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禹鍾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건설국 소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건설국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건설국장 金箕成입니다.

예산안 511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개발 경상비 일반운영비에 390만원, 보조사업비에 재료비에 2,161만 6,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10억 6,888만 4,000원, 다음 자체사업시설비 및 부대비에 4억 5,090만원, 자본이전이 1억 9,120만원, 다음 농업기반조성사업 경상예산비에 일반운영비에 1,550만원, 사업예산으로서 다음 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19억 4,773만 1,000원, 민간자본이전이 24억 8,118만 3,000원, 다음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원, 민간자본이전이 2억 2,000, 자본재산취득비에 2,000만원, 다음 페이지 하천관리에 경상예산에 여비가 660만원, 사업예산에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26억 2,300만원, 다음 페이지 자체사업 일반운영비에 4,482만 5,000원, 계속 522페이지까지 연결됩니다.

52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3억 2,800만원, 자산취득비가 1,120만원, 자본이전에 30만원, 재해대책 경상인건비가 955만 6,000원, 525페이지에 자체사업 일반운영비가 1억 9,321만 9,000원, 내용이 530페이지까지 연결이 됩니다.

530페이지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102억 7,781만 1,000원, 539페이지까지 연결이 됩니다.

539페이지 중간에 재산취득비 1,600만원, 기타내부거래에서 2억 3,890만 5,000원, 다음 페이지 건설행정에 경상예산 일반운영비가 2,702만 9,000원, 여비가 2,460만원, 업무추진비 2,840만원, 사업예산에 민간이전이 15억 9,040만원, 다음 페이지 자치단체이전 7억 2,312만원, 다음 중간에 도로유지 경상예산 인건비가 4억 2,268만 8,000원, 그 내용이 547페이지까지 연결이 됩니다.

547페이지 중간에 사업예산에 일반운영비가 1억 2,513만 4,000원, 재료비가 1억 5,609만원, 아래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2억 6,977만 6,000원, 다음에 549페이지 자체사업비 다음 페이지 일반운영비가 1억 3,590만원, 이 내용이 551페이지까지 연결이 됩니다.

552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5억 1,821만 7,000원, 다음 페이지 재산취득비에 1억 2,800만원, 도로건설사업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가 1,000만원, 사업예산에 보조사업비가 시설비 및 부대비가 약15억.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이 일반운영비가 1,274만 5,000원, 다음 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가 2억 2,300만원, 다음은 재난관리에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입니다.

1,415만 5,000원 이것이 560페이지 중간까지 연결됩니다.

일반보상비가 886만원, 사업예산에 자체사업 일반운영비가 1,261만 1,000원, 이것이 564페이지까지 연결됩니다.

다음은 564페이지 중간에 내부거래에 5,972만 6,000원, 이렇게 해서 건설과 예산이 262억 8,191만 4,000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569페이지에 도시과 예산입니다.

도시계획관리에 경상예산 일반운영비가 1,336만 5,000원, 다음 페이지 여비가 1,785만원, 업무추진비가 1,660만원, 재산취득비 616만원, 다음페이지 사업예산에 자체사업 일반운영비가 1,200만 9,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3억원, 도시개발비입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6억 6,666만 6,000원, 다음 페이지 자체사업 일반운영비는 416만원, 민간이전이 2억 3,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30억 2,253만 6,000원, 다음 페이지 도시정비에 경상적예산 일반운영비 1,134만원, 다음 페이지 사업예산 자체사업비 일반운영비가 400만원, 연구개발비 4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원해서 도시과 예산 합계는 43억 9,869만 6,000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581페이지 건축과 예산입니다.

먼저 주택사업의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가 1,836만 1,000원, 다음여비가 1,310만 5,000원, 업무추진비 732만원,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에 일반운영비 23만 4,000원, 재산취득비 39만원해서 건축과 예산은 3,938만원입니다.

다음은 587페이지 교통행정과 예산입니다.

교통행정관리에 경상경비 일반운영비가 810만원, 여비가 1,725만원, 업무추진비가 1,038만원, 재료비가 275만원, 민간이전이 1,600만원, 사업예산에 보조사업 민간이전이 6,800만원, 590페이지입니다.

교통운수지도 사업예산에 일반운영비가 8,512만원, 내용이 593페이지까지 연결이 됩니다.

593페이지 중간에 여비가 1,476만원, 예비비에 1억 2,300만원, 기타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4,083만 2,000원, 그 내용이 598페이지까지 연결이 됩니다.

598페이지 중간에 사업예산에 자체사업 연구개발비가 892만원, 재산취득비 396만원, 그 다음에 599페이지에 경의선 전철사업에 사업예산 자치단체 자본이전이 5억 5,900만원, 다음은 600페이지에 교통안전관리예산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부대비 및 부대비가 4,100만원, 자체사업 일반운영비는 1억 8,18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3억 9,692만 2,000원 이 내용이 끝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 예산은 15억 7,766만 6,000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607페이지에 상하수도과 예산입니다.

먼저 상하수도관리에 경상경비에 인건비가 7,665만 5,000원 이게 610페이지까지 내용이 연결됩니다.

610페이지 중간에 경상경비 일반운영비가 4,346만 7,000원, 다음 페이지 여비가 360만원, 업무추진비가 204만원,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16억 7,500만원, 사업내용이 다음 페이지 614페이지 연결해서 615페이지 중간에 자체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 민간의 자본적 이전이 1억, 그 다음에 기타 예비비등해서 다음 페이지 기타회계 전출금 5억, 그 다음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사업예산 보조사업비가 37억 7,400만원, 민간의 자본이전이 14억 7,600만원, 그래서 상하수도과 예산은 77억 5,076만 2,000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지적과 소관 예산입니다.

621페이지입니다.

지적관리 일반운영비는 4,118만 1,000원, 그 내용이 623페이지까지 연결이 됩니다.

624페이지 여비가 2,388만원, 업무추진비 1,103만원, 다음 페이지 재료비가 1억 1,342만 3,000원, 내용이 631페이지까지 연결이 됩니다.

631페이지 사업예산에 자체사업 일반운영비가 1억 7,127만 8,000원, 이것이 637페이지 중간까지 연결됩니다.

637페이지 중간에 재산취득비가 360만원 그래서 지적과 예산은 3억 6,446만 2,000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국 일반회계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尹明采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尹明采 전문위원 尹明采입니다.

건설국 소관에 대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禹鍾鎬 尹明采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예산안중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과순으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먼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522페이지 시설비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는 시에서 이번 총 지출이 일반수용비, 시설비, 민간위탁금, 자치단체부담금등 총26억 5,842만원이 지출된 반면 수입은 2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5,842만원의 적자가 예상되는데 손익분기점은 몇년도부터 가능한지 국장님의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宋建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514페이지 소송패소에 따른 토지매입금으로 2억 5,99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1㎡의 가격이 130만원, 평당가격으로 환산하니까 429만원으로 평은 58.485평입니다.

이 매입금이라고 했는데 소송이 왜 패소했으며 어느 지역인데 이렇게 고가에 매입해야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52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배수문 유지비로 해서 76개소에 760만원에 유지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519페이지에 보게되면 배수문 유지관리로해서 171개소에 1개소당 200만원씩 3억 4,200만원을 세웠는데 왜 이렇게 유지비가 차이가 나는지 이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47페이지 사업예산으로서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13억 6,19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여기보게 되면 일반운영비는 세부사항이 나와 있는데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금년도에 세워진 것은 이 예산은 자유로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인지, 과거에 우리가 관리하지 않던 것을 신년도에 관리하려고 예산을 세운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宋建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禹寬濟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517페이지 보시면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갈현지구는 농조수리시설인데 어떠한 것을 하는지 밝혀주시고, 그 밑에 보면 수해 및 한해대책용 수중모터 구입해서 40만원해서 50대를 계상했는데 수중모터를 소형인데, 중형이나 대형을 구입을 계상안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禹寬濟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549페이지 시설비란에 보시면 전액 도비지원으로 집행하는 시설비중 가드레일 유지보수 5,000만원, 교통난간 유지보수 2,500만원,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1억 4,127만원 등은 건설과에서 집행하는 것보다 교통행정과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신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李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李夏用 위원입니다.

516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 백석지구외 9개지구로 되어 있는데 21억 8,463만원인데 몇 키로나 하며 백석지구외 어디 어디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李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李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516페이지에 보면 노후 소형관정교체 4공 그랬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관정은 그 동안 수해대책사업으로 엄청 많은 시설을 했더랬는데 현재 상태는 지하수의 고갈로 많은 폐공이 돼야 될 부분이 많은데 이것을 4공을 교체한다고 했는데 교체해서 농사지을 수 있는 수량이 채취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李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李學淳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學淳 위원 李學淳 위원입니다.

535페이지 양수장 수중모터펌프 설치공사 5개소해서 3억 8,800만원이 세워졌는데 5개소가 어디 어디이며 수중모터 규모는 어떤 규모로 구입을 하는 건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李學淳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李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519페이지 시설비 하천제방유지관리 및 하상준설 그래서 2억 8,1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배수문유지관리 171개소 했는데 이게 하천별로 3억 4,200만원가지고 171개를 페인트칠이나 하는 건지 다시 놓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고 하천제방유지관리 및 하상준설을 한다고 했는데 하상준설은 어느 하천에 얼마만큼 하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李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禹鍾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건설국장 金箕成입니다.

