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禹鍾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중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4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각종 자료준비 및 성실한 답변에 전력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남은 회기동안에도 원만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5일간에 심사하게 될 안건은 2000년도 본예산안 2건과 조례안 3건이 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2000년도 본예산은 새천년이 시작되는 첫해 시정운영의 근간이 될 뿐만 아니라 시민복지와 직접 관련된 사항이며 또한 상수도 사용료 인상분과 관련된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도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요한 사안인만큼 그동안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취득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내실있고 심도있는 심사에 임해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禹鍾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과 관련한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순서는 기업지원과 소관, 농축산과 소관, 산림과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은 예산서 일반 429쪽부터 44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은 설명서 9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 물가조사수당에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해상가특별상업자금 이차보전에 3억원을 이자보전으로 계상했습니다.

시부담이 3%이고, 본인부담을 7%로 하고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예산안 설명서 92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기타로 석유제품 품질검사 시료구입비에 6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보상금으로 저소득주민 연탄운반지원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을 위하여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학생벤처제품 및 중소기업 상품박람회를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00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비에 21억 1,95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년도 대비 약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47쪽부터 47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에서는 97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에 540명 대상으로하여 2억 3,21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사업비에 6.3키로에 6억 3,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연구개발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인 수해농가특별영농자금융자 이차보전금으로 6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 피양지설치에 20개소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기타로 축산물유통구조 개선사업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자본이전에 농가용 저온저장고 설치사업비에 5,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규격 출하사업에 43만 5,000매에 9,6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출전업농육성사업에 4개소를 대상으로 하여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포장디자인 개발사업비를 위하여 2,400만원을 계상하여 고추, 열무, 영지, 사과, 상추, 도토미를 대상으로 한 6종의 포장을 개발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는 농산물포장재사업으로 2,400만원, 농산물 수출육성사업에 4,7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포장디자인 의장등록사업비에 900만원을 계상하여 특허청에 10종의 품목을 등록하겠습니다.

또한 개업수의사 시술비수당에 1억 3,39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시술비에 6,30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는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에 30개소에 2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비절감형 축산분뇨처리시설에 3,200만원, 유휴농경지 자급사료생산 시범사업에 4,000만원, 한우거세농가 육성사업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송아지 생산가격 안정사업에 730만원,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에 710농가를 대상으로 1억 5,600만원, 수출양돈농가 육성사업을 위하여 652두에 6,520만원, 양질조사료 생산이용 시범사업에 6,000만원, 축산환경개선사업에 300만원, 태양열이용 겨울철 소온수급여사업에 2,400만원, 가축분뇨자원화이용 시범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가축분뇨이용 작물재배 시범사업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으로는 한우수정란 이식사업에 200두의 사업량에 1,000만원, 돼지인공수정센타 시범사업에 우수종모돈 15두 구입비에 6,000만원, 육계깔짚재 연속 이용시범사업에1,080만원, 한우개량 혈통보존사업에 1,700두의 사업량에 2,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실시에 2,800만원, 남은 음식물이용 사료화사업에 1억 5,000만원, 생볏짚 곤포 사일레지 제조이용 시범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에 있어서는 초지조성 사업비 지원사업에 1,099만원, 돼지고기 수출 전문농장 육성사업에 2,500만원, 축산재해대비 발전기 구입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기타로는 내수면 수산자원조성 어종구입에 9,500만원을 계상하여 메기 10만미, 동자게 즉 빠가사리 10만미, 참게 10만미를 방류사업을 하겠습니다.

양식장 심야전기 가온시설 지원에 2,400만원, 임진강 수중생물 생태표본제작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7쪽부터 50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사항별 예산설명서 113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 사업비로 산지사방자치단체부담금에 2,00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로서 산림욕장 조성을 위하여 4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임도구조개량사업 부담금에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지역특화 임산물 생산단지조성에 3,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 포장디자인 개선사업에 2,000만원, 임산물 저장시설에 3,000만원, 표고재배사 시설지원에 2,288만원, 임산물 표준규격출하 지원에 81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기타에 있어서는 가로화단 꽃묘구입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는 금촌시가지 메타세콰이어전지 전정을 위하여 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는 통일로변 가로화단 꽃묘식재를 위하여 2,400만원, 어린이공원노후시설 교체를 위하여 2,500만원, 통일로변 조경위탁관리를 위하여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03쪽에서 121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07쪽에 세입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5억 2,29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회수액이 1,820만원, 예금이자 수입이 532만 8,000원, 순세계잉여금이 1억 2,05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융자금 회수금이 3억 6,914만 3,000원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미환수금이 2,45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1쪽부터 세출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96만 6,000원, 민간융자금이 9억 2,637만 1,000원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尹明采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尹明采 전문위원 尹明采입니다.

99년도 11월 25일 제40회 파주시 정기회 제1차 본회의로부터 당 위원회로 회부된 사회산업국 소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 규정에 의거 사전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禹鍾鎬 尹明采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예산안중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과순으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먼저 기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李夏用 위원입니다.

요새 군부대 사전동의 심의요청을 하는데 시민과에 직접 접수해서 관계부서에 협조하지 아니하고 그냥 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사전협의 등기우편료 그래가지고 시민과에서 245만 7,000원, 농축산과에도 117만원 이렇게 중복되서 우편료가 계상됐는데 그건 어디 한군데로 시민과로 넘기든지 그래야 되는거 아닌가 그러니까 시민과 204쪽, 농축산과 451쪽을 보면 군동의 보내는 등기우편료란 말이에요.

어디다 세우는게 더 좋을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李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宋建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예산서 43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에 UPS구입 7.5㎾, 예산안을 천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PC운영중 예상치 못한 순간정전에 대비코자 기업지원과내에 PC 무정전전원장치를 설치하려고 천만원 예산안을 냈습니다.

그러면 발전기인데 발전기 아닙니까?

무정전전원장치니까 이것은 어떠한 장치입니까?

그리고 이 장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업지원과 혼자하지 말고 우리 파주시 전체로도 사용할 수 있는 거면 한 대 몰아서 큰걸 사서 파주시청내에 있는 모든 PC에 무정전 전원장치가 될 수 있게끔 하는게 오히려 좋지 않는가해서 질의합니다, 답변바라구요.

두 번째 439페이지 원래 438쪽에 보게되면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으로 해서 5,000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여기 보게되면 5,000만원이 학생벤처기업지원이라고 했는데 학생벤처기업이라는 것을 어떠한 종류에 어떠한 창안에서 한건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宋建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434쪽 이차보전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해상가 특별상업자금 정확히 100억원이라고 되어있는데 100억원이 맞는건지 임의로 계상한 금액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禹寬濟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434쪽에 물가안정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에 보면 780원짜리 10장 5개업소해서 12개월 이렇게 했는데 쓰레기봉투가 10장에 5개업소로 너무 작은거 같은 데 너무 적게 산정한게 아닌가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주시고, 436쪽을 보시면 민간실비보상금해서 저소득주민 연탄운반비 지원금이 있는데 가구당 얼마나 지원이 되며 98년도보다 가구수가 265가구나 줄었는데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禹寬濟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李夏用 위원입니다.

예산서 433쪽, 민간실비보상금 물가모니터요원 물가조사 수당 5만원해서 12명 12개월로 되어있는데 모니터 요원은 어떻게 위촉을 해서 하는 거며, 이 사람들이 5만원 받고 한달에 한 번씩 자료를 어떻게 제출하는 건지 그 효과는 어디 정책에 반영하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李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李學淳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學淳 위원 李學淳 위원입니다.

439쪽 중소기업해외시장 개척지원 3,000만원이라고 나왔는데 금년도에 실적은 어느 업체를 선정해서 다녀왔고 성과는 어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李學淳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李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433쪽, 일반수용비 소비자 정보소식지 발간이라고 해서 280만원 어떻게 만드는 건지 우리는 보고 싶은데 자료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李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宋建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444쪽, 자산취득비에 보게되면 1,560만원에 예산안을 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호적전산입력 컴퓨터구입 해서 156만원짜리를 10대를 산다고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호적전산 입력을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꼭 해야 되는 것인지 꼭 컴퓨터가 따로 10대나 구입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宋建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禹寬濟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442쪽 일시사역 인부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도보다 5,400여만원이나 적게 계상이 됐는데 일시사역 인부임이 절감되면 재산세 일제조사나 호적전산화나 해서 지장이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禹寬濟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禹鍾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李夏用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부대 사전협의와 관련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군부대 사전협의는 두가지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를 하는 과정에.

저희 지역은 90%이상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모든 행정처분을 할 때 군사협의가 사전협의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군사협의에 부동의율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반기업을 하거나 할 때 또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했을 때 군사협의를 할 경우 민원인의 상당한 재정적인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설립 허가를 했을 경우 군사협의, 건축, 농지, 산림 이런 모든 제반서류를 다 측량해서 설계를 갖췄을 때 상당한 비용을 지급을 하고 민원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가민원으로 처리됐을 때 경비만 없어지는 민원인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괄 사전에 군사협의에 대해서는 간단하기 때문에 큰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는 민원인 스스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시민과에서 대행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이 부분적으로 또 상당한 부분들은 농지전용을 신청하든 건축허가를 신청하든 산림훼손을 신청하든, 형질변경을 신청하든 바로 민원서류를 다 만들어서 신청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과별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지원과에서는 공장설립신청이 바로 군사협의와 동시에 들어 왔을때는 기업지원과에서 군사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또 농지관련부서에서는 농지전용 신청할 경우 바로 전용신청과 군사협의 신청이 같이 들어왔을 때 거기서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는 시민과를 통해서 군사협의만 따로 협의를 보는 겁니다.

