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위원회는 지난 주 9월 18일부터 19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현지확인을 실시했고 오늘부터 9월 26일까지 5일간은 각 소관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그동안 추진해 온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감사함으로써 시정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향을 모색하며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파주시 행정이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들께서는 각 부문별로 세밀하게 감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감사준비와 감사자료 작성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여 선서하겠습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시정지원관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은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문 끝부분에서 시정지원관이 먼저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다음 순서로 그 외 증인이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시정지원관님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상임이사님이 감사에 임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시정지원관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시정지원관님, 기획예산관님, 감사관님, 정보통신관님,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먼저 각 소관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지원관님 나오셔서 추진상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시정지원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관님 나오셔서 추진상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기획예산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관님 나오셔서 추진상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관님 나오셔서 추진상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정보통신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추진상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시정지원관, 기획예산관, 감사관, 정보통신관,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에 대하여는 가급적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이 날인된 서면답변 자료 8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한경준 시정지원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명규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7페이지를 보면 시정소식지라고 해서 파주소식, 상상파주, 싱싱뉴스(웹진) 해서 굉장히 많은 부수가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상상파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게 상상파주에 대한 시정소식지인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신문에서 나오는 것하고 거의 일맥상통하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파주소식이나 상상파주, 싱싱뉴스(웹진)을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현재 예산에 대한 부분도 적절하게 나갔는지 아직 본 위원도 파악 못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터넷방송국이라든지 인터넷에 대한 부분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활용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통합에 대한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안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성민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관부터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1 19페이지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실적 및 개선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에서 2014년도 예산편성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방법과 구성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고 위원들 선정방법도 함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28페이지 시민이 안전한 CCTV 설치 및 통합관제 추진 내용에서 시민 및 어린이 안전을 위해 다목적 CCTV가 설치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항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추진되지 않은 지역도 있고 초등학교에도 추진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입니다.

20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이번에 청렴도 관련 운영실적이 작년에 비해서 상위권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감동 받았는데요, 그래도 부정부패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부정부패에 대한 부조리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신고한 주요 내용과 조치실적은 어떤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사장이 공석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개모집하고 있는데 공개모집 사항에 대해서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옥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영실 위원입니다.

행정소송에 대한 공통자료 557-558페이지 참고 바랍니다.

행정소송에 있어서 지난해 시청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건수는 몇 건이며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주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28페이지 나성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것과 방향이 다르게 CCTV 설치현황을 보시면 범죄취약지역 7개소 23대와 어린이보호구역 11개소 29대, 공원방범(아동안전)을 위해서 18개소 63대 등 총 11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100만 화소 이상의 CCTV가 총 몇 대 설치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 추진상황 16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따르면 연2회 고객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시설이용고객 설문조사의 경우 올해 3월과 7월에 몇 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어떤 방식으로 설문조사했는지 상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희준 위원입니다.

시정지원관 7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소통홍보 강화 뉴 미디어 홍보매체 확대에 아파트 승강기 내 LCD모니터 활용홍보가 무엇이며 관내 아파트단지에 매체현황과 소통홍보 강화 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G버스 TV활용 홍보 운영현황과 앞으로의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관 소관입니다.

13쪽 업무보고 중 규제개선사항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강력한 규제개혁 추진의지를 밝힌 것과 관련하여 시에서도 규제개혁 전담추진 팀을 신설하고 규제개혁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관련하여 그동안 파주시에서 추진한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사항입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현황과 실적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입니다.

업무 추진상황 20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부조리신고센터 보상금 지급기준과 클린신고센터 운영절차 및 실적 그리고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63페이지입니다.

시민정보화교육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50세 이상 시민을 위한 시민정보화교육의 반응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실버정보대학 운영, 정보소외계층 방문계획 등 정보화교육의 호응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상 문제점이 무엇인지, 예산은 적절한지,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위원장 손배옥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손희정 위원입니다.

담당관님들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질의 개수가 많습니다.

