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박재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박재진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박재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청취한 후 의결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재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안과 함께 처리하겠습니다.

제3항 ‘2014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14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5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안과 함께 처리하겠습니다.

제6항 ‘2015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7항 ‘201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8항 ‘2015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명규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안명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명규 의원입니다.

상정된 7건의 안건에 대한 우리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예산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또한 각종 민원처리와 당면사업 추진으로 바쁜 와중에도 예산안 심사에 충실한 답변은 물론 자료 제출을 위해 늦은 시간까지 많은 수고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있어 시민의 입장에서 예산은 짜임새 있게 성립되었는지, 비효율적인 소모성 경비와 불요불급한 경비는 없는지 등 예산편성의 적절성과 타당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은 경기침체 및 세외수입 감소에 따른 세수확보의 어려움으로 재원이 부족하여 파주시민의 기대에 못미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파주시장님과 파주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부족한 재원이지만 예산이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배분되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한 결과 조직개편 등으로 인하여 필수 기본경비와 사업미집행과 집행잔액 감액으로 인한 불용예산 정리 등을 위해 편성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적절히 예산이 배분편성된 것으로 판단하여 집행부 수정안 부분은 수정예산으로 그밖에 사항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가용예산 범위 내에 불요불급한 지출을 최대한 억제한 긴축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집행부 수정한 부분은 수정예산으로, 그밖에 사항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결과에 부쳐 다음과 같이 몇 가지 권고사항을 주문하겠습니다.

집행부 전 실과소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예산안 사업설명서 산출기초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원활한 예산안이 심사될 수 있도록 주문합니다.

또한 긴급복지예산 등 일반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이 홍보부족 등으로 인하여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사업에 대한 교육을 전 직원에 실시하여 전 직원이 홍보요원으로 활동하여 줄 것을 주문합니다.

공공근로사업과 같은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한 사업이 예산부족으로 사업량이 축소되는 일이 없도록 국도비 확보에 힘써주기 바랍니다.

문화예술 관련 축제 및 행사보조금 지원시에는 현장실사를 통하여 보조금 지원규모의 적정성을 판단 평가하여 지원하여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관광사업은 무형의 자산으로 우리시는 타 시군에 비하여 DMZ 등 우수한 관광자원이 많은 만큼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시 재정 확충은 물론 시 이미지 제고에 많은 지원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12월말까지 구성 완료하여 학교급식에 관련 예산 등의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수영교실은 재난사고시 생존을 위한 교육인 만큼 2015년도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수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고 투자유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파주시의 지역특성에 맞게 유치하여 주시고 특히 운정신도시 PF사업부지, 파주읍 백석리 부지, 미공여지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도심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중교통시설이 소외된 벽지지역에 대한 편의강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특히 버스정류소 비가림시설, 버스운행시간 안내 등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대학병원수준의 종합병원을 유치하는 것은 파주시민의 오랜 숙원으로 최첨단 의료시스템과 전문의료진을 갖춘 종합병원을 유치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의 기틀을 마련하고 자족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조속히 실현가능한 계획을 세워 강한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유치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우리 시의 대표축제인 개성인삼축제와 장단콩 축제는 축제 후 농산물 판매가격이 인하 판매되어 축제의 효과가 반감되는 요인이 있으니 사전 농산물 판매가격 등 면밀한 조사와 함께 보다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해 사천강 해병대 전승기념 등 다른 행사들도 포함하여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친환경쌀 생산농가의 주장 중 농민, 쌀 조합법인, 파주시공무원, 파주시의원 등이 참여하는 4자간 간담회가 12월 30일까지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 부탁드립니다.

또한 스포츠센터 등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적자보전금액 최소화를 위해서는 지도감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위탁업체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적자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환경관리센터 폐열관리 판매수익은 연간 20억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반입업체 증대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관리기금 등 12개 기금에 대해 심사한 결과 관련 법령의 조례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 계획 편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5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2건의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결되는 2015년도 예산안은 그 세입확보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마련된 소중한 재원임을 명심해 주시고 시민의 입장에서 소중히 집행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 의장 박재진 안명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재진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박찬일 의원, 최영실 의원입니다.

5분발언은 의원님이 시책이나 사업 등 관심사항에 대하여 5분 이내에 의견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또한 5분을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되지 아니한 발언할 경우에는 마이크를 통제할 수 있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박찬일 의원님 나오셔서 5분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박찬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재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5분발언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주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파주시 지역균형발전과 더 나아가 경기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파주시민과 함께 한국 폴리텍대학 파주캠퍼스 설립을 추진하고자 5분발언 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직업교육 패러다임과 미래지향적이며 역동적인 이미지, 한국을 대표하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이라는 개혁의지를 담고 있는 한국폴리텍대학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파주시는 2013년 11월 경기도에 폴리텍대학 파주캠퍼스 설립을 제안하였으며 경기도에서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직업능력 개발원에 의뢰하여 경기북부지역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폴리텍대학 입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기북부지역 균형발전과 접경지역 불평등 해소를 위하여 경기서북부지역의 거점도시이며 평화통일을 대비한 직업능력개발 전진기지로서 파주시가 폴리텍대학 설립 최적지로 분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기북부지역 폴리텍대학 설립이 확실시되면서 국비예산 확보에 기여했다는 이유를 들어 인근 지자체에서 유치경쟁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인근 지자체에서는 그동안 유치의사가 전혀 없었던 반면 우리 파주시는 반드시 한국 폴리텍대학 파주캠퍼스를 설립하겠다는 일념으로 2013년 11월 대학설립 제안을 시작으로 폴리텍대학 파주캠퍼스 설립을 위해 꾸준히 준비해왔습니다.

