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4년 7월 6일 금일부터 7월 12일까지 일주일간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전반적인 시정추진 및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5년도 본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감사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보완, 발전시킴으로써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는 자치행정이 수행되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위원께서는 각 부문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감사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가 이루어져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대로 종료될 수 있도록 감사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그 동안 감사준비 및 감사자료 작성을 위해 매일 늦은 시간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식은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인은 입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의제1항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보사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시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기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6일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기획담당관 姜錫在

감사담당관 李漢源

정보통신담당관 金石吉

○ 위원장 申忠鎬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감사시작에 앞서 감사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겠으며 실국소 및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필요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의거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기획관리실장 廉仁植입니다.

2004년도 기획관리실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

○ 위원장 申忠鎬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32분 감사중지)

(10시 58분 감사계속)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중 여러 위원님들과 토론 및 협의한 결과 오전에 기획담당관실 소관 시 직영공동주택 건설사업장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려 했으나 동 사업이 현재 여러 가지 사유로 유보된 상태로 동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생략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기획담당관실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담당관실

○ 위원장 申忠鎬 그럼 먼저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金榮麒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64페이지 보면 재정상조치에 대해서 추징 3,140만2,000원, 회수 6,328만원, 기타 5,109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추징 3,140만2,000원과 회수6,328만원에 대한 내역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또 추징과 회수는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기타내역 5,190만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忠鎬 金榮麒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2003년도, 2004년도 통계만 나와 있는데 전 통계 읍․면․동․사업소 감사실적과 징계공문현황을 보면 예전에 답변하신 것은 교육도 철처히하고 기강도 잘 확립해서 징계 및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고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통계를 보면 행정상조치가 134건입니다, 2003년도 통계를 보면 255건입니다.

거의 배로 읍․면․동․사업소 감사실적 내용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징계공무원을 보면 2002년도에는 115명 징계했습니다, 또 2003년도에는 173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맑은 행정을 해야 되고 또 공직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반해서 징계받는 공무원수가 많은 비율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예전에 감사를 했을 때보다 철두철미한 감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통계숫자로만 보면 시대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개혁하고 고쳐가야 하는 시기에 반대로 통계가 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忠鎬 李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炯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炯弼 위원 金炯弼 위원입니다.

2004년도 주요 업무추진상황에 있어서 16페이지 보면 시설공사 일상감사 내실운영해서 ‘시설공사에 대한 일상감사 실시 예산낭비 부실공사 등을 사전에 예방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감사한 결과 감사를 시정조치한 18건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金炯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07분 감사중지)

(11시 44분 감사계속)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세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기획관리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기획관리실장 廉仁植입니다.

감사중지전 세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榮麒 위원님께서는 감사자료 64쪽에 추징, 회수, 기타내용을 구체적으로 질의하셨습니다.

추징은 주로 지방세가 되겠습니다.

정당하게 부과될 세금이 부족하게 부과된 지방세로써 재산세나 면허세, 취득세 등이 되겠습니다.

또 회수는 규정보다 과다하게 집행된 사항으로써 공사비를 과다 지급하였거나 국민기초생활보호자생계비 과다 지급 등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기타는 인․허가시 지역개발공채를 구입하거나 또는 수입증지를 붙이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제대로 수거하지 않은 부분 또 국민주택채권 미수거부분, 국민기초생활보호자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잘못해서 과다 지급한 것 등등 이런 것들이 주로 기타사항이 되겠는데요, 이 사항은 읍․면․사업소별로 취합해야 개별로 구체적인 사항이 나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 끝나기 전에 개별 건건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위원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두 번째는 李載日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64쪽과 65쪽을 보시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감사행정이 2002년에는 134건인데 2003년도에는 255건으로 121건이 증가하였고 징계공무원은 2002년도 115명인데 2003년도에는 173명으로 58명이 증가하였다.

그러면서 작년에도 공무원들의 지속적인 징계교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감소시키겠다고 약속했는데 별 진전이 없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李載日 위원님 질의에 동감하면서 행정이 상당히 복잡,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환경이 시민들이 옛날과 같지 않아서 사인간에 해결할 문제도 해결이 안되면 공무원을 개입시키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자기 업무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전화통화중에서도 조금만 얘기가 잘못되면 ‘전화 친절도가 불량하다’ 이래서 상급기관에 진달하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부단히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크게 개선되지 못한 것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숫자적으로 봐서는 2002년과 2003년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2002년도는 자체감사를 7개기관만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는 예방감사위주로 감사를 전환하면서 2003년도 10개기관에 대한 감사를 했고 2002년도에 없던 부분감사 3개분야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도 10월 경기도 종합감사가 2년에 한번씩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10월에 종합감사를 했습니다.

그 처분결과가 2003년에 떨어졌는데 이때 무더기로 징계 43명이 내려왔습니다.

또 2002년도 11월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산림과 소관 감사를 했는데 징계결과가 2003년도 1월에 4명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등등해서 숫자상으로 대등하다고 볼 수 있겠으나 근본적으로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징계 공무원이나 행정조치상 줄어드는게 원칙입니다.

저희도 이런 부분에 노력해야 되고 상당히 고민하는 부분이며 위원님들께서 좋은 대안을 주시면 적극 수렴해서 행정조치나 징계공무원이 감소되도록 더 배가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金炯弼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자료를 보시면서 일상감사 추진중에서 18건의 조치를 했는데 약3억6,5000만원 감액 조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물으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한부씩 배부해 드렸는데 그 유인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합판 거푸집을 유로폼으로 변경해서 금액을 감소시킨 부분 또는 자가발전기를 설치하는 것을 전기시설로 변경하는 부분, 콘크리트 타설도 기계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 또 리어카 소운반을 소형덤프트럭을 이용하는 방법 등 18건에 대해서 감액 조치한 3억6,500만원이 설계비로 감액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징계공무원 현황중에 비리유형을 보니까 답변은 주민들의 욕구도 많아지고 또 각종 민원에 반해서 인원은 적고 업무량은 많아지고 등등해서 주민들이 예전같지 않고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일들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유형을 보면 업무부당이 93건에서 167건이 됐거든요, 그러면 업무를 잘못 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답변을 들어보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시대적으로 시민들 요구사항이 증대되고 있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비리유형을 보면 93건에서 167건이거든요, 이것은 답변하신 것과 거리가 먼 답변이다, 지금 시대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개혁해야 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인데 감사해서 징계한 내용이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징계 93건은 징계 115건을 분리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경징계 115건을 분류하다보니까...

