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金炯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는 이번 제95회 임시회의 회기내 전체 의사일정 협의와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의 요구안에 대한 심의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金炯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금일 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한 안으로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제9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金炯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9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내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일반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기 일수는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총 3일간이며 회기 첫날인 금일 제1차 본회의를 갖고 다음날인 11일은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하였으며 회기 마지막날인 12일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작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배부해 드린 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제9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내 전체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金炯弼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던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파주시장의 재의요구에 따라 찬성과 반대를 다시 묻는 것입니다.

재의요구 이유는 재의 요구안에도 나와 있듯이 회기수당 인상 시점을 조례 공포시점이 아닌 8월 5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의요구된 안건에 대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을 하게 되면 동 조례안은 확정되는 것이고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되어 기존 조례안은 폐기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타 시군 의회의 처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 그리고 도내 각 기초 의회중 소급적용조항을 포함하여 통과시킨 의회에서는 행자부 및 상급자치단체의 재의 요구를 수용하여 기존 개정 조례안을 폐기하고 소급적용 부칙조항을 삭제한 새로운 조례안을 통과시키거나 통과시킬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만약 재의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 조례안을 재의결 확정하게 되면 대법원에 제소되어 법정공방을 벌이게 될 것으로 보여 실익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의회와 보조를 맞춰 방금 상정된 재의 요구안을 수용하여 지난번 임시회때 통과된 조례안을 폐기하고자 금일 16시에 개의되는 제1차 본회의에 본 재의 요구안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의 요구안’은 금일 제1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새로운 개정안의 상정을 위해 내일 9시 30분 제2차 운영위원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