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박재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박재진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박재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와 각 상임위원회 심사보고 및 안건의결 그리고 시정질문 실시 등의 일정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재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14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14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기획예산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재진 기획예산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청취하신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박재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제6항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손배찬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회위원장 손배찬 운영위원장 손배찬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파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은 청렴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올바른 직무수행과 깨끗한 사회풍토를 확립하는데 파주시의회 의원들이 앞장서고자 의원의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건전한 의회 풍토의 조성을 위한 행위기준 등을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파주시의 행정기구 변경과 타 시군 의회의 상임위원회 명칭 등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와 기획행정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로 변경하고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수를 7명 이내로 조정하는 개정안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결과를 보고드리며 운영위원회가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재진 손배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6항은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재진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보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파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제9항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제10항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2015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12항 ‘제6기 파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손배옥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손배옥 기획행정위원장 손배옥입니다.

제172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보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육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보육정책 위원회를 설치하고 재위탁 기간을 연장함으로서 수탁자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여 아이들에게 행복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파주시 성평등위원회의 위원 위촉시 분석평가 전문가 2인 이상을 대상에 포함하여 효율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안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구성시 시의원을 위원으로 참여시켜 시민의 뜻이 반영되도록 안제6조제3항제2호를 수정하고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제정안의 명확성을 위해 조항 문구 등 의안을 정리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5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6기 파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은 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4년간의 보건의료계획안으로 목표가 달성되도록 인력확충, 조직정비, 예산 확보하여 실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사업추진시 지역특성에 따라 의료서비스 제공을 농촌은 치료목적으로 할 것인지, 도시는 예방 교육이 더 필요한지 등을 고려하여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인구증가와 수준높은 의료혜택을 위해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 유치를 지속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결과보고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재진 손배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2항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재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윤응철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윤응철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윤응철입니다.

제172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나 현재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 중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관련법령 개정 이후에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관계 부서에서는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파주시 조례에 적용해야 될 사항을 상급기관과 능동적으로 협의하고 의견수렴 등을 통해 파주시 실정에 맞는 조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심사보류하였습니다.

파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보고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 권고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지확인 및 의견수렴 등에 대한 관계 부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주문하면서 보고받았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재진 윤응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고된 사항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해제권고는 2015년 2월 15일까지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재진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질문 답변방법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방법은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다선, 연령순서에 따라 일괄 질문을 실시한 후 집행부로부터 일괄 답변 청취하겠으며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요청이 있을 경우 본 질문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정질문하신 의원만 질문하시되 2회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2의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시정질문 시간은 20분이며 보충질문의 경우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이평자 의원, 박희준 의원, 김병수 의원, 손희정 의원, 나성민 의원, 윤응철 의원 이상 여섯 분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평자 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평자 의원입니다.

오늘 제172회 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하여 시정질문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시민의 참뜻을 대변하는 파주시의회가 되기 위해 시민의 작은 소리까지도 귀담아 듣고 열심히 발로 뛰는 박재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대한민국 희망도시 파주를 비전으로 하여 42만 파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재홍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리며, 또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파주시는 신도시 개발과 기업유치와 산업발전으로 하루가 다르게 변모해가고 있으며 머지않아 인구 50만명을 넘을 것이며 2020년에는 인구 70만명의 도시로 성장합니다.

살고 싶은 도시, 대한민국 희망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경제, 교통, 교육, 문화 등의 도시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 인프라 구축에 우선하여 추진해야 할 것은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요건의 충족입니다.

그 이유는 건강 없이는 그 어느 것도 무용지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의 설치는 매우 중요하고 시급합니다.

암수술이나 교통사고로 크게 다치게 되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인근도시의 대형병원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 파주의 현실로 대학병원 수준의 종합병원을 유치하는 것이 파주시민의 오랜 숙원입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의 기틀을 마련하고 자족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최첨단 의료시스템과 전문 의료진을 갖춘 종합병원의 유치가 절실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9월 170회 정례회에서도 5분 발언을 통하여 종합병원이 조속히 유치되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여수시에서도 우리 파주시같이 종합병원 유치가 민선6기 공약사항이었다고 합니다.

