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柳漢哲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현지확인에 이어서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직제과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와 어제 현지확인이 있었던 탄현면과 적성면, 2개 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업무는 주요업무는 3쪽부터 11쪽까지이며 감사자료는 3쪽부터 23쪽까지입니다.

공통분은 21부터 24, 46, 49, 71, 80, 8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建燮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페이지 배수펌프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촌 제2빗물펌프장은 펌프규격이 750마력짜리 5대로서 배관구경이 1,500미리 5대로 되어 있습니다.

토출량은 1분간에 1,500㎥를 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봉일천 빗물펌프장은 600마력에 5대인데 배관구경과 토출량은 금촌빗물펌프장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보면 금촌2빗물펌프장은 80억900만원이고 봉일천빗물펌프장은 51억1,300만원인데 약29억의 차액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23페이지 임진강에 임시 보 축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6월 25일날 염해피해 및 한해가 심하다고 해서 현지를 가봤습니다.

현지를 가봤더니 장파리에 어민이 얘기하기를 5월 25일부터 6월 10일까지 약 보름간에 걸쳐서 파주시 경내인 임진강상에 보를 막았답니다.

당시 막을 때는 장파리쪽으로 그 분의 말을 듣게되면 10여m 남겨놓고 막았는데, 그 어민의 얘기는 “우리가 어선이 다니는데도 다닐 수 없도록 막으면 어떻게 하느냐”, 또한 “여기는 68년도에 김신조가 넘어온 안보상에 위험한 루트인데 탱크가 넘어올 정도까지 막았다” 하는 안보적인 문제를 얘기했고, 그 자리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 건설국장한테.

그 보를 막음으로써 하류인 통일촌 지역에 염해피해를 많이 봤는데 임진강물이 내려와서 그 물을 펐으면 염해피해를 덜 봤지 않았겠느냐, 그 보를 막도록 가만히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고 또한 그 당시 건설국장 답변이 그걸 막았어도 수위에 차이가 없었다고 했는데 농업기반공사 연․포천지부에 자료를 제출해 달래서 보니까 “임시 보를 설치하여 평균수위를 1m 상승시켜서 248㏊에 물을 대서 안정적인 적기이양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건설국장 수위가 차이가 없었다, 또한 이것을 방치한 이유가 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0시 10분 감사중지)

(10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柳漢哲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宋建燮 위원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건설국장 姜來天입니다.

宋위원님께서는 금촌과 봉일천 배수펌프장의 용량이나 규모는 같은데 공사비가 차이가 나는 원인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촌과 봉일천 배수펌프장의 용량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공사비는 금촌배수펌프장은 87억8,000여만원, 봉일천배수펌프장이 57억5,000여만원입니다.

그 차이는 금촌배수펌프장은 총사업비 87억8,300만원중에서 용지비가 28억7,700만원이고, 봉일천펌프장은 57억5,500만원중에 용지비가 12억입니다.

그래서 용지비 차이가 16억이 났고, 또한 봉일천 배수펌프장은 개거로 해서 유입수로가 되어 있으나 금촌배수펌프장은 지반이 연약하기 때문에 콘크리트 구조물로 해서 유입수로를 설치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사비가 14억 차이가 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규모의 공사지만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30억의 차이가 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宋建燮 위원님께서는 임진강에 임시 보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임진강은 국가하천로서 그 관리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으며 유수이용허가는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진강 토사댐 설치는 2001년 4월 8일부터 설치해서 저희는 4월 12일날 임시 보 원상복구 통보 및 협조의뢰를 했고, 6월 15일날 원상복구 촉구등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 임진강에 수위차이가 없었다고 현장에서 말씀드린 이유는 그 당시에 토사댐 설치로 인해서 저희가 취수장으로 쓰고 있는 금파 상수도취수장에 수위변화를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금파취수장의 수위변화를 지속적으로 확인한 결과를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적이나 위치적으로 순간적인 수위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금파취수장의 수위에 영향이 없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建燮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금촌빗물펌프장과 봉일천 빗물펌프장의 차액 30억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금촌펌프장이나 봉일천펌프장이 용량에 있어서 토출량은 똑같다, 그런데 왜 굳이 금촌펌프장은 750마력짜리로 하고 봉일천펌프장은 600마력짜리로 했느냐, 그럼 150마력에 5대이면 750마력의 시설비가 더 든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전기사용료도 더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 왜 굳이 펌프구경이나 토출량이 같은데 750마력으로 했는지 답변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펌프장은 총 시간당 퍼내는 양을 용량이라고 하는데 그 용량은 같지만 실지로 기계나 전기의 쓰는 양은 흡입양정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용량을 두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물이 나가는 용량을 가지고 계산할 수가 있고 기계의 용량이 있습니다.

기계사용은 흡입양정, 그러니까 수도 차이나 이런 걸로 설명할 수 있는데 흡입양정에 따라서 기계가 차이가 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宋建燮 위원 그런 것을 흡상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밀어주는 것은 압상고라고 하고.

그러면 흡상고나 압상고나 공릉천 제방을 퍼올리는 겁니다.

봉일천 빗물펌프장과 금촌빗물펌프장에 흡상고가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펌프가 수중펌프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펌프가 위에 있고 밑에서 후두부터 빨아올리는 것은 흡상고에 대한 영향은 많이 받지만, 수중펌프는 별로 받지 않는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더 사용한 이유는 뭔지 답변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금촌펌프장의 총 토출양정은 8m로 계획된 겁니다.

봉일천은 6.6m입니다.

그래서 1.4m차이가 나고, 그래서 총 배출량은 분당 1,500톤이 같지만 일단 양정의 차이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유수지의 면적자체도 금촌은 1만5,500㎡이고 봉일천은 7,500㎡입니다.

○ 宋建燮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수지나 토지보상가를 따지지 않고 펌프자체만 말씀드린 겁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그건 양정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것은 현지 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다음 李學淳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學淳 위원 李學淳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아까 토출량가지고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마력수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유인물을 보면 선유3배수펌프장 600마력 4대 배관구경 1,500미리 4대해서 토출량이 1,5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촌2펌프장하고 봉일천펌프장은 750마력 5대 배관구경 1,500하고 똑같은 양에 마력수가 틀리면서 토출량이 1,500으로 계산이 됐는데 선유3배수펌프장을 보게되면 봉일천배수펌프장하고 한 대 차이입니다.

그런데 토출량을 보면 1,500하고 1,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당 250하고 300의 차이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봉일천배수펌프장 유인물을 보면 배관구경 1,500미리 곱하기 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맞는 겁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그게 5대입니다.

죄송합니다.

○ 李學淳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그 관계는 자료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설계서를 검토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그러시면 설계서를 검토하셔서 서면으로 답변하시겠습니까?

○ 李學淳 위원 시간을 줄테니까 향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를 만들 때 누누히 감사때마다 지적한 사항이기도 하지만 자료는 충실한 자료가 나와야 됩니다.

분명히 이게 기안자하고 결재자가 도장까지 찍었는데도 오타가 나오는 불성실한 좌료를 앞으로 만들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릴께요.

○ 위원장 柳漢哲 다음 질의하실 위원?

宋建燮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임진강 임시 보 축조에 대해서 답변들었는데요, 여기 감사자료에 보게되면 금년도 4월 8일날 댐을 설치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때 한 겁니까, 확실히?

○ 건설국장 姜來天 맞습니다.

최초에 그렇게 설치가 된 겁니다.

○ 宋建燮 위원 그런데 그 동안은 그러면 그 주위에 제일 가까운 데가 파평면 농민들인데 파평면 농민들은 그걸 봤습니까? 못봤습니까?

○ 李學淳 위원 선서에 위증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겠다고 했어요.

4월 8일은 두지리 위에 그것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임진강에 댐이 설치됐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宋建燮 위원 장좌리, 우리가 6월 25일날 현지에 갔을 때 어민의 말이 5월 25일경부터 막기 시작해서 6월 10일까지 보름동안을 막았다는 얘기가 나왔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4월 8일날 설치한 것은 두지리를 말하는 겁니다.

저희가 임진강에 댐이 설치됐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 宋建燮 위원 그러면 그 동안 우리가 6월 25일날 현지를 가지 않았다면 건설국장은 거기 보가 설치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던거 아니냐는 거에요.

장파리에 있는 임시 보 말이에요.

○ 건설국장 姜來天 장파리에 있는 임시 보는 6월 15일날 유인물처럼 관리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한강홍수통제소, 농업기반공사 연․포천지부에 원상복구 촉구를 했습니다.

6월 15일날 했습니다.

○ 宋建燮 위원 5월 25일부터 6월 10일까지 막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6월 25일날 갈때는 알고 있었네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냐는 겁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임진강에 관한 관리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 하는 거고 저희가 임의로 훼손하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임진강 관리를 서울청하고 유수이용시설에 관해서는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인허가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에 의뢰했던 사항이고, 저희로서는 그 인근에 있는 장파리 상수도 취수장에서 시간대별로 수위를 관측하고 있습니다.

그 수위관측 상황으로 볼때도 우리 취수장에는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취수에 지장이 없었고, 시간대별로 평년 임진강 수위, 그러니까 취수장에서의 수위는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던 사항입니다.

○ 宋建燮 위원 당시에 현장에서 보를 막았는데 보 아래하고 보 위하고 수위가 같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장파리가 행정구역으로 장좌리라고 합니다.

거기 보 막은데서 아래 위의 수위가 차이가 나지 않느냐고 했을 때 건설국장께서는 차이가 없었다고 했는데, 지금 연․포천의 농업기반공사에서는 그걸 막아놓고 물을 푸다보니까 수위가 1m이상 상승해서 248㏊의 농경지에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건데 파주시 농민의 한 사람으로 볼 때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다 이거야.

왜? 행정구역상 경계가 조금만 더 올라가면 단100m만 올라가도 연천군 행정구역이다 이겁니다.

파주관할 구역에 이걸 막도록 우리가 서면상으로 이렇게 했다지만 안일하게 대처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연천군에서 수위가 1m 높아졌다는 자료를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수위라는 것은 하천의 위치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저희 금파취수장에서는 취수구의 위치에서 수위는 평면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간대별로 측정한 자료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거에 의해서 취수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천군 지역에다가 댐을 막았으면 될 거를 파주시 구역에 막아서 저희가 관리를 잘못하지 않았나하는 말씀이신데 결과적으로 연천에 하나 저희 지역에 하나 농업용수로 이용하는 양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상류에서 하천수의 이용은 저희가 지역에 관해서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하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사를 막거나 어떤 방어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말씀이 계시는데 일단 저희는 관리할 관리청에 그에 대한 원상복구를 요청했었습니다.

○ 宋建燮 위원 지금 보게되면 군내면의 농민들이 우리가 현지 방문했을 때도 염해피해가 크다고 재해보상을 해달라는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또한 농업기반공사 앞에 가서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현지에 가보더라도 모낸 것이 염해로 인해서 다 죽어가는 것을 볼 때 농사를 안짓는 시민이라도 그걸 보면 마음이 아플 겁니다.

그렇다면 만일에 그쪽 주민들이 보 막은 것을 봤다면 문제가 컸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강은 직할하천이기 때문에 서울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한다고 하지만 아까 국장답변이 연천관할에 막으나 여기에 막으나 마찬가지라는 얘기는 농민들이 들으면 더 분개할 겁니다.

왜그러냐 우리가 행정관할 구역내에 막지 못하게 한다면 자기네가 왜 굳이 자기네 관할 구역에 막지, 파주에 막았냐는 거야, 거기에 막아야지 자기네가 좋을거 같으니까 막은거 아니겠냐 이거죠.

그럼 파주도 가뭄극복 대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건 굉장히 우리 집행부 측에서 소홀하지 않았냐 하는 것이 분명히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원상복구가 됐다고 하는데 6월 18일은 비가 많이 와서 원상복구가 된거지 비 많이오지 않았으면 터놓지도 못했을거 아닙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저희가 들어가서 그것을 훼손하거나 하는 것도 사실 똑같은 인허가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조 연․포천지부에서 한 것도 인허가사항이고 저희가 훼손해도 인허가사항이 됩니다.

국가하천을 건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 宋建燮 위원 그래서 내가 보건데는 우리가 이 관리를 서울국토관리청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도 가뭄에 대한 미리 대책을 잘 세웠다면 이에 대한 저지하는 방안으로 몰고 나갔다면 그래도 우리 농민들은 마음적으로나마 그 물이 내려와서 바닷물 올라왔을 때 희석돼서 염농도가 얼마큼 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농민입장에서는 그나마도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學淳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學淳 위원 李學淳 위원입니다.

