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안명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안명규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문화교육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예산안에 대해 심의하는 일정입니다.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안명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3항 ‘2015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의사일정에 기재된 대로 문화교육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관하여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기금, 특별회계 포함해서 질의해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먼저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손희정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설명서 613쪽 어제도 똑같은 질의했는데요, 똑같은 사항이 있어서 오늘 똑같은 질의하는데 청석스포츠센터와 운정행복센터 운영 관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13쪽 보시면 교하청석스포츠센터 손실보전액으로 2억 2,800만원 정도 되어 있고 행복센터 수영장 손실보전금 1억 9,000만원 부가세까지 합치면 커져서 두 개 합치면 5억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질의와 마찬가지로 손실보전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셨는지 검토된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어제 환경시설과 답변 받은 바에 의하면 관리인력 절감이나 이런 식으로 업체가 내놓은 절감방안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답변 말고 시 차원에서 어떻게 관리감독하면 더 절감할 수 있을까 그런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최영실 위원입니다.

철도교통과 소관 예산안 398페이지와 설명서 150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9,96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2억 505만원 감액된 것인데 이는 사업량이 2014년도에 10개소에서 4개소로 감소하였으며 국비지원액이 신청액의 30%만 내시되었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4년도 사업실적과 2015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384페이지와 설명서 101페이지, 풍수해 보험 운영비 2,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태풍피해보상을 위해서 소방방재청과 민간 보험업체는 2006년부터 풍수해 보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초기에는 풍수해 보험이 농가에만 해당되는 것이라 생각했으나 수도권 지역에 집중폭우로 인명뿐 아니라 재산상의 피해가 크게 발생하면서 주택위험에 대비한 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풍수해 보험 가입률이 턱없이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풍수해 보험 가입 실적을 최근 3년간 어떠했는지와 풍수해 보험 가입 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박희준 위원입니다.

대중교통 소관 사업설명서 158페이지, 마을버스 재정지원 예산으로 전년대비 1억원 감액된 12억 1,4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마을버스는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보다 더 많은 운행이 지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을버스 운영에 있어서 시간표가 없는 승차장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운행시간표 부착과 정확한 운행시간 준수를 위한 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배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위원 손배옥 위원입니다.

예산안 399페이지 설명서 53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예비비로 7,600만원 계상한 사유가 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김병수 위원입니다.

문화교육국 예산안 338페이지 설명서 529페이지, 문화예술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있습니다.

문화예술사업 보조금에서 파주시민들 문화예술하시는 분들의 창작활동 기회 제공 및 예술인 단체 육성을 지원해주는데 총 1억 2,600만원인데 파주예총 3,400만원, 파주미협 1,800만원 해서 5,200만원을 두 단체에서 가져가고 19개 단체에서 7,400만원 보조해주는 것 같아요, 조금씩.

각 단체에 보조금 지급하면서 각 단체의 행사내용에 대한 성과보고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많으시면 서면제출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예술단체에서 행사할 때 참석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예술행사시 파주시 관내 예술인들만 참석하는 행사인지 아니면 타 지역 예술인도 참석하는 행사인지 같이 해주시고, 단체가 파주 주민과 동호인들이 같이 참석하는 행사는 몇 개 행사인지, 그리고 파주시 관내 주민들만 참석하는 행사는 몇 개인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배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안녕하십니까, 손배찬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관련 예산안 352페이지 설명서 590페이지로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5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에 총 1억 3,500만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1인당 22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현재 시점 생활체육 지도자는 체육 어느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지, 실적은 있는지, 현재 활동하고 있는 분야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철도교통과 예산안 398페이지 설명서 147페이지 버스정류장 유지관리부분입니다.

버스정류장 표지판 설치 및 유지보수 1억 9,800만원을 계상해놨습니다.

20만원씩 990개소를 모두 설정했는데 버스정류장 신설이 아닌 표지판 설치예산이 과다계상된 것은 아닌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소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안소희 위원입니다.

