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윤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9월 18일과 19일 이틀간에 걸쳐 현지확인을 실시했고, 오늘부터 9월 26일까지 5일간은 각 소관 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파주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 및 추진실태를 명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를 획득하는 한편 정책집행에 대한 평가 및 대안을 제시하는 의미있는 감사기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한 감사 시 도출되는 행정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을 촉구하여 파주시의 행정이 시민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수행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본 감사의 역할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각 부문별로 세밀하게 감사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대로 종료될 수 있도록 감사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감사준비와 감사자료 작성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여 선서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도시균형발전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은 입석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이어서 그 외 증인은 직위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도시균형발전국장님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균형발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인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도시균형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먼저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님 나오셔서 추진상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도시균형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도시균형발전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에 대하여는 가급적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날인된 서면답변자료 7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39페이지 캠프하우즈 개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 봉일천4리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위원님들이 현장답사를 하였다시피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저희지역 주민들은 타 지역처럼 개발이 되면 오륙십년 같이 살던 지역주민들이 흩어집니다, 같이 살지 못합니다.

우리지역 주민만큼은 함께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은 TNT라는 시행사를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신뢰성이 없다는 것이죠.

지금 5년동안 TNT가 보여준 행동이 그렇고요.

파주시가 진정한 개발의지가 있다면 주민과 함께 모든 것을 오픈해서 협의하자는 것입니다.

TNT라는 회사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는 공시지가 보상을 한다고 하면서 부대부지는 공시지가로 올리고 주민이 사는 곳은 내리고 하니 이것을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또한 미군부대 토지오염 처리는 모두 끝났는지, 끝났으면 면밀한 환경조사는 했는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또한 미군공여지 개발법에 따라 개발에 필요한 각종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특혜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토지와 농지, 건물 강제수용까지 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시행사와 시공사에 개발특혜가 가는 건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마을 앞에 전차정비 기지가 있습니다.

그 앞에 치우질 않아서 성범죄 및 갖은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 흉물스럽게 쳐져 있는 울타리를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진흥과에 근무하시는 여러분들이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십니다.

파주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에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이 사업이 대한민국 대표모델 사업이 될 수 있게끔 주민과 상생협력하면서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김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도시개발과 3개와 도시경관과에 한 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감사자료 8페이지 책향기로 조기개통 추진사항에 대해서 교하지구에서 운정지구까지 한 640m 직통구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14년 9월 1일자로 착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공시점은 언제쯤 잡고 계신지 말씀해주시고요.

사업주체를 LH로 알고 있습니다.

추정공사비는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요, 현재 LH와 협의요청 시 어려운 점은 없으신지 말씀해시고요.

21페이지 운정중심상업지역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 및 타용도 전환계획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2012년 12월 PF부지 해제함으로써 중심상업지역으로서 역할기대가 반감됐다고 생각됩니다.

LH에서는 쪼개서라도 팔려고 하고 파주시에서는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에 판단을 신중히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파주시의 앞으로의 전망과 판단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 감사자료 23페이지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야당동 14통, 15통 관통 순환하는 외곽순환도로를 계획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야당역이 신설착공됨으로써 현재 순환도로의 중요성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파주시의 구상과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경관과 64페이지 운정신도시 상가 근거리의 LH사업 미수립 부지 임시주차장 활용검토를 추진하는 게 어떠냐는 질의드리겠습니다.

LH와 유휴지 협약을 맺어 주차장 해소에 기여한 바 감사드립니다.

지금 운정신도시에는 아시다시피 신규 아파트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 롯데캐슬 A14블록 앞에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데 아주 복잡합니다.

미매각 빌라부지에도 유휴지 상가주차장으로 활용케 하는 것이 어떤지 한 번 타진을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 위원장 윤응철 손배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 이근삼 위원 이근삼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25쪽 파주프로젝트 사업으로 파주시에서 본 사업에 의지를 가지고 지금까지 노력하셨다고 그러는데 또 다른 어떤 노력을 했으며 사업이 차일피일 지연된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 사업이 정말로 무산되고 실현이 안 되면 지역주민의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본 사업지에 또 다른 사업계획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자료 27쪽입니다.

파주 세븐페스타 사업으로 이 사업이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고 롯데 세븐페스타와 우리 파주시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이 사업이 유치됨으로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그 영향은 분석되어 있는지 심히 우려가 큽니다.

대책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 시 검산동 하천매립지 현장을 갔었습니다.

올해는 비가 덜 와서 다행히 지나갔습니다만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이근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이평자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37쪽이 되겠습니다.

파주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너무나도 많은 예산이 투자됐습니다.

7,600만원의 예산을 투자했는데 개인별 집행내역과 결과에 따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58쪽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타용도 사용 방지시스템 개선에 대해서 마을회관 현황 전수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전수조사를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으며 여기에 따른 또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와 2회 추경 예산을 보면 5,000만원의 예산이 감액됐는데 감액돼도 과연 상관이 없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이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2014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기 전에 제가 주요질의를 드릴 것은 공통자료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책자를 같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자료로 요청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굳이 하지 마시고, 오늘 중으로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 분야 관련해서 서면자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동산지구 활성화 추진과 관련해서 공공부문에서 관광대학 유치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실적에 대해서 서면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추진 문제점 내용들을 포함해서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부터 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163쪽, 제출하신 행감자료 5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에 있어서 현재 시점까지 감사를 7월 30일 기준으로 요청했는데 그 기준까지 하셔도 좋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기관 협의 중에 있는 것은 몇 건입니까, 관련 상세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비도시 지역의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하는데 관련해서 대체적으로 공장 등 유형은 어떻게 변경하셨는지 이제까지 추진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자료 168쪽 감악산 종합발전계획에 따른 현재까지 사업실적 그와 연계한 시책사업을 추진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관련한 주민민원사항은 현재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자료 174쪽입니다.

탄현면 청사건립 추진과 관련된 상황보고를 좀 더 자세하게 부탁드리겠는데요, 관련해서 장문천연가스발전소 건립에 따라서 주민지원사업으로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토지보상비와 보도설치 사업비를 파주시가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추진 중이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과 소관 질의드리겠습니다.

1차 질의에서는 균형발전과 소관인 산업단지 조성과 파주시의 추진코자하는 발전산업에 대한 부분을 집중해서 답변요청하겠습니다.

법원1산업단지 감사원 지적을 받았습니다.

관련해서 사유와 현재 어떻게 개선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면서 공통자료에는 396쪽인데요, 당시 법원산단 조성 및 발전사업을 위해서 2014년 2월 27일에 현대개발과 상호협력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협력사업의 실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음은 파주시 발전산업 관련해서 제7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코자 하는 사업대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이며, 현재 상황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복합화력발전소 사업 관련돼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내용들의 보도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6월에도 있었고 7월에도 있었고.

