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유재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은 경제복지국 소관 기업지원과, 일자리정책과,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여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경제복지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들은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끝부분에서 경제복지국장이 먼저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다음 순서로 그 외 증인들이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경제복지국장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복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인들은 입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재풍 경제복지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경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청취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재풍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경제복지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 질의답변을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책자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담당과장에게 요구할 경우 담당과장의 직접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에 대하여는 가급적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이 날인된 서면답변 자료를 5부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감사자료 13쪽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추진에 대한 성과를 답변해 주시고 역시 감사자료 22쪽 국장님께서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2013년도 도시가스 공급 사업 중에서 3단계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23쪽 장문화력발전소 추진현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주민생활과 소관 47쪽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 감사자료 51쪽 저소득층 자립지원 사업 중에서 자활소득공제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보훈회관 건립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자료 137쪽입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의 주요업무 내역과 그동안의 업무 운영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재풍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안소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경제복지국 기업지원과 10-1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자료 15페이지 10-4 물가모니터요원 물가조사 결과 및 처리실적에서 착한가격업소를 발굴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5페이지 10-5 소비자상담센터 운영현황 및 실적에서 1일 소비자상담건수 및 사례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31쪽 11-3 관내 대기업 청년 고용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 78쪽 12-11 기업체 등 성금 및 후원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127쪽 13-12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151쪽 보육시설 처우개선비 지원내용 및 관리 감독 실태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 160쪽하고 166쪽인데요, 14-11과 14-12를 같이, 저희가 현장감사도 다녀왔기 때문에 현재 파주시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실적과 향후 공공 지역아동센터 설치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재풍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7페이지 (예비)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지원 육성 관련해서 국장님이 7억 5,000만원 배정됐다고 했는데 파주시 자체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사업에서 4개 기업 1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4가지 선정된 결과물과 7억 5,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서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지원 11개소 11억 1,900만원 지원된 세부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 43페이지 결식아동 급식지원에서 3,186명 9억 1,200만원 있는데 결식아동 선정방법 및 결과를 설명해주시고, 다음에 공공어린이 놀이터 개보수 있습니다.

파주시 관내 공공놀이터 현황과 앞으로 놀이터 시설을 개보수하는 게 몇 군데 있는지, 다음에 3개소는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페이지 G-패밀리기업지원 관련해서 사업과 G-디자인개발지원, 그리고 10페이지 맞춤형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이 어떤 식으로 지원해서 어떤 결과물을 낳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련해서 37페이지 구성현황 있습니다.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해서 그동안 회의실적 밑에 써 있는데 회의결과물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재풍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30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재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세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경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재풍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할 시간입니다만 점심시간이 다 된 관계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정회 전에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정회하기 전에 보충질의에 필요한 자료요청하고 마치겠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 업무 시에 나가시는 요원분들께서 조사작성지 하시잖아요?

작성하시는 양식 있을 거예요.

하셨던 결과를 제출해 달라는 게 아니라 쓰시는 양식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시장이나 마트 가서 물가변동조사 하시잖아요.

이게 월마다 하시나요, 분기마다 하시나요?

○ 안소희 위원 그러면 2013년도 5월 지난 달도 하셨죠, 감사 6월 기준 전으로?

5월달 조사하신 것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착한업소 홍보리플릿 있으면 저희 위원님들 자리에 놔주시기 바라고 관련해서 국장님 답변하셨던 내용 서면으로 출력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물가모니터 10-4 관련된 답변 내용 말씀하시는 것 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5 소비자상담센터 관련해서도 아까 전산으로 다 입력하신다 그랬잖아요, 건수 들어온 것들이?

그러면 그 전산출력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는 아니고 가장 많은 건수 하셨던 달이랑 가장 적었던 달이 2012년 3월하고 2013년 9월이에요.

그 관련된 것에 대한 결정을 하셔서, 전산출력 올린 건수가 다 출력하시면 너무 많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전산결과에 따라서 파주시가 시정 조치하신다 그랬잖아요, 업체면 업체 이런 데다가, 시정조치할 때 조치한 공문이라든지 하신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자로 파주시가 2012년 3월, 2012년 9월 이 2개월에 대해서 시정조치 하신 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재풍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자료요청 드리는 건데 말씀하신 것만 주세요.

대형마트 의무휴일제에 대해서 답변하신 내용과 한부모가정 지원 사업에 대해서 답변하신 내용만 출력해서 두 가지만 점심시간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재풍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한기황 위원님?

○ 한기황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사회복지협의체 회의록 하면서 구성원 대표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재풍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자료를 신속히 준비해 주시고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재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 전 자료요청한 것 제출됐나요?

○ 위원장 유재풍 나머지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고요, 진행하면서 제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 한기황 위원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것은 없는 거예요?

○ 한기황 위원 구성 관련해서…….

○ 한기황 위원 예.

○ 위원장 유재풍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식사하기 전에 대형마트 휴업에 관한 추진성과 답변하신 걸 달라고 했는데 그게 안 왔네요?

