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禹鍾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건설국 및 농업기술센터소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먼저 건설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께서는 소관사항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건설국장 金箕成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국 예산은 예산안 245페이지부터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입니다.

지역사회개발 항에서 일반운영비를 39만원 감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150만원 감 편성됐습니다.

다음페이지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에 시설 및 부대비가 21억 4,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로 8,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다음에 253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 농수산개발비에서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가 155만원 감 조치됐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예산으로써 보조사업이 14만 4,000원이 증이 됐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민간외 자본적 이전비가 29만 6,000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페이지에 재해대책 및 하천관리 사업예산에 보조사업비 3,350만 8,000원이 감됐습니다.

자체사업 일반운영비에 2,363만 4,000원이 감됐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에 대한 경상적예산으로써 업무추진비 300만원이 감됐습니다.

사업예산으로써 보조사업비 3,350만 8,000원이 감됐습니다.

자체사업 일반운영비에서 1,975만7,000원, 자산취득비 550만원 편성이 됐습니다.

건설행정에서 일반운영비가 1,655만 6,000원이 감됐습니다.

업무추진비가 228만원이 감됐습니다.

일반보상비에 공익근무요원보상비에서 528만 7,000원이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사업 예산에 일반운영비에서 7,000만 68만원이 감됐습니다. 시설부지에서 감 된것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일반운영비에서 145만 9,000원 감되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9억3,934만4,000원이 증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건설과 예산은 35억 5,195만원이 증액된 217억 9,736만 7,000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도시과예산입니다.

주택 및 사회개발비에서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 405만 5,000원이 증액편성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비에 60만원, 업무추진비가 138만원이 감됐습니다.

자산취득비 75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사업예산으로써 일반운영비가 93만 9,000원이 감되고 시설비 및 부대비가 4억 3,349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도시개발항에서 사업예산에 시설 및 부대비가 5억 8,706만 7,000원이 증액편성이 됐습니다.

271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1,745만원이 증액편성됐습니다.

다음페이지 도시정비에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 51만원이 증액편성되었고 일반보상비 30만원이 감됐습니다.

사업예산에서 자체사업 일반운영비에 90만원이 감되고 재료비에서 1,343만 9,000원이 감됐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200만원을 감편성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시과예산은 10억 2,288만원이 증액된 56억 6,230만 5,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으로써 277페이지부터입니다.

주택 및 지역개발사업비에서 주택개량 사업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490만 6,000원이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건축지도 예산으로써 일반운영비에 232만1,000원이 감되고 여비가 22만 8,000원이 감됐습니다.

업무추진비도 18만원 감시켰고 사업예산으로써는 예산절감으로 인한 50만 7,000원이 감돼서 건축과 예산은 167만원이 증액된 18억 5,220만 2,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관리에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서 574만 5,000원이 감되고 여비가 202만 5,000원이 감됐습니다.

업무추진비가 18만원이 감됐습니다.

교통 및 운수지도사업에 사업예산으로써 보조사업이 292만 9,000원이 증되었고 자체사업에서 운영비가 882만 2,000원을 삭감시켰고 여비에서 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가 180만원 감되고 민간이전비에 대해서 1,900만원이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차장관리 일반운영비에 5,086만원이 감됐습니다.

감 내용이 대개 289페이지 중간까지 연결됩니다.

그다음에 사업예산으로써 자체사업 일반운영비에 1,731만원이 감됐습니다.

291페이지로 연결되고 자산취득비 96만원 교통안전관리에 자체사업 일반운영비에서 1,467만 2,000원이 감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통행정과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7,969만 5,000원이 감 편성된 9억 9,080만 5,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에 상하수도과 소관입니다.

상하수도 관리에 일반운영비가 2만 3,000원, 업무추진비 18만원이 감됐습니다.

사업예산으로써 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20억 4,100만원으로 금액 변경이 없습니다.

자체사업비에서 시설 및 부대비에 13억 2,232만 1,000원이 증액편성되었고 자산취득비에 200만원 또 예비비 기타에 3억 이렇게 해서 당초예산보다 16억 2,411만 8,000원이 증액된 63억 9,611만 9,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지적관리에 일반운영비에서 421만원이 감되었고 여비에서 96만원이 감됐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서 3,580만 3,000원이 감됐습니다.

재료비 감된 내역이 계속해서 306페이지까지 연결됩니다.

사업예산으로써 일반운영비에서 832만 7,000원이 감되었고 자산취득비에 1,231만 9,000원이 증액 편성해서 지적과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120만 7,000원이 증액된 3억 5,049만 3,000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특별회계도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503페이지에 주택사업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509페이지부터입니다.

주택사업 세입분야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이 233만 5,000원이 감 편성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595만 8,000원, 융자금 수입에서는 341만원이 감됐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에서 340만원이 감되고 과년도수입에서 미수금 4,405만원을 추가 편성해서 세입분야에서 4,421만 8,000원이 증액된 13억 1,755만 9,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513페이지 지방채상환 차입금 이자액 이자불입을 726만 3,000원 감 편성했습니다.

차입금 원금을 5,92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등에 754만 2,000원을 감시켜서 세입예산에 맞춰 세출예산도 4,421만 8,000원이 증액된 13억 1,755만 9,000원이 편성 됐습니다.

다음은 539페이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543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3,908만 3,000원 과년도 수입에서 3,300만원을 감해서 세입분야에서는 608만 3,000원이 증액된 59억 5,392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분야는 54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5,140만원, 재료비 404만 4,000원, 다음에 54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4,936만 1,000원을 감시켜서 여기에도 608만 3,000원이 증액된 59억 5,392만 6,000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561페이지부터입니다.

565페이지에 세입분야입니다.

경상적 수입에서 기타사용료로써 704만 8,000원을 감했고 순세계잉여금에서 1,690만 1,000원이 감된 2,394만 9,000원이 감된 7억 7,893만 2,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세출분야는 569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145만 7,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사업예산에서 시설 및 부대비로 5억 1,5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545만원 그다음에 기타 내부거래에서 적립금에서 일반세출 비목으로 비목이 변동이 된 내용입니다, 5억 2,947만 5,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예비비에는 1,648만원을 감시켜서 주차장특별회계는 2,394만 9,000원을 당초보다 감시켜서 1억 2,893만 2,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587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9억 7,078만원을 증액편성해서 모두 108억 8,142만 8,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출분야는 59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99만 9,000원을 증액했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2억 9,349만 2,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5억 2,558만 7,000원이 증액편성돼서 총 9억 7,078만원이 증액편성된 108억 8,141만 8,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尹明采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尹明采 전문위원 尹明采입니다.

99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건설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禹鍾鎬 尹明采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추경예산중 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후 이에 대한 일괄답변을 한후 일괄 질의와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하며 보충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47페이지부터 26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254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에 보면 금능리 농업용수로 설치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금능리 지역은 1차 토지개발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지구내는 아닌지 답변해주시고 만약에 지구내가 아니고 외면 설치규모는 어떠한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페이지 256입니다.

자체사업비 5억 1,472만 8,000원이 기정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자체내용이 부기가 안되어있는데 자체사업내용을 설명해주시고 1,425만 7,000원이 감되었는데 감액된 내용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페이지 260페이지입니다. 시설비중 가로등 유지보수비 1억 4,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세한 유지보수 내용을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李夏用 위원입니다.

예산서 254페이지에 보면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공사 1억 400만원이 국도비 시비해서 감이 됐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우리 봉암, 봉서리 지역에 철도기지창이 14만평이 들어오는 것으로 거의 확정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조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포장 관계에 있어서 거기에 몇백m를 하는 것으로 확인된바 있습니다.

그런데 농조에 문의한 결과 시에서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언제 할지도 모르는데 그냥하면 어떠냐 하는 식으로 답변했다고 하는 얘기를 본위원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왜 감되었으며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건설과에서는 어느정도 파악을 하고있으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李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李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李夏用 위원입니다.

98년도 8월 5일 집중호우로 인해서 파주시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수해 복구사업에 있어서 개량 복구라고 하는 명분으로 그동안 준비단계에서 설계 내지는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잘 추진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시기가 벌써 5월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파주시에 1,300억이니 1,400억이니 예산 가져왔다고 하는데 갈곡천 정비에 있어서는 아직 삽하나 대는 것이 없고 계획만 그렇다고 하는데 그런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 것인지 이번 기회에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李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261페이지 시설부대비란에 보면 시설비에 사목리 진입로 개설공사는 2억 6,200만원 공사에 시설부대비가 180만 4,000원 책정되어있는데 선유간선도로개설공사, 낙하IC접속도로 개설공사는 시설부대비가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안돼도 괜찮은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250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범죄없는 마을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도비 1천만원, 시비 1천만원, 2천만원이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이 범죄없는 마을은 어디를 선정했는지? 선정이 된것인지, 앞으로 선정된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李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다 집행기관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禹鍾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두분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건설국장 金箕成입니다.

柳漢哲 위원님과 李夏用 위원님 두분이 번갈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柳漢哲 위원의 질의에 모두 답변을 드리고 다음에 李夏用 위원 질의에 몰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柳漢哲 위원님이 질의하신 금능리 농업용수로 설치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능리 농업용수로 설치는 고산천 금능리 지점에 보조수원으로 있는 고산천에 금능보가 있습니다.

금능보는 하상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있기 때문에 늘 수해때마다 등원리 몽리지역에 수해를 입히는 것으로 철거를 요망해 오던 터였습니다만 농지개량조합에서는 보조수원으로 있어야 된다고 해서철거를 못해오던 터였습니다.

