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박재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박재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각 위원회의 심사 보고된 안건 의결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재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파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파주시 보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파주시 문화유산 보존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6항 ‘파주시 도라산전망대 망원경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파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손배옥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손배옥 기획행정위원장 손배옥입니다.

제170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개정사항 중 체육부지내 2개의 법정리가 혼재되어 사업시행자측이 신청한 행정구역 변경사항은 당초대로 파평면 덕천리로 편입되어 있어도 토지의 이용 등 행정업무나 체육시설 운영에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파평면 덕천리를 법원읍 웅담리로 편입하는 개정안은 삭제하는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파주시 공공시설 내 자판기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홍보를 충분히하여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정 등이 고루 혜택을 가질 수 있도록 힘써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보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시립어린이집 수탁자의 안정적인 운영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재위탁 기간 연장을 고려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파주시 문화유산 보존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도라산전망대 망원경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심사내용에는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심의 의결한 결과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재진 손배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재진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파주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11항 ‘파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제12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윤응철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윤응철 도시산업위원장 윤응철입니다.

제170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면대상의 범위를 관련법령 취지에 맞도록 가족 등을 포함하며 전액 감면대상은 주차장 활용도와 타시군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기존 50% 감면대상 중에서 파주시에 주민등록된 자로 한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타 위원회 중복위촉에 대한 제한 사항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파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채택의 건은 파주 1-3 구역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후 발생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한 사전 예방 및 반대의견에 대한 수용대책 마련 등 사업의 정상적 추진을 위한 시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고 미분양 방지대책 및 세대수 증가에 따른 교통 등 주민 편의대책을 사전 마련토록 주문하며 찬성의견 표명과 함께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끝으로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은 사업추진시 경기도와 연계해야 되는 점을 감안하여 경기도가 관련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시까지 심사를 보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보고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재진 윤응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2항은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재진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손배옥 위원장님 감사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손배옥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손배옥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애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난 9월 18일부터 9월 26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개요 및 주요 감사내용 항목은 전자문서 결과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6대 파주시의회 개원 후 첫 번째 감사로서 준비기간이 짧았던만큼 미숙했던 부분은 있었지만 지난 의원연수를 통해 배운 행정사무감사 기법을 최대한 활용하여 내실있는 감사에 노력하고자 하였습니다.

이틀간의 주요사업장 9개소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였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148건의 감사자료를 토대로 잘못된 관행이나 행정의 문제점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촉구하고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감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개선요구 및 건의사항으로 시정지원관 1건, 기획예산관 2건, 감사관 2건, 정보통신관 2건, 자치행정국 11건, 경제복지국 8건, 문화교육국 12건, 보건소 4건, 시설관리공단 3건으로 총 45건이 지적 건의되었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전통시장 활성화대책 방안으로 전통시장 주차난 해소를 위한 조례 제정 추진, 국비지원율을 높이기 위한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용역 실시검토, 2015년도 금촌고객지원센터 건립, 전통시장 상인혁신교육 프로그램 및 선진지 견학 실시를 요구하였으며 교하열병합 발전소 주변지역의 집단민원 사항인 연돌의 외형 개선, 대기질 측정, 백연 저감시설에 대해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파주시 운정신도시 내 장난감 도서관 추진과 향후 금촌, 교하에도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추가설치 및 육아 종합 지원센터도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현재 운영 중인 장난감 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확대를 요구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의 안전한 먹거리와 영양관리를 위해 관내 어린이 집단급식소 및 급식시설지원 업무수행을 위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2015년 국도비를 확보하여 건립해줄 것을 주문하며 법원읍민의 숙원사업인 법원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정해진 기간에 준공될 수 있도록 부족사업비 확보 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교육문화회관 강사 선정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도 만전을 기하여 공정성을 확보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수범사례로는 관내 꿈이 자라는 지역아동센터 현지방문을 통해 센터장의 의욕적인 모습이 돋보였고 아이들에게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학습지원과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각종 공모사업 및 재능기부사업 등을 통해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추구하여 질 높은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모범사례가 되는 꿈이 자라는 지역아동센터의 좋은 프로그램과 운영방법을 다른 지역아동센터와도 공유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은 결과보고서안 7쪽에서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가지고 빠른시일 내에 시정되거나 대안이 마련되어 시민의 불편해소와 효율적인 행정업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에 대한 보고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재진 손배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산업위원회 윤응철 위원장님 감사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윤응철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윤응철입니다.

