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직무대행 박찬일 개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응철 도시산업위원장 부친상으로 인해 불참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균형발전국장과 보건소장께서 병가로 인하여 오늘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된 내용과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박찬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시거나 본인이 하시기를 원하는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나성민 위원입니다.

안명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박찬일 안명규 위원께서 추천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단독추천된 안명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안명규 위원께서 본 특위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의 소임을 마쳤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안명규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장, 박찬일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 위원장 안명규 안명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2015년도 예산안 종합심사 및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하는 중차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와 효율적인 특위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시거나 본인이 하기를 원하시는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손배찬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배찬 위원께서 간사로 추천되었습니다.

다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손배찬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손배찬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손배찬 위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감사합니다.

먼저 간사로 선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드리며 특별히 위원장님을 신경써서 최선을 다해서 보좌하겠으며 또한 예결위 기간 동안 최대한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명규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명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12월 11일부터 18일까지 8일간이 되겠습니다.

회기 첫날인 오늘부터 16일까지 6일 동안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17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특위 마지막 날인 18일 11시에 그동안 심사한 예산안을 의결하는 일정입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안명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5항 ‘2015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6항 ‘201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7항 ‘2015년도 파주시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여야 하나 시간 관계상 전자문서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의사일정에 기재된 대로 자치행정국 소관,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에 관해서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먼저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최영실 위원입니다.

예산안 530페이지와 설명서 430페이지 환경시설과 소관 생활폐기물 처리비 53억 5,2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 40억 5,000만원 대비 13억 200만원 증가한 것입니다.

예산이 증가한 사유가 무엇이며 편성된 예산 53억 5,200만원 중 민간위탁금은 52억 8,000만원인데 이중 인건비 등 노무비가 차지하는 금액은 얼마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31페이지와 설명서 437페이지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이 4,896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9,380만원 대비 4,484만원 감액된 것인데 큰폭으로 예산이 감액된 사유가 무엇이며 최근 3년간 약 몇톤의 폐비닐을 수거하고 있었는지와 농촌폐비닐 수거량은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량 대비 수거량 증가로 장려금 지원예산이 부족할 것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최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위원 손배옥 위원입니다.

환경시설과 예산안 532쪽 설명서 439쪽 환경기초시설을 위탁함에 있어서 환경관리센터 통합운영에 8개월분 89억 6,000만원이 위탁금으로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다른 대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박희준 위원입니다.

환경시설과 531페이지 설명서 434페이지 RFID 개별 계량기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RFID 개별 계량 장비 설치 공동주택 117개소이고 6만 34세대에서 음식물 분리수거하고 있습니다.

RFID 음식물 수거기를 설치하고 나서 음식물 수거량이 예전 방식보다 얼마나 줄었는지와 RFID 음식물 수거기 설치하고부터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단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RFID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소관 사업설명서 424페이지 약수터시설 38개소 정비로 2,002만 6,000원 예산 계상되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고 청결한 물 관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만 위 약수터의 보다 안전한 물관리를 위한 수질검사 예산은 편성치 않았는데 수질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마을 상수도와 같이 정기적인 수질검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지 않을까 판단되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박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나성민 위원입니다.

예산안 530쪽이고 설명서 428쪽 환경시설과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 대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 2014년도 대비 2015년도에 900매로 75% 정도가 봉투제작비로 매수 증가되었는데 그 증가된 사유와 단가가 100원에서 78원으로 감소되었더라고요, 그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안명규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손희정입니다.

예산안 529페이지 상하수도과 소관으로 도시산업위원회 설명서 426쪽에서 427쪽 보시면 내부거래 지출로 66억원 가량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중 426쪽 보면 전년대비 증감사유가 있어요, 공공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운영비 증가 및 인건비 상승 되어 있는데 운영비가 증가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소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안소희 위원입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 228쪽 청사 청소용역 관련해서 청소용역에 대한 노임단가 산정기준은 무엇인지 설명으로 해주시고 자료로는 현재 파주시에 청소용역 계약 업체 현황자료를 제출해주시고 덧붙여서 용역업체와 맺은 용역계약서를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인건비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 거였거든요, 굳이 예산안 페이지로 말씀드리자면 47쪽에 있는 예산서 기준 인건비 관련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마찬가지로 보충질의 때 질의답변하기 위해서 자료가 필요해서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47쪽 나와 있는 기준인건비에 대한 행자부 통보가 있었을텐데 관련해서 2015년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조직관리 기준에 대한 지자체 통보자료 공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예산에 반영된 공무원 수는 몇 명이고 현원, 정원 나누어서 제출해주시고 기타직으로 하면 무기계약직, 청경, 임기제 등등 기타직으로 분류해서 시정질문 때 자료를 제출했었는데 기타직은 총 몇 명인지 작성해 주시고 세부적으로는 기타직 중에 무기계약직하고 임기제는 각각 인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름인데 개인정보니까 성씨만 넣으시고 부서, 직급, 업무 등을 정확히 명시해서 무기계약직과 임기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임기제는 여러 부류가 있잖아요, 직급 높은 것, 낮은 것을 분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220쪽 연구용역비 조직진단 연구용역 사업비가 있는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하신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조직진단 연구용역 관련해서 현재 있는 조직 운영관리 현황이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행법령상 파주시의 실·국 설치기준은 어떻게 되고 파주시의 현재 한시기구 현황 및 존속기한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2010년도 이후 지금까지 파주시의 한시기구 현황을 답변해 주시고요.