여수시에는 그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최근 전담팀을 꾸리고 유치활동에 본격 나섰으며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작으로 투자자 모집과 필요예산 확보, 사업부지 선정 등 절차를 밟아 2018년까지 개원한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습니다.

종합병원을 유치한 다른 시 사례를 보면 지속적인 자치단체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파주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은 그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실현가능한 종합병원 유치계획을 세워 적극적으로 추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은 시장님의 공약을 믿고 기다리고 조속히 종합병원이 개원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대한민국의 희망도시 파주는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할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루라도 빨리 종합병원이 유치되도록 시장님의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남부지역에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이 필요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파주시는 1만 8,000명의 장애인이 있으며 매년 400-500명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1998년 개원한 파주시 장애인복지관은 하루 평균 210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생활도우미, 이동목욕서비스, 정서 지원 직업능력 개발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법원읍에 위치하고 있어 남부지역 주민이 이용하는데 매우 불편한 실정입니다.

또한 금촌, 교하, 운정지역의 장애인은 현재 파주시 전체 장애인의 50%인 9,000명으로 인구증가에 따라 계속 증가하고 있어 현재 시설로는 복지수요가 감당하기에 커다란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남부지역에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여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재활과 자립 생활을 돕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예방교육 등을 수행하여 장애인 복지를 증진시켜야 합니다.

파주시 시정원칙은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시민의 어려움을 배려하여 시민과 함께 상생하는 것을 실천목표로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애인은 보다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어려움을 배려하시어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마치며 시장님의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기대합니다.

파주시를 위해 불철주야 힘쓰시는 이재홍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파주시가 대한민국의 희망도시가 되도록 앞으로도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재진 이평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준 의원 시정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파주시의회 박희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재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민의 목소리, 현장의 목소리를 이재홍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금촌1동 청사건립의 필요성을 생생하게 전달하여 파주시가 시정 운영방향 정책 발전시키는데 도움되고자 제안합니다.

금촌1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건립에 대한 시정질문 드리겠습니다.

금촌1동 주민자치센터는 1999년 준공되어 15년 된 약 260평 정도의 3층 건물로 1층은 사무실, 2층은 주민자치센터, 3층은 강의실, 서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청사부족으로 옥상을 샌드위치 판넬로 증축하여 사용하고 있어 에너지의 낭비가 초래되고 리모델링 등 보수공사 실시로 업무불편과 비용증가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사 사무실 공간으로 주민자치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며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센터의 문서 보관장소 부족으로 공동 사용하는 등 전반적으로 청사공간이 부족하여 주민자치센터 본래의 기능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주차장이나 시민들의 활동공간이 턱없이 부족하여 부녀회 김장담그기 행사 등 각종 사회단체의 봉사활동 계획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으며 신년인사회 등 규모있는 행사는 인근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어 여러모로 불편한 실정입니다.

또한 금촌1동에서 분동된 2동이나 3동은 문화교실, 다목적 회의실 등 다양한 시설로 구성되어 있어 여가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금촌1동 주민들은 허탈감과 소외감을 갖고 있습니다.

금촌1동 청사신축 건립의 문제는 시민과의 만남 등 각종 행사 시 집행부에 수시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지역주민의 요구 때문에 지난 민선5기부터 금촌1동 청사의 부족한 주민자치활동 공간 확보 등 금촌지역의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주민자치공간 추가확보와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고자 금촌1, 2, 3동 지역의 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행정복합타운 금촌행복센터 건립을 파주 구경찰서 부지인 금촌동 771-1번지에 지하 3층 지상 8층 연면적 1만 6,582㎡ 건물을 신축할 계획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파주시의 재정여건이 넉넉하지 않아 2015년 예산도 긴축하여 편성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러나 청사이전은 금촌1동 주민 2만 3,000명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반드시 새롭게 건립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금촌1동 주민자치센터 건립 요구질문에 대한 진행사항과 재정확보 방안 등을 자세히 답변 바라면서 시장님의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마치면서 파주시민과 함께 희망설계에 힘쓰시는 이재홍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파주시가 대한민국에 가장 살기 좋은 희망도시가 되도록 앞으로도 시민들의 불편함을 현장에서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재진 박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수 의원 시정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병수 의원입니다.