예산안 348쪽 설명서 573쪽으로 교육관련된 위원회 참석수당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관련해서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 관한 참석수당 되어 있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지원 신청에 따른 서류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제6조에 의해서 지원신청에 따른 필수 구비서류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급식재료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급식시행계획, 그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제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자료 제출해 주시고 또한 제7조에 의해서 지원대상자는 의무에 따른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4년은 아직 회계 정산 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때문에 2013년도 보조받았던 내역에 대한 정산보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답변은 제13조 지도감독에 대한 부분입니다.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학교에 대해서 학교급식의 우수농축산물 등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와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관리감독한 실적에 대해서는 답변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358쪽 체육청소년과 소관으로 청소년육성위원회 참석수당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014년 청소년육성위원회 개최실적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안명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찬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박찬일 위원입니다.

예산안 397쪽 철도교통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철도 및 교통정책 추진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철도교통과 국·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직원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아침 한겨레신문에 경기도 파주시 문산에서 양평군 용문까지 환승하지 않고 전철로 한번에 갈 수 있다고 하는데 개통시기와 효과, 이에 따른 시의 재정부담은 없는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평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이평자 위원입니다.

예산안 338쪽 설명자료 527쪽, 시립예술단 운영에 7,677만원 감액되었는데 행사비용을 감하여 저렴한 예산으로 공연한다고 했는데 저렴한 예산으로 어떻게 7,600만원을 감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41쪽 설명서 547쪽, 관광활성화 추진에 4,500만원 감됐습니다.

재정보전금 등인데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44쪽 설명자료 560쪽으로 파주사진공모전 3,500만원 감됐습니다.

공모전 규모를 축소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축소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이근삼 위원입니다.

예산안 342쪽 문화관광과 소관, 하단에 문화관광지 및 관광자원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파주시에서는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관광객 자원을 어떤 사업을 하고 개발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체육청소년과 교육지원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 어제 과장님 만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2015년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에 수영이 나오는데 12월 4일 경기도 교육감님이 내려오셔서 시장님이 계신 데에서 건의드렸습니다.

건의드린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경기도에서 특별교부세로 확보해서 파주시와 매칭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준비되어 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나성민입니다.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사업이 있습니다.

자연재난을 막기 위해, 저감시키기 위해 시설 확충하고 있는데 파주시에 어느 정도 시설이 확충되어 있고 몇% 확충되어 있고 어느 정도 더 예산이 투여되어야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안명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3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명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김근회 문화교육국장님, 정원모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문화교육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스포츠센터 운영 관련해서 몇가지 보충질의하겠는데요, 지금 궁금한 것은 이렇게 스포츠센터 운영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적자보전을 해주는 문제가 있는지 혹시 파악된 것이 있나요?

○ 손희정 위원 한번 적자보전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법적으로나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나중에 파악되면 본 위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생각 같아서는 이 예산을 어제 환경시설과 뿐만 아니라 스포츠센터 관련된 예산을 절반으로 확 깎아버리고 싶은 생각이 정말 강력합니다.

하지만 계약관계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약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내년예산까지는 제가 여기서 깎는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저것 질의도 많이 하는데 어쨌든 한 업체에 시 예산을 제 생각에는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해요, 네군데 합치면 17억원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업체 같은 경우 정말 적자나면 적자보전해주지 연료비 보전 다해주지 셔틀버스 운영비 다 대주지, 열심히 할 이유가 없어요, 이 업체는 그냥 땅짚고 헤엄치기예요, 타 수영이나 스포츠센터 운영하는 업체들 제가 몇 번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 들어봤는데 땅짚고 헤엄치기래요, 파주시는.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이것저것 다해주는데 이 업체는 독점이에요, 열심히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동일한 업체가 서초와 강남에서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주말에도 프로그램을 풀로 돌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주말프로그램 하나도 안돌리잖아요.

게다가 유아체능단 같은 경우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전혀 운영할 생각조차 없고 요가실이나 조그만 체육실 같은 용도, 오후에는 텅텅비어 있어요, 그러면 대체용도 주변에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체육활동 할 데가 없거든요, 대여해주거나 매출에 대한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찾아보면 충분히 매출 늘려서 적자 줄이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본 위원은 많이 화가 났고 셔틀버스도 여태 4년 동안 한 업체가 운영했어요, 그러면 3대에서 2대로 줄이겠다면서요, 충분히 논의하는 과정에서 줄여서 절감할 수 있는 사항인데 여태 그냥 방치되었다는 얘기죠.

