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禹鍾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진년 새해 처음맞는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한해는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 및 협조와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우리 위원회가 알찬 성과를 거둔 한해였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에도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번 임시회의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2월 12일까지 3일동안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고 12월 14일은 조례안을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3일동안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는 금년도 한 해 시정의 업무추진과 방향을 확인해보는 과정이니만큼 위원여러분의 세심한 검토 및 심도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직제과순으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의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은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禹鍾鎬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1페이지에 보시면 가격표시제 정착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판매가격 표시 지도 및 지속적인 홍보, 권장소비자 가격표시 금지품목 이행여부 집중감시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도하고 감시만 하시고 단속은 안하시는지 단속하시면 어느 방향으로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李夏用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5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실시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도부터 자재대를 30%내지는 50% 소요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공공근로사업으로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과연 2000년도에 각 읍·면에서는 그런 사업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으며 기업지원과에서는 사전에 사업계획을 받았는지 받았다면 어떤 사업에 몇 건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李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宋建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확대 1-5페이지, 여기 보게되면 연차적으로 공급계획 수립에 의해서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돼있는데 공급대상이 도시가스 사용 희망주택 및 산업시설, 공급계획을 보게되면 문산, 월롱 금강산랜드, 조리의 동문아파트, 금촌 현대아파트 등 1만 4,000여세대 공급계획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본 위원이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도시가스관이 지나는데서 인접해 있는 부락, 거리가 50m로 알고 있었는데 그 이내에 있는 집단부락에 대해서도 주민이 요청하면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봉일천 5리 지역으로 내가 행정사무감사때 질의를 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한 번 도시가스공급에 대한 주민들하고 간담회나 대화를 가졌던 적이 있었는지 거기는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宋建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禹鍾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격표시제 지도 단속과 관련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가격표시제와 관련한 관련법이 개정된 것이 99년도 9월 1일 개정·시행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격표시제 이행여부에 대한 단속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이라든지 처벌규정이 사실상 99년도말부터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99년도까지는 특별한 단속실적이라든지 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든지 이런 실적이 아직은 없습니다.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업무가 정착단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저희가 시행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농축산 분야 같은 것은 농축산과에서, 기타 나머지 부분은 기업지원과, 이런 식으로 업무가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표시제를 위반한 경우에는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경우는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1,000만원의 과태료, 또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품목에 대하여 표시한 자에 대하여는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등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이 업무가 정착되게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李夏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금년도에 공공근로사업은 99년도에 비해서 사업비도 50% 이내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생산성있는 사업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직한 것도 생산성있는 사업에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생산성있는 사업분야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22개사업에 4키로정도의 돌망태사업, 소하천정비사업, 농로포장사업 이런등 등의 사업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소요사업비의 40%정도를 자재대에 투자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역이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제공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작년보다 하여튼 사업비가 50% 이내로 축소되었습니다.

실업자문제가 많이 완화됐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도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宋建燮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가스공급과 관련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난해 행정감사때도 도시가스분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도시가스 배관이 지나가면서 100m이내에 30호이상 집단공급이 가능한 지역에 우선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 배관이 인접해 지나가면서도 공급이 소외받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이 낮아서 공급회사가 투자를 기피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파악해 보니까 조리면의 경우 봉일천 4리, 5리, 장곡리, 죽원리 지역이 있습니다.

금촌 같은 경우 금촌초등학교 그쪽 주변, 예를 들면 법흥리지역도 이주단지 지역 같은데 집단으로 희망지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다가 사업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100m이내에 30호이상 집단투자가 가능한 지역에는 가스회사가 수익성을 따져서 투자가 됐는데 이렇게 소외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를 통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일단 신청을 금년도 1월 12일자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지역이 확정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지만 일부라도 되기를 바라고 도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의원들은 주로 지역구에 이곳 저곳을 다닙니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구 의원에게 요청하는 사항도 있고, 읍·면장에게 요구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장이 하는 일이 의원이 하는 일이요, 의원이 하는 일이 읍·면장이 하는 일이라고 봤을 때 이러한 돌망태 사업이나 이런거를 사업선정을 하면 협의를 안하더라도 나중에라도 ‘이러 이런데를 이렇게 하는데 거기보다 더 급한 데가 있냐 없냐’하는 협의적인게 이루어졌으면 보다 더 매끄럽고 앞으로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볼거 아니냐, 지나가다가 천막쳐놓고 우루루 있는데 저기 사람들이 뭐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다닐 수 있다 이말이야.