오늘 제172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하여 본 의원이 시정질문하게 된 것을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기회를 주신 박재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재홍 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함께 드립니다.

본 의원은 현장에서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알게 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힘들어하는 현안을 이재홍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올바르고 정확히 전달하여 시민들의 염원이 신속히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는 도농복합도시입니다.

최근 급격한 인구증가로 농업인구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줄기는 하였지만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농업을 근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유례없는 가뭄으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내년도 모내기 등 농작물 경작에 피해를 걱정하는 농민들의 가슴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 체계 마련은 농업을 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수단입니다.

하지만 관내 저수지는 오랜 시간 퇴적토사로 인해 저수율이 낮아져 현장에서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상변화에 따른 가뭄은 자연현상으로 막을 도리가 없겠지만 조성되어 있는 저수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것은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현재 파주시에는 규모가 큰 저수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고 파주시에서는 지역단위로 조성된 소규모 저수지에 대한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수지 역할은 규모가 크든 작든 제때 필요한 지역에 농업용수를 원활히 공급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별로 차이는 있겠으나 대부분 40-50년 된 저수지로서 퇴적물이 많이 쌓여있고 특히 규모가 작은 저수지는 늪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음해에도 가뭄이 계속 장기화된다면 저수지 저수율은 계속 낮아질 것이며 저수지 역할을 못하는 저수지도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농업용수에 대한 저수용량 확보를 위해 관내 저수지 상태를 정확히 조사하여 준설사업 등의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저수지 안전관리에 대해서입니다.

올해만 해도 전북 고창, 경북 영덕, 영천 등 저수지 둑이 무너져내려 농경지와 주택이 침수되는 등 노후화되고 관리 미흡으로 저수지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파주시에는 자생되어진 소규모 저수지가 지역별로 산재되어 있으며, 규모가 작아 제도적 장치의 미비와 전문관리 인력이 부족하여 체계적으로 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제방붕괴 추락 사고로 안전사고 발생시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고 저수지가 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다하고 적정한 상태로 유지하여 공식적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저수지의 현황 분석을 통해 시설과 고위험성이 내재된 부분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관계면적, 제방의 손상상태와 이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을 고려한 저수지 효율성을 판단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저수지에 대한 집중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또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통하여 안전관리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실있는 내부개편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농촌이 풍요롭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민들이 편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 걱정없이 농사 지을 수 있도록 영농환경 개선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현장에서 들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해드리며 최선의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파주시가 대한민국의 희망도시가 되도록 항상 노력해주시는 이재홍 시장님과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시민의 목소리에 항상 귀기울여주시고 어려움을 해결하여 모두가 행복한 파주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재진 김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희정 의원 시정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손희정 의원입니다.

제172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박재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민의 목소리와 현장의 목소리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에게 생생하게 전달해서 시민들이 행복한 파주시가 되는데 도움될 수 있도록 시정질문 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민들이 매우 불편해하고 있는 운정신도시 대중교통문제에 대해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화면의 사진은 최근 M7111번 버스의 광화문 정류장 퇴근시간대 모습입니다.

M7111번 버스의 퇴근시간대 배차간격이 매우 불규칙하여 대기하는 시민들이 많은 경우에는 광화문 빌딩 끝까지 줄을 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5-10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는 바로 옆 일산행 M버스는 대기시간이 거의 없이 시민들이 바로바로 탑승하고 있어 이와 비교되는 운정행 M버스에 대한 운정시민들의 불만과 상대적 박탈감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도 현장 사진을 찍기 위해서 광화문 정류장에서 줄을 서보았습니다.

줄을 선지 20분 지나자 화가 나기 시작했고 옆의 일산행 M버스는 5분 간격으로 도착하는 것을 볼 때 더욱더 화가 치밀었습니다.