임진강 임시 보 축조에 대해서 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복구 조치를 2001년 6월 17일부터 18일 우기에 따른 유량증가로 대부분 원상복구됐다고 했는데 저희가 현지답사한 날짜가 6월 25일입니다.

6월 25일인데 그 전에 원상복구가 됐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25일날 우리가 가서 보고 확인한 것인데 그전에 17, 18일날 됐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6월초에 한해 특별대책 사업시 현장에서 부시장과 건설국장께 분명히 내가 조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보 막아서 염분피해가 우려되니 그 제방을 빨리 허물도록 해라” 했더니 답변뭐라고 했어요?

그거 취수장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관계없다는 답변을 했어요.

거기까지도 좋았어요.

6월 25일날 위원님들이 가서 질타를 현장에서 했습니다.

그 이후 손 한번 쓰지 않고 비가 와서 자연유실로 그거나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지.

그렇게 방치해도 되는 건지, 그리고 서울청에서 한강홍수통제소장이 관련되어 있다, 거기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당시 부시장하고 같이 있었을 때 왜 그런 답변은 뒤로 미루고 수위가 똑같다는 소리만 합니까?

그런 것도 얘기를 해야지.

“우리가 같이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답변이 나와야지 그런 소리 오늘 들은 거지 그 전에 조금도 들은 바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저희가 임진강에 대한 이용에 관해서는 저희는 상수도 취수장을 중심으로 확인도 하고 관리도 하고 답변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로서는 임진강에 장파리 취수장을 중심으로 해서 수위의 변동 여부나 취수의 영향여부를 확인했던 사항입니다.

宋위원님이나 부의장님 말씀처럼 농업용수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 소홀하게 답변드린 점을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진강에서 수위를 관리하고 수량에 관해서 저희가 확인하는 사항은 상수도 취수장에서 취수량을 가지고 확인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취수장에서 취수에 영향이 없고, 물의 흐름은 유속이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하는 문제는 통수단면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거기 때문에 터진 상태는 유하량은 같습니다.

단지 단면이 좁게되면 유속이 빨라지고 단면이 넓게 되면 느려지기 때문에 일단 터진 공간에서는 유하량에 변동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禹鍾鎬 위원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너무 지루하고, 그 말이 그 말이고 간단 명료하게 하고, 국장도 답변이 잘못됐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그거는 불법이라고 했죠?

그럼 고발요청한 흔적이 없지 않냐 이거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만 난상토론할 게 아니라, 국장이 시인하고 우리가 고발조치 못했으면 못했다 잘못했다는 걸로 끝내고, 우리 질의도 그렇게 하자고 이거 가지고 종일 해도 안되잖아요?

○ 위원장 柳漢哲 禹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두 위원님들의 입장도 있으시니까 충분히 해소시키려고 해야지.

○ 禹鍾鎬 위원 국장답변이 맨날 피해가니까 안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잘못됐으면 잘못했다는 얘기를 해야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 李學淳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유속하고 관계돼서 수위변동은 크게 문제가 안된다고 답변을 강조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울러 연․포천지부장께서 보낸게 있습니다.

1m수위 상승으로 인해서 물 잘펐다고 답변나온게 있어요.

어떻게 수위상승이 안됐다는 말이 나옵니까? 감히.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그리고 지금 답변중에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는데, 아니 건설국장은 건설분야만 신경쓰고 다른 분야는 신경 절대 안쓰겠다는 답변인데, 염해피해와도 무관치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따지는 거에요.

건설국장은 염해피해가 가든지 말든지 상관없다는 말입니까?

그 물량이 흘러내렸을 때 염분피해 농도가 아무래도 내려가면 내려가지 올라갈리가 있겠냐 이거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도 신경안쓰고 건설계통만 신경쓰면 된다 이거에요?

파주시 공무원들이 내 맡은 분야만 충실하면 된다, 충실하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분명히 연․포천에서 나온자료가 있잖아요.

그런데 수위변동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고 말이야, 그리고 염분피해에 대해서도 분명히 생각을 합시다, 같이.

피해가 그로 인해서 더 컸을거 같아요 아니면 해소가 됐을 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 위원장 柳漢哲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 마음에 와 닿는 답변이 나오게끔 진솔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량화 할 수는 없지만 연천지역에서 농업용수를 취수하지 않았다면 그 양이 전체가 유하돼서 염분피해가 일부 해소될 수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댐이나 하천의 유하량을 계산할 때는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양하고 흘러가는 양하고는 하천이 뚫렸으면 유하량이 같아지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양수한 양만큼은 유하가 덜 됐겠지만 일단 터진 상태에서 상류에서 오는 물하고 하류로 내려가는 물의 양은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禹鍾鎬 위원 그러니까 푼 물 만큼은 없어진거요?

○ 건설국장 姜來天 네.

○ 위원장 柳漢哲 지금 주민들 생각은 그 임시 보를 연천군 지역에서 막았으면 이런 소리 안해요.

우리 파주지역에 임시보를 축조했으니까,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천농업기반공사에서 회신이 온게 원활한 농업용수를 공급했다고 하니까 이런 질의를 하시는 건데, 파주시에 축조한 건 잘못된거죠?

○ 건설국장 姜來天 잘못된 겁니다.

○ 위원장 柳漢哲 6월 17일, 18일 원상복구 조치가 됐다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6월 25일 현지확인 나갔습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료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 李學淳 위원 확인하는 동안 정회했다 합시다.

○ 위원장 柳漢哲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1시 04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감사계속)

○ 위원장 柳漢哲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한가지 양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를 마치기 전에 탄현면하고 적성면에 대해서 먼저 마무리를 짓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탄현면 하고 적성면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閔泰昇 위원입니다.

우선 적성배수펌프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가보니까 내수처리 시설이 면적에 비해서 무척 적은 편인데, 오다가 보니까 적성중․고등학교 쪽에서도 소하천이 골짜기로 내려오는 도랑을 내서 하천으로 뽑는데가 있더라구요.

그러면 비가 많이 와서 하천의 수위가 높으면 그리로 역류해서 그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거에요.

그런 물이 있다면 지금하는 배수펌프장 규모로 해서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기왕에 배수펌프장을 하려면 내수를 전부 처리할 수 있는 시설규모로 해야지, 맞지도 않는 규모로 해서 돈만 낭비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면장님을 비롯해서 건설국장님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적성면장님 어제 현장을 안내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현장을 가보니까 아직 완공이 안된 상태지만 여러 가지 미비된 점이 많았습니다.

전기는 사용전 검사를 실시해서 기사용을 하고 있는데, 안전사고 같은 울타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그 내역하고 기 설치한 배전반 부분하고 상이한 부분이 많습니다.

왜 상이한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탄현면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처음에 가서 현지 설명해 주신데가 무슨 천이죠?

(탄현면장 朴憲在 : 전흥천하고 만우천입니다.)

거기 준설공사를 하고 남은 개토는 어디에 어떻게 처리했는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16분 감사중지)

(11시 26분 감사계속)

○ 위원장 柳漢哲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적성면장, 건설국장, 탄현면장 순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성면장 崔承鎭 적성면장 崔承鎭입니다.

먼저 閔泰昇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성종고쪽에서 내려오는 하천에 대해서는 설마천 수위가 높지 않는 한 전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치한 배수펌프장의 용량이 적은 거에 대해서는 현장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상 내수를 전부 빨아들일 수 있는 용량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600미리 3대를 더 설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예산 반영되는 대로 요구해서 건설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시하고도 협의중에 있습니다.

현재 내수를 다 빨아들일 수 있는 양이 안됩니다.

임시로 현재 한박골지역에 있는 내수만 임시로 뽑아들일 수 있는 용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柳漢哲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시설과 상판에 있는 시공내역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역검토를 다시 한 후에 시정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전 시설검사를 하게 된 것은 우기가 막 닥치기 때문에 완전한 시설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검사를 받은 거에 대해서는 이 자리 빌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험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다시 재검을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추가로 두지리 배수펌프장 용량부족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진강 유역에 대해서는 2011년을 목표로 해서 약1조5,000억을 투자하는 임진강치수종합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아직 최종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임진강종합치수대책사업중에서 임진강 주변농경지의 배수개선 계획에 따라서 사업에 반영돼서 처리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정부의 계획이 용역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만 중간보고 과정에서 저희 시도 참여해서 의견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진강 주변에 종합적인 치수대책은 2011년까지 1조5,000억을 투자하는 정부계획으로 성안이 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 탄현면장 朴憲在 탄현면장 朴憲在입니다.

柳漢哲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흥천, 만우천 준설시에 약2만2,000㎥의 토량이 발생했습니다.

이 토량은 2키로 이내의 주변 저지대 농경지 복토용으로 사용했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현지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업준공시에 반출처에 대한 필지별 내역을 확보치 않은 사실은 잘못된 것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후에라도 주변 농경지 파악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보완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閔泰昇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閔泰昇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 두지리 지역에는 수위가 높아지면 적성 시장까지 침수되는 지역입니다, 농경지나 이런 데가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1년이면 아직 멀었는데 시기적으로 바쁜지역이 아니냐, 그 안에라도 최소한도 시장쪽에라도 물이 안차는 대책을 세워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저희가 임진강 주변의 침수대책 내지는 배수개선 대책에 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국가계획을 조금 더 당겨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성시가지가 침수되는 문제는 도심지 침수방지대책 차원이기 때문에 시급히 해결돼야 될 걸로 생각하고, 저희도 국가계획에서 그런 쪽의 사업은 당겨질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적성면장님 아까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기 설계서 14쪽에 보시면 규격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하고 울타리 및 문짝에 소요되는 자재는 용융아연도 철재로 제작되어야 한다, 변전소 구내에는 지표상 10㎝두께 이상의 자갈을 깔아야한다, 이때 자갈의 최대직경은 5㎝내외라야 한다, 변전소 울타리에는 4개소 이상의 위험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그 간격은 전기설비 기술 기준량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변전실내에는 반드시 사용하게 되면 울타리를 규격대로 갖춰서 일반인이 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지적했듯이 조작봉을 내리면 전기를 임의대로 단전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접지를 위해서라도 자갈을 깔도록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반드시 오늘이라도 들어가셔서 그 부분은 업자에게 얘기해서 시공하시게끔 해주시고, 2만2,000Ⅴ가 고압이에요.

까딱하면 사람이 감전될 위험이 큽니다.

그 부분은 당장 오늘이라도 시공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내역서를 읽어보시고 이 내역대로, 실례로 발췌한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력설비는 모터하고 배전판까지에요, 일반시설은 안되어 있으니까.

기동반에서 전동기 설치장소까지는 전선관을 매입배관하고, 이건 무슨얘기냐 하면 매입하게 되어 있어요.

배관 단말에서 진동기까지는 방수후렉시블 ST전선관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거기서부터는 후렉시블이라고 또 있어요.

어제 가 보니까 스틸전선관이 아니고 그냥 일반 주름전선관이라구요.

그리고 그 철근 있는데다가 전선을 매놨는데 아주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 부분은 시방서대로 시공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보시면 내역중에서 변전실 설치내역에 보면 완금이 몇 장이 들어가 있냐면 42장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실지 쓴 것은 20장도 안썼어요.

그러면 이건 설계가 너무 과다하게 되어 있었고, 이런 부분은 정산할 때 다 보셔야돼요.

기술적인 부분이 부족하시면 시에 전기기사가 있으니까 기사의 자문을 받으셔서 준공은 건설국장님, 전기부분 준공은 전기부분 뿐이 아니라 기계설비도 시에서 나가서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 건설국장 姜來天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계나 전기분야의 공사나 시공이 취약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문직이 검사를 할 수 있는 제도를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반드시 그렇게 해주셔야 되요.

전문가도 미처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내역대로 되지 않았는데 공사비가 지급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시에서 협조해 주셔야 될 것이고 지금 고압수전을 받았을때는 사후관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똑같은 시설로 탄현 낙하리에는 저압으로 수전설비를 받았습니다.

한전에서 위탁처리해서.

똑같이 50마력 수중펌프에요, 거기도.