파주시는 한국폴리텍대학이 바로 설립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는 기업도시입니다.

대규모 디스플레이 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있고 19개소의 국가지방산업단지 등 3,800개 기업체, 7만 5,000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LG디스플레이 협력업체인 LG화학, LG이노텍, 에너지 등과 AS코리아, 출판, 영상, 방송통신 등의 기업들이 분포되어 있어 전문인력 수요가 가능한 기업도시이며 향후 파주에 분포되어 있는 기업들이 크게 성장하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전문 기능인력을 육성, 공급이 필요한 도시입니다.

파주시와 기업의 상생발전과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최우선 환경은 전문인력 확보와 공급이라 생각하며 단순히 제품을 이용, 사용을 위한 서비스가 아닌 제조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 특화 폴리텍대학은 파주에 설립이 꼭 필요한 대학입니다.

또한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인프라 구축과 교육자족도시의 기틀마련을 위해서라도 폴리텍대학은 반드시 파주시에 설립되어야 합니다.

국가에서는 경제의 핵심인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균형발전, 특히 접경지역의 불평등 해소 등을 중요과제로 보고 있어 한국폴리텍대학 파주캠퍼스 설립은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며 지역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파주시는 지난 2011년 파주시민의 최고 관심사업으로 커다란 기대 속에 추진되었던 대학의 유치 꿈이 수포로 돌아갔던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한국폴리텍대학 파주캠퍼스 설립은 파주시민 모두의 큰 염원이며 기업도시로서의 발전과 평화통일을 대비, 중심도시로 가기 위한 절대적 필요충분조건이라 생각합니다.

폴리텍대학 파주캠퍼스 설립은 살고 싶은 도시, 기업하기 좋은 파주, 대한민국 희망도시 파주를 향한 초석이며 폴리텍대학 파주캠퍼스 설립을 통해 젊은 학생층, 각계각층의 취업을 준비하는 외부인구 유입으로 지역경제를 활기차고 역동하는 지역으로 변화시켜 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는 시의원뿐만 아니라 파주시민, 국회의원, 언론인, 공직자 등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의회에서도 파주캠퍼스 설립이 관철될 때까지 관련기관에 성명서 등 홍보하여 강력하게 요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강한 의지가 폴리텍대학 파주캠퍼스 설립의 쾌거를 반드시 만들어낼 것이라 믿습니다.

이상으로 한국폴리텍대학 파주캠퍼스 설립을 위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재진 박찬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실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최영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5분발언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존경하는 박재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또한 파주시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재홍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모든 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파주 초등 수영교육 프로그램 도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동 전체 사고에서 익사사고는 매년 부동의 2위를 기록하지만 수영교육을 위한 시설을 갖춘 초등학교는 전국에 단 70여곳입니다.

때문에 학교에서는 정작 수영안전교육을 가르치고 싶어도 수영장이 없어 시행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자체가 앞장서서 이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경기도 오산시입니다.

경기도 오산시 내 초등학교 3학년들은 3년 전부터 수영안전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산지역 21개 초등학교 3학년생은 누구나 연간 15시간씩 2주에 걸쳐 학교체육과 재량활동시간을 이용해 오산스포츠센터에서 수영을 배웁니다.

학생들은 물놀이와 교육을 통해 물에 대한 공포를 없애고 안전의 중요성을 깨우쳐가고 있습니다.

구명조끼를 어떻게 착용하고 물속에서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등 위기상황에 대비한 실전연습을 몸으로 익힙니다.

응급장비 없이 물에 빠졌을 경우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으로 재난과 친구의 목숨을 구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구리시도 지난 4월부터 14개 초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성남시는 68개 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무료로 위기에서 탈출하는 수영교육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들은 학교 쪽에 학생들을 실어나를 차량과 수영시설을 제공하고 학교 쪽은 학생들의 체육시간과 체험학습시간을 이용해 수영을 배우게 하는데 반응이 폭발적이라고 합니다.

세월호 참사이후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교육부와 국회, 경기도교육청도 수영안전교육 확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오산시도 수영안전교육을 중학교 1학년 학생들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파주시도 학생들의 안전체계 구축을 위해서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파주 초등수영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육분야 안전종합대책을 보면 체험위주 교육훈련을 강화해 어릴 때부터 위기 대응능력을 몸에 익히도록 했는데 특히 수상안전사고 발생시 생명보호를 위해 전 초등3학년을 대상으로 수상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 신체적·심리적으로 급격히 성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수영안전교육이 가장 적합한 연령대입니다.

파주초등수영 교육프로그램이 도입된다면 2015년 파주관내 초등학교 3학년 인원은 57개교 4,506명 예정이고 사업비는 약 3억 6,240만원이 예상됩니다.

예산이 부담된다면 처음부터 초등학교 3학년 전체를 실시하기보다는 시범사업으로 50%정도만 실시하면서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 파주시 관내 수영장 시설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해 안전성, 교육실시 적합성 등에 대한 검토 및 각 학교장들과 효율적 강습실시를 위한 의견수렴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초등학교 교육과정 재구성, 수영장 사용료, 강사확보 등과 관련해 파주교육지원청과 파주시 수영연맹과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파주교육지원청과 협의해 생존수영강습을 정규교육강습으로 편성, 운영이 필요하며 안전한 강습을 위해 전체 학생에 대한 별도의 보험가입이 필요합니다.

수영안전교육은 단순 수영강습이 아니라 재난사고발생시 위기를 스스로 모면할 수 있는 생존전략을 터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반드시 필요합니다.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수영교육을 배울 수 있도록 파주초등수영교육 프로그램 채택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재진 최영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마지막 회기인 제172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기는 2015년 1월 2일 파주시의회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을 추가로 선임하고자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2015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