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자치행정국 소관 총무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여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들은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끝부분에서 자치행정국장님이 먼저 직위, 성명을 말씀하고 다음 순서로 그 외 증인들은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자치행정국장님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님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 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담당과장에게 요구할 경우 담당과장이 직접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에 대하여는 가급적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이 날인된 서면답변 자료를 8부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성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0페이지와 공통자료 40페이지 공무원 통근버스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근버스의 운영목적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2013년 운영실적 개선을 위해 검토해서 개선된 점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개선된 점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3페이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의한 보건휴가 실시현황에 대해서 2013년도와 비교해 2014년도는 얼마나 증감됐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통자료 608페이지 민원봉사과 무인민원발급창구 유지보수 용역에 한국타피컴퓨터가 지정되어 있는데 2014년도도 마찬가지로 이 업체로 용역이 지정되었는지 또한 무인민원발급창구 유지보수에 있어서 무인민원발급기가 파주시에 몇 대 설치되어 있고 정상 가동하는 발급기는 몇 대이며 노후된 발급기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희준 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8쪽입니다.

직원 후생복지제도 중 선택적 복지제도와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

대상이 직원, 시의원, 무기계약직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한시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는 선택적 복지제도의 수혜자 대상인지, 그 금액은 일반 직원들과 차이가 있는지와 그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시청사 청소용역 관련 추진상황 20쪽입니다.

시청사 청소를 용역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청소용역 관리업체 선정과 청소인력 및 소요비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자료 173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대상 단체 선정 기준과 방법, 지원금액은 어떻게 정하는지와 지원대상 단체수가 금년도에는 2012년도에 비해 줄었는데 지원액은 반대로 늘어난 사유 말씀해주시고 보조금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지도점검 및 사후관리 추진실적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41페이지 민원봉사과입니다.

민원공무원의 능동적인 친절마인드 확산을 위해 시민감동 민원‘왕’ 선발하고 있는데 분야별 민원왕 선정방법과 구체적인 인센티브 혜택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영실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2페이지,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2014년 주요 교류실적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예산집행 내역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12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환급금의 납부이자가 발생하는 것은 과오납금을 조기에 납부자에게 돌려주지 못한 집행부의 의지부족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오납이 줄지 않고 꾸준히 증가하는 원인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입니다.

지방세 구제제도 관련해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잘못 부과된 지방세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과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이렇게 총 5가지가 부과취소 방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제방안별 지방세 취소액을 살펴보니까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행정소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서 세금납부에 민감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실수로 수십, 수백억원의 세금이 잘못 납부되었다가 취소되고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조세행정을 신뢰하지 못하고 지난 고지서를 되찾아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도 지난 번에 개인적으로 자료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보험가입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험가입 대상자는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로 봉사실적으로 보면 청소년과 일반인 등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올해 상해보험가입 혜택을 받은 봉사자수는 1만 4,729명에 불과합니다.

봉사실적이 있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전체 자원봉사자의 17.7%에 해당하는 자원봉사자만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최영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손희정 위원입니다.

오늘도 갯수가 여러 개 있는데 일괄로 질의하고 일괄로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139쪽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26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26페이지에 보면 아까 PT자료랑 다른 것 같아서 제가 당황스러운데 2013년도 세수 징수목표 예상액이 2013년도보다 준 것 같아요.

거기에 비해서 7월말 현재 징수목표 달성도가 56.6%로 나와 있는데 실적이 저조한 건 아닌지, 그래서 올해 집행하는데 재정운용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연말까지는 이걸 몇 %정도 달성할 수 있는지 계획도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이건 간단한 건데 행정사무감사자료 139페이지에 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 시세 중 재산세 부분에 보면 체납액 정리율이 94%에요, 그런데 140페이지 보면 역시 밑에서 세 번째 재산세 정리율이 75.2%로 많이 하락한 걸로 보이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자료 144페이지 법인 정기 세무조사 관련해서 2013년도에는 면제건수가 1,482건으로 건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면제한 사유를 정리해서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법인세 세무조사를 한 다음에 추징세액이 있는데요, 145페이지부터 나오잖아요, 이 추징세액 중에서 체납액들이 있어요.

아직까지 징수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정리해 주시고요.

특히 145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 19번 (주)디0000 부분 2억 7,800만원가량 되는데 금액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체납이 되어 있네요.

이 업체 체납된 사유 뒤에 150페이지 107번 칸을 보시면 37억원에 달하는 업체는 완납을 했어요.

