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유재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은 보건소, 감사관, 정보통신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하는 것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여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보건소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들은 입석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문 끝부분에서 보건소장이 먼저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다음순서로 차례대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보건소장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인은 입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재풍 보건소장, 감사관, 정보통신관,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보건소, 감사관, 정보통신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은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재풍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관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재풍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관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재풍 정보통신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보건소, 감사관, 정보통신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 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담당과장에게 요구할 경우 담당과장이 직접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에 대하여는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날인 된 서면답변 자료를 5부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안소희입니다.

먼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건소 소관 7페이지 보건행정과 21-1, 지역보건의료 실적입니다.

세부사업 중 취약가정 방문 건강관리 사업과 구강 건강관리 사업 두 가지에 대한 질의드릴 것인데 관련해서 취약 가정 방문 건강관리 사업에 2012년에 완료하셨고 2013년 현재 진행 중입니다.

2013년에 2012년도 결과를 토대로 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계시는 사업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취약가정 방문 건강관리 사업에 더 필요한 점은 없는지, 보완해야 될 점은 없는지 예산이든 새로운 추진사업이든 제기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구강 건강관리 사업도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과 구강보건 교육 및 홍보사업 두가지 추진내용에 대해서만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16쪽 21-2, 임산부 영유아 대상 건강증진 서비스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관심 많은 사업인데요, 실제 지금 임산부 영유아 대상 서비스를 어디에서 운영하고 계신지 그리고 읍·면·동에서 직접 찾아가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찾아가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 위주로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령 출산교실이나 수유교실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어디에서 실시 운영되고 있고 얼마나 참여하고 계신지 그리고 이러한 교실들을 운영하면서 건의사항이나 아니면 개선해야 될 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21-6 방문보건 종사자 관리 운영 현황 관련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방문보건 종사자들의 정규직화에 대한 부분들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방문보건 종사자들이 정부와 급여의 문제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들로 실제 일하고 계신데 향후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 관련된 계획이 지자체 차원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통자료 201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첫 번째 411페이지 정보통신관 소관 유비쿼터스 도시사업위원회가 있습니다.

유비쿼터스 도시사업위원회 명단과 2012년 3월 29일 회의록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으로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반영된 조치결과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같은 411페이지 감사관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쭉 개최됐는데 심의조치결과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통자료 336쪽과 341쪽에 기금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기금현황 중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2013년 식품진흥기금과 2012년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질의드릴 것인데 먼저 2012년도 지출내역과 관련해서 교육홍보 한 사업의 교육주제는 무엇이고 횟수, 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소비자 감시원의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서 소비자 감시원에 대한 지원사업의 세부내역 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3년도에는 지출내역과 향후 계획으로 자료 제출해 주셨는데 제출해주신 자료만 보고도 질의드리기는 할 것인데 2012년과 다른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게 된 새로운 사업이 있다면 추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담당관실 감사관 3-1, 55쪽입니다.

정기종합 및 부분감사 실적에 대한 자료 제출하셨습니다.

2013년에도 주의 조치한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 56쪽 보면 2013년 회계감사에서의 지적사항도 있습니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필요한 지적사항이 무엇인지 내용으로 제출해 주시고, 혹시 거기에 관련된 신분상의 조치에 있어서 정보공개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그라미 표시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인가요, 2013년 파주시 종합감사에 경기도가 정한 중점 감사내용은 무엇이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에 없는 질의인데 감사관 2010년도에 종합감사결과 파주시가 자치법규에 대한 개정 및 폐지가 소홀하다는 지적 받았습니다.

본 위원은 올해도 여러 가지 파주시 자치법규에 대해서 아직 용어를 제외하고라도 이미 개정이 필요한 내용들, 폐지해야 될 부분들, 한가지 더 추가는 제정된 조례에 위원회 설치라든지 시행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등 이러한 건들이 지적되는데 자치법규 개정 및 폐지의 시정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파주시가 개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재풍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20쪽, 말라리아 방역 민간위탁 방역에 대한 설명해 주시고 같은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22쪽, 암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문산읍 보건지소 직원 현황과 주요업무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정보통신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32쪽, 운정 U-CITY 사업추진에 대한 설명과 금년도말 인수 후에 소요될 예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재풍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한기황 위원입니다.

보건소 소관 감사자료 9페이지,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관련돼서 정신건강관리 사업을 동국대 일산병원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 보면 2012년도, 2013년도 사례를 보면 인원이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관리해서 이 인원을 동국대 일산병원에서 정신보건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에서 상당히 방대한 자료인데 말라리아 예방관리사업, 공수병 예방관리사업, 결핵관리사업, 예방접종사업 홍보 및 교육, 하나에 뭉쳐서 적어놨는데 사유가 많습니다.

홍보 및 교육 같으면 어떤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잘 몰라요, 93회 2만 6,846명 써있어요, 이것을 세심하게 볼 수 있는 자료 준비해 주시면 보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21-2, 16페이지도 13페이지와 마찬가지로 기형아 검사비 지원 사항이 있습니다.