파주시도 관리감독 열심히 하시기는 하셨겠지만 제대로 안한 부분도 있고 업체도 방만하게 경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적자보전 대책을 몇가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꼭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매출 늘리는 방안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적자를 줄이고 관리감독 철저히 해서 내년도 예산은 정말 이거보다는 훨씬 적게 반으로 줄이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최소한 3분의1이라도 줄여서 최소한 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 손희정 위원 저도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설명에 들어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안행부 수요조사시 11개소가 지정되었다는 것은 11개소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 최영실 위원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인데 국비 지원액이 신청액의 30%밖에 내시 안됐기 때문에 4개소 지정된 거죠, 그러면 11개소 외 어린이 보호사업이 필요한 어린이보호구역이 아직도 남아 있나요?

○ 최영실 위원 11개 지역 말고도 19개, 그렇다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관리 및 시설이 미흡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11개소가 문제점이 있다고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4개소에 대해서만 조치를 현재 올해 계획에 잡혀있고 국장님 설명에 의하면 나머지 7개소에 대해서도 추가 재배정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듣고 싶습니다.

어린이들이 굉장히 위험한 곳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최영실 위원 추가배정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사업이죠?

○ 최영실 위원 추가배정 꼭 받도록, 예산부족 때문에 어린이들 교통안전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보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요즘에는 이상기후로 인해서 재산피해 규모가 갈수록 커지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피해에 대비해서 풍수해 보험과 같은 자연재해 보험에 가입하는 지혜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 설명서에 의하면 전년도 예산 미소진에 따른 축소편성 때문에 도비보조율이 감소되었다고 하면 전년도에 집행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 나온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홍보부족이 아닐까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영실 위원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저소득층에 대한 나름대로 많이 지원해주고 계신 것은 너무 감사한데 지금은 자연재해 같은 것이 저소득층만이 아니라 상공인이나 상가, 공장 이런 분들에 확대하셔서 어쨌든 시민들이 안심하고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주셔서 홍보가 제일 철저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으니까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국장님 답변에서 19개 단체 보조금 약 7,400만원 지급해주는데 19개 단체 답변을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19개 단체에서 예술 행사하는데 설명서 530페이지 보면 문화예술 사회단체 보조 19개 단체 쭉 있습니다.

한국서가협회 파주지회 서예대전은 전국대회 아닙니까, 맞습니까?

○ 김병수 위원 그러면 거기 19개 단체 보시면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아실 것 아닙니까, 전국대회로 하는 것인지 파주시 자체에서 하는 것인지, 제가 그 자료를 요구했던 거거든요.

○ 김병수 위원 세 가지만 전국이예요?

○ 김병수 위원 한국무용협회 파주시지회 춤공연은 아니고요?

○ 김병수 위원 다 파주시민 예술동호인들 자체로 하는 겁니까?

○ 김병수 위원 예총산하에 단체인데 단체행사 하는데 제가 전국대회하는 단체가 있고 파주시 관내 예술동호인들끼리 하는 행사를 질의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보조금 최고 적게 받는 우리소리보존회가 100만원 받고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 행사하면 과장님이나 담당분 아십니까,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 김병수 위원 저도 갔었거든요, 시상식도 다 봤는데 거의 전국대회 정도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도 오고 대전, 천안에서 이분들이 다 오거든요,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이백여분 넘게 오셨어요.

파주시 관내 분들이 3분의 1 정도밖에 안되고 외부에서 많이 오셨는데 우리가 이런 행사하는 것은 파주시민이 주민화합과 지역홍보, 지역경제 활성화도 있죠.

또 지역의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있는데 제가 왜 자료 요청했냐면 이런 것은 정확하게 알아야 어느 단체에 지원이 가는데 제가 봤을 때 100만원 가지고 안되거든요, 다른 단체도 행사가 그렇겠지만.

