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입니다.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동건축물의 통합계량기에 의한 사용료 공동부과에 따른 문제점과 동파계량기 교체비용 부담방안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주민불편과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공동건축물에 대하여 통합계량기를 설치하여 수도요금을 공동 부과해 오던 것을 안 제6조제2항 및 제6조의2에 20세대 미만의 단독 및 공동주택과 연면적 1,200㎡ 미만의 판매시설, 1,500㎡ 미만의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호별로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용료 공동부과에 따른 불편과 문제점을 해소토록 하였습니다.

둘째로 안 제44조제2항에 동파계량기 교체 시 계량기는 수도사용자가, 설치비용은 시에서 부담하던 사항을 계량기 및 설치비용 모두를 시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공동건축물 통합계량기 사용과 사용료 공동부과에 따른 불편과 문제점을 개선하고 동파계량기 교체에 따른 주민부담을 덜어주는 조례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정원모 전문위원 정원모입니다.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병석 위원님께서 호별계량기 설치를 20세대 미만의 공동건축물로 제한한 이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관내 수도전 수는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를 따지면 8만 6,000개 정도 됩니다.

그 전체를 호별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호별계량기 검침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연간 약 8억 3,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현재 우리시 요금 현실화율은 지난번 요금인상해서 80%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요금 현실화율이 90% 이상 되면 전체 세대에 대해서 시행하는 것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90% 이상이 언제쯤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냐면 저희 예측으로는 내년도말 정도되면 거의 90% 가까이 돼서 시행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전 세대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세대 미만에만 시행하기 때문에 20세대 이상의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 형평의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 질의하셨습니다.

호별계량기 설치문제는 소득계층 간의 형평의 문제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20세대 미만, 이상을 나눈 것은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나눴던 것이고 실제로 개별 주민입장에서는 공동주택의 경우 한꺼번에 검침해서 한꺼번에 부과할 경우 개중에 요금을 납부치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요금체납분에 대한 부담을 실제로 수도를 쓰는 사람이 부담해야 되는데 지금은 공동으로 부담하니까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호별계량기 설치를 시행하는 건데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0t까지, 장애인의 경우도 1등급은 10t까지는 100% 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별계량기 설치하고 소득 간에 형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다만 전체 세대하고 문제는 발생됩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내년도말이 되면 요금 현실화율이 9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90%에 다다른다면 저희도 20세대 이상까지 전면 시행하는 것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평자 위원님께서 연간 동파계량기 교체비용과 추가 소요비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연간 동파계량기 교체는 많을 경우는 한 500개, 적을 경우는 한 300개 정도됩니다.

점진적으로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소요비용은 계량기 설치할 때 계량기 비용을 시에서 추가로 부담할 경우 약 500개 기준으로 했을 때 2,500만원 정도 추가 소요되겠습니다.

권대현 위원님께서 20세대 미만 수혜대상 규모와 호별계량기 설치에 따라서 들어가는 추가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이 한 1,700세대되고 추가비용은 일률적으로 시행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원하는 경우 본인 부담으로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비용은 계량기 값 약 5만원, 설치비용 6만원해서 호별 11만원 들어가는데 그 비용은 시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로 할 경우 상당히 많은 비용인 한 18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저희가 볼 때는 일시에 시행될 게 아니라 공동계량기 설치에 따른 공동부과에 따라서 발생돼서 어려움이 있거나 불편이 있는 데서 먼저 필요에 의해서 설치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양기 위원님께서 20세대 이상 공동건축물의 상수도 검침부과에 따른 자가검침비 대행수수료 감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보통 아파트의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각 세대별 계량기를 확인해서 전체 부과된 것을 나눠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대행수수료 지급의 필요성은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요금 현실화율이 80%에 달하고 있는 실정에서 시행하기는 조금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20세대 이상 공동건축물에 대해서 호별계량기 설치를 요금현실화율이 90% 달하는 내년도말에 검토해서 시행하는 방안으로 하고 그 시행시기에 시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호별계량기를 검침하고 부과하는 것을 아파트에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에 따른 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계량기 동파현황을 보면 가장 심했을 때 2010년도 800개정도, 2011년도 600개, 2012년도 560개, 2013년도 170개가 동파됐습니다.