제170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개요 및 주요 감사내용 보고는 생략하고 감사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6대 파주시의회 개원 후 첫 번째 갖는 행정사무감사로서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점에 접근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하는 등 민선6기 시정에 비전을 제시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대변하여 주민들의 의사를 대표하고 집행기관을 감시견제하는 기능을 최대한 발휘한 파주시의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틀간에 걸친 주요 사업장 현장확인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과 문제점 등에 대한 설명과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며 특히 캠프하우즈 개발사업, 미곡종합처리장, 적성일반산업단지 등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지역별 역점사업에 대해 심도있게 감사하였으며 5일 동안 국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와 해당부서 질의답변 과정에서는 시민 삶의 질 향상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와 복리증진 시책 추진의 공정성과 건실한 운영 등에 주안점을 두고 치밀한 논의과정을 통해 최선의 해결방향을 모색하여 시정 개선요구와 정책 건의사항을 제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시정개선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프로젝트 재검토에 따른 피해보상 대책 및 개별대안을 마련하여 행정신뢰를 회복하고 지역발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캠프하우즈 개발사업은 지역주민과 협의하여 투명하게 추진하여 시민들과 공감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세븐페스타 조성에 따른 기존 상권의 의견에 귀 기울여 지역경제가 상생하도록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 주거환경개선과 취약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권리보호 및 지원사업을 확대하기 바라며 운정호수공원은 운정신도시의 대표 공원으로 생태공간을 활용하고 시민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미비점을 개선하고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율곡수목원은 많은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성공적인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 사업추진시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여성농업인 육성과 여성농민의 농업경영 진출의 활로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예산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시정 개선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시정에 반영하여 파주시가 대한민국 희망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라며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에 대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재진 윤응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보고내용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심도있는 감사활동 후 부의된 감사결과보고서인 만큼 보고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재진 다음 5분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은 이평자 의원이십니다.

5분자유발언은 의원님이 시책이나 사업 등 관심사안에 대하여 5분 이내에 의견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다만 5분을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되지 아니한 내용을 발언할 경우에는 마이크를 통제하도록 할 예정이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회의원과는 달리 지방의원에게는 발언에 대한 면책특권이 없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의원의 5분자유발언은 파주시의회 의견이 아니라 발언의원 개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평자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평자 의원입니다.

파주시의회 제6대 첫 정례회인 제170회 정례회에서 5분발언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오며 시민의 참뜻을 대변하는 파주시의회가 되기 위해 시민의 작은 소리까지도 귀담아듣고 계신 박재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대한민국 희망도시 파주를 비전으로 하여 42만 파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재홍 파주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리며 또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파주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멀지 않은 2020년 인구 70만 도시로 성장합니다.

그에 따라 경제, 교통, 교육, 문화 등의 인프라 구축에 주력하는 것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매우 필수적이고도 당연한 일이나 그 모든 것에 우선하여 시민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할 수 있는 환경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그러한 환경요건 중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할 것은 필요할 때에 가까운 곳에서 곧바로 맞춤형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의 설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매우 안타깝게도 현재 파주시에는 42만의 인구에 걸맞는 종합병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월롱면 덕은리 일원에 세종병원 종합의료시설을 유치할 좋은 기회가 있었으나 행정절차 이행 중 국방부와 산림청의 협의과정에서 당초 투자계획에 비해 추가 부담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의 포기로 유치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던 유치실패의 상흔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과거의 실패를 발판삼아 진정 실현가능한 종합병원 유치계획을 세워 적극적으로 추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주장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도권 내에서 인구증가율이 가장 높은 파주시의 경우 기본적인 생활기반 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여건 속에서 그중 의료복지시설은 시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적 기반시설로 그 설치가 시급합니다.

파주시에서 주창한 시정방침 역점시책 중 기본이 튼튼한 파주의 항목을 보면 종합병원 유치 사항이 들어있는 것을 봅니다.

그 약속사항으로 인하여 종합병원이 개원되기를 소망하는 시민은 큰 기쁨과 기대감으로 부풀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홍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종합병원 건립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진정한 대한민국의 희망도시 파주는 건강한 시민이 존재할 때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시민이 대만족하는 종합병원이 조속히 유치되기를 바라며 이것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재진 이평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재홍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