그런 거는 거기서 처리해 주고 현재 완벽하게 서류를 갖춰서 들어 오는 경우는 해당 민원 주관부서에서 바로 협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원화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는 李夏用 위원님께서 물가모니터요원 위촉과 관련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저희 물가모니터요원은 12명을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한 분씩 지정받고 있습니다.

대상자 신청은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들에게 매월 5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3회씩 저희가 읍·면·동별로 물가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전품목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개인서비스요금 45개 품목이 있습니다.

그 품목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중추절이나 설날 이런 1년에 2번 정도는 중요생필품이 있습니다.

제수용품이라든가 해서 27개 품목을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품목에 대해서 성수기에만 관리하고 있고요, 평상시에는 개인서비스요금 45개 품목에 대한 가격동향을 매월 3회씩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행정지도가격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가와 정해진 행정지도가격과 얼마나 차이가 나고 있나하는 거에 대해서 그 지역에 위촉된 물가모니터요원으로 하여금 물가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고자료로 이 현황을 받아서 지역별 물가동향을 점검하고 물가가 과다하게 비싸게 받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이 자료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저희는 자부를 하고 물가모니터요원에 대한 사기진작책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李夏用 위원님께서 소비자 정보소식지 발간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자리에 소식지를 놔드렸습니다.

저희가 1,000부정도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기별로 발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대해서는 읍·면·동, 시청 민원실, 물가모니터요원에게도 지급하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 다중집합시설에 이 자료를 제공해서 물가와 관련한 여러 제반동향을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宋建燮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UPS구입과 관련해서 집중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냐는 질의하셨습니다.

물론 무정전을 대비해서 저희가 시설을 갖추고자 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기업지원과 전체의 PC를 관리하는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시청에는 부분적으로 이 시설이 과별로 일부 되어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집중화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예산계상하기 전에 전산부서와 협의를 한 바가 있었는데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집중화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는 거 같습니다.

구체적인 기술적인 사항은 잘모르겠습니다만 예산편성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산부서에서 이걸 해야 되지 않냐고도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어려운 난색을 표하고 과별로 부분적으로 이런 시설이 기 갖춰진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지원과에서 PC에 중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관리한다든지 취업알선센타를 노동부와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물가관리에 있어서도 중앙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설의 관리를 위해서 사전대비책으로 이런 시설을 갖게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학생벤처기업지원과 관련하여 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색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생벤처기업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의 계획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학생벤처박람회와 중소기업 박람회를 동시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21세기는 지식과 정보의 사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식과 정보가 각광받는 시대가 닥쳤습니다.

물론 지방단위지만 초·중·고등학교부터 과학과 발명의 의식의 계기를 불어넣어야 되지 않냐 하는 사업도 자치단체가 할 사업이 아니겠느냐해서 이 일을 구상했습니다.

그래서 초·중·고학생을 대상으로 벤처기업가로서 벤처가 지금 각광받고 있는 시대고 21세기는 지식과 정보의 사회기 때문에 이런 정신함양을 불어 넣어줘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으로 하고 있고, 유망 중소기업의 제품도 같이 홍보하는 박람회를 동시에 개최해 보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이런 계획은 아마도 시·군단위에서 타시·군에서 계획하지 못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특색있게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을 한 번 지원하고 학생들에게 발명의식도 불어 넣어보자는 의미에서 저희가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宋建燮 위원님께서 호적전산입력과 관련한 공공근로사업의 컴퓨터 10대를 구입하는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선 PC를 구입해서 읍·면에 공급해 줄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도 일부 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국가시행사업으로 호적전산화가 제1번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에 있는 호적을 전부 전산에 입력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예산을 들이지 않고 공공근로사업으로 이 사업을 앞으로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적전산화에 전용으로 사용하는 PC를 공공근로사업비중에서 구입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해상가 특별상업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과 관련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수해상가에 대해서 대출이 아직 나가고 있습니다.

종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12월 15일까지 대출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100억 대출계획을 상가당 1,500만원 범위내에서 100억정도를 대출할 계획으로 대출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수해상가가 1,800상가가 됩니다.

파주시 전역에 수해상가 1,800여 상가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상가를 1,500만원씩 했을 경우 약200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전체상가가 대출받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약 50%정도를 대출대상으로 보고 900여상가를 대출상가로 봐서 약100억 정도면 되지 않겠냐는 계획을 가지고 대출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100억이 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100억 계획을 가지고 대출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농협중앙회 자금으로 대출이자가 10.75%입니다.

그래서 0.75는 농협이 부담하고 저희시가 3%의 이자부담, 그리고 본인부담이 7%의 부담으로 융자가 대출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내년도 1회 추경에 와서는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정리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禹寬濟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쓰레기규격봉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편성된 것이 780원짜리 10장해서 5개소, 12개월로 지급하는 산출기초를 했습니다.

10장그러면 돈 만원도 안됩니다.

그러나 많을수록 좋긴 좋겠지만 예산의 확보문제도 있고 또 너무 지나치게 많이 지급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월은 사실상 못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1회씩 지급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1일날 월례회의때도 쓰레기봉투를 줬는데 그때는 30장씩 지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후에 융통성있게 사업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연탄운반비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금년도 99년도보다 내년도에 연탄운반비지원하는 금액이 줄었습니다.

2000년도 예산에는 연탄운반비를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탄운반비 지원대상은 생활보호대상가구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저소득가구, 달동네지역에 제공합니다.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연탄운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점점 갈수록 연탄을 사용하시는 가구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자를 읍·면·동장을 통해서 대상자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다시한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원받을 운반비를 대상자가 받도록 확인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참고로 777가구정도가 됩니다, 지원대상이요.

이 대상에 대해서는 줄어들 수도 있고 약간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97, 98년도같이 IMF같이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는 저소득층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늘어날 수 있고, 또 경기가 호전되면 줄어 들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파악된 것이 777가구입니다.

그 가구에 연탄운반비를 6만 4,35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탄운반비 지원은 1년중 6개월치의 연탄사용량에 대한 순수한 운반비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10월부터 익년도 3월까지 동절기 6개월간을 지원기간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禹寬濟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비가 99년도에 비해서 약50%이하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비를 약49억을 사용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약 21억 1,900만원정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 대상자가 상당히 격감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시 보고드렸습니다만 파주는 사실 실업률이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자발적인 실업에 대해서는 실업으로 보지않습니다.

일하고 싶은 데 일할 곳이 없으면 실업자로 보는데 사실상 파주는 중소기업체에서도 갈곳이 많습니다.

보통얘기하는 3D업종에서는 사람을 못구해서 취업알선센타, 또는 취업박람회시 상당한 구인을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구직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50%정도 공공근로사업비가 줄더라도 파주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있습니다.

단지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호적전산화 사업이라든지 재산세 관련사업이라든지 행정적보조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李學淳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은 95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자평을 하기를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시·군단위에서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사업을 시작한 것이 95년도에는 파주가 처음 시행했습니다.

당시 제가 지역경제과장을 하면서 이 사업을 시행했는데 지금은 타시·군도 확대가 됐습니다.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은 파주의 중소기업으로서는 사실상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싶어도 회사규모로 봐서 스스로 개척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금년도는 호주의 시드니에서 세계전기전자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에 참여했습니다.

거기에 이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은 우선 중소기업체로부터 해외시장개척에 관련된 신청을 받습니다.

또 저희가 3,000만원 예산 세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700만원밖에 사용 안했습니다.

그런데 항공료 50%, 현지 부스임차비, 통역비 등을 일부 지원하면서 자격요건에 신청을 받있습니다.

신청받아서 업체가 신청하면 저희는 해외에 나가는 노하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코트라와 협의합니다.

코트라와 협의해서 해외시장 개척하러 나갈 대상업체가 이런 업체인데 어느 대상국에 어느 곳을 가면 성과가 있겠느냐를 사전 검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코트라에서 중소기업을 방문해서 그 업체에 적합한 지역을 가도록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개 업체가 다녀왔습니다.

시드니에서 개최하는 전자박람회가 가장 적합하다는 판단하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는 1건이 계약이 됐고, 돌아와서 또 되서 2건에 57만불, 당초에는 현지에서는 17만불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상담해서 귀국한 이후에 다시 연결되서 57만불을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56건에 177만불의 상담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개업체 177만불의 상담도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약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해외시장개척단에 다녀오신 분들하고 간담회를 해보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해외시장을 개척한다는 자신감을 갖습니다. 그 중소기업들이.

혼자 해외시장을 개척한다는 엄두가 안났는데 다녀오고 나서는 자신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커다란 성과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집행부에서 바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해외에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실무적으로 저희가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도 간부급도 하나도 나가지 않습니다.