지난해 수해도 막심하고 그래서 금능보를 철거하고 공릉 저수지 수원에서 용수로를 만들어서 보조수원으로 사용하고자 도비 2억과 지방비 2억을 들여서 수해요인을 제거하는 작업으로 용수로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56페이지 하단에 자체사업 1,425만 7,000원을 삭감한 내용은 그아래 일반운영비 1,975만 4,000원을 10% 일반 운영비에서 감조치하고 자산취득비에서 500만원 방제상황실 복사기구입 추가편성을 해서 1,900만원 감하고 550만원 신규편성의 가감한 1,425만 7,000원이 감된 내역입니다.

다음에 259페이지 가로등 사업내용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자유로 가로등은 저희가 IMF를 맞이해서 격등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당초에는 1억3,068만원으로 계상했다가 격등제로 하고있기 때문에 6,000만원을 남기고 나머지 금액은 감조치해서 자유로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대체해서 그아래 시설비에 6,820만원을 편성했구요, 그다음 260페이지에 가면 가로등 유지보수비는 기존에 있던데서 약 248만원을 감조치해서 그아래 시설부대비 자유로 시설 유지보수비, 부대비 필름을 한다든가 설계용품을 한다든가 하는 부대비용으로 248만원을 추가 편성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261페이지에 사목리 진입도로 개설공사 부대비를 계상했으면서 그외 시설비가 있는 선유간선도로 개설공사, 낙하IC 접속개설공사 약 6억5천만원에 대한 부대비용은 왜 편성 안했느냐는 질의 하셨는데 선유간선도로나 낙하IC공사가 토공이 끝나고 포장 공사만 남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부대비는 소요치않을 것으로 판단해서 부대비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柳漢哲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李夏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1억400만원 감된 내용은 저희가 기계화경작로 사업은 도비 보조 받아서 농조에 위탁시공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검정지구 사업지구에 기계화 경작로가 필요한 부분을 농조 사업비에서 감조치해서 후에 저희시가 시행하는 검정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에 편성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54페이지에 아래 중간부분에 1억400만원을 감해서 상단에 검정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고 기지창을 한다는 지역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을 한다는 기존에 李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기 때문에 이건은 교통행정과와 건설과등이 농지개량조합에 정식으로 이점 고려하라는 요구를 해서 기지창에서 약 200M 구간은 확실하게 중복이 되기 때문에 중복된 구간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는 조정해서 시공하기로 농조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중복투자는 없을 것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갈곡천 공사가 현재까지 아직 삽하나 대지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수해복구 공사중에서 원상복구등은 대개 금년말까지 끝나고 개량복구를 하고있는 주요하천 공사인 고산천과 갈곡천에 대한 공사가 아직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2개 공사중에서 고산천은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있는데 아직 입찰도 끝나지 못한 실정이고 저희도 이건이 사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작년 10월 16일 예산이 서고 용역계약을 지난해 12월 30일날 했습니다.

그러면 개량복구는 우리가 기왕에 하천 정비기본계획부터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서 설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개는 1년여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만 수해복구 사업이라는 특성 때문에 저희가 서둘러서 약 반년만에 공사설계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4일날 착수해서 지난 5월 18일날 설계접수를 겨우 납품받은 실정입니다.

4월 2일날은 주민설명회 했을때만 해도 설계안을 가지고 설명드렸고 거기에 의견 수렴되거나 보완될 내용을 정리해서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오기전에 공사 품의에 대한 싸인을 하고 왔기 때문에 오늘중에 시공품의가 되고 이것이 경리계에 넘어가서 업자선정하게 되면 6월 하순경에나 실제로 착공할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96년도에 문산에 엄청난 수해를 봤고 문산에 침수방지대책 74억을 받은 것도 그 이듬해 초여름에 가서 발주했습니다.

그러니까 개량복구 설계에 대한 문제는 설계기간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합니다.

저희만 늑장 부린것도 아니고 경기도에서 하는 것도 역시 설계 겨우 끝내서 PP신청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름이 다가오도록 주민들의 원성이 많습니다.

뭘 어떻게 어떻게 한다면서 아직 삽하나 안댔다 하면서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최소한도 이 공사를 조기에 끝내려고 갈곡천 개수공사를 8개 공구로 나누어서 8개 업자를 수해전에 모두 선정해서 일단 갈곡천에 배치하려고 합니다.

공사가 되는대로 하면서 필요하고 응급조치해야 할 부분은 봐가면서 시공사가 응급사항에 대한 대처할수 있는 조치를 하기위해서 지금 8개로 나누어서 공사를 발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것은 불가피합니다. 작업이 늦었기 때문에 이해해주시고 주민들에게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범죄없는 마을 예산편성은 향양2리와 부곡2리 부기 내용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검찰청에서 선정해서 의정부지청에서 경기도 북부출장소로 통지해서 저희가 2월경에 통지를 받아서 2개 마을 범죄없는 마을에 각 1천만원씩 그 마을에 필요한 소규모사업을 상사업으로 시행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현재 부곡2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향양2리에 마을 안길포장 공사로 파주읍 2개리에 확정되어있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의도한 답변이 안나와서 다시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체사업비 5억 1,472만 8,000원에 대한 사업 내용을 설명해달라고 했는데 내용이 없으셨고 260페이지 가로등 유지보수비에 대한 1억4,800만원에 대한 자세한 유지보수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두 부분 다시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씁니다.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건설국장입니다.

柳漢哲 위원님이 질의하신 5억 471만원은 당초예산에 계상된 내역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고 자유로 유지 보수에 대한 가로등 유지보수 문제는 저희가 지금 현재 등이 몇등 나가고 전주가 몇개 나갔다는 사실은 아닙니다.

앞으로 등 유지 관리하는 총체적으로 훼손되거나 그 비용에다 쓰겠다하는 포괄적 예산이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것입니다.

(柳漢哲 위원 : 그러면 가로등수가 모두 몇 개인지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199등입니다.

(柳漢哲 위원 : 199등에 1억 4,800만원씩이나 예산 세우신 것은 과다합니다. 차라리 다른데 쓰시는 것이 낫지.

포괄적인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

999등이랍니다.

(柳漢哲 위원 : 금방 199등했다가 800등이 늘어나고 말고 하니.)

그러니까 머리탓으로 이해해주십시오. 머리탓으로 이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999등인데 황급한 과정에서 199등이라고 했고. 거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柳漢哲 위원 : 질의 안하고 넘어갔으면 199등으로 알고 있을거 아닙니까?)

○ 위원장 禹鍾鎬 실무진들이 숫자개념을 파악을 잘 해주세요.

○ 건설국장 金箕成 그렇구요……

(柳漢哲 위원 : 됐습니다.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본 예산을 찾아보고 거기에 찾다가 못찾아서 질의드렸는데 본 예산서를 찾아봐도 짧은 머리인지 모르지만 그 내용을 찾지못해서 질의 드렸는데……)

이 내용은 좀더 시간을 주시면 나중에 규명을 해서, 예산 편성 자체를 이책을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든 오류도 있을수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에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柳漢哲 위원 : 제가 본 예산서를 찾아봐도 5억 수치가 안나오고 여기에 부기가 없고하니까 궁금해서 질의한 사항인데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禹鍾鎬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李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李夏用 위원입니다.

아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는 농조에다가 했는데 변경돼서 검정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로 시행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것은 시에서 발주하는 겁니까?

(건설국장 金箕成 : 예, 저희가 발주하는 겁니다. 작년에 끝난겁니다.)

알았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63페이지부터 27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建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269페이지 맨아래줄입니다.

문산시가지 간선도로 개설공사비 4억9,640만원을 감액했고 또 70페이지 보게되면 개설 부대비를 3,6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프러스 5억인데 작년에 문산쪽에서 꼭 해줘야겠다해서 법원 우회도로하고 같이 기채까지 해서 5억을 마련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270페이지에 나옵니다. 금촌시가지 우회도로 개설공사비와 부대비로 해서 그대로 5억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왜 문산에 작년에 필요하다고 예산 세워달라고 한것인데 왜 금촌으로 바뀌었는지 정확한 답변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宋建燮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페이지 268 아까 尹明采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서 지적했듯이 파주시 도시계획 재정비 1단계 용역비 4억4천만원이 책정됐습니다.

그 부분은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 파주시, 세군데서 1건에 6억 6,000만원중에서 2억 2,000만원씩 부담해야되는 것인데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 분담금 4억 4,000만원은 계상돼 있는데 파주시에서 부담해야할 금액 2억 2,000만원은 왜 빠졌는지?

추후에 한다면 언제 계상하실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學淳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學淳 위원 李學淳 위원입니다.

예산서 273페이지 현수막 지정걸이대 설치 및 보수비에서 1,200만원을 전액 감한 것이 있습니다.

본 예산을 검토할시에 1,200만원도 적다는 답변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추경에 전액 감액하게 된 이유를 말씀해주시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여러곳에 시설해야될 부분도 몇곳이 있고 보수해야될 부분도 몇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李學淳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李夏用 위원입니다.

요새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소 설치허용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고 또 여론상으로도 왜 안해주느냐 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례상에 30호 미만 집단취락 마을에서 떨어졌을 때는 가능하다 그래서 그동안에 실무자 내지는 부시장하고도 그런 것은 개정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 임시회에 제출되지 않나 했는데 아직 그것이 제출되지 않고 심의요구가 안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굉장히 민원이 많아서 행정소송 행정심판등으로 이어지는 어려움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도 그러한 30호라는 내용을 좋은 쪽으로 개정해서 행정기관이 집행기관이 패소되지않는 쪽으로 가려면 그래야 되지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李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270페이지 금촌시장 진입로 개설공사 1억9,700만원 중로1-9호선 아동동, 금릉동 개설공사 1억9,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완료시기가 언제쯤되는지 답변해주시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금액 가지고는 공사를 마치기는 태부족이라고 생각되는데 총 공사비는 얼마나 소요되는지 아울러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禹鍾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네분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건설국장 金箕成입니다.