원래 사전 검사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 왜냐하면 남녀구별 검사도 불법으로 되어 있잖아요, 신생아 탄생하기 전에 구분하는 것도 법 절차상 안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제공되는지, 다음에 임신한 아이가 기형아라고 했을 때 낙태시킬 어떤 조건으로 하는지 조사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자료 235페이지, 파주시 MOU 체결현황 스마트 환경을 위한 정보통신망 구축 관련돼서 사업량이 사업비는 14억원이지만 실제로 민간투자 사업으로 본인들이 투자한 사업에 대해서 역량을 가져와서 사업해서 인건비 모든 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여기 들어가는 시스템, 기계라든가 설치되는 계약서상에 서류를 제출해서 왜냐하면 거기 들어가는 파주시에 배치되는 전산장비라든가 KT에 배치돼서 어느 제품으로 공유해서 파주시하고 연계해서 이 사업하고 있는지 계약서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담당관실 자료 3-7 민원처리 점검현황 84쪽입니다.

전화 모니터링 사업 관련해서 결과에서 2012년도 신속성이 좀 낮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2013년도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관련한 조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관 정보화 용역 관련된 사업 91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정보통신관실 도시정보센터 방범용 CCTV 모니터링 요원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1억 6,000만원의 용역인데 관련된 용역의 세부예산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재풍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시간 얼마나 필요하세요?

○ 위원장 유재풍 6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47분 감사중지)

(11시 5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재풍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세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듣는 시간입니다만 점심시간이 다된 관계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재풍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세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보건소장, 감사관, 정보통신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재풍 보건소장, 감사관, 정보통신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먼저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말라리아 방역 민간위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말라리아 방역 발생추이가 내려가고 있죠?

○ 박재진 위원 최근 3년 정도 거꾸로 올라가면서 2012년도에 몇 명 발생됐죠?

○ 박재진 위원 말라리아가 보통 발생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발병하는 사람들은 작년도에 감염돼서 지금 발병되는 것 아닌가요?

○ 박재진 위원 어쨌든 말라리아 발병추세가 조금 늘었는데 그 주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박재진 위원 그동안 보건소에서 말라리아 방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위탁 방역도 중요하지만 유충 서식지를 근본적으로 박멸해서 모기되기 전에 막는 방역도 굉장히 중요하죠?

○ 박재진 위원 어떤 식으로 구제하나요?

○ 박재진 위원 금년도 민간위탁 방역하는데 있어서 시민들이 불편사항을 신고하는 경우가 있죠?

○ 박재진 위원 금년도 신고된 건수가 총 몇건이나 돼요?

집계 나오지 않겠지만 작년에 비해 많습니까?

○ 박재진 위원 6월에 본 위원이 법원읍 이장회의에 참석했다가 삼방리하고 대능4리, 법원6리 이장들이 강력히 방역에 대해서 지적했었어요, 안되고 있다.

어떻게 안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장들이 생각할 때 소홀하다고 해서 제가 민원접수하고 6월 20일 관계 팀장님한테 전화드려서 삼방리 이장 만나서 무슨 불만이 있으신지 민원 해결하고 본 위원한테 연락 달라고 했는데 그 내용 과장님 혹시 아세요?

○ 박재진 위원 계장님 나오셨죠?

(예방의약팀장 임태영 : 해결했습니다.)

○ 박재진 위원 잠깐 나오셔서 처리결과를 말씀해주시죠.

○ 박재진 위원 방역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동네를 이틀에 한번씩 2시간 도는 것으로 한다고 얘기 들었는데?

○ 박재진 위원 그렇다면 하루에 3시간을 방역했을 때 방역효과가 있나요?

○ 박재진 위원 코스가 한군데면 괜찮은데 지역이 넓으면 최소한도 소장님 말씀은 1주일에 한번씩은 돌아다니면서 뿌려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죠?

○ 박재진 위원 지금 팀장께서 삼방리 이장한테 가서 잘 설명해서 이해하고 민원해결하고 오셨다고 했는데 과장님이나 소장님한테도 이 결과 보고하라고 사실 얘기했어요.

그 과정은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삼방리나 대능3리나 법원6리는 공교롭게도 새마을방역단이 아니고 순수한 민간방역단에서 방역하고 있는 지역인가요?

○ 박재진 위원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법원리가 1지역, 2지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우리방역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새마을방역은 의외로 열심히 하고 있고 불만민원이 발생한 자리는 일반 우리방역에서 방역한 지역이 아닌가 해서 심히 걱정되는 부분이네요.

말라리아 환자가 어쨌든 늘었다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방역에 구멍이 나지 않았나 생각이 본 위원한테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유충서식지 관리도 근본적으로 철저히 해주시고 민간위탁 방역자들에 대한 수시교육과 그분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잘해주시고 민원발생하면 주민들은 내용 모르고 오해하기 때문에 즉시 내용을 알려줘서 민원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도록 조치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본 위원도 그런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원인이 뭔가 확인해보고 주민들이 잘못 알고 있으면 그 자리에서 주민들을 이해시키려고 하는데 그날은 이 관계를 설명하려고 했더니 이장들이 “방역회사를 두둔하려면 아예 얘기하지 마시오” 이렇게까지 격하게 얘기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만큼 방역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지 않았나 생각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암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보고서에 보면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에서 암 검진 수검자에게 지원한다고 나와 있네요.