현재 파주시에 얼마 전 규제개혁추진단이 설치되었는데 파주시 행정기구 설치기준에 의거해서 현재 파주시는 몇 개의 담당관, 사업단을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궁금한 점인데 맑은물사업단은 직속기관 사업소로 되어 있는데 단 기구 명칭이 적절하고 합리적인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안소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섯 분 위원님들 질의하셨는데 1차로 먼저 답변 듣고 2차 질의하시는 것이 어떤지 아니면 질의나온 것 다 받고 오후에 답변 듣는 것이 어떤지 위원님들 조정해줄 필요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의 다 일괄 받을까요, 아니면 여섯분 나온 답변 듣고 다시 2차로 할까요?

○ 이근삼 위원 1차 받으시고 심사하고 나서.

○ 위원장 안명규 그러면 여섯 분 위원님 질의한 내용의 답변을 받고 2차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0분이니까 30분 정도면 가능하시겠습니까?

○ 박찬일 위원 안소희 위원 질의 때문에 안돼요.

○ 안소희 위원 자료가 원래 조직 관리하고 있는데 자료뽑는데 뭐가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제가 요청한 자료 오래 걸리는 것 아닙니다.

○ 위원장 안명규 만약 서면을 자료 요청할 경우 미리 집행부한테 주시면 원활한 회의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시간 괜찮겠어요?

○ 박찬일 위원 보충질의하고 하면 다 넘어가니까 일괄질의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그러시면 일괄 질의 다 받고 오후에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손배찬 위원입니다.

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68페이지 하수도 유지보수 관련 사항입니다.

2014년도 하수도 유지보수비가 7억 2,00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2015년 예산도 동일하게 7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해마다 노후관로 교체, 맨홀뚜껑 교체 등의 유지보수비가 투입, 점차적으로 개선되어 유지보수비가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실적대비 균등하게 예산 배분했다는 것이 이해 안가는 부분입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환경시설과 환경관리센터 폐열에 관한 질의입니다.

예산안 150페이지와 설명서 39페이지 연간 수입료가 판매수수료 21억원, 또한 상대적으로 예산안 532페이지와 설명서 438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폐열관로 시설 지출부분 12억원, 같은 폐열부분에 관한 수입 지출인데 초기대비 시설부분에 관한 투자는 완료되었던 것으로 아는데 아직도 관로시설 부분에 지출할 부분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박찬일 위원입니다.

예산안 531쪽 환경시설과 불법투기단속 CCTV 전기요금이 5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12개월 해서 600만원인데 전기요금이 적게 나오는 것 보니까 몇군데 안된다고 봅니다.

불법투기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단속 실적은 있는지, 바로 밑에 CCTV수리단가가 3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수리비용으로 수리하는 것에 기능보강과 용량이나 화질 등 업그레이드할 용의는 없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안명규 박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김병수 위원입니다.

맑은물사업단 상하수도과 예산안 528페이지 설명서 425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서 파주시민의 생명수인 상수원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많은 애를 써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파평면 장파리, 금파리, 적성면에는 장좌리, 자장리 지역인데 주민지원사업에 농자재 농기계가 있습니다.

상하수도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농자재는 어떤 것을 지원해 주시는지, 또한 4개 마을에 농기계는 어떤 장비를 지원해주셨는지, 농민들이 장좌리나 장파리 적성지역에 임진강 주변에서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어떤 작목을 농사지으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김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근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이근삼 위원입니다.

예산안 242쪽 민원봉사과 소관 하단에 자율방범대 냉난방기 설치 지원사업이 있는데 어디에 설치해 주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이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님.

○ 손희정 위원 손희정입니다, 저도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예산안 532페이지 설명서 438쪽, 소관은 환경시설과로 사업비 산출내역 중 민간위탁금 중에서 파주시 스포츠센터 9억 7,000만원, 운정스포츠센터 3억 4,000만원 지출이 예정되어 있는데 민간위탁 업체에 대한 적자보전금액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 민간위탁자가 새로 선정되었는데 기존업체 동일한 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히 파주시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 적자금액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적자보전금 계속 늘고 있는데 이 적자보전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혹시 검토된 것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이평자 위원입니다.

예산안 59쪽 상단 전년도 수입 지방세 밑에 보면 지난연도 수입에 2억 2,000만원 증가했습니다.

전년도 64억원인데 2015년 66억 2,000만원입니다.

2억 2,000만원 증가했는데 체납액은 증가하고 있는데 예산안 236쪽 설명서 188쪽 보면 지방세 체납액 징수관리는 4,500만원이라는 예산이 감소됐습니다.

체납액은 늘어나고 체납액에 따른 징수관리비는 4,500만원 줄었다, 이것이 상반된 얘기인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세입예산안 이자수입에 대한 것입니다.