그런데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2억 7,000만원 이 업체가 지금까지 체납하고 있는 이유도 궁금하고요, 체납사유하고 징수대책까지도 포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17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관련사항인데 주민자치위원의 선출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파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에 선출방법이 나와 있는데 이중에 공개모집이 방법이 있어요, 이 방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검토해 주시고요.

다음에 동조례 17조와 20조에 보면 주민자치위원의 자격요건, 해촉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격요건 또 해촉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고 심지어는 임원으로까지 활동하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황이 파악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51페이지 행정정보공개 현황에서 첫 번째 표에 보시면 비공개건수가 2013년에 46건, 2014년 7월말까지는 44건 있는데 비공개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공통자료 97페이지 보시면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인데요, 무기계약직 관련된 사항인데 아직도 추진중으로 되어 있어요.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2014년 9월 중에 개정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개정된 건지 아니면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 현황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에 공통자료 588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있어요.

위원회 운영현황 중에 구성인원에 대한 걸 질의하겠는데요, 파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12조에 보면 각종 위원회 어느 한 쪽의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2012년도에 이 조례가 제정됐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위원회 위원 위촉할 때 이걸 지키고 있나 한번 봤더니 진짜 몇 개 위원회 말고는 지켜지고 있는 위원회가 하나도 없다고 할 정도로 너무 실적이 저조한 것 같아요.

그 원인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605페이지 각종 용역 실시현황인데요, 이중에서 학술용역 위주로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학술용역에 보면 수의1인견적이 굉장히 많아요, 학술용역뿐만 아니라 다른 용역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수의1인견적이 많은 이유 예를 들면 경쟁업체가 없다든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해가 안가요, 요즘이 경쟁사회인데 어떻게 한 업체만 가지고 공무원들이 계약을 하는지 의문스럽고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안이 나왔는데 이 권고안에 따르면 수의계약비율을 축소해라 그리고 공개경쟁방식을 이용하라는 내용도 있고 심의회 구성시 외부전문가 참여를 확대해라는 내용도 있어요.

이 자료가 필요하면 제가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이 상황도 파악되고 있어서 지킬 의지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읍면동 관련된 건데 지금 현재 교하동과 운정1·2·3동은 운정3지구가 분포되어 있는 동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운정3지구는 이미 보상이 완료되어서 거의 대부분 주민들이 이사를 갔어요.

그럼 주민등록정리가 되어 있는지 제가 듣기로는 이사는 갔어요, 신도시 내에서 거주하고 있고 그런데 주민등록을 정리하지 않고 아직도 운정3지구 내에 거주하는 것처럼 주민등록이 정리 안되어 있으니까, 그러면서 심지어 이장이라고 다니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파악되고 있는지 아니면 정리할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명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페이지 보면 파주시 축제현황이 있습니다.

5,000만원 이상에 대한 파주시 축제현황을 2010년 3년 정도로 해서 자료주시고요.

구체적인 사업과 현황을 주시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 하면 이런 식으로 주시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고 디테일하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행정사무감사자료 32페이지에 성과상여금 지급내역과 지급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바라고요.

등급별·직급별·연도별 다른데 그 사유와 개인 및 조직평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공무원들이 성과 평가에 대한 불만은 없는지도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행정사무감사자료 26페이지 조금 전에 손희정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2014년도 지방세입 목표달성에 따른 집행부의 대책 그리고 2015년도에 목표액을 얼마나 잡고 있는지 그리고 정부의 담뱃값 인상에 따른 파주시의 예상수입 전망 그리고 마지막으로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세수확충 방안은 무엇인지 하고 또 한 가지는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했을 때 직원들에 대한 포상제도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안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박찬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44쪽에 주민자치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요일, 일요일 문산읍과 운정동, 금촌3동에는 헬스코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닫는 것은 여러 목소리가 나올 수 있고 또 좋은 시설을 갖춰놓고 길을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또 하나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없는데 저희 위원회가 예전에는 총무국이 있을 때는 총무보사위원회로 기획행정위원회가 명칭이 됐었고 그 이후에는 기획행정국으로 바뀌면서 기획행정위원회로 명칭이 됐는데 이번 자치행정국으로 바뀌면서 다른 시군도 그렇지만 자치행정위원회로 기획행정위원회가 명칭을 바꾸는 데가 많이 있어요.