그래서 담당팀장이나 과장님은 행사하는 단체의 규모나 이런 것을 직접 보셔서 제가 그래서 아까 성과보고 자료도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야 직접 보조해주는 분들이 가서 보고 어떻게 하는지, 어느 정도 규모로 하는지 여기 이돈 가지고 이정도 줘야 되겠다 아니면 여기는 삭감해야 되겠다 판단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그 자료 요구했던 거거든요.

이분들이 보조금 받으려고 서류 꾸려서 올려주죠, 서류 봐가지고 압니까, 모르잖아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행사 진행하고 치르는지, 인원은 어느 정도 왔는지 그것을 봐야 실질적으로 답이 나오잖아요.

보조금 사업이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보조사업도 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눈먼돈이라고 생각되는데 실질적으로 보조금 가지고 알차게 잘 이용하는 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집행해주는 담당부서에서는 관리를 잘하셔야 되거든요.

이것은 국장님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파주시 예산으로 지원 운영되고 있는 교하도서관 아트센터가 파주미협에서 운영관리하고 있죠?

○ 김병수 위원 지난 3월 2일 예정되어 있던 파주신문협동조합 기금마련 전시회가 갑자기 이틀 전에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식일정 전시회 일정표에도 파주신문 살리기 바자전으로 안내표기도 되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갑자기 취소된 배경이 무엇인지, 많은 예술인들이 전시회를 하려고 많은 노력했었는데 시간도 주지 않고 행사당일 이틀 전에 취소가 결정된 원인은 무엇인지 이유를 알고 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병수 위원 그러면 빠른 시간 내에 두 가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서면제출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위원 간단한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 중에 도비 10%, 시비 90%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비 10% 6,000만원의 세부사업이 있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위원 세부사업은 별도로 없는 거예요?

○ 손배옥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대중교통업체가 47개라고 하셨나요?

○ 박희준 위원 그러면 파주 관내 승차장 운행시간표가 없는 곳이 몇군데나 있나 파악해 보셨나요?

○ 박희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비가림 없는 데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 박희준 위원 비가림시설이 없는 데가 더 필요할 것 같고 앞으로도 없는 데는 비가림을 점차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차량 운행시간은 시민들과의 약속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버스 도착 안내기 387개를 개설하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운행시간표가 없는 승차장을 확인검토하시고 정확한 운행시간을 준수하셔서 추운 날씨에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안명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배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정회 전 생활체육지도자 5명에 대한 분야별 활동보고서를 자료로 받고 싶었어요.

구두로 답변해 주셨는데 끝난 후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도자 5명 상주하는 곳이 파주스타디움 어딥니까?

○ 손배찬 위원 파주체육회 소속입니까?

○ 손배찬 위원 별도 사무실입니까, 체육회 같이 관내 상주합니까?

○ 손배찬 위원 체육지도자 5명이 각각 전공분야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알고 계십니까?

○ 손배찬 위원 아니요, 5명 경기도에서 지정해줘서 체육지도자 선정해 주셨지 않습니까, 각각 그분들의 전공분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써킷, 배드민턴, 이분들이 주로 지도해 주시는 분야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분들이 본인이 전공한 분야하고 지도하는 분야하고 맞습니까?

말씀 중에는 아동체육도 말씀해 주셨고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도 말씀해주셨는데.

○ 손배찬 위원 충분히 이해하는데 국장님 말씀에 아까 아동체육과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에도 별도로 예산 지원되고 있어요.

그런데 생활체육에 지정해준 생활체육 관계자분이 거기도 지도해준다니까 중복지원되는 것이 아니냐 생각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손배찬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원하는 금액 중 별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강사나 강의하는 체육지도자는 5명 활용할 수 있으면 여러 가지 중복되는 부분이 예산 절감될 수 있는데 하려는 것이 아니냐 생각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르신전담반은 별도 강사가 필요한데 강사채용 안하고 5명이 하신 분이 전공이 자기 분야가 아니더라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그분들한테 하면 별도로 4,000만원, 2,5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강사료가 인건비만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 손배찬 위원 그래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요, 생활체육지도자가 1인당 환산해보니까 220만원 정도 돼요.