줄을 선지 40여분 만에 버스에 탑승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광화문정류장에서 만석된 채 운행되면 다음정류장인 서울역이나 연대 앞에서는 전혀 승객들이 탑승할 수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12월 1일부터는 배차 간격이 조정되어 대기줄의 길이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시장님의 선거공약이나 당선소감에서 운정신도시의 대중교통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였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본 의원의 견해로는 거의 독점화되어 있는 시내버스 체계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이는 많은 시민들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시장님은 운정신도시의 대중교통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경쟁체제를 도입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답변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지난 8월 18일부터 순환마을버스가 운행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운정역 활성화를 위한 유용한 대책으로서 최근 이용승객도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순환마을버스 노선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소외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집단민원으로 제기되었고 굴곡노선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하였으며 운영하는 과정에서 배차간격이 불규칙하여 시민들의 민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11월 6일자로 신설된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관리조례 제14조2에 따르면 시장은 버스노선이 신설될 경우 실무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파주시 교통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버스노선이 신설될 경우 교통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순환마을버스는 경기도 조례에 따른 실무조정협의회나 파주시 규칙에 의한 교통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불만과 불신이 초래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주민들이 만족하는 버스노선을 신설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설노선에 대한 주민의견을 좀 더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순환마을버스의 한계점을 주민들에게 알리어 양해를 구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순환마을버스의 불규칙한 배차문제와 소외지역 주민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운정 실내배드민턴장 건립 관련된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운정신도시는 10만명 이상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 생활체육의 욕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생활체육시설은 부족하여 주민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관내 실내배드민턴장은 금촌지역에 2곳이 있을 뿐 운정신도시 지역에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욕구 증가와 시설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운정 실내배드민턴장 건립이 추진되었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역 주민과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총 사업비 17억 8,000만원 중 안전행정부장관 특별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지난 4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계획대로라면 내년 6월을 준공목표로 하여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은 배드민턴장이 현재 활발히 건축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파주시는 뚜렷한 이유없이 추가적인 예산 배정하지 않고 단지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배드민턴장 건립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불신 및 주민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시장님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파주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파주시 학교급식지원 조례 제8조에 의하면 시장은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심의위원회는 조례가 제정된 이후로 단 한번도 개최된 적 없습니다.

또한 본 조례 제12조에 의하면 시장은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파주시는 뚜렷한 이유없이 설치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화면의 기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양시의 경우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민관이 합동으로 운영하며 학교급식의 성공적인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김포시의 경우 최근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고양시처럼 물류센터를 운영하지는 않지만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학교급식을 지원하고 정책을 수립하며 화면의 기사와 같이 친환경 농산물 경작 현장체험학습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물류센터의 운영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김포시의 학교급식지원센터는 파주시의 롤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파주시에도 친환경농산물을 경작하는 농민들이 다수 있으며 이러한 친환경 농산물의 판로확대와 로컬푸드정책의 실현을 위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파주시의 우수친환경 농산물이 학교급식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면 1석2조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지속적으로 유수되고 있는 오염수 배출 등을 여러분들은 뉴스에서 보고 있을 것입니다.

해서 타 지자체에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넘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먹거리가 학교에 공급될 수 있도록 조례 제·개정까지하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파주시의 경우에는 아예 위원회를 구성조차 않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나아가 우리 파주시의 특성에 맞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줄 것을 시장님께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파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파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12조에 의하면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 어느 한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행감자료에 의하면 파주시에 설치된 총 64개의 위원회 중 이 비율을 지키고 있는 위원회는 6개에 불과합니다.

이는 본 조례 제12조의 사항을 아예 무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특정성비에 치우치지 않도록 명시한 것은 주요 정책들에 시민들의 참여공간을 넓히고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좀 더 나은 파주시가 되도록 서로 힘을 모아가자는 취지일 것이며 더불어 그동안 주로 위원회 구성이 남성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역정책에 여성들의 일상과 요구를 반영함으로써 그 혜택이 모든 시민들에게 고루 돌아가고 지역공동체의 회복과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입니다.

이는 시대적 흐름임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파주시의 주요 정책논의 및 결정 또는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자리가 성평등한 인적구성이 된다면 민관 거버넌스의 좋은 출발점의 사례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최소한 50% 정도라도 성평등 조례에 명시된 성비의 비율을 지켜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재진 손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성민 의원 시정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나성민 의원입니다.

