하자고 했고 그 예산을 올려보내시면 기획예산관에서는 올라와야만 반영하시는 건데 곧 3차 추경인데 반영 안됐냐는 말씀인 거예요.

○ 안소희 위원 3차 추경 이미 상정됐고 내일인데.

예산안에 안잡힌 건가요?

○ 안소희 위원 언제죠?

○ 안소희 위원 예산 확보가 다 되셨어요?

○ 안소희 위원 내려오는 시기가 지금 늦은 거죠?

○ 안소희 위원 사유가 뭡니까?

올해안에 마무리 하셔야되는데…….

○ 위원장 안명규 안소희 위원! 먼저도 얘기했지만 하나하나 합시다, 시설관리공단 얘기 들으시고 끝내시고 다음에 기획예산관 듣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두루뭉실하게 되면 시설관리공단 얘기 마무리하시고 추가로 기획예산관 질의해주십시오.

○ 안소희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 의견은 기획예산관에서 인상분율을 정확하게 내려 보내줘야 한다고 답변하셨고 추경 통해서 하실 계획인 거죠?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지급하실 겁니까?

○ 안소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지역 전담제가 있기 전에 청소업무에 대한 인원의 감축내지는 변경사항들에 대해서 의회 사전 보고가 있었나요?

○ 안소희 위원 확실한 사실은 설명회는 없었고 관련된 민간위탁적격자심사를 코앞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업체들에게 설명한 거고…….

○ 안소희 위원 의회에요.

○ 안소희 위원 관련해서 용역은 있었는데 설명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결위로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지역전담제 전환되고 바뀐 전담 청소 운영형태랑 바뀐 인력들로 예산 짜서 그냥 바로 온 거예요.

충분히 저희가 청소업무에 대한 변경, 지역전담제로 바뀌는 인력의 변경에 대해서 질의하고 검토하는 사전 절차가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들, 인원충원시 기간제 고용하셨던 것, 그것이 변경된 것들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신 내용을 듣고 깜짝 놀랐던 거예요.

그래서 인력운영계획이 완전히 마무리지으신 것은 아니잖아요?

○ 안소희 위원 다행히 오늘은 시간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 관련된 큰 문제, 이 예산을 확정짓지 못할만한 불가피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고용에 관한 문제이고 지역전담제에 대해서 의회 자체가 정확한 인식하고 의견을 드려야 되거든요.

○ 안소희 위원 그래서 시설관리공단뿐만 아니라 오늘은 여기 없지만 맑은물사업단 환경시설과에서 준 용역 결과를 토대로 시설관리공단은 노동조합과도 계속적인 협의하신다고 하셨는데 같이 통해서 가까운 시일 안에 보고청취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 답변하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얘기를 더 드리고 싶었으나 그 자리를 빌려서 청취하는 자리를 통해서 배석하셔서 들을 수 있도록 계획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박찬일 위원 질의하실 위원들이 안계실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제출요구의 건인데 제가 친환경농가에 대해서 자꾸 말씀드리냐면 친환경농가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가 5대 전반기에 제정해놨습니다.

그런데 행정에 지원근거를 마련해놓았는데 잘 이행이 안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2015년도 예산 편성건은 무엇이 있는지 추려서 시간되실 때 부탁드리고요, 생산비가 많이 드는 친환경 농업인 안정적으로 친환경농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또 길거리에 나와서 추위에 떨면서 저렇게 있지 않도록, 또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향후 행정적인 지원계획은 내년도나 이후에 반영되어 있는지, 있다면 서면으로 시간되실 때 편안하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부탁의 말씀드리는데 시간이 5시 40분인데 본질의 하시는 위원님들께서 국이나 과에 특히 과장님들도 결재받을 사항이니까 질의에 답변이 없는 분들은 가시도록 하고 질의에 답변이 있는 분만 남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 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농업기술센터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차 본질의 때 단30분 동안 들은 정확한 답변이 없어서 지금부터는 자세한 구체적인 답변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친환경급식 예산액에 따른 집행액 그리고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세가지를 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집행된 예산이 많게는 1억 5,000만원 정도씩 남았어요, 그런 상당액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발생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관련된 학교급식 정산서 전체를 보면 학교마다 많게는 몇천만원, 적게는 몇백만원 아니면 아예 집행 잔액이 없는 것들도 있는데 왜 잔액이 발생됐는지는 덧붙여서 보고서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 우리시도 저한테 제출하셨던 자료에 의하면 집행잔액이 불용액으로 1억 5,000만원 정도 남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쓴다는 답변을 기술지원과에서 하셨어요.

