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柳漢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사회산업국 소관 추경예산안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고 지난 10월 17일 질의답변을 마친 조례안과 함께 토론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계상된 예산은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내시, 에너지절약 홍보추진,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공공근로사업,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지원 및 복구사업추진, 조림사업을 위해 9억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 9억9,400만원을 계상하고 기업지원분야에 6,900만원, 농축산분야에 7억4,400만원, 산림분야에 1억8,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115쪽부터 117쪽까지 계상된 기업지원분야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절약 홍보물 제작비로 1,400만원, 공공근로사업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비에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부터 127쪽까지 계상된 농축산분야 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수해농가 자녀학자금 및 생계비 9,370만원, 농작물 및 농업시설 피해복구비 5억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으로 태풍피해 농작물 복구 일손돕기 지원 간식비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진흥 및 수산진흥분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보조사업으로 수산피해농가 생계비 500만원, 축수산 피해복구비 1,4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부터 135쪽까지 계상된 산림분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관리에 계상된 예산은 1억8,100만원으로 그중 산림관리에 1,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조림관리에 1억6,100만원을 또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관리에 계상된 내역을 설명드리면 산림관리를 위한 경상적 경비는 휴대용 무전기 배터리 구입비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사업 예산으로는 임도피해 수해복구비 2,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예산으로는 산사태복구 시군부담금 3,1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금촌시가지 어린이공원 청소인부임 740만원, 코스모스꽃길조성 인부임 1,440만원을 각각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조림관리에 계상된 내용을 설명드리면 보조사업 예산으로는 덩굴류제거사업 1,000만원, 천연림보육사업 1,290만원, 풀베기사업 4,000만원, 어린나무 가꾸기 9,86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柳漢哲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尹明采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尹明采 전문위원 尹明采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柳漢哲 尹明采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과 순으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먼저 기업지원과 예산안부터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3쪽부터 11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建燮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예산서 115쪽에 보면 에너지절약 홍보물제작이라고 나와있습니다.

홍보기념품 괄호하고 3종에 5만개 해서 5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기념품을 5만개씩 하면서 500만원에 대한 예산 세운 것이 어떠한 기념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 116쪽에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 내용을 보니까 성립전인데 비위생적 취수장 시설정비 자재비해서 1,000만원 그 아래 시설비에 성립전인데 금촌체육공원 공중화장실을 신축한다고 해서 5,000만원의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시급한 사항인지 성립전에 예산을 했어야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柳漢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宋建燮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宋建燮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절약과 관련하여 대주민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 계획에 대해서 그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래에 고유가 시대를 맞아서 에너지절약의 필요성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도 대주민 홍보를 위한 홍보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인식하기를 학생을 통한 홍보가 가장 효과적일 거라는 인식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오후에도 에너지절약에 대한 강연회와 캠페인이 전개될 계획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학생을 통한 홍보활동에 치중을 할 계획입니다.

특히 홍보물 제작에서는 지금 안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예산이 승인이 된 후에 배정을 받으면 구체적으로 작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만 홍보용 책받침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배부해서 가정으로부터 에너지절약의 중요성을 홍보할 수 있도록 책받침을 만들려고 하고, 두 번째로는 사무용컴퓨터를 1인 1대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컴퓨터에 마우스가 있습니다.

밑에 받침판에 에너지의 중요성, 에너지절약 방안등을 해서 받침대를 만들어서 지급하는 방안, 더 나아가서 여유가 있다면 시장바구니, 쇼핑백도 예산이 허용한다면 제작해서 부녀회를 통해서 활용하는 방안,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선택해서 제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으로 저희가 약수터정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1,000만원 그리고 공중화장실을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는데 5,000만원의 예산이 성립전으로 배정받았습니다.

이것은 시비가 아니라 순수한 도비 시책사업으로 배정 받은 겁니다.