점진적으로 새로운 계량기로 교체되면서 새로운 계량기를 설치할 때는 동파방지용 계량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파계량기가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아마 2014년도 올 겨울에는 더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계량기 동파방지를 위해서 동파계량기를 확대보급하고 수용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서 계량기 동파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아파트의 경우에는 아파트 세대별로 다 개별계량기가 있습니다.

이게 통합계량기에 부과하다보니까 아파트 전체 사용량에 대해서 부과하고 아파트에서는 개별사용량을 검침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사항까지 다 행정기관에서 해야 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요금 현실화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아파트에서 그러한 것을 대행하는 경우 위원님 말씀대로 대행수수료를 한 200원 규모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요금 현실화율이 낮다보니까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내년말쯤 되면 요금 현실화율이 90%에 달하기 때문에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지금과 같이 공동주택 전체에 대한 부과가 아닌 20세대 미만과 똑같이 개별계량기 검침에 의한 부과로 전환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개별세대에 대한 검침이나 부과하는 업무를 아파트 단지하고 협의해서 대행시킬 경우에는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위원님 말씀대로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20세대 미만의 경우에는 그게 공동주택이든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의 경우에도 각각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량기에 부과하려고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계량기 설치를 깊이를 얼마큼하고 구체적인 매뉴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한수이북지역은 이남지역에 비해서 기온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겨울도 길고 그래서 계량기를 설치할 때 보온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써서 하고 있고요.

동파방지 계량기가 보급되고 있어서 말씀드렸지만 점진적으로 동파하는 비율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500-600개 하던 것이 2013년도에는 170개로 줄었습니다.

아마 올겨울에는 더 줄 것으로 예상되고 동파방지 계량기를 계속적으로 교체해서 보급하고 있기 때문에 동파는 점진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평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계량기를 교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동파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동파방지를 위한 각 가정에 노력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수자원공사와 협력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동파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위원님 말씀이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공할 때 최소한도 건물의 형태라든가 유형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게 권장하는 권장사항을 작성해서 건축물 신축허가 낼 때 장려토록 하겠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일반계량기는 한 2만 5,000원 내외고요, 동파방지용 계량기는 5만원입니다.

가격이 배 정도 들어갑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저희가 동파방지를 위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강제적으로 하기에는 법적근거가 취약하지만 권장사항으로 애초 시공할 때부터 그렇게 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입니다.

먼저 파주시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금촌 토지구획정리사업이 1999년 7월 준공되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2000년 7월 폐지됨에 따라 관련 파주시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파주시 동파리 수복마을입주영농추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동파리 수복마을 조성과 입주대상자의 선발 및 운영관리를 위하여 1988년 6월 3일 제정하여 운영해 왔으나 2013년 11월 해마루촌에 총 60가구 입주가 완료되어 이 조례는 수복마을 입주가 완료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는 조례 부칙 제2항 유효기간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파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장문천연가스발전소 건립에 따라 주민지원사업 일환으로 탄현면 노후청사를 신축하면서 주민자치센터를 확충하여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공청사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현재 탄현면사무소 부지인 탄현면 축현리 877-1번지로 토지면적은 2,596㎡ 규모가 되겠습니다.

건축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면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축연면적 3,940㎡로 건폐율 34%, 용적률 88%로 계획하였습니다.

지하층에는 지하주차장 37면과 전기기계실, 창고, 지상 1층에는 민원실, 회의실, 보건소, 문서고 등을 계획하였으며, 지상 2층에는 회의실, 도서관, 강당, 면장실 등을 지상 3층에는 체력단련실, 문화교실, 식당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본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케이지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 김태형 이사가 영상물을 통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케이지엔지니어링이사 김태형 안녕하십니까?