○ 李載日 위원 말씀하신대로 2002년도하고 2003년도의 업무부당에 대한 이유를 따지기 전에 업무부당 숫자가 93건에서 167건이 됐어요, 그것을 지적합니다.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금년도, 작년도까지 직원들, 신규채용자들 인사이동이 잦아 업무숙지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줄여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해서 저희도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업무편람을 만들어서 비치하자.

그러면 사람이 바뀌더라도 업무처리에 대한 SOP가 나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행정에 대한 부당처리를 없애자고 그런 부분을 고안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아까 행정여건변화도 그렇고 공직자 의식도 옛날만 못합니다.

왜그러냐면 각 시․군에 공직자직장협의회가 생기고 금년 7월 1일부터는 노조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공직자들에 대한 업무연찬도나 국민에 대한 친철도 이런 것이 떨어지는 근본요인이거든요, 국가에서 부는 바람이 지방행정에 출현해서 조속히 시행될 수 있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당분간 이런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아무튼 이런 부분을 줄여나가는 방법을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업무편람을 직원들별로 비치해서 직원이 바뀌거나 신규채용자가 오더라도 옛날 서류를 들여다보지 않고 편람에 의해서 행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러면 다소나마 부당처리하는 업무량이 줄어들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과정에서 추징, 회수, 기타내역은 구체적으로 서류를 준비해 주신다니까 빠른시일내 주시고요, 아까 질의에 현재 추징, 회수, 기타사항에서 실적을 제가 여쭤봤는데...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같이 들어갈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취득세면 취득세 20건에 얼마인데 얼마를 회수하고 얼마를 미회수한 것 이렇게해서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金炯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炯弼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시가 시설공사 하는데 있어서 명시이월이 86건, 사고이월이 24건인데 금년도 사업도 있고 감사담당관께서 1년에 몇 번씩이나 감사를 하며 담당부서에 촉구를 자주 하시는지 이것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 감사담당관 李漢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관계는 우선 부서의 계통에서 충분히 취합하고 추진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기획담당관실에서 연중 심사분석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독려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별도의 감사를 한 바는 없습니다.

○ 金炯弼 위원 사업담당부서에 촉구는 자주 하는 것입니까?

○ 감사담당관 李漢源 기획담당관실에서 심사분석에 의한...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심사분석이라는 것은 주요사업추진현황을 분기별로 진행과정을 예를 들어서 무슨 공사를 한다고하면 각 실과소에서 이 사업은 언제 설계해서 언제 끝낸다는 계획을 냅니다.

그것을 책자로 엮어서 각 실과소에 배분하고 분기별로 추진사항을 점검합니다.

점검해서 부진한 사항은 부진한 사항대로 촉구하고 분기별로 한번씩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 金炯弼 위원 우리시가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기획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에서 촉구를 해주어야 하지 않느냐, 사업들을 보면 부진하고 그래서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일시감사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사도 감사지만 잘하신 겁니다, 앞으로 전체적인 사업관계에 대해서 감사촉구를 자주 신경을 써서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위원장 申忠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기획관리실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기구도 늘어나고 시민들의 욕구도 늘고 시민의 숫자도 늘고 하다보니까 직원들이 보다 더 사명감이 높아야 하는데 옛날보다 사명감은 더욱 저하되고 있고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세가 뒤져가고 있다는 말씀이죠?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그렇습니다.

○ 金盛會 위원 이 부분에 겸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직접 겪은 얘기입니다만 직원들의 비밀엄수가 전혀 안되고 있어요.

앞으로 사명감 문제와 비밀엄수, 특히 공무원의 복무규정에 따른 문제도 어떻게 해소 하느냐 과제가 될 텐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환경시설에서 위반하고 있다’ 이렇게 환경과에 제보를 한다, 아주 솔직히 말씀드릴께요, 그러면 거꾸로 어떤 방법이 됐든지 그 쪽으로 갑니다.

그 쪽에서 ‘金盛會 의원이 제보했다면서요?’ 하고 주인이 찾아와서 ‘아 이거 좀 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두건이 아니라 세번 경험했는데, 제가 얘기했는데 그 정도인데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뭘 얘기하고 싶어서 제보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그 업체에 얘기를 해요, 업체는 시민들보다 돈이 있고 힘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서 제보한 사람한테 가서 죽일놈 살릴놈 얘기해도 시민들은 당할 재간이 없는 것이죠, 이런 정도로 파주시 공무원들의 복무태도가 복무규정을 떠나서 공무원 본연의 자세가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감사담당관님하고 기획관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항을 신고했을 때 그것이 다시 행위자한테 정보가 흘러 들어가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어서도 안 될 일이고요.

종종 이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각 실과소에서 불법 행위신고를 받는 담당직원이라든가 담당과장들에게 특별히 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저희가 그런 사람들을 별도로 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실에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각 실과소에 전파하고 각 읍․면․동으로 전파해서 직원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해나가겠습니다.

○ 金盛會 위원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 본연의 자세가 안 된 사람들은 최대한 해임까지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본보기라도 한, 두명쯤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일하지, 이게 완전히 나쁜 얘기로 하면 자장면인지 우동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엉망진창이라고요.

자세하게 얘기드리면 돼지축분 업소에서 지저분한 것을 막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보했어요, 그랬더니 오는 것도 금방 안 옵니다.

한번, 두번, 세번 얘기해야 옵니다, 오기전에 주인이 축분이 잔뜩 쌓인 웅덩이를 풀로 막 거두어서 덮어놔요, 그런 다음에 와요, 그리고 뭐라 얘기 하느냐, ‘아 이거 호박 심을려고 했다고’

그래서 ‘그럼 그게 호박이냐’ 같이 데리고 가면 수렁에 사람이 빠지면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다시 얘기해서 포크레인가지고 와서 덮어요, 나중에 화가나서 사회산업국장한테 호박심을 자리인가 들어가라고 떠밀었더니 도망가더라고요.