그래서 사업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에서 예산배정하면서 실지 화장실 같은 경우는 공기가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성립전으로 예산배정 받아서 군부대 협의라든지 사업발주시기 등을 감안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1,000만원의 취수장 주변정비는 약수터를 10개소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수질검사라든지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역 약수터 10개소를 선정해서 주변정리,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편익시설 이런 것을 자재를 사서 공공근로인력이 직접 하도록, 그래서 10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공중화장실은 가장 현대식인 화장실로 하는데 도에서 시달된 표준설계에 의해서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추가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建燮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 성립전에 금촌체육공원 공중화장실의 신축에 지금 답변을 들으니까 도비로 한다고 하는데 현재 보게 되면 시비가 250만원, 양여금이 7,150만원인데 여기 보게 되면 16.6평을 짓는다고 했습니다.

현재 전체예산이 8,917만4,000원인데 여기보게 되면 공공사업 예산이 3,917만4,000원이 들어갔습니다.

프러스해서 보니까 평당 건축가로 따져보니까 537만1,927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건축비가 들어가느냐, 지금 중앙에서 설계한 방침에 의해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느냐, 또한 양여금이라 하더라도 꼭 공중화장실을 만드는데만 쓸 수 있는거냐, 딴데 더 급한데 쓸 수 있는거 아니냐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宋위원님 양여금이 아니라 시비에요.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우선 너무 단가가 비싸다는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6.6평이 설계를 저희가 별도로 한게 아니라 표준설계에 의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가가 비싸다고 지적을 하시는데요, 화장실이 물론 저는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만 현대식 가장 완벽한 시설로 건축이 되고 동절기에도 별도의 난방시설이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붕에 아스팔트 지붕을 하고 바닥전열식을 한다든지 완벽한 시설인데 예를 들면 위원님 지금 문화관광사이드에서 금년도에 화장실을 임진각, 자운서원, 통일공원 3개소를 지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설계는 평당 800만원정도입니다.

그래서 일반 가정이나 주거용 건축비 단가하고는 다른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해 주신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도비에서 도의 시책보조금으로 지원될 때 용도가 공중화장실로 짓도록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에 공중화장실을 병행해서 짓도록 그렇게 지원을 받은 거기 때문에 타용도로 전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화장실을 구태여 안지을 이유도 없고 그래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5,000만원을 동일하게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체 공공근로사업비로 하는데 나머지 공공근로사업비도 대개 재원이 국비와 지방비가 50대50입니다.

그래서 기존 공공근로사업도 어쨌든 하는거니까 거기에 일부 더 투자해서 완벽한 화장실을 지을 계획입니다.

○ 宋建燮 위원 그러면 자운서원이나 반구정의 화장실은 반구정 같은데를 보더라도 한식으로 해서 조선기와로 올리고 그러면 건축단가가 많이 든다고 하지만 체육공원에 짓는 것도 건축을 어떤 형태로 짓길래 많이 드냐는 거에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500만원 약간 넘는 것으로 보는데요, 표준설계에 의해서 그대로 적용하는 건데요, 물론 5,000만원에 대해서는 입찰을 합니다.

공공근로 투입을 하다보면 단가가 내려갈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표준설계에 의해서 관철된 금액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화장실하고 다른거 같습니다.

전열식이 바닥에 깔린다든가 해서 동절기도 완벽하게 보온시설이 되는 시설로 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 宋建燮 위원 네.

○ 위원장 柳漢哲 다음 李學淳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學淳 위원 李學淳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축단가가 높다고 얘기하셨는데 기왕에 요즈음 매스컴이나 타지역의 예를 들어보면 공중화장실에 완벽하게 냄새제거를 할 수 있고 절수효과가 있는 장치를 하는 예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 파주시에서도 앞으로 그런 거를 시범적으로 활용해보고 해서 파주시의 건물을 지을 때는 그런 패턴으로 나갈 수 있도록 시범으로 금촌체육공원도 하고 자운서원도 하고 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중에 어느 한 곳을 택해서 그런 장치를 해서 완벽하게 절수효과도 되고 완전 냄새제거 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다는데 타시군에.