케이지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 김태형 이사입니다.

(11시 13분 파워포인트 보고시작)

(11시 18분 파워포인트 보고종료)

○ 전문위원 정원모 전문위원 정원모입니다.

파주시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정회 전 네 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병석 위원님께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99년 7월 준공되고 2000년 7월 1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되었으며 이에 따라 도시개발법 및 파주시 도시개발 조례가 2002년 4월 11일 제정되었으나 이때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조례가 폐지되지 못하고 12년간 존치되었던 이유와 현재 탄현면사무소가 공공청사로 결정되어 있지 않은데 금회 공공청사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사유가 무엇인지와 파주시 관내 공공청사 결정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도시개발법 제정으로 파주시 도시개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청산금 등에 대한 사항이 도시개발 조례로 귀속되어서 해당 조례를 폐지해야 했으나 조례폐지 시기를 놓쳐서 존치 중에 있었습니다.

금번에 기초계획 차원의 검토과정에서 미처 폐지 못한 조례를 폐지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 업무시설은 건축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경우 건축제한 예외규정을 적용받아서 건축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관내 시청 외 읍면동사무소까지 19개 업무시설 중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업무시설은 12개소가 되겠습니다.

미 결정된 7개소에 대해서는 재정비와 별도로 시설결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평자 위원님께서는 동파리 수복마을입주영농추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폐지에 따라 위원회 운영에 대한 기존의 연속성 대책이 마련되었는지와 2014년 제1차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의하면 건축면적이 3,700㎡로 표시되어 있으나 금회 계획은 3,940㎡로 변경된 사유와 건축설계공모 시 면적이 늘어나거나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동 조례의 주요운영은 입주자 선발과 요건 및 분양에 관한 사항으로 입주완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로 폐지에 따른 연속성은 없습니다.

동파리 해마루촌은 일반마을과 같이 관리되며 개인 간의 주택매매를 통해서 입주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2014년 4월 1일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심의된 이후 4월 2일, 4월 7일 탄현면 주민대표와 협의과정에서 자치센터에 문화교실, 체력단련실 등의 위치변경 등에 대한 주민의견을 반영하면서 수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PMP에서 케이지엔지니어링에 건축설계 계약하여 탄현면 주민센터는 설계공모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비용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김양기 위원님께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 법률 부칙 제3조에서 말하는 대통령이 정하는 날이란 무엇인지와 공공청사 설계도를 보여주고 주변도로를 포함한 저탄소 설계와 지하주차장 설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했는지와 문산행복센터와 운정행복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 법률 제3조에서 말하는 대통령이 정하는 날이란 파주시 도시개발 조례 부칙 제3조1항에 의거 2004년 10월 6일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공청사의 주변도로는 청사뒷면에 주택을 고려해서 건축법상의 이면도로를 확보하였으며 지하주차장은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최대한 확보하였습니다.

지상에는 공원화하여 방문객들의 쉼터를 제공하는 설계를 하였고,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설비, LED등 설치 에너지 효율 1등급을 취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공청사관리는 회계과 청사관리팀 소관 업무로 회계과와 협조해서 추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권대현 위원님께서는 동파리 해마루촌에 60가구 입주가 완료되어 운영위원회가 폐지되면 개별주택 매매 시 입주는 어떻게 되는지와 공공청사를 계획함에 있어 지역주민들과 어떠한 협의과정을 거쳤으며 세부용도별 규모를 결정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동 조례는 상위법령의 위임없이 해마루촌 조성을 위한 한시적 운영 조례로 주택소유자의 자유로운 주택매매를 제한하는 규제를 폐지하고자 하며 2013년 11월 60가구 입주가 완료되었으며 동 조례가 폐지되면 별도의 입주자 자격요건 없이 개인 간의 자유로운 주택매매를 통해서 입주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실별 면적결정은 법적확보면적이 있는 보건소 외에는 탄현면으로부터 주민의견을 수렴한 용도별 실별 면적을 제공받아서 설계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설명회는 2월 24일, 2월 27일, 3월 4일, 3월 10일, 4월 2일, 4월 7일 총 6차례에 걸쳐 탄현면에서 청사배치에 대한 협의를 통해서 설계하게 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이 사업은 공모사업이 아니라 PMP주식회사에서 케이지엔지니어링에 용역을 준겁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PMP에서 개별적으로 해서 용역회사에 설계를 의뢰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건축에 대한 것은 답변드렸다시피 우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사항이 되겠고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앞으로 위원님들 의견청취가 끝나면 별도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됩니다.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더 관심 갖고 염려하시는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잘 알겠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주식회사 PMP가 됩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호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호길입니다.