먼저 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5페이지에 보시면 파주통통TV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2013년도 조회수에 비해서 2014년도 조회수가 현저하게 떨어지는데 혹시 2013년도는 개월수가 언제까지 이게 2014년도가 다 안 지났기 때문에 기간상의 이유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따져도 이게 6월말 현재 기준이라 해도 조회수가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검토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통통TV 저도 한번 봤는데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파주의 전체적인 소식이나 이런 걸 쉽게 접할 수 있게 동영상으로 해놔서 좋긴 한데 시민들의 반응도 조사한 게 있으면 반응이 어떤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19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앞에 위원님들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20페이지에 보면 예산학교 운영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2014년도 예산학교 운영에 대해서 주최한 사람, 강사, 참여인원 그리고 이걸 일반주민들도 참여해서 저변확대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어떻게 홍보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21페이지 성인지 예산 반영 실적 관련해서 2013년도와 2014년도에 보면 사업수가 50개, 70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수에 대한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정해져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특별회계 부분에서는 성인지 예산이 전혀 편성 안되어 있는지 보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37페이지에 148번 운정2동 운정역 안전관리 및 편의시설 요청 되어 있는데 이게 공사를 했다는 얘기인지 이것만 봐서는 시설을 설치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계획 중인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현황을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감사관 부분인데요, 2014년도에 스포츠센터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그중에서 청석스포츠센터 위주로 해서 행정상조치와 재정상조치가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다음 67페이지 맨밑에 보면 정보통신관 소관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요원 있는데 통합관제센터의 위치라든가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셨지만 저는 통합관제센터의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두 번째 줄에 지방세 체납액 징수관리 시스템 구축된 걸로 나와 있는데 이 시스템을 설치한 이후 실적이 궁금합니다, 실적이 파악되면 알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공통자료 266페이지 두 번째 줄에 보면 기획예산관 소관으로 무료법률상담 지원 업무협약서 체결한 게 있는데 법률상담도 수요가 많긴 한데 무료 세무상담을 추진할 계획이 없으신지, 지금 보니까 이건 연세대학교 대학원생을 이용해서 하는 법률상담이더라고요.

그러면 파주에 웅지세무대라는 좋은 자원이 있으니까 거기랑 MOU를 체결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떤지 제안드리고 싶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박찬일 위원입니다.

감사관실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18쪽입니다.

투명·공정·적극 행정을 돕는 감사행정에서 감사결과에 시정할 것을 행정상 조치 했는데 시설관리공단과 월롱면 같은 경우에는 시정이 전혀 안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19쪽에 계약심사 대상이 있습니다.

거기 추진실적이 있는데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실적을 보면 2014년도에 절감실적이 상당히 약한데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박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자료에는 없는데 평소 궁금했던 내용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과 올해 전체 감사를 하시면서 공직자에 대한 징계현황에 대해서 알려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기획예산관에서 현재 예산 편성하고 있는데 물론 예산이 없는 것 알고 있습니다, 각 과에 실링제로 해서 커트제로 내려주고 있는데 사실 각 과에서 그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이 전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링제도에 대한 부분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더더욱 10%의 예산삭감으로 인한 각 과에 그걸 주시면 결국 새로운 사업은 전혀 못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 업무 추진상황 19페이지에 보면 CEO 사업장 현장방문 간담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이 올해만 한 건지 아니면 전전년도, 작년도 다 한 건지 3년치에 대한 부분을 현황으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안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박희준 위원님께서도 교통약자에 대한 운영실적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저도 그 건에 대해서 유료와 무료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운정행복센터 대공연장에 시설이 경사로가 깊어서 사고가 종종 일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원사고가 어느 건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개·보수의 필요성이 있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옥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감사관 소관 51쪽입니다.

2014년도 사회단체보조금 감사현황은 없는데 올해 계획은 사회단체보조금 감사계획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질의하실 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엔 잘 하시다가 페이지를 자꾸 얘기 안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책 이름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공단에 대해 간단한 것 몇 가지를 빼먹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감사자료 6페이지에 보시면 두 번째 무기계약직에 대한 사항이 나오는데 환경미화원 부분에서 정원이 120명인데 현원이 93명이고 모자라는 인원이 2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27명씩 모자라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모자라는 이유와 대책을 알려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12페이지에 보시면 주차장에 대한 현황이 나오는데 맨밑에 19번에 운정환승주차장이 유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시민들하고 지하철역에 나가보면 요금이 너무 비싸다는 의견을 많이 듣는데 요금이 어느 정도이고 앞으로의 요금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내용은 끝났고요, 제가 질의한 내용은 되도록이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자료 22페이지에 2013년도 10월 15일 11시-1시까지 회의한 내용이 동서평화고속도로 연구용역 최종보고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47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일곱 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먼저 시정지원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시정지원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기획예산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정보통신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기획예산관님 잘 들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구조와 구성현황에 대해서 들었는데요, 2013년도 자료하고 2014년도 자료를 보면 예산위원회가 2013년도에는 76명이었다가 2014년도 통계는 63명으로 감소되었어요.