우리 시도 그런 것을 해서 과연 타당성이 있다고 판정이 됐을때는 보급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볼 용의는 없는지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李學淳 위원님 말씀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각 못했던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어쨌든 저희는 단순한 논리로 상급기관에서 표준설계까지 만들어 줬으니까 완벽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대로 적용했는데 바로 도면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저희가 기술자를 불러서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것은 당연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기존에 관내에 다니시면서 보시던 화장실 개념하고 다른 것만은 분명할 겁니다.

그런데 저도 사업 추진하면서 걱정이, 이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를 걱정하면서 추진을 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챙기면서 할 것이고 임진각, 통일공원, 자운서원에 대해서는 총무국에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같이 좋은 시설, 이왕하는거 시범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적으로 해 놓으면 어차피 파급은 될 것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이어서 농축산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9쪽부터 12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禹鍾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126쪽에 보면 재해보상금 해놓고 축산피해농가 생계비 지원 1명에 국비로 100만원을 지원했는데 어떤 피해를 봐서 100만원 지원하는지, 그럼 파주시에 축산 피해농가가 한 명밖에 없어서 한 명만 받은 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禹寬濟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124쪽에 보면 운영수당에 경쟁력제고대책사업 농어촌발전심의회 참석수당 전액 감했는데 농어촌발전심의회를 한번도 안해서 전액 감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閔泰昇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閔泰昇 위원입니다.

금액은 적은데 농가도우미사업이 궁금해서 알아보고자 묻습니다.

2만4,000원씩 보조는 1만2,000원, 자부담이 1만2,000원해서 하는데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124쪽에 태풍피해 농작물복구 일손돕기 간식비해서 13개 읍면에 예산이 나갔는데 각 읍면에 동일하게 같은 금액으로 나갔는지 차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밑에 쌀생산대책추진 우수읍면동 포상해서 금액이 나왔는데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柳漢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먼저 禹鍾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피해농가에 대한 생계비 지원으로 한 농가를 지원하도록 돼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위원님들이 걱정해주신 덕에 비교적 수해 피해가 적은 가운데 풍년농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분적으로 수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많은 분야에 예산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축산부분에 있어서는 금년도에 수해피해를 본 농가가 5농가가 있었습니다.

5농가중 여기에 예산이 지원되는 박창서씨를 제외한 나머지 분은 경미한 피해를 봤습니다.

이 분이 80%이상 피해를 봤습니다.

지원되는 농가는 내포리에 박창서씨라고 육계를 키우시는 분입니다.

문산서 임월교 건너서 내포리 들어가다보면 닭을 기르시는 분인데 침수피해로 2,500수가 폐사를 했습니다.

재해대책기준에 따라서 생계비로 쌀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치를 지원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금액이 돈으로 환산했을 때 10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禹寬濟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과 관련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수당 전액 감하게 됐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농업기술센터와 예산이 양쪽에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한 쪽에서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閔泰昇 위원님이 질의하신 농가도우미 사업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사업은 새로이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금년에 10명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출산일을 기준으로 해서 출산전, 그리고 출산후 양60일씩 120기간중에 30일에 대해서 인건비에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30일치 중에서 50%를 국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1일 노임단가를 2만4,000원으로 봤습니다.

그 중에서 1만2,000원은 국비에서 지원하고 1만2,000원은 자부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성농업인인데 임신을 했습니다.

그랬을 경우 인근에 여성이 와서 한 달동안 일해주는 겁니다, 협약을 체결해서.

현재 9명이 협약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가보면 여성들이 상당히 좋아하는데 아직 활발하게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시작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柳漢哲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태풍피해와 관련해서 농작물복구 일손돕기 지원을 위해서 읍면에 간식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태풍으로 인해서 우리 관내에 도복이 많이 됐습니다.

또 과수피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지사 시책보전비에서 1억을 받았습니다.

1억중에서 가장 급한 것이 도복벼 일으켜 세우기, 과수따기 지원 등 여기에 대민지원을 많이 해야 되는데 주로 군인협조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애로사항이 군인이든 일반인이든 지원했을 때 하다못해 간식비라도 지원해야 되는데 읍면장의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요량을 받았습니다. 읍면동장에게.