전년도에는 2억 3,200만원 금년에 1억 9,200만원으로 3,900만원의 예산이 감소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분씩 다 했는데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저도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예산안 533페이지 설명서 441페이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 예산 1억 1,050만원은 2014년 대비 동일한 것에 대한 설명과 사업비 산출내역을 살펴보니까 차등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차등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최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명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백철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단 김홍식 단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김홍식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단장님 설명에 의하면 궁금한 것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 용역결과에 따라서 민간위탁금을 결정하고 있죠?

○ 최영실 위원 2015년도 예산은 원가산정용역이 5,000만원이고 평가용역이 2,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 2014년도에는 어떻게 산정됐나요?

○ 최영실 위원 그것은 2015년 것이고요, 2014년도?

○ 최영실 위원 어떤 것이 2,500만원이죠?

○ 최영실 위원 2,200만원으로 줄어든 건가요?

○ 최영실 위원 그러면 원가 산정용역은요?

○ 최영실 위원 현재 집행액이요?

○ 최영실 위원 그러면 평가용역은 2,200만원보다 낮겠네요?

어떻게 되죠?

○ 최영실 위원 그동안 청소대행 업소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 지출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온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 최영실 위원 그렇다면 향후 관리감독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 최영실 위원 거의 보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노무비 인건비로 상당히 많이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파주시 예산이 제대로 쓰여진다고 생각하고 향후 올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동안 생활쓰레기가 도심쓰레기를 재활용 업체나 음식물 생활쓰레기 업체에 대해서 권역별로 나누어졌는데 2015년부터는 지역전담제로 전환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자세하게 지역 전담제로 실시하게 됐을 경우 어떠한 예산이 줄어들고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생활폐기물 처리 수거 방식이 권역별에서 지역전담제로 하면 책임소재가 높아지고 수거한 횟수도 훨씬 거리가 짧으니까 빨리 치워진다는 말씀이죠?

○ 최영실 위원 그렇다면 수거방식 전환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지역전담제를 도입하게 되면 수거단가가 높은 재활용쓰레기들은 수거일수를 줄여서 방안을 모색해서 예산이 줄어들 수 있는 청소효율화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혹시 없나요?

○ 최영실 위원 올해와 같이 관리감독 소홀해서 예산이 잘못 집행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폐비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농촌폐비닐이 단장님 설명에 의하면 3년간 2012년, 2013년, 2014년 해서 계속 832톤, 846톤, 770톤 해서 금액은 매년 8,300만원, 8,400만원, 8,100만원 줄었다 늘었다 하고 있는데 물론 단장님께서는 지속적으로 경기도의 추경예산을 받든 파주시에 건의하든 만들어주시겠다고 말씀은 하셨습니다.

그런데 장려금이 개인한테 가는 것인지 단체로 수거되는 건가요, 수거방법이요?

○ 최영실 위원 수거했을 때 수거한 사람들의 목적에 따라서 분리돼서 나가는 건가요?

○ 최영실 위원 당부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량은 증가하는 반면 예산이 적다보니까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은 예산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감액된 것이 제가 농촌폐비닐 처리사업에서 보니까 장려금 외 인센티브까지 줄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감액되고 있는 실정이나 계획량 대비 수거량 증가로 장려금 지급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는데 예산 세워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인센티브 차원은 어떤 차원에서 지급할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 최영실 위원 여기는 장려금 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 최영실 위원 어쨌든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경기도 추경이든 파주시에서 추경 세우든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최영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 간단하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내부거래 지출 관련된 것 중에서 공공하수처리장 민간위탁 부분 운영비 질의했는데 아까 답변에 의하면 총 12개소인데 민간에 위탁한 것이 5개소 있다고 했는데 5개소의 위탁업체명을 알 수 있나요?

5군데가 다 다른가요?

○ 손희정 위원 5개소가 위탁업체가 다 다르다고 하셨는데?

○ 손희정 위원 나머지 3개는 한 업체에서?

○ 손희정 위원 특별히 5개소만 민간위탁하는 이유라도 있나요?

○ 손희정 위원 운영비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관리한 개수가 늘어나서 운영비 증가했다고 답변하신 것 같아요?

○ 손희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설명은 충분히 답변된 것 같고요.

다음 스포츠센터 관련한 적자보전금 관련해서 설명서 438쪽 보면 파주시 스포츠센터 9억 7,000만원, 운정스포츠센터 3억 4,000만원이 2014년도 실적에 대한 2015년도 지출될 적자보전금액인 거죠?

○ 손희정 위원 이중에서 지원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금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나요?

○ 손희정 위원 그러니까 9억 7,000만원을 전액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 손희정 위원 그게 아니라 지원금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소각장 폐촉법인가 관련해서 지원금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 손희정 위원 전액 시비로 보전해주고 있는 건가요?

○ 손희정 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여기뿐만 아니라 체육청소년과 소관에 2개 기관까지 해서 이것만해도 10억원이 넘거든요.

한해에 10억원이 넘고 청석스포츠센터나 운정행복센터 보전금까지 합치면 거의 20억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업체에 그렇게 많은 시비가 투입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너무 많은 돈이 어쨌든 계약사항이나 조례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허튼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고 믿기는 하지만 너무 한 업체에 많은 돈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시민들의 불만도 많기 때문에 적자보전액을 줄이는 것이 사명이라고 해야 되나 너무 많은 돈이 나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적자보전을 줄일 수 있는지 대책을 세우라고 했고, 대책이라고 세워온 것이 아까 단장님 답변에 의하면 관리 인력 절감을 통해서 1억 3,000만원 정도 절감하겠다는 답변하셨는데 사실 운영비 절감하는 것은 쉽지 않고 매출액을 증대시켜서 적자를 줄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업체에서 가지고 온 방안은 없나요?