왜냐, 실제 박람회가서 부스에 들어가서 상담하고 계약하는 거기때문에 공무원들이 나가면 괜히 예산만 낭비하는 경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실무자만 보내고 중소기업에 필요한 분만 나가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추가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建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호적전산화 컴퓨터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지금 답변을 들으니까 공공근로사업으로서 컴퓨터를 읍·면·동에 배치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컴퓨터가 10대입니다.

읍·면·동으로 한다면 13개가 필요할 것이고 동에서 호적을 관리안하면 2개동을 빼면 11개읍·면이 되는데 그러면 1대가 부족한 거 아니겠느냐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학생벤처기업 지원문제를 가지고 학생벤처로해서 출품하는 발명품이나 또는 연구하는 거나 중소기업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 학생들이 벤처기업을 할 수 있는 창안한 거 이런 거를 연구개발한 것을 출품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宋建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조금더 보충답변드린다면 공공근로사업에서는 총사업비의 30%범위내에서 자재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최대 50%까지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인 특별한 사업외에서 보통 30%범위내에서 자재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PC가 구입되게 되겠습니다.

동에서는 호적을 관리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적관리하지 않고 있고, 그렇게 되면 10개 읍·면이 됩니다.

단지 금촌동에 대해서는 시민과에서 호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문제가 없다고 생각되고 학생벤처기업과 관련해서 추가해서 설명드리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가 처음 시행할 계획으로 부분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직 위원님들께서 예산 확정시켜 주시면 내년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오면 그때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의 창안력을 발휘시켜주는 겁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창안력을 발휘해서 발명품을 만들어 내면 그런 걸 가지고 박람회를 해서 상도 주고, 격려도 하고 그런 거와 병행해서 중소기업박람회도 같이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宋建燮 위원 다시한번 질의하겠는데 우리가 요새 전산분야, 컴퓨터분야 이런 데 예를 든겁니다.

그런 데는 과학기술대학이나 대학교에 전자공학과나 전산학과에 재학하는 학생들이 연구를 하고 창안을 해서 우리가 중소기업 창업자금, 벤처기업 창업자금으로 창업을 하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우리 파주에는 대학이 없기때문에 이런 건 굉장히 힘든 일인데 우리 파주관내에도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이 있으니까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하여튼 이렇게 계획세웠다니까 이것은 앞으로 예산안심의에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정말 잘해야 될 겁니다.

계획을 잘 세워야 될 겁니다.

처음하는 거니까 세부적인 계획을 잘 세워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적전산화 컴퓨터구입을 답변들으니까 금촌 1, 2동 빼면 11개읍·면 아니냐 이거에요, 군내까지 빼는 거죠?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네, 군내까지 빼는 겁니다.

○ 宋建燮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李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소비자 정보소식지 잘 만들어서 파주시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신 흔적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게 배부를 누구한테 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1,000부하는데 좀더 많은 시민이 알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지만 그런데 지질을 보니까 꼭 이렇게 좋은 종이로 해서 해야만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보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IMF시대를 맞이해서 좀더 검소한 면모를 보이는 것도 좋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宋建燮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잘 모르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정부에서 공공근로사업 자재대를 30%내지 50%까지 써라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보면 지역에 깔려있는 주민숙원사업을 위하여 뒷골목 포장을 한다든가 도로가 망가졌으니까 그런 쪽에 활용하도록 하는 지침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컴퓨터를 구입한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자산취득비가 아니냐 그것은 한번 구입을 하면 내구년한이 있어서 얼마까지 써야되고 향후에 물품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전부 스티커를 붙여서 현황조사를 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을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국비에서 사는 거기 때문에 파주시에 많은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향후에 감사원 감사라든가 상부기관에 감사를 받았을 때 과연 지적을 안받겠는가 하는 노파심에서 질의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李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소비자 정보소식지와 관련해서는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문제에 있어서도 실제적으로 실물가정보와 관련한 소비자가 볼 수 있도록 최대한 배부에 철저를 기하고, 지질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 현재로서는 빠른거 같고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는 위원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30%범위내에서 자재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부터 실제적으로 생산성있는 사업에 상당한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 초창기에는 속되게 보면 취로사업 비슷하게 비생산적인 분야에 투입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하반기부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부분에 상당한 공공근로사업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뒷골목포장의 자투리라든지 배수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한 양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적전산화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시행사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반사업은 다 시자체로 저희가 사업을 발굴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호적전산화사업은 국가사업입니다.

호적전산화에 필수적인 PC구입을 공공근로사업에서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편성도 자산취득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산으로 비품대장에 전부 올려가지고 자산으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李夏用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현재 대출상담은 몇 %나 됐는지 총 대출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수해상가 자금 융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자계산은 농협자금에 대해서는 233상가에 약33억정도 대출했습니다.

파악된걸로는요.

그런데 기간은 남아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직 정확한 집계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 柳漢哲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12월 15일까지 마감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100억이라는 전체금액이 여태 33억대출됐는데 과다하게 계상한 건 아닌지 그런생각 안드십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제가 아까 답변드릴 때 말씀드린바와 같이 100억 계상할 때도 전체 수해상가를 대상으로 계상한 게 아닙니다.

전체 수해를 본 상가중에 50%를 대상으로 봤는데 50%를 대상으로 보면서 1,500만원 기준으로 했을 때 10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는 그렇게까지 안할 걸로 봐서 100억만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삼사일됐습니다, 농협에 확인해보고 수해상가를 보니까 상가들도 어려움을 겪는게 있습니다.

대출을 받고자 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도액이나 연체 이런 것이 있어서 못받는 등 연체가 없는 경우는 바로 대출이 쉬운데, 연체가 있는 상가에 대해서는 보증인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런 절차때문에 상당한 양이 지금 밀려있답니다.

그래서 15일까지로 했는데 연장문제가 나올 수 있지만 저희 계획은 연장 안하려고 합니다.

상당한 양이 지금 밀려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15일이 지나봐야 정확히 집계가 되기때문에 아까 답변드린바와 같이 내년도 1회추경에 가서 확실하게 정리를 할 수 있다고 답변드린 겁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면 15일 이후에 최종집계된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한20일은 돼야될 겁니다.

○ 柳漢哲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은 농축산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456쪽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파주시 농촌정신문화운동 추진체계 및 프로그램개발해서 1,500만원이 잡혀있는데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주시고, 461쪽을 보시면 연구개발비에 포장디자인 개발사업 2,4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99년도에는 전년도 예산이 3,600이 아니고 전년도에 1차추경에 증해서 2,1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참고로 해주시고, 그것에 대한 개발사업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69쪽 태양열이용 겨울철 소온수급여사업에 2,400만원이 책정됐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태양열 이용보다는 474쪽에 보듯이 심야전기로 시설해서 지원해주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宋建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453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지조성비 전용부담금 수납관리 인부임해서 667만 2,000원을 올해 새로 예산안을 냈는데 그러면 수납관리인을 신규로 채용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과거에는 농지조성비 전용부담금 수납관리인이 없었습니까? 그전까지 어디서 취급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두번째는 460페이지 민간자본 보조로서 농가용 저온창고 설치사업 해서 예산안에 1억 100인데 50%를 도비와 시비로해서 보조를 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온창고를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더라도 대상자 선정과정에 있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禹鍾鎬 위원장께서 질의했듯이 사과나무 한 이삼십그루 있는데 저온창고를 지었다 정부에서 지원해줘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설치사업에 목적이 농가나 작목반이나 수출농가 우선 지원한다고 했는데 어느 작목에 또 어디 어디에 대상자를 선정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宋建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李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李夏用 위원입니다.

456쪽에보면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위원 참석수당해서 32명 연2회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98년도인가? 내가 기억이 나기로는 그런데, 심의위원회에 우리 의원들이 거기 참석을 못하기 때문에 파주시전체에 농어촌 발전에 대한 심의과정을 모르고 있다고 하는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망의 2000년도를 맞이해서 그것은 어떻게 위원구성을 할 건지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1회 정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9년도에는 언제했는지 몇 번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62쪽 농산물 수출육성사업이라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팽이버섯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도비내지는 국비, 시비해서 건축서부터 시설에 이르기까지 많은 보조를 그 동안 해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보면 2,000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과연 수출사업 육성을 위해서 자동콘베이어설치를 시비에서 꼭 해줘야될 사항인가 그 외에도 할 일이 많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팽이버섯은 굉장히 잘하고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24시간 풀가동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李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禹寬濟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451쪽을 보시면 농지처분 의무통지서 등기발송 우편료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지처분의무가 백지화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禹寬濟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學淳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學淳 위원 李學淳 위원입니다.

462쪽 농산물수출 육성사업중에 장미부분이 있습니다.

장미용 컴퓨터 환경제어시스템 설치, 장미 품종개량 종묘입식비해서 시비로 3,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지원이 되는데 똑같은 사업, 내용은 틀리지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도 장미부분이 나옵니다.