먼저 宋建燮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산 우회도로 예산으로 저희 5억을 사용하려던 계획은 98년도에 금촌우회도로 사업비로 도비지원을 약속 받았다가 98년도 사업지원이 안돼서 다른 금촌지구내 기채사업비에서 충당해서 1차 공사를 대개 진행시켰었습니다.

그래서 금촌우회도로로 지원 받고자 하는 재원을 어차피 모자라는 문산 우회도로 공사에 사용하려고 해서 아니 도비를 지원을 늦게 하는 바람에 98년도 지원해주기로 한 것을 지원돼서 다른 재원을 받아서 금촌 우회도로를 마무리 지었더니 마무리 지은 후에 도비지원을 해주는 바람에 그걸 썼으니 문산으로 돌려서 쓰고자 당초예산에 편성했었는데 도에서 그 기미를 알고 당초 사업목적에 사용 안되면 반납해야된다고 해서 그러면 반납하느니 금촌우회도로에 그후에 또 요인이 발생됐습니다.

국유지에서 보상을 안하려던 토지를 민간인이 소송 걸어서 개인토지로 다시 사권을 설정하는 바람에 보상 요인이 발생했고 가로등등 보완 시설하는 비용이 추가 소요되었기 때문에 반납하느니 우리가 문산 것을 금촌에 갖다가 제용도에 추가 투자하자 그래서 이번에 사업비 변경을 한 편성입니다.

다음에 柳漢哲 위원님이 질의하신 재정비 4억4천중에서 시비 2억2천을 못했는데 저희들 용역기간을 대개 연말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억4천 가지고 당초예산 가지고 3억만 당초 예산에 선 것으로 계약이 되었고 이번에 추가되면 변경 계약하고 그다음에 저희 시비는 다음 추경에 확보해서 하면 이 사업 추진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봐서 재산 운영상 차기로 미룬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추진행위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금촌 시장 진입로 공사와 중로 1-9호입니다.

금촌시장 진입로 공사는 15억 7,900만원 예산이 총 들어갑니다.

투자에서 보상까지 한 11억 9,700만원은 들여놓았고 이번에 2억 예산을 올렸고 앞으로 2억만 더있으면 시장진입로 공사는 마무리 지을수 있을 것으로 봐서 금년도에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1-9호 노선입니다.

총 사업비는 69억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저희가 확보한 것은 약 45억 5,000만원 확보했고 23억 5,200만원을 확보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 확보한 재원으로 봐서는 금년을 넘겨야 할 형편입니다.

다음에 李學淳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1,200만원을 계상해 주시면서 어렵사리 승인해주셨는데 막상 이것을 하다 보니까 광고협회에서 스폰서를 29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개소에 약 6개 하려던 것을 29개를 스폰서를 설치하게 되고 경상경비에서 이 예산을 절약하라는 지침이 있고해서 아예 그렇게 설치했는데 우리가 1,200만원씩 더하면 뭐하랴 해서 1,200만원어치는 집행을 안하고 삭감하려고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끝으로 李夏用 위원님이 준농림 지역내 숙박업소에 대한 민원과 조례에 대한 개정계획인데 그 조례를 금년에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다보니까 지적하신대로 민원도 있고 해서 내용도 30호에 대한 쟁점이 큽니다.

저희 국에서는 일단 검토해서 개정하는 안을 가지고 기획실에 법제담당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이번 의회에 상정 못했습니다.

도와 조정을 해서 법제 검토만 끝나면 다음회기에는 개정안을 상정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夏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파주읍 경우인데 약 40억 예산을 들여서 우회도로를 개설했습니다.

통일로 파주리간 120억의 예산을 소요해서 계속사업으로 하시겠다 하는 시장님의 답변이 있었고 또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할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7억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주었다라고 했는데 이 사업은 언제까지 어떻게 예산이 확보돼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지난번에 실무자들을 통해서 자료도 여러군데 보내봤고 로비도 해봤지만 역부족이라 예산 확보 못한점에 대해서 나도 일면의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파주 우회도로 끝나는 지점부터 육군부대 앞에부터 주내문짝까지는 만약 녹지 지역으로 도시계획 구역에 편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7억 가지고 설계비는 얼마 들었고 보상은 어디까지 얼마나 주었느냐 거기까지의 공사비는 얼마나 되느냐를 답변해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마무리 된 단계에서 도로선형이 잘못돼서 굉장히 교통사고의 유발 요인이 있고 해서 차선확보도 변경시키고 했는데 그래도 어딘가 석연찮게 그런 문제가 있고 또하나는 산을 뚫는 문제는 예산이 많이 들겠지만 거기에는 기존 2차선하고 2차선을 더 확보하면 되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2차선 공사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텐데 이왕 추진하는 김에 산 뚫는 것은 나중에 하더라도 거기까지는 먼저 추진하는 그러한 기미가 보여야 될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李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 건설국장 金箕成 건설국장입니다.

우선 파주리 우회도로에 대한 문제와 같이 말씀하신거죠?

우리가 봉암 파주간 통일로에서 파주간 공사설계가 끝나고 7억만을 가지고 설계보상비 한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억하는 자료를 못가지고 있기 때문에.

100억 넘는 큰, 저희 입장에서는 큰겁니다, 큰거를 신규작업은 사실 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정치권으로 하여금 7억 가져와서 어디를 시작했느냐 그 자금을 가져오신 분의 여러가지로 봐서 새로운 프로젝트에 돈을 투자하는 것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파주리를 통일로에서 통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 하겠다해서 설계했습니다.

돈은 7억가지고 겨우 보상 신청을 했는데 그리고 파주를 위해서 파주읍에는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큰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는데 저희가 큰 프로젝트로 해서 공사를 하고있는 부분도 상당히 지지부진하거든요.

예를들어 법원 우회도로 공사같은 경우도 3년째 가나요? 4년째 가고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100억의 염출 문제가 쉽지않기 때문에 어떡하고 있느냐, 이 돈을 도에서 끌어내려면 지방도로 승격하는 방안도 있어야 되겠다, 이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도나 도시계획도로나 시도가지고는 우리가 부담해야되는데 도비 보조도 어렵고 또 한가지는 양여비를 받는 것이 쉽지않기 때문에 승격하는 방안, 그다음에 나머지 추진하고 있는 것을 빨리 마무리 짓고 거기에 끌어놓는 방안, 또한가지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저희 포함해서 전 공직자가 양여금 받는데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께서도 도에 건설행정 총괄하시다 오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건 추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딱부러지게 언제부터 어떻게 하겠다 하는 답변은 솔직히 드리기 어렵고 지금 설명 드린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답변 드립니다.

○ 李夏用 위원 예, 답변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파주시 전체의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120억을 한꺼번에 해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단가표를 뽑아보지 않고 그랬지만 실제로 양조장 앞에 까지만이라도 뚫어주는 것이 있어야 되지않느냐, 그래서 돈이 모자라면 고추 심어먹는다거나 까내고 오버레일정도라도 활용 방법은 없느냐 주민들이 지난번 개통식때 시장님이 계속사업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지난번에 실무자들보고 자료를 요로에 보내려고 하니까 어느정도 약속 받았다고 해서 도의원이 얘기하기는 7억이 섰다고 해서 시장님도 얘기해서 기대를 했는데 7억은커녕 700원도 안섰으니까 답답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물론 중요한 부분 먼저 해야되고 그렇지만 시민들이 보는 관점은 저게 뭐 한다고 하더니 우물우물 몇 년 끄는거다 자꾸 그런 원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기회에 말씀을 드리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어느 손가락 물어서 안아픈 손가락 없습니다. 그러나 비중도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발전에 균형발전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하여간 미 착공된 부분에서는 최우선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위원님들한테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다룰것이 많으니까 예산서 외에는 사별적으로 얘기해주시고 우리 예산서 이외는 다음으로 미뤄주시는 것으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중로1-9호선 아동동 금능동 개설공사 총사업비가 69억인데 확보된 금액이 45억 5,0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진행상태는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죠.

○ 건설국장 金箕成 보상이 약 70%정도 나갔습니다.

그다음에 공사가 착공이 됐습니다.

(柳漢哲 위원 : 70%에 대한 보상비는 얼마 나갔습니까?)

그것은 정확히 말씀 드려야 되는데 지급한 내역을 보고 서면으로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柳漢哲 위원 : 그러면 30% 왜 보상 안됐죠?)

협의가 안됐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그것은 서면으로 해주시죠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禹鍾鎬 다음은 구획정리 및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39쪽부터 549쪽과 583쪽부터 594쪽입니다만 시간 관계상 이것은 오후로 미루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禹鍾鎬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제목은 특별회계 539페이지부터 549페이지와 583페이지부터 59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으로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75페이지부터 27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李夏用 위원입니다.

277페이지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 2개 마을해서 2억 7,790만6천원 그랬는데 2개 마을 어딘지 알려주시죠.

○ 위원장 禹鍾鎬 李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李夏用 위원님이 질의하신 보충질의인데요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상하수도과에서 해야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건축과에서 이것을 하게 됐는지 이부분도 아울러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李夏用 위원입니다.

요새 건축허가나 여러 가지로 건축업무에 바쁘신데 한가지 우리 지역에 커다란 문제점이 있어서 질의코자 합니다.

연풍2리 소재 대춧벌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연립주택 경우로 지어서 용도가 변경되고 요새 신축지역이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만부득이 허가를 안해줄 수 없다고 해서 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건축 허가를 할 때에 진입도로 확보가 어느정도 됐을 때 그것을 처리해야되지 않는가, 형질변경할때도 토사는 어디서 운반할 것이냐하는 등등 대형차가 출입할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했어야 되고 또 그렇지않다면 조건을 붙여서 몇톤 이상 차량은 못다닌다든가 규제가 있어서 건축허가가 됐어야 되지않는가.