그럼 그런 거는 좀 시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결재를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후라도 ‘이런 걸 해서 언제부터 한다’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거와 관련없는 거지만 시단위 기관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든다면 농조에서 하는 사업이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과 거의 비슷한 겁니다.

그러면 의원이 돌아다니다 보면 농민들이 먼저 아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따가 건설과에도 얘기하겠지만 모른다 이말이야, 우리가 해달라고 요구하고, 뭐 배수장을 해달라 뭘 해달라, 건설과에서 모른다고 했다고,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했다고 그러면 농조에서 삥둘러 박고 배수장 몇 개 놓고 그런 게 탕탕 터져나와요, 그랬을 때 의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가 하는 아쉬움도 있고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나 뿐만 아니라 동료의원 모두에게 협조적인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는 한 번 주시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李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앞으로 그런 거 할 때는 읍·면장에게 시달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위상좀 지켜주십시오.

다음 禹寬濟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1-1페이지 보시면 중소기업 지원시책 추진에 보시면 영세중소기업단지에 설립을 요구하고자 하는 업체가 몇 개나 되며, 향후 방향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禹寬濟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공장설립 민원 현장방문 상담제와 관련해서 질의하신 걸로 알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 산업단지, 탄현 금승리에 영세산업단지, 파평 금파리 지방산업단지, 교하 문발산업단지와 관련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거는.

그 사항은 도시과에서 취급하고 있고 여기는 저희가 하고 있는 자체사업입니다.

자체 특수시책으로 저희가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 공장을 설치하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땅을 구입하고 군사협의 받고, 각종 민원관련법 협의를 받고 절차를 밟으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또 땅도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파주에 와서 창업을 하시겠다는 분이 저희에게 방문을 해주시면 대상 토지를 사전 관련 건축분야, 도시분야, 도로분야 공무원이 같이 나가서 개별법상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협의를 해주는 겁니다.

사전에 검토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양반이 그 후에 땅을 사면 아무 이상이 없는데 땅부터 사놓고 나서 들어왔을 때 안된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 걸 해소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설립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99년도에 파주에서 공장설립과 관련한 민원서류를 666건을 처리했습니다.

물론 거기서 590건은 처리승인이 나갔고, 불가가 약30건이 나갔습니다.

취하가 31, 반려가 15하면 76건 정도는 사실상 되지 않을 민원을 제출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런거를 근본적으로 민원인 편에서 해소하는 방법으로 사전 확인해주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柳漢哲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1-5페이지 宋建燮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월롱 영태리나 위전리가 도시가스공급이 어떻게 됐습니까?

(기업지원과장 洪德基 :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올해 문산노선의 통일로를 쫓아 들어갑니다.)

월롱 금강산랜드라고 공급계획이 있으신데 특정 개인업체 같은데 거기에 예산을 들여서 거기까지 해주시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부탁드리고, 본 위원 생각은 거기 300m이상 되는데, 도시가스관이 지나는데부터.

거기에 들어갈 예산을 다른 데에 투자해서 가구 호수가 많은데를 지원하는 게 어떤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아울러서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우선 도시가스와 관련해서 답변드리면 2월중에 금촌에서 문산까지 4월말 예정으로 배관공사를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통일로 다니시다보면 공사안내 표지판이 벌써 서기 시작했습니다.

4개 공구로 나눠서 공사가 재개되는데 공사비는 저희 시비든 국비든 예산으로 지원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서울도시가스에서 그 회사돈으로 배관을 까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자기 수익성이 맞는다고 하면 자기들 배관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100m내에 30호라는 것에 기준 수익성을 따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서울도시가스가 사업성 도저히 안되면 투자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宋建燮 위원님이 질의하신 봉일천 4리, 5리, 장곡리 지역은 회사가 투자가치가 없다고 안넣기 때문에 별도의 방법으로 해달라고 저희가 도에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금상산랜드까지 간다는 것은 예산이나 이런 걸로 지원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서울도시가스에서 금강산랜드에서 사용하는 가스량을 생각했을 때 수익성이 맞는다고 했기 때문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문산이 올해 4월말까지 배관공사가 끝날 예정인데 물론 더 걸릴 수 있겠죠, 농번기 전에 끝내야 됩니다.

그렇다면 월롱의 영태리라든지 위전리는 수요에 따라서 바로 가정까지 들어갈 수 있는 요지는 생기는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시면 이 사업은 도시가스 공사에서 하는 사업이죠?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그렇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면 시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는게 아니라 도시가스는 우리 지역주민의 숙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모든, 도시가스 하면 배관이 지나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과정이 거칩니다.

