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李俊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李俊九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금일의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중 건설국 소관중 교통행정과, 상하수도과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과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소관별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국 소관중 교통행정과, 상하수도과를 심사하고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당일 의사일정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李俊九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먼저 건설국소관중 교통행정과, 상하수도과 소관,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일반회계 예산안,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으며,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해서 사항별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그럼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받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예산안 페이지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셔서 질의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질의하시는 예산안 폐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안 577쪽부터 592쪽까지이며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예산안 997쪽부터 100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白相基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白相基 위원 581쪽 농어촌공영버스결손금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량에 신성교통이 들어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문산, 향양리, 파주리, 부곡리, 백석리, 봉암리, 봉서리, 문산을 경유하는 버스와 신성교통도 금촌, 동패리, 산남리를 운행하는 버스에 대해서만 결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묻겠습니다.

지금 발랑리 다니는 버스가 얼마나 지원이 되는지 거기는 증차할 계획이 없으신지 지원할 계획이 얼마나 있는지 여쭤보고, 지금 신성교통과 신일버스가 광탄에서 불광동으로 다니던 것이 맥금리부터 불광동까지 다니는데 거기에 종전에 버스 두대를 더 넣기로 하고 연장운행을 했는데 오히려 연장운행하면서 시간을 안지키고 오히려 두대를 증차한다고 했는데 증차도 안되고 주민들의 불편이 막중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지?

지금 그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李學淳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學淳 위원 李學淳 위원입니다.

582쪽 운수업계 보조금 4억을 어느 업체에 보조해주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른 내용을 보게되면 국도비가 따르는데 이것은 순수 시비로 사업을 지원해주게 됐는데 순수 시비로 사업을 지원해주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申增均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增均 위원 申增均 위원입니다.

538페이지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보고시에 단속인원 확대를 통해서 불법주정차단속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추진상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池起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池起煥 위원 池起煥 위원입니다.

584쪽에 급양비에 보면 야간단속자 급식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 야간단속한 건수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89쪽 경의선 전철분담금 내용에 보면 용산-문산간 전철복선화에 따라서 우리가 273억5,700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2008년도까지 부담해야 될 금액이 연간 50억 가까이 되는데, 부담할 수 있는 우리시의 능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閔泰昇 위원입니다.

590쪽에 교통안전시설정비 확충인데 여기 예산을 보면 9억3,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도비는 5,000만원이고 시비가 8억8,000만원입니다.

교통안전시설이면 지방도나 국도는 도비나 국비를 부담시켜야 되는데 시비가 거의 차지한 사유가 있는지, 시에서 부담을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답변 들으시고 하실 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를 위해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俊九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건설국장 姜來天입니다.

정회전 白相基 위원님, 李學淳 위원님, 申增均 위원님, 池起煥 위원님, 閔泰昇 위원님이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白相基 위원님께서는 농어촌공영버스 결손금 지원과 관련해서 발랑리에 다니는 버스의 지원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농어촌 공영버스 운영현황과 지원기준은 현재 버스운행에 관해서 지원해주는 거는 농어촌 공영버스가 있고 벽지노선 지원이 있습니다.

농어촌 공영버스는 재원이 도비가 70%, 시비가 30%를 부담하게 되며, 농어촌공영버스의 지정은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교통량조사를 근거로 해서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하면 도에 건의해서 도에서 공영버스를 지정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도에서 70%의 도비를 지원하고 시비 30%를 부담해서 지원하는게 되겠습니다.

지원의 근거는 오지도서교통지원사업운영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또 광탄에서 불광동에 다니는 버스가 맥금동으로 이전하면서 2대를 증차한다고 했는데 증차는 안되고 오히려 운행시간에 따라서 불편이 가중됐다고 말씀하시면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광탄-불광동 시내버스를 맥금동으로 연장 추진하면서 당초 4대에서 한 대 늘려서 5대로 했습니다.

현재 5대가 운행중이고, 버스의 증차는 고양시 서울시가 연계되기 때문에 고양시,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한 대를 더 추가로 증차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증차는 서울시와 고양시와 일단 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차량이 제작 완료되는 대로 한 대를 추가로 더 투입시켜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李學淳 위원님께서 운수업체보조금 지원내역과 관련해서 말씀하시기를 왜 전액 시비로 지원하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배경이 이렇습니다.

에너지관련세제를 개편하면서 운수업체에 대한 보조금을 저희가 지방세인 지방주행세에서 보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에너지관련세제를 개편하면서 에너지관련세제에서 추가로 더 받는 금액을 시군의 유류 판매비율에 따라 시군별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버스, 택시, 화물 등 영업용 차량의 유지관리비 손실을 보존해 주는 건데 그 내용은 유류사용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유회사에서 지방주행세를 받아서 저희시에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시비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申增均 위원님께서 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해서 금년도 업무보고시에 단속인원을 늘리겠다고 했는데 그 늘리는 부분이 어떻게 되며 단속실적을 물으셨습니다.

금년 읍면에 산업담당직원 2명씩을 추가로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으로 지정했고, 단속실적은 전년대비 15%가 증가된 1만5,000여건입니다.

그 다음에 池起煥 위원님께서는 야간단속자 급식과 관련해서 야간단속 실적을 물으셨습니다.

11월 말일 현재 약500여건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부적인 자료를 요구하신다면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의선전철분담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의선복선전철화사업의 경우는 사업기간이 96년부터 2008년까지 총1조7,690억1,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당초에는 대도시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해서 당초에는 국비 50%, 지방비 50%를 부담하게 됐던 것을 경기도에서 주축이 되고 법안을 개정해서 국비가 75%, 지방비가 25% 부담되는 사업으로 법이 개정됐습니다.

우리시의 경우에는 총273억5,700만원을 부담토록 되어 있으며 2003년도에 계상된 9억300만원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총38억2,600만원을 부담하였고, 앞으로도 235억3,100만원을 추가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의선복선전철화사업의 경우에는 현재 단선으로 운행중인 경의선을 복선전철화하는 사업으로 평균 1시간에 1대인 경의선이 복선화되면 5분에서 15분간격으로 운행하게 됨으로서 향후 파주시 교통망의 가장 큰 축으로 역할을 할 거 같습니다.

이 사업은 다른 도로건설망보다 가장 큰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되고 2004년 이후에는 금촌 1, 2지구라든지 운정택지개발지구라든지 이 사업이 완료되면 지방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서 사업비 부담은 큰 부담이 아닐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閔泰昇 위원님이 질의하신 교통안전시설비와 관련해서 왜 국비가 없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은 현재 교통안전표지판, 반사경, 신호등 등 도로교통법상에 있는 교통안전시설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한 교통안전시설은 시장, 군수가 설치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비로 추진했으며, 도에서는 금년도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비 5,000만원을 지원한 바는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유지관리비용은 관리청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설치비용은 설치운영주체가 해당 시․군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를 들여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白相基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白相基 위원 白相基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의정부에서 평안운수가 비암리까지 오고 또 의정부에서 영장리까지 옵니다.

그 평안운수가 벽지에 오는 걸 보게 되면 사람이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 타도 계속 시간을 맞춰서 다니는데 특히 파주에서 운행되는 신성교통은 자기네 업무상 이득이 나지 않는다는 핑계로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자기네 마음대로 파주시민을 우롱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우리 시에서는 생각하고 계신지, 또 주민들이 차가 한 대가 빠지면 종전에는 40분에서 50분에 한 대가 다녔는데 지금 한 대가 빠지면 2시간씩 기다립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이 형편없이 민원이 야기되는데 그래도 우리시에서는 대답만 하는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신성교통에다가 추궁을 할 수는 없는지, 평안운수를 광탄내지 금촌까지 연장시키실 계획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성교통이 배차시간을 어기고 결행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배차시간 단속이나 이런 거는 행정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거나 하는 방법으로 행정지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배차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부분은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관련공무원을 배치해서 시범적으로 조사해서 배차간격이 준수가 안되면 단속을 하도록 하겠고, 버스노선이 연장됨으로 인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버스 한 대는 추가로 증차됐는데 한 대로는 안된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고양시와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한 대를 더 증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기관과 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연말안에 추가로 한 대가 증차될 거고, 의정부 버스를 받아들일 수 없느냐는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가 의정부시와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협의결과에 따라서 처리되는 사항이니까 우선은 신성교통에 대한 배차간격 준수 문제, 증차문제가 완료되고 운영해보고 그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李學淳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學淳 위원 白相基 위원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광탄 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이 적성에서 금촌까지 오는 거, 그 외에 또 알지 못해서 그렇지 다방면으로 많을거 같습니다.