건설과 예산중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柳漢哲 위원님이 내년도 골재직영사업에 대한 손익분기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 질의를 받고 저희가 세출예산에 계상된 내용을 계산하고 세입으로 잡힌 예산을 계산해봤더니 적자요인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천사용료를 납부하고 50%를 교부받는다면 당초예산에 계상된 내용만 가지고도 약2억여원의 이익이 있습니다만 하천사용료에 대한 7억 2,312만원은 어차피 저희가 직영사업을 안하고도 채취허가만 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이익이기 때문에 직영사업의 이윤이라고 볼 수 없긴 하겠습니다만 이것을 약40만㎥를 했을 경우에 손익계산서가 약 1억3,868만 2,000원이 적자입니다.

그중에서 하천사용료 3억 6,156만원을 교부받는다면 이것만 가지고 2억 2,287만 8,000원은 내년도 순이익이 되겠습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군부대에 여러 가지 방위시설이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시설을 해주고 이 40만 했을 경우 이런 결과고, 10만㎥를 죽어라 했을 경우도 1억 2,000의 순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설명드리면 50만㎥만 판매하면 하천사용료 수입까지 하면 약4억정도는 순수익이 생긴다고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549페이지 가드레일과 난간교통시설물은 교통행정과에서 관리운영하는게 어떠냐는 질의에 대해서 이중 가드레일과 교량난간은 도로시설물이기 때문에 도로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마땅하고요, 교통시설물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宋建燮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149페이지에 193㎡에 대한 토지를 2억 5,090만원으로 보상예산을 책정한 거에 대해서 선유1리의 서울의원앞에 있는 도로로 사용하는 부지입니다.

이것이 소송이 제기되서 2심까지는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반환을 해라, 부당이득금을 청산해라, 2심까지가 1,547만 7,000원을 패소하고 있고, 저희는 이것을 상고해서 대법원에 계류중인데 이렇게 발생된 원인은 80년도에 그 지역에 소도읍 가꾸기사업을 하면서 도로부분으로 사유지가 편입된 부분이 아직도 사유권이 살아있어서 보상청구가 돼있기 때문에 상고중이긴 합니다만 담당변호사 얘기는 패소가 분명하다 그러니까 130만원, ㎡당 130만원은 고등법원까지에 법원에서 감정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으로 구입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좋겠다는 변호사의 의견이 있고 해서 어차피 패소된다면 이건을 구입해서 도로로 사용하고자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527페이지에 배수문 76개소, 또 519페이지에 배수문 유지보수비 171개소 이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모두 171개소의 배수문을 가지고 있는데 매년 춘계에 국비, 도비 50% 보조를 받고 우리가 50%를 부담해서 전체를 페인팅을 하고 기름도 치고 합니다.

이런 경보수를 하고 그중에서 크게 대수선을 해야 될 부분에 약76개소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체적으로 좀더 구체적인 보수를 해야겠다 해서 추가로 계상을 더 해놓은 겁니다.

547페이지에 도로유지사업비에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에 1억 3,650만원이 계상됐다 그랬는데 이 부분은 지난해까지는 도로건설사업비 항목에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던 것을 올해에는 도로유지관리 항목을 신설해서 빼내놨기 때문에 신설된 것으로 예산서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실지로는 지난해와 똑같은 금액으로 계상된 내용입니다.

다만 항목이 도로건설에서 유지로 분리됐기 때문에 새로 과목이 발생된 겁니다.

다음에 禹寬濟 위원님이 질의하신 수리시설 개보수 및 갈현지구보조인데 성동리에서 배수로공사를 도비, 시비 50%해서 9억 4,000만원의 사업비로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시가 98년도부터 4억 7,000만원을 부담해 줘야되는데 98년도에 1억, 금년에 1억 5,000 그래서 2억 5,000밖에 지원못해주고 내년도에 마저 2억 2,000을 하면 이것이 성동지역에 통일동산 개발되면서 배수불리한 지역에 개수하는 겁니다.

공사가 일부 98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수해대책용 수중모터 50대는 저희들이 소형으로 구입하고자 했습니다.

지난해까지 지금 도시침수가 매년 상습돼 오다시피해서 이제는 관계용수에 대한 농지는 물론 필요로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순수하게 주택침수한 부분에 전기모터를 사줘서 즉시 공급해서 또는 침수되니까 일부 퍼내기 위해서 저희가 수해대책용으로 소형전기모터를 50대만 가지고 어느 지역이 내수로 침수되면 바로 전기모터를 배정해서 침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복구하는데 사용하고자 비상장비로 갖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중·대형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있을 경우에는 중·대형도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夏用 위원님이 질의하신 516페이지 기계화경작로 9개소는 백석지구에 1.5키로, 내포지구에 3.2키로, 봉암에 4.8키로, 발랑에 2.49키로, 충암지구에 2.73키로, 장파리에 2.07키로, 공릉지구에 1.23키로, 갈현지구 0.66키로, 목동지구 0.41키로, 고양 산남리에 1.9키로 해서 모두 9개에 21키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511페이지 소형관정 교제 4개소인데 저희가 신청받기는 9개인데 파주에 2개, 월롱에 1개인데 파평 1개 해서 교체해주면 영농이 가능한 걸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李學淳 위원님이 질의하신 수중모터 5개소를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선유양수장, 문산 율곡리지역에 있습니다.

구 상수도취수장 옆에 있는 선유양수장, 구읍양수장, 동파양수장, 두포 1, 2지구 5개 임진강 수계에 있는 농업용수 양수장이 지난해와 96년도 번번이 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긴급하게 보수를 했습니다만 양수에 지장이 있었기 때문에 아예 이 지역의 양수기를 수중모터로 바꿀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기시설은 옥상으로 이전하고 이렇게 해서 5개소를 자체를 올리고 보수하면 좋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항구적인 수해대책을 해야 되지 않겠냐해서 5개소에 대개 250미리 수중모터 200미리, 전부 200미리고, 선유양수장만 250미리정도의 수중모터를 교체하려는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추가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555페이지 시설비란에 보시면 내포-덕은간, 성동-금산간, 봉암-파주간 공사는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 지금 공사가 시설중인 검산-축현간 확포장공사는 96년도에 착공해서 현재 30%공정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극히 부진한데 그나마 2000년도는 예산편성에서 빠졌습니다.

그보다 늦게 착공한 타공사는 벌써 완공하였는데 왜 2000년도 예산에 빠진 이유는 무엇인지 또 조기에 공사를 완공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도로에 편입되는 지주들이 도로부지를 측량이 다 완료되가지고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있는데 우선 그 도로편입에 따른 지주들의 토지보상을 하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건설국장입니다.

내포-덕은외 2개소는 양여금으로 하기 때문에 공사가 됐는데 검산-축현은 군도로서 보조를 못받고 해서 행자부에서 지금 약7억 가까운 돈을 보조를 받도록 절충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나오면 민원이 발생되는 용지보상비를 우선 확보를 하고 잔여금액을 가지고 공사에 착수하도록 하겠고 이 공사도 저희는 노력을 다해서 조기에 완료하도록 상급기관, 보조기관 등에 또는 자체 재원확보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宋建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양수장 수중모터펌프 설치 5개소를 한다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수해때 특히 탄현지구에서는 내수가 많이 차서 자체적으로 수중모터펌프를 큰걸 갖다가 물을 푸니까 침수된 물이 조기에 빠지는 일이 있어서 이 얘기를 시장님과 의원님의 간담회 장소에서도 禹寬濟 의원이 건의사항으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시장님의 답변은 고압 수중모터펌프를 설치할 수 있는 전원을 저지대에 필요한 데는 전원설치를 해서 부락에서 수중모터펌프를 보관·관리하다가 내수가 차서 침수피해가 있을 때는 즉시 주민이 이동해서 전원에 연결해서 수해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우리가 이 5개소외에는 조그만 수중모터펌프를 40개인가 얼마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긴급 수해예방대책에 한해서 대형수중모터펌프를 탄현이나 교하같은 곳은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宋建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실은 금년까지 수해를 겪으면서 제방이 개수되면서 외수의 침수는 어지간히 막힌다고 전제했을 때 내수의 배제가 되지 않아서 내수침수에 대한 대책으로 宋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원을 끌어다놓고 콘크리트로 양수대를 설치해 놓으면 하시라도 부락주민들이 모터를 싣고 가서 양수할 수 있는 시설이 좋겠다, 그런데 사실은 각급 하천개수를 서울청에서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시장님이나 저희나 실무자들이나 시장님이 중앙기관에 관계관 회의를 할 때면 하천개수만 급급하지 말고 하천개수가 돼서 외수침수를 막는데에 국한하지 말고 내수배제도 하나의 치수대책이라면 이 시설을 해야 마땅치 않느냐는 얘기를 서울청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계상 안했는데 서울청에다 해놓고 우리가 스스로 예산해서 각급 하천에 전부 그냥 양수기 아무데나 갖다 놓을 수 없으니까 콘크리트로 집수정같은 거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이를 만들어서 양수할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시설만 해달라는 걸 중앙에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다는 계상을 안했거든요.

시장님도 언급하셨던 얘기인데 전혀 중앙에서 움직이지 않을 경우는 시장님의 시책이 내년 여름에 실현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 필요한 개소가 많지만 몇 개소라도 할 용의는 있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李學淳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學淳 위원 李學淳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宋建燮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지난번 수해때 탄현면장께서 타읍·면과 비교했었을 때 그 지역에 소형이라고 얘길 들었습니다.

소형 수중모터를 사용해서 큰효과를 봤다 해서 ‘참 면장으로서 잘한 거다’ 현지방문했을 때 칭찬도 아끼지 않았던 사실이 있었고해서 시장님하고도 파평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탄현에다가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 우선 설치를 해봐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거니까 해서 그게 좋겠다 싶으면 크게 돈 들어가는 배수펌프장을 할 게 아니라 그런 거를 숫자를 늘려서 하는 방법으로 최우선으로 그걸 하겠다는 시장님 의견을 표명한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해서 탄현에서 시범적으로 좋은 평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다른 예산을 절감해서라도 탄현에다 기본적으로 한 두 대라도 설치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번 예산에 반영해 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李學淳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답변이 아니고 건의입니다.