당초 봉암리 발전소 부지가 금승리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탄현면에서 유치위원회를 만들어서 상당히 환영해 줬습니다.

그래서 SK에서는 고마움 때문에 선투자 개념으로 먼저 지역숙원사업을 해결해 주겠다 해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전체적인 것으로 자치센터를 설립하고 금승리 지역에는 마을회관, 경로당을 건축해 주기 MOU때 체결한 겁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호길 MOU때 체결했고요.

○ 기업지원과장 이호길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이 사업이 끝까지 진행될지 걱정되는 부분은 MOU보다 한 단계 높은 단계인 LOA를 체결할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호길 LOA를 맺을 겁니다.

MOU는 법적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LOA 협정서를 맺어서 추진할까 합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호길 이것 끝나면 바로 하겠습니다.

착공하기 전에 하려고 합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호길 착공식은 5월 7일인데 건물멸실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게 보름 이상 걸립니다, 건물멸실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공사하기 때문에요.

건물철거하고 기존 건물을 멸실시킨 다음에 본격적인 공사가 착공됩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호길 SK발전소가 2017년에 끝납니다.

그래서 발전소가 건립되기 이전에 공사가 끝나기 때문에 계획이 아마 중간에 무산은 안 될 것으로, 건물은 금년도 말에 끝나고요.

○ 기업지원과장 이호길 잘 알겠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그게 아니고요.

공공청사 관리는 저희국에서 하는 게 아니고 회계과 청사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문산행복센터는 회계과에서 한 거고요.

운정행복센터는 저희가 한 겁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당초 설계에 대한 시공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제되는 부분이 많아서 회계과 청사관리팀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운영상에 문제가 없도록 준공이전에 전부 다 의견을 반영해서 지금 운영에 들어간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회계과에 체킹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 겠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0%의 설계하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보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설계변경이라는 제도가 또 있는 거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설계변경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설계검토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설계비는 문산행복센터도 공모한 거거든요, 어느 정도의 면적에 대한 것을 가지고 공모하게 되면 각 시공할 회사에서 설계해 갖고 들어오면 시에서 일반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별도로 공모사업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각 분야별로 전기, 건축, 기계, 에너지 전문가들이 전부 공모안으로 제출된 안에 대해 점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가장 우수한 것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특별히 설계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위원회에서 평가하는 항목 중에서 공사비에 대한 포지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도 가장 경제적이고 외관도 좋은 부분을 선정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일반적인 건축물하고 비교해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그것은 저희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그것은 지금 읍사무소가 거기 있지만 실질적으로 읍사무소의 공공시설보다는 위원님 말씀하신 문산읍 주민이나 북부지역 주민들 자치활동에 대한 것도 다 포함돼서 공모한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파주시청 같은 공공시설하고 조금 다른 쪽으로 봐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거기는 제가 관리를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공모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면 예를 들면 문산행복센터 같은 경우 평수로 500억원 정도 들어간다 그러면 금액을 정해 놓고 그 범위 내에서 건축면적은 얼마이고, 얼마 정도에 이렇게 돼야 하고, 에너지 등급은 얼마정도 돼야 하고 일반적인 조건은 저희가 다 줍니다.