의료급여대상자가 아닌 일반인한테도 지원 나가나요?

○ 박재진 위원 다음은 문산보건소 현황을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문산에 보건지소가 없던 것을 2012년도에 광역보건소 전단계로 문산에 보건업무를 할 수 있는 보건소를 신설해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가끔 보건소 가보는데 치과나 한방은 바쁘게 돌아가지 않는 것 같은데 특히 내과, 예방접종 할 때는 주민들이 줄을 길게 20-30명씩 서있는 경우도 있고 이번에 처음 접종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7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폐렴접종해주고 있는데 가보면 20-30명씩 앉을 데도 없고 서있는 경우가 있어서 인원을 보강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들어서 문의하는데 그렇게 바쁠 때가 한정되어 있는 것인지 항상 인원이 부족해서 업무가 많은 것인지 판단이 안가는데 그동안 확인한 것을 말씀해 주시죠.

○ 박재진 위원 보면 최초 접종하는 것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본인들이 쓰는 것이 많더라고요.

대필도 어렵고 최초 등록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대필할 수 있는 인원이라도 보강해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재진 위원 그렇게 바쁠 때는 인원 배치한다든지 해서 탄력있게 운영해줄 것을 부탁드리고 문산보건지소가 아직은 문산 인구가 많지 않아서 운정처럼 광역화까지는 생각 안하고 있지만 앞으로 장기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교하나 문산에 광역보건지소를 설치할 계획이라는 말씀도 한적 있습니다.

교하는 광역보건지소가 설치됐고 문산 같은 경우는 앞으로 언제쯤 광역보건지소 설치할 계획이신지요?

○ 박재진 위원 지금 인구대비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 때 우리조직이 제대로 편성되어 있는 건가요?

쉽게 얘기해서 2개과 1개 보건소죠?

○ 박재진 위원 그 직제가 우리하고 인구가 비슷한 인근시군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 박재진 위원 우리 파주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장께서 인력과 조직도 다른 시군에 걸맞게 확보할 의지를 갖고 계셔야만 그 조직도 편성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총무과하고 의논하겠습니다만 소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인력확보, 조직확보에 힘을 써주셔서 파주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다음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보건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관련돼서 동국대 일산병원 한곳만이 응시했는데 인근에 자격을 갖춘 병원이 없다는 얘기죠?

○ 한기황 위원 그러면 일산병원이나 백병원하고도 관계는 할 수 있는 것이죠?

○ 한기황 위원 거기서도 어떤 효과가 없을 것 같으니까 참여 안하는 형태라는 얘기죠?

○ 한기황 위원 아까 주2회씩 오신다고 했죠?

○ 한기황 위원 여기 사례관리 해서 2012년도 8,952명, 이 많은 인원을 이분들이 고정적인 관리인원이기 때문에 있는 것이지, 이 인원 전체가 다 관리받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가정상담이 필요한 8,952명이 등록되어 있어서 그분들을 순환적으로 관리하는 것이죠, 계속 집중적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 한기황 위원 재활프로그램도 929회, 횟수가 무진장 많잖아요, 이런 관리를 쉽게 말하면 센터장하고 전문의 2명이 와서 관리하기는 어려운 것이잖아요?

○ 한기황 위원 조리읍사무소에 있는 거기가 건강증진센터 아니에요?

○ 한기황 위원 가끔가다 제가 조리 주민자치 활동 하다보면 들르기는 하는데 상당히 힘든 상황만 많이 말씀하세요, 인력이나 재정적인 것이나 거기서 받는 민원을 소장님은 많이 못받아보셨습니까?

○ 한기황 위원 알콜센터가 어디 주최해서 건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 한기황 위원 공유지가 있습니까?

○ 한기황 위원 금촌에 로데오거리에 있는 세무서 앞에 옛날 교육청부지 공공용지가 있는데 규모가 커요, 상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부 인수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원하는 일부 떼고 나면 나머지는 쓸모없는 땅이 돼서 매매하기 어려워서 아무것도 안되고 있어요.

그런 것을 건강보험공단하고 같이 합세해서 하면 그런 용도는 안되겠습니까?

별개의 공공건물이니까 같이 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 한기황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균형발전을 위해서 전부 운정 넓은 데로 가면 가뜩이나 도서지역이 더 많아지는데 금촌쪽을 더 벗어나면 북부에 있는 사람들은 어려운 것 같아서 유치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런데 파주시에서 분할하기 어려워서 결국 공단에서 포기했어요.

그래서 LH하고 운정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 점점 북쪽하고 남쪽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이것도 이쪽은 어려우면 그리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공단이나 아니면 같은 것을 의뢰해서 집행부하고 잘 협의해서 되도록 북쪽으로 유치해서 공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기황 위원 제가 자료가 많은 사항인데 감염병 예방 관련돼서 말라리아 가져오셨는데 분야가 상당히 많아요.