이게 지금 시민하고 공무원들이 밀착 됐으면 좋은데 폐수방류업체나 이런 사람들하고 공무원이 밀착되어서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또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조형물 만드는 업체가 있어요, 냄새가 지독하게 납니다. 냄새가 나니까 전화해서 나와 보라니까 5분이면 나올 수 있는 거리에요, 환경지도감독은 즉각 나와야 돼요.

그런데 한 30분쯤 되어서 그때 되면 주인이 연기 못 나가게 굴뚝을 막아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빨리 가려고 해요, 좀 기다려라하고 한 15분 붙잡고 기다리니까 막는것도 한계가 있어서 다시 터져서 연기가 나오는거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업체들하고 친밀하게 지내요.

물론 기업지원과 부서에서는 기업지원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해요.

그렇지만 환경담당이라든가 이런데는 아니지 않느냐, 더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복무태도가 빨리 변경되어야 합니다.

시대는 첨단시대가 되어 가는데 맨날 60년대 생각만 하고 있으니 한심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기회에 꼭 교육을 시키시고 또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안 된 얘기지만 해직까지도 시켜서 공무원들의 자세를 바꿔 보는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金盛會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적극 수렴해서 앞으로 각종 부조리, 불법사항 신고대장부터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씩 신경쓰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접수시간이라든가 출동시간, 조치시간 이런 것들을 대장에 나타나도록 제도를 바꾸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특히 환경부서 단속공무원은 별도로 교육프로그램도 짜보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신고접수대장 이런 것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金炯弼 위원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 관계가 공무원이 설계한 것만 하는 것인지 용역설계까지 다 하는 것인지?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일단은 공무원이 하든 용역사에서 하든 1억 이상은 다 합니다.

○ 崔承鎭 위원 그럼 감사부서에서 지금 수행이 다 가능해요?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조금 벅찬데 직원 1명이 담당하고 있고 야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崔承鎭 위원 왜 그걸 여쭙냐하면 감사부서에 토목직이 몇 명됩니까, 그렇게 되니까 모든 사업이 자꾸 지체되고 원활히 운영이 안되고 설계되어서 올라오면 보통 열흘, 한달까지 가는 수가 있어요, 그렇죠?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보통 열흘안에 처리해서 내보냅니다.

○ 崔承鎭 위원 그런데 그것이 소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인원이 얼마인데 각 읍․면에서 들어오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그 전보다 단위가 높아서 사업비가 읍․면에서도 많이 책정된 부분이 많아요.

읍․면에서 대부분 입찰해야 하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체되다 보니까 사업을 제 시기에 할 수 있는 경우가 안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시정해 주어야 되겠다, 사실 용역 설계같은 것도 믿을 수 없는 부분이 많아요, 현지하고 맞지 않는 관계로 설계해서 토목직들이 가서 보면 설계변경 해야 할 사항이 많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그 부분은 저희도 금년도 당초 업무보고할 때도 설계변경 부분까지도 저희가 보고 했는데 인력관계를 얘기했어요, 이 부분이 활성화되려면 인력이 동원되어야 한다.

기술직이 동원되어야 한다, 한명 가지고 파주시에 1억이상 건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인사부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 뿐만이 아니라 정보통신담당관실에도 정보통신망 들어가는 것을 사전검사를 우체국에서 7월 30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인력지원이 5명이 필요한데 한명밖에 안됐습니다.

이런 것은 인사부서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지원을 해야 합리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저희도 그 부분을 인사부서를 적극 활용하고요.

현재 있는 직원이 업무에 시달리더라도 조속히 검토될 수 있도록 옆에 있는 직원들이 협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 崔承鎭 위원 일상감사할 수 있는 부서가 더 증설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고요.

일상감사를 하게 되면 설계에 감사한 사항을 필히 날인해줄 것 아니에요, 그래야 나중에 종합감사나 이런 문제 있을 당시에 1억이상은 일상감사를 했으니까 설계감사를 안할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것은 종합감사 당시에 나가서 설계감사나 현지감사 설계대로 제대로 공사가 되었는지 파악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려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그래서 이 부분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말씀 나온 것으로 해서 저희가 인원보강이 필요하다고 집중 거론하겠습니다.

○ 崔承鎭 위원 그래서 일상감사는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검토해서 보낸거니까 재감사 할 이유도 없고 참작해서 기획실에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承鎭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67페이지 2-5 중앙 및 도 감사실시 현황에 있어서 감사원감사와 경기도감사 액수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변상입니까, 감액입니까?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감액된 것입니다.

○ 崔承鎭 위원 사업이 실시가 된 거 아니에요?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통일동산은 지금 하고 있죠.

○ 崔承鎭 위원 감이면 설계감이에요?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설계에서 나온 것 중에서 검토해서 감액시킨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은 통일동산은...

○ 崔承鎭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그래도 설계상 잘못된 것이니까 감액시킬 수 있죠.

○ 崔承鎭 위원 그렇다면 천상 계약금액에서 변상시켜 줘야 할 것 아니에요?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아니죠, 이 부분은 통일동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현안사항으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방류관계 때문에 예산이 도로 늘어나게 생겼어요, 지금 방류구를 성동 IC쪽으로 빼는데 약 46억정도가 증액되는 것으로 검토됐거든요, 환경단체에서 방류때문에 상당히 시비를 걸기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당초에는 감했더라도 방류구 조정과정에서 상당한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라든가 교하택지개발지구가 2006년도 3월까지 입주되는데 이 문제가 상당히 큰 현안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어서 국회의원님께도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15분 감사중지)

(14시 13분 감사계속)

- 정보통신담당관실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책자의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0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제는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모든 것을 디지털 행정구역으로 하겠다고 보고를 해주셨습다, 참 좋은 얘기입니다.

종이없는 사무실을 구현하겠다는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정보나 파주시의 각종 자료가 전자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일 걱정되는 것이 해킹, 바이러스 이 두가지인데 지금까지 해킹당한 일이 있었는지 대책은 어떻게 했으며 2003년부터 2004년까지 각종 신종 바이러스가 발생되어서 저도 가정에서 두 번 당해서 한동안 혼났습니다만 바이러스에 침투당해서 행정에 큰 차질은 없었는지 따라서 만약에 경험이 있다면 여기보면 충분한 여러 가지 대책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해킹 및 바이러스에 침투되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그러냐면 이것은 행정에 큰 차질을 빚고 대외로 나가지 않아야 할 정보들이 자칫 잘못하면 밖으로 나갑니다.