고압시설을 받아야 되는게 원칙인데 가능하면 저압으로도 수전이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그 부분은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내역서대로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적성면장 崔承鎭 위원장님 말씀해주신거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상 잘 모르기 때문에 시방서에 의해서 모든 걸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준공을 받을때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받은 후 준공처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배전판에 보면 실례로 30Ω로 되어 있는데 실지 시공은 15Ω로 했어요.

그런 부분도 업자에게 시정시키고 이 내역서대로 해달라고 하세요.

안됐을때는 나중에 정산처리하시든지, 이상입니다.

탄현면에 대해서는 어제 면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은 사후라도 설계에 같이 첨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탄현면장님과 적성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분은 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李學淳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李學淳 위원님께서 봉일천 배수펌프장하고 선유3리 배수펌프장의 관의 규격이 하나는 5대가 1,500톤을 처리하고 4대가 1,000톤을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봉일천배수펌프장은 양정이 6.6m고 선유3배수펌프장은 양정이 10.8m입니다.

그것은 양정의 차이에 따라서 관에 흐르는 유량이 산출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차이가 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감사자료 작성과정에서 10페이지에 봉일천 배수펌프장 배관구경을 1,500미리 2개소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5개소의 오기이고, 23페이지에 2001년 6월 17일, 18일 사이에 강우문제와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6월 17일, 18일에는 우리시 평균47.3㎜의 강우가 있었습니다.

그 강우에 의해서 토사댐 일부가 훼손돼서 유하량에 문제가 없다는 사항을 표현과정에서 원상복구로 잘못 표시된 사항으로 대단히 저희로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감사자료 작성에 더욱 철저를 기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禹寬濟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5쪽 도로확포장에 보면 성동-금산간 올해 시비를 2억 책정했는데 나머지 재원이 20억 가까이 요망이 되는데 재원확보는 어떻게 할 건지, 우기시나 평상시에도 주민들 통행이 불편한 데 그 대책은 어떻게 할 건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장릉진입로 확포장 도로인데 그것은 용역이 끝났는데 재원확보를 어떻게 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閔泰昇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한해 때문에 공무원들 고생들 많이 하시고 농민들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한해나 수해나 행정관서에서는 똑같이 재해로 취급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한해는 그렇게 빈번하게 닥치지 않아서 신경을 덜 쓴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해 때문에 정부에 자금도 많이 들어가고, 농민과 공무원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기상예상으로는 앞으로도 이러한 한해가 이삼년 계속될 수 있다는 관측인데 행정관서에서도 특히 민북지역에 수리시설이 안된 지역에 한해대책을 위해서 미리 어떤 사업이나 대책이 강구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올해처럼 코앞에 닥쳤을 때 당황하고 여러 군데 지원받아서 농민들 고생하고 공무원도 고생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관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접경지역지원법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우리 파주시의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 건의를 했는데 제가 듣기에는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우선 순위가 농업기반사업이 우선순위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기회에 민북지역에도 농업기반시설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 우리지역에 수리시설 관계가 용배수로만은 임진강 물을 퍼서 내려보내는데 용수로구간이 깁니다.

유실이 안되도록 콘크리트나 이런 것으로 앞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5쪽에 도로확포장 공사추진현황 검산-축현간이 부족사업비가 23억7,700만원이 있는데도 부족액에 보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수치가 행정감사자료에는 금액이 99억300만원인데 업무추진상황에는 122억8,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뭐가 맞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에 따라서 총 부족액도 이 자료대로라면 224억4,800만원이 돼야 되는데 248억2,5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게 맞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4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柳漢哲 자리를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정회전 禹寬濟 위원님께서 성동-금산간 도로개설 사업에 관해서 부족사업비 확보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장릉진입로 재원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는 53%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단히 열악한 재정형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시에서 독자적으로 도로개설이나 도로확포장 사업비를 마련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입장에서는 현재 시행중인 도로확포장 사업만해도 10개소에 248억5,000만원의 사업비가 부족하고 있습니다.

이런 열악한 재정형편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부족사업비에 대해서는 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시행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동-금산간에 확보된 2억의 사업비는 배수시설 및 절개법면에 보호공을 시행해서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閔泰昇 위원님께서 한해대책과 관련해서 민북지역에 항구적인 한해 예방사업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민북지역에 항구적인 한해대책에 관해서는 현재 저희 시에서 건의를 하고 농림부하고 협의해서 지금 민북지역에 경지정리사업을 전체적으로 600억원을 들여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용수개발로 320억, 경지정리로 280억, 전체적으로 6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연차별로 투자하는 것으로 중앙정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농업기반공사로 하여금 현지 주민의견 청취라든가 답사 사전보고라든가 이 절차를 이행하고 농림부에도 직접 다니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柳漢哲 위원장님께서는 검산-축현간 자료를 말씀하셨는데 검산-축현간 부족사업비는 23억7,700만원임을 말씀드립니다.

閔泰昇 위원님께서 용수로 개거에 대해서도 항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 개거를 말씀하셨습니다.

개거에 관한 계획도 농조에서는 10개년 계획사업으로 해서 개거에 관한 계획이 농조에 수립되어 있습니다.

농조에 구조물로 된 용수로 비율은 42%고, 전체적으로 444억5,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것으로 앞으로 10년간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북지역은 전체적으로 용수개발하고 경지정리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일단 금년 한해시에 우리 시에서 검토한 민북지역에 경지정리사업이 시행되면 모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하고 저희하고 농업기반공사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국가에서 내년도사업이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宋建燮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임진강 장파리 임시 보 축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금년 여름 가뭄은 90년만에 처음 오는 가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해대책을 위해서 범국민적으로 양수기 보내기 운동도 하고 가뭄극복에 노력했습니다.

우리 파주시만 보더라도 정부부처에서도 농림부장관 이외에도 행자부장관등 관계기관에서 여러분들이 현지에 와서 격려를 하고 독려도 했습니다.

또한 레미콘 노조가 그동안 오랫동안 노조를 함으로써 시위를 벌였습니다만 레미콘 트럭을 가지고 참여도 했고, 소방차, 유조차, 분뇨처리차까지 다 가뭄극복에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사진을 보이며) 여기 보시다시피 통일촌내에 모를 낸 것이 다 죽어갔습니다, 염분피해로.

또한 파주시민은 물론 범국민적으로 한해대책을 했는데 건설국장 답변은 금파 취수장에 취수하는데 문제가 없었다, 취수장의 수위는 보 막았을때나 안막았을때나 똑같았다, 원래 금파취수장 지역은 수심이 깊은 지역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별 차이가 안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범 국민적으로 가뭄극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자기 소관부서가 아니라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공직자로서 가뭄극복에 대해서는 관심없다는 답변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 2001년 6월 17, 18일날 우기에 따른 우량증가로 대부분 원상복구됐다고 했는데 우리가 6월 25일날 가서 찍은 사진이 이겁니다.(사진을 보이며)

강폭이 있는데 6월 17일, 18일날 비와서 떠내려간 자리가 이겁니다, 더 많았던거 장파리 어민이 항의를 하다보니까 조금더 끊어냈고, 또 비오는 바람에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이것이 6월 25일 현재입니다.

그러면 파주시에 건설국장으로서 금파취수장에 취수하는데 수위가 높아지지 않았다 그 답변만 한다는 것은 현재 볼 때에 범국민적으로 보는 가뭄극복 대책에 대해서는 관심없는 답변인지 여기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宋建燮 위원님께서 임진강 장파리 임시 보 축조에 따라서 한해대책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서 관계기관이라든지 유관단체라든지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 한해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임진강 보 축조에 관해서 취수장 수위만 가지고 영농에 지장을 받는 보 축조에 관해서 너무 소홀하게 답변했다고 질책하셨습니다.

일단은 본의아니게 전달된 사항에 대해서 일단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사항은 취수장의 수위를 가지고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임진강의 유하량에 문제가 없다는 사항을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고 답변을 드렸었지만 토사댐 일부가 강우에 의해서 훼손돼서 유하량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표현과정에서 원상복구로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하고 종합적인 한해대책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李學淳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李學淳 위원 李學淳 위원입니다.

8페이지 시직영 골재채취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실적란을 보게되면 2000년도에는 판매액 17억3,200만원, 순수익이 3억2,700만원으로 나왔는데 2001년도에는 6월 26일 현재 판매액만 19억9,800만원 나왔는데 순수익은 얼마인지 밝혀주시고, 매년 골재직영 사업에 대해서 느낀 점인데 장마대비를 못해서 골재생산을 해놓고 골재가 장마때 야적해놓은 부분이 다 떠내려갔기 때문에 손해를 크게 입는 오류를 몇차례 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장마대비 대책은 어떻게 세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李鍾珌 위원님의 관심으로 꼭 질의해달라고 부탁을 받은 사항인데 적성면 율포리 밭기반사업을 한곳이 있습니다.

부실공사로 인해서 저수탱크가 다 터지고 가동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시고 계시면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4시 13분 감사중지)

(14시 31분 감사계속)

○ 위원장 柳漢哲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정회전 李學淳 위원님 질의하신 골재채취사업의 순이익과 장마대비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골재채취사업은 6월말현재 20억6,4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골재생산비 하천사용료등 15억8,000만원이 투입돼서 순이익은 4억8,400만원에 이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장마대비에 대해서는 마정지역은 현재 우기시에 생산량을 줄여서 우기에 대비할 수밖에 없으며 동파지구는 홍수위 이상에서 적치가 가능하므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골재생산비를 골재가 반출된 양에 따라서 정산하기 때문에 우리 시 재정상에 손실은 발생치 않습니다만 일단 우기에 피해가 없도록 현장지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柳漢哲 위원님께서 율포리 밭기반사업 물탱크 파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율포리 밭기반 정비사업은 정주권 개발사업으로서 적성면 객현2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저수조를 1개소에 40톤짜리 4개소를 설치했는데 기존 1개소가 6월 30일날 새벽에 파손됐습니다.

하나가 파손됐기 때문에 원인을 규명해야 되는데 아직 확실하게 규명이 안되고 있습니다.

몇가지 중에 하나가 일단 수압에 의해서 터진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따져보면 3개는 멀쩡한데 하나만 터졌느냐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관계에 대해서는 물탱크 밭기반 정비사업을 한 시행회사하고 원인규명하고 복원대책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 드렸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李學淳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學淳 위원 李學淳 위원입니다.

골재채취사업에 대한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위탁생산 계약내용을 보게되면 마정지구는 서강산업개발, 동파지구는 파주시어민협의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파주시어민협의회에 수의계약을 한 것을 보면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편의제공을 해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민들에게 이렇게 해주었을 때 어느 정도의 혜택을 주는 것이며 파주시어민협의회는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잠깐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자료를 확인해봐야 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율포 밭기반 정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하자기간이 끝났습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하자기간이 8개월정도 경과됐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그렇다면 아직 원인규명이 안된거 아닙니까?

원인규명하기 전에 시설부터 다시...

○ 건설국장 姜來天 그래서 시공회사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설치를 종용하고 있는 입장이죠.

○ 위원장 柳漢哲 공사비를 더 들여서라도 일단 공사를 먼저 해주고 나중에 원인규명해서 대책강구하는 것이 순서아닙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당초 시행한 회사하고 재설치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우선 위원장님 말마따나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협의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율포리를 한 업자가 하남시에서도 밭기반정비사업을 했는데 거기서도 부실시공을 해서 논란이 많았던 사항입니다.

나도 하남시의회에서 보낸 자료를 가지고 현장에 나갔었는데 그 업체하고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 건설국장 姜來天 저희가 지금 봤을 때 물탱크 4개 중에서 1개가 파손된거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동일 유형이 같이 발생했다면 모르겠는데 하나만 그래가지고 원인이 쉽게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압에 따라서 수압이 가중되면서 터지지 말아야 되는데 그 원인이 아닌가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광성산업주식회사라는 시공회사로 하여금 다시 설치할 수 있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어쨌든 시설은 다시 해줘야 될거 아니예요, 하자기간이 지났으니까.