재정지원이라든지 결손보조금 등 따져보니까 약20억 가량 지원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지원해주면서 지금 답변중에도 그런 소리가 나왔는데 지금 운수업체에서 하는게 상황을 봤을때는 횡포라고 밖에는 생각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행정지도를 가지고는 맞아 떨어지지가 않아요.

20분 약속해놓고 삼사십분도 보통이고, 30분 간격으로 배차했을 경우 한 대만 빠져도 1시간 이상이 걸려요.

그래서 이것은 엄청난 문제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렇게 행정지도가 안될 바에는 20억 가량 지원해주는 것을 본 위원 생각으로는 다 삭감하는 쪽으로 이렇게 과격한 말씀을 드려서는 안되겠지만 행정지도 가지고는 안되겠다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런 방면으로 대책을 철저히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히 증차문제도 문제거니와 실례를 들어서 적성에서 금촌오는 버스는 적성-문산간 다니다가 금촌까지 더 오게 됐는데 그것은 업자편익 증대를 위해서 해준 건지, 주민여론을 들어서 한 건지 그 부분이 알고 싶고, 그에 따라서 주민이 여론상 좋아하고 있는지,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저희가 지역적으로 상당히 지역은 광활하고 지역에 거주하는 분은 작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오지나 벽지노선의 버스운행에 관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오지나 벽지 노선의 배차간격을 안지키는 문제는 정기적으로 조사를 해서 과징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이번 의회를 계기로 해서 전반적으로 오지, 벽지 노선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서 과태료 처분을 해서 앞으로 그렇게 못하도록 하겠고, 지원문제는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법에서 지원해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적성에서 금촌나오는 거는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연장하게 된 사항입니다.

문산에서 갈아타고 금촌까지 나오는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금촌까지 연장을 한 건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앞으로 전체적으로 저희가 내년도에 교통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시내버스 노선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손을 볼 겁니다.

그래서 배차간격이라든지 이용자 수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李學淳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學淳 위원 주민요구에 의해서 적성에서 문산오는게 금촌까지 연장운행한다고 하는데 주민요구가 배차시간이 20분이었는데 30분으로 요구를 했습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그런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鄭琮勳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92번과 92-1번 통합과 관련해서는 적성쪽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분간격으로 운행하고 있는 것을 20분 간격의 배차간격을 유지하면서 금촌으로 노선을 통합하는 것을 조건으로 인가한 사항입니다.

○ 李學淳 위원 지금 30분이잖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鄭琮勳 현재 배차간격 20분입니다.

○ 李學淳 위원 그러면 행정지도 철저히 해야겠네, 20분이 아니고 30분이라는 소리도 들었고, 30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잘못해서 한 대 빠지면 한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니까, 중점적으로 이 해가 가기 전에 다시한번 체킹을 해줘서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鄭琮勳 현재는 출근시간대는 집중배차를 해서 15분 배차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 李學淳 위원 확인해서 주민들이 아니라고 하면 나중에 속기록 가지고 따질거에요.

○ 교통행정과장 鄭琮勳 네, 공동조사를 해도 좋으니까요, 그 부분은 저희가 그런 식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 李學淳 위원 20분이라고요?

나름대로 저도 한번 조사를 해볼께요.

○ 위원장 李俊九 다음 申增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增均 위원 申增均 위원입니다.

불법주정차 금년도에 단속을 1만5,000건을 했다고 하는데 수납실적은 어떻게 얼마나 됩니까, 몇 %나 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鄭琮勳 현재 직답은 할 수 없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 申增均 위원 아시는 걸로는 대략 얼마나 될 거 같아요?

50%는 되죠?

○ 건설국장 姜來天 50% 조금 미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申增均 위원 내년도 예산을 보면 주정차 단속스티커를 2,000매를 12개월해서 2만4,000매를 제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고지서는 서식하고 같이 해서 그런지 2만4,000매, 2종으로 해서 4만8,000매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내년도에는 2만4,000매중에서 최소한도 2만매정도는 발급할 계획이신거 아닙니까, 추정해서 본다면?

○ 건설국장 姜來天 네, 그렇습니다.

○ 申增均 위원 그런데 1001페이지에 보면 과태료 수입이 전년도 예산액이 1억3,000만원이고 금년도에 1억3,000만원이 수입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몇 건이냐면 3,520건이에요.

그럼 금년도에 2만매를 따진다고 해도 14.6%밖에 안되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겁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지금 현재 스티커와 고지서가 다른 거는 고지서는 과년도 미납분에 대해서도 계속 고지서를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서 인쇄물량은 많은 거고, 과태료 수입과 관련해서는 전년도 수입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 당초예산에는 편성하고 추경에서 조정이 되면 조정된 거에 따라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 申增均 위원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14.6%로 해놨다는 건 잘못된거 아닙니까?

그럼 내년도에도 주정차단속을, 금년도 당초예산이 3억1,500만원이면 내년도도 3억1,500만원으로 그대로 하는 겁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일단 전년도 예산을 토대로 당초예산을 편성할 수 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申增均 위원 전년도 당초예산 아닙니까?

실적이 50%된다면서요?

그럼 수입이 50%된다면서 14.6%면 너무 적게 잡은거 아닙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그건 저희가 예산운영을 하다보니까 지금 申위원님 말씀대로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입을 과다하게 잡아서 세입결손이 나는 거 보다는 확실한 추계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만 잡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중에는 연말실적을 가지고 추경에는 바로 잡겠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池起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池起煥 위원 池起煥 위원입니다.

경의선 전철사업 분담금에 대한 내용이 그럼 이게 의무금입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그렇습니다.

법에서 정한 의무비입니다.

당초에는 지방비 50%였는데 경기도에서 지속적으로 반발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철분담금이 경기도지역이 많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50%가 삭감된 겁니다.

그래서 국비가 75%, 지방비가 25%, 이 25%를 도에서 50%, 시에서 50%해서 저희가 12.5%를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 池起煥 위원 전철복선화 완공되고 나면 수익중에 12.5% 시에 줍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그 사항에 관해서는 저희에게 주는게 아니고 저희의 교통개선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 池起煥 위원 그럼 수익도 없는데 무작정 쏟아 붓는 거에요?

○ 건설국장 姜來天 철도자체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흑자를 내고 있지 않습니다.

요즘도 보면 임진강 가는 것은 한 시간에 한 대씩 가서 적자라고 하는데 실제 문산가는 것을 보면 출퇴근시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빈차로 다니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581페이지 시내버스재정지원 국도비 합쳐서 9억8,300만원, 582쪽에 시내버스재정지원부담금 3억7,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특별회계 1008페이지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3억이 예산 편성된게 있는데 어떤식으로 설치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池起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池起煥 위원 池起煥 위원입니다.

590쪽에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을 보면 교통사고가 많은 곳이 지정되어 있는 것인지, 개선할 사업장소가 선정되어 있는지와 올해 사망사고가 난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俊九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정회전 柳漢哲 위원님과 池起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柳漢哲 위원님께서는 시내버스 재정지원의 근거를 말씀하셨고 그 내용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시내버스재정지원금 지원기준과 근거는 이렇습니다.

2001년 4월 27일 버스업체 노사분쟁시 버스업체의 재정지원을 정부에서 약속했습니다.

