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정례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색찬란한 단풍과 함께 10월은 지역행사가 많은 문화의 달로 위원님들 모두 바쁘신 일정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날씨가 제법 추워졌습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어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회의진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손배옥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득용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주득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11쪽 구성 및 기능에서 25인 이내를 15명에서 25인 이하로 규정했고 외부위원을 3분의 1이상으로 개정할 예정인데 지금 15명이상의 경우나 25명이하일 경우에 외부위원의 인원이 3분의 1이상으로 했을 경우에 외부인원을 3분의 1이상으로 규정한 사유에 대해서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앞의 질의는 삭제해 주시고요, 3분의 1이상 규정한 이유 먼저 여쭤보고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박희준 위원입니다.

저도 나성민 위원이 질의한 걸 질의하려는데 조례 개정 이전에 연임했던 위원은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면 1회 연임한 것으로 보아 재위촉이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럼 연임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최영실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3조 보조사업의 범위 및 예산지원에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범위나 지원규모를 명시하지 않아서 실제로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나 생각하고요.

따라서 동 조례안 제3조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된 사항을 예산의 5%이내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개정하는 것이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현행 11조에 보면 파주시 교육발전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는 외부인원의 구체적인 명수가 명시되어 있는데 개정조례안에 보면 그것이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최영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명규 위원입니다.

저는 12조에 보면 소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교육발전위원회에 장애인학교는 들어갈 수 없는지, 장애인학교도 이런 교육발전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으면 왜 없는지 하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에 보면 여러 가지 의결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위원회에 보고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고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다른 위원회와 다르게 소위원회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가 왜 필요한지 또 다른 위원회에서는 그런 소위원회 제도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안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손희정 위원입니다.

11조의2에 1항 보시면 위원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해당 안건의 학교관계자, 학부모 등 직·간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직접적인 이해관계와 간접적인 이해관계는 무엇을 말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마찬가지 11조의2에 보시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해관계가 있어서 제척하는 경우에 제척하는 절차가 미비한 것 같아요, 이 조문에서는.

그래서 제척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고 내부규칙이나 이런 걸로 마련되어 있는지 아니면 조례에 그것을 집어넣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부의안건 뒤에서 세 번째 정도 가족여성과에서 성별영향분석 평가한 검토의견 통보서에 보시면 종합의견검토에 소위원회의 성별구성에 대해서 성비 맞추는 것 이 방안을 검토하라고 검토의견이 있는데 이 방안이 검토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배옥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다섯 분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문화교육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문화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3분의 1이상 규정한 사유에 대해서 여쭤본 것은 아까 최영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명수 때문에 저도 이 질의했습니다.

아까 공정성, 객관적, 투명성을 위해서 교육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3분의 1이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명수가 지정 안될 경우에는 위원 구성할 때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되어서 여쭤본 거거든요.

그것의 기준은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 나성민 위원 지금 현 상황을 보면 거의 과반수 이상이 외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현행에서 부시장, 국장, 위원들 1, 2, 3, 4, 5까지, 만약에 여기 규정에 의하면 내부위원으로 된 거고 지금 개정되어서 외부위원으로 6호에서 9호까지 본다면 현행은 15명, 현행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지요, 15명하고 전체위원회가?

○ 나성민 위원 그러면 나머지 이 인원수 대비 해서 구성원들은 다 구성되어 있는 건가요?

학부모대표 3명, 초중고 학교장 3명, 이 구성 성비는?

○ 나성민 위원 이런 경우를 봤을 때도 저희가 보니까 외부위원이 과반수 이상이더라고요.

그런데 3분의 1이상이라고 개정됐을 때는 이게 충족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 그렇게 구성됐을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투명성이나 공정성에서 이 발전위원회가 심도있게 토의가 안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 나성민 위원 외부인원 전문가들이 많이 구성된다는 말씀이시네요?

○ 나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도의원, 시의원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외부에서 봤을 때는 외부위원으로도 생각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 나성민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외부인원 3분의 1이상 규정에서 굳이 여기 다만 외부위원 제6호제9항 이렇게 괄호 해 놓고 부연설명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외부위원은 삭제하시고 6호부터 9호까지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라는 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나성민 위원 그러면 그렇게 개정되는 것인가요?