어떻게 농축산과에서도 똑같은 한 품종 가지고 사업내용은 틀리지만 ‘장미’자가 들어가는 꽂사업을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고 농축산과에서도 하고 양쪽에서 나눠서 하게 됐는지 배경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페이지를 보면 700페이지에 장미관비재배 기술보급 시범 이렇게 해서 1,500만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왜 양쪽에 똑같은 비슷한 업종을 관장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李學淳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宋建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460페이지, 수출전업농육성사업해서 1개 사업당 5,000만원씩해서 4개소에 2억원이 드는데 거기에 80%인 1억 6,000만원을 도비 8,000만원, 시비 8,000만원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목적을 보니까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과 수출확대를 통한 국내수급안정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금액을 지원해주는데 4개사업은 어떠한 사업이며 대상자는 누구인지 수출한 농산물의 작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宋建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禹鍾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사회사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농촌정신문화부흥운동과 관련한 학술용역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자체로 추진하는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2의 건국운동과 관련해서 자체에서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부터 파주가 시가 되면서 도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유한 농촌의 정신문화는 그대로 계승·발전돼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계획단을 구성하고 계획위원회, 읍·면단위까지 구성해서 일단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면에서 농촌의 문화를 그대로 지켜나가자는 목표아래 이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면에서 저희 자체에 사업내역이라든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로 하여금 사업발굴을 하는데 용역을 줘서 학술적으로 정립을 시켜나가자는 의미에서 일단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예산을 세워주시면 정신문화운동이기 때문에 더 가시적으로 크게 성과가 나타나거나 계량적으로 나타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주도적으로 농림업무, 산업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저희로서는 농촌의 정서가 살아남아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욕심하에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됐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포장디자인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2000년도에는 6종에 대해서 포장디자인을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예산계상했습니다.

99년도에는 저희가 9개품목에 대해서 포장을 개발했습니다.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파주의 고유브랜드는 통일로 가는 길목입니다.

통일로 가는 길목은 특허청에 등록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파주가 생산하는 모든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품질인증을 통일로 가는 길목으로부터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이 브랜드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상정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상표를 하면서 품목별로 포장을 고유하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같은 경우는 9개품목을 했습니다.

오이, 포도, 부추, 팽이, 느타리, 참외, 장미, 백합 등 했습니다.

그래서 포장디자인개발은 부분적으로 이런 모양을 가지고 이건 참외입니다.

(디자인을 보여주면서 설명)

그래서 9개품목을 개발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작목반이라든가 파주에서 생산되는 농가들이 생산하는 품목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품질인증하면서 규격출하시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생산되는 6개품목에 대해서 마저 개발하려고 합니다.

고추, 열무, 국화, 상추, 토마토, 사과 등 6개 품목에 대해서 포장재를 개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태양열을 이용한 겨울철 소온수급여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 진흥원의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표기는 태양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태양열 시설, 밤에는 심야전기시설이 같이 병행설치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는 아직 결정 안됐습니다.

앞으로 신청받아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宋建燮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667만 2,000원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예산은 농지전용을 했을 경우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합니다, 사용자들이요.

그 돈에 대해서 저희가 5%를 교부받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받은게 2억 2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억 200만원에 대해서는 농지관리또는 농림분야에만 반드시 투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부받아서 시비로 시비화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관리로 업무를 담당할 일용직을 고용하는데 99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98년도까지는 교부금으로 사용했는데 금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이 50%로 상당히 줄기때문에 지원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서 일단 2억 200만원중에서 660만원을 할애에서 사용하게 된다는 말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온저장고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때도 저온저장고와 관련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약76개소정도에 저온저장고시설이 되어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정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상자 선정이나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저온저장고 설치계획은 교하 문발리와 서패리에 문서작목반이 있습니다.

거기는 수출작목반입니다.

거기서 수출하고 있는데 그 작목반이 저온저장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일본에 상당량 수출했습니다.

주로 꽈리고추와 토마토를 수출을 하고 있었는데 저온저장고가 없다니까 크레임도 걸린적도 있습니다, 저장상의 문제로 해서.

그래서 내년도에는 문서작목반에 지원계획을 갖고 예산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농가용 저온저장고 설치와 관련해서는 대상자 선발부터 심도있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다시 의원님들로부터 이런 지적받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李夏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수당과 관련해서 32명의 농어촌발전심의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근거를 두고 심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3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구성인원은 농업관련 단체장과 농·축산업 농민들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이 여기 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제약점이 있습니다.

법에 자격제한이 있기때문에 참여하시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단지 금년도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전체총회를 2월 23일날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가 5개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있습니다.

그래서 3회를 개최했습니다.

예를 들면 임업부분, 축산부분, 농업부분, 이렇게 부분적으로 분과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분과위원회 개최시에도 수당 지급하기 때문에 계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하나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이 참여 못하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역주민과 같이 활동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건의사항도 받으시고 관심표명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2001년도 사업계획 신청을 받는 걸 오늘 공고를 했습니다.

오늘 공고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대상자 되시는 분들이 앞으로 신청을 하는데 이 심의가 2월달에 가서 심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이 전부 되서 집계가 되면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신청현황이라든가 의원님 지역구별로 농가들이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전부다 사업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2월에 심의가 됩니다.

2000년도 2월에 우리지역에 2001년도 사업계획 수립하는 내용을 심의위원회 이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수출육성사업과 관련해서 팽이버섯 자동콘베이어를 설치하도록 하는데 2,000만원 지원계획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팽이버섯이 파평팽이가 잘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수동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도 하고 캐나다, 남미지역에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서보면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수동으로 하다보니까 경영비도 많이 들어갈 뿐더러 세균이 침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레임도 걸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면에서는 수출농가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해서 농산물도 어차피 국내시장만으로 안됩니다.

수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한 유통분야의 수출에 관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자동화설치를 해줘야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예산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 禹寬濟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농지처분의무이행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96년 1월 1일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자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96년 1월 1일이후에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 자경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는 처분지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변한 게 없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1월 1일 취득분에 대해서는 사후 8년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농축산과에 관련한 업무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매년 누증되고 있고, 상당히 업무량이 많습니다.

8년간 관리해야 됩니다.

다음 李學淳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미용 컴퓨터시스템 설치, 또 품종개량 종묘입식비 등에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계상되어 있는 장미관비재배 기술보급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술지원부분으로 예산계상되어있고 저희는 지원사업입니다.

이 장미도 수출농가만 지원하는 겁니다.

장미농가가 50개 농가가 있는데 계획세운거는 수출농가중에서 2개농가에 지원계획으로 있습니다.

광탄에 간석농장이 있습니다.

장미 굉장한 양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자제어장치를 해주는 거구요.

파주읍 봉암리에 있는 김성만 농가에 수출농가입니다.

수정품종갱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센터에 이와 비슷한 업무, 식량증산업무, 경쟁력제고 사업, 농어촌구조개선사업등 등 업무가 2000년도 1월 1일부터 저희가 담당하게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宋建燮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출전업농 육성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수출전업농육성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계상된 사업입니다.

이건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20개 농가에 지원계획을 갖고 예산을 도에서 확보했습니다.

경기도 20개 사업중에서 저희가 4개사업을 확보했습니다.

이것도 수출농가에 대해서 지원계획입니다.

저희가 도로부터 예산확보 받을 때 적성의 백합단지에 대해서는 양액시설을 해주려고 합니다.

거기는 금년도에 약30만불 수출하고 있습니다.

또 적성 산머루 서우석씨, 객현리에 제조시설을 보완해 주려고 합니다.

거기는 아직 수출안됐는데 12월중에 수출가능하게 상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12월중에 수출선적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무관합니다만 서우석씨가 금년도에 임업부분에 신지식인으로 선발됐고 경기도 농업인대상을 수상하고 있습니다.

파주읍에 선일식품이라고 육가공 공장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금년도에 60만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냉장시설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적성에 토마토 단지가 있습니다.

거기도 보온시설해 주는등 수출농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하려는 시책인데 도단위 특색사업으로 약5분의1 사업을 파주가 갖다가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모두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 보충질의는 14시 이후에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禹鍾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농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추가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오전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태양열과 심야전기보일러를 병행으로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심야전기라 하면 전력을 사용하지 않는 야간에 물을 데워서 저장하였다가 주간에 공급하는 시설인데 또 주간에 태양열을 설치하면 중복투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朴信奎 농축산과장 朴信奎입니다.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농축산 예산이 35억입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는 약34억, 1억 3,700만원이 줄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수해농가 특별융자금에 대한 이자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4,6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보다도 내년도 저희들 예산이 실질적으로는 약10억 8,300만원이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이 점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태양열관계에 대해서는 야간에서 할 수 있는 양을 조정하려는 겁니다.

하루에 총 필요한 물량을 소가 먹는 물량을 계산해서 야간에 데울 수 있는 물량과 주간에 데울 수 있는 물량을 감안해서 시설이 되고, 용량이.

그 다음에 또 낮에도 일기가 나빠서 비가 오거나 흐린날을 대비해서 용량자체를 결정해서 조절하는 시설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 柳漢哲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태양열을 각 주택같은 데도 이용을 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죄다 철거하고 일반보일러로 전용하거나 심야보일러를 신청해서 한전에는 지금 심야보일러 수요가 늘어서 제때 공급이 안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태양열이라고 하면 심야전기를 용량을 더 늘려서 해주면 충분히 낮에 쓰는 양까지 다 카바가 되는데 구태여 4,000만원 예산들여서 물론 우리 도비하고 시비부담이 2,400밖에 안되지만 자부담도 들어가 있습니다.

4,000만원 투자해서 이런 시설을 중복투자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입니다.