일률적으로 지원한게 아니라 필요량을 받아서 100%지원했습니다.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과수원에 방제액하고 영양제를 공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쌀생산대책 사업과 관련해서 우수 읍면동에 대한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설명드리면 파주가 물론 작년도까지는 식량증산업무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농축산과가 인수를 받으면서 농림분야에서 상반기에 우수시군으로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3억8,000만원의 상금을 받아서 사업비로 쓴 바가 있고 금년도에 식량증산부분에 있어서 경기도를 대표해서 농림부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두 번 받았습니다.

10월말에 또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전국에 적어도 기관표창을 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을 받게 되면 상당한 상사업비 지원을 받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하다보니까 경기도에서 최우수 시가 될 것은 당연합니다.

경기도를 대표해서 저희가 중앙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도 그러면 읍면동장들이 열심히 하시는데 다만 얼마라도 시상을 해야 되지 않냐해서 하게 된거구요.

아직 말씀드리기 이르지만 12월초 되서 표창이 확정되면 상당한 상사업비를 받아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시상을 일부 하려고 하는데 방법은 저희가 농림부 평가받고 도의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평가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축산업 분야에 전체적인걸 가지고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우수 읍면동을 선정해서 공정한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추가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建燮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閔泰昇 위원님께서 농가도우미사업,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질의했습니다.

여기를 보게되면 사업량이 10명인데 현재 9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9명을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했는지 답변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저희가 신청을 하기 위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를 할 때 읍면동하고 지역농협, 여성 부녀회에 홍보를 했는데 처음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신청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처음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정착이 되고 알려지면 내년도에 계속사업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나아지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위원장님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없는데 구제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될까요?

○ 위원장 柳漢哲 말씀하시죠.

○ 禹鍾鎬 위원 구제역때 팜플렛을 보면 큰소에 대해서는 사료를 50키로 주는 걸로 하고 중소에 대해서는 30키로를 주는 걸로 하고 그런데 그것이 시행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과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朴信奎 구제역 예방접종 가축 사후관리비 명목입니다.

큰소가 1만원, 중소가 8,000원 상당의 사료를 주게 되어 있는데 축협에서 사료를 공급하도록 대행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농가에서 사료를 쓰는 종류가 30여가지가 넘어요.

그래서 농림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이 안되겠느냐 해서 그것도 불가능하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소에 줄 수 있는 것이 파주시에서 하는 혼합사료를 모든 조사료 개념에서도 그렇고 농가들이 그것을 원하고 계셔서 될 수 있으면 그것을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일괄공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禹鍾鎬 위원 그래도 농가들에게 주문을 받아서 현찰은 안주더라도, 그러면 축협에서 사료를 공급받던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축협사료가 필요한 걸 줘야지 필요치 않는 걸 주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러면 낙농농가쪽에는 조사료가 혼합됐으니까 상관없지만 비육우에 대해서는 전혀 맞지가 않아요.

비육우는 사료가 같은 종류라도 회사만 달라도 잘 안먹고 먹이질 않는데 혼합사료를 준다면 말이 안되지.

그러니까 농가에 실질적으로 뭐가 필요한가를 각 읍면별로 2개 종으로 나눠서라도 조사해서 공급해 줘야지 일괄적으로 공급해주면 안되지...

○ 농축산과장 朴信奎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한우문제에 대해서는 임진한우라는 단지가 있습니다.

임진한우단지가 있는데 거기에 한우전문, 비육우 전문사료를 만들어서 일단 공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한우는 한우에 맞는 사료를 맞춰서 공급할 계획으로 있고 농가별로는 일단 두수가 다 나와있기 때문에...

○ 禹鍾鎬 위원 지원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각 읍면에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사료를 축협사료라든지 2가지라도 해놓고 그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해달라는 식으로 해야지 일방적으로 시에서 그 사람들이 반응좋다고 해서 내주면 안되지 않냐는 거지...