시민의 참뜻을 대변하시는 존경하는 박재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172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대한민국 희망도시 파주를 위해 시민과 함께 희망을 설계하시는 이재홍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시정에 꼭 반영하여야 할 사항을 두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장애인을 위한 주간보호센터의 개소수 확충을 위한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보통 태어나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등 고등교육과정을 거쳐 성인이 되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장애인 또한 보통 교육기관을 통해 교육을 받고 있지만 성인이 되어서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특히 발달장애를 가진 성인은 계속적인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발달장애를 가진 주간보호센터가 너무나 부족하며 그중 중증의 발달장애인들은 더욱 절실한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재가장애인에게는 활동보조제도가 마련되어 가정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에 따라 활동보조시간이 정해져 있으나 평균 1일 4시간 정도, 한달 100시간 정도이며 부모가 사회생활시 추가보조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에게는 이조차도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며 활동보조인들도 꺼리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6조, 제9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정도가 심해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에게는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토록 되어 있으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고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주시 등록 장애인은 2014년 10월 기준 1만 8,194명이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입소가 가능한 대상자는 1,049명, 이중 만7세 이상 40세 미만자가 됩니다.

하지만 파주시의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금촌, 문산, 운정 3곳에 불과하며 정원도 총 55명을 수용하는 열악한 시설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집행부 관계공무원 및 기획행정위원회 위원과 함께 주간보호센터 현장방문을 통해 환경과 시설을 보고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왔습니다.

사회복지예산은 매년 늘고는 있지만 장애인 보호 편의시설 등 복지정책은 아직까지도 만족할만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간보호센터는 장애인의 낮 활동 보호와 더불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립과 재활을 도우며 가족에게는 양육의 부담을 줄이고 가족들이 안심하고 사회활동 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주간보호센터가 있어 가족의 울타리 속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습니다.

평생학습 시대입니다.

장애인 또한 평생학습을 바라고 있습니다.

주간보호센터는 교육의 기능도 함께하는 곳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지역사회 안에서 소외받지 않고 함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간보호센터 시설확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정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추진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운정의 인구수는 12만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더불어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등 개인건강을 위해 생활체육에 관심이 높아지고 동호인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운정신도시에는 운동시설이라고는 축구장과 테니스장만 운영되고 있고 인구대비 뚜렷한 다목적 실내체육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천시나 동절기에는 실내에서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전무한 상태이며 시민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복합체육시설이 따라서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입니다.

주민들은 운정신도시에 다목적 실내체육관 부지가 확보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운정시민들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시민들이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계획에 대해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부푼 꿈과 함께 희망을 안고 힘차게 출발했던 2014년도 채 한달이 남지 않았습니다.

시민들 모두 남은 기간 연초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져 소원성취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재진 나성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응철 의원 시정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의원 존경하는 파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과 파주발전 그리고 소통을 통하여 시민들과 함께 하는 박재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도시산업위원장 윤응철입니다.

먼저 오늘 제172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하여 본 의원이 시정질문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42만 파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재홍 시장님과 국·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드리면서 시정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도 보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지구입니다.

지구에서 전 세계인들이 한국을 바라볼 때 바로 저기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 점선입니다.

점선에서 보시다시피 한국은 두 나라로 갈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최북단 지역, 접경지역에 바로 파주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파주를 생각하시면 여러분 어떤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떤 이미지가 구현될까요?

바로 휴전선, 판문점 그리고 제3땅굴, 임진각, 도라산전망대, 통일전망대 등 분단과 관련된 아픈 역사의 산물이 우리 파주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거의 아픈 역사산물들을 보기 위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외국에서 또 국내 각지에서 파주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흔한, 너무 익숙한 지형과 현장 물건들이 관광객들에게는 흥미와 관심,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파주를 방문합니다.

이게 바로 관광산업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LG디스플레이가 파주를 대표하는 기업이죠, 관광산업이 LG디스플레이보다 더, 더 매력적이고 더 잠재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은 2013년도에 파주시를 방문한 관광객이 1,100만명입니다.