그 결정을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의구심도 많이 듭니다.

발생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간 어떻게 처리해 오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심의도 없었고 조공을 통해서 의회가 중재할 때 정확하게 농민들의 친환경쌀 생산비는 얼마이고 도정, 가공, 인건비, 유통비용은 얼마인지, 일반쌀하고 같은지 아닌지에 대해서 묻고 듣고 해야 하는데 조공이사회에서 진행되는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돼서 내용은 모르고 조공을 나와서 중재하려고 했더니 중재에 나서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친환경쌀 생산비 얼마입니까, 답변해주시기 바라고요, 도정, 가공, 인건비, 유통비용이 일반쌀과 같습니까, 같으면 같다 같지 않으면 얼마입니까, 상세하게 금액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 못하신 농민분들은 얘기하고 계세요, 차등수매를 이제까지 받으셨기 때문에 많게는 21만 7,500원에서 적게는 17만 얼마까지 차등수매 했는데 학교에 공급할 때는 일률적으로 6만 5,000원에 공급했는데 관련해서 학교공급가격의 차액을 어떻게 파주시가 관리 감독할 것인가 정확한 차액에 대해서 파악하셔야만 관리 감독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액은 얼마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공 법인에서 농민분들한테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저희가 확인된 바 없는데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19일까지만 수매받겠다 그 이후에는 수매하지 않겠다는 공문 발송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들은 학부모들이 내일 기자회견 앞두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이나 생각하시는 것이 우리는 안전한 무농약쌀을 학생들한테 안전하게 공급받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파주시 친환경쌀이 광명시 등 친환경 공급에 기여하고 있다고 아는데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과 인근지역의 아이들이 이번에 안전하게 친환경쌀을 공급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지원받지 못할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공에서 친환경 농가에게 이러한 공문을 보낸 경위가 무엇이고 그렇다면 19일 이후 수매하지 않는다면 친환경 공급에 아무런 차질이 없는 것인지 정확한 답변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답변 바로 됩니까?

○ 위원장 안명규 얼마나 드리면 될까요?

○ 위원장 안명규 그러면 7시 4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질의 안나온 농업기술센터 외 분들은 업무에 복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 안소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예.

○ 안소희 위원 말씀하셨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만 하기 위해서 나머지 분들은 가신다고 했으니까 보건소 아까 말씀드린 계약심사와의 차액 자료 제출 오늘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정보통신관도 위탁기관 강사운영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감사관 2014년도 계약심사결과 84건 세부내역으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드린 것 같은데 그냥 건수로 보내셨거든요, 세부내역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안명규 주문사항을 오늘 2시간 안에 가능합니까?

○ 안소희 위원 내일까지 주십시오, 계수조정 전까지 꼭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그럼 추가로 하신 자료는 내일까지 받는 것으로 해주시죠.

본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위해서 7시 4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46분 회의중지)