제가 봐도 결핵 홍보교육도 그렇고 민·관·군 합동, 여러 가지 자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간략하게 나중에 자료 주시면 제가 의원들하고 공부하는데 쓰겠습니다.

자료만 준비해주십시오.

임산부 영유아대상 건강증진서비스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에도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출산 전에 모든 검사 다해서 기형아가 생겼다고 할 때 다 죽일거냐, 법적으로 안되잖아요.

사실 조사하면 안되는 거잖아요?

○ 한기황 위원 기형아가 생겼으면 낙태 안하면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 한기황 위원 판단하면 그냥 출산할 수 없는 단계다 그럴 때는?

○ 한기황 위원 산모나 다 이상 없고 쉽게 낳을 수 있습니다, 기형적인 아이가 나오면 그것을 염려해서 미리 어떻게 처리할 수 있냐 이거죠?

원래 조사방법도 아들인지 딸인지 검사하는 것도 법적으로 안되어 있잖아요, 한분도 안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 한기황 위원 기형아가 있으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하고…….

○ 한기황 위원 다 출산한다는 말입니까?

○ 한기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출산교실 운영은 일반 임산부들이 보건소하고 어떤 연계가 돼서 교육받고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 한기황 위원 지역을 찾아간다는 것이 만약에 문산을 가면 문산읍에 산모들이 관련된 정보를 잘 모르잖아요, 어느 병원 산부인과를 가든가…….

○ 한기황 위원 제가 보기에는 참여하는 인원이 임산부의 몇%나 될 것 같습니까?

○ 한기황 위원 올해 16회라고 써있지만 현재 8회 했네요.

작년에 16회해서 353명 정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353명이면 작년에 신생아 출생이 4,624명인가 되는 것 같아요, 10%정도도 안되는 것이잖아요.

○ 한기황 위원 제 생각에는 산부인과에 가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위주로 해서 보건소에서 하는 교육을 받는 형태의 교육이 아닌가 싶었는데 그것은 아니고 별개로 운영된다는 것이죠?

○ 한기황 위원 물론 똑같은 교육이면 비싼 교육을 받겠죠 질이 다르겠지만, 각 산부인과에 전부 통지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보건소하고 연합해서 교육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 한기황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05분 감사중지)

(15시 1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재풍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오늘 소관 부서 감사는 질의위주로 드리겠습니다.

답변할 수 있는 내용에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이 미흡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질의종결 이후에 서면답변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생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료로 제출된 소비자 식품감시원이 있고 본예산하면서 예산상에 들어있던 명예공중감시원, 시니어 감시원 등의 감시원이 있는데 각각 차이점이 뭔지 모르겠어요,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안소희 위원 명예공중감시원은?

○ 안소희 위원 예를 들면요?

○ 안소희 위원 그럼 소비자 식품위생 관련한 것은 식품만 관련된 건가요?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자료주신 것 보니까 주부클럽이나 외식지부 있는데 주부클럽이나 이런 데 위탁하신 건가요?

○ 안소희 위원 위촉할 수 있고 감시원 둘 수 있는 근거가 조례로 제정되어 있거나 합니까?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시에 조례는 없지만 관리지침으로 하고 계세요?

○ 안소희 위원 법령에 근거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 안소희 위원 그러면 따로 감시원들에 대한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 안소희 위원 저희가 조례 개정하지 않고도 국가법령에 의해서 지침이 있으면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 안소희 위원 그 수당에 대한 부분들이 예산에 반영된 겁니까?

○ 안소희 위원 어디에 어떤 항목으로 되어 있죠?

○ 안소희 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상에서는 못봐서 소비자 감시원 지원이 기금에서 이분들에 대한 수당이 나가는 것이란 말씀이죠?

○ 안소희 위원 그러면 2012년도 기금사용내역 보니까 소비자 감시원 지원액과 현재 지원액이 적은 이유는 감사 5월까지 지출내역만 넣으신 건가요?

○ 안소희 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이정도 예상하십니까?

○ 안소희 위원 2013년은 8,100만원 예상되세요?

○ 안소희 위원 왜요, 늘었나요?

○ 안소희 위원 사유는요?

○ 안소희 위원 언제쯤이죠?

○ 안소희 위원 몇 명에서 몇 명 정도로 는 거죠?

○ 안소희 위원 지금은 76명만 하고 있지만, 그러면 정부에서 늘리라고 한 양이 한계가 80명까지였습니까?

○ 안소희 위원 확실히 정부에서 요구한 것처럼 증가가 필요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안소희 위원 그럼 정부에서는 기준에 80명으로 되어 있는데 향후 더 늘어나거나 아니면 과장님께서는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안소희 위원 현재 식품위생감시를 적용받는 식품위생 식당이 몇 개소인지 아시나요?

○ 안소희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소비자 감시원이 중요한 역할 하는데요, 다 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나요?

○ 안소희 위원 50대 50으로 매칭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지자체도 기금으로 한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 안소희 위원 알겠습니다.

기금 지출내역 중에 집행잔액 반납되는 것이 계속 발생하는데 어떤 사업에서 남은 잔액이 반납되는 경우인가요?