도로협의, 교통협의, 지장물 협의등 등 인·허가사업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안해주면 그 사람이 힘들면 안하고 포기하고 나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연차별 계획도 끌어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도시가스를 불러서 강압적으로 얘기하고 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숙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도 저희 사업입니다.

예산은 안 들어가도 저희 사업입니다.

○ 柳漢哲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李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李夏用 위원입니다.

6번에 이동 소상공인 지원센터 개소운영과 관련하여 파주시에 그동안 많은 공장들이 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체가 몇 개나 되며, 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파주에 커다란 발전적인 현상이 안 보이기 때문에 상공회의소도 의정부사무소와 연계해서 기업인들이 상공과 관련한 업무를 보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이 정도 됐으면 파주에도 상공회의소 사무실이라든가 그런 게 있음직한 게 바램인데 그런 쪽은 연구를 해보셨는지, 또 어떤 방향으로 하면 상공회의소 사무실을 금촌에 가져올 수 있겠는가 하는 면에 있어서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네요.

○ 위원장 禹鍾鎬 李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洪德基 기업지원과장 洪德基입니다.

李夏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이동 소상공인 운영관계는 저희 기업지원과에서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동 소상공인 센터라하면 상가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인 미만의 공장, 그 다음에 상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사실상에 작년도 수해가 났을 때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융자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답답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부천 소상공인센터에 지원요청을 받아서 문산읍과 파주읍에 한명씩 나와서 주재를 하면서 추천서라든지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상담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기업지원과 봉사센터 내에다가 부천 소상공인 지원센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직원을 한명 우리에게 파견근무를 해서 저희들이 관내에서 가게를 창업한다든지 소기업을 창업한다든지 할 때 상담이라든지 융자가 작년도까지는 3,000만원까지 돼있는데 금년에는 5,0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구멍가게까지도 다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이 소상공인 관계기 때문에 이것은 기업하고 생각을 달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만 소기업에 대해서도 여기에서 지원상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저희가 중소기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왔습니다만 이제는 소상공인, 그러니까 상업을 창업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융자관계라든지 창업상담, 세제혜택 이런 단계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잘아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의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한 명을 이쪽에 지원센터를 개설을 하려고 추진중에 있고 저희가 이쪽에다가 센터지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와는 다르지만 센터관계를 이쪽에 개설하려고 지금 중앙단위하고 사실상에 금년도에 경기도 지방에 몇 개가 개설이 된답니다.

그래서 먼저 시장님에게도 말씀드려가지고 해서 산자부하고 연결을 해서 파주지역에 지원센터를 개설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과가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북부상공회의소 관할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파주지역만 가지고는 사실상에 힘듭니다.

구조개선이라든지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문제때문에 우리가 예산 대주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북부상공회의소하고 계속 트라이해서 작년말 현재 1,222개의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 3개가 대기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1,222개의 중소기업을 가지고 상공회의소 개설하기는 조금 미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고양시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해서 이 북부권으로 한 번 더 그것은 시간을 갖고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李夏用 위원 알았습니다.

얘기 잘 들었구요.

내가 얘기하는 거는 파주시 관내에 있는 법인체 이런 데서 상공회의비를 냅니다.

회비를 내면 그만한 지원혜택이 있기 때문에 내는 건데, 금융기관을 비롯해서 각 법인체 여러 가지 형태의 업체에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파주의 경기도 없고 하니까 그런 사무실이라도 오면 사람이 몰려들거 아니냐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사실 고양이 더 크지만 선수쳐서 파주에 그런거를 개소하면 금촌에 또는 파주에 미치는 영향이 많겠다해서 제가 말씀 드린거니까 하여간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은 농축산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建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2-10페이지 중간에 보게되면 축산물 가공유통산업 육성해서 사업량 계란가공 공장 훈재계란 설치 1개소,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1회, 우유 우수식품 홍보 1회 해서 사업비가 14억 900만원으로 책정되서 이 내용을 보니까 도비 200만원, 시비 700만원, 900만원입니다.

융자가 9억 8,000만원, 자부담이 4억 2,000만원 보니까 사업비 14억 900만원중 도·시비 보조가 900만원 융자 및 자부담이 14억원이라는 예산이 듭니다.