감소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임기가 올해까지인가요?

○ 나성민 위원 주민참여예산 조례에 보면 남은 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에는 모집을 하지만 이하일 경우에는 모집은 안하되 총인원수의 10분의 1이상일 경우에는 수시모집해서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인원이 4월에 감축된 거지요?

○ 나성민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인원에 대한 보충이나 이것에 대한 공지나 이런 게 없었나요?

○ 나성민 위원 그럼 2014년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사업검토나 이런 데는 지장이 없었나요?

○ 나성민 위원 주민들의 비율을 보면 2분의 1로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 2분의 1에 위촉되었거나 이런 사항은 아닌가요?

○ 나성민 위원 지금 제안사업이나 편성사업을 봤을 때 올해로 편성된 게 작년 2013년도, 2012년도 계획해서 2013년도 편성이죠, 160건이 편성된 걸 봤는데 예산규모에 대한 실적들을 제가 3,000만원 이상, 이하로 해서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랬을 때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라는 본래의 뜻은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지역주민들의 정책사업도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사업을 공고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그다음에 읍면도 지역회의를 한다고 했는데 그 지역회의를 통해서는 소관 담당이 검토조사와 우선순위만 정하는 걸로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정책사업계획은 첨부가 되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나성민 위원 그러게요,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사업들이 거의 다 참여예산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고 다음에 국도비로 운영할 수 있는 3,000만원 이상의 사업비는 주민참여사업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정책을 펴고 주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형성되어서 움직이는 게 바람직한 참여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보면 국도비 매칭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편성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저의 작은 소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나성민 위원 공공어린이놀이터 개보수도 2013년도 참여예산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도 국도비 매칭사업 아닌가요?

○ 나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손희정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예산교육에 관한 것들, 예산위원들만 교육하셨는데 주민들을 위한 교육을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주민들의 활용방법에 지역발전을 위해서 확대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제가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배옥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라 정보화교육 사업에 대해서 당부말씀입니다.

스마트폰 보급확대로 PC보다는 스마트폰 사용방법에 대한 수요가 날로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스마트폰교육 대상자 설문조사를 통해서 교육과정 신설 등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전현정 정보통신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CCTV 얘기하면 많이 겁나시죠, CCTV가 몇 대가 밀려있나요, 민원대비?

○ 안명규 위원 올해 CCTV는 방범용 말고 생활민원형 CCTV를 계획하고 계신가요?

○ 안명규 위원 그러면 방범 말고 생활형CCTV에 대한 민원은 어떻게 처리하시는 건가요, 많은 부분을?

○ 안명규 위원 전현정 통신관님께서 안내해 주셔서 제가 몇 군데 둘러봤지요, 그렇게 봤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생활방범용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다 보니 설치 못하고 국비예산으로 하는 것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횡단보도 외에는 없는 것 아닙니까?

○ 안명규 위원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혹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오래된 사업이거나 변경이 필요한 사업은 축소할 만한 사업은 없으신가요?

○ 안명규 위원 신규사업이 없으면 올해도 민원이 많이 들어올텐데 나중에 기획예산관님께 질의드리겠지만 방범 말고도 생활에 대한 민원은 이백몇 개가 되는데 하나 하는데 2,500만원 든다고 하는데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야 하지 않을까, 물론 저도 아까 실링제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업을 줄여서라도 이런 민원이 나오는 것은 꼭 돼야 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 안명규 위원 저희가 감사했을 때 많은 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 못하고 있으니까 이에 대한 부분은 꼭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정명기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감사관님께서 말씀해 주신 공무원 징계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렸냐면 사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다 보니 나름대로 불이익도 받고 징계도 받는데 그런 걸 많이 받다보니까 열심히 다니는 의욕이 저하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징계 안 받으신 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다는 아니지만 열심히 사업집행을 안하는 걸로 보일 수도 있는데 조금 전에 설명하시면서 그런 불이익이 가지 않는 제도가 있다고 잠깐 들었는데 정말로 열심히 일할 수 있게 징계에 대한 부분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징계를 받더라도 인사나 불이익 안 받도록 해줄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감사관님,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시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이수용 기획예산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실링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얘기했는데 내년도 수입증가가 2.1%라고 말씀하셨죠?

○ 안명규 위원 그럼 아까 그 중에서 가장 증가된 부분이 사회복지, 시책사업비, 위탁운영비, 사회복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증가되었나요?

