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柳漢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임오년 새해들어 처음맞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중에도 불구하시고 시정업무 보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번 임시회의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과 내일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모레는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는 금년도 시정의 업무추진과 방향을 확인해보는 과정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여 주시고 또한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과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해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부터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柳漢哲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과순으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먼저 기업지원과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建燮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1-2페이지 불공정행위 방지 및 상거래 질서 확립이라고 해서 저울류나 주유기를 수시로 검사한다고 되어 있는데 2001년도에 주유기 검사를 한 횟수는 얼마이고, 또한 거기서 주유기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했는지 또는 주유기가 예를 들어서 어느 주유소 가면 같은 20ℓ를 넣어도 어느데는 많고 어느데는 적다고 하는 말들이 있는데 지적된게 몇 건이나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禹寬濟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1-3쪽을 보면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이라고 했는데 30개 업체라고 했는데 어느 나라에 해외개척단을 파견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閔泰昇 위원입니다.

물가안정도 안정이지만 요즈음 수입물품이 많이 들어와서 속여서 파는게 많다고 합니다.

특히 농산물도 있지만 축산물, 수산물 이런 거 단속도 해요?

그런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기왕에 하시려면 소비자가 피해가 안가도록 철저히 파주에서 단속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답변해주세요.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柳漢哲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먼저 宋建燮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울류와 주유기에 대한 점검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유기에 대해서는 2년에 1회씩 정기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공무원들이 실제 저울류나 주유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검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 계량기 점검업소가 있습니다.

경기도가 지정한 대행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와 같이 계획을 세워서 데리고 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실적은 설날때는 414개 업체에 617대를 점검을 했습니다.

추석때는 315개 업체에 458대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한 결과 주유기에 의한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리면 주유기에 대해서 사용공차는 1.5%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禹寬濟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난해는 베트남에서 해외시장 판촉을 해서 많은 성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3, 4월에 상반기 파견계획을 갖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대상국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했던거는 터키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저희보다 수준이 낮은 국가로 선발하기 위해서 해당국가에 대해서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할 건가에 대해서 아직 결정을 못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중에 파견을 목표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閔泰昇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이나 수산물, 축산물과 관련해서 단속한 실적을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농축산물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를 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적이 농산물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를 단속하기 위해서 농공과 같이 저희가 합동단속을 연39회를 했습니다.

81명이 참여했는데 5개업소가 단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5개업소에 대한 내용은 수산물이 2개 업소, 채소류가 3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부정 축산물유통입니다.

예를 들면 수입쇠고기를 한우로 둔갑하거나 육우를 한우로 둔갑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5건을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5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와 사직당국에 고발 조치하는 등 병행해서 처분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추가질의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建燮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주유기는 2001년도에 적발된게 한 건도 없다고 했죠?

그런데 저울류도 없어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네.

○ 宋建燮 위원 1년에 한 번 정기검사 받는거 말고도 수시로 많이 했다?

그런데도 없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다음은 농축산과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建燮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2-3페이지 도축․가공․판매 기능을 연계한 토탈 축산물 유통체계 구축이라고 해서 축산물브랜드 가맹점 설치 2개소에 2억8,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아래보면 식육소매유통시설 지원 4개소 1억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어느 지역인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禹鍾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禹鍾鎬 위원입니다.

수출전략상품 집중개발 해외시장 확대라고 했는데 그 밑에 보면 수출농가업체 수출탑 시상 3개 분야 3개업체 했는데 어느 업체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柳漢哲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먼저 宋建燮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산물 브랜드 가맹점 설치 2개소에 2억8,000만원, 그리고 식육소매유통시설 지원 4개소에 1억2,000만원과 관련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동 사업은 융자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발전기금에서 연리 6%,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의 융자지원사업이 되겠으며 아직 사업대상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대상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취지를 설명드리면 저희 관내에 파주읍 백석1리에 신일식품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두드림이라는 브랜드가 등록되어 있는 육가공업체가 있습니다.

그곳을 축산발전기금에서 7억이 융자지원되서 시설을 했습니다.