○ 나성민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배옥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보충질의는 아니고 당부 말씀드리려고요.

2기 위원이 4명이 연임됐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 박희준 위원 앞으로 심의위원회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서라도 기존과 같이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위촉이 축소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최영실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도 나성민 위원과 같은 걸 질의했는데 방향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현 안에는 인원수가 딱딱 지정되어 있는데 지금 개정안에는 인원수가 삭제됐잖아요, 그에 대한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이런 질의드린 이유는 학부모 같은 경우는 학부모 대표나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이나 학부모에 관계된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 2기 학부모 위원들이 어느 쪽에 많이 편중되어 있나요?

학부모 위원들이 제가 봤을 때는 동 지역으로 많이 위원들이, 지역안배가 충분치 않게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최영실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운정이나 교하쪽으로 거의 치중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6명이 전부 다 그쪽 분들이세요.

그러면 이쪽 북부쪽에는 지역 안배를, 물론 이거 신청이 아니라 추천인데 추천이 안돼서 이렇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안배도 확실하게 두시고요.

북부와 남부에 위원들 위촉하는데 있어서 안배를 제대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주문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쭉 봤는데 도의원, 시의원, 교육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초중고 학교장대표 쭉 있는데 학교의 학생들과 함께 하는 교사대표에 대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장 많이 아이들과 부딪치고 아이들이 현실적으로 어떤 교육이 필요하고 어떤 시설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 그런 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 교사대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위원회에 교사대표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영실 위원 국장님, 저는 이거 교사대표 반드시 수정해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장선생님들이 경력은 상당히 많으시고 나름대로 주관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지만 교사들의 의견이나 교사들의 생각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도 교육발전위원회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교육발전위원회의 위원구성부터 해서 구태의연한 부분이 많지 않을까 라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어쨌든 간에 교육발전위원회의 주인은 아이들이고 그 아이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교사대표가 들어가지 않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교사대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최영실 위원 전부 다가 아니라 여기도 초중고 학교장 대표, 학부모 대표 3명 이렇듯 교사도 3명정도 들어가면, 현행은 그렇고 물론 바뀌긴 하겠지만 24명, 25명 이내에서 분명하게 교사대표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학교장 출신 그분들이 너무 많아요.

학교교육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가 6명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교장선생님 출신들이세요.

그럼 교장대표나 교장선생님 출신대표나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보고 이분들의 생각이 물론 경험으로는 상당히 많으시겠지만,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대표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교장선생님들께서 교사들의 의견이 충분하게 반영된다면 교사대표가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데 충분하게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 최영실 위원 국장님 이건 이해할 부분이 아니라요, 저는 학교교육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명수가 만약에 빠진다면 여기에 추가적으로 교사대표도 어차피 여기 6명 들어갔던 인원이면 여기를 줄이고 그렇게 해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이 주인공입니다.

그 아이들을 읽을 수 있고 그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분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위원회든 간에 예를 들면 보육의 일을 99% 다루는 사회복지위원회도 학부모대표, 교사대표, 원장대표, 거기에 유관 학자들, 교수님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교사대표는 반드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만 교사대표가 빠져있어요.

○ 위원장 손배옥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실 위원님 마무리 하시죠.

○ 최영실 위원 제가 의욕이 앞섰나 봐요, 어쨌든 초중고 학부모대표라든가 학교운영위원이라든가 탄력적으로 남부와 북부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주문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딱 한 가지에요, 교육의 주인공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생들과 현장에서 일하시는 교사분들이 오셔서 의견을 많이 개진해 주시고 좋은 방향으로 교육발전위원회를 이끌어 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 드렸으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깊이 많이 생각하셔서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 예산의 범위와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물론 지방재정교부금이나 지방자치단체 여건과 제반사항에 따라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동두천시 같은 경우에는 당해연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 100분의 3 범위 안에서 이렇게도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멀리 있는 강원도 춘천시 보니까 시장이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는 춘천시 시세 조례에서 정한 지방세수입의 5% 이내로 되어 있길래 혹시 이런 것 할 때 몫이 틀리다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이 틀려서 범위를 넘어가서 이거 혹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원 못하는 게 아닌가 생각 들어서 혹시 이런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었는데 굳이 그렇지 않아도 충분히 지원된다고 하면 거기까지는 주문 못 드리고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최영실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조6항에 보면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가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로 바뀌었습니다.