○ 안소희 위원 그럼 두가지 다 마찬가지로 반공기사업의 사업량, 염도계의 개수에서 당초 잡았던 것보다 못미친 것이기 때문에 잔액 발생하게 된 것이죠.

이에 대해서 혹시 개선해야 될 점들이 있나요?

○ 안소희 위원 전체 목표했지만 싸게 했기 때문에 예산절감 효과가 더 있었다는 말씀인가요?

○ 안소희 위원 향후에는 그러한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던 경험을 반영해서 좀 더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집행잔액 발생요인은 줄어들겠죠?

○ 안소희 위원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기금 보면 좋은식단 추진사업이 있잖아요, 2013년 본예산에도 좋은 식단 실천사업에 8,880만원 들어가잖아요, 본예산에 들어가는 8,880만원 플러스 이 기금까지 3,180만원도 추가돼서 전체 예산이 1억원이 넘는 건가요?

○ 안소희 위원 그러니까 같은 사업인 것이죠?

○ 안소희 위원 목적사업은 같은데 밑에 세부사업들은 달라서 세부사업 중에 일부분은 기금으로 나머지는 일반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 안소희 위원 그럼 궁금한 것이 여기 있는 3,180만원도 기금에 들어가 있나요?

일반예산이기 때문에 같은 사업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지 않았다는 말씀인건가요?

○ 안소희 위원 그럼 어떤 사업인거죠?

○ 안소희 위원 아니요, 기금에서 하시는 좋은식단 추진사업.

저희가 2012년까지는 위생과가 산업경제국이었기 때문에 저희 소관 상임위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 오면서 본예산 하면서 위생과 예산을 했는데 올해 감사를 처음 해보기 때문에 자세히 몰라요.

이 사업이 처음으로 웬만한 예산들은 같은 단위랑 세부편성목 있잖아요, 같은 사업이면 거기 기금 있으면 기금 반영된 것, 아니면 기금만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서 알겠는데 지금 이렇게 나누어서 받아보고 나서는 제목은 같은데 기금으로 들어가는 사업과 일반예산이랑 다르니까 행정사무감사 온 자료보고는 도대체 못찾겠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를.

이런 애로사항이 상당히 있어서 위생과 관련해서는 그런 질의를 자꾸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업의 세부사업은 무엇인지, 나머지 사업들은 예산서만 보면 세부사업까지 나와 있어서 알겠는데 기금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관련된 것이 어떤 사업인지 파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시간상 제가 기금과 관련된 세부사업들을 알고 싶은 거예요.

일반예산에서도 심의했었는데 기금에 있는 사업들의 세부사업이 어떤 것인지 서면으로 받아보고 그 사업과 본예산 일반예산에서 저희가 집행하고 있는 사업과의 어떤 사업인지를 고루 종합하여서 감사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위생과 사업관련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으뜸맛집 선정심사위원회는 폐지된 건가요?

○ 안소희 위원 이것도 근거는?

○ 안소희 위원 조례근거가 없다면 상위법령이라도 있나요?

○ 안소희 위원 이것을 어느 분한테 여쭤봐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상위법령도 아니고 지자체 조례 근거한 것도 아닌데 자체 시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참석수당을 줄 수 있는 건가요?

모르시겠죠?

저도 그래서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감사관님께서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경우가 없거든요.

왜 여쭤보냐면 여러 위원회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이 각종 위원회를 감사하는 것이라서 위원회를 전체 훑어보다 보니까 위생과는 위원회가 없는 거예요, 자체 과 위원회가 없나 봤더니 본예산 상에는 선정심사위원회가 있어요.

7만원씩 위원회 수당도 있고 위원회 개최도 하고요.

○ 안소희 위원 맞습니다.

제가 볼 때도 이럴 때는 어떻게 했냐면 몇 개 있었는데 위원회를 하고 있으면 빨리 조례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현재 이것도 심사위원회를 계속 올해도 하실 거죠?

○ 안소희 위원 예산 세워있고 하실 거면 제가 생각할 때는 모든 부서에 작은 심의위원회라도 참석수당에 관한 위원이 있으면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근거기준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가 있거든요.

아니면 다른 근거를 어디다 두어야할지 검토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필요하다면 자체 부서에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업무에서 지역보건의료 심의 했던 것 명단이랑 요청드렸던 것 같은데, 안했나요?

안했으면 지역보건의료심의를 2012년에 한번 개최하고 2013년에 한번 개최하셨어요, 관련된 결과를 서면으로 받아보도록 하겠고요.

취약가정 방문 건강관리사업은 대부분 누가 이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신가요, 대상자 등록관리는 누가 하시죠?

○ 안소희 위원 취약지역 임산부 등록관리는 누가 하시죠?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취약가정 방문건강관리사업 전체 중에 거의 대부분 상당수가 방문보건종사자들이 하시는 업무입니까?

○ 안소희 위원 작년 전체 양은 278건이었는데 보건소장님 답변 들은 것처럼 올해는 5월 기준으로 결과를 하셨을텐데도 경로당 순회가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욕구 수요를 반영하신 것이죠?