○ 손희정 위원 요금에 대한 부분은 차차 논의하면 되고 파주시 내에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하면 되고 업체가 자구책을 구할 수 있게 지도 감독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업체가 강남이나 서초에서 운영할 때는 주말에도 프로그램을 풀로 돌린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파주에서는 주말에 프로그램을 전혀 돌리고 있지 않아요.

주말에만 프로그램을 돌려도 매출이 굉장히 증대될 수 있는 사항인데 그런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지도감독해서 매출을 증대시켜서 적자를 줄이는 방안, 그래야만 우리가 보전을 덜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드리고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 손희정 위원 철저하게 관리감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일문일답할 때 회의에 집중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박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조금 전에 안소희 위원께서 자료요청한 것에 의하면 회계과장님 청소용역업체가 전자입찰에 의해서 업체가 선정되죠?

○ 박찬일 위원 청소용역업체 중에 분당에 소재한 SQ시스템이 입찰되어서 운영하나 봐요, 관내업체는 참가업체 없습니까?

○ 박찬일 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어차피 분당업체라고 해서 분당에서 여기까지 출퇴근 할 수 없는 것이고 관내 계시는 우리 시민들께서 원하시는 분이 청소용역 고용돼서 일을 하고 있겠죠.

관내업체 위주로 발주하면 안되는지 여쭤보려고 했던 것이고요.

아까 CCTV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예방목적이죠?

○ 박찬일 위원 그런데 수리하고 계속 써야 될 것 같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체가 있어요.

어제 김을련 통신팀장한테 연락와서 연결해드렸는데 화질을 개선한다든지 기능을 보강한다든지 용량을 업그레이드한다든지 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와 상의하셔서 하면 화질도 좋아지고 용량도 나아지니까 불법투기는 분명히 근절되어야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협조하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 박찬일 위원 실적이 저조한 것 같아서 이런 것은 단호하게 하면 소문이 금방 나서 불법투기 안하게 됩니다.

단속기동반 가동해서라도 단속을 철저히 하는 모습 보여주면 아무래도 불법투기하시는 분들이 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박찬일 위원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박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폐기물처리 쓰레기봉투 종량제를 여쭤본 이유는 전년대비 쓰레기 봉투량이 78%나 증가됐는데 세입을 보면 10%밖에 증가 안됐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판매량 증가율이 한10%정도 됐다고 했는데 2014년도 제작했을 때 쓰레기봉투가 부족한 적은 없었나요?

○ 나성민 위원 그런데 작년도에는 이렇게 매수가 적게 제작 들어갈 수 있었죠?

○ 나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문제되지 않았나 여쭤본 것입니다.

○ 위원장 안명규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배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낙하리 폐기물센터에서 LG디스플레이로 폐열, 스팀 팔아서 연간 21억원 정도 매출수익 올리고 계시죠?

○ 손배찬 위원 그에 대한 시설비가 12억원은 2015년이면 다 갚는다고요?

○ 손배찬 위원 그럼 내년부터는 순수익 21억원이 들어올 수 있는 거네요?

○ 손배찬 위원 지출 빼고 21억원이 내년부터는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재정상 소관부서인 환경시설과가 담당부서인데 현재 한푼도 못건드리는 사항 같아요.

어렵다는 사유로, 제 생각에는 내년부터 예산편성에 수입 일정부분은 폐수처리 특별회계 기금으로 어느 정도 남겨놔야 낙하리도 1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선하려면 목돈이 들어갈 것 같은 예상이 들어요.

그런데 갑자기 준비하려면 내년도, 후년도에 갑자기 좋아진다는 보장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 손배찬 위원 이왕 질의한 김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폐열에 대한 수익이 늘어나려면 예전하고 달리 폐기물 많이 반입해야 수입하고 직결되는 사항이에요, 내년부터 반입증가대책 강구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실 수 있어요?

오히려 반입수량이 수입원가만 올라가서 상승된 것이지 반입되는 물량 자체는 많이 늘어나지 않은 상태란 말예요?

○ 손배찬 위원 저희시와 협의된 쓰레기업체는 김포쓰레기밖에 없습니까?

○ 손배찬 위원 다른 데 논의 중이거나 한 곳은 없어요?

○ 손배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반입용량 받아줄 수 있는 대기용량은 상당히 여유 있다고 얘기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주민협의체와 주민여러분들의 관계만 잘 설정된다면 가능하겠습니까?

○ 손배찬 위원 수입이 워낙 없고 재정이 어려운데 이런 부분이 LG디스플레이는 고정수입이 있는데 이것을 잘 활용해서 파주시 재정에 활용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신경 써주십시오.

○ 손배찬 위원 앞으로도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아까 약수터는 매월 1회 수질검사하신다고 했는데 38개소 모두 잘하고 계신가요?

○ 박희준 위원 수질검사 후 문제점은 없으셨어요?

○ 박희준 위원 청결한 물관리는 꼭 필요합니다.