비근한 예로 대한민국 국방부가 해킹을 당하는 케이스가 있고 미국 국무성도 해킹당한 일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도 그런데 우리 파주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렇다면 차후로 완벽하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 위원장 申忠鎬 李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75페이지 홈페이지 이용현황에 관한 사항입니다.

파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 2조에 보면 ‘재정운영상황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조에 보면 공개방법으로는 ‘재정운영상황은 시보 등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되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규칙에 보면 ‘공개방법은 시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별지1호내지 2호서식으로 주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런 재정운영상황을 공개했는지 공개했다면 공개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忠鎬 金榮麒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18분 감사중지)

(14시 38분 감사계속)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두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기획관리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기획관리실장 廉仁植입니다.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李載日 위원님께서는 현재 정보화업무가 확산되어 가고 있는데 해킹과 바이러스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해킹과 바이러스에 대한 침입사례가 있는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시설을 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외부로부터 해킹이나 집단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개별적으로 다른 자료를 전송받으면서 일부 한, 두사람의 개인용 PC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는 있습니다.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시설을 하고 있느냐 하면 외부망과 내부망 사이에 방화벽 장치를 설치해서 비인가자가 침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외부와 내부망 사이에 침입방지시스템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인가자가 침입했을 때는 침입방지시스템에서 감지해서 이것을 방화벽에 통보하면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러스 방지를 위해서는 바이러스월 즉 바이러스벽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바이러스서버를 설치해서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이런 장치도 해두고 있습니다.

대개 개인용 PC가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은 스팸메일에 의해서 많이 감염됩니다.

그래서 스팸메일 차단장치를 설치해두고 있습니다.

이런 장치 등으로 인해서 아직 해킹나 대규모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는 없습니다.

다음은 金榮麒 위원님께서 재정운영공개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재정운영공개는 상반기에는 본예산과 관련된 8개분야를 공개하고요, 하반기에는 결산과 관련된 7개분야의 재정운영사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본예산과 관련해서 재정여건과 재정운영방침,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추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서, 주민부담내역, 지방채운영계획, 기금운용계획, 공유재산 및 중요재산처분계획, 공기업운영계획 등 8개항목을 공개하면서 여기에 본예산 전체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면 장별로도 확인할 수 있고 실과소별 예산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결산내역을 7개항목에 의해서 공개합니다.

7개항목은 전년도 결산개항, 전년도 세입세출결산액, 전년도 주민부담지방세현황, 전년도 지방채 및 채무관리현황, 전년도 기금운용계획, 전년도 기금운용사항, 전년도 공유재산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전년도 공개운영사항 이렇게 7가지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운영사항은 시보와 인터넷에 동시에 공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금년도 상반기에는 상반기 재정운영사항과 추경 등 2회에 걸쳐서 인터넷에 공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2년도 상반기, 하반기 재정운영사항과 추경 등 5회에 걸쳐서 인터넷에 공개한 실적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두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炯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炯弼 위원 金炯弼 위원입니다.

84페이지 보면 사랑의 PC보내기 추진해서 나와 있는데 마을정보화 사랑방, 경로당 방문교육, 시민정보화교육, 실버대학 그렇게 해서 교육들은 많이 받았는데 다른 시민들은 별 문제가 안되는데 노인정같은데 나이먹은 사람들은 배워도 써먹지 않아서 잊어버리는데 경로당에 PC가 얼마나 보급됐습니까?

○ 위원장 申忠鎬 金炯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업무보고 19페이지 홈페이지 운영내실화에 따른 사항인데 여기 보면 민원신문고, 시정뉴스, 시민과 함께하는 홈페이지 운영, 미담사례소개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외에 내 고장을 안내하는 입장에서 관광명소 관계의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한번 홈페이지가 개설되면 그대로 운영하는 관계가 있는데 운영체계를 바꾸어서 할 수 있는 방법,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서 저희 감악산 관광안내코스라든지 그것을 자세하게 등산로라든가 안내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데 안내에 따라서 사고가 났을 때 어떤 방지를 위해서 지역에 가까운 의용소방대를 소개한다든지 의용소방대가 출동할 수 있는 방법 또한 등산안내를 할 수 있고 그 지역에 산악회가 있으면 산악회를 홍보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등산로 안내를 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데 이런 것을 홈페이지에 같이 넣어 주어서 홍보해 주면 외지에 있는 분들이 알고 문의해서 그쪽에 지리라든지 물어서 갈 수 있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관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장 申忠鎬 崔承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관리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기획관리실장 廉仁植입니다.

두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金炯弼 위원님께서 사랑의 PC보내기 운동과 관련해서 그들에 대한 교육과 PC를 얼마나 보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시민정보화교육장을 별관에 마련하고 있고 자치센터가 있습니다.

월롱하고 조리, 문산 이런데는 저희가 자원봉사 비슷하게 한시간에 2만원씩 주는 강사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배치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인분들은 교육을 시켜도 손이 뻣뻣해서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교육을 해도 바로바로 잊고 계십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는 이러한 노인분들께서 파주시까지 나오는 불편을 해소하고 근거리에서 교육을 받게 하는 이런 취지에서 사랑의 PC보내기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직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 내구년을 3년으로 봐서 사무용 PC를 교체해 주거든요, 조금만 업그레이드하면 일반인들이 사용하는데 큰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체되는 PC에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노인정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공급실적을 말씀드리면 2003년 37대를 공급했습니다.