심야전기 용량을 확대해서 시설하면 저렴한 가격에 이만한 가격이 안들고 보일러시설하고 물탱크하면 500여만원만 들이면 큰 용량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중복투자가 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건데 현재 태양열은 거의 이용률이 없습니다.

주택이고 다 철거하고 다시 일반보일러로 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깍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중복투자되는 부분은 피하자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니까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朴信奎 알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李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李夏用 위원입니다.

팽이버섯 자동콘베이어설치 보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출업체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지난 99년도, 98년도 제가 알기로는 사오년 노하우를 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동안 수출을 해서 많은 이익을 가져왔을진데도 불구하고 그 동안 무상 보조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파주시 재정자립도 측면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꼭 2,000만원을 도와줘야 되느냐 아까 수작업으로 하시기 때문에 능률이 저하되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수작업으로 했을 때의 수입과 콘베어를 설치해서 했을때의 차이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컨데 사오년동안, 이제 벌써 애기도 낳아서 돌이 지나면 걷습니다.

그러면 유치원에 다닐 단계가 됐는데 계속해서 수출하는 농산물업체라고 해서 그렇게 지원을 꼭 해야 되느냐 자기네 이익남는 거에 대해서 물론 세금내고 하겠지만 자금이 부족하면 증자를 하든지 어떤 자구책 강구할 생각은 안하고 이렇게 지원만 바라는게 의심스럽지 않냐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99년도 순수익은 얼마고 그 동안 얼마나 결산을 해서 수입이 났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李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朴信奎 먼저 李夏用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사항 아주 정말 저희들이 평소에 업무처리하는데 기준을 삼아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팽이버섯은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보조와 융자사업이 지원해서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저희들이 일본에서 또는 브라질에서 남미쪽에서 바이어들이 왔습니다.

와서 실제 그 팽이버섯 공장을 가서 같이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팽이버섯이 어떻게 자라는가를 잘 알고 계실겁니다.

이게 콩나물시루처럼 자라고 있습니다.

옆에는 적고 위는 길고 끝이 말이죠.

그런데 그게 안된다는 거야.

일률적으로 직사각형이 돼야 된다.

○ 李夏用 위원 지금 내가 질의하는 거는 그런 거를 설명 듣자는 게 아니라 사오년의 노하우를 쌓았는데 계속해서 지원을 해야 되느냐 이말이에요.

지금 대우나 현대나 30대그룹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퇴출이되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말이야, 그러니까 자구책을 모색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끌어갈 의향은 없느냐, 실지로 수출을 해서 이익이 얼마났는데 적자가 났다면 이해한다 이말입니다. 적자가 났다면.

그렇지 않다면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모두 그것도 도비나 국비가 일부 지원되면 모르지만 순수하게 시비로 한다는 건 우리 파주시 재정형편으로 봐서 의문점이 많이 간다는 말입니다.

나는 그거를 얘기해 달라 이말이야.

기술적인 측면이고 똑같이 직사각형으로 자란다 삼각형으로 자란다는 걸 묻는게 아니다 이말이야.

○ 농축산과장 朴信奎 계속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그런 문제라든지 또는 팽이버섯을 수확한 이후에 유통기간이 일주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보관문제라든지 이런 데 수작업으로 인해서 상당히 비위생적이기 때문에 저장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수출로 인해서 지금 현재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시판으로서는 이익을 보고 있는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거진 분기점에 와 있다 하는 업체의 손익계산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왜 이걸 꼭 지원해줘야 겠느냐 하는 문제는 이 업체스스로 법인체 스스로 해야 되는 것도 정말 우리가 틀림없이 그렇게 이끌어가야 겠지만 단 이 시스템을 하나 우리가 지원해줌으로 해서 더 발전적인 수출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 李夏用 위원 보세요.

그 동안 팽이버섯문제는 국내 수요도 있겠지만 주로 수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과정에 적자가 났다고 그러는데 얼마 적자났냐 이말이야, 숫자적으로 대라 이말이야.

얼마가 적자났다, 그래서 이거는 지원하지 않으면 팽이버섯 법인은 도산위기에 있다라든가 아니면 이익이 얼마났는데 사실 미미하다든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야 우리가 이해가는 거지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누구도 못해요?

그래서 내가 98년도나 99년도 결산서를 가져와라 이말이야.

진짜 적자났는가.

○ 위원장 禹鍾鎬 그럼 과장님 손익계산서는 회사에서 매출한 장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다음 禹寬濟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아니, 위원장님, 지금 내가 질의한 거를 전부 답변을 안했어요.

그렇지만 수동으로 했을 때 얼마나 수지관계가 마이너스 프러스 되느냐 콘베이어로 해서 얼만큼 능률제고해서 수출하는데 얼마나 기여하느냐에 답변안했다 이말이야.

○ 위원장 禹鍾鎬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익계산은 회사에게 보내달라고 해서 해드리고 지금 李위원님 질의하신 거는 국장님이 답변하여 주시죠.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지적사항 겸허히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동콘베이어 설치하는 의미는 두가지 측면에서 답변드렸습니다.

하나는 자동함으로서 경영개선에 도움을 주겠다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수출과 관련해서 비위생적인 거를 위생적으로 해서 수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크레임이 걸리는등 이런 사태가 발생하니까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희가 해야겠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경영개선측면에서 자동화함으로써 얼마나 된다는 것은 사실 구체적으로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 못했습니다.

만일 계산을 꼭 원하신다면 저희가 서면으로 손익계산에 대한 재무재표등을 분석을 하겠습니다.

또 개인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구체적으로 재무재표라든지 이런걸 받아낼 수 있는 건지는 문제가 없는 건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이 원하시는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금 더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행정을 담당하면서 이런걸 느꼈습니다.

정부에서 42조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농어촌구조개선을 위해서.

농정행정은 사실상 어떤면에서는 투자가 모험을 갖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건 어떤 손익계산이나 이익계산을 반드시 한다고 하면 투자가치가 그만큼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측면에서 이해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구요.

42조원을 투자해서 정부에서 사실상 우리 평가하기를 실패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어떤면에서 보조나 융자를 줌으로서 농어촌의 많은 농축산가들이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농촌에 정착하고 농어촌의 농민들이 소득을 증대하는 방법은 그래도 지원밖에 없습니다.

사업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줘야되는데 농가든 축가든 자부담가지고 사업 시작하기 어렵거든요.

그런 계기가 동기부여가 결국은 보조나 융자로 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한계점은 있는데.

그런 면에서 저희가 사업대상자라든지는 좀더 심도있게 정밀하게 노력해서 대상자 선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구요, 수출농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관심갖고 지원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저희 살길은 수출로 가야되기 때문에 그런면에 있어서는...

○ 李夏用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품질향상을 위해서는 좋고 그렇지만, 경영개선을 위해서 그런 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 부녀자들이 많이 종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콘베이어를 설치함으로서 거기서 실업자가 몇 명이나 더 생기는가 거기에 딸린 식구는 몇 명인가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서 검토돼야 되는 정책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동화, 자동화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3D업종은 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 많이 쓰고 하지만 나름대로 실업자 구제책 일환으로 공공근로사업을 하는가 하면 그보다 더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은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는 현실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팽이버섯 법인체도 도와줘야겠지만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실업자를 양생하는 경우도 되지 않느냐라고 지적하고 싶다 이말입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이 자료 답변하실 게 있으세요?

李위원님은 충고적인 얘기같은데 거기?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저희는 자동컨베이어 설치의 부당성을 지적하신 거 같아서 저희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자동화, 기업도 구조개선이 결국 기술화와 자동화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농업도 기업입니다.

경영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이는 계산적인 경영개선은 산출못했지만 어쨌든 수작업하던 거를 자동화함으로써 그만큼 인건비 절약으로 가는 겁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현장에 가보면 인근지역의 부녀자들이 많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용을 위해서 자동화 안할 수 없는 거거든요.

또 그 인력은 대체해서 나갈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측면으로 결국 우리 구조개선이 자동화가 가장 핵심이었거든요.

그래서 기술...

○ 李夏用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께요.

그렇다면 2,000만원 가지면 자동컨베이어를 설치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그렇게 계산한 겁니다.

○ 李夏用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다면 도비나 국비가 지원이 있으면 얘기할 것도 없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최소한도 보조를 50%하고 50%는 저리융자를 한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바꿀 생각은 없는지 여기에 답변해주시죠.

○ 농축산과장 朴信奎 저희들이 수출농을 위해서 도비에서 20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저희 국장님께서 보고드린대로 4개사업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우리가 최대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 위원장 禹鍾鎬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2,000만원을 시비로 부담을 하니까 여기에 대한게 부적절하지 않냐는게 李위원님 답변바라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것만 하세요.

아까 국장님이 다 말씀하신 거니까 왜 2,000만원을 해줘야 되는가만 답변해주세요.

○ 李夏用 위원 그러니까 2,000만원중에 1,000만원만 지원해주고 1,000만원은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생각은 없냐?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4,000만원드는 건데 시비로 50%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그런데 여기에는 그렇게 안 나와있어요?

(“나와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1차목표가 국비든 도비든 받아오는 게 최대한 목표입니다.

지금말씀이지 국비나 도비를 받아와야 시비부담을 위해서 사업계획에 예산반영하는 게 수월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확보를 못했습니다.