안전하고 청결한 물관리를 잘하셔서 지역주민들이 마음놓고 약수터물을 언제나 먹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박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회계과 청소용역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잘 받았고 제가 이번에 2015년도 예산 편성하신 것을 보면서 가장 주로 지적드리려고 하는 사안들은 어쨌든 예산의 적정성, 그러면서도 공공성입니다.

공공성만큼은 인건비와 관련해서 특히 용역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인건비가 공공에서만큼은 공정하게 투명하게 계상되고 일한만큼 받아갈 수 있게끔 되고 있는가, 저희가 많은 민간위탁사업도 하고 간접고용도 많이 하는데 저희가 계약맺은 것만큼 노무비가 실제 수령되는지에 대한 것도 사실 잘 관리 감독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원가산정을 통해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예산편성이 되기는 하는데 얼마큼 돌아가고 있는지 파악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깎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고 사전에 심의기구가 있다면 좀 더 많은 서면자료를 통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청소용역 전체 관련한 사전심의가 있습니까?

○ 안소희 위원 저희가 일정규모가 있는 민간위탁사업은 참여하는 업체들을 통해서 인건비나 여러 가지 근로기준 관련된 사항들을 서면이랑 질의를 적격자 심사를 통해서라도 공포할 수 있지만 이런 청소용역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심의 철저하게 할 수 있는 아직까지 절차는 없어서 이렇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질의드릴 수밖에 없는 점이 공공에서 개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료를 주신 것 중에도 작업시간이 있어요.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 따라서 여기랑 과업지시서를 내리지 않으십니까, 계약서 쓰시고 과업지시서 주시는데 저희가 유일한 것은 계약을 맺고 과업지시서를 준대로 만약 업체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지사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산편성해서 드리는 것만큼이나 그분들하고의 과업지시서, 협약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곧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그분들의 처우조건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보면 청소용역업체와 맺은 과업지시서 제10조에 보면 작업시간 보면 매일 일과시작 한 시간 전까지 청소를 완료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현실상 일과 시작 두 시간 전에 출근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 안소희 위원 어쨌든 제출하신 서면답변에서는 6시부터 15시까지 근무시간 하셨는데 과업지시서 계약당시에는 7시부터 16시까지로 되어 있어요.

어찌됐든 6시까지 출근하시려면 가까운 파주에 사신다고 해도 5시에 일어나서 준비해서 버스타고 나가신다고 해도 굉장히 빠듯한 시간이죠, 굉장히 이른 시간에 나가시는 거죠.

그리고 일찍 퇴근하시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소정근로시간 다 하고 나가시는 거죠.

그런데 청소직 자체가 공공기관에서 일과시작 전에 끝나셔야 되니까 일찍 나가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는 버스나 시의 여건이 좋지 않아요, 사실상 공공기관이나 지역에 있는 청소직 다니시는 분들이 아침시간대 한 시간을 가지고 울고 웃으신다는 거죠.

마을버스가 충분히 있어야 그 차를 타고 들어가서 하는데 빨리 가기 위해서 두 번 세번의 차편을 갈아타려고 그 시간 맞춰서 가는 경우 있기도 하고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가족차편을 이용하시기도 하고 자차를 이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시는데 6시는 너무 이른 것이 아닌가, 매일 하시는데 일 량이 6시에 출근하실 만큼 많나 했는데 과업지시서 보니까 7시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기존 민간 업체들에서도 7시, 7시 반정도 청소직 업무들이 특별히 환경미화직이 아니라면 청사 청소직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데 작업시간이 실제 비정규직분들의 출퇴근 여건들도 많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공에서 그런 부분들을 신경써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소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한 현장에서의 근무시간에 대한 조정은 당사자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얘기하시면 되는데 다만, 거기에서 출퇴근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분들 배려 조정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상 임금과 실제 지급한 임금과의 차이를 확인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한해 정산 끝나시고 다음 용역을 하시기전에는 반드시 실제 임금관련 파악하셔야 되는 거죠.

○ 안소희 위원 알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간접고용이 직접고용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내신 것으로 보면 최저임금으로 단가 안하시고 시중임금노임단가를 적용하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정부 공공기관보다 그래도 파주시가 잘 지켜주고 계시거든요.

계속 이렇게 하셔야 되고 어찌됐든 직접고용을 못하지만 비정규직 보호정책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과업지시서보다는 용역계약서상에 명시하는 것이 원칙적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 안소희 위원 그렇게는 당연히 알겠지만 원칙적으로는 계약서상에 작성하는 것이 맞다.

○ 안소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회계과 말고도 다른 각 직속기관이나 여러 군데에서도 청소직 있는데 관련해서는 현재 회계과에서 편성한 예산보다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데 개선 많이 될 수 있도록 업무협조 부탁드립니다.

○ 안소희 위원 다음은 총무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원자료는 잘 받았고요, 답변에 예비산정이라고 12월말에 통보가 온다고 답변하셨는데 맞는 건가요?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자료 예산 편성하시기 전에 오지 않고 실제 심사 후 행자부에서 결과통보가 오는 건가요, 조직 관리인원 관련된 기준인건비제로 내려오잖아요.

기준인건비제 통보가 12월말 정도나 내려온다는 거죠?