(20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명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늦은 시간까지 예결위에서 밥도 제대로 못먹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저는 앞으로 더 잘 되기 위해서 과오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람도 과오가 있고 누구든지 과오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일이 있었다면 바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파주시에서도 우리 농민을 위해서 일하는 곳이 농업기술센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센터에서는 농민들이 파주시민이 아니겠습니까, 파주시민의 목소리를 크게 들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나와 있습니다만 이 추운 영하의 날씨에서 농민들이 정말 힘들게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센터소장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 이근삼 위원 그래서 위원회에서도 이런 목소리 나왔습니다만 농민들이 시민들이 속히 오늘밤에라도 좋은 결과를 내서 답변 듣고 내일이라도 집으로 들어가서 쉬고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2015년도 준비해야 되고 보다 나은 친환경 농업을 하기 위해서 친환경 농업은 어떤 대안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국가적으로도 친환경 농업은 필수라고 모든 분들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주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친환경 농업을 위해서 육성하고 지원해서 발전시킬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근삼 위원 소장님이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고 준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센터소장님의 책무이고 의무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파주시민이, 친환경농업하고 계시는 농민들이 이 추운 영하의 날씨에서 천막생활하면서 이 부당하게 대우받고 있는 부분을 정말로 몸소 추운바람을 맞이하면서 정말 부당합니다, 이것 좀 시정해 주십사 하고 있는 부분을 센터소장님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친환경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크게 들으시고 농협이나 RPC에 잘 전달해서 잘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시고 센터소장님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고맙습니다, 농민들과 RPC법인, 농협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파주시에서 파주시를 대표하는 센터소장님으로서의 소임을 주문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수고하셨습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한숨)

(울음, 눈물닦음)

일단 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숨)

사실 저희가 민선5기에서 교육 관련된 보조금으로 예산을 심사할 때는 이 정도까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 못했습니다.

4년을 행정사무감사 하면 사실 바뀔 줄 알았거든요.

무상급식 정책이 실시되고 전면 무상급식으로 확대되기까지 사실 정책상 무상급식이라는 것을 추진해야 된다는 정책적 요구가 너무 커서 그걸 하게끔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모자랐던 4년이었고 그래서 교육지원부서에서 급식 관련된 질의 문제, 이제는 전학년 무상급식을 넘어서 친환경급식으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한때는 다른 지자체의 일, 먼저 농업과 급식이 함께 가는 선진적인 지자체의 일인 것마냥 치부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최근 민선5기까지는 중학교 3학년 무상급식 예산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걸 해야 된다 시장은 무상급식 중학교 전학년을 이행하라는 요구를 끊임없이 해왔던 것이 민선5기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민선5기가 끝나면서 다행히 중학교 3학년까지 무상급식 예산이 다 반영됐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사실 그러고 나서 이제 안정적인 급식을 하고 아까 박찬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친환경 농업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놓고도 사실상 그 어떤 지원도 못해왔습니다.

사실 친환경 농업을 짓는 분들이 그만두고 싶다고 얘기하실 때 조례만 만들어놓고 지원해드릴 수 없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답답함을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가장 친환경이 살 수 있는 길, 급식을 통해서라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급식의 필요성을 느끼고 급식에 많은 예산이 가니 적어도 어려운 친환경 농업이 급식을 통해서라도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것을 이제 민선6기에서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렇게 애타게 말씀드렸던 것이 학교급식심의위원회입니다.

왜냐하면 농민이면 농민, 농협이면 농협, 파주시면 파주시 다 각각의 이해관계가 있고 다 자기들 기관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좁히는 것은 하루아침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심의회라도 있다면 객관적 근거들을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방금전 3만 1,550원 도정비 및 인건비 얘기하셨고 (울먹이며) 1만 5,500원 운송료에 대한 부분들도 다 얘기하셨습니다.