그 당시 버스업체 지원해 주기로 한게 학생할인손실보존, 교통카드승차권 할인손실보존, 버스의 경영개선지원, 그 다음에 CH버스 등 대기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지원, 승객안전서비스 향상에 대한 지원 등을 근거로 해서 지원하고 있고, 이 지원금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에서 버스등록 대수를 기준으로 해서 국비와 도비가 내려오고 시비부담금을 부담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담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버스카드이용현황이라든가 승차권 매출전표를 근거로 하고 있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조사를 해서 저희에게 보조금을 배분해주고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무인단속시스템과 관련해서 현재 저희는 차량증가와 인구의 증가로 주차단속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청경 7명, 공익 7명해서 14명이 4개조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단속수요를 전부 충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단속에 관한 해결을 위해서 저희가 타시군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한 결과 무인단속시스템을 도입해서 큰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이 신문에도 보도된 바가 있고, 우수사례로 발굴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법주정차 구간을 실시간 단속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해서 출근시간대 및 야간시간대에 철저히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고, CCTV 및 스피커를 단속구간에 설치해서 교통행정과에서 모니터를 봐가면서 구두경고 후에 불법주정차가 계속될 경우에는 CCTV에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로 자동차 번호판을 찍어서 불법주정차의 근거로 삼고 그걸 근거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불법주정차가 만연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국민은행 앞이나 현대타워 앞이나 금촌 이면도로에 1개소 등 3개소를 계획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池起煥 위원님께서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은 파주경찰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과 협의해서 선정하게 되고,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는 경찰서와 협의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을 수립해서 저희에게 통보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교통사고잦은곳에 대한 개량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그 다음에 2002년도까지는 도비 50%, 시비 50%를 부담해서 추진토록 되어있으나 2003년도부터는 국비 30%, 도비 35%, 시비 35%의 국도비 보조금을 받고, 또 사업시행도 2002년도에 3개소를 했으나 2003년도부터는 총 7개소의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국비가 일부 지원되는 거는 교통범칙금의 일부 재원으로 해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과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통사고잦은곳이나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경찰서와 협의되는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아직 내년도 사업이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 계획을 수립하면 그에 따라서 사업을 집행하는 사업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582쪽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국도비내시에 따른 시비부담입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네.

○ 柳漢哲 위원 그럼 민간이전 과목으로 가야되는 거 아닙니까?

자체사업으로 나왔는데, 여기에 별도로 표기해놓고 내용보시면 국비, 도비, 시비로 표기가 되야 맞는거 아닙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민간이전으로 들어가 있죠.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국비, 도비는 들어가 있고.

○ 柳漢哲 위원 내시에 의해서 부담되는 돈이라면 보조사업으로 들어가야지 어떻게 자체사업으로 들어갔냐는 거죠.

○ 건설국장 姜來天 그 관계는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이전부분이...

○ 柳漢哲 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기는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시비부담이라고 하시면 보조사업으로 표기가 되야 되고, 순수하게 자체사업으로 지원해주는 거라면 상관없겠지만 답변이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부담하는 거라고 하셨거든요.

○ 건설국장 姜來天 그러니까 저희가 바로 국비, 도비에 따라서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산출기초에 표시해 놓은 거거든요.

○ 柳漢哲 위원 건설과나 도시과도 보면 국도비 내려오면 시비부담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보조사업으로 들어가야지 자체사업으로 들어가면 안된다는 거죠.

예산과목 편성이 잘못됐다는 얘기인데 朴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담당관 朴憲在 다른 투자사업처럼 국비나 도비를 보조받아서 시비부담을 해서 합계금액을 가지고 파주시에서 집행하는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편성되는데 이 부분은 파주시에 할당된 부담율에 의해서 계상되서 자치단체이전금으로 세웠기 때문에 파주시에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된 예산액만 계상한 겁니다.

부담지시에 의해서 계상된 건 맞는데,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부담하는 사업과는 다릅니다.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국도비 부담에 따른 파주시의 부담금이라고 표현하셨어야 되는데 답변중에도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 柳漢哲 위원 예산계장 오셨으니까 정확히 아실 거 아니에요?

○ 교통행정과장 鄭琮勳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건교부나 도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서로 복사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금액은 변동사항이 없는데 과목이 잘못된거 아닌지해서 질의했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池起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池起煥 위원 池起煥 위원입니다.

사망사고 건수는 말씀을 안하셨는데 어떻게 됐는지?

○ 건설국장 姜來天 죄송합니다.

경찰서로 알아본 결과 47건에 49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 池起煥 위원 그러면 47건의 사망사고가 났는데 개선사업은 7군데만 한다는 겁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연차별로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2003년도에는 7군데만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 池起煥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추가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중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건설국장 姜來天입니다.

금년도 제57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03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3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15억2,278만9,000원으로서 2002년도 당초예산규모 466억1,697만원보다 32.3%가 감소한 150억9,418만1,000원이 감소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소원인으로는 광역상수도 수수에 따라 파주상수도 2단계 확장사업 및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량 축소가 예산감소에 주요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 수입은 136억6,608만2,000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114억7,233만8,000원보다 21억9,374만4,000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주요요인으로는 급수수입 7억9,860만7,000원 및 도비보조금 12억원 증가가 주요원인입니다.

영업수입은 108억224만2,000원으로서 내용을 설명드리면 급수수입 99억9,040만1,000원, 급수공사수입 7억5,000만원, 기타 영업수입 6,184만1,000원으로 계상하였고, 영업외수입은 28억6,383만8,000원으로서 수입이자 및 배당금 8억4,500만원, 타회계 부담금 수입이 19억9,051만6,000원, 기타영업외 수입이 2,832만2,000원으로 특별이익 2,000원을 존치과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부터 16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은 106억4,471만2,000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74억418만7,000원보다 32억4,052만5,000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증가한 주요원인으로는 급수비인 수도관교체 예산 편성이 주요원인입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원수 및 취수비, 정수비, 배수비, 급수비, 일반관리비 징수 및 수용가 관리, 급수공사비 등 영업비용으로 98억9,480만8,000원이, 지방채 이자상환금이 6억7,490만4,000원, 수도요금 이중납부 반환금이 500만원, 사업예산 예비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자본적수입을 설명드리면 총 166억3,240만2,000원으로서 2002년도 280억7,943만9,000원보다 114억4,703만5,000원이 감소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소된 주요요인으로는 광역상수도 수수에 따른 파주상수도 2단계 확장사업 사업량 축소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감소가 주요원인이며,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고정자산매각수입과 고정부채수입은 존치과목으로, 시설분담금 수입으로 3억7,585만원, 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 47억2,954만5,000원, 상수도시설자부담금으로 115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자본적 수입은 존치과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에 자본적 지출내용을 설명드리면 가동설비자산에 37억3,522만원을 편성했으며, 그 내용은 구축물시설비로 물수요관리시행 종합계획 용역비외 30건에 36억4,272만원이, 기계장치공사비로 2건에 7,480만원이, 공기구비품 구입비에 7종 2,77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에 건설가계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비가동설비자산에 106억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용으로는 파주상수도 2단계 확장사업은 광역상수도 수수에 따라 총사업비가 270억9,800만원으로 감액 조정되었으며 작년도 편성금액 69억원은 경기도에서 2003년부터 상수도확장공사에 대한 사업비를 20%지원됨으로 도비내시 금액에 따라 시비 80%를 편성하였으며, 사업투자계획에 따라 금년도 소요사업비 20%를 확보하여,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과 광역상수도 수수로 총사업비가 182억8,200만원으로 감액조정되었으며 작년도 예산은 37억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원금 상환액은 12억9,356만원이며 자본예산에 대한 예비비 52억4,729만7,000원은 상수도시설자 원인자 부담금으로 추경시 상수도확장공사 도비 추가확보를 위해서 예비비로 편성한 후에 사업투자계획에 따라 도비신청 및 확보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30페이지부터 3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俊九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蔡宇秉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蔡宇秉 전문위원 蔡宇秉입니다.

2003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李俊九 蔡宇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200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과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을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안 593쪽부터 605쪽까지이며, 계속사업비조서는 예산안 1037쪽부터 1048쪽까지이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池起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池起煥 위원 池起煥 위원입니다.

600쪽에 파주시전체에 상수도 보급율이 얼마나 되는지와 연차적으로 보급률을 얼마나 할 건지 답변해주시고, 604쪽에 보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에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사업개요와 위치가 어디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604쪽 시설비에 적성하수종말처리장 설치가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와있는지, 준공이 언제쯤인지 밝혀주시고, 금촌하수종말처리장, 통일동산하수종말처리장 예산이 다 편성이 됐는데 아직 진행이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俊九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정회전 池起煥 위원님과 柳漢哲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柳漢哲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柳漢哲 위원님은 적성하수종말처리장 추진실적과 금촌하수종말처리장과 통일동산하수처리장의 진도를 물으셨습니다.