10월 정도면 지난번에 조직개편을 9월 27일에 다루었기 때문에 그즈음에 기획행정위원회가 그것과 맞게 도시산업위원회가 예전에 건설산업위원회였었죠, 그렇게 바뀌듯이 이번에 자치행정국으로 바뀌면서 자치행정위원회로 명칭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총무보사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이번에는 자치행정위원회로 집행부의 국 명칭이 바뀌면서 우리 위원회도 명칭이 바뀌어야 된다는 판단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박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 하나하고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가 시정질문 드릴 때 운정3동 행복센터 건립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때 답변을 들은 것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추가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답변에 “운정3동 주민센터는 향후 인구증가, 세입증가 추세 등 재정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운정3동 주민만 해도 면적은 적은데 문산보다 인구가 많습니다, 5만이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단독으로 주민센터를 설립해도 괜찮지 않을까, 여기 보면 단기 내에는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38분 감사중지)

(13시 4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일곱 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류협력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2페이지, 13페이지에 보면 우리 자매교류도시가 국외 8개국에 10개도시이고 국내는 3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요 실적을 제가 3개국 4개도시하고 미국, 영국, 스페인에 대해서 예산하고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실적을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자매결연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 자매결연의 목적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청소년 중국어연수단 파견, 청소년 영어연수단 파견 이런 것은 어학연수에 불과하지 않나 생각하고 우리시와 자매결연 목적에는 동떨어져 있는 느낌이라서 자매결연 목적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 최영실 위원 그렇긴 한데 제가 2014년 교류실적을 보니까 실질적인 교류 없이 연례행사적인 거나 기념행사, 내방, 잠깐 자리 함께 해 주는 정도이지 자매결연 목적하고는 많이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업적이나 행정적인 성과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실질적인 교류마저도 끊기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 최영실 위원 자매결연 사업이 분명하게 저는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자매결연 맺는 도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외국 연수를 보낼 수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은데 영어연수나 이런 것이 일본 하다노시는 적합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전략적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매결연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교류계획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인 대안마련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요청드린 자료에 의한 것입니다, 보험가입현황 자료 가지고 계시죠?

201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7만 4,371명이었고 8월 31일 기준으로 8만 2,99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입자수가 2012년은 3만 1,301명이고 2014년 8월 30일까지 1만 4,729명입니다.

이것은 가입기간도 1년으로 보고 하는 건데 가입명수가 이렇게 틀린 이유는 어떤 데서 오는 건가요?

○ 최영실 위원 예.

○ 최영실 위원 그럼 지난해 가입한 현대해상보험과 이번 연도에 가입한 흥국화재해상보험의 차이는 보상부분 때문에 하신 건가요 아니면 단가부분에서 보험가입이 틀려졌나요?

○ 최영실 위원 그런데 저가도 중요하지만 봉사활동하다 다치게 되면 안정성 있게 보상받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1,097원과 1,003원이에요, 별차이 안 나지만 금액으로는 여러 사람이 가입하다보니까 1,500만원 차이는 나고 있지만 그래도 봉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정성 있게 보장받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이런 분위기로 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겁니다.

봉사하는 사람들이 안정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영실 위원 과오납 환급부분에 대해서는 당부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의 효율성 운영과 안정성 재정확충을 위해서 정확한 과세행정은 필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세금 이중납부 등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강화 등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최영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공무원 통근버스 건으로 성삼수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013년도 대비 2014년 희망인원을 보면 이게 개선이 돼서 2014년도 희망인원을 조사한 결과일 텐데 운정이나 교하 전체적으로 봤을 때 희망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개선의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 의심스러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나성민 위원 운정노선은 2회에서 1회로 줄었고 노선이 운정에서 시청 갔다 시청에서 적성이라고 했는데 시청에서 적성으로 출근하는 건가요?

○ 나성민 위원 지금 운정에서도 희망인원이 60명이었는데 많이 줄었잖아요, 그런데 줄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왜 줄었는지 조사는 없고 줄었기 때문에 그냥 노선을 없앴다는 건데 그것을 활성화시킬 방안들은 없는 건가요?

○ 나성민 위원 배차시간에는 문제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통근시간이기 때문에 이른시간대라든가 출근하고 무관하게 너무 일러가지고 활용도가 낮아진 것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 나성민 위원 2차례 운행되고 있는 건가요?

○ 나성민 위원 사실은 이게 복지차원으로 퇴근까지 이어진다면 더 많은 활용도가 있겠지만 통근으로 버스운영하고는 있지만 목적에도 주차공간 효율적 운영이잖아요, 이렇게 이용률이 저조하다보면 솔직히 50%는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출근의 편리함을 위한 건데 50%는 많은 45인승 대형버스에는 적지 않을까 생각 들거든요.