2004년에는 지금까지 18대를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55대를 공급하고 있고요, 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순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보급대수가 늘어나면 교육의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인력을 최대로 확보해서 순회교육을 강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崔承鎭 위원님께서 홈페이지 운영체계를 바꿔보는 것이 어떠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메뉴얼을 스스로 만들고 우리가 각종 자료를 생산하는 업무는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각 실과소에서 의뢰하면 그것을 홈페이지에 메뉴를 만들어 주어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崔承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이런 것은 보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파주문화관광’이라는 것이 별도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난을 당했을 때 어디에 신고를 해서 도움을 받는지 이렇게 까지는 되지 않고 찾아가는길 정도만 도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해당 실과소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홈페이지에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炯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炯弼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사랑의 PC보내기는 상당히 잘 하신다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노인들이 사랑방에 모여 있으면 고스톱이나 마작을 하는데 컴퓨터를 갖다 놓는다 하니까 몇 군데 제가 봤습니다만 1대 가지고 운영이 어렵겠더라고요, 적어도 2대이상은 가져야 서로 배워가면서 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될 수 있으면 2대이상을 노인정에 공급해 주시면 상당히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金炯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컴퓨터를 놓을 수 없는 노인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요가 필요한데 1대씩 보급을 해보고 계속 PC가 나오니까 그런 수요는 저희가 별도로 파악해서 추가로 공급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홈페이지에 대해서 하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제가 어떤 글을 보내기 위해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직원들 이메일을 찾아서 전부 다 띄웠는데 하나도 못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파주로넷 이메일이 스팸메일이 많이 들어와서 다른 이메일을 별도로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민원인이나 여러 사람한테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치방법은 없는지 질의드립니다.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파주로넷 메일로 넣으신거죠, 일단은 파주로넷 메일로 넣으면 들어옵니다.

저같은 경우를 보면 하루에 창을 열어보지 않고 다음날 열어보면 보통 85개 정도 스팸메일이 도착해 있습니다.

통째로 지워 버린단 말이죠, 쓸모없는 메일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 대신 개인별로 가지고 있는 아이디가 있습니다.

개인별로하면 들어 갈 수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보내신 메일은 스팸메일 그런 유형때문에 동시에 지우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파주로넷 메일로 연결해서 들어오시면 직원별로 실리긴 실립니다.

업무보고때 필터링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불법으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필터링을 통해서 제거하면 들어오는 메일수가 상당히 줄어듭니다.

직원들이 보는데도 하루에 몇 개 안되니까 충분히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위원님께서 파주로넷으로 보낸 것은 들어온 것으로 판단 되거든요.

○ 金榮麒 위원 들어가는건 들어가는 것인데 나름대로 보냈지만 보낼 가치가 없는거죠, 전부 스팸메일에 끼워서 지워버리니까.

그러면 우리가 인터넷 들어가면 직원들 메일주소가 파주로넷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직원들이 쓰고 있는 그런 주소를 게재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파주로넷은 결과적으로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조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기획관리실장 답변 잘 들었는데 다른것이 아니라 내고장안내 홈페이지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과 같이 조난신고 같은 것은 없어요.

○ 崔承鎭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하고 내고장 안내식으로 해서 우리 적성면을 자꾸 예를 들어서 안됐는데 예를 들어서 적성같은데 5일장 같은 것을 안내해서 종합적으로 파급되면 ‘그 고장에서는 5일장을 하는데 생선하고 장에 나오는 물품이 뭐가 있다든지’ 이런 것을 했을 경우 하나의 경제활성화도 되고 지역적으로 찾아서 각 실과소별로 잘 받아서 구체화해서 안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면 모든 것이 우리 파주시에 홍보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자료를 수집하고 해당 실과소에서 자료를 내도록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59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 기획담당관실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끝으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에 앞서 2003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추진현황 등 기획관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해당공무원 및 시설관리공단 관계자 여러분들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추진현황 등 기획관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해당공무원 및 시설관리공단 관계자 여러분들을 대표하여 金圭範 문화체육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인은 입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金圭範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기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6일

문화체육과장 金圭範

사회복지과장 金泰會

건축과장 申旭浩

교통행정과장 全上午

지적과장 南相均

농업진흥과장 金奎鉉

상수도과장 李官植

하수도과장 金弘植

도시개발사업소장 鄭源謨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시설관리공단행정지원부장 尹錫鉉

○ 위원장 申忠鎬 金圭範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선서에 이어 기획관리실중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공통분 중 기획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공통분에서 기획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중 1번항인 행정사무감사자료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2번항인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는 해당 실․국․소별 행정사무감사시 질의하여 주시시기를 위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6페이지보면 시 직영주택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이 내용 가지고는 정확하게 중단하는 이유나 또 향후 계획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까 그 사항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忠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10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정액 및 임의단체보조금 집행내용입니다.

2003년도 예산심의 때까지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이 시달됩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나누어서 보조를 해주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2002년도에는 정액보조단체가 15개단체, 임의보조단체가 49개단체 2003년도에는 정액보조단체가 15개단체, 임의단체가 38개 단체인데 2004년도부터는 편성지침이 시달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예산을 보조해주기로 된 것으로 2004년도 예산편성된 것을 보면 69건이 편성됐습니다.

또 지난해까지는 정액보조단체 15단체 임의보조단체 61단체 그래서 보조단체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가 있을 때와 포괄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준 올해를 비교해 보니까 예산이 1억8,600만원정도가 갑자기 늘었습니다.

각 사회단체 포괄적으로 하다보니까 다 보조를 해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면 선거직 시장님이기 때문에 압력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안 해줄 수 없는 입장도 생각이 됩니다만 액수를 보면 2002년도에는 2억1,600만원 보조했고요, 임의보조단체 2억6,000만원 해줬고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만.

2003년도에는 2억5,000만원 상한선중에서 1억1,800만원 쓰고 1억1,100만원 남았고 정액보조를 보면 2억1,600만원에서 1억800만원하고 1억800만원 잔액이 남았는데 지난해까지는 4억6,600만원이 됐는데 올해는 보니까 6억5,2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지침을 주었을 때와 1년사이에 예산이 1억8,600만원이나 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줄 수밖에 없는 당위성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忠鎬 李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金榮麒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7페이지 보면 파주시 아이디어뱅크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총건수가 공무원 5명, 시민 6명 총11명에 대해서 우수제안 실적이 있습니다.

아이디어뱅크 운영규칙을 보면 제17조에 포상란이 있습니다.