다른 사업비는 확보했지만, 그런데 저희가 과거에는 우리 시·군단위에서 수출농가, 축산농가에 대한 관심도가 사실은 미흡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관심가진게 99년도부터입니다.

수출농가에 대해서 수출진흥 확대회의도 하고 바이어도 초청해서 해외바이어들이 왔을 때 홍보물 제작하고, 본격적인 수출업무에 전념한 게 금년이 원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출업무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도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할 때 도에서 반드시 나옵니다.

이런 점에서 수출농가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위원님 제가 정말로 진심으로 부탁드리는데 가 보면 정말 고생하고 열심히 합니다.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아직까지 핵심 답변 안 나왔어요.

李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왜 시비를 그렇게 해야 되겠는가?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그 말씀 드린거죠, 왜냐하면 최소한도 국비, 도비를 받아오려고 노력했지만 이건 못받았는데 이 계획자체도 도단위, 중앙단위에서 부분적인 계획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사실상 팽이버섯 같은 것이 경기도 전체적으로 보면 많은 사업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나 중앙단위에서 보조계획이 없다 보니까 저희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보기는 꼭 해줘야겠다는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반영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 李夏用 위원 내가 왜 여기 잘 아냐면 사실 우리회사에서도 몇억을 대출해 줬어요.

그래서 일부 상환하고 지금도 별무리 없이 이끌고 간다 이말이야, 그렇다면 사실상 경영면에 봐서는 우량기업이다 이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수해와 관련하여 여기 저기서 돈 쓸 일이 무척 많은 데 이런 데에 하니까 내가 일조를 하는 거지, 그 뜻에 반하거나 그런 건 아니다 이말이야.

그렇다면 설명서에는 이렇게 썼는데 실지 이러 이러하다는 걸 설명을 잘 해주면 이해가 빨리 가지 않냐 내가 얘기한 것도 거기서는 집행기관에서는 어느 쪽으로 수긍하는 면도 있어야 된다 이말이야.

언제 한 번 현장 가보자 이말이야, 거기 엄마들이 몇이서 무슨 일을 하는지 보고 싶다 이말이야.

○ 농축산과장 朴信奎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5명이 조합원들입니다.

그런데 그 부인들이 다같이 가서 일을 하고 있어요.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禹寬濟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461쪽 柳漢哲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통일로가는 품목에 포장디자인 개발사업에 6가지 품목만 선정했다고 하셨는데 어패류도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농축산과장에게 부탁을 드렸는데 뱀장어나 메기도 추가로 선정했으면 좋겠는데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朴信奎 지금 禹寬濟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관내에는 수산물에 대해서도 상당하게 어떤 수준까지 와있는 식품개발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차적으로 장어문제에서도 두충이라는 약품을 사료화해서 개발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금년내에 점차적으로 우리가 공인을 받는 과정을 거쳐서 만약 그것이 공인이 된다면 저희들은 2001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서 그것도 하나의 상표개발을 해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연구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그것을 확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李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61페이지, 우수농산물 수출농가 수출탑제작 그래서 5개를 만든다고 했는데 우수농산물 수출농가를 어떻게 선발하는 건지 그냥 수출액중 많은 것을 보고 하는 건지 뭘로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 위원장 禹鍾鎬 李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朴信奎 조금 전에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축산물 수출은 금년도부터 저희들이 나름대로 체계화를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다 더 계단을 한 계단 높이고 수출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자긍심을 드려야겠다는 의미에서 저희들은 수출탑이라는 것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금탑, 은탑, 동탑 이렇게 나눠서 농가 또는 업체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500만불이상 농가는 금탑, 은탑은 30만불, 동탑은 10만불 그리고 업체는 100만불, 금탑이.

그 다음 은탑은 50만불, 동탑은 30만불 수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검토과정에서 그러면 제일 수출이 많이 되는 품목이 축산물입니다.

돼지고기가 제일 많이 됩니다.

그러면 돼지고기만 취급하는 쪽에만 되지 않느냐해서 이것을 품목별로 예를 들어서 채소류 그 다음에 버섯류라든가 축산물류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농가나 업체를 선정해서 하도록 저희들이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500만불이 아니라 50만불이죠?

네, 알겠습니다.

474쪽 재료비란에 보시면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사업 일환으로 매년 치어를 방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진강 수중생물 생태계 보존과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지난 수해조사특위때 현장조사를 했을 때 문산천을 현지방문했습니다.

가보니 문산천내 27군데에 대한 개그물이 쳐있었습니다.

참게새끼까지 불법어획이 되고 있는데 내수면 불법어획에 대한 특단의 대책은 없는지 또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에 대한 주민들에게 특별한 홍보계획은 수립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朴信奎 지금 방금 지적하신대로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저희들도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행정감사때도 보고드린대로 저희들이 수산불법어업 단속을 위해서 공익요원을 2명을 특별히 배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하천, 지천별로 우리가 계속 단속을 했어요.

그래서 1명을 고발하고 철거한 그물이 60개 였습니다.

그리고 시·군간 교체단속을 했으며 거기도 임진강변에서도 한명을 불법어구를 해서 한명을 고발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민들이 90명입니다, 지금.

90명에 대해서 특별정신교육을 시킨 바 있고 거기에서도 어민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어구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들이 있어서 지금 쓰는 어구에 대해서 합법화시켜줄 수 없느냐 하는 식의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도를 통해서 해양수산부에 건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 그물의 크기를 조정해서라도 조치를 해주십사하는 것이 어민들의 요구였습니다.

그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宋建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예산서 469페이지 수출양돈농가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52두의 돼지구입자금으로 1두당 10만원씩해서 6,52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도비 50%, 시비 50%씩입니다.

돼지고기 수출농가에 대한 우량종모돈 구입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652두를 지원받을 대상자는 몇 농가인지 또는 어느 지역에 누구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참고적으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472페이지 생볏짚 곤포 사일레지 제조이용 시범사업 시비로 1개소에 4,000만원이 드는데 2,000만원을 시비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지역에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宋建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朴信奎 먼저 우량종모돈입니다.

돼지약인데요, 지금 종모돈은 원종에서 잡종을해서 그것을 모돈을 씁니다.

1대 잡종 에프원을 쓰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 점이 수출규격돈이 110키로이상 커야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돼지를 길러서 출하하는 과정에 수출규격돈으로 합격하는 율이 약40%밖에 안됩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사료의 허실율이라든지 불합격돈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종모돈을 우량종모돈을 구입해서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서 우량종모돈을 빨리 속히 개량함으로 해서 우리 파주에서 나오는 돼지전체가 같은 규격, 같은 예를 들어서 돼지앙심이라도 종류에 따라서 지금은 품종이 일정치 않기 때문에 틀립니다.

크기도 같은 110키로라도 안심의 크기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합니다.

이것을 빨리 규격화 해나가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금년도 첫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수출을 지금 한쪽해서 성적 순에 의해서 그 농가들에게 지원해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 宋建燮 위원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종모돈을 사서 양돈하는 사람에게 몇 두씩 지원해주는 겁니까, 농가를 선정해서 집단적으로 몇 백두씩 주는 겁니까?

○ 농축산과장 朴信奎 그렇지 않고 각농가에서 지금 현재 모돈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모돈이 교체가 될 때 그것을 자기들이 농가에서 새로운 좋은 모돈을 사기를 희망을 하면 저희들이 총모돈에, 모돈의 값이 100만원씩 넘습니다, 돼지 한마리가.

그런데에 10만원정도를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곤포기 문제는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볏짚, 우리가 곤포하는 것을 시연회를 하고 그때는 답리작 파종할 때 위원님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만 그 기계입니다.

감는 기계를 농가에게 공급해서 볏짚활용도를 높이고 금년도도 위원님들이 많이 보실거에요.

지금 비가 계속와서 논에서 볏짚을 그대로 썩히고 있다 이거죠.

볏짚은 자르는 대로 그대로 감아서 비닐로 감아서 보관해서 100%의 활용을 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 宋建燮 위원 어느 지역입니까?

○ 농축산과장 朴信奎 대상자를 봐서 가장 우수하게 한 영농단체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李學淳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學淳 위원 李學淳 위원입니다.

473쪽 축산재해대비 발전기구입건인데 이것은 사업상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재해를 대비해서 이런 사업은 꼭 필요불급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재난, 수해라든가 그밖에 재난, 어떠한 재난에 대해서 필요불급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또 그런 필요불급한 재난을 밝혀주시고 따라서 한 대 가지고 충족할 수 있는지 본 위원이 생각컨데는 한 대 가지고 부족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생각한 견해는 어느 쪽으로 생각해서 한대를 했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李學淳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朴信奎 李學淳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한대로서는 부족합니다.

어디다 쓸거냐 하는 문제죠.

저희들이 재해대책을 하면서 금년도에 재해로 인해서 젖소가 286두나 없어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가장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것이 정전으로 인해서 젖소가 착유를 못하고 있습니다.