나중에 처리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알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 위원이 본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총무보사위원회에서 궁금한 사항으로 회계과 질의하다가 질의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순달교-아동1교간 제방보축공사가 설계변경돼서 무려 당초 금액보다 11억740만원이 더 증액됐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우영종합건설에서 한거, 가좌미-문화목욕탕간 하천정비사업하고 아동교차로 도로숭상공사 세가지에 대해서 설계변경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4시 40분 감사중지)

(14시 55분 감사계속)

○ 위원장 柳漢哲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정회전 李學淳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어민협의회 회원은 현재 157명으로 협의회장 이종범이 협의회 정관에 따라서 골재채취업을 등록하고 법인설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골재채취에 따른 어민들의 일부 피해보상 차원에서 마정리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생산비로 계약된 가격으로 수의계약으로 계약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골재채취와 관련해서 어업보상요청이나 어업에 관한 민원이 발생한 사례가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柳漢哲 위원님께서 순달교-아동1교간 제방보축공사, 가좌미-문화목욕탕간 하천정비공사, 아동교차로 숭상공사등에 따른 공사설계 변경 금액이 높다고 말씀하시면서 증액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순달교-아동1교간 제방보축공사는 하천제방쪽에 연약지반이 발생해서 연약지반을 치완하기 위해서 공사비가 증액된 사항이고, 또한 수층부의 일부를 옹벽으로 구조물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좌미-문화목욕탕간은 연결되는 1사단 15연대 배수로 연결에 따른 물량이 추가된 공사이고, 아동교차로 숭상공사는 토취장 위치변경등 당초 설계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사항은 수해복구사업을 긴급 집행하는데 있어서 용역서류의 사전 발주, 분할 납품 등을 통해서 일단 공사를 우선착공하고 나중에 추가로 설계변경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졌던 사실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 탄현면, 적성면

- 도시과

○ 위원장 柳漢哲 다음은 도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15쪽부터 22쪽까지이며 감사자료는 27쪽부터 54쪽까지입니다.

또한 공통분은 25, 36, 39, 40, 7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建燮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4페이지 민통선 북방 수복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양계약 체결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몇 가구나 체결됐는지, 두 번째는 현재 입주가구수는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51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법의 전면 개정으로 10년 이상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타당성 검토를 2001년 12월 31일 시한으로 법적 의무화 됨에 따라 금년 8월말 도시계획입안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게되면 도시계획관련법규의 제․개정에 따라 목표년도 2006년 계획인구 33만을 목표로한 개발지표에 부합되는 토지이용과 도시계획시설 및 용도지역 지구 세분화계획을 수립한다고 되어있는데 장기 미집행 통일로변에 완충녹지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 것인지, 현재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가 근15년이상 20년 가깝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禹鍾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禹鍾鎬 위원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탄현에 영세중소기업 전용 국가산업단지 해놓고 80개 업체에 대해서 5년간 임대후 분양이라고 했는데 5년간의 임대료는 얼마나 되고 5년후에 분양대금은 대략 얼마정도를 예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주요업무추진상황 21쪽에 보면 도시개발 자투리땅 활용공간 조성계획이라고 했는데 하단에 보면 법원읍 법원시가지 우회도로 소공원 조성 완료라고 했는데 내가 보기에 소공원 조성한 거를 못 봤으니까 여기에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學淳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學淳 위원 李學淳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4쪽입니다.

지역개발사업 해가지고 4건중에 3건은 3억9,000, 2억4,000 이렇게 2001년에 확보를 했는데 방목리 도로확포장 공사 만큼은 확보가 전혀 안됐는데 안된 내용이 어떻게 해서 미확보가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25분 감사계속)

○ 위원장 柳漢哲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먼저 宋建燮 위원님께서 민통선 북방 수복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분양 현황하고 입주현황을 물으셨습니다.

민통선 북방지역의 수복마을 조성은 전체 60가구를 분양할 계획입니다.

이 중에서 계약체결이 52개, 현재 계약신청중인게 5개, 그래서 완전 미분양은 3가구가 있습니다.

이 3가구에 대해서는 추가로 입주자 모집해서 계약하도록 하겠고, 전체 건축되고 있는 것은 18가구가 건축되고 있고, 그중에 3개가 입주를 했습니다.

또한 宋위원님께서는 도시계획 재정비와 관련해서 통일로변에 완충녹지로 지정한지 20년 이상됐고 기능발휘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정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파주시는 현재 2000년 3월 28일날 도시기본계획이 승인이 돼서 현재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시에는 각종시설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해서 꼭 필요한 시설은 남겨놓고 필요치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해제 등을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타당성 검토는 우선 1차적으로 도시계획법이 개정돼서 금년 연말안에 타당성을 한번씩 짚어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9월말까지 타당성 검토해서 의원님의 의견수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서 연말안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타당성 검토를 포함한 파주도시계획 재정비를 추진코자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일로변에 완충녹지 역시 미집행도시계획 시설의 타당성 검토 대상사업으로써 종합적인 처리방안이 나올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禹鍾鎬 위원님께서 탄현면 영세공업단지의 임대료 및 분양가격을 물으셨습니다.

탄현영세공업단지는 국가가 조성한 국가공단으로서 임대보증금은 ㎡당 4,924원, 연간임대료는 ㎡당 9,874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분양예정가격은 ㎡당 22만원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현재 임대실적은 공장용지는 24%, 지원시설 용지는 32%가 임대됐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법원읍 소공원 조성가꾸기에서 공원조성 완료가 됐다고 했는데 보시지 못했다고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2001년 9월까지 조성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李學淳 위원님께서는 방목리 도로확포장공사와 관련해서 2001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방목리 도로확포장 사업비는 총33억9,500만원중에서 18억5,800만원이 투자됐고 15억3,700만원이 부족사업비입니다.

부족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저희는 특별 현안보고 등을 실시했고, 접경지역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관련부서 현지확인시에도 건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도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기도의 예산형편에 따라서 시군지원사업비가 금년에는 지원이 안됐습니다.

지속적으로 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宋建燮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수복마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60가구중 52가구가 분양계약을 완료했다고 했고, 현재 18가구가 건물을 짓고 있다는거 아닙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네.

○ 宋建燮 위원 그러면 현재 8가구가 미분양된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심의위원회 심의한 것 중에서 세분이 요청했는데 두분이 대상자로 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을 지었는데 그분들도 계약을 했습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아직 계약안했습니다.

○ 宋建燮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금년말안에 완전히 계약을 끝내고 입주가 완료될 계획이었습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네.

○ 宋建燮 위원 그러면 현재 제일 처음에는 희망자가 60가구가 넘었던거 아닙니까?

그러나 신고과정에 많이 줄었는데, 나머지 8가구도 완전히 계약이 체결안된 거니까 조속한 계약체결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어느 분 얘기가 서울에 살지만 민통선 내에 농토가 있다, 원래 1순위가 진동면내 동파리 거주, 본적지가 거기인 사람이 우선순위였고, 정자리나 그 근방이 2순위가 됐는데, 아마 그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진동면 동파리나 정자리 그 근방이 아니지만 농토를 갖고 있다는 거에요.

만일에 분양계약이 지연될 때는 그런 사람들도 분양희망자로 받을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질의합니다.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초에는 60가구중에서 54가구가 분양계약을 할 걸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포기하고 다시 들어오기도 해서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52가구에 대해서는 계약이 됐고, 5가구는 계약하려고 추진중에 있고, 3가구는 계약요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3가구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할 때 당초에 신청했다가 선정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선 그 사람들에게 전화로 알려서 그 사람이 계약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도 안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차후 순위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閔泰昇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李學淳 위원이 질의하신 방목리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도비가 떨어지지 않아서 금년도 공사를 중단하고 있다는 건 이해가 안가는 게 후방에 공사를 시작해서 계속사업으로서 예산을 하나도 투자안한다는 거, 이게 후방에 있는 도로라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의구심이 우선 듭니다.

그리고 도로공사를 한다고 해서 전부 사업자가 도로를 파헤치고 해서 비만오면 빠져서 차가 못다니고 있습니다.

후방에 그런 도로가 있으면 그것도 그렇게 방치해 둘 수 있느냐, 이건 완전히 행정관서에서 지역적인 차별을 두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 지역이 주로 파평면 사람들이 다니는데 그래서 나한테 와서 제2청에라도 쳐들어가서 데모해야겠다고 난리를 치는 소리를 몇 번 들었습니다.

사업을 벌여놓고 금년에 하나도 투자안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에요.

행정관서에 잘못된 거에요.

이런 사항을 도에 얘기를 해서 추궁을 해도 자금이 하나도 안나오냐는 거에요.

이게 사실상 행정관서를 가만히 보면 강건너 땅은 어디서 주워온 땅으로 생각하는지 파주시의 의붓자식으로 치는 기분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강 건너나 강 이남이나 똑같은 취급을 해서 거기는 강 이북이라도 파주시 12개 읍면사람들이 전부 드나들면서 수천명이 농사를 짓는데, 차량도 후방에 못지 않게 많이 다녀요.

그런 거 중요시 생각해서 올 후반기에라도 내년도에라도 공사가 빠른 시일내에 진척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정착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착촌은 60가구 입주를 시킨다고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거기에 입주신청하는 사람은 많은 희망을 갖고 입주정착촌을 추진하고 또 희망을 갖고 해서 갔습니다.

막상 해놓고 보니까 입주신청할때는 정부측으로 부터 많은 혜택을 주려니, 그 동안 수십년 동안 고향을 쫒겨나와서 타향살이 하면서 있다가 50년만에 고향 찾아 들어가는 사람에게 많은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신청을 했던 겁니다.

지금 와서는 농사꾼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거기 입주하려면 땅을 사야지, 집을 지으려면 최소한도 1억 이상이 투자가 됩니다.

지금 18농가가 집을 짓고 있다고 하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언제 집을 지을지 기약이 없는거 아니에요?

준공기간이 금년말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금년말에 집이 지어져서 준공될지 의구심이 듭니다.

지난번에 시에서 투자했던 10억을 회수해서 다른데 쓰지 말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쓸 수 없냐고 했더니 제2부지를 사야되기 때문에 그 기금으로 써야된다고 하는데 제2부지는 제가 알기로는 하비다트촌 들어설 부지로 장만하려고 생각했던 모양인데 그것도 안돼서 통일촌에 들어와서 집을 짓고 있는데 그것도 하비다트 자체에서 자금을 출연해서 터를 사고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한 푼도 투자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사정을 파주시에서 알고 있으면 시에서 최소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다만 몇 푼이라도 도와주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閔위원님의 말씀처럼 방목리 확포장 공사는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연되는 사유는 도의 예산지원이 되지 않은 관계로 그렇게 된거고 과정을 말씀드린다면 제2청사에서 예산요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본청에서 심사과정에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통선 북방, 접경지역 이런 데 지원되던 예산이 연19억에서 20억 정도가 매년 받아쓰는 돈이었는데 전액 삭감되서 금년에는 1억9,000인가 밖에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건의했었고 접경지역지원계획 수립을 위해서 행자부 또 도에서 저희지역을 두 차례에 걸쳐서 방문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누히 강조를 해서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예산요구 등 각종 건의를 통해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착촌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개발기법은 원래 그렇습니다.

투자되는 원가를 저희가 받아야 되는데 현재 정착촌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10억의 시비 투자비는 2차로 정착촌이 추가로 소요가 되면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현재 2차 후보단지를 용역시행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나와서 사업의 타당성이 검토되면 추가로 사업이 진행될 거고, 현재 60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택은행에 우선 건축비용은 융자될 수 있도록 알선하고 있고, 공공시설하고 기반시설 설치비용 전체에 관해서는 무상으로 했기 때문에 조성원가의 25%수준으로 분양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기반시설하고 공공시설 들어가는 건 전부 도비하고 시비로 한 거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가는 토지는 전체 순공사비의 25%에서 30%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하비다트 사업은 순수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착촌 문제는 그렇습니다.

물론 공공시설이나 그런 거는 행정기관에서 다 해주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후방에 패키지마을이나 정책적인 마을조성사업에는 공공시설 같은 것을 정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60세대 모집을 했는데 계약도 100%되지 않을 뿐더러 집을 짓고 계약은 50명이 되고 앞으로 5명이 더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집을 빨리 짓고 가을에 준공식을 갖도록 추진해야지, 금년말에 입주식을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시작 안한 집들이 태반인데 언제 집을 짓고 언제 입주하냐는 얘깁니다.

이 사람들이 왜 집을 아직 시작안하고 있는지 이런 사항도 파악을 해서 행정관서에서 지원해줄건 지원해주고 힘이 될 건 힘이 돼서 빨리 진행되도록 힘써 주시고 방목리 도로문제도 그렇습니다.