지난 일요일 15톤 트럭이 17대나 다녀서 동네주민이 나와서 길을 막고 난리를 치고 허가 받아서 하는거다 하는 식으로 해서 민원이 야기되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시계획도로를 기부채납하고 했다는 절차를 다 밟았다고 합니다.

공장을 하나 짓는다고 했을 때 진입도로를 개설하는데 구거 하나 사용허가 받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기회에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李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씁니다.

다음 禹寬濟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277쪽에 보면 패키지 마을 기반조성사업해서 많이 예산이 삭감됐는데 패키지 마을 조성사업을 삭감을 해도 조기에 완료될수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禹寬濟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禹鍾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세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건설국장 金箕成입니다.

李夏用 위원님과 柳漢哲 위원님, 禹寬濟 위원님 세분께서 같은 사업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종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7페이지에 패키지 마을은 문산읍 운천리 자연부락명은 충의골입니다만 그 부락이 워낙 큰 부락이어서 76동을 새로 건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두 부락으로 나누었습니다, 38동씩, 그래서 2개 부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성이 되면 패키지 마을 1리, 2리라든가 상천, 하천 이런등의 명으로써 분리되기 때문에 2개 부락으로 했습니다.

2개 부락으로 분리한 이유는 기반조성비등이 행자부로부터 도등의 지원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2개 부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李夏用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운천리 충의골 부락에 2개 부락으로 답변을 드리고 여기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했는데 이것은 상하수도과에서 하는 하수도 정비계획법등의 계획이 아니라 이마을 패키지 마을에 하수도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자부로부터 패키지 마을 조성사업비로 지원 받은 금액을 하수도로 시설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하수도과 사업하고는 구별이 됩니다.

그다음에 禹寬濟 위원님 질의하신 국비지원금을 삭감한 내역입니다.

2억 7,370만원 전부 삭감이 됐는데 이거가지고 마무리되느냐 말씀하셨는데 당초 이 재원은 약 18억원을 지원이나 시비 부담이 돼서 국비로 4억 도비에서 7억 시비에서 7억해서 18억이었는데 국비 4억이 전부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대신 예산서 조성사업 도비에서 1억2,491만4천원 한 것이 도비로써 4억이 깍이는 대신 도비로 보충이 되었고 나머지 2억 7,900만원은 양여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4억이 삭감되면서 400만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그렇게 돼서 여기는 재원의 정리나 국고 도비지원 금액의 변경으로 인한 삭감내역이라는 답변을 드리고 모두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李夏用 위원님 질의하신 연풍2리 주택허가시에 공사진입로 문제에 대해서 차량 통행하는 여부나 이런등을 고려해서 허가했어야 되지않느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거기 나간 주택은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의 개념이고 이것은 공동주택과 다중이 사용하는 것하고의 구별해서 말씀드리고 통행로만 있으면 공사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허가하면서 따져지지않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너무 따지면 민원의 불편이 너무 많아질것으로 예를들어 지게를 져다 하든지 공수로 하든지 차량으로 하든지 공사용 자재 반입이나 통행하는 문제는 어디까지나 건축주의 자유 재량 행위로 봐서 저희가 거기까지는 챙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상 그런데 그 지역이 특수지역이고 특수지역이 확산되는 것에 대한 기존 업자에 대한 반발이라든가 지역주민들 정서에 반한 그런 시설의 증설이 그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를 받고 당해 읍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군의 인력지원을 받아서 응급조치로 차단도 해보고 하는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시에서 과연 건축허가를 하고 그 민원인이 건축행위를 하는데 하천관리에 크게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의 자재 반출등을 또 공직자가 나와서 막는 것이 과연 옳은 조치냐에 대해서 저희들 갑론을박할 사이에 대개 공사가 진행이 되었고 주민들로부터 읍장이 나서서 절충안을 갖고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李위원님이 당해지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기때문에 이런 위원회에서 질의하신 것으로 봐서 저희도 심히 어렵고 딱한 지경에 있습니다만 일단 읍장으로 하여금 현재 주민들과 적정한 절충안을 가지고 합의점을 가지고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해서 일부분 가림판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절충안을 가지고 마무리 할 요량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당해지역에 어려움이 계실것으로 압니다만 저희도 적정한 대책을 해나도록 허가권과 별개의 거로 지역안정을 위해서 또다른 조치를 해나가면서 설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건설국장이 답변한 것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향후에도 그러한 민원이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형질변경 허가등을 비단 연풍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어느 지역이라 할지라도 비록 단독주택이라 할지라도 토지 형질변경에 소요되는 토사운반이 과연 몇㎥가 될것이냐 이런것도 기술진에서 엄격히 검토해서 대형차량이 무자비하게 토지를 훼손시키거나 하천을 훼손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고 그러한 집단적인 단독주택을 질때에는 요건을 명시해서 대형차가 자제할수 있도록 업주와의 절충안도 감안해서 주변에 계신 분들이 피해를 안입도록 하는 것이 행정 아니냐, 한군데는 건축허가 해주고 한군데는 차 못다니고 웃기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허가 조건에 리어카로 운반하는 조건을 붙인다든가 타이탄 트럭으로 한다든가 하는 쪽도 설득력이 있게 법에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행정 관청이 유도함으로써 민원의 소지가 해소된다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위원여러분들도 예산서 외의 것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05페이지부터 51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81페이지부터 29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建燮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285페이지 민간이전에 대해서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 모범운전자회에 무선통신망 시설지원인데 당초 기정예산은 1,600만원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증액으로 1,900만원 예산을 더 세웠는데 그래서 3,500만원 예산을 세운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되는 공영주차장운영에 소요되는 공공요금, 피복비, 연료비, 시설장치유지비, 일반수용비등 약 6,900만원을 삭감한 금액에서 통신망 1,900만원을 증액예산을 편성했는데 왜 기정예산 1,600만원 가지고 한다고 했다가 그거보다 월등히 많은 약120%정도되는 1,900만원 증액한 편파적인 지원은 무엇이며 모범운전자회 전원에게 해주는 것인지 또 모범 운전자회는 몇 명인지 답변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宋建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學淳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李學淳 위원 교통행정과 추경예산서를 보면 타 부서에 비해서 예산절감폭이 가지수도 많을뿐더러 액수도 전체적으로 많은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산절감을 많이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본예산 편성시 교통행정과에는 본예산 편성시에 과다하게 책정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본 위원은 아니가질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李學淳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禹寬濟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284쪽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했는데 어떠한 노선에 보상금을 어떻게 지원해주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禹寬濟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286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제세 3,697만6천원, 피복비 101만8천원, 연료비 314만4천원, 시설장비유지대 341만7천원 합계 4,465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감액된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됨으로써 된 것 같은데 예산절감에서 보면 기정예산 6,204만3천원에서 10%를 절감한 602만5천원을 감액하셨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기정예산 6,204만3천원에서 감액된 금액, 4,465만5천원을 뺀 1,738만8천원의 10%인 174만원을 절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페이지 290 일반운영비도 동일합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禹鍾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네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건설국장 金箕成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宋建燮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85페이지 저희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해서 모범운전자회 무선통신망 시설 지원 1,900만원 이번에 증액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 1,600만원은 이 단체에게 지원금액이 아니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내역에 1,6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에 1,600만원은, 그리고 금회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한 1,900만원은 모범운전자회가 모두 오늘 현재 약 120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모범자에게 50명의 간부 또는 모범운전자에게 나누어 줄 50대만을 구입하는데 50대의 구입총 예산은 약 2,919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운전자들 자부담을 1,017만원하고 나머지 1,900만원만 시비에서 지원해서 이 모범운전자들이 아침저녁 러시아워에 요소요소에 교통정리 각종 행사 동원해서 교통질서 정리 또는 이들이 저희 지역 방방곡곡을 다 다니기 때문에 각종 재난이나 위험 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한 연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지원하게 됩니다.

이 무선통신망은 민방위과에 상황실에도 경찰서와 같이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이들이 제보나 보고내용이 신속하게 경찰이나 시 당국에 전달되는 특별한 효과가 있기때문에 저희가 금회에 지원하도록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李學淳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절감액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이 발족되면서 이관되어야 할 내용에 대해서 감했기 때문에 다른 부서와 일반 경상적 경비의 삭감액이 많았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84페이지 벽지노선손실보상 내역에 대해서 禹寬濟 위원님 질의하신 내역을 2개 노선인데 축현2리에서 축현3리간 2.3㎞, 갈현3리에서 법흥1리간 3㎞ 구간등 2개 구간 약5.3㎞구간에 대한 벽지노선 손실보상내역으로 계상했습니다.

집행에 대해서는 훗날 교통량 조사에 의해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柳漢哲 위원님이 286페이지 뒤에 중복삭감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건은 적절한 지적이신 것으로 믿고 이건은 예산 부서와도 기히 문제점이 발견돼서 중복삭감에 대한 내용은 기정예산을 통해서 수정 보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285페이지 宋建燮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모범운전자회 무선통신망 시설지원 38만원씩 50대 1,900만원 책정이 됐는데 120명이라고 하셨는데 전체 인원이, 그중 선별을 어떻게 50명만 하셨는지 아까 말씀하셨지만 간부급이라 하셨는데 그러면 그 밑에 모범운전자들도 위화감이 조성될 것 같다, 누군 해주고 누구는 안해주면.

그리고 본 예산은 본위원이 봤을 때는 시장님의 선심성 지원이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건설국장입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이 사회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써클도 많이 있어서 하고 계십니다만 모범운전자만큼 사회에 기여하거나 봉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흔치않다고 봅니다.

물론 그들은 개인택시를 따기 위해 하거나 자기들의 개인업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근무성적이 반영되는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사회봉사에 동원되고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인의 의사 여하에 따라서 되고있고 이들이 활동반경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나 이를 120명이 전부 가지고 다니게 하는 것도 저희들이 적정치않다고 봅니다.