○ 손배찬 위원 어떻게 보면 적은 돈은 아니고 많다면 많은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효과적으로 집중적으로 전문에 맞는 부분을 필요로 하는 분에 지도를 배치하는 것이 타당성 있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손배찬 위원 기대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수고하셨습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관광사업 추진을 위해서 4,500만원 삭감되었는데 재정부담금까지 하면 엄청난 금액이 감된 것이라고 보아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또한 재정부담금이 금년도 계상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을 한꺼번에 다 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별도의 계획이 있으신 건지?

왜냐하면 엊그저께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관광사업 활성화와 지역 경제를 위해서 예산요구의 필요성을 보면 파주시 홍보를 통한 관광사업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예산은 엄청난 예산이 줄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지금 도와 연계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이평자 위원 예산서 보면 전액 시비인데요, 1억 6,300만원 시비인데 전년도에는 2억 8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요, 활성화 하신다고 하시면서 예산은 감되었다 재정이 열악해서 그렇다는 말씀인줄로 생각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굉장히 안맞는 얘기인 것 같아서 다시 여쭙는 겁니다.

○ 이평자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더 많은 신경쓰셔서 관광산업 활성화에 적극 추진을 기대합니다.

○ 위원장 안명규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먼저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빠르고 편리한 교통편의가 제공되었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서 적극적인 홍보가 중요하다고 보고 주민들이 몰라서 이용 못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론사에 보도자료 뿌린다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먼저 파주관광지 및 관광자원 개발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보충질의 드리자면 우리파주는 우리나라의 그 어디지역보다도 아주 좋은 지리적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파주라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파주에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죠?

○ 이근삼 위원 국장님께서 임진각에 관광안내소 언제까지 완성하신다고 하셨어요?

○ 이근삼 위원 안내소 설계 나온 것이 있습니까?

○ 이근삼 위원 제가 임진각을 많이 다녀보는데 사실 임진각 안내소가 다른 지자체보다도 솔직히 미흡한 부분 없지 않아 있었지 않습니까?

○ 이근삼 위원 그래서 저는 꼭 부탁드리고 싶었고 계획하셨다고 하니까 고맙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저는 관광사업이 굴뚝없는 효자산업으로 생각합니다.

관광객을 잘 유치해서 우리가 많은 소득을 올릴 수가 있는데 외국에서 선진국들은 자기나라로 홍보하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한국방문의 해’라고 해서 아주 외국 공사나 한인단체에 홍보해서 한국을 방문하고 많이 와달라고 홍보했었는데 외국인들이 한국 오시면 그래도 파주로 많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외국관광객 중에서 파주로 오는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 이근삼 위원 그러면 20%도 안되겠네요?

○ 이근삼 위원 물론 중국 관광객, 일본 관광객 한분한분이 안 중요한 관광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파주를 찾아오셔서 관광 제대로 하고 한국을 홍보하고 알릴 수 있도록 파주는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 이근삼 위원 저는 관광재산은 유형의 재산이 있고 무형의 재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파주는 우리가 지켜야 할 재산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떤 재산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근삼 위원 국장님한테 즉답으로 질의해서 이해 못하신 부분도 있을텐데요, 제가 황수진 과장님한테 앞전에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황수진 과장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우리 파주시에 무형의 관광재산을 꼭 저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이근삼 위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질의드리는데 초등학교 수영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했었습니다.

국장님께서 준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경기도 이재정 교육감님이 파주 내려오신 이후로 경기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파주교육지원청에서 완전히 몰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교육지원과장님하고 대화했는데요, 파주시에서 열악한 재정속에서 이런 사업하기가 쉽지 않을 줄로 생각합니다만 12월 4일 이재정 경기교육감님 내려오셨을 때 저는 “교육감님 파주에 선물 좀 주십시오, 파주 학생들에게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연계시켜서 할 수 있도록 선물 좀 주고가십시오.” 했습니다.