이 부분들 오늘처럼 이렇게 자료요청하고 농민들이 20일 가까이 밖에서 농성하지 않더라도 이 학교급식 예산 범위 안에서 만큼은 학부모도 같이 있었더라면, 교육청도 의무를 다했더라면, 의회도 견제감사를 매년 제때 잘했더라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농업기술센터와 이 급식을 위탁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조공과 생산자인 농민이 서로 난상을 벌이더라도 서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지속적으로 협상해왔다면 오늘날 같은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제가 특별하게 다르지도 않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념이나 입장 때문에 저분들을 대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상급식이라는 정책을 해오면서 아이들한테 정말 질 좋은 무상급식이 친환경급식으로 발전하는 것을 실제 바라는 의원의 한사람이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학부모들을 대변하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특정농민단체를 돕거나 특정 농민단체의 이해만 바라거나 대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억울해서 그러거든요, 이제까지 많은 자료를 다 봤어야 하는데 못했다는 것에 대한 책임감들이 제가 지금 들어서 호소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저분들은 아까도 오늘 방청석에 참석하신 분들께서 얘기하셨습니다, 차액에 대한 지원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여러 가지 얘기하셨는데요, 제 간절한 마음은 오늘 당장이라도 농성을 정리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듭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앞으로 그 어떤 조공이든 시든 이 모든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학교급식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예전처럼은 하지 않겠다는 적어도 저는 약속드릴 수 있겠다고 생각들었기 때문에 정말 오늘이 마지막이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이 늦은 시간까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버티기 힘든데 20일 가까이 버티시는 저분들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것은 저분들이 어느 한편에서는 의도가 뭔지 참 의심스럽고 이익집단이라고 폄하한다고 할지라도 어떠한 특정이익단체가 이렇게 간절하게 20일을 바깥에서 여러 가지 근거도 알고 싶고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이 정도까지 노력하고 계신다면 적어도 우리는 그 해답을 풀기 위한 입장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듣는 답변이나 여러 가지 파주시를 대하는 제 느낌으로는 여전한 거리감과 여전한 거부감과 여전한 반론의 입장이 더 많다는 것이죠, 그런 입장에서는 제가 무엇을 얘기드려도 그 입장을 변화시키기 어렵겠구나 생각들어서 눈물이 났습니다.

얘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얘기들은 조공의 입장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얼마 전에도 지금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있는 대한항공 땅콩리턴아시죠, 그 이유는 책임을 다 해야 되는 사람이 오히려 관용을 더 베풀고 겸손해야 되는 관리자가, 그리고 나무보다는 숲을 봐야 되는 관리자가 갑 행세를 했기 때문에 사회적 공분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조공이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말씀드리고 조공이 갑의 행세가 아닌 저는 오히려 조공이 어떠한 생각으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더 적극적인 노력을 안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조공에서 행사하고 계시는 학교급식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갑 행위를 의회가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저희가 찾아와서 파주시와 함께 갑이 되고 그 갑이 여러 학부모나 농민, 급식관련 관계집단들과 모여서 이 예산에 대한 심사를 면밀하게 하고 앞으로는 올해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고 농민들에게 피해가 없으시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 요구는 이번달 말까지 반드시 5년 동안 위촉 다 마무리 안하신 학교급식위원을 위촉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일까지는 정해진 위원에 대해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들에게 자료들을 통해서 내년 2월에는 반드시 정상적으로 학교급식심의위원회가 개최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농업기술센터장님께 바라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그밖에 아직도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밖에는 사외이사로 참여하고 계시는 농업기술센터장님께서 오늘 가시기 전에 하루 종일 방청하고 계시는 농민분들의 요구안이 무엇인지 수렴하셔서 최대한 조공에 전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의회가 할 수 있는 저의 자리와 역할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다 쓰고도 집행잔액이 남았던 6억 3,000여만원입니다 7년 동안, 그리고 올해도 1억 3,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산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친환경쌀 지원금 중에 남는 집행액을 농민분들의 생산장려금으로 써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논의될 수 있도록 향후 의회에서 청원심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일 안타까운 것은 늦게까지 계신 농민분들이 직접 발언하실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발언하실 기회 있습니다.

의회는 청원심사제도가 있고요, 직접 나와서 부당한 친환경급식 예산과 관련된 부분, 농민분들의 요구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심사제도를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긴 시간까지 자리를 함께 하신 이유는 다르다하고 틀리다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각자의 의견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 틀린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 시간까지 논의하고 숙의하고 상의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 문제가 틀렸다고 했으면 지금까지 이 시간에 이 심의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코 말씀드리건데 다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했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소장님 안소희 위원님께서 12월 30일 학교급식위원의 명단, 정해진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센터에서 답변하실 수 있는 내용이면 말씀해 주시고 참고로 학교급식에 관련돼서는 교육지원과하고 설명회를 갖고자 했는데 아직 못했습니다.