지역별로 안배해서 저희 택시가 구역 택시는 아니지만 대개 읍면 소재지등에 많이 일단 집합돼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적정수를 나누어서 주는 것이 예산에 적정이라든가 편리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이것이 개인한테 지급되기보다는 모범운전자회에서 서로 돌아가면서 휴대하고 사용하는 방식을 갖는다면 위화감 조성의 염려는 전혀 없다고 봐도 괜찮을 거고 최소를 가지고 제대로 이용한다면 효과는 괜찮을 것으로 봐서 더 늘리거나 안해주는 거보다는 이정도 수준으로 적정하다고 보고 운영해서 효과가 적고 부족하다고 하면 좀더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禹鍾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61페이지부터 57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建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570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주차장건설을 2층을 하겠다고 해서 5억원 예산을 세웠고 거기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등해서 5억1,51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기존예산은 6,000만원밖에 안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기정예산은 주차장 건설을 할 계획이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지역에 하며 이것은 어떻게 갑자기 계획을 세웠는지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宋建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건설국장입니다.

570페이지 주차장건설 5억은 저희 현재 보건소가 신축하고 나가면 그 자리에 주차빌딩을 건설해서, 빌딩이 아니면 금촌예식장에서 쓰는 부설주차장 등을 설치해서 관공서 주변에 주차난 해소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2년여전부터 시청주변에 주차할 방법이 없어서 보건소를 옮긴다고 해서 그런 계획을 했는데 예산안을 제출할 때까지도 이것을 그대로 저희들은 실현하는 것으로 기대를 하고 공공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예산안을 제출하고 시의 형편이 달라졌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2개과로 구성이 되는데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예회관에 위치하려고 하는데 사회단체 이런데 사무실난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 청사를 개수해서 시설관리공단등 사무실로 계속 써야 할 형편으로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안은 현재까지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으로 변경안이 제출될것으로 예상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처럼의 시청주변에 공공주차장 설치가 무산으로 가게되고 대안으로 다른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宋建燮 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주차장 건설에 시설부대비가 0.63%로 되어있는데 시설부대비는 기준요율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건설국장 金箕成 : 이것은 일정률이 있습니다.)

아까 도로공사할 때는 0.36%로 적용했는데 여기는 0.63%로 적용됩니다.

(건설국장 金箕成 : 따져봐야 되겠는데요.)

여기는 0.63% 적용이 돼있고 이앞에 보면 다른거는 0.36% 적용하거든요.

(건설국장 金箕成 : 대개 원칙은 시설부대비는 금액이 많을수록, 공사비가 많을수록 율은 적고 적은 사업비일수록 부대비율은 높아집니다.

이것은 그런점에서 검토해야 되겠는데요 그런 원칙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거기에 대한 것은 검토하셔서 서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金箕成 : 그렇게 해주시면 바로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93페이지부터 29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禹寬濟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297쪽에 보면 금촌하수종말 처리시설 토지매입비 했는데 13억324만원을 계상했는데 토지매입비가 올 100% 계상이 된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禹寬濟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파주2리 448-2번지 소송패소에 따른 토지매입비해서 1,000만원이 됐는데 감정해서 예산세운것인지 평당 얼마나 가는 것인지 답변해주시죠.

○ 위원장 禹鍾鎬 李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297페이지 시설비 아까하고 같은 맥락의 질문인데요 금촌하수종말 처리시설 토지매입에 대한 부대비는 0.36% 적용됐습니다.

거기에 607만8천원인데 파주2리 소송패소 에 대한 토지매입비 1,000만원에 대한 부대비가 3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이부분도 같이 아울러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禹鍾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세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건설국장 金箕成입니다.

상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禹寬濟 위원님이 질의하신 297페이지에 13억324만3천원의 예산에 대한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 면적을 현재 12만8천㎡ 전체 면적 약 3만8천여평이됩니다만 1, 2단계 합쳐서 3만8천 부지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중에서 1단계 사업용지만 우선 8만8천㎡가 되기 때문에 우선 1단계만이라도 구입하자고 하수종말처리시설 시설비 전체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발주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약 1, 2단계 용지를 1차에 전부 확보하려고 하는데 3만8,787평을 대개 사려는데는 설계가 작년에 끝났습니다만 대개 공시지가 기준해서 7만5천원 정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지급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급할때는 저희들이 시가 감정해서 지급되야 하기 때문에 이 가격이 꼭 나가는 가격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개 예산도 전체 확보하지못하고 토지 매입비만도 전부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우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토지매입비에 대개 달라서 여기다 배분을 시켜놓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전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대개 그런계산으로 해서 계상이 되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李夏用 위원님이 파주리 패소에 따른 보상비가 대충 얼마냐 계상하셨는데 파주리 시가지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대개 토지가격을 100만원 정도로 유추했습니다.

도로로 사용하는 부분은 잘라서 사야되기 때문에 도로로 사용되는 부분은 원 토지가격의 약 3분의 1 가격정도를 보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약 97㎡면 30평이 채 안됩니다.

여기다가 30만원 내외로 해서 약 1,000만원 보상하면 될것이라는 유추가격으로 보상가격을 산정했고 이건은 전체 덩어리 그사람이 가지고 있는 토지중에서 하수도 관로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을 잘라서 사야되기 때문에 측량비라든가 감정수수료등을 넉넉히 계상한다고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산출근거를 답변드리기 위해서 따져본 결과 300만원은 많았습니다.

많게 책정됐는데 대개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100만원 내외면 분할하고 감정하고 분할 등기 제반 행정수속을 밟는다해도 100만원 정도면 되리라고 판단해서 이부분 柳漢哲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과다하게 계상되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607만8천원에 대해서는 16억에 대해서 0.36% 정도 이것이 20억 전후해서 가격을 적용했기 때문에 그런데 과다하게 책정이 됐습니다.

조정해주셔도 저희 동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禹寬濟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함에 있어 시의 방침이 민자를 유치하는 쪽으로 잠정적으로 결론을 했고 또 선진지를 가본 결과 차집관로 시설비가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재검토하겠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12만8천평이라고 하면 관로매설 부지까지 다 사는 것으로 계획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李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건설국장입니다.

금촌하수종말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결론을 못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종합처리장으로 계획을 해서 설계까지 완료해서 민자유치를 전제로 해서 발주를 하던 단계에서 대단위보다는 소규모로 차집관로를 줄이는 방안에서 서독의 시설을 보고 왔습니다.

보고와서 저희들 실정에 대입하자니 여러 가지 걸리는 문제가 많고 해서 지금 대개 저희들이 검토하는 부분은 고양시 지역에 포함되는 것을 제척을 시키고 나머지 하수처리 구역내에 독립부락등 단위도시를 분산하고라도 어차피 저희 이런 방법으로 가야되지않느냐는 것이 그런 얘기입니다.

서독을 봤을때는 조그만 취락에는 SBR공법으로 2천톤 이런 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그들도 빈이나 큰 뮌헨같은 도시에는 완전히 대형시설을 종합해서 가지고 있고 불란서에서 본것도 완전히 큰 것으로 20만톤, 30만톤짜리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봐서 큰도시에 분산설치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온 내용과 국내에 있는 기술자들과 여러 가지 방향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대개 검토가 끝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어차피 우리가 도비 지원받고 중앙의 지원을 받는 재원을 예산으로 편성해놔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여기다 하수종말처리장 토지매입비를 일단 계상했습니다.

(李夏用 위원 : 그렇다면 설계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8억이 들어갔습니다.

(李夏用 위원 : 지금 확정적으로 어떻게 해야되겠다하는 결론이 난 다음에 사실은 설계가 들어가야 완벽한거죠?

만약에 지금 기존에 설계 용역은 차집관로로 끌고 내려와서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설계가 된거죠?)

그럼요.

(李夏用 위원 : 한강 끄트머리에 하는 걸로 해서 한거죠.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계획이 변경이 된다그러면 그 설계는 못쓰는 거 아닙니까?

다시 또 설계야되는 거 아니예요?

그거 가지고 잘라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상당부분 보완을 해야돼요. 상당한 부분.

(李夏用 위원 : 그래서 정책적으로 완전히 어떻게 가야되겠다하는 방향이 결정되지않은 사항에서 파주시 재정 형편으로 봐서 다른거 할것도 많고 그런데 어려운 단계에 13억씩 거기에 묻어둬야 할 필요가 있느냐, 꼭 그 땅을 이번에 사야 되느냐 하는 것이 의문이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죠.)

이게 목이 있어서 13억을 땅값으로 예산계상한다고 다른데 변용이 안됩니다.

이것은 여기 써야됩니다.

(李夏用 위원 : 이것은 국비지원입니까?)

그럼요.

(李夏用 위원 : 그런데 여기 명시가 안되었네,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양여금이라든가 왜 명시가 안되고, 그냥 있으면 시비 아닙니까?

예산서에 보면 국․도․시비 명시가 되어있는데 그게 없단말야. 그렇다면 시비라고 볼 수밖에 없지않냐는 거죠.)

이것이 98년도에 예산을 계상했다가 미집행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여기다 명시해야되는데 표기가 누락이 됐습니다.

양여금이 8억 5,500만원, 도비가 3억 7,900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원인자 부담금 이렇게 해서 대개 재원을 확보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해놔서 살려놔야 할 형편입니다.

바로 집행한다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李夏用 위원 : 알았습니다

제가 의아스러운 것은 확정적으로 계획을 내부적으로 세워서 선진지도 보고 국내에 다른 지역도 보고 해서 방침이 확고부동하게 선진지 모냥 소규모로 차집관로 비용이 본 건물 정화시설하는 거보다 3배-4배 이상 들어간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차집관로를 끌고 내려오도록 설계해서 엄청난 8억이라고 하는 돈이 엄청난 돈인데 예산낭비의 요소가 있는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렇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그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6만5천톤 1차 하는데 2천톤 기준으로 하면 30개를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보고 온데도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견학을 간거거든요.