효율적인 운행을 더 할 수 있도록 많이 관심 갖고 지속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 나성민 위원 지방복무 조례 보건휴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소희 위원님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아직은 경기도 복무조례도 무급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군 개정에 따라서 검토해 보시겠다고 시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여성으로서 여성직원들이 점차 증가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에 보건휴가도 많이 증가되고 있는데 혹시 보건휴가를 사용했을 때 근무평가 영향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이런 건 있나요?

○ 나성민 위원 직장 내에서 여성들이 많다보면 업무적으로 차질이 생길까 우려해서 서로들 못가는 경우도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나성민 위원 여성직원이 460명이 넘고 앞으로도 넘는데 현황에 말씀하셨듯이 9월 현재 65명이라고 하셨거든요, 앞으로도 보건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각 부서장들께서 이런 분위기를 내준다면 지금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다지만 그나마도 업무적인 차질이 생길까 우려돼서 서로 눈치보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진짜 필요하신 분들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나성민 위원 다음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최영호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노후된 게 12대라고 했는데 조사결과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유지보수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 나성민 위원 민원들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민원발급 창구로 갔는데 발급기 작동이 안되서 다시 동사무소에 가고 있다고 하는데 철저하게 관리가 돼서 민원인을 위한 편리한 기계임에도 불구하고 민원의 소지가 되잖아요.

이런 유지보수에도 32대뿐이 안되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 제가 축제에 대한 부분 질의했었는데 책자에 나와 있어서 질의했던 거고 주무부서인 문화관광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국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가 시단위 축제라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물론 시단위 축제도 필요하지만 지역적인 민생, 지역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 읍면동축제를 더 특성화시키고 그래서 읍면동축제로 인해서 지역경제에도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견해 듣고 싶습니다.

○ 안명규 위원 그럼 국장님 읍면동 지역단위축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다음 총무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최영실 위원도 질의했지만 교류협력 부분입니다.

우리가 8개국 10개 도시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명예주재관 제도 하는 데가 있나요, 민간인이든 공무원이든?

○ 안명규 위원 그 전에 제가 알기로는 2004년도-2006년도 명예주재관 했을 때 비행기 왕복티켓을 준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명예주재관 10만원 했을 때 저희가 갔을 때 그분들이 가이드하기 쉽지 않은데 최소한 명예주재관 정도 되면 1년에 한 번은 파주에 오셔서 이런 부분도 하려면 비행기삯 정도는 줘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안명규 위원 그리고 3개국 외에 아직 친교가 덜 되어 있는 지역, 왕래가 없으면 사실 이게 도시간에 의전이다 보니까 예의나 의전이 결례가 안 된다고 하면 왕래가 안되는 도시는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뭔가 자연스럽게 정리도 필요하지만 서로가 의지를 물어봐서 정리하는 게 어떤지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 안명규 위원 어쨌거나 시단위 자매교류할 때 신중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도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과금제도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이 질의를 드렸던 부분은 어제 감사담당관님께 말씀 드렸습니다.

성과금에 대한 부분은 좀 많아야 되는데 일을 하려는 공무원이 있다 보면 때로는 경고도 받고 징계도 받을 수 있는데 일을 하려는 공무원들이 감사로 인해서 위축되거나 업무를 하지 않을 경우도 있을 걸 대비해서 성과금에 대한 제도를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공직자들이 많은 부분을 해 줬으면 하는 부분에서 성과금에 대한 제도를 말씀드렸는데 이건 주문사항입니다.

아무튼 성과금 저도 처음엔 이해가 안됐는데 듣고 보니까 이해가 돼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그리고 세정과장님 아까 국장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7월말 징수목표가 56.6%뿐이 안돼갖고 이게 금년도 파주시 재정운용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했는데 국장님께서 하반기에 7, 8, 9월에 한다 그래서 이해되는데, 이렇게 되면 금년도 파주 재정운용에 대한 문제는 없으신 거지요?

○ 안명규 위원 과장님도 세무쪽에 대한 전문가이시니까 혹시 세수확충에 대한,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더 거둬들일 수 있는 대안이 있으십니까?

○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악착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님, 며칠 전에 했던 부의안건 내용을 보면 세외수입 징수 증대방안 검토해서 저희가 해준 부분이 있는데 개선대책에 전담부서를 신설한다고 했는데 혹시 전담부서 신설하셨나요?

○ 안명규 위원 그러면 체납징수기동반도 운영하고 계신 거지요?

○ 안명규 위원 2명 갖고 징수반 운영하시는 건가요?

○ 안명규 위원 적지 않나요, 인원이?

○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올해 7월말까지 고액체납자 재산압류 공매를 실시한 경험 있나요?

몇 건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 안명규 위원 무재산이나 시효소멸 대상자들에 대한 결손처분 금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7월말까지?