‘시정에 반영키로 결정된 아이디어 제안자에게는 등급에 따라 표창장을 수여하고 포상금을 지급한다’라는 규정과 또 20조에 인사상 특전에 있어서 규칙 제22조에 해당되는 아이디어를 제안한 자가 시 산하공무원인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에 규정한 바에 따라서 인사상 우대를 할 수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우수제안자 11명에 대해서 포상금 지급실적과 또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우대를 했는지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忠鎬 金榮麒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21분 감사중지)

(16시 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세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해당 실․국 소장 또는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기획관리실장 廉仁植입니다.

세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金盛會 위원님께서는 금촌제2택지지구내 시직영공동주택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금촌제2택지지구내 시직영공동주택사업은 李準源 전 시장님께서 시범적 아파트 조성과 경제성 있는 세원창출을 동시에 충족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대지 1만4,725평 부지내에 약15층～25층으로해서 820세대를 건축하는 것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금년도 갑자기 시장님께서 유고하시는 관계로 시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시장님께서 역점을 가져왔던 사업중에서 각 실과소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선정해서 6월 23일 부시장님 주재로 현안사업을 검토한 결과 본 사업은 약 1,600억 정도의 대규모 프로젝트이고 이것은 차기 시장님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요구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10월 30일까지 잠정 유보하고 신임시장이 선출되시면 다시 정책의지를 담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간의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2003년도 4월 11일 시직영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결정한 이후에 2003년 6월 24일 타당성 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6월 25일 부동산시장가격 즉 아파트 시장조사를 완료했고 4월 2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안내서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11월중에 신임시장의 정책의지를 받아 조달청에 발주할 계획이며 내년 5월경 입찰 및 적격심사를 통해서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월경에 경기도에 주택사업승인을 획득하고 2005년말에 착공, 분양할 계획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李載日 위원님께서 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3년도에는 보조금지원방법이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정액보조단체 15건에 2억1,640만원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하였고 보조단체는 예산편성지침상 2억8,300만원까지 실링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예산상 2억5,000만원만 예산에 편성해서 각 임의보조단체에 배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2003년도 예산편성지침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정액 및 보조단체를 일괄해서 통합관리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지침에 의해서 우리 파주시에 산정된 보조금액이 6억5,200만원으로 산정되어 당초 2003년보다는 李載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약1억8,000만원정도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4년도 보조금 산출내역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 당초 예산규모와 지역 자치단체면적 그리고 2003년 6월말 주민등록상 인구 등을 기준으로 해서 2004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의 상한선이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바뀐 것은 사회단체에 대한 예산 배분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는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관계로 파주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파주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본 사회단체보조에 대한 금액을 산정하고 심의 받은 바 있습니다.

본 조례는 의회에 상정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金榮麒 위원님의 아이디어뱅크의 포상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수제안자에 대해서는 1등급부터 6등급까지 아이디어의 성격과 채택범위를 정해서 시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11명을 시상했는데 민간인 6명 120만원, 공무원5명 7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만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는 金榮麒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아이디어뱅크 운영규정에 근무평정에 가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우대에 대한 조치는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2조2 실적가점기준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1등급에서 4등급까지의 해당자만 가점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1 등급은 0.5점, 2등급은 0.4점, 3등급은 0.3점, 4등급은 0.2점 가점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공무원 5명에 대한 포상자중에는 4등급이상의 제안공무원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세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18페이지를 보시면 농업인의날 행사 예산이 농업경영인 파주시연합회 200만원을 잡았고 농촌지도자 파주시 연합회를 보면 지도자 현지연찬 및 농업인의날 행사비용을 같이 800만원중에 주었어요.

그럼 농업인의날 행사 주관은 어느 부서에서 주관하는지와 예산을 양쪽 농업기술센터 그 쪽도 주고 농축산과도 주고 물론 경영인과 지도자가 되겠습니다만 농업인의날 행사는 단일 행사같은데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800만원중에 분명히 200만원도 포함되어 있을 것 같고 농축산과에서 따로 200만원을 잡았는데 이렇게 따로 잡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200만원짜리는 단체주체가 한국농업경영인 파주시 연합회이고 이것은 농촌지도자 파주시연합회입니다.

○ 李載日 위원 그럼 농업인의날을 따로 따로 두 번 하나요?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그 부분은 중복됐다면 예산배정할 때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李載日 위원님 말씀대로 두 단체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검토해서 한쪽으로 몰아주는 것으로 수정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부시장님이 시장권한대행을 하시는거죠?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그렇습니다.

○ 金盛會 위원 시장님이 하실 일을 다 하시는거 아니에요, 파주시로 봤을 때 시직영주택사업이 상당히 중요하고 현금이 들어가는 사업이죠, 주요 업무추진을 유보한다는 것은 좋은 말씀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업무를 회피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이것은 회피한다고 보시기 어려운게 우리가 이 부분만 아니고 대학설립과정에 인센티브관계도 검토했어요, 도시계획관계도 검토하고 시청사용역관계도 검토했는데 일단 이 사업은 인력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실질적으로 시공업자를 선정한 상태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1,600억이라는 돈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고 신규 시장이 오시면 검토할 사항이 아니냐, 지금 대행체제에서 이것을 무리하게 끌고 나가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金盛會 위원 그러면 무리하다는 얘기는 당초에 기획자체가 무리하게 수립되었다는 얘기네요?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대행체제에서 한계가 있다, 이런 말이죠.

○ 金盛會 위원 기 투자액이 얼마나 됩니까?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1억7,000만원 됐습니다.

○ 金盛會 위원 그러면 여기 기 투자 금액해서 34억5,000만원은 뭐에요?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그것은 시공사가 선정되어서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지출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아파트 분양해서 관리 끝날 때까지 했을 때 35억이고 실제로 지출된 것이 1억7,000만원입니다.

○ 金盛會 위원 결과적으로 1억7,000만원은 투자액에 대한 사업지원에 따라서 부담액에 대한 보상은 누가 합니까?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1억7,000만원은 일단 시행사 공사를 중지한 상태거든요, 용역을 중단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2002년부터 본 사업이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현재 토지가액은 대한주택공사 전문감정사를 통해서 평가해 본 결과 그 당시보다 현재 55억정도 지가가 상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볼 때 1억7,000이 들어갔더라도 손해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金盛會 위원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현재 상태에서 매매를 한다면 매매차액이 얼마나 생깁니까?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적게는 최하 55억정도 차액이 생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라 대한주택공사 전문감정사를 통해서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 金盛會 위원 55억정도 수익이 난다면 도로 파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그 부분도 차기 시장한테 정책검토를 받아봐야 됩니다.