현재 1일 관내 돼지를 100두씩 도축해서 가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내에 1일 200두 규모까지 커질 예정입니다.

동 브랜드와 관련해서 가맹점이 동 신일식품을 통해서 공급되는 체계를 갖추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4개소 식육소매유통은 일반정육점에 대해서 시설개선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융자지원사업으로서 대상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선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禹鍾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출농가 수출탑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3개 분야에 수출탑을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 농축산물도 이제는 수출을 중점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연말에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수출실적이 많고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사기앙양책과 긍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수출탑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3개 분야는 채소․특작분야, 가공식품분야, 화훼류 분야, 농축산물 분야 등등을 대상으로 해서 수출탑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적성 토마토 작목반, 홍가네 가공식품, 삼원농원이라고 화훼수출농가에 대해서 수출탑을 시상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宋建燮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백석1리 신일식품이라면 작년도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지방문했던 돈육가공 공장이죠?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네.

○ 宋建燮 위원 그러니까 가맹점은 신일식품의 생산품을 갖다 처리할 수 있는 가맹점을 만든다는 거죠?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네.

○ 宋建燮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다음 李學淳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學淳 위원 농축산과 2-1페이지에 고품질 기능쌀 생산체제 구축이라고 했는데 내용을 보면 친환경 농법으로써 환경보존 및 농업인 소득 증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지역을 일컬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상수원 보호구역 때문에 여러 가지로 피해의식에 젖어 있는 농민을 위해서 상수원 보호구역내에다 고품질미 생산 시범단지를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즉답 가능하시겠습니까?

농축산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朴信奎 상수원 보호구역내에서는 99년도부터 43㏊에 대해서 계속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왜 지원해주냐 하면 농약이라든지 또는 비료를 과다하게 쓰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때문에 도에서 ㏊당 지금 일반진흥지역이 25만원, 지난 해에는 그랬습니다만 여기는 기억이 잘 안납니다만 40만원이상 지원을 늘 해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반적으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 李學淳 위원 상수원 보호구역내에 쌀농사 하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농약도 안치고 비료도 안주고 그런게 무슨 농법이라고 했죠?

○ 농축산과장 朴信奎 유기농법입니다.

○ 李學淳 위원 유기농법쪽으로 단지를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쪽으로해서 환경보존차원으로 생각해서 유기농법을 장려하는 단지를 그 지역에다가 해줄 수 없겠느냐는 취지입니다.

○ 농축산과장 朴信奎 농가들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서 1차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지원여력을 봐서 국비지원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李學淳 위원님 말씀은 그쪽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주민들이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는데 기왕이면 이런 사업을 그쪽에다가 하는게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하신 거니까 가능하시면 그 지역의 농민들 정서를 달래기 위해서도 그 지역에 이 단지를 조성해 주시는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본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지금 미질 향상을 위한 규산질 비료를 공급해주죠?

시에서 구입해서 주는 거죠?

○ 농축산과장 朴信奎 시에서 하는게 있고 기술센터에서 하는게 있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그랬을 때 업체하고 어떻게 계약이 된 겁니까?

현장까지 운반하는 겁니까?

○ 농축산과장 朴信奎 현장까지 공급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그래서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보면 큰길 옆에다 하차를 시켜놓고 일반농민들더러 가지고 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수매계약을 할 때 어떻게 계약을 하셨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로옆에 큰차 가지고 와서 마을안길 못들어간다고 큰길옆에 부려놓고 가는데.

○ 농축산과장 朴信奎 중앙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물량만 받는 겁니다.

우리물량은 있는데 공급할 계약은 중앙단위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 위원장 柳漢哲 운반이 마을안까지 가는게 원칙입니까? 아니면 큰길에 부려놓고 가는게 원칙입니까?