○ 안명규 위원 제가 지금 하나씩 여쭤보는 이유는 파주시가 재정으로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어제 기획예산관님 답변 들었지만 실링제라든지 10% 삭감이라든지 예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세정과하고 징수과에서 체납 부분을 조금더 해서 파주시 재정에 보탬이 되고자 해서 질의드렸는데 아무튼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옥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손희정 위원입니다.

먼저 지방세징수와 관련된 추가질의하려고 했는데 안명규 위원님이 보충질의 잘해 주셔서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고요.

한 가지 어제 정보통신관 행감시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징수관리시스템이 도입됐더라고요, 이에 대한 답변을 징수과에서 서면답변 제출해 주셨는데 이 시스템이 뭔지 저는 궁금했어요.

그런데 답변내용 두 번째 보면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과 행정전화시스템을 상호 연계함으로써 책임징수 지정공무원의 징수독려 및 수납사항을 DB화하여 징수실적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이게 징수효율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이라고는 하나 걱정되는 게 징수공무원에 대한 감시도구로 전락할 우려가 있지 않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 시스템을 잘 활용해서 감시도구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징수업무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제고 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 하나가 이 시스템도입 전과 도입된 이후에 실적에 향상이 있었는지 비교가 가능하다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답변 가능한가요?

○ 손희정 위원 감사합니다.

징수관련 질의는 마치고 법인정기 세무조사 관련해서 감사자료 144쪽 보시면 제가 면제기준이나 면제이유를 질의해서 답변 잘 들었는데 2014년도에 보면 조사법인수가 131개로 이게 7월말 기준이죠?

○ 손희정 위원 그런데 7월말 기준이라 하더라도 2013년도에 비하면 조사 법인수가 적은 것 아닌가 이에 대한 기준이 뭔가 궁금합니다.

○ 손희정 위원 실제로 연말까지 300여개를 조사할 예정이라는 얘기죠?

○ 손희정 위원 그리고 조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조사 이후에 추징세액이 발생하면 제가 체납에 대한 것도 질의드렸는데 당부말씀 드리면 정말 낼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세금을 체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악의적으로 체납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것들이 돼야지 당연히 세금 내고 사는 보통의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이나 이런 걸 느끼지 않도록, 누구는 세금 안내고도 버티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나는 꼬박꼬박 세금 내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살기 힘들다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잖아요.

이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체납액 징수나 세금징수 관련된 부분을 더 면밀히 진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질의를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주민자치위원 선출방법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선출방법 중에 보면 사회단체장 등이 추천하는 방법도 있고 공개모집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공개모집의 방법을 잘 활용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이건 읍면동의 실태를 파악해야 하는 문제인가요?

○ 손희정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공개모집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저도 파주에 이사 온 이후로 아파트에 계속 살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통·반장을 통해서 공개모집의 내용을 아파트 게시판에 공고할 수 있게끔 하면 가장 접근성이 좋거든요, 홈페이지다 뭐다 솔직히 잘 안들어가봐요, 이런 것 공개모집하나 안하나 들어가 보지 않거든요.

아파트 게시판을 이용한 공고를 잘 활용하고 있는지 저는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한번도 본 적이 없어요.

○ 손희정 위원 공무원이 직접 가서 붙일 필요없이 통장을 통해서 하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공고에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임기만료 후에 전면 공개모집한다고 했는데 제가 아는 어떤 모 위원님은 10년 가까이 자치위원을 하세요.

그런 경우는 공개모집이 아니라 당연 연임이 되다시피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연임 규정이 있긴 한데 연임을 무한정 시킨다는 게 말이 되나요, 한두번 정도야 연임할 수 있지만 여러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할 수 있게끔 개방하는 차원에서 10년 가까이 연임시킨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손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본질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모 읍면동 같은 경우는 자격요건이 해촉의 사유에 해당하는 이사 가신 분들이 주민자치위원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건 아까 서면으로 현황을 파악해서 답변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부분은 반드시 현황을 파악하셔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행정정보 비공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정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비공개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행정정보 공개요청한 사례도 있는데 답변이 개인정보상 공개를 못하겠다 이런 사유가 떨어졌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다른 경로를 통해서 그 서류를 받아봤는데 거기에는 개인정보에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었어요.

그렇게 얼토당토 않은 이유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행정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공개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성평등 관련 조례 관련해서 그저께 각종 위원회 성비를 특정성이 60% 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서 이걸 맞추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전문성이 주된 이유인 것 같은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요즘은 전문직 여성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걸 찾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면 이걸 충분히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찾아보지 않고서는 형식적인 모집절차나 ‘지원자가 없는데 어떻게 해?’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신규로 위원회 위촉을 할 때에는 이런 성비를 맞춰서 적극적으로 공개모집 해도 안 나오면 적극적으로 찾아볼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고요.