국영수는 못해도 살 수 있는데 수영 못하면 물에 빠져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정 교육감님도 파주를 굉장히 좋게 평가하셨다고 합니다, 경기도에 가셔서.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파주는 특별하게 해줘야 된다고 하셔서 어제도 교육청에서 오셨는데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하기 버거우면 단계적으로라도 시범사업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이근삼 위원 수영예산은 교육지원과장님 같이 상의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교육부에서 특별교부세로 34억원이 경기도로 내려왔고 경기도에서 파주시로 줄 수 있는 돈이 약 1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전체적으로 크게 하자는 얘기는 강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적어도 잘 접목해서 첫 단추를 잘 끼고 첫발을 잘 내딛어서 벽돌 한장, 한장을 잘 쌓아가야만 건물이 세워지듯이 이 사업도 전체적으로 하자고 저는 강조하고 싶지 않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파주 미래에 학생들이 이런 수업을 통해서 이런 교육을 받아서 앞으로 훌륭한 일꾼을 양성하는데 우리가 예산 편성해야 되지 않겠는가 주문을 국장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 이근삼 위원 국장님 답변대로 기본틀을 가지고 꼭 교육이 전체적으로 100% 추진 못하더라도 시범사업으로라도 파주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밖에 눈이 오는데 도로관리소장님이 나가서 제설작업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명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예, 이근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근삼 위원 지금 눈이 많이 오는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총괄과하고 건축과, 도로사업부서에서는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죠, 현장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두 분이신데 정회 전 나성민 위원님 직접 일문일답했고 안소희 위원님 질의 남았는데 안소희 위원님, 안전건설교통국 질의사항이 있나요?

○ 안소희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그러면 회의도 있지만 파주시 시민을 위해서 애쓰시는 안전건설교통국은 만반의 제설작업 등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직원 퇴장)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제가 본질의하고 보충질의하기까지 꽤 오래 걸렸는데 아침 10시에 질의하고 자료받아서 하기까지 꼬박 하루가 걸리는데요, 그만큼 묻고 답할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급식 관련해서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조례 제정 이후에 하지 않았던 것은 교육기관과 파주시와 학교급식 정책과 학교급식이라는 교육에 책임있는 모든 당사자들은 이에 대한 책임을 다같이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작년을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2014년도에는 꼭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열겠다고 답변했었던 교육지원과의 답도 또 무산된 이시기에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학교급식심의를 왜 열어야 되는지에 대한 의미, 목적을 아는 것이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드린 거거든요, 왜냐하면 학교급식심의위원회가 열렸다면 본질의 때 요청했던 자료들을 받아서 이걸 통해서 검토해서 나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안건을 만들고 그 안건을 학교급식심의위원회 구성인원들과 논의해서 학교급식에 대한 경비도 확정하고 급식프로그램 개선대안도 만드는 것이겠죠.

결국은 학교급식에 관한 아이들의 교육도, 우리 농촌의 발전도, 친환경 농업의 육성 모든 것들을 발전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얼마 전 무상급식 관련해서 청소년 설문조사 받았는데 급식의 질 향상을 요청한다고 되어 있어요, “무상급식이라서 밥맛이 없음, 대부분 학생들의 생각, 개선방안은 맛있게 해주세요,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여주세요”라는 급식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무상급식이라고 얘기도 하고 있지만 의무급식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3학년까지 다 진행하고 있는데 실제 먹는 아이들은 맛이 없는 거예요, 질의 문제도 있고 무상급식이 왜 필요하지? 부분도 모두가 무상급식은 누구나 평등하게 먹고 교육의 하나, 공동체 일환이라는 것, 또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생산자와 지역의 생명이나 환경도 함께 한다는 것을 배우는 거잖아요.

이 목적을 다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실제 먹고 있는 무상급식의 질 문제는 어떻게 보면 어느 업체만의 잘못이 아니고 식자재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급식을 추진하는 책임있는 모든 기관과 관계자들 모두의 책임이라는 생각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급식심의위를 개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안에 들어있는 급식센터를 만든다거나 공급을 원활하게 잘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차후 학교급식심의위 안에서 급식에 대한 논의들을 풍부하게 하는 가운데 설치하는 기술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들지, 당장 예산 등 수반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려해서 심의위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본질의 드린 서두말씀드린 것이고요, 자료로 봤을때는 제출하신 초등학교 정산 전체 학교에 대한 자료가 다 아직 오진 않았어요, 맞죠?