그렇게 받아주시구요.

○ 禹寬濟 위원 제가 두분 위원님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제방하나 사이에 오금리는 아주 죽상이 되가지고 우리 대동리, 낙하리는 1주일동안 삼태기 안에마냥 물이 깊어서 내수가 차서 벼를 못먹어요.

그런 입장에 있기때문에 수중모터를 강력하게 큰 양수장은 돈이 많이 드니까 불요불급하게 수중모터라도 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이번에 반영이 안됐는데 정 어려우시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만우리하고 낙하리 두군데만 시범적으로.

○ 柳漢哲 위원 전기를 끌어와야 되는데, 전기는 사용도 안하고 거기에 대한 기본요금이 적지 않아요.

○ 禹寬濟 위원 그래서 만우리 대동리 주민들이 평당 얼마씩 돈까지 걷어서 한다고 돈까지 걷어 놓은 상태고, 결의까지 해서 총회까지 붙여서 한 상태인데 이게 안되면 막연하다 이거에요.

○ 건설국장 金箕成 그러면 우리가 주민들에게 수중모터만 사서.

○ 禹寬濟 위원 전기시설이 많이 들어요.

전방의 철책앞이라서 지금...

○ 柳漢哲 위원 이런 문제도 있어요.

전기요금이 계속 쓰지도 않고 기본요금이 나가는데 그런 것도 검토해 보셔야되요.

○ 위원장 禹鍾鎬 수중모터 발전기로 돌리면 발전기가 몇 마력 돌리는 거요?

○ 宋建燮 위원 발전기를 돌릴거라면 거기다 모터에다 엔진 다는 게 낫지.

○ 柳漢哲 위원 75마력이면...

○ 李學淳 위원 발전기를 하나 사면 되겠구나.

○ 宋建燮 위원 발전기 돌릴...

○ 柳漢哲 위원 그것도 생각해 보셔야 되고, 시설비도 문제지만 전기요금 누가 낼겁니까?

○ 禹寬濟 위원 전기요금관계는 우리도 어디든지 마찬가지지만 시에서 관리하는 게 거기만 하고 다른 데는 시에서 안내주나 마찬가지인데 거기 면적이 굉장히 넓어요.

○ 李學淳 위원 배수펌프장은 크게하면 몇 십억 들어 가니까 거기를 인력 아니면 몇 천만원씩...

○ 禹寬濟 위원 농조이관하면 인건비다 뭐다 부대경비가 많이드는데 1년에 우기때만 하는 거니까 부대인건비가 들어가는게 없어요.

전기요금만 문제가 된다 이거에요.

그때는 전기 전문가께서...

○ 柳漢哲 위원 한 달에 40여만원 되는 기본요금이 계속 나가는 거에요.

○ 위원장 禹鍾鎬 아니죠, 그것을 휴전을 내면 되죠.

○ 柳漢哲 위원 언제 비올지 알고 휴전을 냅니까?

○ 위원장 禹鍾鎬 예를 들어서 7월부터 9월사이만 장마철에만 휴전을 하면 상관없잖아요?

○ 李學淳 위원 집행부에서 전기로 사용하는 게 낫겠냐, 아니면 발전기, 예산 올라온거 보니까 700만원이라는데....

○ 건설국장 金箕成 제가 이 부분 장담못하는 말씀이 예를 들어서 만우리벌판, 낙하리벌판에 그걸 다 퍼낼 수 있는 양이 이만한 경운기에 싣고 가는 모터로 갖다가 놓고 하면 다 배수가 되는 건지.

○ 禹寬濟 위원 아니, 수중모터는 500미리도 할 수 있고 맞춤으로 하면 600미리도 할 수 있어요.

전문가한테 알아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간이배수장이 오금리지구에 하나 있으니까 그 쫄물을 그거가지고 못 당하니까 만우리, 대동리는 넓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두군데나 한 대로 푸면 되니까 내수를 퍼내는 거니까 미리 푸면 수해방지를 한다 이거에요.

낙하리는 면적이 좁아요. 그러니까 작은거 하나면 된다 이거에요.

○ 건설국장 金箕成 작은게 대충얼마?

○ 禹寬濟 위원 삼사백미리면 될 거에요.

○ 건설국장 金箕成 지금 양수장을 수중모터로 바꿉니다.

전체 추세가 그렇대요.

수중모터를 바꾸는데 농지개량조합 관할 구역이지? 낙하리 만우리가 다.

○ 李學淳 위원 그러면 탄현면장이셨던 교통행정과장이 있으니까 그때 당시 얼마나 효과를 보고 과연 필요한 건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죠.

○ 위원장 禹鍾鎬 아니요, 李學淳 위원님 이 회의를 정리를 하고 그것은 사적으로 이따 얘기를 우리 국장님이 연구를 하셔서 실무진들하고 상의를 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539페이지를 보시면 강우량측정기전용 무정전전원장치 UPS구입한다고 했는데 기업지원과에는 5대, 1,000만원 세워져있고, 뒤에 지적과에는 대당 80만원, 여기는 대당 12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어느 금액이 정확한 금액인지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예산책정하시는 게 좋을 듯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니구요, 지적과는 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이건 비교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량규정이 있는 건지.

○ 위원장 禹鍾鎬 비교 검토해서 해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禹鍾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시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573쪽 시설비란에 국토이용계획변경 실시설계비 1억, 도시계획재정비 수치지형도 작성 2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李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575쪽 입니다.

시설비중에 법원소도읍개발공사 3억 1,800만원 있는데 어디 하는건지 이거는 우회도로와 관련된건지, 우회도로 공사를 삼사년 끌고 있는데 언제 준공될 수 있는지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李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4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禹鍾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건설국장 金箕成입니다.

먼저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변경 설계용역비와 수치지도 제작비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하면은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현재 기본계획을 완료해서 경기도를 경유해서 건교부에 올라가 있는데 그 기본계획이 결정되면 우리는 도시계획으로 들어온 부분에 대한 국토이용변경을 예를 들어서 준농림지역이나 농림지역이나 이런 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바꾸는 국토이용 변경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 작업에 필요한 것이 국토이용변경 용역비고 전체가 약2억 2,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선 1억만 확보한 겁니다.

저희는 당초에는 2억 2,000을 전부 요구를 했습니다만 시재정이 어려우니까 우선 1억만 가지고 시작을 하고 진도에 따라서 추가경정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주는 조건으로 1억만 계상했고 그 다음에 국변이 완료되면 5,000분의1 지형도에다가, 이건 지번이 막혀있는 지형도 입니다.

번지수도 들어가고 거기에는 산악지대 같은데는 지형높이까지 들어가는 수치로 판단할 수 있는 지형도를 가지고 재정비계획을 해야 실지로 현실과 계획이 맞아 떨어지는 토지이용계획을 작성할 수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수치지도인데 저희는 아직 5,000분의1 지형도를 갖지 못하고 있어서 그 지도를 만들어서 재정비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전체 소요비가 4억 5,700만원이 들어갑니다만 이것도 역시 일시 재정확보가 어려우니까 2억만 우선 계상해서 내년 연초에 시작해 가면서 추가로 예산확보하자고 해서 현재 각각 1억과 2억을 계상한 겁니다.

李夏用 위원님 질의하신 소도읍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우회도로와 법원간선도로인 현재 사거리에서 읍사무소간 도로를 연결하는 천주교옆으로 연결하는 폭20m 도로에 약 240m밖에 안되는 구간입니다.

전체 약18억 6,000만원의 자금이 필요합니다만 저희들이 15억 4,200만원이 확보되서 3억 1,800만원 가지면 끝나는 내용입니다.

정작 저희 우회도로는 금년내까지 마감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전체 공사비가 74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36억 3,800만원을 투자해놓고 37억 7,200만원을 확보못했습니다.

법원주민들에게는 대단히 죄송스럽고 이건만 가지고는 사실 드릴 말씀도 없습니다만 금년도 수해를 당하지 않았다면 저희는 최소한도 금년말이 아니라 내년봄까지는 마감할 수 있는 시의 여력이 있었는데 금년에 수해를 엄청나게 당하다 보니까 기채부분이라든가 그 부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현재 3억 3,300만원정도만 확보해놓고 내년도를 기약해야 되는 대단히 죄송스러운 사업추진 실적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수해복구나 내년도 당초에 우리가 확보한 예산이 수해예방사업까지 거의 확보가 완료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어떠한 수단으로라도 이 공사는 공정도 어려운 부분은 대개가 마무리 됐습니다.

어렵게 된 다리가 교량공사가 하부가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에 있기때문에 내년도까지는 준공을 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실상은 저희가 우회도로의 교량공사비를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걸로는 계상 안했습니다.

당초에 부대옆으로 돌리던 것을 군부대협의가 안되서 교량을 놔서 이 건으로 넘어오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하면서도 하폭이 대단히 큰데가 아닌 지역에 우회도로는 큰돈이 안들어 갈 걸로 생각했는데 정작 넓은 도로를 하천을 횡단해서 도로구조령에 맞추다 보니까 교량이 대단히 커지고 사교가 되고 해서 저희가 사실은 엄청난 비용을 교량비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까지만 말미를 주시면 준공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추가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99년도 시설비를 보면 거기에도 국토이용계획변경 실시설계비가 2억 332만 3,000원이 계상됐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도중에 총 2억 2,000만원중에 1억만 계상했다고 하셨는데 99년도에도 2억 332만 3,000원이 계상돼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금년도에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일찍이 승인이 되면 사실은 하반기에는 국토이용변경 용역을 확보할 요량으로 예산확보 했었는데 그 역시 수해가 나면서 저희지역에 방재계획을 도시기본계획에 보완하라는 지시와 인구배분정책에 있어서 상당한 부분 수정을 요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 도시기본계획 결정이 연말로 늦어짐에 따라서 금년도 99년도 예산은 집행을 하지 못하게 된 입장입니다.