학술용역 1인수의계약 관련된 질의내용에서 국민권익위에서 권고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공직자 여러분도 이 내용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거기 보면 선정단계부터 심의회 구성할 때 외부전문가 참여를 확대시켜라 하고 유사중복 과제 이거에 대해서는 학술용역이 유사한 용역이 남발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검토해서 통폐합을 하든지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 있고요.

학술용역비 책정기준을 마련하라는 권고안이 있어요, 이것도 한번 기준에 대한 것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후관리단계에서 용역결과에 대한 외부전문가 평가를 통해서 객관성을 제고하라는 주문사항도 있는데 이것도 수익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운정3지구 주민등록 관련해서 실제로 살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만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분들이 이장이라고 이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건 반드시 확인하셔서 그냥 단순 주민등록번호 위반이야 모르면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장으로 행세하고 다닌다는 건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실태파악도 부탁드리고 시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제가 오전에 조직개편 관련해서 질의드렸는데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조직개편시 업무이관과 국·과의 명칭변경에 따라서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통해서 위원회 명칭 등 의원발의를 통해서 조례 개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간과 비용발생이 따를 수 있고하여 추후에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잘 검토해서 조직개편 및 명칭변경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헬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산읍과 운정동, 금촌3동에 민간 헬스클럽이 몇 개 있지요?

○ 박찬일 위원 금촌3동은요?

○ 박찬일 위원 사실 평일은 시간이 많은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소득층이나 빈곤층, 맞벌이부부 이런 사람들은 주일이나 주말밖에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경우에 문을 열고 이용해야 되는데 또 운정동, 금촌동, 문산 이렇게 회비를 꼬박꼬박 제일 많이 받는 곳 그리고 헬스코치가 있는 곳만 토요일, 일요일 개장을 안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다는 생각하고 시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어차피 민간헬스클럽을 다니는 분들이 토요일, 일요일 다니는 분들과 큰 차이 없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민간헬스클럽은 서비스도 좋고 질도 좋고 코치진도 잘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헬스클럽을 운영하는 것이지, 토요일, 일요일 헬스장이 운정동과 문산읍, 금촌동 자치센터 헬스장 연다고 해서 큰 차이는 없지 않나 생각해요.

제 생각이지 실제 현장에 나가보면 그렇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어느 날 시간을 내셔서 실태파악도 하시고 조정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보는 게 어떤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조만간에 직원들과 사실조사 한번 하고 간단히 나가셔서 실태를 파악해서 개선할 것이 무엇인가 조용히 검토해 주시길 주문드릴게요.

○ 박찬일 위원 예를 들면 사설 축구장이 파주시에 하나 생기면 전체 파주시에 있는 운동장 토요일, 일요일 다 쉬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잘 구하고 현장가서 실태파악해 보셔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박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질의는 아니고 당부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손희정 위원이 주민자치위원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저도 생각이 같습니다.

임기가 2년인데 재연임을 몇 년 할 수 있는지 정해져 있지 않나요?

○ 박희준 위원 그런데 손희정 위원님 얘기했듯이 제가 알기에도 사실 주민자치위원이 몇 년씩 계속 연임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역발전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인원이 없어서 재임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홍보가 덜 되어서 참여하고 싶어도 위원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중에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가까운 고양시에도 보면 홍보를 어떻게 하냐면 통일로 지나다보면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한다고 플래카드를 써붙이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파주시도 그렇게 해 보시면 주민자치위원이 새로운 사람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몰라서 못 들어오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사실 통·반장을 통해서 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때는 플래카드를 금촌로터리나 사거리, 문산사거리나 큰 데 1-2개만 하시면 어떤가 하는 주문사항입니다.

○ 위원장 손배옥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나성민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최영호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참여 프로그램 개설 촉구로 2013년도에 장애인 재활기구 설치에 대해서 조치결과가 조치완료로 되어 있거든요, 공통자료 4페이지입니다.

그 중에 장애인 재활기구 배치 1건, 부결 7개소, 보류가 7개소로 나와 있는데 보류 7개소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게 왜 조치가 완료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나성민 위원 그런 지역이 부결지역으로 된 게 아닌가요?