○ 안명규 위원 사회복지비를 없애자는 건 아니고 90년 이후부터 사회복지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왔는데 혹시 이 사회복지 예산이 안가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축소시킬 수 있는 부분은 축소시켜야지 지금 사회복지예산이 36%까지 잡고 있으면 그 외 다른 신규사업, 지금 얘기한 방범용CCTV나 이런 사업을 전혀 못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사회복지 예산을 깎자는 건 아니지만 필요 없거나 아니면 축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합병시켜서 그것을 같이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과에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안명규 위원 꼭 그렇게 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 조규봉 상임이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사장님한테 해 드려야 되는데 제가 아까 CEO사업장 현장방문 간담회에 대해서 혹시 6월 이후에도 간담회하신 적 있나요?

○ 안명규 위원 제가 여름에 환경미화원 몇 분을 만나서 간단하게 얘기를 나눴는데 그분들 대다수의 말씀이 사업장보다는 여름에 옷이 너무 달라붙다 보니까 그 옷을 안 입는다고 하는데 혹시 그것 알고 계세요?

○ 안명규 위원 현장 CEO 방문 자체가 형식적인 게 아니라 정말 환경미화원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게 꼭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옷에 대한 부분은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안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최영실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보통신관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에 의하면 최근 130만 화소 이상으로 설치하고 계시다고 한 것 맞으시죠, 그러면 취약계층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생활방범이나 어린이보호구역이나 공원방범이나 이곳에 설치된 것들 전부다 화소가 어떻게 되는지요?

○ 최영실 위원 그럼 2013년은요?

○ 최영실 위원 그럼 혹시 취약지역에 있는 CCTV들은 41만 화소가 몇 대나 설치되어 있나요?

○ 최영실 위원 그렇다면 지금 100만 화소 미만일 경우에는 화질이 좋지 않아서 범죄사고현장이 찍히더라도 사람이나 인물이 제대로 인식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지요?

○ 최영실 위원 그렇다면 물론 안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들이 CCTV 필요한 곳이 많이 있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저는 유지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CCTV가 많다 하더라도 그것이 필요성이 없고 유명무실하다면 그것은 유지관리가 먼저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범죄취약지역은 특히 이런 부분들이 중요시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유지관리를 위한 교체라든가 계획은 아직 안 세워져 있나요?

○ 최영실 위원 그럼 건의해서 아이들의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혹시 CCTV 설치되면서 절도나 위험으로부터 많이 율이 줄어들었나요, 안전보호 부분에서?

○ 최영실 위원 범죄예방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범죄취약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등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대책마련에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고객만족도가 작년도보다 계속 분기별로 좋아지고 있다는 말씀 들으니까 저희도 상당히 좋습니다.

분기별로 하면 1년에 네 번 하나요?

○ 최영실 위원 그 정도면 좋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1,686명 중에서 230명을 설문조사, 이분들 분기별로 230명씩 하나요 아니면 나누어서 1년에 하는 건가요?

○ 최영실 위원 한번 실시할 적마다 230명씩이요?

○ 최영실 위원 그러면 혹시 이런 민원 없었나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으로 거의 신청하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장 사용 같은 경우에 3시간 단위로 끊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최영실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차후에 체육청소년과에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이 공석이시죠?

○ 최영실 위원 9월 22일 9시부터 10월 6일까지 홈페이지나 이런 걸 통해서 공개모집하고 있고 그게 끝나면 임원추천회 및 면접 등을 거쳐서 시장님이 임명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공석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9월 1일자부터 공석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10월 중순 돼야 할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경영평가 가등급 받았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도 경기도에서 가등급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올해 가등급은 파주시 한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공석이 길어져도 업무에 지장이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영실 위원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공석이 메워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소송이 제가 설명 들으니까 인허가부서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허가부서에서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혹시 업무처리과정에서 담당자의 판단과 재량에 따라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민원행정이나 이런 불신으로 인해서 소송에 이르는 건은 없나요?

○ 최영실 위원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개발행위나 산지전용 허가라든가 농지전용 허가 이런 데는 기술직이나 토목직이 담당이 되어야 하는데 행정직이 배치되어서 시민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행정소송에 이른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 부탁드리고요.

꼭 행정직보다는 토목직이나 기술직 같은 전문직이 자리에 배치되어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추가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최영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손희정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관님 무료세무상담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무료법률상담이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세무상담이 있었다는 건 저도 몰랐고요.