적성하수종말처리장은 현재 진도가 85%고, 준공계획은 2003년도 3월부터 시운전을 실시해서 2003년도 5월중에 가동코자 하고 있습니다.

적성하수종말처리장은 계획대로 순조롭게 공사가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금촌하수종말처리장의 추진실적입니다.

금촌하수종말처리장은 현재 민간투자정부고시사업으로 추진되서 포스코와 성지, 한라개발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회사하고 심의를 거쳐서 내년 1월중 사업자를 지정해서 3월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통일동산하수종말처리장은 현재 설계를 완료해서 조달청에 집행의뢰중에 있고, 문산하수종말처리장은 민간제한사업으로 추진중인 사업으로서 당초 최초 제안자인 대림 및 제3자 제안자인 범양, 건영과 현재 국토연구원에 설치되어 있는 민간투자사업심사처인 피코에서 평가검토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7월중에 사업이 착공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하수종말처리장 추진계획을 보고드렸고, 池起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도보급율 연차별 목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수도 보급률은 66.8%가 되겠습니다.

연도별로는 2006년도에는 계획인구를 30만, 급수인구를 24만5,500명 해서 보급률을 80%로 상향시킬 계획이고, 2011년에는 계획인구는 36만3,000명, 급수인구를 34만5,000명 해서 95%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6년도까지는 96.3%를 보급하고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池起煥 위원님께서는 소규모 간이상수도 사업규모를 물으셨습니다.

소규모 간이상수도 사업은 현재 상수도 보급률이 66.8%기 때문에 상수도가 급수되지 않는 33.2%에 해당되는 주민의 급수대책비입니다.

이것은 사업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사업은 아니고 간이상수도, 정호 이런 거에 의해서 상수도 수질검사의 결과 수질이 갑자기 나빠졌다든지 수량이 감소됐다든지 했을 때 긴급하게 급수할 수 있는 소규모 간이상수도사업입니다.

이 관계는 전체주민 33%에 대한 급수대책비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것은 읍면동장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긴급하게 사업을 시행해주는 사업이고, 물에 관한 문제는 저희가 나날이 오염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필요불가피한 사업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22페이지 급수공사 수수료수입이 이해가 안되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법원읍 지역 가압료 수입이 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 금액은 얼마안되는데 통일동산 비상발전기를 어디에 쓰는 건지 그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압료 수입이라는 거는 법원지역인데 가압장을 설치해서 상수도를 가압해서 보내는 지역에 한해서는 가압료를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가압비용을 수요자에게 받는 금액이고, 통일동산의 비상발전기는 통일동산에 가압장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통일동산 가압장에 전기사고가 나서 급수를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비상발전기를 구입해서 상시 급수체제를 유지코자 하는 사항이고, 급수공사수수료 수입은 개인이 급수공사를 신청했을 때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그것은 세입으로 잡아서 시설공사비로 빠져나갈 겁니다.

○ 柳漢哲 위원 설계수수료, 검사수수료까지 받습니까, 기타수수료까지 징수합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그것은 상수도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개인이 급수공사를 신청하면 우리가 상수도급수조례에 의해서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계비용, 자재검사 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기타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급수조례에 의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시면 법원읍에도 비상발전기가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법원읍에는 가압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비상발전기 가지고는 안됩니다.

예비모터를 추가해서...

○ 柳漢哲 위원 전기나가면 예비모터도 소용없는 거지.

○ 건설국장 姜來天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金弘植 상하수도과장 金弘植입니다.

법원리 가압장하고 통일동산 가압장하고는 규모면에서 비상발전기가 법원읍은 비상발전기로 대체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부분이고, 통일동산은 용량이 비상발전기로 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 柳漢哲 위원 그럼 전기시설 용량이 얼마에요?

○ 위원장 李俊九 시간이 걸리시면 서면으로 보내주시죠.

○ 柳漢哲 위원 자료가 준비안됩니까?

○ 상하수도과장 金弘植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상하수도과장님이 시설용량도 파악을 못하셨어요?

법원읍은 몇 키로인지 아세요?

○ 상하수도과장 金弘植 키로수는 알고 있는데 실지로 운영하는 거하고 답변드린거는 차이가 있어서.

통일동산은 70키로고 대능리는 50키로인데, 실지로 통일동산 운영하는게...

○ 柳漢哲 위원 전기시설용량이 70키로면 통일동산이 더 커요.

○ 상하수도과장 金弘植 그래서 그걸 제가 말씀드리면, 법원리에 사용하는 양하고 통일동산은 아직 입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실질적으로는 통일동산이 작은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확인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모터를 70키로에 맞춰서 설치했을거 아니에요?

대능리는 50키로에 맞춰서 설치했을 거고, 아까 답변은 통일동산은 용량이 적으니까 발전기로 가능하고 대능리는 용량이 커서 안된다고 했는데 50키로면 충분히 가능한데 안되요?

답변이 불성실한건지.

○ 건설국장 姜來天 그 사항은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李俊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과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俊九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주쌀 품질 고급화에 중점을 두고 무화학비료, 무농약, 친환경농업의 노후된 개발보급 및 생태계 보호, 방제기술 개발 등으로 완전미를 생산하며, 지역농특산물 육성 및 소비촉진을 위하여 그린투어리즘을 통한 도농교류의 확대 및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재배기술 및 경영체계 개선을 통한 경쟁력 있는 수출 유망품목을 육성함과 동시에 원예작물의 품질향상 및 생력재배 기술보급과 경쟁력 있는 품목을 집중 지원하여 소비자중심의 농업, 친환경 농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의 생산기술과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가컨설팅을 강화하고 사이버매체를 통한 첨단농업기술의 보급을 촉진하며, 농촌여성의 지위와 역할을 증대시키고 지역농산물 소비촉진과 농촌 사회 활성화로 활력있는 농촌생활 환경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2003년도 전체 예산규모는 25억8,363만5,000원으로 세항별 계상된 규모는 농촌지도분야 2억5,233만2,000원, 농업기술보급분야 23억3,130만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681쪽부터 691쪽까지 농촌지도 분야중 경상예산은 2억5,233만3,000원으로 관서에 따른 제반경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689쪽 시설장비유지비중 농업인 방문불편해소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읍면동 농업인 상담실 유지보수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1쪽부터 721쪽까지 농업기술보급분야중 경상예산으로 9,218만2,000원을, 보조사업으로 18억1,307만7,000원을, 자체사업으로 2억2,60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691쪽 일반운영비에 농기계부품 보관창고 이전 및 부품보관함의 노후화 등으로 신규제작비 660만원, 693쪽 파주를 대표할 수 있는 고품질농특산물 브랜드 홍보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한 파주 농특산물 홍보 팜프렛 제작비 1,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696쪽 일반운영비에 내방농업인 기술상담 및 현지지도로 새기술 보급과 학습조직체 육성과 교육으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읍면 농업인 상담실 운영비 1,4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98쪽 후계농업인의 농업정보 신속제공을 위한 한국농어민신문 구독료 5,621만5,000원, 706쪽 과학영농시설의 농업인 활용도 제고로 새기술 신속보급과 농업인의 애로기술을 해소하기 위한 과학영농시설 운영 인부임 5,505만6,000원을, 710쪽 민간이전에 건전한 놀이문화 계승 및 전통 풍물단 육성을 위한 전통 민속문화 계승사업 2,000만원, 711쪽 민간자본보조에 야생화 공동육묘 이용에 따른 상품성 향상과 지역자생 식물의 유존자원 확보를 위한 야생화 공동육묘사업 6,000만원, 노후화된 느타리버섯 재배시설 보완 교체 및 환경관리 기자재 설치에 의한 환경개선으로 생산성 향상 및 소득증대를 위한 느타리버섯 환경사업 1,600만원, 714쪽 지역특산품인 인삼을 소규모 가공시설을 설치하여 원료삼을 피부백삼으로 가공납품 및 판매로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위한 소규모 인삼 가공시설 시범 4,200만원, 콩 논 재배 실증사업을 통한 생력재배기술 체계적 보급으로 장기적인 콩 논 재배 기반조성을 위해서 콩 논 대단위 생력재배단지 6,400만원 등을, 717쪽 자체사업비로 재료비에 제초제를 대신할 수 있는 생물자원활용으로 농업환경 보호 및 친환경농법에 의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친환경 왕우렁이 농법 실증시험재료 1,000만원, 720쪽 민간자본이전에 감자의 상품성 및 생산성 증대 및 씨감자 자급화를 위한 인공씨감자 망실재배 실증재배 시범 3,50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에 계상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李俊九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蔡宇秉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蔡宇秉 전문위원 蔡宇秉입니다.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李俊九 蔡宇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679쪽부터 72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689쪽 읍면동 농업인 상담실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어느 상담실인지, 유지보수내역이 뭔지 설명부탁드리고, 693쪽 지역농특산물 축제 행정광고료해서 예산이 244만원이 있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 보면 지방자치행정광고료에 지방지 2회 지역지 2회가 책정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을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별도로 세우신 이유를 설명해주시고, 696쪽 읍면동 농업인 상담실 운영지원에 10만원, 12개소 1,440만원이 있습니다.