예를 들어 이 1,100만명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관광객 한분당 만약 1만원을 쓴다면 산술적 계산해보면 1,100억원입니다.

만약 2만원을 쓴다면 2,200억원입니다.

여기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을 저희가 다루고 있습니다.

7,872억원입니다, 2만원을 쓰게 되면 2,200억원의 관광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러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파주, 더군다나 관광산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파주시를 방문한 관광객들한테 과연 얼마큼 우리가 수입과 지출이 잡혀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주요관광지 수입 및 지출현황을 보시게 되면 물론 7군데에 한정돼서 계산하였습니다.

2014년 지출은 2011년의 23억원에 비해 시설 투자금으로 32억원 증가한 반면 수입입니다, 2011년 34억원에 비해 동일한 수준으로 내방객은 많으나 관광지를 찾는 사람은 적었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만원을 쓰게 된다면 2,200억원의 관광수익을 올릴 수 있는 단순한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관광객들이 쓰는 돈은 34억원 정도, 너무나 큰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시의 관광자원을 기능별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역사, 문화, 자원, 즉 여러분 보시다시피 율곡선생 자운서원이 대표적인 곳이고 안보생태자원 제3땅굴, 판문점, 임진각이 대표적인 자원이고 휴양레저자원, 도시위락 자원으로 나눌 수 있으며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자원을 현황별로 나누어본다면 평화, 교류 관광입니다.

아까 보시다시피 임진각, 제3땅굴, 약100명의 관광객이 오신다면 75명 정도가 주로 제3땅굴, 임진각, 판문점을 가신다고 쏠려있습니다.

휴양 레저 및 도시위락관광이 20.2%, 역사문화관광이 4.5%, 자운서원이나 황희정승묘입니다.

안보생태관광지로 인지도가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관광이용 시설현황을 볼 때 파주는 관광숙박업 휴양시설업이 부족한 실정으로 이는 파주시의 지리적 위치로 인하여 당일 관광객이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진만 찍고 간다는 것입니다.

사진만 찍고 가는 관광형태가 그동안 계속 이어져왔습니다.

관광산업을 통해서 세수확보와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주효한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관광산업은 우리 파주시의 재정적 경제적 고용창출, 모든 부분에서 크게 기여를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동안 파주 관광산업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대하여 연구하고 노력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제안도 드립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2020파주도시기본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파주시 관광자원 문제점은 자연과 인문관광 자원은 많이 분포되어 있으나 안보관광자원 이외에는 수도권 여타 지역에 관광자원과 비교한다면 인지도가 떨어지고 시설이 노후화되고 다양성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군사시설 지역이므로 이용상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적성, 파평, 법원이 동파주입니다, 이 지역이 대한민국으로 본다면 강원도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 요즘 웰빙, 힐링이라는 시대적 트렌드에 있어서 이제 사람들이 건강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적성, 파평, 법원 지역에 감악산, 파평산이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감악산, 파평산에 웰빙, 힐링의 시대적 트렌드에 맞는 시설들이 갖춰지고 있나요?

그러한 시설들은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자연휴양림형 관광산업을 육성해야 함에도 시설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번에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이 10월에 고속버스 현황파악을 위해서 강릉에 갔었습니다.

정동진 공원에 들러서 레일바이크를 탑승하셨는데 레일바이크 타시면서 우리 각 의원님들 공통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파주에 레일바이크를 도입하면 어떻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안적인 부분에서 임진각역에서 도라산역까지 가려면 주로 통일대교를 통해서 버스로 이동했던 것에 저희는 테마를 주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레일바이크 도입하면 어떨까 생각듭니다.

레일바이크 타는데 정동진공원에서 만원을 주고 탔습니다.

만약에 그냥 지나쳤던 곳에 레일바이크를 건설해서 이용객에 1만원을 받게 된다면 파주시의 관광산업은 육성될 수 있고 세수입 확보될 수 있고 고용창출 될 수 있고 관광객들한테 테마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군사지역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서 시대적 트렌드에 맞게끔 해서 우리가 새로운 개발이 파주시 살림살이를 더 증대시킬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또 한가지 느꼈던 부분이 관광객들이 파주에 오셔서 돈을 쓰고 싶은 욕구를 창출해내야 하는데 돈을 쓰기 위해서는 1박을 해야 합니다.