문제점은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공업용수 물수급에 차질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장문복합화력발전소로 인해서 대기오염이 심각히 우려된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환경영향평가서 등등과 관련해서 부실하게 작성됐다 그리고 관련된 것을 정부관련기관 정보공개시스템에 비공개로 해두었다가 어떤 취재를 통한 기자들에 의해서 공개로 하기도 했었는데 등등의 여러 논란의 소지가 많았었습니다.

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셨었는지 당시 파주시는 어떤 조치와 개입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진흥과 소관 질의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26쪽에 있습니다.

캠프그리브스 사업 관련해서 저희는 2012년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지적해왔습니다.

공통자료 26쪽도 참고해 주시면서 공통자료 320쪽 캠프그리브스사업 추진관련 MOU체결 관련해서 궁금한 것들이 몇 가지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캠프그리브스 사업에는 병영체험관, DMZ체험관 개관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소관 부서인 투자진흥과만이 아니라 캠프그리브스 사업의 병영체험관과 DMZ체험관을 추진하고 그 장소에서 행사를 개최하는 등등의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출하실 때는 타 부서와의 자료를 같이 연계취합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캠프그리브스 사업 건립 당해연도부터 현재까지 건립추진에 따른 소요예산 집행내역 그리고 이 장소에서 추진됐었던 행사개최 내역에 대한 집행내역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것들에서 제가 가장 요구되는 자료는 시행사나 시공주체에 대해서 반드시 명시해 주시기 바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협약서를 살펴보니까 궁금한 점이 많더라고요.

저는 여기 시책추진보전금이 너무 많이 들어갔고 이 부분에서 상당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 같이 협약주체는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 되어 있지 않습니까?

캠프그리브스에서 벌어지는 사업 관련해서 경기관광공사로 인수인계 관련된 절차에 대한 상세한 보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계약서류 일체도 공개되어야 한다,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요, 협약서 관련된 내용에 캠프그리브스 보전 및 활용계획서가 있습니다.

각각 파주시와 협약주체들이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자료화가 되어 있습니까, 관련되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2013년 5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실시하기로 협약하셨습니다, 임진각 평화누리 및 캠프그리브스 통합개발 용역을 추진하도록 했는데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답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자료를 보니까 2013년 1월 11일에 이행협약서를 체결하셨습니다.

제가 못 봐서 그런데 여기 이행협약서와 관련된 자료는 포함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행협약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캠프그리브스 사업 관련된 MOU체결 이후에 계속 추진해 오셨던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총괄적으로 부탁드리고요.

제 문제의식은 여기에 시책추진보전금이 이미 같이 협약을 체결한 주체인데 파주시가 어떤 한 해에 두 번이나 시책추진보전금을 올린 해도 있고 관련해서 좀 과다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자료에서 좀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의회사무국에서는 이 부분을 2014년도 시책추진금 집행내역 5억원 이상 제출한 것은 자료에 있는데 그것 말고 전체 2013년과 2014년 시책추진보전금 집행내역을 관련부서 협조를 통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분야 행감자료 49쪽입니다.

4-1 공영주차장 운영현황 관련해서 주차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서 설치해야 하는 교통약자 주차면수 설치비율 현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54쪽 주차장의 요금감면대상에 대해서 설명자료가 붙었는데요, 현재 요금감면 대상에 대한 조례가 개정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부서의 검토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안소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각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들이 모든 부분은 보시다시피 파주시에서 진행되는 부분이고 그 사업의 일환은 시민들한테 기대를 크게 하게 되는 것이고, 또 파주시는 시민들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신뢰를 바탕으로 진행해야 되는데요, 캠프그리브스, 운정3지구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집행기관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소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18일, 19일 양일간 현지확인을 다니면서 주민들과 맞대면 주민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결론적인 부분은 소통의 부재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예산도 더 필요하고 법률개정도 필요하지만 집행기관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약속을 꼭 지켜 주시는데 있어서 주민들 간에 소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크게 주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사업이 파주프로젝트입니다.

파주프로젝트는 파주시 관내 사업 중에서도 굉장히 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주읍 주민들도 굉장히 큰 기대를 해왔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실망이 큽니다, 그것도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지껏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게 되면 게이트웨이 인베스트먼트는 어떻게 본다면 UWI그룹, 알알리 그룹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계획만 있었지 실질적으로 진행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낳았냐면 운정3지구와 비슷한 결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재산권 행위제한을 통해서 이분들이 사실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시고 그 대출이자 상환부분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혹시 알고 계신지 질의하고 싶고요.

또 지금까지 진행되면서 윤명채 국장님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다시피 주민협의체 구성하는 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사전에도 그런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결과가 10월에 보상이 못 되는 상황에서 한다는 것은 이미 화난 주민들한테 과연 어떻게 실효성 있는가 의문이 들고요.

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 의뢰하겠다 했는데 진행이 어느 정도 됐고 과연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 건지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에는 투자자입니다, 1조 6,000억원에 해당되는 투자자 확보가 굉장히 시급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 의뢰한 결과를 믿고 또 투자자를 누군가는 구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가계획이라도 있으신지, 최근에 퓨처스글로벌사 관계자가 경기도하고 접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 투자의향이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결과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파주시민과 파주읍 주민들의 순수한 마음에 많은 상처를 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을 입안할 때는 신중을 기했으면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이와 유사한 건데요, 28페이지 법원1 일반산업단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원읍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고 굉장히 불만이 많으신데 그에 따라서 56번 도로가 진행되고 있고 산업단지 기대효과가 크고 그런데 1산업단지가 2단지에 비해서 제가 알기로는 메리트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옥이 99동이고, 창고 144동, 분뇨가 698인데 결론적인 부분에서는 조성단가가 비싸지 않습니까, 분양가가 145만원입니다.

저희가 현지확인을 통해서 가월산업단지를 다녀왔고요, 조성 중이라는 장파산업단지도 보게 되면 결국 산업단지도 경쟁력입니다.

경쟁력 부분에 법원1산업단지가 분양가가 고분양가입니다.

이대로 계속 진행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어떠한 조치를 통해서 결국은 이리 들어오려고 하는 분들에게 메리트를 제공해야 됩니다.

구체적·현실적 대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인데요, 주요업무추진상황 16페이지입니다.

문산 이천리 지내울마을에는 양어장과 적성 주월리 한배미마을에는 두류가공공장, 이것을 바꿔서 양어장과 관찰학습장이 같이 있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산 속에서 양어장을 한다는 것이 역발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신 것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산업단지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파평도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파평산단의 경우 재활용업체가 다수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파평을 봤을 때는 오염되지 않은 청정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재활용업체가 다수 들어온다고 그랬을 때 파평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주민과 좌담회는 한 번 해보셨는지,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투자진흥과나 이런 데 계신 분들이 사실 모든 하시는 일들이 지역주민과 부딪치는 일들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너무 고생들을 하고 계신데 이런 문제들을 풀어나가는데 저희 의원들이 또 어떻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양이 많으시기 때문에 점심식사 이후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59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윤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도시균형발전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책향기 부분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 현장에 가봤습니다.