(답변 받음)

아까 답변하실 때 대형마트 의무휴일제 시행해 본 결과 문산 같은 경우는 7%, 금촌은 잘 못 들었습니다만 고객들이 늘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 박재진 위원 국장님께서는 대형마트 의무휴일제를 적용하는 대형마트가 휴일하고 난 다음이나 그전에 대형마트를 방문해 본적이 있으십니까?

○ 박재진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대형마트가 예를 들어서 오늘 휴업한다 하게 되면 그 전날이나 그다음 날은 아주 매장이 꽉 차 있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조차 없어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시나 해서 질의 드린 건데 알고 계십니까?

○ 박재진 위원 시장이 아니고 대형마트 자체가 오늘 휴업한다면 시민들이 미리 알고 하루전에 물건을 사러 많이 오시고 또 오늘 휴업했으면 오늘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못 샀기 때문에 그다음 날 많은 고객들이 밀린다는 말씀이지요, 공감하십니까?

대형마트가 의무휴일제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우리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데 미치는 영향은 사실 아까 보고하신 바 같지 않고 미미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 박재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대형마트 의무휴일제를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대형마트에서 전통시장과 상생할 수 있는 지원사업 등을 개발해서 전통시장에 고객들이 스스로 찾아올 수 있도록 상품의 질이나 또는 고객들이 편안하게 쇼핑할 수 있는 질 높은 서비스 등을 제공해서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이 살아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박재진 위원 대형마트에서 전통시장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서 지역별로 전통시장에 대한 직·간접적인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업 있지요?

○ 박재진 위원 그 상황을 설명해 주셨나요?

○ 박재진 위원 본 위원도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을 살리기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파주시에서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계획이 결실을 맺고 전통시장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지원 계획을 발굴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요청드린 자료는 여기 제출해 주신 거지요?

○ 안소희 위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나머지 서면답변서나 모니터요원 업무 시 조사양식이나 착한가격업소 홍보물은 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고요.

아까 소비자상담 했었던 전산결과 출력분이 3월분하고 9월분 합쳐서 100페이지 정도 되기 때문에 1부만 요청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보충질의에 필요한 이용하고 다른 위원님들 같이 공통으로 보실 수 있도록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처음 10-1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특례보증을 받으려면 신청하신 분이 지원을 실제 받을 때까지의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안소희 위원 그러면 통상 일주일 정도 걸리는 게 가장 빠른 겁니까?

○ 안소희 위원 종합해서 하실 경우에, 건건마다 하시지 않고?

○ 안소희 위원 이번 파주시 2012년도 행정만족도조사 용역을 통해서 나온 기업지원과의 개선사항을 확인하셨나요, 과장님?

○ 안소희 위원 저희도 이 용역자료가 2013년 2월에 결과가 나왔는데 이걸 빠르게 확인하셔서 저희 행정만족도에 대해서 각 부서마다의 개선사항을 도출했어요.

저희 위원회에서 지적을 드리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각 부서마다 조사를 한, 주제에 대한 그걸 조사한 대상이 시민하고 직접 그 부서에 민원을 내신 수혜자 그리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 조사를 했는데 아쉽게도 수혜자 중심 직접 그걸 하신 분 중심으로만 조사하고 수혜자에 대한 인원수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표준분석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기업지원과의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실제 지원을 받으실 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 지원을 받으실 분들에 대한 지원의 신속성이 가장 중점 개선과제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셔야 되고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했던 것은 저도 실제 이용해 보기도 했고 어려운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사업 때문에 직접 찾아가서 과장님하고 상의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것을 지원 받기까지 실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실제 받은 수혜자 입장에서는 기간이 길다고 느꼈던 측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통상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거라면 그것에 대한 이해를 시켜 드려야 될 것 같고, 그 관련해서는 점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뿐만이 아니라 국장님이 총괄적인 기업지원과의 서비스만족도에 대한 지원의 신속성과 홍보의 만족도 두 가지가 가장 중점개선사항으로 지적된 만큼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이 특례보증서를 우리가 발급해 주는 거지요?

○ 안소희 위원 특례보증서 발급기관은 어디입니까?

○ 안소희 위원 그럼 저희가 해 주는 행정적인 지원은 뭐지요?

○ 안소희 위원 특례보증서를 발급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 접수를 받아서 그쪽이랑 연계해 주는 건가요?

○ 안소희 위원 그럼 추천해 주는 결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 안소희 위원 과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법적기준들이 갖춰져 있지요?

○ 안소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자보전 지원 관련해서 2012년도에는 당초 예산을 6억원으로 편성했는데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것을 추가 확보해서 사업량을 다 마쳤는데요, 2013년도에는 6억원이 아닌 당초예산에 7억원으로 했는데 제가 전해 듣기로는 이것도 이미 5월에 다 소진됐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 안소희 위원 8개 업체요?

○ 안소희 위원 이 자료를 보시면 2013년도 업체수 175개에 이자보전에 1억 3,000만원 정도잖아요?

이게 몇 월달까지를 자료로 제출하신 거지요?

○ 안소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이번 7억원으로 2012년 대비해서 1억원을 증액한 건데 올해 사업량보다 혹시 더 추가할 예상은 아니라는 거지요?