어떤 운영지원을 해주시는 건지 설명도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池起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池起煥 위원 池起煥 위원입니다.

711쪽에 보면 지역특성화 기술개발사업과 느티리버섯 환경개선 시범사업이 있는데 두가지 사업이 융자와 자부담이 있는 사업인데 대상자의 선정기준과 사업결과가 있으면 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白相基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白相基 위원 白相基 위원입니다.

711쪽에 채소 연작장해 대책사업이 어디에 선정되고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답변준비를 위해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俊九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입니다.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읍면동 농업인상담실 유지보수는 어느 지역이 대상이며 보수내용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상담실이 준공된 지 20여년이 경과되어 건물이 노후되어 현관 창문, 바닥 또는 외부 배수로, 건물내의 도색과 같은 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의 대상지역은 파주읍 농업인상담실, 월롱, 탄현, 파평, 교하, 군내 등 6개 농업인상담실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을 승인하여 주시면 연초에 수리를 해서 농민이 방문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농산물축제 행정광고료를 기획담당관실에서 일괄 계상치 않고 별도로 세운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단콩축제가 해마다 성황을 이루고 소비자가 원하는 지역농산물 축제가 되다보니까 행정광고와 차별화하기 위해서 분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종합축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소관으로 작년도부터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과 홍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예산에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읍면동상담실 운영 지원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12개 읍면 농업인상담실에 매월 10만원씩 지원하여 지역농업인과 농업인 학습조직체 등의 활동을 위한 각종 상담재료의 구입, 상담을 위한 농업전문잡지 또는 농업인신문, 우편엽서 등을 구입하는 예산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상담재료로서 화판과 품종 표본 등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池起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느타리버섯 환경개선사업 대상 선정기준과 사업결과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노후화된 느타리버섯 재배사의 내부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단열보완으로 계절간의 적정환경을 유지하고, 온·습도 등 환경관리 조절로서 버섯을 단기간에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현재 버섯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중 시설개선이 필요한 재배사를 소유하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금년도에 아직 보수하지 못한 농가를 대상으로 내년도 1월에 신청을 받아서 지역실정에 맞게 1농가내지 3농가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선정방법은 농업인학습단체장 또는 품목별 연구회장, 지역 기관의 대표중심으로 구성된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사업결과는 작년도에 파주읍 향양리에 이수영 농가가 본 사업을 실시해서 느타리버섯을 평당 48㎏정도 수확해서 보수전보다 20% 정도의 수확을 많이 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白相基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채소연작 장애대책사업은 어디에 선정하며 어떻게 사업하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채소 재배농가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읍면동 주산지 및 작목반장 및 상담실장을 통해서 사업대상자를 신청, 접수, 타당성 검토를 하고 현지 실태조사를 해서 적격대상자를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채소연작 장해대책에 대한 방법은 시설하우스 설치기간이 3년이상된 연작지 토양내에 미생물제 등을 투입해서 토양을 개량하여 과채류, 덩굴마름병 방지 및 엽채류 무사마귀병 등 여러 가지 병해를 방제해서 생산량을 증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행정광고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일률적으로 광고를 하는게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아까도 질의때 말씀드렸지만 기획담당관실에 연2회 예산이 서있습니다.

물론 콩축제라는 축제가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시는지 몰라도 이 부분을 기획담당관실에서 병행해서 광고를 하는게 좀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소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柳漢哲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재작년도까지만 해도 기획실에서 일괄해서 취급을 했는데 사실상 실무부서의 말씀에 의하면 농산물축제에 대한 광고는 일반 시민의 날 행사나 문화축제와 전문성이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작년부터 분리 광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효과적인 광고방법을 찾아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통합해서 광고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면 그런 쪽으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읍면 농업인상담실 운영지원에서 본 위원 판단으로는,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운영지원이면 상담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운영비로 생각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료구입이나 이런데 활용한다고 하시는데 지금 보면 그렇지 않고, 상담소장들이 수당으로 착각하고 개인적으로 쓰시는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그 부분은 그러한 걱정을 하시게끔 저희가 만들어드린 거에 대해서 책임자로서의 일말의 잘못이 없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상담실장들이 읍면에 농업인상담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농민상담용 재료, 표본제작, 교육 교제를 제작하는 운영비로 대부분 쓴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내방자에 대한 음료를 대접하는 경우는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읍면상담실장의 판공비 유용에 대한 걱정은 앞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시면 2002년도 재료구입이나 표본제작 구입한 내역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저희가 현재 구체적인 파악을 한 것은 보고를 못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어떤가 생각을 하고, 주로 사용이 농업경영인의 현지 연찬회, 농촌지도자회 월례회, 생활개선회 월례회에 필요한 자료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현장에서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자료를 드리지 못하게 되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 柳漢哲 위원 10만원씩을 시에서 월120만원 지원해주는데 정산보고를 안받으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이 상담에 필요한 운영재료는 카드로 정리하기 때문에 상담실장 나름대로 활용할 수 있는 폭은 제한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카드활용을 하는 경우에는 카드활용한 내역이 같이 첨부되서 그때 그때 정산을 받습니다.

매달 받기도 하고, 그때 그때 필요한 때에 카드사용한 거를 받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정산받아서 감독을 하는데는 큰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지금 소장님 답변이 표본제작 하거나 재료를 구입하시는데 쓰시는 돈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월10만원씩 120만원을 필요할 때마다 정산보고를 받으실거 아닙니까?

그 파악 안하고 계세요?

카드로 하던 뭐로 하던...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주 내용이 상담에 필요한 재료, 음료도 구입하고 제가 말씀드린대로 농촌지도자나 생활개선회나 농민교육시에 필요한 재료를 그때 그때 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산은 카드로 정산보고를 정확히 받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면 재료와 표본제작은 뭐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재료는 우선 당장 필요한게 농업경영인 월례회때는 교재를 만듭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표본제작은 어떤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병충해 표본같은 거요.

과채류나 벼농사의 표본을 제작하는 거죠.

○ 柳漢哲 위원 결산한 내역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총괄해서 결산한 내용은 경리서류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나중에 제출해 주실 수 있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池起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池起煥 위원 池起煥 위원입니다.

아까 소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그럼 느타리버섯 환경개선 시범사업에 대해서 아직 대상자가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1,600만원을 한농가나 네농가를 예상하시고 예산잡아 놨다고 말씀하셨는데 1월부터 신청을 받는다면서요?

그럼 이거는 사업대상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신 거 같은데, 작년도에 향양리에 이수영씨 한 개소를 개선사업을 했다면 내년도 예산도 거기에 준해서 한 개소나 두개소를 책정하셔야지 4개를 대상으로 1,600만원 하셨다는 말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그 사항은 저희가 도비내지 중앙사업이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 자체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중앙이나 도에서 제시된 사업을 저희가 신청을 합니다, 도나 중앙에.

그래서 이 사업을 확보한 겁니다.