아직도 사업장 내에 지장물들이 그대로 있던데 LH만 믿고 있다가 2015년 6월 준공이라고 그랬는데 가능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중요한 구간이고, 교하신도시, 교하동에 거주하는 분들 뿐만 아니라 운정신도시 분들도 첨예한 부분이라 파주시에서 차질 없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운정역 앞 중심상업지역 말씀을 들어보면 개발시점이 향후 언제가 될지 예상이 난감합니다.

중심상업지역에 대해 제가 생각하기에는 파주시에서 역으로 주변지역이 경기가 상당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양가격이라든지 절충안을 제안이라도 해보든지 뭔가 운정신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예요, 거기가 살아나지 않으니까 모든 것이 아주 황폐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살아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안 없이 이 상태로 가면 향후 5년, 10년 장담할 수 없는 요충지역이 될 수 없는 부분으로 전락되고 말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그 부분을 한 번 심도있게 다시 역으로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두 가지만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고 더불어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저는 캠프하우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하셨듯이 캠프하우즈 사업에서 발생되는 말씀 듣기로는 잉여금으로 파주시의 대단위 종합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파주시민을 위한 공원입니다.

조리지역에 있지만 파주시민을 위한 종합공원이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봉일천4리 주민들은 50년, 60년동안 정겹게 살던 지역을 함께 여생을 마칠 수 있게끔, 함께 살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것입니다.

저희 지역주민들이 다른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사가 시작된다면 보상금으로 아파트를 구입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은 공사가 시작되면 임대아파트를 먼저 지어 주면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사업성을 가지고 임해 주시는 게 어떤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공사가 제대로 추진되지 않으면 조리읍은 상당히 힘듭니다.

지금 조리읍 3만 2,000명 인구가 되는데 운동장 하나 없습니다.

사실 파평, 적성, 광탄 1만 5,000명씩 되어도 운동장이 다 있는데 3만 2,000명이 돼도 운동장 하나 없습니다.

조리읍 주민들은 크게 떼거지를 쓰는 경우도 없습니다.

여태까지 참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옛말에 옆집 처자 믿다 장가 못 간다는 식으로 계속 미2사단부지 개발하는 것만 믿고 운동장 하나 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사업이 안 된다고 하면 조리읍 주민들은 뭔가 결단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또한 여기 주민들도 와 계시다시피 이분들도 또한 같이 조리읍 주민들이 이대로만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여태까지 고생하셨으니까 이번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게끔 대한민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공원과 도시가 조성될 수 있게끔 적극적인 주민의 입장에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김병수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응철 김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캠프하우즈는 현지확인 다닐 때 사업비로 4,205억원이라고 들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차이가 있는데 뭐가 다른가요?

○ 위원장 윤응철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이근삼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시다시피 파주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 5대에서 파주시 의원님들이 아랍에미리트까지 가고 두바이 가서 페라리월드도 보고 “아, 이런 사업을 파주로 유치했으면 정말 좋겠구나.” 해서 우리가 당시에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그런 의지를 많이 가지고 계셨고 파주시에서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오셨죠?

○ 이근삼 위원 그런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파주 페라리 사업을 추진하는데 정책자문관도 파주시에서 자리를 주셨죠?

정책자문관님 그 일을 계속 해오셨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가 왜 이렇게 지금와서 딜레마가 되고 항간에 저기로는 5월에 파주시에 들어와서 게이트웨이에서 설명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선거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다음으로 연기한 것 맞습니까?

○ 이근삼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6월 4일에 선거 끝났는데 누가 당선됐든 간에 그 당시 현 시장도 후보였고, 지금 당선된 이재홍 시장님도 후보였는데 두 사람 다 파주 프로젝트 사업을 하시겠다고 공약하신 분들입니다.

맞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두 후보 다 파주 프로젝트를 하겠노라.

○ 이근삼 위원 구체적인 검토를 하겠다고도 하셨지만 저도 파주 프로젝트를 성공리에 마무리하겠다 그런 표명은 안 하셨나요?

저는 유세할 때 그렇게 들었는데 그때 이재홍 후보님 현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이근삼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 시장님 당시의 후보님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정확하게 피력하셨어요.

검토해서 이것이 타당성이 있으면 꼭 추진하겠다 하셨는데 지금 차일피일 오고 또 중간에 게이트웨이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파주시를 와도 파주시에서는 대화에 응하지 않고 이렇게 안 한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이 뜬소문인지 아니면 정말 파주시에서 그렇게 했는지 그것도 한 번 이 자리에서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 이근삼 위원 그러니까 현 이재홍 시장님 만나 뵙고 이런 의지를 가지고 파주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그러는데 일단 만나서 대화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만난 저기가 있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 이근삼 위원 그럼 실체가 없다는 얘기는 SPC 설립할 능력도 안 되고 구체적인 저기도 안 보여주고 실행도 안 하고 그래서 믿을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 이근삼 위원 그러면 그렇게 했던 분들이 왜 이달에 한 번 안 들어 왔습니까, 파주시에 그분들이 와서 어떤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라든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어떠어떠한 실행 단계를 거쳐서 파주 프로젝트 불씨를 살려서 사업을 추진하고 완공하겠습니다라는 저기는 없었습니까?

○ 이근삼 위원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게이트웨이와 파주시 간에 파주 프로젝트 사업 MOU체결해서 추진하면서 구두상으로만 한 게 아니라 문서상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 이근삼 위원 그 문서를 받을 수 있어요?

○ 이근삼 위원 그리고 파주 프로젝트 사업이 파주에 정말 희망을 주고, 그 지역 주민들에게는 꿈과 희망이 됐었는데 이렇게 지연되고 지지부진하다보니까 정말 지금은 그분들이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분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 그 사업지구내 지주들은 “우리는 이렇게 행위제한 해놓고 피해줘 놓고 그러면 파주시에서 어떻게 해줄 것이냐?”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근삼 위원 아무튼 저는 시에서 그 정도의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됐다면 하다 못해 우리가 하는 말로 그 지역 특별지구로 해서 세금의 어떤 혜택을 준다든가, 그런 저기도 아니면 이 지역을 파주 프로젝트 페라리 유치는 안 되더라도 적어도 그 지역에 어떤 사업이든 간에 추진해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희망을 주는 파주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근삼 위원 국장님께서 다음 차기사업을 공모도 하신다는 의중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한 번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어떤 사업제안을 하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풀어나가는데 있어서 용역을 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의 시각과 이게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제 말이 100% 맞다고 말씀 안 드릴께요.