다른 시군과 비교해도 예를 들어서 설악산에 간다면 여러분 연상하다시피 호텔들이 많습니다.

숙박을 통해서 저녁에 회를 드시고 숙박을 통해서 저녁에 주변을 다니시면서 돈을 쓰게 됩니다.

파주에는 안타깝게도 너무 미비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경주에도 1,200만명의 관광객이 매년 옵니다, 경주에는 학생들이 가면 돈을 씁니다, 수학여행 와서.

거기는 숙박시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파주에는 안타깝게도 숙박시설이 없기 때문에 1,100만명이 와서 34억원의 수익밖에 안나는 사진만 찍는 관광형태로 지금 파주살림이 어렵습니다.

파주살림이 수입이 없다고 말만 하시지 말고 아이디어로 해서 관광산업에 육성한다면 파주시 살림은 달라질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재홍시장님 그리고 국과장님!

지금 대한민국 경기는 계속 어두워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장기불황이 올 수도 있다고, 때로는 체감경기가 이미 장기불황으로 들어왔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까요?

희망을 만들어야 되는데 파주는 어떤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까요?

혁신을 혁신하는 마음으로 파주시가 이제는 파주시가 아닌 파주기업이라고 생각하면서 경영적 마인드로 살림을 꾸려나가셔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거기에는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관광산업 육성 정책이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재홍 시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재진 윤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섯 분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 시장으로부터 답변 듣겠습니다.

이재홍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재진 이재홍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희정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신청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신청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일괄질문을 실시한 후 일괄답변을 청취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신청하신 손희정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 내용 중 세 가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과 관련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M7111번 버스가 12월 1일부터 정상운행되고 있다고는 하나 기사급여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고 국회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신성여객은 불법 감차건수와 이에 대한 과징금 부과금액이 경기도내에서 1위라는 불명예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또 다시 불법감차를 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본 의원은 독점화되어 있는 시내버스에 경쟁체제 도입을 검토해달라는 취지의 시정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시장님의 답변내용에는 이 부분에 대한 언급 없이 마치 신성여객의 입장을 대변하기라도 하는 듯한 내용만을 담아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시내버스에 경쟁체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며 이는 많은 시민들의 요구사항이라는 점을 상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의 시정질문 본문에서 언급된 순환마을버스 소외지역에 대한 집단민원에 대한 답변이 없었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운정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과 관련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운정 실내 배드민턴장은 실시설계가 이루어질 당시 부족예산 12억원을 파주시가 확보하여 건립하기로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사항입니다.

약속은 꼭 지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개인간의 약속이 아닌 파주시와 시민들 간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파주시에 대한 신뢰가 실추될 것입니다.

수천만원의 용역비를 들여 실시설계까지 마친 상태에서 언제 건립될지 보장할 수 없는 다목적체육관을 핑계삼아 배드민턴장 건립을 하지 않겠다는 시장님의 답변은 배드민턴장이 건립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는 시민들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부디 부족한 예산을 조속한 시일 내에 확보하여 운정 생활체육인들의 염원사항인 실내 배드민턴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심의위원회와 관련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시장님의 답변대로 교육발전위원회에서 그동안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심의를 하였다면 지난 7년여간 25억원의 학교급식관련 보조금이 집행되는 동안 학교급식 지원조례 및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모두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동안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심의된 학교급식지원에 대한 결정사항 및 회의자료를 본 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시장님의 답변 내용 중에 있는 전문적인 심의를 위해서라도 교육발전위원회를 통한 심의가 아니라 학교급식지원 조례에 의한 별도의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하여 많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급식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시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재진 손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이 모두 끝났으므로 이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 의장 박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손희정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 이재홍 시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재진 이재홍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교육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재진 문화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추가 보충질문 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시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재진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12월 11일부터 18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정례회 마지막 날인 12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14년도 3회 추경예산안,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