이 부분은 아마 홍보가 부족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게 없어진 제도가 아니니까 주민들이 많이 알게, 몰라서 사실 수요가 법률보다는 적겠지만 세무상담 수요도 있어요.

그런데 세무사 찾아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일반주민 간단한 것 같은 경우에는.

그럴 때 이용할 수 있게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고요.

○ 손희정 위원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 나성민 위원님이 아주 잘 질의하시고 답변해 주셨는데 아까 예산관님이 말씀하실 때 예산위원들은 주로 읍면동에서 추천 받아서 선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읍면동에서 필요한 사업 또는 본청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거꾸로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하는, 왜냐하면 그냥 하면 예산따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런 경우가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예산참여위원한테 들은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저변확대라고 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대로 교육에 만전을 기해서 일반 시민들이 더 많이 참여해서 주민참여예산제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것도 홍보부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앞으로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운정역 안전관리 및 편의시설 아까 질의한 내용인데요, 이건 아직 철도공사에서 답변하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 손희정 위원 그러면 거기가 칸막이 상태로 되어 있나요?

○ 손희정 위원 그러면 더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 손희정 위원 다음은 정보통신관님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 많이 해 주셨는데 요즘에는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세월호 사건도 있고 해서.

CCTV 통합관제센터 서면제출된 내용을 보니까 CCTV뿐만 아니라 교통시스템, U-CITY정보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통합되어서 운영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여기에 안전총괄과나 담당 과가 있겠죠, 여기하고 경찰서, 경찰서는 이미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하고 좀 더 유기적으로 종합안전통제센터 이런 걸로 안전에 관련된 걸 강화해서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 몇 가지 궁금한 걸 질의하겠는데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제도면 많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아까 주민참여예산제 교육이나 무료법률상담과 같은 맥락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주민들이 몰라서 이용 못하는 것하고 아는 데도 내가 이용 안하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운정역주차장 부분에서 월주차는 운영하지 않고 있나요?

○ 손희정 위원 이게 아까도 질의에서 말씀드렸지만 1일 주차는 3,000원이라고 했잖아요.

주민들이 생각보다 그걸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인하계획을 검토해 보실 의향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 손희정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배옥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박희준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님께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페이지를 보면 환경사업 부문 중 재활용사업이 2013년도에 진행되고 있던 게 2014년도에 없어졌는데 그 원인은 다른 곳으로 위탁 준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표액보다 수입액이 많았던 걸로 아는데 이게 2014년도에는 없어졌거든요.

○ 박희준 위원 민간위탁으로 가서 없어졌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찬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정보통신관님, 식별이 안되는 CCTV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기능이나 용량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회사가 있지 않아요?

○ 박찬일 위원 저한테도 의뢰가 몇 번 들어왔었는데 용량이나 기능을 충분히 업 시켜서 식별이 가능하게 하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그런 회사를 한번 접촉해 보시면 아무래도 새로 다는 것보다는 비용이 싸게 들지 않나 생각해요.

저도 연락처를 아니까 연결해 드릴게요.

그리고 저희 위원들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사건사고, 방범안전에 대해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CCTV란 생각을 해요.

그것 또한 복지란 생각하고 확대보급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매일 앉아서 서로들 예산타령만 할 게 아니라 예산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감사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조치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위원장 손배옥 박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나성민 위원입니다.

정명기 감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부패방지를 위한 신고센터 운영에서 불친절하고 신속성하고 이런 것들이 민원으로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했는데 저희가 전화모니터링 해피콜 현황을 봐도 친절도하고 신속성은 작년 대비 올해도 마찬가지로 불만지수가 많이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친절도에 대한 것도 4-5% 거의 아직까지는 상위 퍼센트라고 할 수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나 불만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 나성민 위원 만족도 조사에 보면 80%이상 그리고 청렴도에서도 상위권 이상 이내에는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지고 앞으로도 더 개선되어서 보통이나 불만족이 없는 공직자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렸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에 대해서 내년도 운영계획이 많이 증차되고 인원도 증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24시간 운영이죠?

○ 나성민 위원 24시간 운영하면 운전원들은 2교대, 3교대로 운영되는 건가요?

○ 나성민 위원 야간이용률은 어떤가요?

○ 나성민 위원 그런데 콜 운영을 보면 오후6시까지 운영이던데 콜도 24시간인가요?