○ 농축산과장 朴信奎 상차하는 건 파악이 안되는데 그 내용은 조사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그것좀 신경쓰셔서 농민들 입장에서 관심을 갖고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옛날 농산물품질원이 고양시로 이전한다는 이전설이 있는데 현재까지 이전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농민들의 반발이 심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우리시의 대응방안은 어떤게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이 고양․파주관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장소가 오래된 장소라 협소하고 교통이 복잡한 지역이기 때문에 새로운 곳으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현재 장소를 갖고 업체가 제3의 장소에 땅을 매입하고 건물을 지어서 교환하는 체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땅을 사서 현 장소를 매각하고 새로운 장소에 토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짓는 절차로 하면 문제가 쉽게 풀리는데, 제3의 업체가 새롭게 그 땅도 사고 건물도 지어서 교환하겠다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유지도 일부 거론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에 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쪽에서는 이건 이거대로 처분하고 그 돈을 다시 예산을 세워서 저희처럼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짓는 계획으로 편성이 되면 일이 쉽게 풀리는데, 저쪽에서는 이걸 매각하면 국고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다시 받아내지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환조건으로 하려다보니까 저희시에서 가진 부지하고 그런 절차를 못하고 있는데 하여간 저희도 두세군데 부지를 추천해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소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제가 보기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우리 시민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고양시로는 쉽게 못갈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업무가 파주가 중심이거든요.

고양시는 도시화가 됐고 저희는 농촌도시기 때문에 업무자체가 파주가 중심이기 때문에 쉽게는 못가는데 청사를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쪽에서 요구하는대로 한다면 우리가 개인에게 토지를 매각해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현행법상 개인에게 시유지나 각종 토지를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저희는 “농림부가 우리땅을 사라, 그래서 거기에 지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절차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쉽게는 못갈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파주에 있어야 됩니다.

○ 위원장 柳漢哲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먼저 소장님하고 지금 황익수 직원하고 저한테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현 부지, 금촌택지개발지구에 있는 땅이 일부가 있고 일산에 땅이 일부 있다고 했습니다.

“세 땅을 줄테니까 파주시에서 지어달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물까지 지어주면 안되겠냐, 그런 제의가 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장한테도 말씀했었어요.

시장이 검토한다고 했는데 그런 쪽으로 추진하시면 안될까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쉬운일은 아닌 거 같은데요.

○ 위원장 柳漢哲 쉬운일은 아니겠지만 농업기술센터도 지금 신축계획이 있어요.

거기에 한 쪽에 붙여서 지어가지고, 물론 개인이 아니니까 힘들겠지만 그런 방법도 어차피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 앞에 토지를 다 매입하려고 하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해서 해주는 방법도 있을 거고, 농지 전체면적이 고양보다 파주가 많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들은 시내쪽으로 나가면 편하니까 그리로 나가려고 하나본데, 황익수 그 친구가 다른데로 전출가니까 적극적으로 여기 남아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나마 없어졌어요.

그건 관심을 가지시고 시에서 대응을 해주셔야지 농민들이 그것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축산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ㅇ산림과 소관

○ 위원장 柳漢哲 끝으로 산림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宋建燮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3-3페이지 산림욕장 조성 및 정비라고 해서 탄현면 축현리 벼락지산외 7개소, 등산로 정비 및 편익시설 설치 및 보수라고 해서 사업비가 4,800만원입니다.

보수할 때는 언제부터 보수를 시작해 나가는지, 될 수 있으면 빨리 보수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보수시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閔泰昇 위원입니다.

표고버섯 기반지원인데 지원이라는게 말이 듣기가 좋고 또 농민들에 많이 기여하는 과정인데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농민들이 무조건 지원을 받고 융자, 자부담하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 사업이 우리 ‘농’자 붙은 사업은 제대로 된게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융자받고 자부담해서 빚갚다 보면 생산해서 파는 수익보다도 나가는 융자나 나가는 돈이 많아서 나중에는 빚덩어리가 돼요.