그래서 대상자는 내년도 1월달에 홍보를 해서 대체적으로 파주의 버섯재배사가 노후됐기 때문에 우리가 도나 중앙에 사업을 요청해서...

○ 池起煥 위원 물론 신청을 했으니까 국비고 도비고 내려왔겠죠.

기 신청을 했었기 때문에 800만원이라는 국비가 내려왔고, 시비 800만원 포함해서 4군데 농가에 지원하겠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아직까지 선정도 안되어 있고 올해같은 예나, 그럼 2001년도에는 몇 개소 농가를 하셨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2001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금년에 한 농가가 선정되서 사업을 추진했고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성과로 봐서 추가로 더 요청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 池起煥 위원 그렇게 하신거라면 만약에 내년도에 신청농가가 없으면 이 사업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이수영 농가가 한 거에 의해서 우레탄 작업이라든지 기타 환경개선 작업을 한 결과가 호응도가 좋았기 때문에 신청을 했습니다.

○ 池起煥 위원 저도 향양리 이수영씨도 잘 알고 농가도 직접 방문해서 제가 일도 도와주고 해봤는데, 신청도 받아놓지 않은 사업비를 미리 예산에 했다는 거는 본 위원 생각에는 내년도 예산을 할 때부터는 1월에 신청받지 마시고, 예산을 확보해놓고 신청받아서 짜맞추기식 집행을 하시겠다는 얘긴데 미리 신청받아서 예산을 확보하는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白相基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白相基 위원 714쪽에 농업인 마을공동쉼터조성 시범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을 쭉 보면 전부 도비나 국비를 받아서 시비를 프러스해서 하는 사업밖에는 없는거 같은데 이것도 양여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이런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지 이걸 선정을 못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712쪽 재해상습지 논개선 시범 1개소, 채소 연작장해 대책 1개소 예산이 서있는데 어느 곳인지 설명해 주시고, 712쪽 벼보급종 공급지원 9,200포인데 어떤 방법으로 공급을 해주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를 위해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俊九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입니다.

白相基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인마을공동쉼터조성 시범사업 선정은 어떻게 하며 선정이 안되면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마을주민의 휴식공간의 제공 및 사회적인 교류공간을 위하여 마을공동 휴식공원 및 환경미화를 하여 농촌고유의 자연환경과 공동체 문화유지 보존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1월중에 각 읍면동에서 사업희망 마을을 추천받아서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서 선정토록 하겠으며, 1월중에 농업기술보급사업 설명회 등 각종 홍보를 통해서 해당마을이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해상습지 논개선 시범사업은 어떻게 선정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1개소에 900평내외로 찬물이 나는 논, 냉해 상습지 등에 암거배수시설 등을 설치해서 기상재해를 최소화하고 농작업에 기계화율을 향상시켜 벼 재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농가선정은 내년도 1월중에 농업기술보급사업, 새해영농설계교육 등을 통해서 홍보해서 농가를 추천받아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설연작장해 대책지역은 시설하우스 설치기간이 3년이상된 연작지 토양내에 미생물제 등을 투입해서 토양을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柳漢哲 위원님께서 두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벼우량 보급종 종자공급은 어떻게 실시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벼우량 보급종 종자보급은 내년도 공급예상량에 의거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추청벼, 새추청벼 등 7개 품종을 농가에 공급할 계획이며 금년도의 공급계획은 전면적의 38.6%에 해당하는 면적에 18만6,400키로의 종자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 벼 종자는 농번기 이전에 사전에 충분히 신청받아서 공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방금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재해상습지 논개선 시범이나 채소 연작장해 대책사업이 아직 결정이 안되고 올해 신청받아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파악된 지역도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현재 지역은 대체적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해상습지 사업은 금촌 검산동이라든지 월롱산 근처에 찬우물 나는 지역이라든지, 법원읍 삼방리 지역이라든지 몇 개 지역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소연작장해 대상지는 광탄면 분수리라든지 적성면 식현리 또는 가월리, 광탄면에 방축리 비닐하우스 시설재배 지역 등 대체적인 지역은 파악되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이 지역중에서 신청받아서 선정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네.

○ 柳漢哲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보급종 공급은 무상입니까, 유상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유상이 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유상이면 세입이 잡혀야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현재 우리가 유상으로 공급해서 전체적으로 중앙에 종자보급소에 종자대를 납부하게 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시비지원되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건데 종자대를 중앙에 납부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우리가 20키로 한 포당 가격이 3만5,320원인데 보조금이 5,100원이 붙여서 농가 자부담은 3만22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것은 국립종자보급소에서 종자를 유상으로 보급하기 때문에.

○ 柳漢哲 위원 5,100원만 지원해 준다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네.

나머지 3만220원은 농가 자부담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增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增均 위원 본 예산서에는 없는 겁니다.

지금 각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과 예산서 또 기술센터소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농촌에 농민이 거의 부채가 없는 농가가 없고 굉장히 파산위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예산서를 봤을때는 농민이 피부에 닿는 예산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소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내년도의 지도방향과 앞으로 농민들이 부채를 갚고 잘 살지는 못하나마 살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특히나 농민들이 골고루 피부에 닿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각 계별로 상세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715페이지 농업기계 교육훈련 장비구입 콤바인 3,2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교육훈련 장비구입에 따른 콤바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717쪽에 금액은 적은거지만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 및 소모품 구입비 200만원이 있습니다.

전년도는 얼마를 구입하고 얼마를 소모품을 판매하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720페이지 파주장단콩 축제를 1억 예산편성됐는데 2002년도에는 도비 5,000만원 지원받아서 1억5,000만원으로 행사를 치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사규모가 5,000만원이 줄어도 원활하게 행사를 치를 수 있는지, 만약에 없다면 5,000만원에 대한 도지원을 요청할 의향이 없으신지 이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俊九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申增均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년도 농업기술 보급지도 방향과 앞으로 농업인들이 부채를 상환하고 살아갈 수 있는지, 특히 농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계획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생산체제에서 앞으로는 소비자중심 농업과 친환경농업으로 발전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고품질을 생산하고 지역환경과 여건에 맞는 지역특산물을 육성하도록 노력하고 또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생산도 중요하지만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고객을 대했을 때 고객의 취향에 맞는 농산물을 생산해서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WTO나 FTA체제에 의해서 세계적인 농산물의 수입개방은 거침없이 우리 농민에게 저항을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은 물론 환경농업을 추진해서 도시소비자가 안전하게 우리 농산물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더욱 더 노력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미 위원님들께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주시고 아낌없이 격려를 해주신 결과 임진각에 농산물직거래장터, 또 파주장단콩축제, 또 도시소비자를 위한 도시소비자 초청 현장체험 내지 농산물가공지원을 저희가 실시하고, 또한 앞으로 자라나는 후계세대에 대한 우리농산물에 대한 익힘을 위해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학생들을 우리 농산물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농업은 낱알을 생산하는 1차 산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농업은 먹거리생산 위주에서 우리 농업의 살길은 가공과 판매 또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서비스 산업화 하는 3차 산업으로 육성해야만 우리 농산물의 부가가치가 증대되고, 우리농업은 비교역기능이라고 말씀하십니다만 이제는 농업인이 스스로 노력해서는 한계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농업이 이제는 먹거리 생산 위주에서 다원적 기능의 농업으로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도시소비자와 농업인이 함께 할 수 있는 농업이 되지 않으면 살아갈 방법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최근에는 도시소비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농업의 인식을 제고시키고 도시소비자에 대한 휴식의 공간을 제공하고, 자연환경을 조화롭게 엮어나가는, 모든 시민이 안전한 농산물을 섭취하고 도시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서 우리 인간의 생명을 연장하는, 생명을 건강하게 키우는 생명산업의 육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농업이 비교역적 기능보다는 다원적 기능의 농촌과 도시가 어우러지는 농업이 되야만 발전된다고 생각하면서 저희가 이제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더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생산위주의 농업을 피해서 고객을 대하는, 생명을 영유하는 생명산업 차원에서 농업을 한다고 봤을 때 지금의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확대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솔직한 표현을 한다면 농업에 대한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전보다 많은 애정과 채찍을 가하시고 저희가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꾸중도 하여 주셔서 우리농업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노력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특별히 말씀을 드릴 사항은 현재 쌀에 대한 문제가 가장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쌀의 소비량도 100여키로를 소비했던 것을 작년도말 현재 88.9키로라는 적은 쌀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탄현면 대동리에 쌀가공센터를 설치했습니다.