그래서 정리가 안됐으면 정리추경에 정리가 되서 이것은 불용으로 처리하면서 내년도에 발주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李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아까 법원리 우회도로문제는 설명 잘 들었구요.

빠른 시일내에 준공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 도로가 일찍이 준공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파주시민들이 의정부쪽에 통행하는데 엄청난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정부에서 하는 일이 이렇게 지지부진하냐라는 질타도 있습니다.

예산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부탁을 드리면서, 575페이지 시설비 두번째란 문산순환도로개설 중1-2, 1-3, 18억 2,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수해로 인해서 중앙으로부터 순환도로에 소요되는 예산이 160억이 책정돼서 국비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어떻게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서 두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572페이지에 맨 끝에 도시계획시설결정 공람공고료해서 18회라고 해서 534만 6,000원이 서 있습니다.

공고료라고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규격에 따라서 몇 단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공고료가 산정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냥 29만 7,000원, 18회하는 건 너무 막연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또 한가지는 맨 끝에 577페이지 보안등이 있습니다.

125등, 그동안 많이 애쓰셔서 골목마다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신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면서 본 위원이 평소 알고 있는 보안등 시설비는 35만원이면 된다는 업자의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는 40만원으로 계상했는데 왜 40만원으로 계상했으며 또 국장님이나 도시과장님이 다니시면서 볼 때 보안등, 가로등하는 거 보면 가로등이 꼬부라지는 게 너무 짧아서 전주에 바짝 붙어있다 이말이야.

만약에 지방도나 이런 통일로쪽에 보면 중앙을 비치는 게 아니라 전주밑에만 환하게 비춰지는 게 있는데 그것을 좀더 싸이즈를 길게해서 더 넓은 면적이 비칠 수 있는 자재는 과연 없는 거냐, 예를 들어서 지난 번에 문산에 수해가 나서 난리가 나고 해서 우회도로에 보안등 설치하는 거 봤습니다.

보면 전주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붙들어 매는 거 조금이고 꼬부라지는 거 등만 나와있다 이말이야.

그러니까 파이프를 긴 걸로 해서 앞으로 내밀게끔 시설했으면 전기요금 똑같이 내는 건데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검토가 돼야되지 않냐해서 질의해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李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金榮九 도시과장 金榮九입니다.

문산순환도로 개설공사는 정부가 165억을 지원을 기 받은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160억지원받는 중에서 시비부담액이 있었습니다.

시비부담액이 지금 18억 2,000만원이 시비부담으로 되어있는데 그걸 부담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시비부담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위치는 문산 새로 동문천 개수하면서 논 문산2교인 국제프라자 앞에서 문산역 경유해서 선유6교에 창골있는 부근에 대는 도시계획 20m도로입니다.

○ 李夏用 위원 그렇다면 지난 번에 162억인데 이걸 더 넣으면 전체적으로 털고 보면 180억이 되는데.

○ 도시과장 金榮九 아닙니다.

160억이라는 재원중에서 국비가 129억 4,000만원이고 도비가 12억 4,000만원, 시비가 18억 2,000만원 이렇게 구분되서 재원이 구성되서 160억입니다.

두 번째 공람공고료에 대한 신문공고료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몇 단, 몇 센티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통 공람공고료 내용이 2단, 9센티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수로서 18회로 해서 산출한 건데 실지 지급은 몇 단, 몇 센티로 정해진대로 지급하는 거고, 예산편성할 때는 2단, 9센티가 평균적이니까 평균 산출된 것으로 해서 횟수만 넣어서 계상된 걸로 양해해 주시면 되겠고 보안등에 대한 것은 35만원이라는 말씀이 저희가 40만원이라는 것은 물가상승을 감안해서 40만원으로 내년에 계상한 거구요, 보안등이 두가지 타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전주나 이런 데다 다는 갓등만 설치하는 등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가로등주 꼭대기 등주만 하는 등이 두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35만원 들어갑니다.

갓등만 설치하는건 15만원내외에서 설치가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적하신 대로 보안등이라 하더라도 가로등주 역할을 할 수 있는 걸로 35만원정도로 올해도 전반적으로 설치해 나가고 있는데 역시 내년에 40만원이라고 계상된 것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가로등주 겸한 보안등으로 설치한 것으로 계상한 겁니다.

○ 李夏用 위원 그런데 우리 파주시에는 두파트로 이동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안 등에 전구가 끊어졌다거나 주민이 급작스럽게 필요로해서 설치를 요구하는 것도 많이 발견하는데 그런 것도 어느 부분에다가 예산이 확보가 돼야 이동민원실 운영하면서 다마하나 갈아달라고 그래도 그것을 집집마다 걷을 수도 없고 그런 면이 있는데...

(“이 예산 있어요” 하는 위원 있음)

○ 도시과장 金榮九 이 관리체제는 저희는 신설에 대한 것만 하고 유지관리에 대한 것은 시민과 예산에 서 있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가로등 20등, 5,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어느 지역에 설치할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金榮九 가로등 20등은 전년도 예산범위내에서 20등을 한 거구요, 이것은 예산을 풀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라고 선정된게 아니고 그때 그때 발생되는 사항에 따라서 집행이 되게끔 예산을 풀화해서 쓰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작년도 본회의때 본 위원이 질의해서 답변하셨을 때 제가 말레이지아교에서 금촌도립병원까지 좌측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측에 미설치되어 있는데 그때 검토해서 가능하면 설치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1년이 다 지나갔는데 내년도에는 설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金榮九 지금 현재 그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추경이라든가 여건이 되면 저희가 설치가능하도록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작년에도 그 답변은 들었거든요.

○ 도시과장 金榮九 수해예방사업 측면에 배려가 되 있어서요.

○ 위원장 禹鍾鎬 李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李夏用 위원입니다.

574페이지 경의선 철도건널목 위탁관리비, 남부건널목 이렇게 되어있는데 위치가 어디인지 잘 몰라서 질의하는 거구요.

이 예산서에는 없지만 제가 평소에 의정활동하면서 이런 데는 이런 걸 해야 되지 않냐고 느꼈던 데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문산이 앞으로 우회순환도로가 생기면 교통체증이 별로 없을 걸로 예상이 되지만 통일로와 문산시내를 들어가는 우종록 사장네 주차장 그 부분에서 우회도로 차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보면 사거리인데 나오는 거 다하면 교차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정체가 되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은 예산얼마 안들어도 되는데 그런 부분도 챙겨서 해주시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 위원장 禹鍾鎬 李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金榮九 우선 남부건널목이라고 하는데는 교하방향에 버스터미널 못미쳐서 기존 건널목이있고, 이번에 25m 순달교 방향으로 신설 건널목을 개설했습니다.

그 위치는 두군데 건널목 유지관리비용으로 2억 3,000만원은 철도청과 협약에 의해서 건널목관리에 대한 비용을 저희가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협정에 의해서 부담하는 위탁관리비가 되겠구요.

두 번째 문산통일로와 주차장주변의 우회차선확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평소에 느끼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선 선유6교 지금 현재 있는 교량이 도시계획에 광장으로 되어있고 문산역방향으로도 확폭을 하게끔 계획은 되어있습니다.

선유6교 자체는 철도청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건 철도청에서 하고 나머지 6교를 건너서 통일로로 닿는 우회차선확보는 문산순환도로와 연결되는 종점부기 때문에 예산이 당초보다 여유가 있는 낙찰금액이 있으니까 우회차선 확보할 수 있게끔 조치하겠습니다.

○ 李夏用 위원 그런데 통일공원앞에 건널목은 이삼년을 두고 해서 통일로쪽은 공사가 완료됐는데 문산 국제프라자 방향으로 지금 도로를 새로 닦기 때문에 거기는 모르지만 거기는 건널목공사를 안하는데 현재 상태로 그냥 되는 건지, 철도청에서 공사를 안하는 건지 그것 좀 답변해주시죠.

○ 건설국장 金箕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문제가 됐던 문산1교 가설이 끝나면 그 도로폭으로 해서 연결할 건데요.

그 공사가 마무리 안되서 그렇습니다.

○ 李夏用 위원 그럼 우리시에서 공사하는 겁니까?

○ 건설국장 金箕成 네. 그러니까 그게 아직 마무리가 안되서 그러는데 바로 마무리가 될 겁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禹鍾鎬 그럼 계속해서 구획정리 및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획정리사업은 1213페이지부터 1223페이지까지 공영개발사업은 1257페이지부터 1268페이지입니다.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1267페이지 시설비에 문발2지구 사후환경영향평가 용역비 3,0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도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金榮九 문발2지구 사후환경영향평가 용역비가 3,000만원 예산이 서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영향평가를 공사가 완료된 연후에도 5년간을 법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후영향평가라는 법상에 이행사항으로 인해서 환경영향평가 용역비를 지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4년간은 계속 책정돼야 되겠네요?

○ 도시과장 金榮九 지금까지 1년은 했습니다.

앞으로 4년.

○ 柳漢哲 위원 계속해서 이 예산반영 해야 된다는 거죠?

○ 도시과장 金榮九 네.