그러니까 행정관서에서도 되도록이면 제대로 지원을 해주셔서 수익이 맞도록 지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사업이 ‘농’자 붙은 사업은 거의 농민들이 빚에 절절매는 사업이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도 특별히 생각해서 지원을 해준 업체는 빚을 안지고 성공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또 후속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學淳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學淳 위원 3-2페이지 산불방지 종합대책 및 산림보호사업중에 산불감시원 사역 45명,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비교적 우리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대비해서 금상도 타오셨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금상을 또 타도록 노력하겠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45명 사역인부중에 각 읍면 배정을 보게되면 특히 파평이나 적성 같은 데는 사격장 때문에 산불이 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시원 배정을 보게 되면 산불이 잦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교적 인원을 적게 배치했다고 판단돼서 이런 조정을 해볼 용의는 없는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禹寬濟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3-3쪽을 보면 맨 끝에 보호수 외과수술 및 보호시설 정비라고 했는데 몇 건이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柳漢哲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먼저 宋建燮 위원님께서 산림욕장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에 산림욕장은 탄현면 축현리에 새롭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기존에 저희 관내에는 7개소의 산림욕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산림욕장에 대한 개보수 정비대상 조사를 끝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봉일천에 있는 산림욕장이 안산산림욕장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보수대상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끝났습니다.

해빙과 동시에 3월에 바로 보수할 계획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지역의 산림욕장을 그 지역내에 산악회등과 관련해서 관리책임을 부여해서 평상시에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전체를 관리한다는 게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閔泰昇 위원님께서 표고생산기반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항상 그런면에서 걱정을 하고 있고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림분야 사업은 대개 표고생산만 하더라도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지원이 약40%, 그리고 융자가 20%, 자부담이 40%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경비나 생산하는데 일단 지원이나 융자가 있기 때문에 먼저 갚고 사후관리라든지 이런부분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고, 농가의 입장에서 부채증가에 한 원인이 되는게 사실입니다.

농림정책이 앞으로 지원보다는 저리융자지원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1월 31일까지 2003년도 농림사업 신청을 받았습니다.

2월말경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사업을 확정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부보조라는 것 때문에 농민들이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이 지원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능한 융자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와 유기적인 협조를 갖춰서 기술지도도 강화해나가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李學淳 위원님께서 산불감시원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에 45명을 사역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산불다발지역인 법원, 광탄, 파평, 적성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배치계획이 문산이라든지 월롱, 탄현, 교하 이런데는 2명에서 3명을 배치할 계획이고 법원도 6명, 광탄, 파평, 적성도 6명내지 7명씩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지역보다는 배이상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추가배치가 필요한 경우는 재조정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禹寬濟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호수 외과수술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17그루에 대한 외과수술 계획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49주의 보호수를 지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시민단체에서 교하에 있는 물푸레나무 때문에 시끌시끌한데 물푸레나무가 문화재라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산림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산림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沈光鏞 그것은 문화재로 지정하려고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저희는 그 사업을 보호수로 지정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의 입장이 도지사가 지정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요청은 했었는데 그 물푸레나무를 그냥 옮기지 않고 놔둔 상태에서 보존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고, 또 옮기고 나서 보호수로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보호수 지정 요청했던 부분은 반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물푸레나무는 천연기념물입니다.

천연기념물은 중앙정부 문화재청에서 관리하고 있고, 일반보호수는 산림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호수보다는 천연기념물이 관리단계로 보면 위입니다.

저희 관내는 적성면 무건리 군부대안에 약 150년된 물푸레나무를 천연기념물로 보호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하지역에 택지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약500년 정도된 물푸레나무를 사실은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과거에 발견됐으면 천연기념물로 벌써 지정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교하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지역이 지형이 바뀌면서 현재 500년된 물푸레나무가 있는 위치가 상당히 깊어집니다.

주변에 복토가 높아지면서.

그 상태에서 보존관리가 사실 불가능해졌습니다.

물푸레나무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해서 그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교하지구택지개발사업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당초에는 우선 보호수 지정이 절차가 빠르거든요.

그래서 보호수로 지정한 다음에 천연기념물로 바꿔서 지정하려고 했었는데 택지개발지구로 편입되다 보니까 보호수 지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관리담당인 문화체육과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관리해야 되는데 사실상은 전문산림기관에 검토를 의뢰하니까 물푸레나무가 비교적 잘 사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3, 4월 적기에 이전하게 되면 산림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기술진단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환경연합에서 그 나무를 그대로 보존하자는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도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단지 그 나무를 이전하는데 상당히 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 소요되는 것도 토지개발공사에서 부담하겠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결론은 아직 내리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 보존가치 여부에 대해서는 얼마전에 문화재 위원들이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내려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李學淳 위원 제가 물푸레나무 건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님보다 제가 더 아는거 같아서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 며칠자인가 경기도문화재로 지정을 의뢰하는 쪽으로 신문지상에 나왔어요.