그러나 6급 팀장님이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과 과장님이 계획을 세우는 것과, 국장님이 세우는 사업계획이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파주 프로젝트 사업부지 내에서 사업할 수 있는 저기는 정말로 시도 겪었으니까 다시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주문하고 싶습니다.

또 다시 이렇게 실패해서 다시 다시 하면 얼마나 아픔이 크겠습니까?

○ 이근삼 위원 파주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저는 국장님께서 다음 어떤 사업이 됐든가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파주 세븐페스타 사업을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하셨죠?

○ 이근삼 위원 만약에 세븐페스타가 롯데아울렛 옆에 들어온다면 교하, 금촌 이런 데 상권들은 피해가 엄청 나리라고 생각해요.

의류, 신발 할 것 없이 거기 음식점도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여파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이 문제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되고 시에서 꼭 이것을 해야 되는가, 물론 파주시민들이나 전체적인 저기로 봤을 때 유치도 해야 되겠지만 자영업자들한테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꼭 강구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근삼 위원 꼭 좀 그렇게 만약에 사업이 추진되고 유치된다면 거기 피해가 불 보듯이 뻔하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책위를 구성하고 자영업자들의 입장을 대변할 위원회를 구성해서 좀 대화하면서 상생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국장님께서 꼭 좀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꼭 좀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제가 검산동 앞 매립지에 대해 질의드렸는데 이것은 시 허가부서에서도 허가를 안 내줄 상황도 아니겠지만 내줘야 되겠지만 허가를 내주고 주민들의 개인의 재산권도 보호해야 되겠지만 인근에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는 방법을 제가 여쭤봤는데 국장님께서는 배수로 건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고 농어촌공사와 이 문제 때문에 계속 대화는 하고 있습니까?

○ 이근삼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농수로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죠?

○ 이근삼 위원 하우스 화훼단지라든가 채소하시는 분들 우리시에서 관리하잖아요?

○ 이근삼 위원 그것도 이원화되고 업무적으로 구분되는 것 없어요?

○ 이근삼 위원 국장님, 매립한 데 거기 매립 전체 부분에서 일부분 약 한 1,000여평에 가까운 그 땅을 양어장을 만들죠?

○ 이근삼 위원 양어장 허가는 나갔습니까?

○ 이근삼 위원 그러면 양어장에서 사용하는 예를 들어서 물은 하천물로 합니까, 지하수를 팝니까?

○ 이근삼 위원 거기 물이 양어장을 할 만한 수질이 안 되잖아요?

○ 이근삼 위원 만약에 말이죠, 그 사장님이 허가를 득해서 양어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어종을 양어장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자기가 기르던 물고기가 장어가 됐든가 미꾸라지가 됐든가 뭐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 원인이 인근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농약이 됐든가 화학비료로 저기됐다고 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지나요?

○ 이근삼 위원 행위당사자가 누군지 어떻게 알까요?

○ 이근삼 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 주위에는 화훼시설, 채소시설, 벼농사도 있는데 농약도 줄 수 있고 화학비료도 줄 수 있고 그런데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 혹시 시에다 그런 책임전가는 어떻게 될까요?

○ 이근삼 위원 양어장에서 피해 발생 시에는 주민들과 연관돼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 이근삼 위원 그리고 저는 매립지가 하천 유수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개인의 땅을 매립해서 한 데에 누구도 이의 없습니다, 저 역시도 이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도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차후 어떤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농어촌공사하고 상의해서 지금 배수펌프장 맞은편에 농어촌공사 땅이 있기 때문에 차후 세울 생각은 없으신지,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 이근삼 위원 국장님께서 힘드시고 어렵겠지만 농어촌공사를 잘 설득해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마를 대비해서 시에서는 미연에 준비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어촌공사도 책임을 져야죠, 자기들 관리지역이니까요.

국장님, 파주시 농어촌공사하고 꼭 좀 상의해 주실 거죠?

○ 위원장 윤응철 이근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성실한 질의답변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5시 19분 감사중지)

(15시 3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윤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안소희 위원입니다.

하루에 1차 본질의 정도를 통해서 저희가 감사할 수 있는 양에 한계가 있네요.

사실은 감사일정 자체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들고요.

그런 아쉬움이 더 많이 드는 이유는 이미 민선5기를 지나서 민선6기를 시작했고 그 과정에 첫 감사이기 때문에 민선5기에 역점사업들을 다시금 평가하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 것이고요.

그래서 더 안타까운 것은 당시 민선5기에 역점사업으로 추진했었던 당사자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유관기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데 참 어려움과 한계가 있다는 것 자체가 많은 파주시의 사업비가 예상되는 개발사업 관련된 부서들을 감사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적방향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까, 고민이 많이 들고 있거든요.

이런 고민에 대해서 함께 국장님께서 공감해주시고, 여기서 나오는 것은 어떠한 뼈아픈 비판을 하고자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믿고 신뢰하고 향후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되지 않고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 이것이 궁극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이것이 제 감사의 주 요지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분야 첫 번째 질의드렸던 통일동산지구에 공공부문 관광대학 유치현황과 관련해서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이 결과적으로 지금 안 됐잖아요.

국장님께서 평가하실 때 이렇게 미군반환공여지에 이화여대 등 대학연구단지 추진도 하다가 무산되고 했었는데 통일동산지구에 한서울관광대를 아직도 이야기하고 계시는 주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것들이 불투명 내지는 무산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행정기관에서의 책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안소희 위원 그럼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하신 이 사업과 관련돼서도 보았듯이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이 행정이 근시안적이다, 준비가 부족하다고 시민들은 비판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소희 위원 우리가 지금 공여지 반환사업에서도 그렇고 사업시행자에 대한 주민들의 의구심이 많잖아요, 파주의 여러 건들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이 사업시행자들의 의지부족, 재정여건 악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똑같은 원인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행사에 대한 협의선정 과정들에 대해서 파주시가 좀 더 준비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것은 파주 프로젝트로 이어지겠지만 민선5기 때 지속적으로 굉장히 홍보도 많이 했었고,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예산도 수반됐었고, 행정력도 많이 투여됐었고 이런 사업들이 불투명해진 것에 대해서 시민들께 사과해야 된다는 마음이 듭니다.