○ 나성민 위원 청사를 새로 짓고 하는 데는 솔직히 장애인들이 같이 주민센터라든가 공공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데 처음 생기는 청사임에도 불구하고 공간배치를 남겨놓지 않았다는 것은 행정상 오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재활기구 구비현황을 보면 3개소에 9개뿐이 없거든요, 이렇게 열악한 시설인데 그나마 접근성이 가까운 센터에서조차 장애인 재활기구 설치가 안된다는 것은 복지 차원에서 많이 뒤떨어진 행정조치가 아닐까 싶어서 앞으로는 장애인을 위해서 얼마큼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지 계획을 먼저 세워서 설치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옥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박찬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혹시 즉답이 가능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230페이지하고 240페이지를 보시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어떤 것은 100%가 넘고 어떤 것은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30%, 40%, 29% 이런데 이것이 인기에 따라서 읍면동에 프로그램 이용실적에 따라서 편차가 크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에 맞춰서 아까 박찬일 위원님은 헬스만 말씀하셨는데 헬스뿐만 아니라 저녁시간밖에 시간이 나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은 6시 정도면 거의 끝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POP글씨, 컴퓨터는 항상 100%가 넘더라고요, 중국어, 서양화 이런 것은 퍼센트가 상당히 낮은데 이런 것은 일반인보다는 직장생활하시는 분들이나 저녁밖에 시간이 날 수 없는 분들의 활용도가 높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직장인들이나 학생들이 접근하기에 편리한 주말반을 앞으로 개설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즉답이 가능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 최영실 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민들의 만족도 조사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 최영실 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를 해봤거든요.

○ 최영실 위원 운정동만 실시하지 마시고 타 읍면도 주민만족도 조사를 한다면 분명히 주말반이나 야간반을 원하는 시민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조사를 통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강좌를 개설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시간에 배울 수 있는 배움의 길을 열어줄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영실 위원 그래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최영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행정사무감사 212쪽인데요, 금촌1·2·3동 주민자치 프로그램입니다.

각 동별로 여러 문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촌에 소재한 교육문화회관에 교육문화 프로그램과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있는지와 중복을 피하기 위한 상호업무가 이루어지는지?

간단하니까 즉답되시면…….

○ 박희준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웬만하면 추가질의만 해 주시고 더 필요하신 것은 조금 이따가 본질의에서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징수과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결손처분액이 65억원, 재산압류·공매한 게 11억 7,000만원 정도 됐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파주시 전체 위원회를 제가 검토해 봤더니 한65개 있더라고요, 그런데 징수과에 위원회가 몇 개 있나 봤더니 딱 하나가 있어요, 기부금심사위원회.

그래서 주문드리는데 협의해 보시고 되면 명칭은 어떨지 모르지만 체납징수 또는 시효소멸 대상자에 대한 무재산 결손처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위원회를 전문가 포함해서 손실률도 낮추고 재산에 대한 공매나 압류를 많이 받아서 시 재정을 끌 수 있는 위원회 하나 검토해 보시면 어떤가, 이건 주문이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방안도 강구해 주시면 시재정에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생각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넘어 가기 전에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 당부말씀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운정3동 주민센터는 향후 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었다고 하셨는데 당부드리겠습니다.

웬만하면 조금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01페이지입니다.

2014년 대부료 체납액을 살펴보면 도유지 1,991만 6,000원, 시유지 882만 3,000원입니다.

대부료 체납액 징수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자료 216페이지입니다.

17개 읍면동을 포함해서 출장소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프로그램이 광탄면 장애인 노래교실, 운정1동에 장애인 레크레이션, 장애인 태권도 등 3개에 불과합니다.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은 문화센터의 단순한 기능을 넘어서 나눔과 참여를 통한 진정한 주민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역사회에서 소외된 장애인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유도하는 등 최소 단위의 종합복지시설로 발전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파주시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최영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손희정 위원입니다.

아까 본질의에서 빠뜨린 게 있어서 한 개만 본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55페이지에 보면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수의계약 현황이 나와 있는데 쭉 살펴봤더니 특정업체가 계약을 여러 번 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언뜻 악의적으로 생각하면 특정업체 봐주기식 아닌가 수의계약도 규정에 위배된 건 아니지만 수의계약도 그런데 한 업체가 여러 계약을 했다는 건 이해하기 힘들고요.

그다음에 수의계약을 할 때 파주시 관내 업체를 선정하기보다 타 지역 업체와 계약한 건수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 파주시 관내 적당한 업체가 없었던 건지 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옥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43페이지입니다.