젖소라는 것은 굉장히 예민해서 한 번 젖을 짜지 못하면 이어서 유방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게 낙농농가에서 엄청난 피해를 입고 그 소를 도태하는 소가 상당히 많아서 이런 문제도 재해대책본부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2차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되지 않겠느냐해서 저희들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금년도 추경때도 5대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확보를 못하고 내년도 예산에는 반드시 한 대라도 저희들이 해야겠다 해서 지금 이것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 李學淳 위원 꼭 시비만 할게 아니라 상부에 조금 아까 답변중에 300여두가 정전으로 하여금 손실을 봤다는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재산적 손실은 큰걸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보상만 상급기관에 요구할 게 아니라 이런 대책도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지원받아서 숫자를 늘려서 살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지 시에다 없는 재정에 5대 사달라고 주장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바람직스럽지 못했다는 지적을 해주고 싶고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한대가지고는 착유하는 시간이 공통적으로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대 있으나마나입니다.

한 대 가지고 사놓고 괜히 농축산과장 욕먹으려면, 얻어 맞으려면 한 대 사시고 아니면 다른 예산줄여서 조금전에 기획실에다 요청했던 5대정도 살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 아예 안사려면 안사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최소한도 5대 이상은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예산 줄일거 있으면 줄여서 그런 이런 데다 늘킬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李學淳 위원의 의견제시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답변의 자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1208쪽 새마을소득사업 과년도 미환수금에 대한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朴信奎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사무실에 있으니까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축산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끝으로 산림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建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495쪽 민간대행사업비에서 임협의 운영비를 600만원을 세웠습니다.

국비와 시비를 50%씩 세웠는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올해 새로 세웠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宋建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480쪽 산불방지용 휴대용 무선전화 사용료해서 7만원 3대해서 12개월을 잡으셨는데 원래 산불방지기간이 135일로 잡혀있습니다.

이것은 과다하게 잡혀있는게 아닌지 답변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쪽 보시면 통일공원 전기사용료해서 화장실, 가로등 해서 2,000키로 곱하기 12월 하셨는데 이 부분도 과다하게 책정된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부탁드리고, 488쪽을 보시면 휴대용무전기구입 80만원해서 16대, 1,280만원 세우셨는데 480쪽에 산불방지용무전기가 70대가 기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16대가 더 필요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禹寬濟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485쪽 차량선박비 보시면 작년도도 상당히 많이 계상이 됐는데 차량유지비가 왜 많이 계상이 됐는지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禹寬濟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491쪽에보면 재료비라고 해서 지효성 지상방제인부임 예찰조사, 속효성 지상방제 인부임 어떤건 속효성이고 어떤건 지효성인데 무슨 약을 얘기하는 건지 설명해주세요.

○ 위원장 禹鍾鎬 李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學淳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學淳 위원 李學淳 위원입니다.

489쪽 소각금지 경고판 구입건해서 천원짜리 만개를 제작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도 이와 흡사한 양을 제작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 소각금지 표지판은 몇 년간 사용할 수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또 추가로 만개를 더 제작을 필요로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모성인지 아니면 이삼년 쓸 수 있는 건지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李學淳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禹鍾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먼저 宋建燮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임협의 600만원 지원과 관련한 질의해주셨습니다.

임협에 지원은 99년도에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지원이 있었습니다.

자체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산림청의 지원계획에 의해서 국비와 시비가 각300만원씩 지원되게 되었습니다.

600만원가지고 입협의 운영개선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중앙단위계획에 의해서 정액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도 시비부담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용 휴대용전화 사용기간은 연중사용으로 계상했습니다.

과다하게 계상한 거 아니냐고 하셨습니다.

물론 산불방지기간으로 따진다면 4개월반입니다.

이거는 휴대용전화입니다.

그래서 저희 산림과에서 3대를 가지고 연중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산불방지 기간에는 산불방지에 전념하고, 기타 병충해방제라든지 산지정화활동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계곡에 정화활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산림보호 단속 이런 등 등에 종합적으로 사용하고 휴대용 전화기때문에 일년중 4개월만 사용기간을 해서 신청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중 산림과 전체업무에 동시에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에 통일공원내에 화장실이나 가로등에 사용료가 과다하게 계상됐다고 지적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답변드리기 어려운데 통상적으로 전기요금을 내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체적으로 직접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산불방지용 휴대용무전기 16대를 추가구입하는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무전기를 70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70대중에서 시본청에 갖고 있고 또 읍·면·동에 배부하다 보니까 실제 읍·면·동에 많아야 서너대밖에 못나갑니다.

그런데 산불이 갈수록 대형화되고 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읍·면·동 지역에도 상당히 산불방지용 무전기가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읍·면·동에 의용소방대라든지 이런 대원들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에 저희가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더 필요성을 느껴서 추가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에는 禹寬濟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선박비의 예산계상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저희가 차량운영비는 임의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예산편성지침에 차종별로 계상하도록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계상한 게 되겠습니다.

다음 李夏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병충해방제와 관련해서 지효성과 속효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속효성은 뿌리면 바로 죽습니다.

그리고 지효성은 효과가 천천히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해서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지효성은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가로수에 병충해 방제를 한다 이런 경우 대개 조경수라든지 거의다 지효성 약제를 써서 방제를 하는데 주로 식물나방이나 이런 데 작업을 하고 속효성은 진딧물 죽이는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돌발해충을 주로 사용하고 개나리나 무궁화나무의 진딧물에 사용하게 됩니다.

플라타너스나무에도 속효성 병충해약품을 사용해서 방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李學淳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각금지 경고판 구입입니다.

만개씩 제작해서 요소 요소에 꽂고 있는데 이것은 소모성입니다. 1회용입니다.

저희가 비닐로해서 소각금지해서 제작해서 밭두렁이나 산기슭의 도로변에 꽂습니다. 봄되면요.

이것이 6개월이상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색이 퇴색이 됩니다.

그래서 1회용 밖에 사용못하고 거기서 재활용하는 거는 거기에 틀이 있습니다, 걸이대.

그거는 최대한 회수해서 재활용쓰고 그것이 회수가 덜되서 부족한 거는 추가로 제작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소모성입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宋建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임협운영비에 있어서 중앙단위계획에 의해서 300만원 내려주면서 시가 또 50% 보태서 해라 이렇게 600만원 됐는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파주시 임협이 전국에서 최우수조합이고 경영실적이 제일 우수한 조합으로 알고 있는데 국가에서 산림분야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돈이 많아서 주는 건지 전국에서 제일 운영실적이 좋고 경영실적면에서도 우수한 기업인데 작년에 안세웠던걸 올해 세웠다는 것은 중앙단위에서 이상한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죠.

○ 위원장 禹鍾鎬 宋建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국비에서 300만원 보조하면서 시비부담 지시가 안나왔으면 자체로 임협에 운영비 지원하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국고보조까지 하면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지원 안할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산불방지용 휴대용 무선전화를 산불방지용으로 쓰지 말고 산림과라고 하셨으면 제가 그런 질의 안드렸을 거구요.

표기를 적정하게 해주시면 좋겠고 통일공원 전기사용료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형광등이 40와트라치고 넉넉잡고 5개쳐서 200와트라 치더라도 야간에 8시간이면 1.6키로 사용합니다, 하루에.

그러면 한 달에 580키로인데 1년이래봐야 6,960키로 밖에 안되는데 한 달에 2,000키로 사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삭감하는 게 타당하고 가로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로등은 통상 250와트 가로등 설치하는데 8시간잡고 한달에 600키로라고 1년해봐야 7,200키로인데 이건 한달에 1,500키로라니까 이것도 과다하게 책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검토해 보시면 본 위원이 맞는 걸로 나올 겁니다.

이 부분도 검토하셔서 조정하시고, 휴대용 무전기 구입은 요즘은 개인적으로 휴대용 무선전화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태여 1,28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무전기를 더 구입한다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 운영에 어긋난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타용도로 사용하든지 아니면 삭감하는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통일공원내 전기요금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정리해서 회의가 끝나면 저희가 검토를 다시하겠습니다.

만약에 예산 과다신청했으면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나 명확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바로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보다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등수가 몇 개 켜져 있는 걸 확실히 모르고, 그러니까 일단 확실히 가보셔서 해주세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휴대용무전기와 관련해서 16대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은 거의다 휴대용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사용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지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산불방지기간 동안에는 읍·면·동단위에 산불진화요원이 있습니다.

감시원들을 배치를 합니다.

일용직으로 써서 배치하는 경우도 있고 읍·면단위에서 일용직을 통해서 의용소방대원을 활용하는 지역도 있고 새마을지도자 협의회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갖고 저희 시본청, 본부하고 연락을 직통으로 한다든지 소방대하고 연락하는등 할 때 사실상 무전기로 활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무로 사용하는 거기때문에, 그래야 신속하게 연락이 됩니다.

무전기로 바로 연락체계 갖출 수 있는 것이 좋은데...

○ 李學淳 위원 그게 노후화되서 사는 거에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추가로 더 사는 겁니다.

○ 柳漢哲 위원 지금 기존 70개씩이나 있는데 읍·면·동에 3개잡고 한40대잡고 30대는 본청에서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면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거 같은데 1년에 135일 쓰자고 그런 예산을 거기다 투입한다는 것은 낭비가 아니겠습니까?

○ 李學淳 위원 산불감시요원 늘켰습니까?

○ 위원장 禹鍾鎬 산림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沈光鏞 산림과장 沈光鏞입니다.