문화재 지정을 하는 걸로, 전국 문화재위원들이 경기도 문화재위원들에게 “경기도문화재로 관리토록 해라” 하는게 떨어졌다는 기사를 본 바도 있고, 또 하나는 적성에 있는게 수종이 150년인데 천연기념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500년을 가지고 있는 물푸레나무를 이전한다는 거는 이상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조금 아까 답변중에 교하택지개발계획 전체가 흔들린다는 얘기를 했는데 노선 조금만 변경하면 문제없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물론 현장에는 안가봤지만 환경단체 사람들을 몇 번 만났어요.

그래서 토론내용을 들어보면 조금만 노선변경하면 된다는 거에요.

조금 아까 설명중에 복토를 하기 때문에 깊어져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만 옮기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거를 수종 150년짜리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고 있는 마당에 500년된 나무를 옮긴다는 자체는 의미가 없다, 그러니 약간이라도 길을 옮겨서 그 자리에 놓고 지정해야 마땅하다는 의견을 들은 바가 있는데 내가 생각해도 그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파주시에서도 그런 거는 심사숙고해서 옮기지 않고 그 지역에 놓고 문화재지정을 받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柳漢哲 그럼 건설국장하고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하셔서 가능하면 禹寬濟 위원님이나 李學淳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여기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겠지만 최대한 보호수를 옮기지 않고 살리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시정요구한 내용에 대해서는 2002년도 시정업무에 보완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柳漢哲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에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입니다.

2002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柳漢哲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建燮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10-2페이지 고품질 쌀 가공센터 및 건조저장시설 지원해서 그 내용을 보면 연구회 쌀 가공센터설치 1동이 있습니다.

가공센터라면 어떠한 가공센터인지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장소는 어디에 정할 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0-7페이지 시설채소 현대화 및 자동화기술 확대라고 해서 하우스 경보시설 활용으로 재해를 예방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보시설인지 상세히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禹寬濟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10-2페이지 쌀 연구회 활동지원금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고 쌀연구회 회원자격 취득기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宋建燮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10-20페이지 농업인 정보화추진이라고 해서 대상농가가 500농가인데 사업비는 1,772만7,000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벤치마킹 기법에 의한 농가경영 컨설팅서비스 지원사업, 분야별 기초컨설팅팀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4개 팀에 34명, 중앙과 연계한 광역전문컨설팅 실시 육작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아래보면 농산물 가격, 농업 기상재해 정보 제공 10회선, ACS, ARS,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學淳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學淳 위원 10-27페이지 테마공원 시민휴식공간 2,000평이라고 나와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벼 우량보급종 공급, 고품질벼 품종 보급 80%라고 했는데 농축산과에 보면 고품질벼 추청벼 우량종자 공급 154.3톤이라고 사업계획이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건지 설명을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柳漢哲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입니다.

宋建燮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품질 건조저장시설 지원에 있어 쌀 연구회 가공센터 1개소에 대한 시비 지원내역을 상세하게 질의하셨습니다.