향후라도 북부지청이나 도에 건의를 하셔서 금년 가을에 추수때라도 도로를 잘 이용하도록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閔위원님이 말씀하신 민북지역의 도로 포장공사에 대한 지속적인 건의, 확실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는 말씀은 저희가 질책의 말씀으로 알아듣고, 도에서 충분히 이 사업을 이해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착촌과 관련해서는 일부 주민들은 기반시설이 완료된 뒤에 건축하겠다는 분이 계시고 저희 입장에서도 조속히 입주가 되도록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 사항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택은행 등을 통해서 40평이면 오육천만원정도를 저리로 융자 알선해주고, 이런 지역에 관해서 홍보 또한 저희가 할 거고, 정착촌이 60동만이 아니라 제2단계 계획까지 하면 어우러진 동네라는 것을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행정지원 외에 추가로 공사비를 지원한다든지 개인공사에 따라서 가격을 다운시킨다든지 이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가 지원하겠고, 근본적으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게 거기서 농사를 짓는 분만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지역주민들은 입주를 해서 자족하고 살 수 있는 기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시설을 건축한 마을회관 등을 활용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게 그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보고 살 수 있는 길이냐를 저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방안도 나와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입주되고 그 사람들의 단합된 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조금 추진이 지지부진한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은 거기에 입주한 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마을의 자족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안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대안으로서 마을회관을 이용해서 한지공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관광명소를 한다든지, 민통선 북방지역 관광코스에 그 지역을 방문하게 해서 지역소득을 올릴 수 있는 시설을 한다든지 구상방안을 가지고 행정지원을 할 준비를 마치고 있습니다.

빨리 입주해서 저희와 머리를 맞대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협의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다음 李學淳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學淳 위원 방목리 확포장 공사에 관한 재질의입니다.

금년도 미확보분에 대해서는 접경지역지원법과 관련해서 삭감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지 말씀해 주시고, 접경지역지원법 해당지역이 강건너만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파주시 전역이 해당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노상리 도로확포장 공사를 보면 길이 3.5키로에 넓이 8m해서 18억6,600, 기 투자가 2,600, 그것도 작년도, 올해 2,600 투자하고 금년도에 4억4,000, 총공사비가 18억6,600인데 작년하고 올해 예산세운게 4억6,800, 이거 가지고 무슨 공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2,600은 뭐했으며 4억4,800은 어떤 공사를 할 계획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방목리 확포장 공사는 저희가 사업명칭을 민북지역 개발사업비로 해서 지속적으로 지원받던 사업이었습니다.

민북지역 지원사업으로써 연간 19억에서 20억의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사업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예산확보가 전혀 안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기도에 대규모 재정형편에 따라서 도자기 엑스포라든지 일단 저희지역은 소외됐습니다만 대규모 재정수요에 따라서 일체 지원금액이 상당히 깍였습니다.

그래서 2청사에서 민북지역 사업을 위해서 19억을 예산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한 사항은 2청사에서도 본청에 지원요청이 됐습니다.

본청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못했는데 이 사항은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받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또 말씀하신 노상리 도로확포장 사업은 기투자 2,600만원은 용역비를 확보한 거고 4억4,200만원은 2000년도 명시이월되서 넘어온 돈입니다.

원래는 4억6,800이 2000년도에 예산확보 됐던 사항입니다.

명시이월이 됐고 사업비는 2001년도에 이월금액외에는 신규로 예산편성 안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 李學淳 위원 4억4,200은 어떤 공사를 할 수 있는 거냐고 질의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6월 25일날 민북지역을 현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비교시찰이라고 해서 연천지역도 같이 가보셨죠?

비교시찰을 왜 시켰냐면 “경기도에 올렸더니 삭감되서 안됐습니다” 하는 변명을 하시는데 연천은 어떤 논리에서 그렇게 민북지역 개발을 잘 해놨냐, 괜히 갔다온거 아닙니다.

오늘과 같이 각성을 모두 해야겠다, 연천은 국회의원 때문에 그렇다는 거는 한심한 노릇이고 우리 주민과 더불어 공무원에 문제가 있다면 각성해야 되고, 연천하고 파주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게 뭡니까?

그런데 “경기도에 예산이 깍여서 안됐습니다” 하는 그런 식의 답변이나 하고 있으니, 연천하고 파주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야되겠냐 이거에요.

그래서 좀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정말 파주시민들이 긍지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공무원으로서 최대한 노력을 깊이 있게 해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가보시고 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 건설국장 姜來天 李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저희한테 좀더 열심히 노력하고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여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천지역도 금년도 민북지역은 예산이 서지 않았습니다.

李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전체에 대한 포장사업이라든지 지역전체에 대한 개발관계가 파주하고 차등이 많이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사항을 알려서 저희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드리면서 대답에 갈음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5거리에서 금촌초교 나가시다 보면 현대서비스있죠?

신5거리에서 금촌초교쪽으로 100m만 내려가다 보면 세무서쪽으로 내려가는 도로가 있을거에요.

그 위에 두평정도 건물지어서 분식집 하는 거 보셨습니까?

○ 도시과장 禹範贊 확인해본 적은 없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지금 자투리 땅이 어떻게 된건지 확인 안해본 상태인데 두평 정도의 건물을 지어서 분식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는 낭떠러지고 앞에 들어가는 진입으로도 무척 위태롭게 생겼어요.

그런 자투리 땅을 어떻게 그렇게 건축을 하도록 내버려뒀는지 궁금한데, 현장 안가보셨다니까 지금이라도 가서 보시고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ㅇ허가과 소관

○ 위원장 柳漢哲 다음은 허가과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25쪽부터 30쪽까지이며 감사자료는 57쪽부터 86쪽까지입니다.

그리고 공통분은 26, 84, 85, 8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禹鍾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禹鍾鎬 위원입니다.

60페이지에 보면 농촌주택개량사업이라고 해서 나열을 문산 3개가구, 파주읍 쭉 나열이 됐는데 유독 교하만 11가구가 되어 있고 실지 각읍면에서 안들어와서 타 읍면에 적게 해주는 건지 아니면 기준이 미달돼서 안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고, 67쪽 농지전용신고 취하에 보면 조리면이 2000년도 8월까지가 10건 정도가 취하됐는데 이건도 유독 조리면만 많이 된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우선 운천리 패키지마을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패키지마을 조성사업은 시작한지가 작년에 했나 그런데, 암반이 나오고 해서 사업비도 많이 들고 사업이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정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파주시에 공장총량제로 인해서 공장을 짓고자 하는 사람이 공장을 짓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지, 또 공장총량제를 해제해달라고 건의도 드리고 했는데 앞으로 정부시책에 해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29쪽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파주시에 금촌1동 390번지 일원 금촌새말지구가 책정됐는데 본 사업비가 당초 본 위원이 알기로는 4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자료에 29억으로 나와있는데 금액이 준 이유를 밝혀주시고, 사업규모에 대해서 소방도로 개설은 어떤 식으로 개설할 것인지 사업규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통일촌에 사랑의 집짓기 운동의 일환으로 건축하고 있습니다.

허가세대는 모두 몇 세대인지, 또 아까 순수민간사업이라고 했는데 어디서 시행하는 건지 그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6시 00분 감사중지)

(16시 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柳漢哲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禹鍾鎬 위원님께서는 농촌주택개량사업과 관련해서 읍면별로 차이가 나는 원인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농촌주택개량은 읍면에서 신청받은거는 100동을 신청받아서 60동이 배정됐습니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1순위는 농어민후계자, 전업농, 영농회, 작목반 소속 영농발전선도농어민으로 되어있고, 2순위는 노부모를 봉양하고 있는 농어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3순위는 건축년도가 오래된 노후 불량주택소유 일반농어민, 4순위를 비농가로 선정했습니다.

이렇게해서 신청된 100건을 가지고 선정작업을 벌였을 때 전업농이 53개, 노부모 봉양이 5개, 일반농이 2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0동이 배정됐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문산의 경우는 5동을 신청해서 3가구가 선정됐고, 파주읍은 11동 신청에 5가구가 배정됐으며, 법원읍은 5동 신청에 4가구가 배정됐고, 월롱은 6가구 신청에 4가구, 탄현이 13가구 신청에 9가구, 교하가 12가구 신청에 11가구, 조리가 3가구 신청에 3가구, 광탄이 12가구 신청에 6가구, 파평이 14가구 신청에 7가구, 적성이 18가구 신청에 7가구, 금촌이 1가구 신청에 1가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하게 된 배경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농지전용허가 취하건이 조리면만 많으냐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지전용허가 취하가 아니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농지전용신청 취하건을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일단은 농지전용허가 취하 등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농지전용허가는 총1,340건이 신청돼서 그 중에서 375건이 취하가 됐습니다.

사유를 보면 보완서류 미제출로 인한 취하가 35, 허가 사항을 자진취소, 그러니까 사업계획 변경 등을 위해서 취하한게 221건, 자금사정 등이 47건, 자진취소가 72건이 되겠습니다.

이런 자진취하 내용은 본인의 사업계획 변경 등 취하는 본인의 사정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취하 375건중에서 교하가 126건, 조리가 61건, 그래서 전체 186건이 교하와 조리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전체적으로 취하건수의 약5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압력을 받고 있는 지역에 허가가 많이 나갔고 또 그 지역에서 역시 취하도 많이 발생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閔泰昇 위원님께서 운천 패키지마을 사업 지연사유와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패키지마을 추진은 저희가 당초에 농촌주민의 주거문화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농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정부시책사업으로서 국·도비, 시비를 합쳐서 24억원을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그 동안 사업추진 과정에서 3차례에 걸친 군부대의 부동의와 사업부지 재선정, 종중토지매입 지연 및 국토이용계획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또한 최종 선정한 사업부지가 중산간임야로서 추진위원회가 시행하는 부지조성 공사중에 암반 발생으로 인해서 현재까지 토사가 미반출되서 단지조성 공사중에 있습니다.

시에서 발주한 기반시설 사업 또한 레미콘 납품업체의 파업 및 단지내 절성토 사업 지연등으로 인해서 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는 장마철을 맞이해서 수해예방대책을 최우선으로 진입도로 옹벽공사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단지내 상하수도 매설 및 기반시설이 완료된 부분만이라도 우선 착공할 수 있도록 현장에 시의 감독관과 시공사 추진위원회가 공사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긴밀히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여러문제로 인해서 공사가 상당기일 지연되고 있으나 사업추진에 박차를 기해서 연말까지는 모든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도를 말씀드리면 부지조성공사는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기반시설이 45%, 간이오수처리장이 60%, 마을공동시설은 100% 완료가 됐으며, 주택 76동중 5동이 착공됐고 따라서 2001년 12월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閔泰昇 위원님께서 공장총량제와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시에서 공장총량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공장지으려고 마음 먹은 사람이 짓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공장총량제는 2001년도에 저희 시가 받은 총 허용량은 14만1,800㎡입니다.

공장총량제 허용전에 기 허용량은 5만1,18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잔량은 653.11㎡이고, 금회에 9만620㎡입니다.

전체적으로 9만620㎡를 6월 4일날 추가배정을 받아서 건축허가 등을 유보해놨던 8,316㎡에 대해서 완전히 해소가 됐고 잔량이 현재 7,604㎡가 있어서 저희가 잔량 7,174㎡에 대해서 7월달에 3,000㎡, 8월달에 2,000㎡, 9월달에 1,300㎡, 10월달에 1,000㎡를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집행순위는 1순위는 외국인 수출기업, 2순위는 수출기업, 3순위는 벤처기업, 4순위는 첨단업종 등 순위에 따라서 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월 배정된 양에 따라서 허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공장건축 총허용량은 경기도 31개 시군중에 6번째 많은 양입니다.

공장허용량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더 배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공장허용량에 대해서 해제나 취소, 공장총량제를 해제시킬 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장총량제는 공업단지 건축물량이 공장총허용량에 포함됐던 물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6월 4일부터 완화돼서 공업단지에 건축하는 양은 총량에서 제외하도록 되어있고, 200㎡이하의 임의 건축, 그러니까 허가나 신고 없이 그냥 건축하는 200㎡미만의 임의건축물에 대해서도 공장총량에서 제외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공업단지의 건축물량에 관한 공장총량제는 상당히 완화된 상태입니다.