1만톤 짜리는 아직 한것도 없고 이런 것을 금촌시만 해도 하수종말처리장을 그런거를 몇 개를 만들어야 되고 6만톤이면 2천톤 기준으로 30개, 3천톤하면 20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적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 봐서는 그게 좋은 것 같지만 내용으로 풀어놓고 보니까 건설비의 절감효과 이런 등도 대단히 특별한 것이 안나와요.

(李夏用 위원 : 만약에 금촌에서 탄현 무슨리인지 모르지만 끌고가는 것으로 일단 하는 것이 아닌가 말이예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봉일천은 봉일천대로 금촌은 금촌대로 이런식으로 가는 것으로 어느정도 시장께서도 그런쪽으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방침이 확고부동하게 정책이 수립된 다음에 설계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않느냐는 겁니다. 8억이라는 돈이 한두푼이 아닌데.)

아닙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하수종말처리장으로써의 여러 가지 공법이 있는데 우리가 지난해까지 설계를 완료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보편적으로 시설돼서 관리운영되는 시설을 설계해서 그방식의 결정을 본거예요.

그 설계가 완료돼서 보편타당성있는 설계를 했는데 서독의 일부 소규모 시설은 무인관리 원테크 시스템 SBR공법을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더라 하는 것이 나와서 그걸 보고 우리거를 검토하자고 한 것이지, 방침은 확정적으로 결정된것이죠.

다 된 것을 지금 다시 검토하니까 저희들이 약간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부해 나가고 있고 새로운 변경 결정하기 위한 자료를 검토하는 중이죠.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방침이 결정되지않은 것을 해놓고 이렇게 예산을 낭비된다는 얘기는 시차가 있다는 것이죠.

(李夏用 위원 : 그러니까 8억 투자해서 설계용역을 주었는데 서독이나 이런데서 한 것 모냥 소규모로 했을 때 그 설계를 손질만 하면 쓸 수 있는 것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손질해서 못써요. 다시해야 됩니다.

(李夏用 위원 : 그러니까 8억은 날라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됩니다.

그런 방법으로 완전히 백지화로 간다면 그설계는 못쓰는 겁니다.

(李夏用 위원 :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의원들 입장에서 파주시 전체 입장에서 봤을 때 전체 예산의 몇% 얼마 안되는 것 같지만 엄청난 돈 아니냐 그런 것을 짚고 넘어갔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위해서라도 사항별 설명을 첨부하셨으면 이렇게 긴시간 토론을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차제에는 반드시 사항별 설명을 첨부해주시면 의원들도 보시고 이해가 쉽고 길게 할 것 같지않으니까 반드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앞으로는 柳漢哲 위원님 말대로 사항별 설명서를 꼭 첨부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끝으로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99페이지부터 31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서 토지불부합에 따른 등기부열람 인부임, DC-01면적계산기 측정인부임 이렇게 11명이 나와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행정 보조가 17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7명이 근무하는 것을 11명으로써 가능한지 여기에 대한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바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건설국장입니다.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당초에 일용인부 19명을 고용해서 썼습니다.

그중에서 구조조정을 위해서 전부 공공근로 요원으로 대체 사용하고 있는데 공공근로요원도 6월말일까지 시한이고 중앙의 방침 공권력 부분의 공공근로 요원 투입은 삼가하라는 지시가 있고 합니다만 그래서 11명만 우선 정예요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부족한 인원은 5명 정도를 공익 근무요원으로 배치하면 약 16명의 인원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쓰던 인원을 이런 방법으로 긴축해서 운영할수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현재 이렇게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柳漢哲 위원 : 그러면 현재 16명이신데 공익 5명 포함하고)

이것은 앞으로입니다. 지금 공공근로로 쓰는 17명을 공공근로 요원으로 쓰고요

(柳漢哲 위원 : 원래는 19명이 하던 것을 2명이 나가서 17명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업무를 17명이 했는데도 11명에다 공익 5명 해도 16명밖에 안되는데 과연 이 업무를 꾸려나갈수 있느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지적과장 답변하세요.

○ 지적과장 梁盛植 지적과장 양성식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제공하기 위해서는 최대의 인원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시의 재정사정도 있고 민원에 대한 일용인부 사용하는 것도 다른과에도 지난번에 삭감한 적이 있어서 저희만 일방적으로 많은 인원 전체를 확보한다는 것이 사실상의 기획부서나 이런데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로써는 사실상 최대 인원을 가져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최대한도로 줄여가지고 현재 공익요원이 5사람이 배치도 되어있고 그 인원을 가지고라도 11명이라는 것은 사실상 최대한도로 줄여가지고 숙달된 직원들입니다.

그사람들을 최대한도로 살려가지고 5사람을 더 보태고 해서 저희가 일을 어떻게 하든지 추진해 나가려고 하나 사실상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에게 사실상 단시간내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편의적으로 제공한다는 것은 사실상 저희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산 사항이라든지 형평상 문제 때문에 저희한테도 최대한 요구한 것이 반영을 여기까지 밖에는 사실상 못하는 것입니다.

(柳漢哲 위원 : 그러시면 구조조정 되기전까지는 그 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19명인데 2사람은 이번에 축소된다는 것을 알고 해서.

(柳漢哲 위원 : 구조조정 되기전에 공공근로 쓰기전에?)

19명이요.

○ 위원장 禹鍾鎬 柳위원님께서는 19명이 근무하던 것을 11명이 하면 차질을 보지않느냐 하는데서 말씀드렸으니까 과장님 께서는 안보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 국장님이 더군다나 지적과 민원 업무는 파주시 재산을 보호하는데이고 민원의 양질 서비스를 위해서라도 인원을 2명 더해서 13명 공익 5명해서 합쳐서 18명되는데 2명을 더 늘려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어려우시겠지만)

○ 건설국장 金箕成 없습니다.

11명 확보도 정말 어렵게해서 살려놨습니다.

또 불요불급한 인원을 줄이고 구조조정해서 저희도 앞으로 2차 조정등의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줄여나가는 입장에서 여기서 줄여야 되기 때문에 11명 프러스 공익근무요원하면 16명이 확보되고 종전에 비하면 3명이 부족한데 그것은 업무에 적정한 배분이나 좀더 부담해서 10%씩만 분담해도 해나갈수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 측면에서도 더할수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禹鍾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소관사항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농업기술센터 기정예산은 39억8,251만8천원으로 이번 1회 추경에 1억9,372만4천원을 계상하여 총 41억7,624만2천원입니다.

세항별 계상된 규모는 농촌지도 분야에 141만9천원, 농업기술보급 분야 1억9,230만5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325쪽 농경유물관 전시유물 변질방지 미장작업 200만원, 329쪽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 2,253만2천원, 330쪽 벼 우량보급중 종자공급 지원사업 414만2천원, 제초제 지원 1억1,700만원, 파주 명품장단콩 축제예산으로 4,990만원, 자유로 메밀재배 2,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尹明采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尹明采 전문위원 尹明采입니다.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농업기술센터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禹鍾鎬 尹明采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23페이지부터 33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建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332페이지 자유로 메밀재배에서 예산이 2,561만8천원을 추경에 올렸는데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해서 느꼈듯이 이효석 묘소가 동화경모공원에 있고 메밀꽃하면 이효석씨해서 메밀꽃필무렵의 작가이기 때문에 연관이 있어서 파주시 이미지 고양에 기여할수 있다고 했는데 메밀을 심을 때 2,500만원 들여서 심어서 꽃 한번 보고 이렇게 가면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니냐, 메밀 심어서 거기서 수확되는 메밀 곡식입니다.

메밀이 얼마만큼 수확할 수 있는지 수확을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경제성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宋建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禹寬濟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330쪽에 보시면 벼우량보급종 종자보급 지원사업해서 있는데 이 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에 지원해주며 또 벼 종자를 우량종자를 보급했을 때 인증미를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禹寬濟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李夏用 위원입니다.

334쪽에 보면 도단위 과수, 화훼, 수출 전략교육 참석 여비해서 예산이 섰는데 과수를 하는 분이나 화훼농사를 하는 분이나 자기의 수익을 위해서 이러한 교육을 받으러 가는 것인데 이것까지 시비에서 여비를 줘야되느냐, 자부담해서 가라고 하면 안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李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페이지 333 민간실비보상금에 장단콩 축제 행사 출품요리보상, 경축행사 참가자 보상, 콩가공실 현지참가자 보상, 민속놀이 보상, 통일기원제 행사보상, 참가자 급식보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세한 내용을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보다 집행기관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禹鍾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네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입니다.

332페이지 宋建燮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유로 메밀 예상수확량과 소득액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애당초 자유로에는 관광을 목적으로 해서 메밀을 재배토록 되어있습니다만 수량은 300평당 50㎏가 수확이 예상되며 300평당 소득액은 5만26원이 예상이 되겠습니다.

총 재배계획 면적은 4.4㏊로써 예산수확량은 전체 2,200㎏으로써 소득액은 24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수확된 메밀처리 계획은 종자형으로 440㎏를 활용하고 전문 음식점에 수확된 메밀을 판매할 양은 약 1,760㎏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禹寬濟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30페이지 벼 우량종자 지원 대상과 그 벼 종자가 인증미가 될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벼종자 보급은 4면 1기 체제로 보급하는데 농가에서 리통장을 통하여 읍․면․동에 신청하며 그 신청량을 시에서 취합하여 종자공급소에 요청하는데 매년 전체 수요량의 25% 정도를 공급하나 작년도 수해로 인하여 종자확보에 차질이 우려돼서 금년도에는 종자공급소와 사전에 협의해서 1,350포대를 더 배정받아서 공급했습니다.