민선6기로 바뀌었지만 저는 이것이 민선5기 덮어주기 식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매하게 여러 가지 가능성 여부가 있는지 용역하기도 하고, 뭔가 재검토하겠다 가능성 여부판단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런 것은 오히려 감싸기가 아니라 명확하게 잘못된 것 그리고 사업가능성이 없는 것에 대해서 빠른 처리,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선이 바뀌고 자치단체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인재 시장님을 이 자리에 모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 전 시장님께서 만약 파주에 함께 살아가고 계신다 하면 앞으로 파주발전을 위해 기여할 주체라 믿고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와 사과 그리고 재발방지에 대한 책임은 자리를 떠나서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공무원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무엇으로 이것을 막을 수 있겠는가, 참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이 많고 오죽하면 시민들이 자치단체장을 소환해야 된다, 공무원한테 예산낭비액 만큼을 환수조치해야 되는 것을 법제화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이 학계에서는 검토도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만큼 중요한 개발사업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주민들만 피해가 가중되고,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선은 불분명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인 것이고요.

한 가지 지적해야 하는 것은 이것을 감시할 기능이 의회지만 의회가 부족하고 한계도 많기 때문에 저 역시도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회를 넘어서 무수히 많은 시민들의 눈과 귀가 있는데 주민들이 시의 도시개발이나 주요사업들을 감사할 기능을 갖고 있냐, 파주시는 주민감사기능도 별로 없고 약하거든요.

이런 개발사업을 했을 때 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되는 책임선도 법제화되어 있지 않거나 약하고 모든 부분들이 결국은 예산낭비 사례, 자치단체장이 바뀌고 나면 포기되는 사업, 무산되는 사업, 흐지부지 해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모르겠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이야기들을 계속 해야 되는 것 자체가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방향에서 감사지적 사항을 가지고 올해 의견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따로 보충질의 길게 하지 않습니다, 답변 다 같기 때문에요.

그래서 도시개발 분야, 균형발전 분야 관련된 부분에 충분히 이런 의견들을 현재 일선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분들께 시민들 대신해서 전달해드립니다.

차후 보충질의를 드리면서 더 검토하고 싶었던 것들은 MOU체결과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당시 주요한 사업 특히나 왜 이렇게 요즘 파주에 발전산업들에 눈독을 들이고 다 파주로 몰려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발전산업 협약을 하실 때 정말 첫 단계에서부터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좀 더 요구하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발전산업 관련된 여러 협약추진에 대해서 도시산업위원회가 아주 심도있게 감사기간 동안 검토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동료위원님들께도 주문드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투자진흥과 세븐페스타 관련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더 갖춰야지만 향후 발전종합계획에도 올릴 수 있는 겁니다.

맞죠, 국장님?

○ 안소희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상생협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협의체를 구성하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협의체를 구성하는 시기는 파주시가 구체적으로 빨리 짜서 제안하자는 겁니다.

○ 안소희 위원 제가 의도한 답변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주민협의체가 있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파주시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만 민원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먹고 사시고, 생계를 책임지고, 농사를 지고 했기 때문에 전문적인 부분을 놓치고 가실 수 있고 또 주민들이 마땅히 받아야 되는 권리를 다 보장받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의원 그리고 관련전문가단체, 시민사회단체, 관계공무원이 함께 협의할 수 있는 단계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가장 민주적인 시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캠프하우즈 관련해서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환경정화사업 추진했을 때 주민설명회를 하신건가요?

이게 지금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했잖아요?

○ 안소희 위원 그전에 환경정화사업 완료된 것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했나요?

○ 안소희 위원 2010년도 하남도 마찬가지로 미군반환공여지가 진행됐고, 공여지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어디나 환경정화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을 마치기 전에 밀착해서 주민설명회를 했어요, 신문에도 났거든요.

그리고 하남에서 특이점은 환경단체 등 모든 이해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서 환경오염 정화사업에 대해 모두 공개했어요.

그 이유는 완벽한 완료검증을 목표로 한다는 부분이었거든요.

하남시의 적극적인 방향, 공개 이런 것들이 신뢰를 굉장히 갖게 했었다는 점입니다.

지금이라도 환경오염 정화사업 관련되어서 완벽하게 완료검증 됐는지 주민들이 설명 들으셔야 하지 않을까요?

○ 안소희 위원 이것은 국방부가 농어촌공사로 위탁해서 했는데 농어촌공사나 위탁처에서 주민과 설명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탁기관으로서 이 부분에서 검증을 완료해서 경기도계획위원회로 올라가는 것까지 책임선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신 것이지, 바로 피부로 느껴지는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 가장 고려를 많이 하는 것은 시 행정기관이라고 보거든요.

말씀하신 부분이 꼭 반영돼서 그렇게 해보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캠프그리브스 사업 관련해서는 본질의 시에 제가 의견을 다 드렸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부분이고 맞습니다,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 30억원, 10억원, 총 40억원 가까이 요청하셨는데 오늘 따로 말씀 드리지 않고 감사주문사항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3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도시경관 분야에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답변 잘 들었고요.

혹시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주차장에 장애인 등 주차면수를 확대하는 권고안에 대해 이야기 들어 보셨습니까?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 안소희 위원 과장님,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이의제기나 요구들을 많이 하셨어요.

노상주차장에 주차장 면을 확대해 달라 지금 20대 이상인 경우 한 면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정해놓는 게 아니고 노상주차장이면 어디든 일정한 비율을 둬서 차별을 시정해 달라는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일정한 비율은 너무 무리하게 많이도 아니고 총 주차대수의 2-4% 정도 해달라고 하면서 노상주차장 확대를 요구한 거예요.

이게 수만건이 국민신문고에 올라가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것을 교통부,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것이 2013년도 8월인데 그 권고안을 지자체가 받아서 주차장 관련된 조례를 개정한 사례들이 있어요, 이제야 조금 조금씩 차별시정이 되고 있어요.

조례개정들을 통해서 노상주차장 면수를 확대하고 지금 보면 주차가능 대수가 있잖아요, 대수에 따른 2-4% 정도를 보장하는 것으로 거의 개정하고 있어요.

이번에 자료를 제출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전 행감까지는 주차면수를 하지 않았는데 아마 이 조사 다 하셨을 거예요, 굉장히 고생하셨고 조사에 다 드러나 있어요, 원래 설치해야 되는데도 안 한 데가 있어요, 0%.

이런 것 시정하실 과제인 거잖아요, 이번에 이런 자료들 제출을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이것을 보신 담당공무원분들이 ‘아, 여기는 한 대도 없구나, 빨리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이 드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 안소희 위원 일일이 어디 어디 없다고 지적드리지 않겠습니다.

그중에 가장 급한 것도 역사, 병원, 관공서 이 주변 주차장조차도 0%인 데는 정말 감사지적사항이 될만한 부분이죠.

이런 것은 빨리 시정해야 되고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적극적으로 요청하셔서 개선조치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안소희 위원 즉시 그 부분을 시정하시면서 참고로 권익위의 권고사항을 토대로 조례개정 추진도 하실 수 있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꼭 해주세요.