완화된 상태로 운영되야 될 거 같고 이에 대한 개정은 검토단계에 있는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柳漢哲 위원님께서 소도읍가꾸기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건설경기침체에 따라서 생활고를 겪고 있는 건설노무자들의 고용효과를 증대하고 저소득 밀집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2001년도부터 2003년까지 전국 400개 달동네지역에 총3조700억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지역은 여건에 맞는 달동네가 거의 없는 지역이나, 금촌1동 390번지 일원에 소재한 금촌새말지구 주변에 사업을 확정키로 해서 2001년 5월 8일 건교부에서 현지 실태를 조사해서 심사한 결과 사업대상지구로 1차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7월중에 최종 확정 통보되면 2002년도에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해서 총사업비 29억원입니다만 이중에서는 국비 50%, 교부세 10%, 지방비 4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를 투자해서 상하수도, 소방도로 등 기반시설과 어린이집, 노인정 등 복지시설을 건축하고 개인별 주택개량사업을 2003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초에 사업비가 40억원에서 29억원으로 조정된 사항은 건교부에서 심의하면서 전체적으로 심사한 사업지구에 관해서 배정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자리에서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른 사업계획을 별도로 작성해서 추진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또 사랑의 집짓기 운동 시행관계를 물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사랑의 집짓기 운동은 3동 12세대를 건축하고 있으며, 백연리 산63번지 일원에 공사를 하고 있고, 현재 진도는 35%가 되겠습니다.

토목과 건축골조 공사 등 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집짓기 운동은 순수 민간운동이고 사랑의 집짓기 운동본부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저희 시는 파주시 사랑의 집짓기 운동본부가 구성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29억중에 국비가 50%라고 하셨죠?

○ 건설국장 姜來天 네.

○ 위원장 柳漢哲 29억 전체가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아닙니다.

29억중에서 국비가 50%, 교부세가 10%, 나머지 40%가 지방비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그러면 먼저 呂과장님 사석에서 부족분 11억은 시비부담으로 하고 29억은 국비라고 말씀하셨거든요?

○ 건설국장 姜來天 전체 28억9,400의 예산중에서 국비가 14억4,700, 교부세가 2억8,900, 도비가 5억7,900, 시비가 5억7,900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집짓기 운동은 허가가 들어왔습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허가가 신청돼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 허가과장 呂成九 지금 사실상 건축허가 신청이 되어 있는데 토지소유권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보완지시를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보완하기 전에는 건축시행하면 안되는 거 아닙니까?

○ 허가과장 呂成九 법적으로 보면 절차를 갖추고 건축을 해야 됨이 마땅합니다만 국가적인 사업이고 하니까 우선 건축을 했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그러시면 일반주민하고 형평이 안맞죠.

○ 허가과장 呂成九 그런 부분이 간혹있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 허가과장 呂成九 조속히 보완서류를 제출토록 해서 건축허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柳漢哲 건축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 허가과장 呂成九 행사시기가 너무 촉박하다 보니까 건축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것을 제한하면 시 입장도 어려운 입장이 되고 건축을 제한하는 거보다는 빨리 보완서류를 갖추도록 해서 합법적으로 절차가 이행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柳漢哲 언제 접수하셨어요?

○ 허가과장 呂成九 6월중순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정확한 날짜를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벌써 보름이 지났는데 보완이 안됐다면, 그 공사가 다 끝나도 된다는 보장이 없는거 아닙니까.

○ 허가과장 呂成九 토지소유자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토지소유자가 동의해서 건축됐기 때문에 행정절차상 미비했던 부분을 보완하려고 하는 건데요.

○ 위원장 柳漢哲 미비했던 부분이 어디입니까?

○ 허가과장 呂成九 토지사용동의인데 사용동의 면적이 동의서 자체가 면적이 틀리고 해서 맞춰넣기 위한 것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크게 문제될 게 없이 빨리 맞출 수 있을 거 같은데 보름이 넘도록 미루시는 건 주무 행정관서에서 일반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무허가로 집지으면 바로 조치할 거 아닙니까?

○ 허가과장 呂成九 바로 시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빠른 시간내에 조치하도록 하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ㅇ교통행정과 소관

○ 위원장 柳漢哲 이어서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33쪽부터 36쪽까지이며 감사자료는 89쪽부터 99쪽까지입니다.

공통분은 27, 37, 41, 42, 43, 8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建燮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9페이지 서울시내버스 유치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운행계획 노선을 보게되면 현재 서울역에서 광탄까지 다니는 158-1버스가 있습니다.

이 노선을 서울역, 대자동, 고양동, 광탄 신산리, 연풍리로 연장하고 파주읍 지나서 법원 소방파출소까지가 30.4키로인데 원래 시내버스는 시계로부터 30키로 초과가 어려운 입장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운송계획 추진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서울역에서 봉일천 능안리, 광탄, 연풍, 파주리까지가 29.9키로입니다.

여기 보게되면 관련 운수업자가 신성교통을 위시하여 서부, 대성, 신일, 평안운수 등 5개 운수업체인데 자료에 보면 관련 운수업자간의 협의를 2001년 2월부터 8월 사이에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협의는 원만히 이루어졌는지 답변바라고, 또한 이 시내버스 연장 운행이 2001년 12월까지는 운행을 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가능한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禹鍾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禹鍾鎬 위원입니다.

교통신호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읍 우회도로에 보면 의정부쪽에서 내려오는 차선이 약10m되고, 우회도로에서 올라오는 것은 4차선인가 20m도로인데, 우회도로 꼭지점에 올라와서 우회도로하고 구도로하고의 총 폭이 약20m이내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따져보지 않았지만 20m이내에 신호등대를 설치한다는 것은 형평상 맞지 않는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은 타당성이 있어서 세워놓은 건지, 아니면 어느 부서에서 이렇게 해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금촌에서 탄현가는 노선 서부운수 배차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李學淳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學淳 위원 91페이지에 과태료부과 징수 현황을 보게되면 징수율이 38.24%, 체납이 많은데 징수율이 왜 이렇게 저조한지 징수 저조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를 위해 1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6시 40분 감사중지)

(16시 50분 감사계속)

○ 위원장 柳漢哲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宋建燮 위원님께서는 서울시내버스 유치 추진과 관련해서 서울역에서 광탄을 운행하는 158-1번의 버스 유치추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서울 신성교통측에서 158-1번이 서울역에서 광탄 구간을 운행하고 있고 158-2번이 서울역-금촌 구간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의 경우는 시외곽에서 30㎞까지만 연장운행이 가능하도록 법령상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 법령을 개정하기 위하여 건교부에 건의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회답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158-2의 경우는 30키로가 파주공고까지이고, 158-1의 경우는 현재 차고지를 향양리로 하면 차고지까지 진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파주공고에서 파주리를 거쳐서 가는게 가능하기 때문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노선의 연장이나 신설의 경우에는 기존의 이용고객의 불편해소, 연장노선이 길어지면 증차가 수반되고, 증차가 돼야 운행간격이 조정되기 때문에 노선과 관련한 기존 사업자간의 이해관계에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지금 협의를 종용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나 내년 초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禹鍾鎬 위원님께서 법원리 교통신호등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말씀하신 신호등 설치위치와 관련해서는 신호등 교통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교통안전관리공단이나 경찰서 등과 긴밀히 협의해서 처리할 사항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柳漢哲 위원님께서는 금촌에서 탄현간 버스 배차시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검산동 아파트단지는 성원아파트를 포함해서 2,286세대로서 버스 운행현황은 서부여객에서 1일 5대로 53회를 운행하도록 되어있으며 배차간격은 15에서 25분 간격으로 운행중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통일동산 이주단지인 효자그린빌이라든지 유승, 성원, 대방아파트라든지 팜스프링아파트 등이 금촌역에서 탄현버스 종점까지 교통수요에 따라서 증차를 검토중이며 팜스프링아파트앞 도로가 완공되면 현재 탄현방면의 모든 차량을 팜스프링아파트, 금촌역, 탄현버스 종점간으로 운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李學淳 위원님께서 과태료 징수가 저조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14만6,711건에 55억2,667만8,000원을 부과했고, 이중 9만692건에 33억4,785만3,000원을 징수해서 61%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39%인 5만6,019건 21억7,882만5,000원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체납사항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과년도 체납액의 64.8%인 13억1,490만원에 대하여는 압류처분했으며 35.1%인 7억730만5,000원에 대해서는 압류를 위한 채권확보중에 있습니다.

현년도 체납액 1억7,003만원중 75%인 1억2,752만원에 대해서는 독촉중에 있으며 미독촉분 4만5,480건에 대해서는 주소추적이 되는대로 조속히 독촉할 예정입니다.

체납과태료에 대한 향후 대책으로는 먼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8월말까지 서한문과 독촉장 발송을 통해서 징수독려를 실시하고, 소액 체납자 4만5,480건에 대해서는 금년도말까지 전체 독촉을 실시하겠습니다.

과년도 미압류된 7억730만5,000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채권을 추적해서 압류조치를 실시하고 징수불능 과태료에 대하여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로는 현재 불법주정차료를 체납한 경우에도 제도상으로 가산금 제도가 없습니다.

또한 압류를 해놓더라도 자동차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시에만 영향을 받지, 적절한 제재수단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에 관한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禹鍾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禹鍾鎬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방향을 다시 잡으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만인이 지나가다 봐도 잘못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례를 들어서 말한다면 우리가 가래비에 외곽도로에 흡사한 길이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도 이렇게 해놓지 않았고 내가 이걸 세울 때 본청에 전화를 해봤더니 어느 양반이 답변했는지 몰라도 모델을 “파주공고앞 모델입니다” 라고 답변하더라구요.

그러면 파주공고앞에 외곽도로하고 본도로 들어가는 자리하고는 판이하게 다르다구요.

거기는 최소한도 50m이상 갭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거기는 이걸 설치하고 방패막이를 해도 2차선이 나오는데 법원읍은 거기에 반도 안되는데다가 이런 기둥을 세웠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야.

그럼 우리나라에 교통신호대를 세우는데 이렇게 해도 말못할 정도의 상식 밖으로 한다는 건 잘못되지 않았냐, 그걸 누가 봐도 교통안전공사나 경찰서에서 했다는 생각안합니다.

행정관청에서 했다고 하지, 그러니까 행정관청이 교통안전관리공단이나 경찰서에 미룰게 아니라 이 현장에 교통행정과장 나가보셨어요?

○ 교통행정과장 鄭琮勳 현지에 못가봤습니다.

○ 禹鍾鎬 위원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거야.

○ 교통행정과장 鄭琮勳 저희들이 이관 받지 못했고...

○ 위원장 柳漢哲 답변은 나중에 일괄해서 하시고...

○ 禹鍾鎬 위원 이거만은 국장님을 비롯한 실무진이 어떤 식의 기술적으로라도 이것만은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禹위원님이 말씀하신 신호등 관계는 현재 저희가 단독적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설치위치가 잘못됐고 확연히 드러난다고 하면 교통안전공단하고 경찰서를 설득해서 저희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소관이 도시과 소관이죠?

교통행정과에서는 설치만 하시는 거죠?

○ 교통행정과장 鄭琮勳 설치가 되고 난 다음에 저희에게 관리가 이관되는 겁니다.

○ 위원장 柳漢哲 그러시면 건설국장하고 도시과장하고 교통행정과장, 경찰서 관계자들이 같이 현장에 나가셔서 禹위원님도 참여시키시고 같이 현장에서 보고 직접 결정을 하시는게 옳다고 봅니다.

어제 저희도 현장에 나갔다가 보게 됐는데 문제가 있어요.

건너편에 있는 신호등도 잘못돼 있다구요.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나가는 차에 신호등을 볼 수가 없습니다.

관계자들이 현장에 같이 나가셔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관련부서 담당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宋建燮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시내버스 유치추진 계획에 있어서 관련 운수업자가 다섯으로 나와있는데 아까 답변중에 신성교통과 신일운수 사이에 협의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협의하는 기관을 금년 2월부터 8월 사이에 하겠다고 했는데 그 동안에 관련부서에서 신성교통과 신일운수에게 몇 번이나 독려를 해서 협의를 추진했었는지 답변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관련 운수업체가 경기 신성, 서부, 대성, 신일, 평안운수등 5개 업체입니다.

그 중에서 신성이나 서부, 대성, 평안운수는 동의를 했습니다.

현재 신일여객에서만 동의가 안된 상태에서 독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宋建燮 위원 그러시다면 4개사하고 신성하고 된거 아닙니까?

나머지 신일운수는 담당부서에서 같이 독려를 해서 빠른 시일안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운행하게끔 추진할 거 아닙니까?