○ 위원장 禹鍾鎬 李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1221페이지인데 구획정리사업이라서 여기 없는 겁니다.

지금 96년도에 이어서 99년도 연타로 문산에 수해로 인해서 도시가 침체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아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산에도 구획정리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 현실로 진행되고 있는 건지, 예산에 보면 그런게 반영이 안됐길래 말로만 구획정리하는 거냐 그 계획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李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건설국장입니다.

문산시가지 개발계획 또는 재개발방법에 대한 개발수법으로 저희가 문산시가지 구획정리사업을 계획을 해서 읍사무소 뒤에 공설운동장 포함하는 나지중심으로 해서 구획정리사업과 또 한군데는 명신국민학교 있는 선유3, 4리 사이, 구획정리사업 2개 지구를 지정해서 주민들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견을 내서 동의하는 율이 45%를 넘지 못합니다. 양쪽 전부가.

그러니까 총론쪽에서 재개발하자 거기는 동의를 하는데 도장을 찍으라고 하면 안찍고 있습니다.

○ 李夏用 위원 금촌에 1차, 2차에 걸쳐서 구획정리사업을 했고 당초 1차할 때는 본 위원이 건설과에 근무하면서 많은 민원을 물리치고 심지어는 200명 가까운 민원이 반대의견을 제시했고 집단행동도 불사해서 했는데 그때는 본 위원이 알기로도 그때도 참으로 어려운 거를 했는데 어느 기준선까지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지 내가 하도 오래되서 기억이 안나는데 그렇다면 말로만 되는 건지, 조직적으로 설득시켜서 동의를 받는다든가 감보율을 적게해서 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모색이돼야 헛공무원이 아니다 이말이야.

말이 나왔으면 어느 단계까지는 진척이 되면서 어려운 걸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방안제시가 돼야 되지 않냐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죠.

○ 건설국장 金箕成 구획정리사업을 시설 결정하면서 공사한다는 것은 주민들 동의를 몇% 받아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시설도시계획 사업으로 구획정리방식을 추진하고 있는데 문산지역에 의견을 묻는 이유는 금촌지역 처음에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담당 공무원들이 상당히 곤혹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주민들 저항이 심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도시개발이 이만큼 됐는데 문산지역에 가로망 같은 걸 만들면 상당히 오래도록 걸립니다.

주민들이 각자들 안해준다 안해준다 하면서도 실지로 사업이 들어가면 조그만 일부터 다른 지역 일이년하면 될 걸 거기는 이삼년, 삼사년해야 되는 저항이 세기 때문에 사전에 컨설테이션(consultation)을 가지려고 한거죠.

공감대를 가지고 추진하려고 그래서 지난 1년을 그걸 해봤더니 먼저 보고 드린대로 호응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두가지를 놓고 결정하려고 합니다.

구획정리사업을 해야 될 것이냐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이유는 금촌지역만 해도 개발의 압력이 비교적 문산지역, 선유리보다 강하게 받는 지역인데도 구획정리사업에 상당히 나지가 많거든요.

체비지도 올해 들어서 겨우 정리를 했는데 사실은 구획정리사업을 시작하면서 과연 체비지가 그만큼 처분되서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도시개발수단이 되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침착하게 신중하게 검토를 해나가는 과정입니다.

내년에 가서는 결론을 내겠습니다.

○ 李夏用 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옛날에 읍급도시계획이 시급도시계획으로 건설부에 승인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적인 안목으로 보고할게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고 일단은 일을 저질러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북부권에 살고 있는 파주시민들은 금촌이 무슨 뭐 도비나 국비나 시에서 지원해서 다해준 걸로 오해를 하기때문에 어떤 때만 되면 ‘宋시장이 금촌시장이지 파주시장이냐’라고 하는 비난의 소리가 만만치 않다 이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이년을 두고 볼게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최소한 5개년계획을 세워서 한다든가 해서 뭔가 움직이는 게 보여야 시민들도 호응할 것이고 또 전철이 복선화되서 청사도 통일로쪽으로 붙는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병행해서 가야 도시가 면모를 갖출 수 있지않냐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은 건축과 일반회계예산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583페이지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여비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5만원 곱하기 5명 곱하기 12월하셨는데 전년도에는 5명곱하기 5일곱하기 12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제가 봐도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5명하면 한달에 한명이 5건밖에 파주시관내 불법건축물 단속을 못 나간다는 건데 이걸 금년수준인 5일정도 하루에 한 번꼴로 해야 적합할 것 같고, 사업예산을 보시면 작년도 사업예산 10분의1 수준인 62만 4,000원만 책정되어 있는데 내용보니까 불법건축물 단속추진에 작년에 필름이 20통인데 올해는 3통밖에 안 서있습니다, 사진인화도 마찬가지.

또 건물평가 수수료란에 공가 철거공고료, 철거비 부분이 다 예산이 안서있는데 이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李夏用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언급을 하다가 넘어갔습니다만 옛날과 달리 불법건축물이 생기면 고발하고 그래서 검찰청으로부터 벌과금을 물고 그러고 나서 적법한 조치를 안하면 강제이행금을 물리면 공무원들은 할 일 다했다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그동안 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이런쪽으로 끌고 가는데 그럼 99년도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강제이행금부과는 몇 건에 얼마를 했으며, 징수 실적은 몇%나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李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禹鍾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건설국장 金箕成입니다.

건축과 소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583쪽에 단속여비를 사실 저희들이 챙겨보니까 과소하게 책정된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선 1년 예산이니까 내년 1/4분기만이라도 운영해 보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다른부서의 청경등 단속여비에 균형을 맞춰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필름구입이 지난 해보다 월등히 적은 내용은 지난해 디지털카메라를 사서 컴퓨터와 연결해서 필름없이 바로 프린트가 되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 상당히 줄일 수 있었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직 카메라는 사지 않았는데 이달중에 사면 내년부터는 디지털카메라로 기록보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런 등해서 불법건축물 단속의지를 물으셨는데 저희들 시장님이 늘 그러고 계십니다.

불법에다 정을 갖고 있으면 훗날 더 큰정이 떨어진다는 대원칙을 가지고 불법에 대해서는 추호의 여정을 갖고 단속을 하는 완만한 단속을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李夏用 위원님이 질의하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만 부과해놓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행강제금 자체도 사실은 상당히 혹독한 규제방법입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불법사항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불법건축물을 계속 가지고 사용할 경제적 가치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아직은 3년차 연속해서 부과한 예는 없습니다만 금년에만 해도 16건에 대해서 4,3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게 징수실적이 부진해서 약734만 3,000원 정도를 징수해서 20%가 채 안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답변드린대로 불법에다 정을 갖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당장에 강제조치를 해서라도 철저하게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해서 하면 필름값이 안들어가신다고 했는데 디지털카메라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건설국장 金箕成 지난 추경에 확보가 됐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李夏用 위원 끝으로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李夏用 위원님 끝으로 한 가지 더 하세요.

(웃음소리)

○ 李夏用 위원 노파심에서 하는 거니까 들어주시고 답변하셔도 되고 안하셔도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촌 소재지에 건축사 사무소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근간에 모든 업무가 건축사에게 위임된 부분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들이 말한마디 잘못하면 바로 시장이 욕먹고 관계과장이 욕먹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건축사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대화의 방법이라든가 공정성이라든가 그런 걸 한 번쯤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지만 향후에 그런 것들을 시행함으로서 정말 주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찾아가는 봉사행정이 되는 거 아닌가, 특히 감리를 하고 있는 감리건축사는 더더욱 이해되고 양해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마치 공무원보다 더 어깨에 힘주고 그래가지고 선의의 피해를 입는 건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그렇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현재 불법건축물로 되서 강제이행금이 부과된 건축물중에도 추인을 해줄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됐는가 좀 한 번쯤 점검해서 ‘당신은 이러이러한 것만 고치면 강제이행금이 계속해서 안나오니’ 이렇게 추인허가를 받도록 유도하는 봉사행정이 구현되기를 바라는데 그것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李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좋은 지적을 해주셨구요.

또 실정은 그렇습니다.

건축사가 저희 지역에 19개에 건축사무소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두세개 있던 시절과 비교하면 이것도 난립됐다고 보면 난립이고 경쟁으로 따진다면 치열하게 경쟁이 되는 건데, 그래서 염려하시는 대로 1년에 두어번씩 간담회를 하고 있고 그들의 애로사항이나 우리 주문을 많이주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건축사간담회는 좀더 진지하게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구요.

저희가 사실은 불법건물이 발생후에 사실 철거한다든가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큰 손실일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도 가급적이면 추진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이행금을 부과받고도 추인이 되거나 철거될 때까지 해서 어떤 왠만큼 문제가 안되면 법의 그늘로 끌어들이는 작업을 저희들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과거에 해오던 걸 조금도 소홀함 없이 추인해서 주민들이 이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禹鍾鎬 계속해서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 1175쪽부터 1185쪽까지 입니다.

李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99년도에 주택개량을 몇 동이나 했으며 희망하는 농가는 과연 얼마나 있었는지 또 내년도에 계획은 과연 몇 동이나 계획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李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건설국장입니다.

금년도 주택사업개량사업을 설명드리자면 작년도에 추진실적을 말씀드려야 하는데 IMF의 영향을 받아서 지난해 목표달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월된게 82동인데 금년도 목표없이요.

그래서 이걸가지고 그냥 이월시켜서 목표를 정했는데도 64동밖에 희망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8동 정도가 목표달성을 못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패키지마을에서 운천리 패키지마을 조성하는게 76세대입니다.