그런데 이걸 보게되면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훈제가공 공장을 지을 축산업자가 있는 건지 희망자가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정책적으로 어느 단지에 밀어주는 건지 이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이걸 해서 얼마만큼에 유통사업을 육성을 해서 가격안정에 도모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宋建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李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李夏用 위원입니다.

2-9페이지 ‘농축산물 수출전략농가 육성’ 해가지고 416만불 수출목표를 정했는데 농축산물 해외홍보용 책자를 1,000부를 만들었는데 참 잘 만들었습니다.

어느 업체에서 납품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데, 본 위원이 하나 지적을 한다고 하면 지금 블란서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유럽쪽에서도 우리나라 글을 가르치는 서양교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조금 아쉬운 것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농담삼아 말씀하셨는데 이게 꼭 한글을 쓰면 수출이 덜 되는 건지, 긴 문장은 그렇다 하더라도 ‘장미’라든지 ‘토마토’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 발대식때에 거기에 참석한 분들 다 줬는데 이구동성으로 다 보는 순간 느끼는 게 ‘참 잘 만들었다’ 감탄하면서 한편으로 ‘우리나라 글이 하나도 없어’ 하는게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것을 참고하시라 이말입니다.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답변을 해주셔도 좋고 안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더 질의하면 농산물직거래 판매장 운영 다변화 4개소 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느끼는 걸 말씀드리니까 이거와도 관련이 됩니다.

연풍리에 가면 여름철에 아침에 반짝시장이라고 있습니다.

농촌에서 애들 학비 주기 위해서 호박몇 개 뭐 이런 거 갖고 나와서 한 두시간 잠깐하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파주시에 금강산랜드 같은 데는 아침이면 수천명이 옵니다.

고양, 일산, 서울에서 많이 옵니다.

그렇다면 우리 농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잠깐동안 어느 주차장 구석이라도 그런 걸 개설해서 옛날 맛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우리 파주사람들이 종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자꾸 건물만 지어서 영업에만 열중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들여보내려고 하면 절대 못 들여보내게 한다 이말입니다.

향후에 거기에 절충해서 단, 파주사람이어야 됩니다.

월롱 위전이나 도내리 분들, 파주에 백석리나 부곡리 사람들, 광탄 신산리 분들 이런분들이 교통 좋고 하기 때문에 갖고 와서, 이고 와서 할 수도 있는 건데 못하게 한다는 건 기분이 나빴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李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2-1페이지 21세기 미래형 농촌환경 조성에 농어촌 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사업 6.3키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전 모일간지 지방지에 게재된 내용을 보면은 파주시 농로포장사업 21키로로 확정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21키로가 맞는 건지 6.3키로가 맞는 건지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농조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조에서 시행하면 파주시하고 협의해서 하는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하는지, 협의를 했다면 어느 지역에 설치할 것인지 아울러 답변을 부탁드리고, 2-4페이지 쌀 자급기반 확충에서 양질 다수성 품종 보급확대라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농협에 계약재배를 추청벼 곧 아끼바리라고 하죠.

그거는 다수품종이 아닙니다.

추청벼만 계약재배가 가능하고 그외에 일반벼는 계약재배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다품종이라고 해서 보급시켜놓고 특히 일품같은 벼는 밥맛 좋고 쌀도 많이 나는데 계약재배를 농협에서 안하고 있습니다.

추청벼 하나만 하는데 그런 부분은 타품종도 시와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계약재배가 가능하게끔 해줘야 농민들의 어려움을 달래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李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2-4페이지입니다.

양축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기존에 축산단지가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축산단지 조성한 지역에 폐수처리 문제라든가 축분이라든지 축뇨 같은 것을 제대로 처리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몇 개 군데에서 그것이 제대로 처리가 안되서 농산물에 막대한 피해를 본 것을 저한테 전화로 또는 얘기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환경개선사업 1개소해서 1억원 돈 들여서 하는데 규모는 어느 정도를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해주시고, 기존에 있는 단지내에 환경오염과 관련해서 몇 번이나 지도단속을 했으며 감시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李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禹鍾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먼저 宋建燮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물 가공 유통사업 육성과 관련해서 계란가공 공장 설치 1개소,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우유 우수식품 홍보 등 사업에 14억이 투자됩니다.

그런데 여기 계란가공품 공장은 월롱면 덕은리에 계란가공 훈제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증설해 주는 겁니다.

이 자금은 저희 시비와 도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축산발전자금으로 융자를 알선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하게된 동기는 1일 약30만개의 계란을 거기서 소비해줍니다.