○ 안소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10월까지 통보해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 건가요?

○ 안소희 위원 확정 안된 상태에서 예비산정으로는 받으셨나요?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예비산정된 것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산정된 것 제출하신 것 보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조직진단 연구용역 관련한 질의도 2차 본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안소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손배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위원 환경관리 개선통합운영에 대해서 단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스포츠센터나 폐열관로시설 등 타 위원님의 설명을 잘 들어서 추가질의 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관리 잘하셔서 적자 해소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해주셔서 이해됐습니다.

우리 자율방범대 17개 사무실에 지원해줄 겁니까?

○ 이근삼 위원 냉난방깁니까?

○ 이근삼 위원 파주시에는 자율방범대와 의용소방대도 있습니다, 맞죠?

○ 이근삼 위원 그래서 저는 정말 특히 자율방범대가 봉사하고 있는 시간은 파주시민들이 편하게 쉬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자율방범대, 파주시민의 안녕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예방활동하고 있는 봉사단체에 적극적으로 파주시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명규 이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 하기 전에 10분 정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고 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왜냐하면 자료 요구가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얘기하시고 하라고 그런 뜻으로 얘기 한거거든요.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명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1차 본질의 때 질의했었는데 자료가 원했던 자료가 아니라서 다시 요청하고 2차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총무과 기준인건비 관련해서 예비산정된 2015년도 기준 인건비 산정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차 질의가 많았던 관계로 보충질의 못했는데 조직진단 연구용역 관련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했었던 파주시 실국기구 설치기준 및 한시기구 현황 등에 관한 국장님의 답변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2차 본질의 두가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랑 회계과 각각 한가지씩 드리려고 하는데 자치행정국 소관 총무과 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에 관련한 질의로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남북교류협력기금 집행내역을 사업명하고 집행예산 표로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최영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지적하셨던 바와 같이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집행이 잘 안되는 이유는 예측 가능한 남북관계라고 생각하거든요.

남북관계가 경색되는 것은 예측 가능한 것입니다.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해야 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역점시책 중 하나인 파주는 통일을 준비하는 도시라는 것이 역점시책입니다.

그러나 시책에 걸맞는 구체적 사업들은 수립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집행내역을 제출하시면서 파주시가 통일을 준비하는 파주시로서 역점 시책에 맞게 남북교류협력기금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인데요, 회계과 소관 담당하고 계신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올린 4건의 사업에 대해서 설명 요청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서 193쪽부터 196쪽까지 회계과 중기지방재정계획 4건에 대한 투융자심사 관련돼서 4건에 대한 경과를 모두 설명해 주시고 투융자심사 받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5년도 예산 반영된 건에 대해서도 자세한 예산액을 비롯해서 사업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명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자치행정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백철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안소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예산서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준인건비 즉 공무원하고 공무원외 무기계약직을 비롯한 기타직들의 인건비 보수를 책정하려면 매년 행안부로부터 조직관리 인원을 얼마큼 인건비 보수로 얼마까지 쓰겠다는 계획을 올리고 또 그에 대한 적정하다 아니다 수립해서 지자체에 통보해줍니다.

그러면 거기 파주시가 조직관리 기준은 어떻게 되고 기준재정수요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인데 부서의 답변에서는 현재 제가 받은 자료는 예비이고 결정되는 것은 12월말에 결정된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주신 것은 더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12월말에나 확정된다는 얘기인가요?

○ 안소희 위원 그러면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셨을 때 현재 무기계약직 인원이 217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오늘 여기서 다 물어보지 않을 것이고 파악하지는 않을 거고요, 일자리정책과 할 때 다시 무기계약직 관련된 보수 계상은 일자리정책과에 되어 있죠, 맞지 않나요?

행정보조원 90명 넘으시는 것 같은데 일자리정책과에 계상되어 있죠, 일부는 각각 부서별로 나누어서 흩어져서 계상되어 있잖아요?

○ 안소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관련부서 할 때 추가적으로 더 할 것이라 오늘은 길게 하지는 않고 이 자료 관련된 사실관계만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출하신 대로 하면 현재 인원은 217명 맞죠?

○ 안소희 위원 그리고 2014년도 지금은 이름 바뀌었지만 행자부로부터 통보받은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보면 조직관리기준이 264명이에요.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돼요, 무엇이 옳다 그르다 얘기하기 전에 사실관계만 표를 보고 확인하는 거예요.

2014년도 저희한테 통보된 총액인건비 산정결과에 조직관리기준은 264명이었어요, 맞죠?

○ 안소희 위원 기준 재정수요는 139명이었어요, 맞죠?

○ 안소희 위원 그래서 여기 반영 안된 125명은 전환자죠?

○ 안소희 위원 그래서 저희가 전환계획을 세우잖아요 표에 보면, 2015년도 표에는 없지만 2013년도 전환계획에는 7명의 전환계획이 있었어요, 알고 계시죠?

○ 안소희 위원 2014년도에는 7명의 전환계획이 있었고 2013년도까지는 29명의 전환계획이 있었습니다.

꾸준히 전환계획들을 세우고 있었던 건데 지금 2014년도에는 따로 표기가 다 되지 않은 것은 전환이 완료되었기 때문인가요?