산불감시원을 늘리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시청에 기동대라고 해서 산불감시원을 젊은 사람들이 10명정도, 기계를 잘보는 사람 나이든 사람이라도 그런 분해서 10명을 해서 차량 2대에 배치를 해서 저희가 신고만 받으면 즉시 출동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한 대씩 갖고 현장에 투입되기 때문에 여기에 10대가 소요되고 공익요원들이 47명이 있습니다. 산림공익요원이요.

그 공익원요원들도 산불예방과 진화에 출동이 되기때문에 저희시에서 쓰는 것만 해도 삼사십대, 그러니까 그정도는 다 못쓰고요, 읍·면에 주고 저희 산불감시탑이 13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무전기를 들고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다보면 실질적으로 사용하다가 노후되서 고장나는 것도 있습니다.

등등해서 16대정도는 구입을 해줘야 내년 봄에 봄철 산불예방에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공익근무요원이 2인 1조나 3인 1조로 나가지 한명씩 나가는 건 아니죠?

○ 산림과장 沈光鏞 한명씩 투입되는 건 아닙니다.

○ 柳漢哲 위원 한조에 하나씩 주면 되지 전 인원에게 다 하나씩 차고 나가는 건...

○ 산림과장 沈光鏞 아닙니다, 그렇게하려면 훨씬 모자랍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국장님 생각해보세요.

과연 필요한 예산인가, 필요하시다면 당연히 해드려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낭비성 예산같아서, 지금 70대나 있는데.

○ 산림과장 沈光鏞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에서 사무실에 한 대 꼭 비치가 돼야 됩니다, 상황을 받기 위해서요.

감시탑에 또 13대가 올라갑니다.

그것만 해도 읍·면·동하면 11개, 금촌2동은 안하고 금촌1동은 무전기 3대정도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감시탑이 전체 다 있는건 아니죠.

○ 산림과장 沈光鏞 13군데가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니까 13개 읍·면·동에 3개씩 나가있으면 39대, 그러면 52대 아닙니까 그 나머지 18대 가지고 있으면 본청에서 못써요?

○ 산림과장 沈光鏞 읍·면에 감시원이 있고, 읍·면직원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읍·면에 고정배치하는 거 하나, 감시탑에 올라가는 거 적성면, 법원읍 이런 파평쪽에는 산이 커서 무전기가 6대라든지 많이 나가고 있고, 산림면적이 적은 면에는 두세대로 운영하기 때문에 사실상 부족합니다.

고정배치도 하고 감시탑에도 올라가고 산불감시원도 柳위원님 말씀대로 2인 1조, 3인 1조가 되서 나가더라도 그분들이 한 대씩 갖고 나가면 그 숫자가 적은 것은 아닙니다.

○ 柳漢哲 위원 재질의할 때 얘기했듯이 부족한 부분은 개인휴대폰을 활용하고 예산을 절감해서 다른 데에 쓰든지 다시한번 검토해주십사 하는 얘기니까 그 부분은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李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李夏用 위원입니다.

493페이지 임도구조개량사업.

설명서 114페이지에 보면 7,500만원을 들여서 광탄면 지산리 임도외 2개소인데 2개소는 어디인가 알고 싶고 이 사업내용을 보면 미흡, 부실한 공정에 보충, 보완 등 기존 임도의 구조를 견실하게 구축하고자 한다라고 자인을 했습니다.

몇 년도에 설치한 거며 그때 당시에 하자보증금은 안받았으며 그때 당시에 준공검사는 과연 누가 했길래 스스로 견실하게 임도를 닦지 못했다고 인정하는데 이건 문제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썼으면 어느 공무원인가는 공소시효가 지났는지 모르지만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李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대상지역은 법원읍 갈곡리지역하고 광탄면 마장리, 기산리가 되겠습니다.

임도구조개량사업이 올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임도개설하면서 완벽하게 했으면 더 좋았지만 그렇지 못하게 부분적으로 미흡한 지역이 있거나 또 구조물이 제대로 안되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하는데 기능을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임도를 시설한 지역중에서 기능을 보강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李夏用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내용설명에 부실한 공정에 보충 보완등 기존의 임도의 구조를 견실하게 구축하겠다라고 썼으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잘못한 건데 이번에 예산을 들여서 보완해야겠다는 얘기가 아니냐 이말이야.

이게 수해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든가 이렇게 설명을 썼어야지 공무원 자신이 이렇게 쓰냐 이말이야 몇 년도에 한 건데 그러냐 이말이에요?

임도시설했을 때 하자보증금도 받았을거고 준공을 했을거 아니냐, 그럼 준공을 제대로 안했거나 설계를 잘못했거나 둘중에 하나 아니냐 이말이야.

○ 위원장 禹鍾鎬 갈곡리 어디에요?

○ 산림과장 沈光鏞 올해 사업하는 곳이 있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국장님 답변은 그게 아니잖아...

○ 산림과장 沈光鏞 이거는 광탄 마장리는 84년도에 임도가 개설된 것이고 광탄 지산리는 90년도에 개설된 겁니다.

그러니까 10년, 16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10년 이상 되다보니까 여러가지로...

○ 李夏用 위원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좀더 내용설명할 때 이것은 몇 년도에 한 거고 몇 년 지나서 그렇다 그렇게 써야지 막연하게 미흡, 부실, 공정의 보충 보완 누가보더라도 이것은 공무원들 지가 옳다고 들어가는 거지 그런식으로 쓰는게 어딨냐 이말이야.

○ 산림과장 沈光鏞 그런건 위원님 말씀대로 잘 하겠습니다.

○ 李夏用 위원 공무원들이 깊이 있게, 이렇게 쓰면 어떻게 질의할 거냐하는 예측하고 해야 되는데 잘못한거 아니냐 이말이야.

시효지난거고 하니까 물을 이유는 없는데 그렇지 않냐 이말이야, 그렇게 썼으니까 물어 보는거야.

과장님이 설명한 대로 84년도에 90년도에 그때당시에 돈도 모자라고 하자보수했지만 시간이 오래 걸려서 보충한 거다 이렇게 썼으면 되는데 물어본 거에요.

○ 위원장 禹鍾鎬 갈곡리 어디에 임도하려는 거에요?

○ 산림과장 沈光鏞 동림사뒤쪽에 백씨종중산 있죠?

올해하고 있는데 거기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이 모자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일부를 구조개량으로 넣어서 할 계획입니다.

○ 李夏用 위원 문산여상 이영준사장네 산 아니에요?

○ 산림과장 沈光鏞 맞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禹寬濟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차량유지비는 계산법에 의해서 계상했다고 하는데 작년보다 329만 7,000원이 증액이 됐어요.

아무리 계산해도 329만원이 증액된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취지를 몰라서 답변이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짚차와 포터를 증차했습니다.

산불방지용으로 해서 차량 2대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차량 숫자만큼 늘어났습니다.

차종별로 차량유지비는 기준대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차량숫자가 늘어났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李學淳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學淳 위원 李學淳 위원입니다.

500페이지 통일로변 조경관리 용역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용역을 준다는 내용이기도 한데 2억 2,000을 들여서 용역비 지급하는 것과 시에서 직접 운영했을 때 사업비, 실적, 어떻게 한 실적이 어떻고 그에 따른 사업비는 얼마가 들었는지 비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李學淳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통일로변 조경관리 용역비가 2억 2,000만원 계상했는데요, 이거는 지금까지 계속 통일로 관리는 위탁관리를 해왔습니다.

내년도에 처음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시작한 년도는 몇 년도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계속해오던 사업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499쪽 금촌시가지 어린이공원 청소인부임에 2명에 대해서 1,128만 2,000원이 책정이 됐는데 기본급만 책정이 됐고 주휴수당이나 월차유급휴가수당이나 년차유급휴가수당은 전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왜 안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연중 300일이상 상용고용할 때는 주휴수당이나 월차유급수당을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연중 상용을 계속 300일이상 나온다고 볼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에 비가 오거나 그런 날은 일용에서 빠지거든요.

그러다보면 연중 300일이상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상 지원기준대로 지급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여기보시면, 18,080원 곱하기 2명 곱하기 26일 해서 12개월로 하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부분도 거기에 포함이 됐다가 빠지신 분은 주휴수당을 빼든지 월차수당에서 빼야지 맞지, 계산도 안해놓으시고 다른 데 보세요, 일시사역인부임 다 계산되어 있어요.

산림과만 유독 안하셨는데 그리고 일용인부란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참고자료 행자부에서 내려온 건데 환경미화원은 시가지 가로공원 청소 및 쓰레기수거 등에 종사하는 사람을 상용인부라고 했는데 이 분도 상용인부로 봐줘야 되지 않을까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글쎄, 환경미화원이나 가로청소환경원은 물론 환경보호과 관리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상용화시켜서 근로기준법에 적합한 대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린대로 연중 300일이상 근로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에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 柳漢哲 위원 그러면 개월수를 빼셔야지.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그래서 주휴수당이나 이런 걸 계상안했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것도 주휴수당이나 월차유급휴가나 년차유급휴가를 일단 계상해 놓고 빠지는 인부에게는 적용안하면 되니까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고려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검토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틀림없이 없죠?

(“틀림없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