두개부락으로 쪼개서 76세대인데 내년도는 금년도 18세대와 76세대, 또 그러면 내년도목표는 94동이되고 여기다 경기회복추세를 봐서 약간의 물량을 추가로 더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 李夏用 위원 알았는데요, 운천리에 패키지마을은 말예요.

본 위원이 보건데 주택보다는 위락시설로 요식업 그런 걸로 간거 같은 데.

그렇지 않은지요?

○ 건설국장 金箕成 그렇게는 안될 건데요?

○ 李夏用 위원 임진리쪽에 있는 건 뭐에요, 거기도 그에 속하는 동네 아닙니까?

○ 건설국장 金箕成 아닙니다.

옛날에 패키지마을 자체가요, 농촌주택개량과 소득을 패키지화 하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패키지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진리는 임진나루터에 매운탕집을 경영하면서 소득원에 연결하는 패키지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있는 몇 개의 업소가 있고요, 장단가든등 옆에 있는 건 그런 류이고, 그 광장 옆에 있는 것도 소득원으로 개발할 의도적인 패키지로 상가에요.

그런데 지금 그게 그렇게 기대한 만큼 성업이 못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운천리 패키지마을도 어떤 소득원을 그 마을에 만들어 놓고 농촌주택을 개량하자, 그런데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매운탕집이나 설명을 들으니까 운천리도 소득원의 패키지가 뭐냐고 했을 때 무말랭이 같은 걸 하자고 그랬다는데 그것이 주민들의 공감을 그리고 전망을 못 갖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몇 군데 해봤습니다만 성공이 안되고 있습니다.

○ 李夏用 위원 그래서요, 잘 알았는데요, 주택개량사업은 물론 계획보다 실적이 미미하다는 건 도시화되고 고층아파트가 들어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홍보가 덜 되서 그렇고, 지원금이 적기 때문에 그렇고 그런 두가지 여건이 있는 거 같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려고 하는데 안되는데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해서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은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禹寬濟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588쪽에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72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일이 특정업무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禹寬濟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589쪽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상비경비란에도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해서 1,6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보조사업란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로 해서 농어촌공영버스 결손금 지원해서 6,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부탁드리고요, 594쪽을 보시면 기타회계 전출금에서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123억에 대해서 10%해서 1억 2,300만원이 책정됐는데 123억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구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宋建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602쪽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설치 47만원씩 4개소를 세울걸로 해서 188만원 예산세웠는데 올해 처음 세우는 건지 과거에 세운 곳이 있다면 몇 군데 세웠고, 올해는 4개 장소가 어디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宋建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李夏用 위원입니다.

589쪽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해서 50만원해서 8개노선 4회 1년에 분기별로 한 번씩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벽지노선 운행하는 버스는 운전기사 급료도 안나오는데 좀더 현실성있게 보조를 해서 회사에 결손도 안나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지, 본 위원이 알기로 오늘 공교롭게도 신일공영버스 기사를 만났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올르느냐고 했더니 5만원 오른다고 합니다.

한달 종일다녀봐야 150만원인데 기름값도 안되는 수준인데 그것은 어느 기준에서 50만원으로 정해졌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李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를 위하여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禹鍾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건설국장 金箕成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禹寬濟 위원님이 질의하신 588쪽에 특정업무수행비는 공무원들의 월액여비 보충금으로 매월 3만원씩주는 기본급처럼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인당 3만원씩 매달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89쪽 벽지노선에 손실보상과 590쪽의 농어촌공영버스운행 결손지원은 저희들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보면 소위 사업자들이 직접 노선을 개설해서 운영하지 않는 벽지노선에 대해서 시장·군수가 버스노선 개선명령을 해서 수지가 맞지 않는 부분을 국비와 지방비로 보존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어촌 공영버스는 인제 벽지노선은 회사가 자기 자동차를 가지고 운행하는 거고 농어촌공영버스는 공영버스 2대를 구입해서 각사에 하나씩 지급해주고 운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李夏用 위원님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농어촌공영버스등과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저희들 시비와 국비 지원받아서 보전을 하고 있는데 대개 지급방법이 운행거리와 운행횟수 또 적정인원이 타야되는데 실제 얼마나 타냐는 실체를 교통량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조사해서 지급을 하는데 이게 50만원씩 되어 있는데 사실 50만원을 채 못듭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국비 300만원 지원받아서 한다면 약 1,900만원 정도를 손실보상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운영실정은 사람을 타는 걸 셉니다, 전부.

세어서 계산해주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아직 다 안됐는데 현재 금년에 보면 약4,000만원 가까이 보상금을 줄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신 전출금은 도시계획세액의 10%, 12억 3,000만원이 도시계획세로 징수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설치조례 규정에 의해서 그중 10%를 일반회계에서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로 전출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宋建燮 위원님 질의하신 시각장애인용 신호등 이것은 현재 저희는 시범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금촌역전과 금촌신사거리, 시청앞사거리, 봉일천사거리 이렇게 우선 교통량이 비교적 많은 지역에다가 시범적으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李夏用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柳漢哲 위원님 질의와 같이 답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이나 벽지노선버스 운행하는데가 신일여객하고 서부여객인데 신일, 서부여객이 지난 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과태료가 많이 미납되어 있습니다.

이걸 결손금을 지원해주실 때 과태료를 공제하고 지원해주면 안될까 하는 생각에 질의드려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石明範 교통행정과장 石明範입니다.

柳漢哲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저도 그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李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李夏用 위원입니다.

602쪽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신호등을 8군데는 한다고 했는데 어디 어디 하는지 밝혀주시고, 본 위원이 평소에 차를 운행하다 보니까 조리면사무소 앞이나 아니면 주유소앞에 삼거리 거기는 불가피하게 신호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 밝혀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 보면 보행자 작동지압버튼 설치라고 해서 32개소라고해서 1,500만원 예산에 반영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신호등이 있으면서 이것을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실지로 그것을 눌러서 통행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냐, 그렇다면 다른 용도로 쓰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냐는 생각인데 그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주시고, 603쪽 두 번째줄 반사경설치라고 해서 50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2,750만원이나 들여서.

물론 요새는 교통이 많아지고 차 운행횟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골목길에 여기저기 필요로 한데가 많겠지만 과연 그 설치한 거 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거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걸 줄여서 버스정류장 승강장을 하나 더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李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건설국장입니다.

교통신호등 설치장소는 8군데와 반사경설치는 교통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고 보행자 작동 지압버튼 설치는 사실 통일로나 저희 여러도로에 보행인을 위한 신호등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는 예를 들어서 이른 아침이나 밤늦은 시간에는 거의 보행자가 수시간내에 없음에도 계속 고·스톱이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운전자로 하여금 과연 그 신호를 지켜야될지 안해야 될지 때문에 운행자의 불편이 가중된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몇 시간후에는 깜빡등으로 설치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그래도 합리적이라면 어느 시간이라도 보행자가 지나가다가 차를 세울 수 있는 스톱스위치로 누르고 그게 30초후에나 동작이 되는데 그런 제도로 바꾸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 李夏用 위원 물론 국장님 답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여기저기 몇 군데 설치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이용하는 이용횟수가 사실 극히 미미하다, 또 그것을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교통문화가 아직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이용할 줄 몰라서 노인네들 혹시 부녀자들 잘 모르기 때문에 효과면에서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 난 그걸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맞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앞에 하교시간이 다 됐는데 계속 고·스톱으로 동작되고 해서 여러 가지로 지적하신 대로 또 이게 누르고 바로 빨간불이 켜지는 게 아니라 진행되다가 제가 알기로는 조작이 가능한지 모르지만 30초정도 있다가 빨간등으로 제동을 걸게되는데 10초만 기다려도 50초가 지나가는 것처럼 기다리는 사람이 급하고 하니까 계속 눌러서 며칠못가서 고장내 버려서 설치비가 사오십만원 가는 건데 쉬 고장내거나 이런 부정적인 요소가 상당히 있습니다만 밤중에 이걸 깜빡등으로만 해놨을 때 보행자의 안전문제, 이렇게 저렇게도 단언을 내릴 수 없어서 가장 그래도 합리적인 방법이 이 방법이 아니냐 해서 시도를 해본 겁니다.

이렇게 되고 제가 지금 질의를 받고 생각입니다만 스위치에 크게 형광이되거나 라이트시설을 해서라도 그것을 보고 지키게해서 건너가게 하는 방법, 어떤 이런 것을 훈련을 거듭해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 李夏用 위원 본 위원이 생각에는 준고속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는 그렇고, 시가지 가령 예를 든다면 파주초등학교 입구같은 데 그런데는 실효성이 있고 주변에 알리면 가능한 데 통일로는 정말 준고속도로란 말이야 그런 데는 설치해도 의미가 없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물론 사고날 위험은 더 많을지 모르지만 이용면에서는 사실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그러니까 그걸 제고해 봤으면 어떠냐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그런데 이 지압버튼은 李夏用 위원님하고 반대적인 재론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건 해서 거기에다가 앞으로 작동을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안내문을 한 쪽으로 붙여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크게 붙여놓고...

○ 위원장 禹鍾鎬 그러니까 우리국민이 이것만은 지키고 나갈줄 알아야지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소모성있는 거 하면 안되지 않냐는 거지.

○ 柳漢哲 위원 교통안전캠페인 홍보전단 제작하실 때....

○ 宋建燮 위원 이거 李夏用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작동방법을 잘 보이게끔 홍보전단도 하고.

○ 李夏用 위원 그렇게 보완이 돼서 그렇게 됐으면 좋은데 구파주역앞에 보면 박스 요만한데다 이렇게 써 놨어요.