○ 안소희 위원 2012년도 10월에서 2013년도 9월까지 전환, 그리고 2013년도 10월에서 2014년도 9월 전환계획, 그리고 2014년도 10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전환계획을 세우실건데 전환실적으로 보고되었던 것은 작년에 2012년 10월부터 2013년 9월까지 29명에 대한 것은 실적으로 잡혀서 표기되어 있어요, 전년도 통보 보내준 것에.

그것은 전환실적인 거잖아요?

○ 안소희 위원 전환실적은 있어요, 2014년도 내려온 산정통보 보면 2012년도 10월부터 2013년도 9월까지는 무기계약직 전환실적이 29명으로 잡혀요, 그리고 계획 있었던 것이 2013년도 10월부터 2014년도 9월 올해까지 7명에 대해서 추가 전환계획 있었는데 지금 나온 다시 받은 표 아직 결정된 표는 아니라고 하지만 2014년도 전환실적에 7명 표기가 없고, 전환계획도 잡힌 것이 없어서 파주시가 무기계약직 등에 관한 전환실적이 올해 있었는가, 그리고 반영해서 연이어서 2015년에도 전환계획을 어떻게 수립했는가, 그리고 전환계획에 따라서 인원에 대한 보수책정 기준이 달라질 것이니까 변동이.

그런데 전체 자료에도 무기계약직이 똑같이 2015년도에도 264명, 조직관리기준 139명 기준재정수요가 똑같기 때문에 큰 변동없는 한 무기계약직 전체 264명에 대한 보수인건비 금액이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하나 달라진 것이 있어요, 단가가 달라졌어요, 맞죠?

○ 안소희 위원 그래서 단가가 2014년도 264명으로 2014년도 무기계약직 단가는 4,767만 8,000원이었는데 이번에 내려온 단가 3,177만 6,000원이예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단가가 바뀐 것에 대해서 충분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납득할 수 있는.

제가 볼 때는 지금 교섭하고 있는 노조조합이나 현재 근무하고 있는 파주시 무기계약직을 비롯한 전환자 분들이 우리시가 세우는 전체 보수 책정에 대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투명하게 되어야 한다는 부분 한가지랑 여기에도 아직 명시되지 않았는데 2015년도에는 그래서 무기계약직 264명, 조직관리 기준에 따른 264명에 대한 인건비 총액이 얼마인지 아직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인해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전문적인 내용들과 자료를 통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보수인건비에 대해서 여기에서 정리하고요, 관련 담당자 분하고 제가 향후 자료를 가지고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파주시에 있는 공공부분 일하시는 무기계약직 분들이 실제는 264명으로 계상돼서 충분히 총액 인건비가 무기계약직 전체 인건비가 좀 더 많이 상승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부분 등등해서 현재 요구하고 있는 내용은 총무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 안소희 위원 앞으로 몇 번의 교섭이 더 남아 있나요?

인건비는 매년 책정해서 오는데 실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는 인건비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견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 안소희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여쭙냐면 가장 중요하게는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이분들에 대한 관리이고 임금 책정하는 부분이지만 실제 교섭이나 인사 부분은 총무과에서 맡아서 하고 계시잖아요?

○ 안소희 위원 그쪽에서는 노조를 통해서 협상하는 것을 제외하고 전체 인건비 보수, 무기계약 직종 파주시 보수에 대한 부분들은 총무과에서 담당하시고 행자부를 통해서 관련 자료 받아서 산정만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조합이든 노동조합이 아니든 파주시에서 근무하는 모든 일반 공무직 외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 산정에 대한 부분들은 의구심 없이 명확하게 어떻게 단가가 책정되었고 그리고 각각 어떻게 예산 지급되어 있는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향후 오늘처럼 자료 협조를 비롯해서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이 시간 이후라도 예결 끝날 때까지 계속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 관련해서는 잘 들었고요, 운정신도시 공공청사 건립은 향후 재정사항에 대한 면밀히 검토해야 될 사항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 안소희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기지방재정 계획하는 것은 재정의 건전성이라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재정에 대한 확보방안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빨리빨리 절차상 되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이것이 당장 시작되는 것이 아닌 공사하는 것 아니기 때문에 계획이 좀 더 빠르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어려움들도 있다 보니까 이 부분 해야 되는 당위, 필요성과 주민들의 요구는 알겠는데 세우고 절차를 해나가는 데는 빠르지 못한 거죠.

○ 안소희 위원 이런 부분들이 간혹 있어서 그렇다면 재정여건은 되지 않지만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든 가까운 시일 내에 공공청사가 부족하니까 그런 요구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업량이나 실제 들어가는 사업비에 대한 부분들 재검토가 필요하고 공동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듭니다.

이에 대해서 지적드리기 때문에 내년도 다시 중기지방재정 계획이 수정될 때는 반영되었으면 하는 요청드립니다.

○ 안소희 위원 다음은 남북기금 관련해서 드리기 전에 총무과 조직진단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끝나고 따로 관련부서 직원과 협의할 수 있게끔 자치행정국장님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균형발전국이 한시기구잖아요?

○ 안소희 위원 언제까지라고 말씀하셨죠, 2015년도까지라고 말씀하셨죠?

○ 안소희 위원 2015년도 후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죠?