그냥 연임이 아니라 이제는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교육발전위원회는 우리학생들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다루다 보니까 이쪽에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학부모위원회, 교육에 풍부한 식견과 전문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혹시 경험으로 2년하고 굉장히 잘했어요, 이 분은 놓치기 어려운 분이야, 그런데 연임에 걸렸어, 한 번 더하고 나서 연임에 걸려서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이게 꼭 연임이 1회 한해서로 들어가야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최영실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분야에 잘 하시는 분이 있는데도 연임에 걸려서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 최영실 위원 교육발전위원회가 날로 발전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장애인에 대한 부분 위촉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저 또한 장애인학교 또는 학식이 풍부한 장애인단체라든지 전문가가 있으면 이 조례에 그런 부분을 명시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스물네분 중에 혹시 장애인 관련된 전문가가 계신가요?

○ 안명규 위원 저도 구분하자는 게 아니고요, 스물네 분 중에서 장애인학교라든지 장애인 관련된 단체에 있는 분이 있으면 저도 인정을 하는데 지금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다 보니까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해서 필요치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는데…….

○ 안명규 위원 그럼 장애인에 대한 부분을 빼더라도 장애인에 관련된 24명 위원 중에서 최소한 어느 정도 한두 분은 그렇게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 안명규 위원 고맙습니다.

또 하나는 소위원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2014년도에 교육발전위원회 협의회가 몇 번 열렸지요?

○ 안명규 위원 상반기에도 하셨죠?

○ 안명규 위원 전체적인 부분하신 거죠?

○ 안명규 위원 그러면 소위원회도 따로 운영합니까?

○ 안명규 위원 똑같이?

○ 안명규 위원 그러면 위원회 열리고자 하기 전에 소위원회 먼저 열리는 겁니까?

○ 안명규 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은 소위원회에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토의해서 위원회에 보고한다고 하셨길래 그러면 소위원회 먼저 열고 그다음에 위원회를 여는 건지 아니면 위원회와 관계없이 여는 건지 그걸 질의드리는 겁니다.

○ 안명규 위원 그럼 2015년도 학교대응사업 선정학교 25군데는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건가요?

○ 안명규 위원 그럼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교육발전위원회에 갔을 때 수정되거나 바뀌는 경우는 없습니까?

○ 안명규 위원 이런 부분은 선정이 안된 학교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소위원회 역할이 그렇게 큰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대응투자나 이런 부분을 소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위원회에 올라가서 방망이만 두드린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위원회 스물네 분에 대한 부분은 사실 소위원회한테 모든 전권을 다 위임하는 사항 아닙니까?

○ 안명규 위원 그러면 소위원회가 좀 더 심도 있게 열리려면 자주 열려야 되지 않나 생각을 드리는 거고 특히 대응사업은 1년치 사업인데 물론 내년도 예산인데 이런 부분은 소위원회를 더 활성화 시켜서 많이 여는 게 어떤가, 위원회에 대한 부분은 천천히 해도 좋지만 소위원회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이라고 하면 한 번이 아니라 자주 열어서 심도 있게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안명규 위원 마지막으로 12조 소위원회에 대해서 위원회에 관한 13조부터 15조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소위원회의 의결사항은 교육발전위원회에 보고토록 주문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소위원회에 대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조례에 명시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소위원회에 대한 중요성을 물론 주문해서 당연히 올라가서 보고하겠지만 이런 조례에 소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은 반드시 교육위원회에 보고토록 한다 이렇게 개정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안명규 위원 소위원회 주문으로 해도 되는데 아예 명시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소위원회에 대한 부분이 그런 건 반드시 해야 된다고 법조항에 명시해 주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해서 물론 주문사항은 해드리지만 그런 부분을 이번에 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데 국장님은 이번에 말고 다음에 있을 때 검토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손희정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11조2에 보면 직·간접적인 이해관계를 질의했는데 여기서 간접적인 이해관계에서 답변해 주신 부분 중에 위원의 자녀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이었죠?