(이종숙 팀장 : 예.)

지금 초등학교가 2권 되고 중학교가 1권 되는데 초등학교 2권인데도 25개 초등학교를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 학교 초등학교 총 57개예요.

예전에는 도 교육청에서 농촌지역 지원해왔다가 전국 급식으로 확대되면서 도시지역으로는 시에서도 대응하다보니까 지금은 도시지역인 여기만 정산 관리하고 있는 것이죠?

○ 안소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모든 관내있는 57학교가 다 학교급식 똑같이 평등하게 하지만 정산보고 받고 대응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초등학교만 예를 들었을 때는 25개라는 거죠?

○ 안소희 위원 그런데 25개 중에서도 아직 자료가 다 오지 않았어요, 18개 학교밖에 오지 않았고 중학교도 양에 비하면 반밖에 안온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이종숙 팀장님하고도 잠깐 말씀 나눴지만 부문부문 잘못되어 있는 자료도 끼어있고, 이런 부분들은 여기 위원님들과 내년도 예산에 대한 교육이든 총체적인 심의하고 확정하는 이 자리에서 저희가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 심의를 통해서 검토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학교급식비 예산안에는 식자재 급식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급식을 운영하는 인건비까지도 들어가잖아요, 예산에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조심스러운 것이 저희가 모든 감독권을 다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심의위가 이런 것들을 감독하자는 것이 아니고 자체 교육청이든 학교는 운영위든 여러 가지 급식 질을 관리하고 평가, 감독할 수 있는 기구들이 있기 때문에 자체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하고 감독하고 문제점 있으면 개선하면서 시의 정산과 더불어서 의견제출도 해줘야 되는 것이고 시는 급식조례에 의한 시장의 책무에 따라서 그런 부분 의견수렴하고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저희가 급식심의위를 열었다고 해서 이런 모든 자료들을 다 놓고 회계감사하듯이 하는 것이 급식심의회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학교에서 자체 계약도 맺고 여러 가지 공급도 받고 있기 때문에 학교 학부모 운영위에서 논의해서 교육청에 전달하고 교육청은 지원대상자잖아요, 그러면 조례에 교육장 즉 지원대상자의 의무도 있어요, 학교와 운영위를 통해서 들은 급식관리 내용을 수렴해서 시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교육장의 의무예요.

그리고 시장과 교육장이 협의해서 서로 노력해야 된다는 내용이 학교급식심의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주체들이 많이 무수하게 자료로 되어 있는 것들을 검토해서 현황과 문제점 지적된 부분들 도출하셔야 되고, 요즘에는 많이들 급식이 일반화되면서 학부모님들이나 많이 급식에 대해서 전문화되셨어요,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급식이 어떤 특정업체에만 간다든지,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학교 주최로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 같이 함께 얘기듣고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심의위라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진행하지 않고 의회에 예산을 올리시는 것은 오늘과 같이 소모적인 말, 갑작스러운 행정적 소모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게 준비하다보면 부족한 자료제출이 되는 부분들을 지적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미룰 수도 없고 지금처럼 진행하시는 지원예산은 시혜적인 예산이라고밖에 생각이 안들기 때문에 당장 예결위가 끝나기 전이더라도 시장이 해야 되는 책무 “학교급식재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생산유통 및 공급에 대한 합리적인 계획수립”, 그리고 “저소득층과 결식아동 안전무료급식을 지원하기 때문에 단계적 무상급식 방안” 이건 되고 있으니까 차치하고요, “학교급식지원과 교육을 통한 지역경제발전 및 문화창출을 위한 방안마련”, 그리고 “학교에 시장이 지원하는 예산범위에서 급식경비를 지원함에 있어서 우수농축산물 등을 사용하도록 하며 다만 미곡은 파주산 친환경 농산물을 우선 사용하고……”농산물에 대한 것들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의무를 다해서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만든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의원들에게 보고설명회를 하셔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전달하는 주문드릴 내용밖에 없다고 생각들고 정리하면서 안명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친환경급식 5억 4,000여만원 정도 올라와있어요,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인데 이것은 식자재 관련된 내용 들어가는 예산이에요, 그것은 따로 쌀과만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에는 친환경쌀이 들어가고 고등학교에는 GMP쌀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눈이 내리고 있지만 밖에는 친환경농민들이 19일째 천막치고 요구하고 계시잖아요.