○ 위원장 윤응철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마을회관 타 용도로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 제가 누차 말씀드린 바 있거든요, 지금 주택 5개, 상가 4개소가 타 용도로 쓰고 있다고 하는데 타 용도로 써도 문제가 없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해서 타당하도록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 이평자 위원 이것은 제가 해마다 감사지적 사항으로 말씀드린 바 있거든요, 그럼에도 계속 조치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특별한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된다면 아예 어떤 방법을 해서 경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생각들거든요.

○ 이평자 위원 경로당도 부락마다 거의 있다시피 하는 것 아닙니까, 마을회관, 경로당 2군데가 이렇게 되면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 이평자 위원 원상복구 얘기하면 또 기타경비가 없다고 그러고 이것을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은데, 사정은 어렵고 힘들겠지만 타당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고요.

조속한 시일 내 정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평자 위원 파주 프로젝트 사업은 앞에 위원님들 말씀으로 미루어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파주 프로젝트 사업 수고는 많이 하셨지만 재검토라는 상황에서 볼 때 7,600만원이라는 엄청난 예산 그것뿐만 아니라 주민은 돈으로도 얘기 할 수 없는 엄청난 애환을 가지고 있다 이랬을 때 시, 의회에서도 정말로 어떻게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또한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없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예를 들면 다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여기에 대한 대책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것을 토대로 재발의 일이 없도록 적극 검토와 많은 수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주민의 아픔도 함께 여기다 넣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은 할 수 없다 말씀 들었거든요, 하지만 보상 이외에 더 많은 마음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이평자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4건의 7,600만원 예산을 지출하셨는데 개인별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니까요, 도시균형발전국이 파주시 핵심인것 같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것이나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이 답변하시고 준비하신 내용들을 보면 파주시 핵심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뭐냐하면 파주시의 희망입니다, 파주시의 미래를 여기 계신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이 짊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양한 질의와 집중질의를 해주신 것 같고요.

옛날에 민심이 천심이라는 것처럼 그 민심이 저희를 통해서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제가 볼 때 이렇게 하나 보여요, 소통.

저희가 현지확인이라든지 나가면 주민들이 목청을 높이세요, 뭐냐하면 울분을 터뜨리시는 것 같은데 평상 시 만약에 소통이 잘 된다면 그분들이 고성을 지르거나 욕을 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사안에 따라서 파주 프로젝트, 세븐페스타 여러 사안들이 예산관련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주민한테 희망을 주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소통관계를 원활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위원장으로서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파주 프로젝트 큰 희망을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흐린 날에는 빨래가 안 마릅니다.

그 말은 뭐냐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글로벌 경기가 안 좋습니다.

글로벌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흐린 날에 파주만 어떻게 빨래가 마릅니까, 국장님 답변내용들을 보면 그럼 이 책임을 누가 집니까?

파주 프로젝트 이렇게 된 결과를 누가 책임집니까, 시민들은 희망을 가졌었는데, 다 믿었는데.

정리해 보겠습니다, 파주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글로벌 금융위기입니다.

그리고 게이트웨이 경험없는 업체와 했습니다.

개인친분관계라고 하셨는데 이인재 전 시장님과 게이트웨이 친분관계로 인해서 이 사업이 진행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파주읍 주민들 기타 파생적으로 이와 관련 파생적으로 기대했던 파주시민들 투자 대상자분들은 완전히 실망입니다.

그러면 대안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대안 전에 마무리를 짓고 대안을 져야 되는데 마무리가 안 되면 결국에는 보상이나 피해에 대한 부분입니다.

운정3지구가 대표적인 케이스죠, 저도 거기 깊이 관여돼서 알아봤는데 옆에 있는 안소희 위원님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운정3지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희망과 절망하셨는지 똑같은 것이 지금 잉태되고 있습니다,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그에 따른 보상이 아까 지역주민에 대한 부분은 피해보상 당위성이 없기 때문이라면 그분들 피해보상 어떻게 해줄 겁니까, 모른체 하실 겁니까, 파주시민들인데.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분들 잘 모르십니다.

계속 울분을 터트리고 계시거든요.

자기땅을 담보로 해서 대출받으신 분들 현실적으로 어려워지고 계십니다.

제가 아까 질의했다시피 그분들 현황파악 됐냐고 했더니 안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또 잉태될 수 있고요.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행위들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하실 겁니까, 아니면 새로 대안을 제시할 겁니까?

이것을 명확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근삼 위원님, 이평자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말씀 해주셨으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의 마인드가 중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꼭 좀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효자손이 되시는 겁니다.

저희도 역할을 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인드에 따라서 파주의 미래가 바뀐다는 당부의 말씀드리겠고요.

그 일환으로 보게 되면 법원읍의 주민들은 과거 2만명이 넘었는데 지금 1만 3,000명이에요, 도시가 성장하는 게 아니라 낙후되어 갑니다.

이분들한테 산업단지가 희망이거든요, 그런데 희망의 1산업단지가 145만원 분양가인데 “낮춰보겠습니다, 100만원” 적성이 분양가가 얼마입니까, 파평이 얼마입니까?

그 분양가대비 경쟁력있냐 질의한 겁니다.

경쟁력이 없다면 선택과 집중으로 과감하게 아닌 것을 끊으셔야 됩니다.

괜한 시간낭비와 희망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역으로 부메랑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과감한 마인드 개혁을 하시든지 안 되신다면 저희와 같이 해서 저희도 여러분들과 같이 할 수 있는 동반대상자입니다.

그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그분들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100만원이 현실적일까요. 56번도로 2017년 완공입니다, 매년 250억원 들어가야 됩니다, 더 들어가야 돼요.

저희가 알면 알수록 의구심이 더 커지기 전에 파주시 동반성장하기 위해서 같이 과감히 저희한테 문제를 주세요, 같이 풀어 나갈 수 있게끔.

저희가 질타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동반하는 동업자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캠프하우즈 역시 또 소통이 안 됐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공시지가에 대한 부분 번지수까지 언급 안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주민들과 소상한 설명이라든지 흔히 말하는 소주라도 한 잔 하시면서 얘기를 들어주세요, 그분들한테 희망이시니까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한테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떠십니까?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안소희입니다.

2차 본질의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2차 본질의 모든 내용을 관련부서에 1시 50분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계실 거예요, 시간 많이 안 걸립니다.

제가 답변으로 요구드린 것은 3건만 답변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10건은 자료로 받겠습니다.

그래서 10건에 대해서 열거를 다 해야 하기 때문에 13개인데 제가 아까 1시 30분에 부서에 미리 보냈어요, 지금으로부터 2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자료가 다 웬만한 게 되셨을 거라고 보고요.

그 중에서도 오늘 중에 자료를 제출하시고 보충질의 하기 전까지 와야 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미리 말씀드릴테니까 그 부분은 시간 내에 갖다 주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 분야 17쪽 1-9 경관계획 주민공청회의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 그래서 주민공청회 실적, 회의록, 조치결과 등등을 도시개발과에서 작성해서 제출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서 17페이지-18페이지 위까지 반영, 미반영 결과가 나왔는데 군데군데 반영인지, 미반영인지 제출안 된 부분이 있어요, 이것 확실하게 해주시고요.