○ 안소희 위원 요구가 들어오거나 순회 많이 하시다보니까 작년 1년치 사업량을 훨씬 초과 갱신하셨는데 올해 예상하는 양은 얼마정도까지 될 것 같습니까?

왜냐하면 그래도 사업비가 들어가잖아요?

○ 안소희 위원 가서 어떤 것을 해주시죠?

○ 안소희 위원 그러면 개별 분들한테 처방이 전달되거나 하고 계신 건가요?

○ 안소희 위원 취약한 계층이고 경로당이고 취약지역으로 다니다보면 결국 치료의 목적보다는 예방의 목적일수도 있고 현재 어떤 상태인지에 대한 관리 연계할 수 있는 것이죠?

○ 안소희 위원 연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고 두 번째 구강건강관리 총 사업비가 예년보다는 조금 늘었습니다.

파주시에서 하고 있는 구강건강관리 종류 중에 진료과목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안소희 위원 치아 홈메우기 사업의 대상은 어떻게 되죠?

○ 안소희 위원 초등학교는 공립초등학교입니까 무작위…….

○ 안소희 위원 노인스케일링은 당연히 노인분들께 할 것이고 불소도포는 여러 행사장에 나가서도 하고 계시죠?

○ 안소희 위원 보건소에 구강진료실이 있죠?

○ 안소희 위원 거기 있는 시설들은 어떤 시설물들이 있나요?

○ 안소희 위원 기구들을 알고 계십니까, 어떤 것들인지?

○ 안소희 위원 그럼 이렇게 말씀드릴께요, 저도 잘 모르지만 대충 그래도 그런 기구를 구입해야 되니까 그런 것을 다 마련하는데 얼마정도 드는지 아세요?

혹시 보건소장님 아십니까, 구강치료실에 들어가는 시설물들이 고가잖아요.

○ 안소희 위원 저희가 서면으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현재 구강진료실에 있는 기구들 얼마 정도 되는지, 구강진료실을 갖추기 위한 시설비가 얼마나 드는지?

○ 안소희 위원 그렇죠, 얼마나 되는지 자료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는 스케일링이나 치아 홈메우기 사업 말고도 치아 우식증이나 잇몸병 치료 등도 혹시 하시나요?

○ 안소희 위원 우리가 실제 진료소가 있는데 치아우식증이나 잇몸병 치료처럼 치과치료의 수준까지는 못미치고 있는 부분인 것이죠?

○ 안소희 위원 알겠습니다.

현황 파악되었고 학교구강보건실 운영 학교지정을 지산초등학교로 하고 있습니다.

지정하게 된 사유가 어떻게 되죠?

○ 안소희 위원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지원예산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480만원 지원하고 계시죠?

○ 안소희 위원 이 지원을 꼭 관내 한학교만 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까?

○ 안소희 위원 올해 예산도 480만원 지원해드렸는데요?

○ 안소희 위원 구강보건실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괄호치고 학교인데 여기 학교는 1개교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산일 것이고, 지산에 150만원 들어가면 나머지 비용으로는 어디에 어떻게 들어간다는 것이죠?

○ 안소희 위원 그럼 이것을 나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 지산에 150만원 들어가는 이유는 뭐예요?

학교 돌아다니면서 구강보건실 있는 학교에…….

○ 안소희 위원 그렇죠, 그것은 여기도 세부사업 나뉘어져 있어요, 구강보건 교육 및 홍보라고 해서 이천몇명 있는데 이것이 어른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아이들 대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 포함하시면 되는 것이고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에 1개소라고 해서 나온 부분인데 여기 예산상에는 구강보건실 괄호치고 학교운영까지 다 있는 것이 구강보건교육 및 홍보 예산까지 다 들어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 안소희 위원 이제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학교 들어가는 것은 150만원이라는 것이죠?

○ 안소희 위원 그런데 지산만 하는 이유는 2002년도에 신청하라고 했더니 한군데밖에 없고 6년인데 기간 연장하셨다는 거예요.

구강보건지원학교는 150만원이고 나머지 구강보건 교육 및 홍보사업이 150만원 뺀 나머지 예산이네요.

그렇게 해야 예산상 이해가 빠를 것 같고요, 그럼 150만원 지원해준 학교를 최초에 선정했을 때 어떻게 그 학교를 선정하게 됐고 학교를 지정해서 해주는 거잖아요.

○ 안소희 위원 그 양이 학교 한 개소밖에 아니냐는 것이죠?

한 개소밖에 신청 안했다고요?

○ 안소희 위원 그게 2002년도인데 지금은 세월이 많이 흘러서 요구도 많이 있을 것이고 특히 그때는 없었던 특수학교들이 이제 들어왔잖아요, 장애인 학교 등.