잘 부탁합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禹寬濟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柳漢哲 위원장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시내버스 유치현황에 대해서 법원리쪽에만 됐고 탄현쪽에는 배제가 된 거 같아서 신촌역에서 통일동산, 탄현 소재지, 검산동 해서 금촌까지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왜냐하면 통일초교에서 탄현중학교까지는 버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졸업생이나 주민들은 탄현중학교의 입학을 거부하고 있고, 통일초교에서 일산까지 다니는 셔틀버스가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아니면 마을버스를 운행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현재 서울, 일산방면의 버스연장은 도로건설문제라든지 향후 교통수요 증가시에 차고지 확보 등을 통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탄현지역의 대중교통이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

버스의 증차나 마을버스도 제도를 확정짓기 위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마을버스는 제도가 바뀌어서 정류장이 4개밖에 인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불편하다고 하면 마을버스를 통해서 개선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제도가 안되기 때문에 시내버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산동 지역에 아파트가 2,200세대가 들어서있고, 팜스프링아파트가 3,000세대 가까이 입주가 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운수회사에서 시의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제재방법이 있습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과징금 납부 등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1일 53회 15분, 25분 운행한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동안 배차간격을 조사해봤습니다.

대방아파트 밑 주유소에서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조사해본 결과 11시부터 3시 사이에는 무려 57분만에 차량이 통과하고 평균 30분, 25분 이런 실정입니다.

출퇴근시간에는 15분 어떤 때는 10분만에도 간 경우가 있고,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의 운행은 저희가 제일 중요한게 정확성입니다.

버스의 배차시간이나 버스가 오는 시간을 믿고 외출계획을 세우거나 거기서 이용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버스의 배차간격이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조사하셨다니까 개인적으로 상다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런 사례가 추가로 더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할 뿐 더러 틀림없이 조치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지도결과를 언제보고 하시겠습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소정의 절차를 밟아서 행정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柳漢哲 운수회사에서는 분명히 아닐 거라고 우길 겁니다.

순순히 시인하는 업체는 없겠죠.

제가 조사한 게 필요하다면 자료를 드릴 용의도 있지만...

○ 건설국장 姜來天 그걸 주시면 참고로 해서 저희도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별도로 조사를 해보시고 본 위원장 얘기가 사실이라면 거기에 대한 행정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다음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참고 사항입니다.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는데 파주시에서는 주정차 단속인원이 몇명이나 되는지, 지난번에 방송을 들어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소방요원까지 주정차 단속요원으로 선정을 한다, 또 전 공무원이 주정차 단속요원으로 단속을 할 수 있다는 조례개정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주정차 단속을 하고 많이 적발하는데도 불구하고 시내 양쪽에 차들이 서 있어서 차량이 지나가기가 힘든 데가 있습니다. 시내 복잡한데에.

그리고 문산시내에도 시민들이 주정차 단속을 많이 한다고 불만이 많은데도 시내도로변에는 차들이 항상 서있어요.

그리고 단속을 많이 하는데는 골목길에 있는 차들만 단속을 하는 모양이에요.

기왕에 하려면 불법주정차가 근절되도록 대폭적으로 단속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파트에서 나가는 셔틀버스, 97쪽입니다.

지금 돈을 받고 운행하는 셔틀버스가 어디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고, 마을버스운행조례가 곧 개정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셔틀버스 운행회사는 어떻게 조치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閔泰昇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정차단속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0년 10월말 현재 주정차 단속요원은 고용원이 6, 청경 7, 공익근무요원이 12해서 2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능직이 1, 청경이 5, 공익요원 10명등 16명이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9명이 작년보다 감소됐고, 차량은 작년보다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정차 단속 실적을 보면 99년도에는 1만5,341건, 2000년도에는 1만5,943건, 2001년도 6월까지 6,343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단속요원의 구조조정에 따라서 결원이 생겼기 때문에 주정차 단속요원에 관해서는 새로운 제도가 생겨서 읍면동 직원이라든지 새로이 시장이 지정해서 주정차를 단속할 수 있는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제도가 시행됨과 때를 같이 해서 저희도 주정차 단속요원을 추가로 지정해서 앞으로 주정차 단속에 따른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柳漢哲 위원님께서 셔틀버스와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이 개정되서 6월 30일부터는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한 고객유치목적으로 하는 셔틀버스가 금지됐습니다.

현행 법령상 자가용 자동차의 무상운행은 가능하고 또한 전세버스의 경우도 1개 운송계약을 통해서 통근, 통학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별로 운임을 수령하지 않는 범위안에서는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이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셔틀버스와 관련해서 제도는 앞으로 근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간 도로는 시내버스가 담당하고 주거단지에서 지역간 버스를 타는데까지는, 아파트 단지별 요금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개인별로 요금을 받지 않고 운행하는 버스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단지에서 지역간 버스까지는 무상으로 단지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개선을 유도해보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내문앞에서 내목적지까지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지역간을 연결하는 기존노선을 놔두고 지역간 버스가 내집에서 지역간 버스까지 연장하는 것은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셔틀버스가 그렇습니다.

실례로 성원아파트가 아파트관리주체에서 운행할 때 무료로 운행했다가 관리기간이 지나서 버스를 아파트에 남겨주고 관리주체가 떠났습니다.

그후에 발생하는 문제가 운행을 하려니 돈은 받아야겠고 돈을 받자니 자가용 영업행위가 문제가 되고,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모르지만 동문이나 벽산아파트, 팜스프링 아파트는 아직은 아파트 관리주체가 운행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겠지만 관리주체 기한이 지나면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자가용 유상영업이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파트 관리비에 자가용 버스의 운영비를 포함해서 일괄 부과하면 현행제도상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원아파트의 경우 아파트관리비에 공동경비로서 버스운영비를 부과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고, 동문아파트는 전세버스를 투입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고, 팜스프링아파트는 무상으로 버스를 운영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아파트단지에서 공동운영비를 관리비에 부과해서 공동버스가 운영한다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활용할 수 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柳漢哲 성원아파트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를 아파트에서 공동관리합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관리비에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관리비에 부과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鄭琮勳 관리비에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알고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鄭琮勳 관리비에 부과하는 것으로 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사용자만, 그 이용자만 별도로 한 달에 얼마씩 징수하고 있어요.

확실히 알지 못하고 답변하시면 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鄭琮勳 개인별로 요금을 수령하는 건 위법인데, 관리비에 부과하는 것에 관련해서는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 위원장 柳漢哲 운전하는 기사 두분이 그 버스를 인수해서 이용자만 한 달에 얼마씩 징수하고 있어요.

확실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그 관계는 조사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팜스프링아파트는 아파트관리주체가 관리하니까 지금은 별 문제없습니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아니면 성원아파트 같은 경우도 노선버스 허가를 정식으로 내줘서 합법적으로 운행하게 해주든지 아니면 단속을 하든지.

○ 건설국장 姜來天 지금 검산동 지역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효자그린빌에서 통일동산 이주주택단지에서 금촌역까지 노선 관계를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마을버스 노선을 신설하겠다는 겁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시내버스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시내버스를 증차하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부운수 같은 경우는 배차시간을 멋대로 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손님 없는 시간에는 1시간도 좋고 40분도 좋고, 그런 행정지도부터 한 다음에 노선을 새로 허가를 내든지 해야지 가만히 보면 행정에서 운수회사에 끌려 다니는 입장이에요.

좀더 심도있게 연구하셔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學淳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學淳 위원 셔틀버스 운행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7쪽에 보면 아파트단지에 셔틀버스 운행에 대한 거만 나왔는데 아파트지역 외에 예를 들면 금강산랜드나 아쿠아랜드등이 운행하고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운행중단 되는지, 운행중단이 된다면 본 위원의 소견으로는 금강산랜드와 아쿠아랜드가 파주시 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도 법으로 제동을 걸어 놓은 상태이지만 야간에 운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있는 차제에 우리 파주시에서도 금강산랜드와 아쿠아랜드에 관한 우리지역의 경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두 업체에 다소나마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李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외부 관광객 유치가 필요한 실정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버스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금 셔틀버스 운행이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을버스가 정류장 4개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역에서 바로 가는 거기 때문에 중간 정거장이 없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마을버스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6쪽에 주요업무추진, 차량등록민원실 주차장 조성이라고 했는데 주차장 부지가 시유지입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시유지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거기가 들어가는 입구가 협소하지 않습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차량등록사업소의 위치나 입지로 봐서는 차량등록사업소의 입지는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지속적으로 차가 늘어나고 있고 차량등록사업소의 종합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예산형편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이전을 검토할 시기가 온거 같습니다.

내년 본예산에는 한번쯤 거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위원장 柳漢哲 작년감사때도 이 부분을 내가 지적했는데 문산읍사무소를 나와서 이용하는 주민의 편의도 생각하시고 그런 입장을 봐서는, 또 시내길이라서 무척 복잡합니다.

그리고 일반인이 가서 찾지를 못해요.

그런 부분은 검토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저희가 인구 20만이 넘었습니다만 차량이 7만 대가 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주차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차량등록사업소는 차제에 독립된 건물을 가지고 옮겨야 될 거 같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그러시면 지금 시설해놓은 거 예산낭비 아닙니까?

어차피 옮기실거면...

○ 건설국장 姜來天 당초에 비닐하우스가 있던 지역을 우선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일단 주차장을 확보하는 겁니다.

이사가기 전에는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는게 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통상 타 지자체를 보면 공설운동장 있는 데는 공설운동장을 차량등록사업소로 쓰고 있습니다.

왜, 주차공간이 넓고 편리하니까요.

그래서 공설운동장이 우리가 스탠드는 완공이 안되지만 공설운동장이 준공되는데 그리로 옮기시면 많은 장점이 있을 거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건설국장 姜來天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대로 공공용지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이 수립돼야 됩니다.

저희 시에도 의외로 찾아보면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공간이 있는거 같습니다.

위원장님의 말씀처럼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용지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행정목적을 이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간에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만 지속적으로 공공시설의 공동이용방안에 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그러시면 이 주차장 조성을 1,67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어차피 옮기실거면 조성할 필요가 있을까요?

○ 건설국장 姜來天 단기간 대책으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포장이 안된데서 주차를 시켜서 번호판을 달고 하는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의 이미지도 문제가 되고 임시로 도로를 포장한다고 하더라도 임시로 포장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민원편의를 위해서.

그래서 1,600만원이면 어떻게 보면 많은 돈이지만 차량등록사업소를 옮기기까지는 주차장으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빠른 시간내에 좀더 넓고 쾌적한데서 민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ㅇ상하수도과 소관

○ 위원장 柳漢哲 다음은 상하수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39쪽부터 43쪽까지이며 감사자료는 103쪽부터 117쪽까지입니다.

공통분은 28, 36, 7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宋建燮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6쪽 봉일천 통일로변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길이가 190m인데 예산이 작년도 예산으로서 2억2,400이 섰다가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2001년 현재 7월이 되도록 아직 공사발주가 안되고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7월에 발주를 한다고 했습니다.

틀림없이 시행되는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2001년도 예산입니다.

1,300만원이 위 공사와 연계해서 봉일천3리 끝까지 하수도 공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 조속히 안되냐고 물어보니까 통일로가 국도1호기 때문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도로굴착심의가 안되서 안되고 있다고 합니다.

2001년도 벌써 7월이 되가고 있는데 명시이월이 된 것도 못하고 있고, 우기는 닥쳐오고 걱정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굴착심의는 조기에 받을 수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禹鍾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禹鍾鎬 위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이 금촌, 문산, 적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기억은 잘 안납니다만 법원읍에서 어느 용역회사가 와서 앞으로는 소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을 할 테니 이 지역에 어느 부지가 좋겠느냐 선정위치까지 말을 한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 이후로 지금 추진은 얼마만큼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05쪽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공법, 공사비 비교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을 보면 위원님들도 잘 이해를 못할 거 같으니까 비교현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7시 30분 감사중지)

(17시 41분 감사계속)

○ 위원장 柳漢哲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宋建燮 위원님께서 봉일천 하수도정비사업이 우기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처리가 안되고 있다고 질책하시면서 조속한 공사착공을 촉구하셨습니다.

봉일천 하수도정비사업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명시이월사업이고 또 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기전에 사업이 완료가 됐어야하는 사항입니다만 현재 도로에 관한 굴착심의가 이행이 되지 않고 있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드리면서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통일로에 대한 도로굴착 심의는 6월 12일날 완료되었습니다.