○ 金盛會 위원 결과적으로 차기 시장이 누가 되든지 간에 유보되어야 한다?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그렇죠, 왜냐하면 유보 안했을 때는 계속 비용이 나가니까 일단 중단해놓고 시장선출 하고보자.

○ 金盛會 위원 외람된 말씀이지만 실장님이 시장님이 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저는 ‘시장이 된다’라는 꿈도 안꾸어본 사람이니까...

○ 金盛會 위원 만약에 되셨다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그 부분은 제가 시장이 아니니까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 金盛會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위치가 왔을 때 이런 중요한 사업을 어떻게 판단해서 하실 것이냐, 지금 제가 묻고 있는 얘기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저는 시장이 된다는 꿈을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판단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 金盛會 위원 결론적으로 전부 유보쪽이네요?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그렇습니다.

○ 金盛會 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럼 이왕 시장님이 당선되어야만이 결정된다니까 할말은 없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장님의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부시장체제에서 10월말이니까 다행이지 1년쯤 되면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 부분외에도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중요한 사업이 유보되고 있다, 이 부분은 다시한번 어차피 시장이 새로 온다해도 집행부나 아니면 간부들이 결정하기에 따라서 시장도 결정할 것이 확실한데 결정을 해나가야 하지 않겠냐, 유보쪽으로만 가서 되는 일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金盛會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데 예를 들어서 시를 옮기는 용역사업을 하는데 중간보고과정을 거치지 않고 결정하기는 어렵거든요.

조직개편도 마찬가지에요, 어차피 시장님이 들어오시면 조직전체를 들여다보시게 됩니다.

합리적인 조직으로 가시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조직개편작업을 추진해 봤어요, 최종결정은 다 작업해놓고 9월말쯤에는 결정됩니다.

1개월내 시장권한대행이 결정해서 추진하기에는 부담이 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1개월～2개월 딜레이를 시켰다 신임 시장한테 결심을 받자, 유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짧게는 2, 3개월 길게는 5개월정도 잠정 유보한 상태입니다.

○ 金盛會 위원 만약에 기획담당관님은 개인적인 소견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파는게 좋겠습니까, 유보해서 가져갈 것입니까?

○ 기획담당관 姜錫在 유보결정에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金盛會 위원 전부 유보하시라니까 할말이 없네요.

○ 기획담당관 姜錫在 지금 발주한다 하더라도 계속 진행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요.

○ 金盛會 위원 어차피 토지를 판다고 해도 새로운 시장이 되어야만 가능하다는 말씀이잖아요?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전임 시장이 하기로 추진해 놨던 것인데 권한대행이 판다, 못한다 하기는 상당히 어렵죠, 권한대행체제에서.

○ 金盛會 위원 그렇다면 파주시 행정을 전부 유보하셔야 겠네요.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일상적인 것은 그대로 추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것은 어쩔 수 없이 몇 개월은 유보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입니다.

○ 金盛會 위원 결론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시에서 수익사업으로 해서 계획이 190억 이런 정도로 수익을 내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현재 판다고 해도 55억 정도의 수익이 난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193억을 벌려다가 제가 보기에는 불안하다, 이 말입니다.

파주시가 예를 들어서 직접공사를 했든 안했든 어느 업체와 계약을 해서 했더라도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시에서 지은 아파트니까 입주자들 항의가 엄청날 것입니다.

민간업체가 분양한 아파트 같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시가 시공을 했으니까 건건이 물고 늘어질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가급적이면 자금순환도 그렇고 또 다른 사업을 하면 되니까 판매했으면 어떤가하는 권고를 드립니다.

○ 위원장 申忠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19페이지 2003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에서 2002년도에는 65건 또 2003년도 86건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까지 기 착공된 건수가 55건, 미착공건수가 16건, 기타가 15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미착공된 것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과 기획담당관실에서 원인을 다시 파악해서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忠鎬 崔承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부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명시이월 65건, 2003년도 86건으로 한33%증가했어요, 반면에 사고이월은 2002년 33건이었다가 2003년 24건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특히 명시이월이 늘게 된 원인을 분석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忠鎬 李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42페이지에 민관공동출자사업 현황 파주혼합사료(주)관계입니다.

이것이 먼저 의회에서 관리승인이 되었는데 감사지적 사항으로써 하나의 경영부족 예산감사결과에 매각하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이 있어서 관리계획승인을 받은 바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매각 안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忠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30분 감사중지)

(17시 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두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기획관리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기획관리실장 廉仁植입니다.

두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崔承鎭 위원님께서는 명시이월사업이 아직도 미착공상태에 있는 사업이 많다고 하시면서 이러한 미착공사업에 대한 특단의 추진대책을 기획관리실 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명시이월사업 미착공사업내용을 개괄적으로 검토해보면 용지보상에 따른 장기소요, 군부대협의지연, 부동의에 따른 재협의, 사업장이나 노선의 변경, 환경성검토 등 이런 요인에서 명시이월사업이 미착공되었습니다.

앞으로 崔承鎭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획관리실 차원에서 부시장님주재로 명시이월 미착공사업대책보고회를 분기별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획관리실에서 매분기별로 주요사업평가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분야에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추진사항도 함께 평가항목에 넣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민관출자사업에 대해서 전에 의회를 통해서 처분승인 받았는데 지금까지 이 부분이 그대로 매각되지 않은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은 이후에 본 토지, 건물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당초는 6월 5일까지 납품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만 감정평가사에서 사업기간을 6월 16일까지 연장 요구가 들어와서 현재 7월 16일 감정평가서를 납품받는 것으로 연장 승인해 놓은 상태입니다.

민관군 공동출자 즉 TMR 사업은 총자본금이 10억8,600만원입니다.

이중에 파주시 출자금이 24%인 2억6,100만원이 해당되겠습니다.