그게 뭔지 전기스위친지 알고 그냥 지나치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게 보완이 돼서 한다면 나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 위원장 禹鍾鎬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石明範 교통행정과장 石明範입니다.

李夏用 위원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설치위치를 말씀드리면 교통신호등 설치예정이 적성면 마지리 삼안주유소앞에, 교하교앞 삼거리, 연풍리 연풍시장 입구, 문산북중학교앞, 문산초등학교 후문, 순달교앞 사거리외, 흰돌아파트 앞해서 8개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리면사무소앞과 조리면 주유소 앞에도 해야 될 타당성은 있습니다만 예산에 범위가 저기해서 많이 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설치할 때 장소를 다시 검토해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李夏用 위원 문산초등학교 후문이면 어디에요?

○ 교통행정과장 石明範 아뇨, 금촌초등학교 후문이요, 교하나가는데.

○ 李夏用 위원 북중학교 정문은 저도 얘기한 겁니다.

작년 선거때도 문산에서 ‘문산 뭐해준게 있냐 학교입구에 점멸등 하나 없는데 뭐 해준게 있냐’고 하는 소리를 나도 많이 들었는데 그건 적이 검토해서 하시는데 실지 교통량으로 봐서 사고위험도로 봤을 때 조리면사무소앞이나 삼거리 둘중에 하나는 꼭해야 된다고 봐요.

왜그러냐면 봉일천사거리에서 오는 차가 말이야, 시간이 그 신호받고 오는 시간하고 여기서 이거하고 잘 맞아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부담을 느낀다구요.

○ 교통행정과장 石明範 그 다음에 반사경설치 50개소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파주시관내에 174개소가 설치되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사경은 운전자들이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해달라고 요구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코너부분해서 부락마다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601쪽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신호등 및 점멸등 전구교체해서 1만 5,000원 곱하기 150개 곱하기 12월 하셨는데 파주관내에 신호등이 몇 개 설치되어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石明範 교통신호기가 105기가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105기면, 하나에 4개씩 466개가 전구가 소요되는데 그러면 150개라면 3분의1 한달에 한 번씩 바꾸신다는 얘긴데 이게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거 같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石明範 신호기 10기는 등만 105기가 아니라 설치해서 한 곳에 4개씩도 들어 가고 반대쪽도 들어가고 한 개에 3개 들어가있는 거 있고 두 개 걸릴 수 있는 거 있고 해서....

○ 柳漢哲 위원 그래도 그렇지 전구하나 가지고 년에 150개가 아니고 한 달에 150개씩 교체한다는 얘긴데 이 부분은 과다 책정된거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교통안전표지판도 300개씩인데 이것을 교체하신다고 했는데 교체보다는 보수해서 쓰면 예산이 절감될 거 아닙니까?

돈 들여서 해놓고 또 교체해버리고 뒤에보시면 안내표지판에 또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교체보다는 보수해서 쓰는 게 더 예산도 절감하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石明範 상태여하에 따라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교체해야 될 것은 교체하고 해서 예산을 아껴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당연히 아껴쓰시겠죠, 그런데 300개면 적은수량이 아니거든요?

○ 교통행정과장 石明範 안전표시가 2,958개가 있습니다.

현재 파주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게.

그중에서 300개 정도면 가능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 柳漢哲 위원 그러면 신호등 전구도 연1,800개를 교체하신다는 얘긴데? 이 부분도 검토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쪽에 보시면 교통표지판 설치해서 주의표지판 100개, 규제표지판 100개, 지시표지판 100개, 시설유도표시 설치 100개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이게 시에서 조사해서 판단하신 겁니까, 아니면 경찰서에서 요구한 사항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石明範 우리 파주시 자체적으로 판단한 게 아니라 경찰서에서는 저희에게 요청한 건 신설을 2,300개, 교체를 1,500개 했습니다.

거기서 그나마 잘라서 계상된 겁니다.

○ 柳漢哲 위원 한 번나가서 확인해보신 거에요? 상태를?

○ 교통행정과장 石明範 저는 아직.

○ 柳漢哲 위원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됐으니까 그렇지만 직원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해주셔야지 경찰서 요구대로 해서 책정해서 예산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石明範 2,300개에서 100개해주면 너무 적게 해준거죠.

○ 柳漢哲 위원 2,300개 요청한 자체가 잘못된거죠,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건설국장 金箕成 경찰서에서는요, 우리나라가 교통사고에 세계적으로 상위에 랭크되어 있어서 경찰의 지상목적은 교통사고 줄이기, 인명사고가 2개, 몇 개 나면 경찰서장이 직접 도경에 가서 지휘보고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상당히 많이 경찰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줄어드는 추세라고 하고 언덕배기 같은 데 교통사고나면 이런 표시를 해달라는 거에요.

‘여기서 부터는 교통사고’ 100m가서 ‘다발지역이니 저속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간판을 다섯 개씩 쭉 붙여달라는 거에요.

한 데 붙여 놓으면 운행자가 다 못 읽으니까 이렇게 해달라는 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통사고라고 하면 과잉적으로 돼서 무지하게 요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어떤 도로에가면 교통신호경 서있고 갈매기 표시되어있고 신호등 서있고 인사사고나면 인사사고 프랑카드 해놓고 해서 현란할 정도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요구가 나라의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최대의 관심사인데 우리가 보기는 너무 많으니까 현장을 천몇개를 확인해서 체크할 수는 없는 거고 예산이 없다는 덤탱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여기서 부터는’ 하는걸 200m간격으로 세워달라는 것도 시범으로 몇 군데만 건설과에서 해주고 넘어갔는데 이건 사실 우리 시민이든 국민이든간에 생명과 같이 연결되는 신호시설이기 때문에 교통표지판 하나가 서있는 경찰관이라고 하니까, 뭐 경찰관 하나에 12만원정도면 싼거니까.

○ 柳漢哲 위원 실례로 월롱면 영태리에서 신사거리 올라가는데까지 신호등이 몇 개인지 파악해 보셨어요?

7개가 있습니다.

거리 300m에 신호등 7개가 있습니다.

실례로 좌회전, 우회전 할 수 있는 도로를 끊을 수 있는 건 시청에서 임의로 못 끊어주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임의대로 끊어주고 신호등 설치해야 된다고 설치하고.

거기 어떻게 7개가 필요합니까? 실례로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불필요하게 설치된 신호기가 파주에 곳곳에 있습니다.

실례로 홈페이지에 들어온게 있는데 봉일천 육교앞에 앞뒤로 신호등 다 설치해놨어요.

그러면 육교를 철거하든지 보행란을 철거해야 되는데...

○ 건설국장 金箕成 그건 지적 받았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런 낭비요인이 있으니까 긴축예산을 해서 다른 일 할 예산이 모자라서 그러는데 물론 경찰서에서 2,300개에서 300개로 자르셨지만 다시한번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꼭 필요한 데인지 파악해 보셔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石明範 그리고 그 다음에 점멸등이 62개가 있습니다.

교통신호기가 105기가 있고, 안전표지판이 2,958개, 버스승강장이 208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한 개를 설치했고 98년도에 5개, 올해 12개를 설치가 됐습니다.

반사경은 174개가 있고요.

○ 柳漢哲 위원 경찰서에서는 어차피 자기네 예산갖고 있는 거 아니니까 일단 잔뜩 올려서 예산이나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거 같은 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판단해서 우리시에서 판단해서 과연 적절하다고 했으면 해줘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검토하셔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石明範 위원님, 설치할 때는 현장나가서 적합한지 답사하고 설치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경찰서측에서 하고요.

○ 柳漢哲 위원 한 번 사전에 파악해 보시고, 실례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경찰서에서 그 업체를 딸려보내서 시공한다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그건 확인해보지 않은 상태고 그런 우는 범하지 말고 시에서 직접 나가서 확인하고 파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禹鍾鎬 계속해서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관리 1235쪽부터 1246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은 상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建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610쪽 맨하단부 약수터 컵걸이설치 및 컵을 구입한다는 예산으로 18개소에 12만원씩 예산세워서 216만원이 섰습니다.

제가 보건데 컵걸이대와 컵구입이 12만원씩 한다는 것은 너무 많은 예산을 세우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컵걸이대와 컵을 구입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다음 615쪽 시설비에서 하수관준설 1,700㎡해서 1억에 시비예산을 세웠습니다.

금년도 8월 5일이후에도 많은 비가 내려서 시가지에 하수관이 많이 오물이 쌓이고 토사가 쌓여서 준설을 했습니다만 경운기에 부착한 준설기로 하는 건 효과면에 별로 제기능을 발휘못하고 고압흡입차량이 아마 어디서 임대해 왔던거 같습니다.

그걸로 한데는 정말 고압으로 흡입해서 준설하다 보니까 깨끗이 됐는데 우리 파주시에서도 앞으로 이러한 고압 흡입차량을 구입할 의향은 없는지? 없다면 2000년도에는 준설 1,700㎡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장비로 할 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宋建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615쪽 오·우수관 오접방지사업에 8억 4,2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에 대한 설명부탁드리고, 민간인 보조 자체사업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간이상수도개보수가 1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앞페이지보시면 보조사업에도 간이상수도 개보수에 8억 3,3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차이점을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禹鍾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건설국장 金箕成입니다.