이는 전체 종자 효용의 40.3%정도를 공급했습니다.

또한 농민에게 우량 종자를 공급함으로써 인증미가 될 수 있는 여부는 농산물 검사소를 통해서 신청을 해서 품질 인증허가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우량종자로써 농민이 재배한 벼를 품질인증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李夏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34페이지 도단위 전략교육참가자에 대한 교육여비를 자부담으로 다녀올 수가 없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단위 교육은 화훼, 과수등 전략작목을 수출 전략 작목에 대한 교육에 참가하는 교육생들에 대한 최소한의 실비 즉 왕복 교통비하고 중식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우리시의 수출 유망작목인 백합이라든지 장미 또는 배등 지역특산화 작목을 적극 육성하는 현실에서 볼 때 어려운 현실에 있는 농민의 입장에서 수출을 위한 교육을 받기 위해서 최소한의 실비를 보상하여서 교육을 적극적으로 받을수 있도록 제공하여 파주시 지역 특산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柳漢哲 위원님께서 333페이지부터 334페이지까지의 장단콩 축제의 보상금의 분야별 사용계획을 세세히 설명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333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에 있어서 출품요리 보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단콩에 대한 콩을 개발해서 소비촉진을 위한 콩 요리 개발요리를 75점을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육성한 조리사 자격증을 딴 소지자중에서 엄선해서 콩 개발요리를 전시하는데 거기 필요한 재료비와 실비를 지급하는 것으로써 점당 3만원 정도로 예정해서 75점에 대한 출품요리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축행사 참가자 보상은 모두 농악대 외 15개팀이 3일동안에 참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예정된 팀은 삼광 4H, 탄현초등학교, 탄현생활개선회, 문산여종고 고적대, 1사단 군악대, 미2사단 군악대, 흥사단, 연예인협회, 단학기공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1회 참가하는 팀당 30만원 정도의 보상을 하는 것으로써 이중 삼광4H나 탄현초등학교, 탄현생활개선회같은 풍물놀이팀은 2번에 걸쳐서 경축행사에 참여해서 연 16개 팀이 참가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콩 가공실현장 참가자 보상에 대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두번에 걸친 장단콩 축제를 했습니다만 가장 미흡한 부분이 콩에 대한 가공실현장 시현이 가장 불실한 부분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해에는 3일간 행사를 전통두부라든지 메주만들기 또 순두부를 즉석에서 만드는 콩의 참 행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전문농업인을 여기에 대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부녀자를 6명을 3일동안 각 분야별로 활용하고 나머지 2명은 보조로 활용해서 전체적으로 20명의 하루 일당 실비 5만원으로 지급하여 실현장에 참여하는 대상자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속놀이 보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속놀이 참가자 보상은 장단콩에 대한 홍보를 촉진시키고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서 민속놀이 참가자에 대한 기념품을 콩으로 현물로 사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명당 5천원에 해당하는 장단콩을 사서 지급하는 것으로 제기차기를 3일간에 100명, 윷놀이 3일간에 150명, 콩타작 마당에 3일간에 150명, 콩치기 3일동안에 100명 그래서 이렇게 계상하다보니까 1일 평균 4 종류에 걸쳐서 170명에 대한 민속놀이 참가자에 대한 기념품을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축제라고 하는 의미는 어떠한 주요상품인 콩의 홍보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보상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통일기원제 행사보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통일기원제 행사는 지역여건이나 또는 시대적인 상황에 의해서 제일 북쪽에 위치한 마을에서 행사를 하는 관계로 실향민의 슬픔을 달래고 또한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이러한 행사를 하는 것으로써 주로 참여하는 팀의 내용이 무속인이라든지 국악인이 참여해서 한민족의 통일을 염원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참가자 급식보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가자 급식보상은 1,400명이 되겠습니다만 3가지 형태로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바꿔서 말씀드린다면 경축행사 공연팀 급식보상에 505명에 25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세분해서 말씀드린다면 농악놀이 3건이 110명이 2번 참여하는 문산여종고 고적대팀이 1번 참여하고 1사단 군악대 40명이 이틀간 참여하고 미2사단 군악대 50명이 한번 참여하고 흥사단이 15명에 3일간 상주를 해서 계상했습니다.

연예인 협회에서 행사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관계에서 거기에 대한 보상식대가 되겠습니다.

단학기공 실현이 40명이 1번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축행사 참가팀이 505명이 되겠습니다. 5천원씩 식대를 계상해서 25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행사협조요원이 되겠습니다.

모범운전사, 아마추어 HAM 요원, 또한 군부대 지원해주는 군인등해서 인력이 130명해서 195만의 참가자 급식이 지급되겠습니다.

다시 바꿔서 말씀드린다면 모범운전자 30명에 3일간 점심을 지급하고 HAM요원에 대한 30명에 대한 3일간의 식대 지급, 군인 70명에 대한 3일간에 대한 식대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빈 및 기타 500명을 3일간 식대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시바꿔 말씀드려서 1일 170명 정도로 식대가 지급돼서 3일간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약 1,400명의 참가자 급식보상을 할 계획을 저희가 추진할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李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지금 설명하는 것 잘 들었고 4월 25일 실시한 버섯축제를 하느라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매우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당일 느낀바로는 소장 혼자 암만 뛰어다니면 뭐합니까?

일부 직원은 술에 취해서 왔다갔다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런 큰 행사할때는 기강을 확립해서 전 직원이 동참할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있어야 되지않느냐 생각하고, 하여간 앞으로 콩축제를 하는데 있어서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콩 축제하는데 2천가마를 수확해서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흉작이 돼서 많은 양의 수확을 못걷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못한 점도 없지않아 있어요.

하물며 금년에는 이틀이 아니고 3일인데 과연 강건너에 콩을 몇평이나 심었는지 또 예상수확량은 얼마인지 더욱이 여기 보게되면 콩으로 보상을 준다고 하는데 몇포대씩 주는 것인지 이런 것이 명확히 명시되어야되고, 또 부족하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공급할것이냐 홍보계획도 있어야 할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연 현재 콩 파종하는 시기가 됐죠? 다 심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 예, 심고 있습니다.)

그러한 축제 행사를 목적에 두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기히 얼마 심었다는 것을 파악했을 것으로 아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지않으면 콩 축제가 축제가 아니라 흉물 놀이터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니까 파악된대로 예상수확량은 어떻게 잡고 있는지 과연 100% 다 하는 것인지 작년도 같은 경우는 일부 거기 참가한 사람들이 콩알이 굵어서 참좋은 콩으로 알고 있었는데 일부 물에 담궜다는 얘기도 들리는 바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된다는 말이지, 그런 것도 사전에 예방이 되고 더 마른 것은 조금 더 말려서 비록 콩알이 적더라도 실제 그대로 보여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돼서 노파심에서 얘기했으니까 콩 수확 예상량하고 파종면적은 몇 농가에 얼마나 심었는지 콩도 종류별로 있을거 아니냐, 콩나물 기르는 콩이 있을것이고 두부하는 콩이 있을것이고 검은 콩이 있을것이고 여러 가지 종류별로 명확히 파악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李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입니다.

李夏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금년도에는 장단콩 축제 행사를 부실한 부분을 보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물론 파주시민이 긍정적으로 생각할수 있는 축제행사를 열심히 노력해서 이룩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콩 파종계획 면적은 군내, 파평, 적성등에 재배면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군내하고 파평에 옛 장단군에 속하는 지역에서 약 300정보의 콩을 파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수확량은 300평당 190㎏의 수확을 예상해서 약 570t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단콩 축제와 장단콩 특산화를 하기위해서 저희가 민간 자생조직으로써 ‘파주 장단콩 연구회’를 만들어서 농가 스스로가 참여하는 행사가 될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장단콩 연구회 회원은 11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재배농가 중심으로 해서 재배를 적극 권장하겠으며 현재까지의 파종은 올해는 파종시기가 약간 늦었습니다.

이달말까지 파종을 목표로 현재 96정보를 파종을 완료했습니다.

주로 심는 콩 품종은 200정보가량은 장류 내지는 두부콩을 하고 기타 100정보가량은 서리태라든지 콩나물콩이라든지 그러한 종으로 재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시상 및 기념품에 대한 용량은 얼마냐고 말씀해주셨는데 저희가 500g 한봉을 기준으로 기념품을 증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파주에서 생산되는 콩이 전체 우리가 사전에 재배할 계획을 파악하고 재배실적을 현장에서 확인해서 파주시에서 생산되는 콩을 전체적으로 파주 장단콩으로 봐서 거기에 대한 품질관리를 철저히해서 시장님의 품질인증제를 도입해서 물량을 사전에 확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宋建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자유로에 메밀재배를 해서 4.4㏊를 심어서 2,200㎏를 생산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총 수입면으로 볼 때 246만4천원인데 자유로 어느 지역에 심는 것인지 왜냐하면 자유로에 코스모스를 심는다고 파주시 계획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호박도 심고 그래서 4.4㏊ 면적을 예상재배면적으로 잡았는데 어디에 심는 것인지 코스모스 심고 호박심고 그래도 이러한 여유의 재배면적이 남는지 또한 우리가 수지타산을 따진다면 2,500만원 투자해서 2,460만원이면 수입면에서는 10%정도밖에 없지않습니다.

우리가 메밀꽃 심어서 우리 파주를 찾는 분들이 파주에 이렇게 자유로에 메밀꽃이 잘 폈다하는 또 이효석의 묘가 경모공원에 있다, 연계되는 거니까 이해하는데 어디에 식재하는지 답변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宋建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입니다.