그러한 쌀소비 대책으로서 이제는 완전미 생산을 하고 도정과정이나 저장과정이나 수확과정이나 재배과정이나 그러한 종합적인 기술대책을 투입하고, 아무리 좋은 쌀을 생산했다 하더라도 유통과정에서 판매 저장시설이 없으면 쌀의 품질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다양한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려고 애는 쓰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단순하게 답변을 드린거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좀더 구체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채상환 대책은 제가 표현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한 저희가 간접적인 부채를 줄이는 방법을 갖고 노력을 한다면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부존자원을 개발하고 우리 전래작목을 더 계승 발전시키는 장단콩이나 인삼이나 이 지역에 특이하게 재배가 되는 전래작목을 더 소득화시켜서 타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특이한 지역성에 맞는 작목을 개발해서 부채상환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농업인 역시 부채를 진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농업인도 일말의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되면서 거기에 대한 정신적인 마음의 의지도 확실하게 인식을 시켜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담당별 계획에 대해서는 申增均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기술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기계 훈련장비 구입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훈련용 콤바인 한 대로서 보유하고 있는데 그것이 시설이 노후가 되고 산 지가 6년이 지난 거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품으로서 중앙에 예산지원 요청을 해서 콤바인을 신기종으로 구입해서 농업인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고 승용이양기는 현재 2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내용년수가 넘어서 농업인에게 신기종 교육에는 부적합함으로 내년도에 새로 구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단콩축제 예산은 올해 1억5,00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은 1억원으로서 축제를 잘 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시비 1억과 도비재정보전금 5,000만원을 지원받아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큰 무리없이 장단콩 축제를 발전을 시키도록 노력한 거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더 부족한 점은 보완해서 내년도에 장단콩 축제가 파주시 농민의 농산물 판매 종합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가능하면 우리의 고객인 도시소비자를 더 많이 초청해서 우리농산물에 대한 홍보 내지는 판매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고 내년도에 시비 1억이 예산이 요구되어 있습니다만 도예산 5,000만원을 추가적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확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빠진게 농업기계 순회 판매대금이 얼마냐고 답변 안해주셨는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수리판매 대금은 올해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작년에 얼마세웠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200만원 세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면 부품이 재고가 있겠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네.

○ 柳漢哲 위원 올해 세입을 보면 판매대금이 160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수리판매대금이 110만원이고, 50만원은 농가에게 소모품으로 구리스라든지 윤활유를 칠하는데 소모품으로 썼습니다.

○ 柳漢哲 위원 세입이 160만원이 잡혀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죄송합니다.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작년도에도 200만원 세워서 160만원 판매했고 나머지 제고가 있을 거고 올해도 있으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세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제고도 있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대체적으로 부품의 종류가 많다 보니까 절대적인 찾는 부품은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간혹 찾는 부품이 있는 경우가 있다보니까 소위 부품 수를 일정량은 충분히 확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 柳漢哲 위원 하나더 질의하겠습니다.

장단콩축제입니다.

올해는 본예산 1억을 세웠고 도에서 5,000만원 지원해줘서 예산집행해서 마무리지었습니다.

만약에 도에서 지원안해주면 어떤 방법으로, 그냥 1억원 가지고 행사를 치르실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저희가 앞으로 만약에 5,000만원이 지원안되면 저희 나름대로 표현이 적절치 못하겠습니다만 수익사업으로라도 추진을 해서 적정규모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조절을 하겠습니다.

단 이것은 사전에 승인검토가 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포괄적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생각하고 계시는 수익사업은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문식당이라든지 또는 기타 농산물 판매 그리고 최근에 비공식적으로 제의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단콩축제 캐릭터를 사용해서 거기에 대한 로얄티를 주겠다는 쪽으로 비공식적으로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용료를 받아서 축제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申增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增均 위원 申增均 위원입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국정이나 시정질문을 해야 될 내용인 것은 본인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기술센터가 농민을 지도해서 이끌어야될 기관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포괄적으로 너무 크게 질의를 드린거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그러나 본 예산이 방금 답변하신 대로 소비자가 중심이 되게 서비스산업이 될 수 있도록 농촌을, 농민을 계도하는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질의한 건데, 지금 이 예산내용으로 봐서는 소장님이 답변을 하신 내용대로 예산이 편성됐다고 생각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향을 찾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쉬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한 쪽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계속 노력하고 그것이 농민이 요구하는 요구성향도 검토해서 우리가 방향은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申增均 위원 지금 농촌의 심각성은 소장님 잘 알고 계시죠?

농촌이 엄청 심각한데 농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주시고 아까 답변하신 중에 담당별 계획을 세워서 서면으로 제출하신다고 했는데 그 답변은 생략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李學淳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學淳 위원 柳漢哲 위원 질의에 대한 재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농업기술센터 교육훈련장비구입 콤바인, 승용이양기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농축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사업하고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네.

○ 李學淳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사업을 할때 지금 장비를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李學淳 위원 그러면 그 농기계에 쓰는게 한정되어 있을 거 같고, 그 기계가지고도 충분히 훈련용으로 대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체해서 쓸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한 가지만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지만 농축산과 예산서를 보게되면 이번에도 농기계 임대쪽으로 트랙터외 4종을 사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작년에 임대사업을 할 때 분명히 본 위원이 콩선별기라든지 콩수확기는 지원이 많이 나갔기 때문에 사지 말라고 권고사항으로 남긴 적이 있는데 그걸 사서 임대가 1건도 나가지 않은 걸로 보고를 받고 있어요.

그건 왜 부득이 그렇게 했는지, 농민이 원하는 그때당시 콤바인을 사서 하라고 권고를 했는데 그때 왜 그렇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기종선택을 하는데 있어서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지적사항을 받아들여서 신중을 기해서 기종을 선택할 용의는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훈련용 농기계는 임대농기계하고는 기종자체를 다양화시켜서, 그러니까 현재 농기계 제작회사가 여러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농기계의 기종하고 훈련용 농기계의 기종을 차별화해서 구입을 해서 저희가 농민이 교육을 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준비하기 위해서 훈련용 농기계를 별도로 구입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學淳 위원 이번에 트랙터외 4종을 사겠다는 예산이 올라왔기에 여기에 맞춰서 사면되지 않냐는 거죠.

그리고 교육은 농번기에 하는게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농한기에 한다고 보면 임대사업 기간하고는 더블이 안되는 거 같은데 그렇게 할 용의는 없냐는 질의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농기계임대사업은 우리가 연초에 신청받아서 2월중에 농가가 임대를 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교육용 농기계는 연중교육을 시킬 수 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임대농기계하고는 약간에 시기적인 관계 때문에 농기계 임대사업에 갖고 있는 농기계는 교육용도 쓰지만 실제로 임대위주로 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교육용은 상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거 같습니다.

○ 李學淳 위원 농번기에도 교육시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농번기에는 안시킵니다.

그러나 연중 활용하는 측면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기계 기종이 제작회사별로 농기계가 있기 때문에 농민이 필요로 하는 교육기계는 다양화가 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李學淳 위원 다양화되면 한 대 사서는 안되겠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李學淳 위원 그리고 좀전에 작년에 임대사업할 때 기종선택할 때 콩선별기하고 콩수확기는 지원이 많이 나갔기 때문에 필요치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주장해서 콩선별기를 샀다고 들었는데 왜 유독 그걸 주장해서 손해를 입혔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한 표현인데 사실은 저희가 콩선별기라든지 콤바인을 활용할 수 있는 농가가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금액을 기억못하는데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농가가 활용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를 못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 李學淳 위원 그때 본 위원이 지적했을때는 뭐라고 지적했냐면 작년도 예산다루면서 보니까 금년도에 콩선별기 지원해주는게 10여대 지원해주는 예산이 섰었어요.