여기에서도 주민의견으로 지적하셨듯이 경관협정제도에 대한 도입요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파주시에서는 경관협정제도에 대한 홍보육성 전략이 있는가 경관협정에 대한 지원조직이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공통자료 60쪽과 공통자료 149쪽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파주시 투자유치자문단 관련된 감사보고 내용들이 있습니다.

파주시는 투자유치 자문단의 2013년 2월에 조례를 제정하고 3월에 투자자문위원을 구성위촉하였거든요.

투자유치자문위원회 실적과 향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공통자료 605쪽에는 각종 용역실시현황 자료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도시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한 것만 2012년부터 2014년도까지 학술용역과 일반용역을 추진한 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기 제출된 자료에 보면 균형발전과, 도시경관과, 투자진흥과 등등해서 학술용역과 일반용역을 추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2013년, 2014년 자료만 있거든요, 2012년도 자료를 포함해서 제출하시고,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구두로 국장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린다는 겁니다.

이 자료는 질의답변을 요청했기 때문에 자료가 와야만 이따가 보충질의와 감사주문 지적사항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10건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는 별첨으로 자료요청서를 대신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 위원장 윤응철 네.

○ 안소희 위원 이것을 일일이 다 읽기보다는 10건에 대한 것은 자료요청서로 따로 드리고 자료요청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10건의 자료에 대해서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이근삼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자료 8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제 추진내용이 나와 있는데 장기미집행된 시설현황에 도로가 147개소, 광장 3개소, 공원 20개소, 녹지 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기미집행된 시설이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LH와 협의에 의해서 지금 3지구 내 군부대가 이전해서 월롱면으로 와있는데 그때 당시 협의된 사항이 이행 안 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이 꼭 필요합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55쪽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현황으로 현재까지 단속하면서 문제점은 무엇이 있었으며, 파주시민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는지, 단속하면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이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이평자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14쪽이 되겠습니다.

운정3지구 건설관련 주요민원현황에 시도 1호선 조기개통 민원해결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5쪽이 되겠습니다.

법원읍 무건리 훈련장 확장에 따른 주민들 이주단지 사업결과 이주반대시민 대책 및 민원접수현황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4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22분 감사중지)

(17시 0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윤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의 추가 본질의에 대해 도시균형발전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안소희 위원입니다.

경관계획 관련해서 9월 15일 경관계획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최종승인 됐죠?

○ 안소희 위원 사전에 2013년도 말에 경관계획 주민공청회를 진행하신 거죠?

○ 안소희 위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파주시에는 아직 경관협정제도 활성화 방안이 좀 더 구체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고 보고 그에 대해 추진하시겠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바로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문제점은 좀 다른 측면인데요, 전반적으로 감사주문사항으로 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 소관에 있는 도시개발 분야 그리고 균형발전, 투자진흥, 도시경관 분야에 대한 2013년도, 2014년도 성인지예산서를 다 확인해보았습니다.

결론은 도시균형발전국에서도 복지나 교육분야에 성인지 예산수요가 많은데 교육이 좀 필요한 부분이 제기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현재 파주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경관위원회는 각종 위원회 조례에 의거하여 위배되어 있습니다.

성평등기본조례에 따라서 여성에 대한 비율을 증가시키는 것 그렇지만 어떤 한쪽성 남성이든 여성이든 60%를 넘지 아니해야 한다는 조례에 위배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것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사례로 도시개발과에서 경관위원회 개최한 것을 성인지예산 항목으로 편성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경관위원회에 예전에는 여성위원수가 아주 없었는데 여성위원수를 더 늘렸다 그래서 이것이 남성 성평등 사업계획으로 발전됐다 이렇게 해서 성인지 예산에 집어넣으셨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관위원회에 전체 위원수는 23명으로 되어 있는데 성인지예산서에 넣은 경관위원회는 분과위원회 기준으로 했어요, 전체 경관위원회 인원수에서 여성이 몇 %를 할당되었는가가 아니고 분과위원회로 했는데, 분과위원회는 열다섯 분 정도 모이셨는데 그 중에 여성비율을 50% 가까이까지 했다고 성인지예산이라고 올리셨는데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드리면서 이런 사례들처럼 국장님, 도시균형발전국 소관의 부서들이 2015년도에는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는데 따른 필요한 실무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조치를 요구드리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2015년도에는 반드시 개선돼서 성인지예산서가 올라오리라 믿겠습니다.

학술용역과 일반용역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드렸거든요, 검토하고 싶었던 요지는 일단 도시경관과에 여쭤보고 싶은데요, 과장님이 직접 답변하셔도 관계 없겠습니다.

2012년도 자료에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용역 관련해서 2012년도에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셨어요.

그러니까 당해연도에 네 번의 용역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건이 2013년, 2014년 들어오면서 어쨌든 통합됐어요, 상반기 하반기 다 나눠서 하던 것을 상하반기 통합해서 용역을 하되 북부지역 따로 남부지역 각각 용역을 주신 것 맞죠?

○ 안소희 위원 통합하신 것은 잘한 취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다만 조금 걸렸던 것은 마찬가지지만 수의 1인 견적에 나와 있는 계약금액이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건가요, 법으로 저촉되는 부분들은 없습니까?

○ 안소희 위원 원래는 안 되잖아요, 수의계약 1인 견적입니다.

제가 아마 2012년-2014년의 3개년의 자료를 받았지만 살펴본 그 이전시기부터 계속 이것은 수의1인 견적계약으로 집행돼 왔고 다만 이 용역을 실시했던 것들이 상하반기만 통합해서 하는 방식으로 왜냐하면 용역하시는 업체가 한 군데이니까, 혹시 부연설명하실 것 있으면 먼저 말씀하십시오.

○ 안소희 위원 그런데 지금 계약금액이 원래 수의1인 견적에 통상 진행되는 금액이 얼마죠?

○ 안소희 위원 그것을 5,000만원까지 해야 된다면서 지역에 있는 민간단체들한테도 확대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지만 아직 우리시는 2,000만원이죠, 그런데 대부분 용역을 1억 5,000만원에 해주고 있죠?

○ 안소희 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수하고 전문적인 예외인 경우잖아요?

○ 안소희 위원 그런데 단지 유공자 예우에 관한 지원근거를 대셨거든요, 저는 이제까지 많은 부분들을 지적을 안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계속적으로 북부지역은 대한민국 특수임무수행자회가 쭉 맡아오신 것이고 남부지역은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가 쭉 해오신 거죠?