학교급식에 대한 문제는 교육지원과하고 설명회 가져서 논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소장님 답변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예.

○ 안소희 위원 센터소장님 구두 답변하셨던 것 서면으로 제출해주고 가시고요, 아까 3만 1,550원에 대한 도정 및 인건비 그리고 1만 5,500원의 운송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실제 조공의 이익 돌아가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제출하시지 못한다면, 이 또한 조공에서 해줘야 된다고 하시면 제가 내일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정식으로 의회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근거로 오늘 답변듣고 도대체 그 근거가 뭐지라고 해서 알고 싶은 것들을 자료내역으로 해서 의회에서 자료요청 드릴테니까 의회에서 자료 요청했기 때문에 조공에 협조 보내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정식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근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다시 한번 센터소장님께 주문드리겠습니다.

계속 위원회에서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의견이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헛되이 시간 보내지 마시고 정말 중지를 모아서 안소희 위원님 먼저 말씀하신 대로 영하의 엄동설한에 우리 파주농민들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내일처럼 생각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뜻을 모으고 센터소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 잘하셔서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해법인가 고민해서 우리 농민들이 빠른 시간 안에 집으로 돌아가서 내년에 농사준비도 하고 더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시고 센터소장님께서도 각별히 관심가지셔서 방법을 찾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밤이라도 집으로 돌아가서 발 쭉 뻗고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센터소장님께서 해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한 결정을 위원회에서 해줘야 늦은 시간까지 위원회를 가동하면서 아 머리맞대고 고민하고 의견내서 조율하다보니까 좋은 결과 나왔구나 하는 보람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님들 좋은 말씀해 주시고 중지를 모아주시고 우리 시민들이 빠른 시간 내로 집으로 돌아가셔서 가족과 함께 건강도 지키고 행복한 내년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센터소장님께도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수고하셨습니다.

손배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센터장님 애쓰신 것 잘 압니다.

농민단체 여러분들도 와계시고 저도 오늘 안계십니다만 처음에 도시산업위원장님과 같이 센터장님 모시고 의견 나눌 수 있는 창구역할 해보려고 무단히 애를 써봤습니다만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온 것 부끄럽게 생각하고 위원장님께 간사로서 제안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의장님 말씀대로 박찬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원만한 합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정확한 날짜를 다시 한번 12월 30일 되든 서로 협의해서 파주시의회, 조공, 농민, 친환경단체 4개 단체가 협의를 통해서 원만한 해결할 수 있는 자리를 다시 한번 재구성하는 것을 위원님들께 제안드립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배찬 위원께서 협의에 대한 부분에서 파주시, 의회, 조공, 농민간에 간담회를 12월 30일안에 또는 12월 30일 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한다고 해도 위원님들 어차피 늦은 시간까지 친환경쌀 회장 맡고 계시는 김상기 회장 이 자리 끝까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간단하게 1분이라도 본인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줬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겠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상기 회장님께서 대안나온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다른 부분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김상기 회장님 정리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서 일문일답 할 부분 아니고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김상기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본질의 했던 부분은 파주시와 의회와 조공, 농민 간에 4자간담회를 성립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봤는데 장황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센터소장님 4자간 간담회 가능하겠습니까?

○ 위원장 안명규 간담회 내용은 조공이든 친환경이든 안건이 4가지로 정리된 것 같습니다.

가격현실화, 친환경수매가격의 차등조정 혹은 폐지에 대한 부분, 톤백수매 정선감모율 조정, 추곡수매가격협의기구의 친환경농업인 참여 네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4가지를 주제로 갖고 간담회하려고 하는데 주제 보시고 조공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위원님들이 안을 낸 12월 30일 전까지는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먼저 조공하고도 간담회 하고자 했는데 조공에서 안하시는 바람에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한번 더해서 간담회가 성사될 수 있도록 센터, 시의회도 같이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또 다른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침 10시부터 계속 해왔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없고 3차 본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정책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정책홍보관, 기획예산관, 감사관, 정보통신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수정예산안이나 감액 등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내일 오후에 있을 계수조정회의 때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