○ 농축산과장 朴信奎 읍면에 공문을 내보내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일괄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로 가야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종류를 다 맞춰줄 수가 없기 때문에...

○ 위원장 柳漢哲 우리 禹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낙농하는데는 혼합사료를 줘도 별 문제가 없겠지만 비육우를 전문으로 하시는 단지에서는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에는 사료량을 파악해서 별도로 해달라는 말씀아닙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농축산과장 朴信奎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특히 禹鍾鎬 위원님께서 하시는데 한번 혼합사료를 먹여보시죠? 이 기회에, 굉장히 효과가 좋을 겁니다.

○ 위원장 柳漢哲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기보시면 일률적으로 읍면동에 310만원씩해서 책정이 됐는데 아까 답변하실 때 차이가 있었다고 했거든요?

읍면에 지급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예산편성기법상 구분해서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읍면마다 다릅니다.

○ 위원장 柳漢哲 그렇게 해주셔야지 여기 보면 일률적으로 지급한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시고 그밑에 쌀생산대책 추진 우수읍면동 시상에 보면 제가 알기로 입상을 하게 되면 10억내외의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만원, 70만원이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금액이?

○ 농축산과장 朴信奎 저희들도 예산을 상당히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추경자원이 없어서 정말 어렵게 이거만이라도 확보된 겁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사업비이라는 것이 사업용 목적으로 쓰라고 나온거거든요?

물론 식량증산분야에 상을 받으면 식량증산 시책사업에 맞게 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상사업비는 사실 현금성 사업비를 줘야되는데 그런건 별로 안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큰돈은 아니지만 이렇게라도 시 자체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한건데요.

적어도 경기도에서 받는 것만은 확정적인데 이렇게 애들 쓰셨으면 격려차원에서라도 뭐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다못해 선진지라도 다녀올 수 있는 돈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실정이에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좀 로비를 하셔서 금액을 상향조정해서, 이거 읍면동에 줘봐야 읍면동장 골치만 아파요.

이거가지고 문산같은 데는 30여개리인데 어떤 식으로 처리할 거에요?

이장 회식 한번 시켜줄거 밖에 더되요?

그러시고 답변도중에 농축산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축산은 포함되면 안되죠.

순수하게 쌀농가에게만 줘야죠.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네, 맞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축산과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다음은 산림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9쪽부터 13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柳漢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건설국장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건설국장 姜來天입니다.

2000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의 총규모, 수익적 수입, 수익적 지출, 자본적 수익과 자본적 지출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 339억7,262만2,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333억3,432만8,000원보다 6억3,829만4,000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1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은 80억5,528만4,000원으로서 영업수익은 상수도 사용료 수입 1억6,800만원이 증가된 63억789만3,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영업외수익은 17억2,439만1,000원으로서 도비보조로 상수도 절수기구입비 822만6,000원이 추가 내시되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3페이지 상수도사업 비용을 설명드리면 영업비용은 6,459만2,000원이 감소된 42억4,359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문산정수장의 전력사용료 5,670만4,000원과 소금구입비 1억548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페이지 배수비는 엔진양수기 유류대 52만원을 추가계상하였고 25페이지 일반재료비에도 상수도 절수기구입비 2,741만9,000원을 추가편성하였고 도비 변경내시로 양변기용 절수기구입비 4,39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자본적 수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5억3,000만원이 증가된 184억1,904만5,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갈현리 상수도관 확장사업비 3억원, 향양제 상수도관 이설공사비8,000만원, 파평제 상수도관 이설공사비 1억5,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7억288만5,000원이 증가된 281억1,725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파주상수도 확장공사 토지매입비 8,083만6,000원과 갈현리 상수도관로 확장공사비 3억원, 향양제 상수도관 이설공사비 8,000만원, 파평제 상수도관 이설공사비 1억5,000만원, 금파취수장의 환경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 7,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3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구 비품에는 실험실 냉난방기 구입비 집행잔액 38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으며 컴퓨터구입비 15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434만9,000원이 증가된 8,434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는 자금운영계획 및 계속비 조서, 채무부담행위조서, 재고자산구입 및 사용조서, 주요자산 취득 및 처분조서는 예산서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柳漢哲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尹明采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尹明采 전문위원 尹明采입니다.