○ 안소희 위원 연장승인 받기 전에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들이 승인받아야 되는 도와의 현실상 이견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조직진단하는 용역을 통해서 현재 있는 인구가 그만큼 빠르게 늘지 않기 때문에 한시기구에서 전환 못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조직진단 용역하는 내용 안에도 포함되는 건가요?

○ 안소희 위원 저희는 행정기구 설치 기준에 대한 부분에 다 맞게 정확하게 행정기구 기준에 모두 맞게 실국 설치 및 한시기구 설치, 사업단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인 거죠?

제가 그렇게 들으면 되겠습니까?

○ 안소희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북기금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최영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들이라 저도 잘 들었고요, 2014년도 사업이 반영 안된 거잖아요?

○ 안소희 위원 기금으로 다시 들어올 거잖아요?

○ 안소희 위원 그런데 아쉬운 것은 자체로도 기금 행사 진행했었잖아요?

○ 안소희 위원 교류협력사업이 아니더라도 진행했었잖아요, 미군반환공여지안에서 토론회나 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난장토론회나 학술토론회도 개최하지 않았습니까?

○ 안소희 위원 다 기금으로 했던 거잖아요?

○ 안소희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래도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거죠?

○ 안소희 위원 그래서 정전60주년 기념으로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써서 북한바로알기랑 청소년들에 대한 통일, 평화 관련된 난장콘서트 진행했었던 거예요.

이런 것들 기금 사용하실 때 설명의 목적에는 그만큼 학술이든 여러 다른 분야 문화를 통해서라도 남북교류증진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을 고취하고 통일에 대한 열망을 고취하고 통일도시로서 자긍심을 높이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기금사용해서 사업 추진했던 거거든요.

60주년 딱 끝나고 나니까 대북 지원사업 할 수 있는 관련단체한테 사업신청서 받아서 하는 것으로 다시 일반화 되었다는 거죠.

뭔가 통일을 준비하는 도시로서 능동적으로 이 사업하기 위한 60주년 행사 때처럼, 주체적인 노력들이나 사업계획들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실제 사업할 곳이 있으면 신청하라고 해서 한 만큼 대상되는 데만 교류협력사업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교류협력사업 할 수 있는 대상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나 시가 움직이면 한정의 범위를 넘어선다는 거죠.

그리고 정확하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시에서 사업처럼 인도적 차원에서 갖다주는 협력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실제 남북관계가 워낙 경색되고 이미 예측 가능한 경색이었거든요.

그렇다면 교류협력이 안되는 시기에는 자체 시가 나서서 기금도 쓰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학생들, 지역에 많은 관계자들, 인사들이 모여서 우리 접경지역에 대해서 통일은 무엇인가, 실제 어떻게 남북교류든지 개성공단이든지 활성화시겨 나갈 것인가 논의했었던 거거든요, 그 해에는 그래서 굉장히 풍부했어요.

기금 쓰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지적받았기는 했지만 저는 굉장히 의미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시기 이후 끝나고는 또다시 정해져있는 대상들만 할 수 있는 사업, 남북교류 사업 할 수 있는 대상은 한계가 있어요, 결국 가져다가 주는 것밖에 못하거든요.

뭔가 교류나 왔다갔다 하는 것이 지금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금 쓰는데 있어서 의미가 이재홍 시장의 역점시책이 통일을 준비하는 파주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사업들이 공모사업 신청사업에서 그치지 말고 그때처럼 60주년 기념사업을 우리지역에서 꼭 해야 된다고 목표의지를 가지고 하셨던 것처럼 단계적으로 지속적으로 파주시에서 남북교류협력 자체사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가 없다면 무조건 교류협력사업으로만 가겠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좋은 선례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처럼 경색된 과정에서는 다 남북관계 때문이다 이렇게 핑계를 두기에는 기금 조성하고 있는 목적이 너무 아깝다 생각드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대북전단 살포했을 때 민간에서 바라보는 눈빛들은 더 그랬던 거예요.

그만큼 남북관계가 안좋고 여러 가지 남북교류 어려워지고 있는 시점에 우리지역에 대북전단 살포라니, 경제도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러한 인식들이었거든요.

파주시도 그에 대한 대응의 노력하셨다는 기사를 제가 보기도 했는데 현재 주민들은 대북전단 우리지역에 날리지 말라고 가처분 소송을 냈어요, 어제.

가처분 소송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접경지역에 100여명 넘는 주민들이 가처분소송 진행하셨는데요…….

○ 위원장 안명규 잠깐 안소희 위원님!

○ 안소희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민간에서는 어떻게든 관계가 나아지거나 그리고 우리지역에 평화정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한 사업을 더 많이 시 자체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 답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국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 향후 시정질문 드리든 건의드리려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60주년이라고 중요할 때는 어떻게든 기금 변경해서라도 수억원을 써서라도 행사 진행했었는데 1회성 행사였거든요, 토론회도 문화제도 1회였습니다.

거기 몇억 쓰셨잖아요 남북기금으로, 그랬는데 왜 지금에서는 이자수입금 이내에서만 할 수 있다고 합니까, 남북관계는 계속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은 이자수입 내에서 한다기보다도 구체적인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남북관계라는 사업의 성격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향후 적극적으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제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교육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