그렇게 하고나서 나머지 부분은 설계부터 시공까지 턴키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각 회사마다 자기네들이 특성을 가지고 공모에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판정하고 최종적으로 시에서 그 부분을 마음에 안 든다고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위원회에서 결정되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지금 그렇게 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금액은 제가 관리 안 해서요.

( ○ 케이지엔지니어링이사 김태형 예.)

이 78억원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금액이죠, 파주시에서 정하는 겁니까, PMP에서 정하는 겁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PMP에서 설계에 의해서 정해진 금액입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그렇게 봐야 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설계변경이 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앞으로 에너지효율 1등급을 취득하기 위해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 케이지엔지니어링이사 김태형 2,590㎡정도.)

그 면적에서 발생되는 비가 올 때 빗물이나 눈(雪)물을 어떤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요?

(○ 케이지엔지니어링이사 김태형 이 설계에 현재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러면 빗물저장탱크라든지 그런 것도 추가로 건의 하는데 가능해요?

○ 기업지원과장 이호길 위원님, 옥상에는 태양광설비를 하게 되어 있어요.

빗물받이 설치하기는 사실 곤란합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위원님 말씀에 대한 것은 저희도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건축공사비하고 연관되고요.

또 하나 제가 알기로 정확하게 기준은 모르겠지만 건축면적에 따라서 의무화 시설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건축규모가 얼마 이상 됐을 때는 빗물이용시설이 의무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사비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을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시공회사인 PMP에 의회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호길 그래서 발전소가 지어지면 산업자원부로부터 특별지원금을 받는 게 있습니다.

주민복지시설을 많이 해주거든요, 그쪽에서 여론수렴 해서 도시가스를 원하면 도시가스를 해 줄 것이고, 그러니까 주민의견 수렴해서 그쪽에서 원하는 시설해 줄 겁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호길 평면도 지하 1층을 보시면 우수저류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호길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것을 허물고 그 자리에 짓는 거예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지금 6m입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현재 인도는 없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호길 민원실에 들어오시는 민원인들은 지금 규모로 충분한데요.

○ 기업지원과장 이호길 직원 20명 되고요, 탄현면은 민원인은 많지 않습니다.

많아야 일시수용이 10명정도 가능합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도시개발과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인도가 없는 부분도 기업지원과하고 의견을 나눠 봤는데 시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사업비는 PMP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주시면 PMP하고 의견을 나눠서 도시계획 심의할 때도 위원님 말씀도 문제있는 것으로 제시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그 부분을 PMP하고 협의해야 된다는 얘기죠.

○ 기업지원과장 이호길 당초 MOU 체결할 때는 청사건립비로 50억원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구조가 안 나오고 면적도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욕심내서 추가로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78억원이 된 겁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호길 방공호는 없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하여튼 위원님 고견을 주시면 PMP하고…….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지금 PMP 여기 참석 안 했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잘 알겠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고맙습니다, 잘하겠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지금 의견청취하고 있는 건데요.

○ 도시개발과장 서상호 지금 하는 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절차를 의견청취를 듣고 있는 부분이고요.

의견청취가 끝나게 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상정돼서…….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먼저도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했는데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저희가 조사해 봤는데 보상비하고 공사비까지 하면 인도 확보하는 데 1억 2,000만원 정도 더 들어가요.

답변드렸다시피 의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PMP하고 의견개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검토보고 할 때 의회에서 온 의견하고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보도 2m 정도로 하는 거고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이번에 진입로 부분을 말씀 안 드린 게 뭐냐면 진입로는 도시계획시설결정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말씀 안 드렸는데 지금 위원님들 걱정하신 부분 의견 주시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청사에 대한 의견제시죠, 진입도로는 이번에 별도로 시설결정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다만 PMP하고 사전에 얘기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조율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주민공람공고가 15일에 있기 때문에 그것 끝나면 바로 소집하겠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