무상급식 같은 경우는 중학교3학년까지 전체 급식지원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자료검토, 이것보다 더 많은 자료검토를 사전에 해서 그에 관한 결과들을 여기에 보고하고 예산을 의결받아야 되는 시기거든요.

이런 절차들이 2011년도 학교급식지원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한번도 개최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구성조차도 되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의회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때문에 사전심의없이 여기서 이런 시장의 책무와 교육장의 의무를 다 담아서 있는 2015년도 예산을 지금 저희가 확정해줘야 되는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밖에서는 실제 이러한 절차들을 통해서 무상급식 정책이 잘 될거라고 믿고 계신데 사실 예산상으로만 진행될 뿐이지 꼭 필요한 절차들을 하고 있지 않아서 급식과 관련된 학교에 있는 아이들과 실제 급식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농민들과 모두에게는 도움을 드리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번 예결위 때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학교급식 관련된 꼭 검토해야 되는 모든 자료를 요청하고 빠짐없이 받아서 검토하고 최소한 시간이지만 최대한 검토해서 2015년도 예산은 확정짓되 내년도는 반드시 학교급식심의회에서 관련 구성 주체들이 사전검토 면밀히 할 수 있도록 강력한 주문을 해주셔야만 이 예산이 통과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저의 보충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 안들어도 관계없죠?

○ 안소희 위원 국장님 설명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께 이 시간을 빌려서 호소드린 것은 위원님들이 반드시 막대한 급식예산, 친환경 급식예산 의결하시기 전에 사전심의조차도 거치지 않고 의회 예결위 올라온 예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설명회를 촉구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안소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 주문사항만요.

○ 위원장 안명규 예.

○ 안소희 위원 청소년과 관련해서 1차 본질의 드렸는데 청소년 육성위원회 반드시 개최하시기 바라고요, 국장님?

○ 안소희 위원 2015년도에는 꼭 약속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관내 청소년들에게 청소년과에서 편성된 예산액을 주고 예산 선호도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청소년들 대다수가 진로탐색프로그램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많이 가지고 있고 베스트예산으로 뽑아줬어요.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안타깝지만 세월호사건 이후 학교에서 현장체험들을 많이 기피하고 있고 사업이 많이 축소돼서 학생들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설문조사 했을 때 큰 차이가 뭐였냐면 진로탐색이나 체험, 뭔가 자기들이 겪어보고 나누는 것들 하고 싶어한다는 조사가 나왔고요.

또 하나는 학생들이 상담을 의외로 굉장히 필요로 했고, 예년에는 많이 없었는데 제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그런데 올해 학교폭력 관련된 부분, 야간지도단속에 대한 의견이 많았어요, 깜짝 놀랐거든요.

상담, 학교폭력에 대해서 학생들이 먼저 필요성을 느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과 진로탐색이나 체험 등에 대한 필요성 얘기하셨고요, 청소년 예술제 1,500만원 있는데 예산에 비해서 공연장, 악기 등 허술한 점이 너무 많다는 지적을 학생들 스스로 했습니다.

참여했는데 예산에 비해서 시스템이나 너무 안좋다는 거예요, 행사의 질이 떨어진다는 거죠.

이런 현장의 학생들 목소리를 많이 반영하시고 차세대위원회 등 학생들을 통해서 더 많이 의견수렴 반영하셔서 청소년들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증액되었으면 좋겠어요, 3년에 걸쳐서 청소년들 자체 선호하는 예산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똑같거든요.

왜 그런가 보니까 1회성 행사들, 팸플릿도 나오는 행사들은 매년 예산도 조금씩 늘면서 계속 큰 범위에 있는데 학생들이 좋아하는 예산에는 꾸준하지만 고정적이에요, 별로 예산이 올라가 있지도 않아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만큼 예산이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주문사항 드렸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교육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회의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복지국,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