사실은 이러한 구강치료 더 나아가서 치과치료까지 되어야 하는데 그런 정도 수준은 안되더라도 구강치료가 사실 필요한 것은 중증장애인들이 있는, 학생들이 어릴수록 더 필요해서 관내 어머니들이 지산초등학교라고 정확하게 모르셨지만 그런 학교가 있는데 사실 같은 아이들이지만 더 구강쪽 치료의 접근이 힘든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들이 다니는 아이들의 학교에 지원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요구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 교육지원과랑 얘기할 때 교육지원과가 장애인 학교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특별교부금도 받아다 시설물도 지어주고 있고요.

그래서 보건소와 보건복지부에 자문도 올리고 요청도 하고 관에 있는 보건소와 사업협의도 해서 장애인학교에 구강보건실, 또한 구강치료, 더 나아가서 치과치료가 될 수 있는 지원사업을 모색해달라는 주문 드렸거든요.

같은 주문 드리려고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안소희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파주시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장애인들을 위한 거점 치과병원도 없고, 또 파주시가 나서서 치과 의사회나 민간 병의원들하고 MOU 맺어서 장애인들이 치과치료 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해놓도록 해서 협약을 맺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추진되고 있지는 않은데 욕구는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나 장애인 학교가 생기면서 장애인 부모님들이 인근 지역에 사시던 분들이 많이 이사오셨어요.

그렇게 하면서 더 그런 욕구들이 생긴 거예요, 경기도에 전문치과병원이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대안으로 보건복지부에서도 하고 있는데, 알아봐주셨으면 좋겠는데 특수이동 진료차량을 이용해서 중증장애인 치과 이동진료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몇몇 지자체에서.

이것들은 상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지만 이런 장애인학교를 대상으로 하거나 접근이 힘들어서 치과치료를 전혀 못받는 분들한테 1차적 진료라도 하기 위한 특수이동차량을 이용한 이동진료 서비스를 검토해주셔야 한다, 지금의 구강건강관리 사업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건소 내에도 구강진료 차원이지 치과치료차원의 수준은 못미치고 있다는 부분도 이제는 좀더 개선해나가야 될 것 같고, 예산상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런 욕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많이 제안하고 그래야만 바뀌잖아요.

그래야만 예산도 만들어지는 것이고 특히나 지난달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것이 보건복지부 주요사업으로 향후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확충하겠다, 치료비 지원하겠다, 그래서 본 부처에서 실태조사부터 하겠다, 실태조사해서 되는 데부터 지원하고 지역거점에 여러 가지 MOU 등 지역사회에서 지원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 발표했어요.

이런 발표들이 나오니까 장애인 부모님들이 가만히 안계시죠.

당장 우리 아이들 있는 지역에 보건소나 학교부터 관심이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있는 장애인학교, 우리지역에 있는 보건소 어떠한 구강건강에 관한 아주 초보적인 진료 치료만 되는 것이지 치과치료하고는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이 높아질 것이고 보건복지부에서 계속 실태조사 지자체 하면서 가능한 지역에 우선하지 않을까 생각들거든요.

그럴 때 적어도 우리 지자체가 내년정도는 특수이동진료차량 이용해서 그런 서비스도 하고 장애인들에 대한 지금까지 노인이나 일반 유치원 초등학생들 일반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했던 것들을 이제 중증장애인을 위한 구강 치료, 치과치료에 대한 사업도 실적을 쌓아서 우리 향후에 이런 것들을 지원받아서 1개소 정도 설치할 수 있도록, 적어도 장애인학교에 설치하더라도.

그런 전망있는 사업을 했으면 하는 제안드리거든요, 여기에서 머무시는 것보다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올해 지적드리고 싶은 부분이었거든요, 좋은 사업인데 여기에 장애인 분들이 빠져 있다는 것, 특히 아동들은 일반아동들도 어려운 취약계층은 비용이 비싸서 치과 다니기 힘들겠지만 장애인은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영영 기회가 없어져버리고 중증장애인 중에 이빨이 고르신 분이 거의 없을 정도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 시가 모범적인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문보건사업 관련해서는 전반적인 것은 다 총무과랑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답변하셨을 때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는데 2013년 목표가 17명, 2014년 목표가 14명, 2015년이 11명이에요, 궁금한 것이 이 목표 안에 혹시 방문보건도 포함되어 있느냐는 것이거든요?

○ 안소희 위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료가 방금 왔거든요, 기간제가 전체부서를 통하면 100명 가까워요.

그중에 17명이면 30% 넘지도 못하는 것인데 여기 방문보건종사자들은 2년이지만 이분들은 실제 근무하신 연수가 굉장히 10년 가까이 되어 가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반드시 지금 전환해도 이르지 않다, 이분들이 가장 우선 대상 중에 하나이고 안산시가 방문보건 전원 다 무기계약 전환했어요, 올해 1월에 33명 방문보건 모든 무기계약직으로 다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의왕시가 절반 올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고 올해 말까지 모두 전환할 계획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일단 안산하고 의왕이 충분히 지자체 차원에서 무기계약 전환을 다 이뤄낸 사례가 처음으로 나온 것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 우리시도 시장님이 계속 의지를 가지고 해오셨기 때문에 저희도 6년 이상 10년 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분들이 한꺼번에 전환 안된다 그래서 반드시 우선적으로 되어야만 이분들이 사실 수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어려운 처지의 노동환경에서 오랫동안 일하신 거예요.