지금 근래에 양계농가들이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란 값이 폭락해서 일부 정부차원에서는 이북동포들에게 계란 한개씩 보내주기 운동해서 저희 공무원들도 돈을 내고 있습니다, 양계농가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훈제공장이 주식회사 솔트입니다.

저희 관내 양계농가에서 나온 계란을 소비할 수 있도록 1일 30만개 정도를 소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사업으로 융자를 알선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李夏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홍보용 책자는 600만원 예산들여서 제작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제작한 것이 사실상 지금까지 시·군단위에서 농업분야의 수출에 대해서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노하우도 없었구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도에 외국바이어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와 가지고 홍보물 하나 줄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담이 안는 되는 거에요.

그래서 급히 예산반영해서 승인받았던 사항이고 거기에 한글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넣지 않은 사유는 이런 홍보물 책자가 사실 잘 만들었다고 자부해도 괜찮을 정도로 나왔습니다.

자료를 수집했을 때 대한무역협회, 코트라, 농어촌유통공사 이런 전문업체에서 책자를 받았는데 전부 마음에 안들었어요.

어느 책자고 외국에 수출하는데 한글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대로 답습해서 했는데 전문기관에서 만든 외국인 상대로 하는 농축산물 책자에 한국어가 들어간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말씀드리고 저희가 책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상당한 숫자의 외국바이어가 올걸로 예상하고 저희에게 오는 사람뿐만 아니라 공장이든 화훼농가든 축산농가든 관내 농축산물과 관련해서 오는 바이어에게 제공하려고 합니다.

올해 일단 사용해보고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만드는 과정에서는 한글이 들어간 책자를 못봤습니다.

또 하나는 직거래 다변화관계에 대해서는 농산물의 개혁은 유통입니다.

유통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따라서 제값 받게하고 소비자도 싸게 공급하는 시설인데요, 연풍리 대추벌에 아침 반짝시장도 저도 읍장하면서 여러번 봤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뭘했냐 하면 농협하나로클럽 앞에 파머스마켓, 농민시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농민들의 자율시장을 개척하도록 했는데 안되요, 강제도 해봤어요.

농협별로 나오라고 강제로 해봤는데 안되서 안했는데 자연발생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한데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금강산랜드는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다 끝나고 보고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냐면 금강랜드와 요새 어느 단계까지 협의가 됐냐면 거기에보면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금강산랜드에.

그래서 저희가 180평 정도를 달라고 했습니다, 건물을.

그래서 농협하나로클럽을 통해서 매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강산랜드에 오는 내방객들이 파주농산물을 직접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시설을 약180평 정도 할애해 달라고 해서 매출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주더라도 파주농산물을 취급하는 매장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금강산랜드 사주하고 어느정도 협의가 되고 있는데 확정이 안 됐습니다.

왜냐 확정이라는게 금강산랜드에서 건물 준다고해서 되는 게 아니라 농협도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앙회하고 협의하는 단계인데 그런 과정에 상당히 진척되어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기타 관광객들이 많이 내방하는 지역, 임진각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안나왔기 때문에 보고를 못드리고요, 금강산랜드는 우선 시비를 투자하지 않고 하려고 합니다.

농협을 통해서 투자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직거래를 통한 유통개혁 개선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촌 진입도로와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농로포장사업이 6.3키로인데 이 사업이 농림사업이라든지 농어촌 구조개선사업과 관련한 사업이 아닙니다.

경기도의 특수시책으로 시작된 사업인데 농조에서 농로포장사업은 농림사업으로 해서 농림부에서부터 시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구요, 이 농로포장은 도사업으로 도비가 지원되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1키로 관계는 저는 잘 몰랐고 위원님이 질의하시니까 제가 알게됐구요.

농조를 통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여부는 저희가 알 수가 없고 건설국에서 농지개량조합을 관리·감독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또 양질 다수성 품종에 대한 보급확대 분야에 대해서는 5,600㏊를 올해 확대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장하던 업무를 저희가 인수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는 계약재배를 하는 것이 주로 RPC공장을 갖고 있는 읍·면을 위주로해서 계약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농협에 따라는 40키로단위로 가마당 1,000원내지 2,000원 더 주고 계약재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는 추곡수매, 약정수매를 100% 다 하고 있습니다.

농민이 원하는 양만큼 약정수매를 다 하고 있기때문에 다수성, 예를 들면 대진이라든지 일품이라든지 세진같은 벼가 수확량이 많은데 저희가 약정수매를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하고 약정수매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협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됐으니까.