주당 5,000원으로써 파주시 소유주는 5만2,200주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지가가 상승하는 추세로 보아서 우리 출자분은 보존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7월 16일 감정평가가 완료되는대로 관련자나 또는 축협 등에 매각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李載日 위원님께서 2002년도와 2003년도를 비교하시면서 2002년도 2003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늘었는데 사고이월은 줄었다, 그 증가된 원인이 있느냐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명시이월은 정의가 어떻게 되냐하면 당해 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서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데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사고이월사업은 연도에 지출원인을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내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 불가피한 사고이월은 자기네들 업무추진 지연으로 인한 부분도 불가피한 사유로 넣어서 사고이월이 많이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이 불가피한 사유는 천재지변 등 이런 사유가 있을 때를 저희가 불가피한 사유로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로 하여금 사고이월은 반드시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할 수 없는 부분만 사고이월처리해라’ 이렇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줄어들고 명시이월사업이 늘어난 원인이 되겠습니다.

또한 매년 우리 재정규모가 증대하고 있고 국도비 보조사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3년도 명시이월사업중에서 추경에 내시된 사업 65건이 명시이월사업이 해당되는 부분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두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기획관리실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사업같은 경우에 2002년도에 65건, 2003년 86건 자꾸 늘어나는 관계에 대해서 사업책정을 할 때 하나의 불성실한 사업책정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군부대협의라든지 민원이 있어서 토지보상문제가 지연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대로 방치되어 나중에 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에서는 아까 답변을 잘 해주셨습니다만 세밀하게 짚어서 심사분석을 해서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더 세밀히 해야 명시이월사업이 계속 늘어나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럼 분기별로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민관공동출자사업현황에 대한 파주혼합사료문제는 2003년도 9월 24일 제73회 임시회에서 제1차 처분계획이 통보됐는데 그 이후의 추진사항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왜 빼놓으셨냐는 말이죠, 계속해서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보고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내용을 빼시고.

그리고 앞으로 감정을 7월 16일에 하신다고 했어요, 감정은 언제 의뢰한 것입니까?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6월 3일 감정의뢰를 해서 당초에는 7월 5일 납품하는 것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그러나 감정평가 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7월 16일까지 연장요구가 들어와서 7월 16일까지 연장승인을 한 것이죠.

○ 崔承鎭 위원 연장승인사항은 뭐예요?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용역평가기관이 납품을 7월 5일까지 하는 것을 7월 16일까지 납품하겠다, 그 기간을 연장해준 것이거든요.

○ 崔承鎭 위원 그러면 감정하는데 그렇게 긴 연장까지 해주면서 할 이유가 없지 않아요?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파주가 하루가 다르게 땅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작년만 하더라도 저희가 출자한 금액을 건질 수 없지 않느냐하고 대부분 위원님들의 의사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감정평가하는 사람들한테 흘러 나온 얘기로는 토지가 70～80만원으로 올랐거든요, 그래서 늦었다고 해서 저희한테 큰 손해는 없고 유리한 쪽으로 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 崔承鎭 위원 지금 현재로 봐서는 매각을 그 당시에 안하고 현재 하는 입장에서는 감정평가가 어떻게 나올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땅값이 배가 올랐으니까 그래서 감정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 시가 비중으로 봤을 때 5월에 감정을 했다면 그렇게 큰 상승이 없을 것 같은데.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그러니까 파주가 LG필립스 관계도 들어서면서 한단계 땅값이 뛰었어요.

○ 崔承鎭 위원 그럼 현재 납품은 16일날 받잖아요, 대략 감정결과 구두통보는 없었어요?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없었습니다.

대개 땅 감정사로 들어온 것이 부지는 70～80만원정도 가지 않겠느냐, 흘러가는 얘기는 들은 바가 있죠.

○ 崔承鎭 위원 수지계산으로 따졌을 때 어떻게 됐어요?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저희가 이제 거기에 자본금 10억8,600만원중에서 우리 파주시 지분이 24%수준으로 2억6,100만원입니다.

주당 5,000원씩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70～80원만원정도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투자한 금액은 건질 수 있지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 崔承鎭 위원 그래서 감정사하고 조정해서 적자를 보지않는 관계에 매각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처리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申忠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崔承鎭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건수가 110건 정도되는데 그 중에서 2건을 제외하고는 전부 공통적으로 들어 있는게 절대공기부족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계획에 의해서 편성하시죠?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네, 그렇습니다.

○ 金盛會 위원 공기도 사업계획에 들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계획이 잘못된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똑같은 얘기가 나오나요?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그런 것이 아니라 조금 아까 제가 끝머리에 말씀드린 것 같이 국도비보조금 등이 추경에 나오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명시이월사업중에서 국도비 추경에 의해서 명시이월된 사업이 65건정도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사업비가 연말이 다 되어서 보존해온 사업이, 이게 사실은 큰 문제죠.

○ 金盛會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모르는게 아니라 그렇다면 절대공기부족이란 말은 그 부분은 빼놔야지 자료보면 누가 보더라도 상당히 불성실하다고 느껴집니다.

‘2차추경예산확보를 위해서 뭐 부지변경 및’ 해놓고선 마지막에 ‘절대공기부족’ 이렇게 써놓았다는 말이에요.

이런 놈의 자료가 어디 있냐는 얘기에요.

감사자료를 제출한다는 얘기는 자료제출한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통상 사업부서에서 쓰는 용어가 12월말까지 완료를 못하면 절대공기부족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그 부분은 솔직히 사업비가 몇월에 반영된다고 표기를 바꿔 나가겠습니다.

○ 金盛會 위원 아까 말씀중에 분기별 평가보고회 하신다니까 바람직하신 말씀입니다.

이왕 분기별 평가보고회 하실 때 1차추경이라든가 2차추경은 예상할 수 있는 사실이고 또 토지 보상문제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예상이 되는 사항이고 또한 군부대동의도 예상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넉넉하게 생각을 하자, 꼭 언제해서 언제 하겠다’ 잘라서 할게 아니라.

그러면 이런 얘기는 안나올 것이다, 사업계획자체가 너무 급하게 허둥지둥 짜다보니까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그런 부분은 시인합니다.

○ 金盛會 위원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忠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은 총무국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