쌀 연구회 가공센터는 건물 60평과 창고 60평, 선별기, 현미기계, 백미기계, 자체선별기, 지게차, 연료탱크 등 구입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장소는 지난 1월 8일날 시범사업 신청요령을 농업인에게 홍보해서 2월에 현지 실태조사를 해서 장소는 결정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시설채소 현대화 및 자동화시설 확대사업에 경보시설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경보시설은 하우스내에 일사량, 가뭄 자동시스템을 설치해서 기상이변시에 경보음이 자동적으로 울려서 재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경보시스템은 가격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업정보화 추진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벤치마킹 기법이란 현재의 경영상태를 분석 평가해서 농가소득이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경영개선으로 단계적으로 최상의 소득수준을 높일 수 있는 계획을 말씀드리는 것이며, 분야별 컨설팅 운영은 우리 직원들로 기초건설팅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에 의한 기초진단을 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촌진흥청이 광역컨설팅 지원팀에 의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즉 중앙의 진흥청에서 전문기술팀을 초빙해서 서비스를 실시하고 농산물가격과 농업기상재해정보 등은 저희가 10개 회선을 보유하고 있는 ECS를 전농가에게 통보를 해서 농가에게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禹寬濟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쌀 연구회의 지원금액과 쌀 연구회의 가입자격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쌀 연구회 회원에 지원내역은 현재 70명이 연구회를 운영하는데 활동 교육비 7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격은 파주에 사는 쌀 전업농은 모두 대상이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李學淳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파크 조성계획중 테마공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파크는 시민휴식공간이 되겠습니다.

2,000평에 대한 내역은 야생화 공원과 전래작물 전시포, 과일동산, 시민의 쉼터, 산책로, 대형 생수 공급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용역은 안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그러한 구상을 갖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벼 우량보급종 공급이 행정에서의 공급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의 공급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2002년도 벼 보급종 공급계획은 총242톤으로 계획을 하고 있으며 이중에서 정부에서 보급하는 고품질벼는 80%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품질벼에 대한 품종이 80%를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이 되겠고 자율교환채종사업으로 행정에서 추청벼 위주로 20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자체적으로 12군데에 추청벼 재배단지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宋建燮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연구회에 쌀 가공센터 설치 1개소했는데 답변을 들으니까 소규모 정미소를 만든거나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그런 형태가 되면서 2키로나 5키로의 소포장도 들어가는 겁니다.

○ 宋建燮 위원 거기에 지대미공장까지 하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네.

○ 宋建燮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착안 및 특수시책에 보면 농업기술센터내에 농업파크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지금 농업과학관을 지을 예정으로 실시용역설계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시 농업과학교육관, 짚풀공예품 전시관, 향토음식체험관, 새기술 실증포, 농업테마공원을 하시면 본관은 여기에 같이 지으시는거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같이 포함해서 신축하는 겁니다.

○ 위원장 柳漢哲 그럼 벌써 기 용역설계가 다 끝나서 설계비까지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앞을 못내다 보고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예산상 큰낭비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농업쪽에서 건물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단순한 설계다 하는 쪽으로 말씀들을 하시고 당초에 계획은 우리가 공공기관형태로 건물을 유지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특히 쌀 소비의 촉진문제라든지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서 도시민과 접할 수 있는 공간도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봐서 그러한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도시민과 접할 수 있는 휴식의 공간이라든지 농산물 가공실이라든지 종합적으로, 소위 관의 입장에서 보다는 소비자나 농업인의 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편한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더 보완을 시킬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면서 다시 한번 당초에 그러한 계획을 짜지 못한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발전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그러시면 부족 사업비는 어떻게 확보할 방안이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농업파크 조성계획은 이미 시장님께서 지사님께 지휘보고된 사항입니다.

또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도에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그럼 시비는 7억이외에 더 출연되는게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도에서 지원되는 사항에 대해서 약간 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그러시면 국유지가 5,770평, 사유지가 1,865평인데 사유지 협의가 끝난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예산확보가 안된 상태인데 비공식적으로 루트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팔 의향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절충을 해서 매입할 생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예산이 확보가 안됐다뇨, 19억이라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토지가격하고 건물비 다 포함해서 24억6,000만원이죠?

24억이 순수한 건물비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네.

○ 위원장 柳漢哲 아니죠, 사유지 땅값까지 포함해야 되면 금액이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그럼 사유지가격은 평당 얼마씩 보시는 거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습니다만 50만원에서 70만원선으로 말씀들이 되고 있는데 그거는 정확하게 보고를 못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그건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거만 해도 벌써 10억 이상이 되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사님께 지휘보고를 해서 그러한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그럼 실제 사업비는 24억이 아니라 40억 가까이 되겠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네, 그 이상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시정요구한 내용에 대해서는 2002년도 시정업무에 보완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