상하수도과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宋建燮 위원님이 질의하신 약수터 컵걸이 216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프라스틱류에는 병균의 감염이 쉽고 컵 표피 표면에서 증식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스텐레스스틸 제품을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컵이 있고 컵걸이가 두자정도 되고 이걸 1m50되는 걸이대를 만들어서 걸어놓는 시설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1개소에 약12만원, 비교적 튼튼하고 좋은 것으로 할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 준설은 5,000만원 다 하는게 아니라 실지내용은 하수도 준설 및 유지관리 예산으로 계획이 됐었는데 미스프린트가 되서 준설로 1억이 계상이 됐는데 앞으로 준설하다보면 맨홀이라든가 하수관거에 대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생기거나 보수해서 준설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데, 준설하는 방식은 저희가 저희인력으로 하는 방식이 아니라 흡입세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그걸로 했고 내년에도 흡입세정식으로 준설하겠고 세정차를 구입하는데는 약1억 5,0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1년 유지관리비가 1억정도 들어간다니까 아직은 이런 걸 직접 하수관거시설 규모에 비하면 차를 사서 운영하는 것은 아직은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봐서 저희들이 아직은 준설도 용역에 의해서 유지해 나가는 것이 경제적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柳漢哲 위원님이 질의하신 615쪽, 오·우수관 오접방지시설이라는 것은 오수와 우수가 분리수거하도록 우수관과 오수관이 별도시설된 부분에 오접에 대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비는 통일동산내에 우·오수분리시설이 되어있고 아직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이 가동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해서 시행하겠는데 저희들이 도로부터 환경오염방지시책의 일환으로 이런 사업비를 배정받고 시비부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집행과정에서 좀더 검토를 하고 넘어갈 사항입니다.

소규모 간이상수도 개보수해서 1억을 확보해 놓은 것은 저희들이 150여개가 넘는 간이상수도가 연간 운영하면서는 아주 적은 보수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원활한 간이상수도에 의존한 상수해결지역에 대해서는 시입장의 포괄사업비적 성격을 갖고 개소별로 긴급하게 소액투자로 개보수가 가능한 부분을 포괄사업비적 성격을 가진 1억씩을 매년 확보해서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13쪽에 8억 3,300만원은 공공상수도를 공급하지 않는 지역에 수량이 부족하거나 불량한 지역에는 우물을 다시 파거나 관로를 개수해야 할 심각한 상수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런지역부터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공공상수도가 공급되기까지 또는 계속 공공상수도가 공급할 수 없는 지역은 저희들이 집중보수를 하는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이점을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상하수도과에서는 관내 약수터를 지정해서 시에서 관리하는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월롱면 용사골에 찬우물이라고 있습니다.

금촌1동 검산동에도 찬우물이 있고 두군데 약수터는 아니지만 생활수로 식수로 그 지역주민들은 활용하고 있는데 금촌지역내 다른 주민들도 주말이면, 평일도 마찬가지지만 그 지역에 와서 그물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본 위원 생각은 사실상 거기도 약수터로 지정해서 지속적인 수질관리를 하는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李元周 상하수도과장 李元周입니다.

저희가 현지출장해서 물을 떠다가 수질검사를 하고 적합했을 때 그리고 이용도가 50인이상 됐을때는 바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이용도는 하루에도 50명이 넘어요.

그래서 실례로 동네 노인회에서 노인들이 하도 우물이 그 사람들이 쓰고 지저분하니까 별도로 시설을해서 관리비 명목으로 한통에 200원씩을 받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전기요금하고 관리비를 충당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하도 많이 이용하니까, 그런데 그것도 좀 판단하셔서 나가보셔서, 제가 한 번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100%, 대장균이 조금 물을 채집할 때 차이가 있는 건데 다른 건 좋게 나왔습니다.

한 번 출장가셔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李元周 저희가 바로 조사해서 1월달에 지정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끝으로 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637쪽 건축물대장발급에 따른 무정전전원공급장치 UPS구입에 80만원 2대라고 했는데 아까 건설과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금액도 적정한 금액인지 확인하셔서 다시 예산편성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宋建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623쪽 중간부분에 무정전전원공급장치 유지보수비해서 3만원 곱하기 5대 곱하기 2회해서 3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과에는 무정전전원공급장치가 이렇게 또 새로 2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여러대가 필요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宋建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바로 답변하셔도 되겠죠?

그러면 지적과장님이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南相均 지적과장 南相均입니다.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 발급에 따른 무정전전원장치 구입이라는 것은 건설과에서 120만원 예산을 세웠고, 저희는 8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확인해서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宋建燮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정전전원장치 유지보수비 현재 5대 2회를 세웠는데 추가로 2대 세운것은 저희가 전산용발급용 컴퓨터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현재 2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2대 부족분을 추가로 구입 요구한 것이고 유지보수비는 고장났을 때 수리하는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宋建燮 위원 그러니까 5대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2대 더 들여야 된다 결론은 그거 아닙니까?

○ 지적과장 南相均 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630쪽을 보시면 개별공시지가 작업인부임이 기본급 12명에서 마지막에 곱하기 50%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299일을 안쓰고 150일만 쓰는 건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南相均 50%라는 것은 지방비 50%가 있고 국비보조 50%가 있기때문에 그랬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柳漢哲 위원 작업인부는 한시적인 겁니까?

○ 지적과장 南相均 계속 쓰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지금 지적과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입니까?

○ 지적과장 南相均 과거에 구내식당자리에 지가상황실에서 쓰고 있는 인부임입니다.

옛날 구내식당자리가 지가상황실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국 소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건설국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건설국장 金箕成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사항별 설명서가 있습니다.

설명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영업수익을 62억 782만 5,000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급수수익과 급수공사수익, 기타영업수익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영업외 수익으로 17억 1,616만 5,000원입니다.

이 수익내용은 수입이자 및 배당금, 타회계 부담금 수익, 기타 영업외 수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영업비용으로 40억 8,483만 4,000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원수 및 취수비가 있고 다음페이지에 정수비 14억 7,900만원, 또 배수비 2억 6,480만 1,000원으로 그 다음에 급수비 3억 1,000, 일반관리비 6억 200만원등으로 구성이 되어있고,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급수공사비등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영업외 비용으로는 지급이자 및 제비, 지방채이자상환 15억 5,058만원, 여기는 4개의 상환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5,886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자본적예산과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서 이런 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 대개 이런 내용을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분석해낸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尹明采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尹明采 전문위원 尹明采입니다.

200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禹鍾鎬 尹明采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15페이지 지방채 원금상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尹전문위원이 검토내용을 말씀하셨듯이 이자포함해서 332억 7,802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순수한 기채는 이번에 이자 갚고 나면 얼마가 남습니까?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宋建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파주상수도시설 확장공사로 172억 6,246만원이 소요됐다고 하는데 이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宋建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바로 건설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禹鍾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건설국장 金箕成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신 상수도특별회계 순부채는 얼마냐고 물으셨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332억 7,8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원금이 225억 8,700만원이고 이자가 106억 9,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부채는 약 18.65%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宋建燮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년도에 상수도 확장사업에 172억 6,500만원의 내역을 구체적으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안 97쪽을 보시면 상수도 97쪽입니다.

시설비에서 파주상수도시설 확장사업 내용이 현재 4만 8,000t 용량 수량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배수관로가 6.7키로, 배수지시설의 증설, 취수모터펌프교체, 전염소처리시설, 배출수 처리시설 이런 시설에 하루에 4만 8,000t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증설하는데 총 들어가는 금액이 393억 4,600만원입니다.

재정별로 보면 도비, 재정자금 이게 기채입니다.

그리고 기타 자금 들어가는데 현재 4억 1,800만원과 금년도에 171억 1,600만원이 기투자됐고 내년도에 172억 6,500만원이 추가로 들어가게 되고 후년도에 준공하게 되는데 그때도 45억 4,700만원이 2001년도에 소요되는 것으로 현재 전체용량 4만 8,000t을 취수부터 배부시설까지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建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는데 이것이 지금 답변했듯이 연차적인 사업을 하다보니까 2001년까지 393억 4,600만원이 든다는 겁니까?

○ 건설국장 金箕成 네.

○ 宋建燮 위원 금년도에 171억, 2000년도에 172억, 2001년에 45억 이렇게 해서 393억 4,600만원이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禹寬濟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99쪽보시면 재고자산구입 사용조사에 금속류라고 되어있는데 뭐에 쓰는 겁니까?

○ 위원장 禹鍾鎬 禹寬濟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李元周 금속류는 게량기라든가 관로를 구입하는 게 있습니다.

쇠로된 물건들을 분류해서 금속류로 해 놨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39쪽 물건비가 전년도예산에 비해 무려 50%이상 증액된 3억 1,282만 7,000원이나 예산이 증액됐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 위원장 禹鍾鎬 건설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여기 물건비가 3억 1,200만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산파주상수도에 고질적인 문제가 갈수기에 암모니아성 질소가 추출되는 게 가장 문제였거든요.

지금부터 내년봄까지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암모니성질소 처리를 위해서 전염소처리시설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51쪽에 보시면 약품비가 늘어났습니다.

약품비등해서 현재 2억 673만 9,000원이 늘어났고 그 다음쪽에 보시면 동력비해서 9,000여만원등 해서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3억여원이 물건비에서 증액이 됐습니다.

○ 柳漢哲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38쪽을 보시면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있는데 이건 장학금으로 나가는 건 시에서 별도로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습니까?

○ 위원장 禹鍾鎬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중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보조금을 저희가 직접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에 대한 자녀학자보조금이 여기서 나갑니다.

○ 柳漢哲 위원 상하수도과요?

상하수도과의 중고등학생들 직접 지급해주는 거죠?

○ 건설국장 金箕成 네.

○ 柳漢哲 위원 그럼 본청에서도 중고등학생들은 다 지급이 됩니까?

그럼 장학금은 우리가 별도로 하는데 그거하고는?

○ 건설국장 金箕成 장학금은 별도입니다.

저희 공무원들에게 중·고등학교까지는 전액 보조가 되고 학자금이, 대학은 무이자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