200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柳漢哲 尹明采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學淳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學淳 위원 李學淳 위원입니다.

24페이지 일반재료비중에 소금구입비와 분말활성탄 구입, 소석회 3건이 모두가 감액이 많이 된 걸로 나왔는데 어떤 이유에서 감액을 많이 했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33페이지 갈현리 상수도관로 확장공사, 향양1제 상수도관 이설공사, 파평제 상수도관 이설공사등 성립전 예산이 합쳐서 5억3,000이 계상됐는데 이거는 시비부담이 전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柳漢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李學淳 위원님께서 예산서 24페이지 소금구입이나 분말활성탄, 소석회구입비 감액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금구입 금액을 감액한 사유는 문산정수장에서 액화염소를 살균제로 사용하다가 99년 11월부터 차아염소산을 살균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차아염소산 나트륨발생기로 소금을 전기분해해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금소비량은 97년도 원수수질을 기초로 해서 시공업체의 자료에 의해서 예산에 계상했으나 원수의 수질이 좋아지기도 하고 실제 염소량 투입량이 감소함에 따라서 소금사용량이 감소하게 되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초에 계상할 때는 1일 7,560키로의 소금이 사용될 걸로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평균 3,800키로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수수질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과다하게 약품구입비가 계상되어서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분말활성탄 및 소석회구입비 감액한 이유는 분말활성탄이나 소석회는 원수 수질이 상당히 나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소석회는 장마철에 원수수질 악화시 응집보조제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조류가 생길때는 분말활성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장마철 원수악화시는 가성소다를 대체 투입하였고 예비량도 소석회가 380㎏, 분말활성탄이 144㎏이 있기 때문에 소석회 구입비하고 분말활성탄 구입비를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장님께서 갈현리 상수도공사 성립전 예산관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갈현리 상수도관로 확장공사는 3억원 전체가 특별교부세로 편성이 된 것이고 향양1제 동문천 상수도관로 확장공사 8,000만원과 파평제 상수도관로 이설공사 1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서울청에서 하는 공사에 따른 상수도관 이설비로서 시비부담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추가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柳漢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질의답변을 마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0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지난 10월 17일 질의답변을 마친 조례안 3건에 대해 토론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그럼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심의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파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파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심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심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파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李學淳 의원외 1인으로부터 수정에 대한 서면동의안이 제출되어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동의안을 발의하신 李學淳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學淳 의원 파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게된 李學淳 의원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수정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발의를 하게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법 제47조 제2호 및 영제7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이외의 구역 또는 지역에서의 건폐율을 100분의 40으로 지정하는 것은 현재의 농촌실정에 맞지 않고 저소득층의 건축, 신축시 비용부담을 감안하여 건폐율을 100분의 50으로 상향조정하기 위해 발의를 하게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1조중 제2호를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이외의 구역 또는 지역의 건폐율을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50으로 상향조정하려고 하는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柳漢哲 李學淳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께서 충분히 논의하신 내용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李學淳 의원의 동의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용대로 수정되지 않는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파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禹寬濟 의원외 1인으로 부터 수정에 대한 서면동의안이 제출되어 되어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동의안을 발의하신 禹寬濟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의원 파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게된 禹寬濟 의원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수정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발의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회구성에 있어 시민과 시의회의원, 수질전문가 및 관계공무원등 10인 이내로 시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고 되어있으나 관계공무원의 대상이 불분명하여 향후 의원들이 동 위원회 참여시 위상의 문제가 있으므로 부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지명하도록 하기 위하여 발의하게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중 제3항에 위원회 위원구성시 부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여 시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柳漢哲 禹寬濟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께서 충분히 논의하신 내용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은 禹寬濟 의원님의 동의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용대로 수정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은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그동안 조례안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조례안과 추경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