6월 15일날 의정부 국도유지사무소에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도로점용허가가 떨어지면 즉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리면사무소에서 시행하는 1억3,000만원짜리도 같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공사는 될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지연이 되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禹鍾鎬 위원님께서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따라서 법원 지역이 당초에 현지지역 설명회 과정에서 하수처리장 위치까지 확인하고 추진이 지지부진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후에 추진이 어떻게 됐나를 물으셨습니다.

법원지역의 하수종말처리장은 문산의 하수종말처리장 계통으로써 기본계획을 수립할시에 소규모 처리장으로 분산해서 처리토록 계획됐습니다.

그래서 문산, 법원, 파주, 광탄 네군데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나누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법원만 주민설명회가 끝이 났고, 나머지 지역은 하수종말처리장 위치를 아직 최종 확정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선정이 되면 민간투자방식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이 지역도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해서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지역은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지역이 많기 때문에 하수도 관망이 정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도 하수도 관망정비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을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하수종말처리장만 설치되고 하수도정비가 되지않음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운영 시기는 그 지역에 하수도 정비가 마무리되는 시점하고 맞물려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柳漢哲 위원님께서 하수종말처리 공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 위원님들을 모시고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토록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다행히 13일날에는 관계전문가들이 와서 공법에 대해서 저희하고 토론할 시간이 있습니다.

의회가 회기중이라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이 관계는 제가 설명드린다고 해도 현재 저희가 자료에 나온 것을 읽는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위해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宋建燮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인데 장곡리 지구에 상수도시설 공사, 그것도 통일로로 올라가있는데 거기도 도로굴착 심의를....

○ 건설국장 姜來天 6월 12일날 완료가 됐습니다.

상수도관계는 1차 도로굴착 협의결과 부결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도유지관리사무소하고 구두로 협의한 결과 위치를 일부 변경하면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들어서 현재 토파즈아파트에서 하나로마트 사이로 해서 구거는 안밀하는 공법으로 다시 도면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이것도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宋建燮 위원 조속히 설계해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적성 하수종말처리장 공법이 무슨 공법이죠?

○ 건설국장 姜來天 SBR공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SBR공법이 여러 가지 인데?

○ 건설국장 姜來天 바이오게스트입니다.

선회와류식 공법인데 바이오SBR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 위원장 柳漢哲 이 공법을 채택하신 경위가 어떻습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적성 하수종말처리장은 전체적으로 2,000톤 규모의 소규모 처리시설입니다.

소규모 처리시설에 적당하게 운전이 용이하고 처리효율면에서 안정적이고 부지가 적게 소요되는 반면, 유입하수량 변동에 따라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한 것이 SBR공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SBR공법중에서도 각 업체별 SBR공법을 비교 검토해서 최종 공법을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토한 SBR공법은 바이오게스트 SBR, 옴니플로어 SBR, 아쿠아 SBR...

○ 위원장 柳漢哲 여기서 채택한 것은 독일공법입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이렇게 해서 검토한 결과 제조업체간에 처리효율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고, 기타 장단점도 대동소이하다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적성면에 지역적인 여건상 고도의 숙련기술을 가진 유지관리인의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유지관리가 간편한 처리공정이 채택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그러면 국내에 이 공법을 채택한 지자체가 있습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그 관계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확인 못했는데 어떻게, 용이하고 하신 것은 뭘 보고 아셨습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저희가 하수처리의 공법이나 하수처리에 관해서는 실질적으로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용역회사에 의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회사라는 것이 적정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가가 있어서 전문가가 판정해주는데 따를 수 밖에 없고 그동안의 하수처리방법의 선정기준을 저희가 나름대로 선정한 기준은 하수처리 성능의 안전성이라든지 운전관리의 용이성이라든지, 적용실정 검증이라든지 2차 오염물질 발생이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시설부지의 적용성이라든지 특허 및 신기술여부, 국산화의 정도, 처리기술의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용역회사에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그러니까 용역회사 얘기만 들으시고, 우리가 지난번에 국장님 오시기전에 먼저 국장하고 독일을 방문하셨을 거예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바이오게스트 SBR공법은 저용량일때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량이 대용량으로 갈 때는 큰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된 공법이거든요.

금촌에 하수종말처리장이 1만톤 넘어가는 대용량들인데 거기에서도 과연 이 공법을 채택하실 것인지 아니면 국내에 들어와 있는 업체가 9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 공법을 비교 검토해보시고 하실 것인지 아니면 계속 이 공법을 채택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저희가 바이오게스트 SBR은 마을단위의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에서도 호응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헌을 보더라도.

소규모일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적성지역에 채택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문산이나 금촌인 경우에는 용량이 크기 때문에 이거에 관한 공법도 별도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본적으로 하수처리장은 건설 방법은 지금까지는 대규모 시설로 추진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대규모 시설에 따른 하천 유지용수의 고갈이라든지 지하수의 오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일단 소규모 처리장으로 가는 것으로 환경부 방침이 변경됐습니다.

일단 저희는 금촌처리장인 경우에는 금촌시가지 처리하고 파주 통일동산하고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두군데 정도로 쪼개서 할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군데를 쪼갠다고 해도 3만톤급 이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가장 최적의 공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것은 선택을 해서 확보를 해야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우리 시의 설계자문위원하고 경기도 설계자문위원들로 하여금 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분들하고 회의를 거쳐서 최종 토론해서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내에 가동하고 있는 것이 양평군 양서하수종말처리장에서 CASS SBR공법을, 일명 미국 공법이예요.

대단위로 쓰는데 1일 3,000톤 규모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한번 기회가 있으면 방문해 보시고, 가능하시면 미국도 한번 담당직원이 현지 방문하셔서 이런 공법들 보시고 ICEAS공법이나, OMNI FLOW공법이나 FLUIDYNE공법이나 AQUA공법이나 CASS공법을, 이 5개 공법이 미국 환경청에서 최우선 공법으로 선정이 된 공법입니다.

필요시에는 자료가 있으니까 드릴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바이오게스트 공법은 소규모 공법으로써 거의 세계에서 제일 큰 데가 이 공법 쓰는데 1만1,000톤규모로 이집트에서 한군데에서 쓰고 있답니다.

거의 만톤이 넘으면 이 공법을 채택을 안하는데, 이점 참고하시고 아까 기술위원회에 다시 선정하신다니까 참고하겠습니다.

아직은 채택이 안됐습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확정은 안된 것입니다.

몇가지 공법을 가지고 검토회의를 할 것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내에 들어와 있는게 이 5개 업체하고, 독일의 바이오게스트공법하고 오스트리아 공법이 두 개 들어와 있습니다.

퍼펙트공법하고, EAEO공법이라고, 또 국산도 있어요.

참고하시고 좀더 신중을 기해서 공법을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禹寬濟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상수도시설 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갈현리 지구에 1, 2리는 상수도 시설 공사가 됐는데 3리하고 법흥2리가 상수도시설 공사가 안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추진계획이 어디까지 와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를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8시 00분 감사중지)

(18시 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柳漢哲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禹寬濟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禹寬濟 위원님께서는 법흥2리하고 갈현3리에 상수도시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상수도시설 계획에 관해 물으셨습니다.

갈현3리와 법흥2리 지역은 상수도급수구역입니다.

상수도 시설을 하고 상수도를 공급하는 자체도 엄밀하게 보면 일종의 공기업으로써 수요하고 공급이 맞아 떨어져야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까지는 도농복합도시로써 농어촌지역에 상수도가 안들어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건 상수도 배관을 하고 시설하더라도 물을 쓰는 사람이 없으면 투자에 비해서 효용이 없기 때문에 투자를 안했습니다.

아까 禹위원님 말씀처럼 수질이 악화되고 수량이 부족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 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을 수립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수구역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상수도공사를 확장해나갈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성원아파트하고 유승아파트에서 하수관거에서 무척 악취가 많이 납니다.

농경지 소하천으로 합류해서 떨어지는데 새벽이면 거기서 나오는 하수도 악취가 엄청 나거든요.

정화처리시설이 아파트에 안되어 있습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아마 오폐수처리시설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폐수처리법에 의한 사용검사가 되어야 아파트 사용승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환경쪽에 검토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공동주택의 사업승인시에는 환경쪽에서 정화조 설치 확인이라든가 이런 확인절차에 의해서 사용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해당과에 연락하셔서 조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그 관계는 별도로 오수관로를 일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대략 2.2키로 정도를 오수관로를 묻어서 처리됐더라도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고.

○ 위원장 柳漢哲 오수관로를 별도로 설치할 거에요?

○ 건설국장 姜來天 설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어디까지 끌고 나갈겁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사포천까지 나갈 것입니다, 한 2키로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검산초교 있는데.

○ 위원장 柳漢哲 언제쯤 공사하실 겁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도로공사하고 병행해서 추진해야되기 때문에 계획은 확정이 됐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ㅇ지적과 소관

○ 위원장 柳漢哲 끝으로 지적과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47쪽부터 53쪽까지이며 감사자료 121쪽부터 13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禹鍾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135쪽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상향, 하향, 처리결과가 상향, 하향이 다 되어있는데 기각에 대해서는 상향, 하향의 숫자가 안나왔는데 읍면별로 기재되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閔泰昇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개발환수금 미수금이 8억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느업체인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왜 체납이 많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10분 감사중지)

(18시 17분 감사계속)

○ 위원장 柳漢哲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禹鍾鎬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135쪽 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의신청중에 상향과 하향이 있는데 기각된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시지가를 산정해가지고 주민한테 공람을 하고 이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으신 분들은 이의 신청하게 되는데 이의신청을 받아가지고 인근지하고 주변 토지하고 상관관계, 또한 적용오류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의신청한 내용이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되면 기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각된 것은 당초 저희가 산정한 공시지가가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상향이나 하향은 없는 것이고, 상향은 저희가 조사한 가격보다 올라가는 경우이고, 하향은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상향이나 하향이 처리결과가 하향쪽이 많고 상향이 적게됩니다만 이것은 토지위치에 따라 상황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사항임을 말씀드리고 기각된 221건은 제일 많이된 지역이 교하면지역입니다.

178건이 됐는데 그중에서 기각이 53건이 됐습니다.

교하면 지역은 특별히 개발압력과 관련이 돼서 이의신청이 많이 있었던 지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閔泰昇 위원님께서는 토지를 사용하고 나서 개발부담금이 미수된 업체 및 체납 과다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체납이 발생한 업체 또는 개인의 명단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다고 하면 그 명단을 제공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55건이 되기 때문에 발표드리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금액은 8억2,100만원입니다.

체납액이 많은 사유는 IMF영향으로 토지를 개발해놓고 토지를 이용을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토지를 개발해서 매각한다든가 건물을 지어서 어떤 기대이익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IMF영향으로 부동산 경기가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다보니까 체납액이 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부담금 부과제도상에 문제점도 일부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은 사업이 준공되고나서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제도가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징수를 준공과 동시에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쉬울텐데 일단 사업을 완료하고 완료시점에서 본인이 신고를 해야하고, 저희가 신고된 것을 기초로해서 실사를 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부과하는데 기간이 10개월정도가 걸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제도가 개선이 돼야 될 것이고, 근본적으로 토지를 이용하는데 따른 이용부담, 공공시설 설치에 따른 이용부담과 같이 연계해서 토지공개념하고 같이 다루어져야될 사항입니다.

체납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채권을 확보해서 체납액이 징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업이 준공되면 행정처리 끝내고 심한 경우에는 압류를 하지못하도록 일단 소유권이 변경된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신청개인은 재산이 없는 상태로써 부과를 하게 되고, 징수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禹鍾鎬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내가 묻고자하는 것은 상향, 하향에 대한 것은 기각한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상향으로 조정해달라는 숫자는 얼마며 하향으로 조정해달라는 사람이 있었을 거다, 이의를 신청할 때.

그러니까 221건중에 예를 들어서 난 땅값을 올려달라 했는데 기각된거와 난 떨어뜨려달라 했다가 기각한 것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기각의 내용만 나열하셨는데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그겁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일일이 이의신청한 건에 대해서 조서를 확인해야되기 때문에 원하신다고하면 서류로 제출하겠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의신청은 938건 이의가 돼서 상향으로 해달라고 한 것이 351건 가격이 높다고 하향해달라는 것이 632건이었습니다.

처리는 상향은 283건이 되었고 하향은 479건이 됐으며 기각이 221건 기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중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파주시민의 뜻인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보다 발전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여러분과 감사준비와 수감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18시 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