그런데 저희도 약정수매를 100% 다 받고 있기 때문에 농민의 입장에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가마당 1,000원, 2,000원씩 더 주는 것이 나은지, 약정수매 하는 것이 나은지, 저희는 무이자로 나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선택될 수 있도록 하고, 농협하고 협의를 다시한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李夏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산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환경분야에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량 중에서 축산환경 개선사업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개입된 사업은 500만원밖에 안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축산환경 개선사업 1개소에는 500만원밖에 투자가 안됩니다.

나머지는 태양열이용 겨울철 소온수 급여사업에 4,000만원, 축산재해 예방사업에 280농가에 5,6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축산폐수 환경사업에는 주로 가습기라든지 해충방지사업, 간단한 시설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단지 등에 물론 폐수처리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상 시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가동을 하지 않거나 제때 수거하지 않는다든지 이래서 사실 축산업으로 인해서 하천이라든지 수질오염이 크게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금년 4월내지 5월이면 시험가동이 본격적으로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규모 축산폐수시설은 전부 수거해서 하도록 계획하고 있고, 여기에 따른 조례도 다음 의회때는 상정하려고 조례를 하고 있고 축분혼합처리시설이 69억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환경부로부터 양여금을 받아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분도 수거해오는 시설을 음식물 처리시설과 병행해서 내년도까지는 마무리 하도록 예산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런등 등을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축산단지에 폐수처리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농축산과, 환경보호과와 합동으로 지도·단속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에서도 상당한 숫자를 사법처리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또 병행해서 대책적인 시설도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축산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끝으로 산림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禹寬濟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3-4페이지 보시면 산림보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야훼손 허가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진입로가 좁고 하천용량이 좁은데 임야훼손허가를 내서 주민과 마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계장님에게 여쭤봤더니 상수도과하고 관여가 된다고 했는데 복합심의할 때 그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임야훼손 허가를 내주도록 부탁드리고 대책은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나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禹寬濟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李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李夏用 위원입니다.

푸른파주 가꾸기 산림자원 조성 그래가지고 조림사업 32㏊라고 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파평산에 300정보를 수종갱신 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종친회와 계약이 이루어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몇 년도부터 하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 위원장 禹鍾鎬 李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3-3페이지 지역특화 임산물 주산단지 육성에 보시면 지역특화 임산물 표고주산단지 지원, 임산물 저장시설 지원, 임산물 표준규격 출하 지원이 특정농가, 즉 파주임업영농조합법인에만 1억 6,000이라는 돈이 집중적으로 지원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34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禹鍾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먼저 禹寬濟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야훼손시에 진입도로나 상하수도 문제등 미비점이 발생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국이 민원업무를 주로 많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농지, 임야등 등 처리하면서 위원님 걱정해 주신대로 진입도로 문제, 상·하수도 문제, 환경문제등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검토과정에 부족한 점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원업무를 항상 긍정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민원신청자 입장에서 생각 안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비점이 발생하는데 앞으로도 더욱 지속적으로 종합민원 실무검토를 할 때 저희 국장들이 참여하는 조정위원회등 등에서 좀더 심도있게 하겠습니다.

저도 일을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을 주로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검토해서 민원문제가 가급적 발생이 덜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탄현면 지역이 근래에 들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동리, 법흥리 지역, 문지리, 이쪽으로 상당히 많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李夏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식목계획이 약32㏊를 당초에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종중에서 300㏊ 수종갱신하겠다는 계획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300㏊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물량을 도에다 추가신청 더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32㏊에서 약60㏊로 늘어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는데요.

그래서 2000년도 봄에는 약35㏊정도를 파평산, 위원님네 종중내 수종갱신을 할 계획입니다.

도에다 추가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미리 도에다 진달을 해서 300㏊의 수종갱신 계획이 지난 연말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받아서 금년도에 약35㏊를 하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4년에 걸쳐서 100㏊, 2002년에도 100㏊, 2003년에도 65㏊정도씩 해나가는 걸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약35㏊정도를 할 계획으로 도에서 추가물량을 받고 있습니다.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화임산물 주산단지에 표고재배시설이나 냉동차량지원, 또는 저장시설등에 사업비를 특정인에 지원하는게 아니냐 질의하셨는데 여기는 영농법인입니다.

그래서 30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영농조합으로 지원하는 거기때문에 특정 개인한테만 나가는게 아니라 30농가에게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사회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2000년도 시정업무사업이 계획된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