17명 중에 3개년 파주시 무기계약 전환사업에 방문보건종사자가 몇 명 포함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이상이고요, 감사관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며칠 동안 감사하면서 모든 부서들이 다 위반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성평등 기본법 관련된 것이랑 각종 위원회에 어느 한쪽 성을 60%이상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부분을 모두 위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단순히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3년에 걸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된 부서가 경제복지국 사회복지 분야 쪽을 제외한 모든 부서가 다 지켜지지 않고 있고 특히나 가장 이러한 원칙을 잘 지켜야하는 기획, 총무분야의 부서, 공정한 인사에 관련된 부서들, 공정성·형평성이 필요한 부서들의 위원회에 성평등하고 여성위원 위촉에 관한 부분들을 다 위반하고 계시거든요.

총무과에서 지난해에서 전수 실태조사해서 일제 시정하게끔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도 안돼서 올라온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것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의회에서 강력하게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이런 것들을 전혀 지키지도 않고 위원회를 열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정체되어 있는 위원회, 여성비율을 전혀 시정하지 않는 위원회, 그리고 서면으로만 하는 위원회에 대해서 철저히 다 검토해서 예산 삭감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위원회가 법으로, 조례로 정해놓은 위원회의 원칙을 지키지도 않는데 그런 형식적 위원회를, 위배된 위원회를 하고 계신데다가 계속 예산을 들일수가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적을 계속 드려도 반복적으로 안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예산삭감밖에 없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의회는 분명히 3년 동안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드릴 부분은 다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서 감사관에서 전체 위원회는 총무과가 총괄이기 때문에 지적하셔서 의회에서 강력한 조치에 대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꼭 해주셔야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감사실에서 공직자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여성이 있나요?

○ 안소희 위원 5명, 6명 해야 되는데 당연직이 세분인데 다 국장님들이 어쩔 수 없이 여성국장님이 없으신 관계로 다 남자일수밖에 없다는 경우는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내년부터 사유를 달아서 오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나머지는 빨리 여성으로 위촉하셔야 되는 것이죠.

꼭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청드리겠는데 파주시에 경기개발연구원이나 경기콘텐츠진흥원이나 경기농림진흥재단에 대한 파주시가 발주한 용역이나 위탁사업 등이 있는지 조사하셔서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유는 2013년 상반기 공공기관 종합감사에서 감사대상기관이 이 세군데였는데요, 지적사항들이 있어서 혹시 이런 대상기관들과 파주시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은 없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감사실에서는 경기개발연구원,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농림진흥재단에 대한 파주시 관련 사업은 없는지 확인하셔서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비쿼터스 도시사업협의회도 설치근거가 어떻게 되시죠?

○ 안소희 위원 유비쿼터스도 용역을 거치셨죠?

○ 안소희 위원 용역이 원활하지는 않으셨죠?

○ 안소희 위원 그 이후에 사업에 대한 축소가 있었고 지금 그것에 맞춰서 협의회에서도 회의록을 보니까 논의된 바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것에 있어서 2013년에 반영해서 조치하고 있는 결과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 안소희 위원 그래서 유지보수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국가지원 사업을 확보 반영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문을 받았는데요?

○ 안소희 위원 좀 더 관심을 기울어야 되는 사업이네요.

연동해서 그럼 방범CCTV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주로 이분들이 24시간 하니까 교대하면서 어떤 업무 하고 계신 건가요?

○ 안소희 위원 그러면 8명으로 충분한 상황인가요?

○ 안소희 위원 경찰서에서는 몇 명 나오시죠?

○ 안소희 위원 같이 아니라 따로 따로?

○ 안소희 위원 한명씩 계속 상주하는 것이란 말씀이고 우리는 총 두분씩 상주하셔서 총 3명이 하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관내 CCTV를 설치하는 비용을 우리가 많이 대고 있잖아요, 기획예산관 쪽인가요? CCTV를 확충하는 비용은 그쪽에서 충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주문한 것은 방범용 CCTV모니터링 사업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모니터링 사업으로 연계하라고 했는데 혹시 낮시간대 주부나 참여를 희망하는 소정의 교육을 거쳐서, 전혀 교육없이는 힘들 것 같고, 필요하다면 그런 분들도 할 수 있는 업무라고 보십니까?

○ 안소희 위원 어쨌든 방범용 CCTV는 범죄를 예방하기도 하고 치안유지하기도 하고 사고, 교통 여러 가지 도움이 되잖아요, 도움이 되고 있는 반면 실제 노출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 계층들이 직접 여기 참여하고 또 그 방면으로 예산까지도 절감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위원회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거기서는 실제 사업으로 모니터링단을 시가 위촉해서 이 사업을 시민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이야기들도 주문의견도 달았거든요.

관련된 부서에서 전문 용역을 두어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주문사항 있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토대로 해서 가능하다면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란 생각듭니다.

○ 안소희 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감사관, 정보통신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7월 11일부터 오늘까지 휴일을 제외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 및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함은 물론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각종 업무추진에 더욱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7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