예우차원의 부분들은 다른 것에서도 예우가 있어요, 고엽제라든지 국가유공자 관련된 부분들은 있잖아요,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지원 법률에 의해서 쭉 해주는 것들이 있어요.

이 부분은 수익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예우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복지의 개념 예우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지원금, 수당이라든지 면제라든지 이해가 됐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은 혹시 지적됐었던 적은 없었나 생각들더라고요.

이것은 어쨌든 사업이잖아요, 이 부분을 위탁사업하고 계신 것이고 수익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쭉 수의1인 견적에서는 일반적이지 않은 특수한 경우에서 용역을 실시하는 건데 비용이 1억 5,000만원 정도로 되어 있고 계속 수년간 업체로 쭉 하고 있다는 것이죠.

혹시 평가는 한 번 해보셨어요?

○ 안소희 위원 그래서 제가 이번 감사를 통해서 지적드리는 부분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일반용역 관련된 부분에서 워낙 유일하기 때문에 꼭 지적하고 혹시 평가되고 있는지 말씀드리고 싶었고, 혹시나 이런 부분들이 특혜의 논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특수한 목적 이분들이 여기가 아니면 아니 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이 명확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아야 된다 지적을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고요.

다음은 학술용역과 관련된 부분에서 회계과가 총괄하고 계신거죠, 그럼 거기다 주문드리겠지만 앞으로는 일반용역, 학술용역도 사전심사 그리고 사후평가제도를 마련하라는 권고가 내려왔어요.

권익위원회부터 관련부처 통해서 곧 내려올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파주는 지금까지 학술용역이나 일반용역을 주는데 실태는 어땠는가를 검토해봐야 되고 향후 그에 따른 변경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용역이 작은 단위지만 절반은 안 쓰고 버려지는 예산 낭비성이 많다는 것이고 저희도 의회 4년을 하면서 용역자료 무수하게 많이 봤는데 사실은 그때 용역 나온 몇 달 분기 외에는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용역은 발주할 때 그때 사전에만 중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후에도 평가를 받아야 되는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관련부처나 권익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시정명령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경관과, 균형발전과, 투자진흥과에 학술과 일반용역에 대한 부분들을 감사자료 제출하신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 이런 이런 부분들의 정당성, 필요성이 명확해야 되겠다는 부분들이 의구심이 생겼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향후에도 개선이 내려오면 관련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이근삼 위원입니다.

제가 불법주정차 단속현황 질의드렸는데 국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5대 때부터 쭉 말씀드려서 지금까지 점심시간, 저녁시간을 활용하는 업소앞에 주차하고 이용하는 시민을 위해서 단속에서 유예시키고 있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단속은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 아시다시피 과장님께서도 많은 애를 쓰고 계시고 주차장이 협소해서 확보하고 어떻게 하면 불편함을 해소해 드릴까 발로 뛰시는 경관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저는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단속이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계도하고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해드리고 단속이 능사가 아니고 계도하면서 함께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질의드린 건데 그전에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담배 한 갑 사갖고 나오든가, 식사 5,000원짜리 탕 한 그릇 먹고 나왔는데 4만원짜리 주차단속스티커가 붙어 있으면 소화도 안 됩니다, 사실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렸었던 것이고 지금도 국장님께서 애를 많이 써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지만 좀 더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해소해주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타 시·군에서는 미리 주차단속알리미 시스템을 한다고 그러는데 혹시 고려해 보셨는지요?

○ 이근삼 위원 그래서 타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는 사례가 있다면 우리도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다고 하면 검토할 필요가 없겠지만 만약에 그런 것은 우리시민들에게 필요하다고 한다면 검토해 보시기도 권하고 싶습니다.

○ 이근삼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주차문제 만큼은 정말로 민감하고 잘 해도 욕 얻어먹고 못해도 욕 얻어먹습니다.

주차문제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예를 들어서 전화번호도 없고 상가 앞에 차를 주차시켜놨어요, 그런데 그차가 이동주차 해주면 좋은데 몇 시간을 계속 그 자리에 놔두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

○ 이근삼 위원 견인요청은 어디에 해야 하죠?

○ 이근삼 위원 그럼 차량사업소에 연락하면 바로 저기가 됩니까?

○ 이근삼 위원 많은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있어서 이 문제 질의하면서 여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현황으로 도로, 광장, 공원, 녹지에 관해서 질의드렸는데 소상하게 설명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은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LH 운정3지구 사업부지 내 군부대에서 이전하시는 것 아시잖아요?

○ 이근삼 위원 그 군부대가 월롱면으로 이전해서 월롱면에 시가지 훈련장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때 주민들이 반대하면서 도로가 협소함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이리 오느냐 그렇게 해서 삭발하고 단식하면서 “그럼 어떻게 해줄거냐?” 얘기 했을 때 LH에서나 파주시에서는 “그러면 이쪽으로 훈련장을 만들고 대신해서 도로를 확보하겠습니다, 도로 뿐만 아니라 군거부시설도 개선하고 어떤 침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최선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하셨는데 아직까지 안 돼서 국장님한테 질의드렸는데 올 안으로 사업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주민들은 그것을 궁금해 하시고 “이것을 해준다고 그래놓고 안 해주느냐?” 물어볼 때 제가 알아야 답변하겠고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국장님께서 꼭 우리 파주시에서 LH가 됐든가 국방부가 됐든가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끌어낼 것은 끌어내서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해 주는데 시에서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 이근삼 위원 꼭 좀 관심 갖고 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이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오현리에 조성되어 있는 무건리 훈련장과 관련해서 현재 목장을 하고 있는 주민들이 대체부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가야리 이주단지 분양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일반매각 했을 때 문제는 없나요?

○ 이평자 위원 오현리 세입자들에게 주는 것은 생각해 보셨나요?

○ 이평자 위원 그러면 국방부에서 잘 안 되는 것이라고 얘기되는 건가요?

○ 이평자 위원 그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 이평자 위원 이게 꽤 오래된 얘기인데 민원도 여러 번으로 알고 있는데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주민들의 어려움도 함께 알아줘야 된다는 생각과 함께 계속해서 어떤 길이 있으면 마련은 어떤가 생각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 이평자 위원 빠른 시일 내 어떤 길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계속해서 그분들의 마음도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장시간동안 고생들 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하고 도시균형발전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답변하신 것 들어 봤습니다.

다시 한번 마무리 짓는 부분에 있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 드리고요.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도 저희가 알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얘기해 주는 것하고 답변내용에 조금 괴리감이 있는 것도 있는데 다 여기서 밝히기에는 시간적 물리적 한계가 있고 다만 마무리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좀 더 소통을 깊이있게 의원들과 시민들과 하신다면 그 괴리감은 줄어들면서 파주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도시균형발전국이 파주시 미래를 이끌어 갈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균형발전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은 오전 10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