그럼에도 임대사업에 콩선별기를 넣느냐고 지적했던 기억이 나는데 공교롭게도 임대실적을 보게되면 콩수확기하고 콩선별기는 한번도 임대해준 일이 없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그 문제는 하여간 금년도에도 콤바인하고 선별기를 활용하고자 임대신청을 한 농가가 있었기 때문에 확인한 결과 임대농기계의 가격을 정확히 기억못하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서 다시 농가가 안쓰겠다는 예가 있었던 것으로 봐서 그 문제는 임대농기계를 활용할 수 있게끔 각종 현안을 검토해서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李學淳 위원 좋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살 때 기종선택을 잘 하라는 뜻이에요.

이런 기종 사서 임대사업 하나 효과 발휘 못하면 안되지 않냐는 지적이니까 선별을 잘 해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고, 될 수 있으면 농한기에 교육하는 거니까 자료에 의하면 4월부터 12월까지 농가가 보관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농번기를 피해서 교육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안해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 내년도 기종선택할 때는 또 지적받지 않도록 잘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學淳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學淳 위원 농업기술센터소관 각종 사업을 볼 때 이게 쭉 보니까 거의다 1개소에요.

특히 다 특정인에게 혜택주는 쪽으로 비춰지기가 쉬운데 이거 지양할 방법이 없는지, 사업비를 보면 1개소가 주종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막말로 ‘끼리끼리 도움주고 혜택받고 하는게 아니냐’는 눈초리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공공성, 즉 농민 대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앞으로는 짤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저희가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1개 시군에 1군데 내지 많아야 2군데입니다.

이 사업비가 저희 자체에서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진흥청이나 농업기술원에서 방향에 의해서 추진이 되다 보니까 각 시군에 한 군데 내지 두 군데 밖에 선정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특혜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사실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덕한 마음으로 추진해서 죄송합니다만 후년도부터는 그런 걱정된 부분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시범사업이 한 개 내지 두 개 보다는 가능하면 여러사람이 혜택이 될 수 있는 공공사업쪽으로 노력하고, 또 신청농가가 많을 경우에는 거기에 부합하는 사업비 확보를 많이 해서 농민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 농민이 요구하는 부분을 충당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720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광역방제기이용 농작물 병해충방제 민간위탁 예산이 3,000만원이 편성됐는데, 715쪽에 벼돌발병해충방제 예산이 서있거든요.

사업내용과 효과를 봐도 주요 병해충의 피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한다고 했는데 광역방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불필요한 예산이 아닐까요?

민간위탁금으로 올해 처음 확보하신 건데 민간에 위탁해서 병해충 방제를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광역방제기는 저희가 병충해 방제를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농민들이 힘들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문제는 도열병이라든지 상당히 갑자기 병해충이 번졌을 때 농민이 시간대적으로 방제를 함에도 불구하고 방제를 못하니까 광역방제기는 1일 방제면적이 60㏊정도됩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방제가 가능한데 사실은 광역방제기의 가격이 1억5,000만원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농민들에게는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농협에다 보조를 해주고 자부담을 시켜서 지역농협에서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역방제기를 통해서 돌발병해충이라든지 농민들이 방제기가 없어서 방제를 못하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방제비를 세운건데 저희가 볼때는 농민들의 대부분이 병충해방제를 통해서 농약중독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해소키 위해서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많은 면적을 한꺼번에 방제할 수 있는 광역방제를 위해서 용역방제비를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가능하면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쪽으로 위원님께서는 풀어주셨으면 하는....

○ 柳漢哲 위원 벼돌발 병해충방제를 광역방제기로 방제한다는 말씀이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네.

○ 柳漢哲 위원 광역방제기는 파주에 있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파주농협에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통상보면 방제기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파주농협에서는 일단 방제할 때 되면 그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하거든요.

그 시간이 지나면 실기를 해버려요.

그러면 특정지역에만 방제하는 꼴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저희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는데 일단은 물론 파주농협에 해당하는 농민에게는 운영관리비를 농협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지역농민에게는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근본적인 취지는 예를 들어서 교하 오도리지역에 멸방나방이 발생했다, 그랬을때는 저희가 협약조건내에 우선 광역방제기를 동원해서 교하 오도리지역에 쓸 수 있게끔 제도적인 지원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파주지역농협의 농민에게는 약간의 보탬이 된다고 하지만 돌발병해충을 방제하는데는 긴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한 돌발성 병해충을 방제하는 데에는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고, 저희가 여타지역의 군내지역이라든지 문산지역이라든지 적성지역이라든지 파평지역에도 광역방제기를 통한 또는 용역방제를 통한 방제를 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지금 광역방제기는 우리 파주시에서 사준거 아닙니까?

파주시에서 사주고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위탁비만 3,000만원 또 지원해주는 거죠?

약품대는 다 나가있고, 아까 말씀하신 게 이거는 광역방제기를 방제하는 민간위탁금이라고 하셨어요.

그럼 시에서 방제기 사주고, 농약도 사주고, 이거 한번 돌려주는데 3,000만원 준다는 건 이해가 안되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작년도에 570㏊를 방제용역비를 집행하고 그 이외에도 여타 지역에 방제를 했습니다만 넓은의미에서 말씀드린다면 용역방제비는 꼭 광역방제비에만 쓰라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군내 대성동 지역에는 광역방제기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서 돌발병해충이 발생했거나 또 침관수지역이 발생했을 때 그 지역주민들이 방제기로 농약을 방제했을 때 용역방제비를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답변을 당초에 그렇게 해주셨어야지, 이건 파주농협에 있는 방제기를.....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주로 광역방제기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드린 겁니다.

○ 李學淳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어떻게 운영해왔습니까?

민간위탁하기 전에는 어떻게 운영해오셨냐구요, 인건비를 얼마...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광역방제기를 구입하고부터는 계속 위원님께서 용역방제비를 세워주셔서.

○ 李學淳 위원 1년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작년에 3,000만원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李學淳 위원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3,000만원에 위탁하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일괄해서 위탁한게 아니고 돌발해충이 발생했을때마다 주로 활용을 하고 광역방제기를 활용 못할 때는 그 지역에서 방제기를 동원해서...

○ 李學淳 위원 인건비가 3,000만원 나갔다는 거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광역방제기나 일반 방제기에 대한 용역방제비 지원해주는 거죠.

그래서 인건비가 포함이 됐습니다, 물론.

㏊당 2만원씩입니다.

○ 柳漢哲 위원 돌발병해충 방제에 4억1,300만원이 국도비로 서있어요.

약재 다 포함된 거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네.

○ 柳漢哲 위원 광역방제기 파주시에서 사서 거기에 위탁시킨거고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네.

○ 柳漢哲 위원 그럼 순수한 인건비 밖에 더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인건비 내지는 재료비, 기름사용비 등이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 李學淳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인건비 내지 기름값 들어간 내역을, 금년도 쓴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비교검토를 하게.

3,000만원을 들여서 실효성이 있는가 아니면 종전대로 하는게 나은가를 데이타를 비교해보게, 그렇게 합시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실제로 ㏊당 2만원씩을, 요즈음 농가들이 부업형태로 직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병충해가 발생했을 때 ㏊당 2만원씩에 용역을 맡을 사람이 없습니다.

○ 李學淳 위원 방제기를 거금들여서 사주고 그러는데 ㏊당 소리가 왜 나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우리가 나중에 넓게 말씀드린 사항을 포함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광역방제기를 사용할 때도 그렇고, 일반방제기를 동원한 용역방제비도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 李學淳 위원 용역을 준다는 개념은 장비도 그 용역회사에서 사서 하는게 용역이지 우리가 사주고 인건비를 준다고 해야 맞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그런데 1㏊당 2만원씩 나가는 것이 인건비나 기름값이 포함된다는 겁니다.

○ 李學淳 위원 우리가 대형장비 사주고, 그게 얼마짜리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1억5,000만원입니다.

○ 李學淳 위원 그리고 또 그사람 막말로 돈벌어먹게 해주겠다는 얘기지 무슨 경우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그 관계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柳漢哲 위원 그리고 내일까지 주셔야되요.

모레 예결 넘어가기 전까지 해주셔야...

그런데 일괄적으로 소장님이 답변해주셔야지 자꾸 답변내용이 수시로 바뀌니까 저희도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 위원장 李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제3항 ‘2003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다음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