자유로 메밀꽃 심는 구간은 송촌대교에서부터 성동인터체인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길이가 2.7㎞이고 양쪽에 심는 것입니다.

폭이 8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메밀만을 심는 지역으로 구간 설정하고 그 이외에는 타부서에서 호박을 심는다든지 코스모스를 심는다든지 구간은 결정됐고 이 구간에는 다른 파종을 심지않고 메밀만을 송촌대교에서 성동 인터체인지까지 그렇게해서 4.4㏊를 심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아까 센터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장단콩 축제에 대해서 작년 예산하고 비교해보면 물론 날짜가 하루 늘어나서 증가된 요인이 있겠지만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수막 제작은 작년에 100만원인데 260만원이 됐고, 화판제작은 300만원인데 54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에드벌룬 제작이나 전시표본제작은 작년에는 다 합해서 400만원인데 지금 1,016만원이 잡혀있고 이런 부분이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가했는데 콩 축제에서 보시면 참가자 보상과 같은 것은 작년에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작년에도 보상 안해주고 그런 행사를 치룰 수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 뒤에 보시면 통일기원제 행사보상에 작년에는 1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400만원이 됐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저희가 사전에 보고를 드릴사항은 행사를 금년도에는 이틀에서 3일간으로 할 계획으로 하고있구요, 또한 현실적으로 행사자체는 도단위 행사를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외국인 관광객까지 초빙하는 행사가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작년보다는 내실있는 행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작년도에는 5개 분야에 30종의 행사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멸공관, 군부대 방문견학이라든지 도립무용단 초청공연이라든지 도 국악단 초청 공연이라든지 좀더 참여자의 실질적인 행사를 위해서 장단콩 가요제라든지 거북이 마라톤대회라든지 이러한 행사를 하는 관계에서 상당히 사업내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대된 가운데 현수막 제작이라든지 화판제작이 상당히 작년보다 양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현수막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현수막에 대한 내용이 30개가 되겠습니다.

사전 홍보용 현수막이 10개가 되고 또 행사당일날 대형분야별 행사장의 깃대 현수막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행사의 격상 때문에 30개 정도의 현수막이 필요하고 특히 자세히 보고드린다면 사전 홍보용 현수막을 하나로, 통일촌, 시청사거리, 일산신도시까지 해서 행사사전에 10개의 현수막을 붙이고 행사 당일날은 20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시바꿔 말씀드린다면 본부라든지 농축산물 판매장이라든지 전문 판매장에 큰 현수막을 걸고 개발요리 전시회라든지 기자재전시등 분야별 현수막 내지는 깃대 현수막은 17개소를 세울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작년도에는 현수막이 23개를 세웠는데 금년도에는 30개 정도의 현수막을 수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화판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판제작은 저희가 작년에는 4개를 수립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9개가 더 늘었습니다.

이것은 전시할 내용이 장단콩의 유래, 콩의 가치와 영양 성분, 콩의 성인병 예방과 효능, 우리콩과 외부콩의 비교, 현대인의 건강과 콩, 한방의약에서 보는 콩의 효능, 콩의 가치가 다시 알려지고 있다, 또 콩의 생산량에 대한 변화추세……

(柳漢哲 위원 : 그런 것은 작년에 현장을 봐서 내용을 알고 있는 상황이고 갑자기 10개가 늘어난 사항만 설명해주세요.)

거기에 대한 말씀 드린다면 작년에는 하지못했던 사진 전시화판을 제작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 화판을 제작하고 설명화판을 제작해서 전체적으로 소비자에 대한 콩의 인식을 다시 제고시키는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위원여러분들도 간단하게 질문좀 해주시고 답변사항에서도 간단하게 재론을 줄여 가지고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방금 소장님 장황하게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제가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새로 작년 예산에 없던 부분에 대한 이 부분이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질의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안해주시고 참가자 급식보상 5천원씩 1,400명 부분, 작년에 이 예산이 없었는데 왜 세워야 되는지, 또 민속놀이보상 5천원 500명에 대한 사항이 왜 꼭 필요한지, 작년에 똑같이 다 했는데 작년에는 예산에 없었단 말이예요. 그러면 작년에는 어디서 충당해서 예산 세워서 했는지 그런 부분을 설명 해달라는 얘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저희가 다시한번 보고드린다면 작년도에는 이틀간 행사를 하는데 총 집행액이 4,092만9천원이 들어갔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그렇게 답변하지마시고 柳위원님은 왜 작년에는 예산이 없는 것을 했는데 올해는 예산을 왜 세웠느냐 작년에 한 것은 구걸해서 했느냐 아니면 예산을 다른데서 충당해서 했느냐 그 답변을 해달라는 것인데 왜 다른 얘기를 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기원제 협찬금을 250만원 받아서 350만원 지급했습니다. 본예산에는 100만원이 계상됐었습니다만 그래서 작년도에 총 1천만원 정도의 협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집행액이 4,092만9천원인데……

○ 위원장 禹鍾鎬 또 잘못하시네.

민속놀이나 이런데에 돈을 작년에는 안주고 했지않느냐 그런데 올해는 돈을 주었으니까 그거에 비교표를 해달라는 것인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축제에 대한 보상금은 없었기 때문에 보상금 예산을 활용해서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예산 전체적인 보상금 차원에서 확보를 해서 지급했었습니다.

금년에는 본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柳漢哲 위원 : 그러시면 작년도에는 민간실비보상금을 공식적으로 별도로 안세우고 일반적으로 보상비로 세워서 거기서 지급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작년도 예산을 보면 여기 있는데 어느 사회단체 경상보조나 민간자본보조에 아무리 봐도 그 항목이 없는데, 거기서 주셨다니 답답합니다.)

○ 위원장 禹鍾鎬 위원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가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회의중지)

(17시 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禹鍾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입니다.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작년도에 참가자 급식 보상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작년도에는 1,300명에 대한 650만원의 참가자 급식을 목간 전용을 해서 참가자 급식을 보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당초에 본예산에 확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확보를 못한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금년도에는 1,400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콩 가공실 실현 참가보상은 작년도에 장단콩 재배 연구회에서 맷돌이라든지 두부제작 과정, 메주만들기등을 장단콩 재배연구회에서 무료로 봉사하는 차원에서 콩 가공 실현을 하다보니까 소비자 또는 외지인들이 볼때는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금년도에는 보상금을 확보해서 콩 가공실현을 실질적이고 발전적인 실현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李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李夏用입니다.

지금 300㏊ 심어서 570t을 생산한다고 했어요.

가마로 표시해보니까 60㎏ 단위로 하면 9,500개, 40㎏ 단위로 하면 1만4,250포를 생산해야 됩니다.

그러면 콩 축제를 한다는 것은 꼭 먹거리 두부 만들고 메주 만들고 시범 보이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농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준다고 하면 가공하는 것은 어느정도이고 판매 거기 온분들이 실제로 두부콩을 사간다든가 메주콩을 사가는 양을 얼마로 계상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냐 그래야 실제로 서울사람들이 와서 콩을 사가고 해야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이지 거기서 두부나 먹고 순두부나 먹고 가서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는 말이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봐요.

판매하는 것은 얼마정도되고 가공해서 두부는 몇가마 만들고 순두부 얼마 만들고 빈대떡은 얼마 부친다든가 계획을 말씀해주세요.

○ 위원장 禹鍾鎬 李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입니다.

李夏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하는 부분이구,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발전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생산량의 76% 정도가 콩으로 팔았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생산량의 약 50%정도를 1차 상품인 콩으로 팔고 나머지 50% 정도까지 상향해서 가공내지는 가공용으로 가공해서 팔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이 안됐습니다만 李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다양한 축제행사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李夏用 위원 : 보충해서 제가 충고겸 행사가 걱정이 되서 얘기하는데 좀더 치밀한 계획이 돼도 어딘가 허점이 생기는데 최소한도 추경예산을 4천여만원을 새로 요청하는 심의자리인데 그래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한달여를 두고 예산요구를 하고 그에대한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연구하시리라고 본다 이말이예요.

그러면 구체적인 자료를 가져와서 일목요연하게 남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야 예산 심의하는 사람들도 신바람이 나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질의하는 것이고 작년도 콩 축제 평가회하는 것도 그렇다, 최소한의 산업건설위원들은 참여해서 작년도 현황을 알았으면 지금 질의하는 것이 상당히 수월하고 적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중복되고 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니까 자꾸 걸림돌이 되니까 앞으로 그런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이고 지금 지난번에 4월 25일날 실시한 버섯축제에 있어서 과연 생산량이 얼마였는데 얼마를 모아서 음식으로 얼마를 하고 해서 팔고 얼마를 상자로 팔았느냐 하는 것도 빨리 결산이 돼서 보고가 됐어야 되지않느냐 오늘이 5월 20일이니까 25일이 지났다 이말이예요.

뭐가 어려워서 유인물 만드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인지 분석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인지 거기 나온 농가들한테 자료 내라면 다 냈을텐데 여태도 안된 이유가 뭐냐.

그런 행사 끝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가면 기억이 사라지고 아쉬운 점이 남는다, 그러니까 즉시해야 되지 않느냐 과연 버섯농가들이 얼마나 혜택을 받았느냐, 농협에 계통출하 한것보다 낫느냐 그런것도 분석이 돼야되잖아요.

그러한 혜택이 없는데 계획이 하루와서 종일 막걸리나 먹고 왔다갔다하고 몇상자 팔고 끝나는 그러한 행사가 돼서는 안된다. 실질적으로 버섯농가에게 농협에 계통출하 한것보다는 다만 일이백원이라도 더받게끔 돼야되고 또 그렇다고 너무 고가로 팔아서 이미지 흐리게 해도 안되지만 하여간 좋은 상품을 출하해서 이미지 쇄신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李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충고니까 앞으로 열심히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상정안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