○ 손희정 위원 대체적으로 2가지 정도 사례라고 보시나요, 간접적인 사례가?

○ 손희정 위원 그러니까 직접적인 걸 제외한 건 다 간접적이 되는 거겠죠?

○ 손희정 위원 그런데 이 간접적인 이해관계라는 게 너무 포괄적이어서 만약 여기에 직접·간접적인 이해관계자는 다 제외하겠다고 하면 사실 위원으로 선정될 사람이 별로 없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걱정되는 게 이런 간접적인 사람들 다 배척하고 나면 실제로 위원으로 선정하려는 사람들 엉뚱한 사람들이 선정될 위험성도 있지 않을까 걱정되어서 질의한 거고요.

그리고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도 보면 이와 비슷한 조항이 있어요.

11조2에 1항에 보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에 준용해서 간접적이라는 표현은 빼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 들어서 질의드렸던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손희정 위원 내실이라는 부분을 떠나서 상위법은 아니지만 파주시 위원회 조례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배척하라는 조항이 있는데 굳이 교육지원 조례에는 직·간접을 다 넣었다는 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넣으신 건가요?

○ 손희정 위원 그러면 직접적인, 간접적인 걸 그냥 그대로…….

○ 손희정 위원 간접적이라는 표현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조항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이의제기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은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데 왜 심의위원회에 넣었느냐 이런 것에 휘말릴 위험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만 배척하는 게 어떨까 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 손희정 위원 간접적인 것은 어떻게 구분하실 건데요?

○ 손희정 위원 그러면 그냥 이 상태 직·간접적 이해관계를 그대로 수정안으로 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간’자를 빼시겠다는 건가요?

○ 손희정 위원 아무튼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 바람으로는 간접적이라는 표현은 빼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운영의 묘를 살리시겠다니까 이상으로 보충질의 마치고, 다음에 마찬가지로 11조2에 보면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심의에 참여할 수 없는데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에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어떻게 제척할 건지 결의방법 이런 걸 질의드린 거였어요.

예를 들면 출석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의 의결로 제척한다 이런 조항이 구체적으로 없기 때문에 사실 이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제척할 것인지 세부규정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 손희정 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결의방법이 달라질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객관적인 결의방법을 만들어 놓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때그때 위원장이 바뀔 때마다 제척사유 발생해서 올렸는데 이 위원장의 주관에 따라서 이건 제척사유 아니다 그러면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 손희정 위원 그러면 억울한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나는 이게 제척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 제척사유라고 해서 올려서 제척됐단 말이에요, 이 사람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절차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고 제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의결절차라든가 이렇게 공정한 절차가 있어야지 이 사람이 억울해도 이런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당신이 제척됐다는 것을 해 줘야지 이 사람이 더 이상 말을 안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지금 굳이 조례에 넣지 않더라도 규칙이라는 것도 있고 하위의 조항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라도 넣어서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서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에 하자가 없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손희정 위원 국장님 말씀을 제가 못 알아듣는 건 아닌데요, 그렇게 하시는 건 당연히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고 있으리라 믿는데 객관적인 자료들을 만들어 놓자는 얘기죠.

법 조항이나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만들어 놓자는 말씀입니다.

○ 손희정 위원 그래서 조례에 굳이 넣기 힘들다면 내부규정이나 규칙이나 이런 것에 반영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 손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여기서 당연히 파주시 교육발전위원회 구성에서는 성평등 조례에 의해서 성비를 맞추는 게 당연하고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고 제가 염려스러운 건 소위원회에 대해서도 성비균형을 맞추고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렸던 거고 소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성별에 대해서 성비를 맞추고 계신가요?

○ 손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개정이 안 되는 부분은 토론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에 토론을 통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위하여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