○ 나성민 위원 그런데 24시간 운영하고 콜 운영시간은 안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24시간이라는 것은 심야에도 원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에는 운영시간은 있지만 접수받을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용률도 없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나성민 위원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지원센터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써 주시길 바라고요.

이사장 공개모집에서 응모자격이 있잖아요, 응모자격에 해당되는 자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이 자격에 해당 안 될 경우에는 재모집이 되는 건가요?

○ 나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배옥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듣고 하려고 차후에 하게 됐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상당히 시민의 입장에서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현재 10대이고 2015년도 계획이 10대를 더 추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20대 운영에도 지금 손희정 위원님께서 이런 것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 주십사 부탁도 주셨는데 이렇게 홍보가 많이 나갔을 때 20대로 가능할까요?

○ 최영실 위원 교통약자에 대한 건데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 분들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접수 받아서 그분들만 이용하는 거지요?

○ 최영실 위원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을 보니까 1급, 2급 뿐만 아니라 65세 이상 대중교통 서비스에 이용이 어렵거나 혼자 외출 또는 이동이 어려운 사람, 임산부 이런 기타 등등이 대상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기준이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이런 기준이 파주시 자치법이 따로 있나요, 경기도 법을 찾아보니까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이건 있는데 파주시 법도 기준이 정확하게 있나요?

○ 최영실 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만족도에서 만족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얘기하셨고 이분들에 대한 만족도조사 하시면서 혹시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할인제도 확대나 장애아를 위한 편의시설, 신용카드 우리 보면 무조건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사용하면 그것에 대한 것을 며칠 후에 우리한테 어떻게어떻게 몇시간 얼마 모 사용 얼마 이래 갖고 저희한테 결과적으로 은행계좌를 알려주시고 현찰로 납부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디를 가더라도 신용카드 결제가 활성화되어 있고 이건 신용카드 결제도입에 대한 계획이 없으시면 앞으로 이 계획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영실 위원 한 가지만 더 정보통신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정보화교육에서 CCTV라든가 이런 데 예산이 부족해서 정보화교육이 없어졌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 최영실 위원 제가 얼마 전 TV를 보면서 느낀 건데 우리가 정보화교육 많이 실시해 주시고 노인들이 그런 분야에 지식을 많이 습득하신 부분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스마트폰을 어르신들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파주시에서는 스마트폰이나 어플 사용 부분에 대해서 교육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 최영실 위원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질의 드렸고요, 앞으로 어르신들을 위해서 앞서가는 정보화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최영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주문하려고 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님 전통시장 주변 주차장에 대한 민원이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다른 쪽으로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저하고 기업지원과가 시설관리공단 주차장에 대한 조례를 12월에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이 되면 바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주차관리하는 게 바로 전통시장 상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미리 준비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관계로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기획예산관님 동서평화고속도로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는데 계속해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공통자료 95, 96페이지에 보시면 2013년도 1, 2차 정례회 시정질문이 있습니다.

거기 12건 중에 6건에 대해서 추진중이라고 답변되어 있는데 늦어지는 이유가 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정보통신관님께 당부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백업장치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토요일도 파주시청 홈피를 들어가는데 시청 홈피가 그날 열리지 않더라고요, 그것도 이 장치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 나성민 위원 다음에 기획예산관님께 이거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지만 두래공원 정비 요청에 의해서 운정2동이 육교노면 보수도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철이 되면 이 두래공원 육교가 눈썰매장으로 변하고 있어요.

눈썰매장으로 변하면서 시설이 훼손되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 말씀하셔서 이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눈이 왔을 경우 그 동네는 봄이 될 때까지 녹지 않고 있거든요, 제설작업이 이루어지면 이런 예산이 투입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옥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시정홍보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7페이지입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시정지원관실을 두고 이곳을 출입하는 기자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 재정규모에 따라서 특정예산을 확보하고 시정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홍보예산은 얼마이고 홍보예산 편성시 공명정대한 기준과 어떻게 매체배분을 형평성과 공정성 있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된 관계로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최영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서면 답변 받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감사관 2013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적사항을 보면 단순착오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거든요, 51페이지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보조금 집행지침이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기준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발생하였다고 보고요, 앞으로 이런 보조금지원시 집행기준에 대한 세부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서 단체가 단순착오 등에 의해 감사에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보조금 집행기준을 알기 쉽게 통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조금 집행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철저한 관리감독, 보조사업의 정산과 사업평가도 강화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희준 위원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정지원관, 기획예산관, 감사관, 정보통신관,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은 오전 10시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