사랑의 김장담그기에 있어서 올해도 600가구 전달예정인데 김장담그기 예산은 얼마이며 대상선정과 600가구 전달, 배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5시 22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세 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 프로그램이 워낙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국장님께서 2016년 기능강화시 종합복지 기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주문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프로그램 도입할 때 비장애인과 함께, 물론 중증이나 이런 분들은 못하겠지만 경증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장애인들이 장애를 느끼지 않도록, 물론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비장애인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하되 이것이 바로 실시하면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먼저 실시해 보고 시범적인 게 충분하게 검토가 끝난 다음에 이런 프로그램이 도입될 수 있도록 충분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공유재산 공유지로 인해서 대부 임차료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거지요?

이거에 비해서 시유지나 공유지에 임의대로 설치해 놓고 세금을 안 낸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나요, 무단으로 점용하는 경우?

○ 최영실 위원 제가 드리는 요점은 대부계약을 해서 세를 내는 경우가 아닌 시에서도 모르게 시유지나 이런 곳에 설치하고 무단으로 하는 경우는 없나 여쭤보는 거예요, 무단점용하는 것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최영실 위원 발견되는 경우가 있기는 있지요?

○ 최영실 위원 지금도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이런 걸 발견해서 세금이 부족하고 세수입이 부족하니까 이런 것 하나하나도 철저하게 찾아내서 세금으로 세외수입을 높일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최영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희준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국장님 말씀하시기에는 사회복지사 추천과 복지담당자를 통해서 배분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복지담당자들이 해마다 주시는 가정이나 시설에 주시는 것 같아요.

새로운 곳을 찾아서 소외 당하는 곳을 올해는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 박희준 위원 파주시에 봉사단체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해마다 하시던 분들한테 하지 말고 각 단체장들한테도 받아보시면 어떤지?

○ 박희준 위원 600가구 주시는 건데 해마다…….

○ 박희준 위원 물론 한정되어 있지만 그래도 한번도 그것을 받아보지 못하신 분은 파주시에서 김장봉사를 하신다는데 우리는 받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 박희준 위원 그리고 김장 담글 때 보면 저도 가서 김장을 항상 하거든요, 오전만 하기는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김장할 때 사실 절임배추와 속이 배분이 안 맞아서 어떤 때는 배추절인 게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 남은 배추는 어떻게 하시나요?

○ 박희준 위원 요청하시는 데 한 군데를 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해마다 배추가 남는 걸로 아는데 이건 요청사항인데 월롱 덕은리에 있던 햇빛동산이 광탄에 주람동산으로 바뀌어 가지고 기산로 44번지에 장애인시설이거든요, 25명이 있어요.

저희 라이온스에서도 거기 해마다 김장봉사를 가는데 여기는 시보조 없이 그냥 원장님이 된장사업을 해서 애들을 돌본다는 말이 있어요.

원장님 말씀 들어보면 굉장히 열악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남은 배추를 올해는 그쪽으로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 박희준 위원 그런데 거기는 한번도 지원 안 받아 봤으니까, 사실 중증장애인들이라서 저희들이 애들 목욕 씻겨주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다이가 있어야 목욕 씻겨주는데 애들이 다 커요, 그 애들을 목욕 씻겨 주려면 다이가 있어서 눕혀서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하고 저희가 그냥 집에서 있는 목욕탕 같은 데서 목욕을 해주려면 굉장히 힘들고 원장님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 박희준 위원 올해는 여기를 사실 김장은 배추 절이고 씻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고춧가루는 본인이 거기에서 하더라도 절인배추를 한번 정도는 부탁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 박희준 위원 올해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 박희준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배옥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손희정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일단 수의계약에 대해서 특정업체 여러 번 계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부서에서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발주부서와 잘 협의해서 한 업체에 중복되지 않도록 고르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관내 업체 위주로 계약을 하는 건 어떤지 답변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특수한 사유가 물론 있겠지요, 그런데 몇 가지 예를 들면 감사자료 66페이지 3번과 9번이 있어요.

가람도서관 인테리어 제작 가구공사 하고 9번에 가람도서관 연습실 방음설비 공사 이게 전문성을 요하는 것 아니고 파주시 관내에도 이런 업체들은 굉장히 많지 않을까 예측하거든요.

그리고 한 군데 더 예를 들어보면 68페이지 24번에 파주시 보훈회관 CCTV 설치공사, 파주시 관내에 CCTV 설치하는 업체가 없나요?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기타에 해당되겠지만 이런 부분이 되도록이면 파주시 관내업체에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3군데 업체가 없습니까?

○ 손희정 위원 방음시설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가요?

○ 손희정 위원 CCTV업체도 없나요?

○ 손희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경우는 특수한 경우이고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은 오전 10시 문화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