○ 안소희 위원 열악한 중소기업에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지원하는 추세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예산을 더 늘린 것이긴 한데 그래서 경기도 중소 자금으로까지도 전환 유도를 해 드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런 현황에서 7억원, 계속 저희가 실제 받아보고 2012년, 2013년 해오시는 거잖아요.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이 부분에 대한 파악이 돼서 본예산 편성 시에 사업량에 목표를 둬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러다 보면 요구는 많은데 그만큼 늘려놨다가 어쩔 수 없이 한계에 있어서 예산이 그만큼만 써야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소희 위원 한 업체당 이자지원은 한번만 가능한 건가요?

○ 안소희 위원 그 3년이 끝나고 나서도 다시 신청하면 더 가능한 건가요?

○ 안소희 위원 그런 사례들이 계속 발생하나요?

○ 안소희 위원 그럼 계속 어려웠던 업체들이 이자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 안소희 위원 거의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최장 몇 년까지 쓰시죠?

○ 안소희 위원 한도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알겠습니다.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2012년 12월 3일 155회 상임위를 하면서 주문사항을 몇 가지 드렸습니다.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을 본예산 편성 후에 저희가 주문사항을 드렸는데 한 가지씩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기반시설은 3군데 했고 근로환경은 4군데가 신청해서 선정하게 됐는데 여기에 대한 우선순위가 공장밀집지역, 종업원 수, 토지 수요자의 동의, 여성기업인의 비율 20%, 여성종업원의 20%를 충족한 업체들을 우선순위로 주도록 되어 있다는 부분인데 현재도 맞지요?

○ 안소희 위원 그리고 당시에 근로환경 개선사업이 당초 5개를 선정했었는데 이 중에 1개소가 탈락해서 4군데만 선정된 게 맞지요?

○ 안소희 위원 올해 사업하신 것 보니까 근로환경 인원 수가 다 50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 안소희 위원 예, 기업체 수라고 돼 있잖아요, 기업체 수에 보면 근로자 수가 돼 있는데 2013년 근로환경에 보면 동강합철 기숙사 리모델링 19명, 20명, 25명, 27명으로 총 4군데에 대한 근로자 수 아닙니까?

거기 자료에 주신 게 9페이지에 근로자 수가 맞지요?

○ 안소희 위원 이렇게 하신 이유가 경기도에서는 영세한 사업장을 100인 이하로 보고 있는데 저희는 50인 이하의 사업장에 대해서 지원에 비중을 더 두고 있기 때문에 작년 저희가 참 잘하고 계신 부분이다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주문사항으로 50인 이하의 사업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퍼센티지를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주문드렸습니다.

그것들이 여기에 반영된 것 같은데 2014년에도 계획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 주문에 대한 약속을 잘 이행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믿음이 가고요, 덧붙여서 그때 답변하신 게 5개 중에 한 군데가 조건이 맞지 않아서 탈락됐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탈락된 기업도 필요한 조건을 갖추면 나중에 구제를 다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탈락된 기업들에 대해서도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서 준비해서 다시 신청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 안소희 위원 기존에 탈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관내에 열악한 50인 이하에도 특히나 더 열악한 데를 선정해서 파주시는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도도 하셔서 사실은 그 기업에 있는 사장뿐만 아니라 거기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또 파주시민들이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탈락했다고 해서 거기서 포기되는 게 아니라 뭐가 뭐가 부족한지에 대한 행정지도를 하셔서 향후에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지도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마지막으로 덧붙여서 기업지원과의 이런 예산,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 등이 우선순위 조건 중에 여성기업과 여성종업원 비율을 기준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성인지 예산이라고 제가 지난 번에 말씀드렸고 2014년에 반영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준비하고 계십니까?

○ 안소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보충질의 마치고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육성에서 7억 5,700만원 배정된 사항을 들었는데 취약계층 쪽에 5억얼마가 들어가고 그래서 월110만원씩 관련된 설명해 주셨어요.

제가 제대로 못 들어서 그건 자료로 주시면서 자체사회적기업 발굴 육성해서 송학자원이나 파주뮤직아카데미, 시월, 나노웰제약 4군데가 선정됐는데 기준이 어떻게 해서 선발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 한기황 위원 지금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준비 중인 기업이 얼마나 됩니까?

○ 한기황 위원 나머지 준비 중인 예비 후보자들도 상당히 준비가 잘돼서 다 사회적기업으로 들어올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 한기황 위원 의지와 노력 갖고도 안되는 게 참 많더라고요.

○ 한기황 위원 제가 부탁한 7억 5,000만원 관련된 것 자료 주시고요,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박재진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장문화력발전소 관련해서 지금 듣는 얘기로는 SK에서 아예 이 사업을 포기했다고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지금 봉암리 그 지역에서 사업을 안한다고 결국은 발표한 거잖아요?

○ 한기황 위원 그러면 위치에 대해서는 파주가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은 되는 거지요?

○ 한기황 위원 원래 보상가격을 주민들이 원하는 가격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 한기황 위원 지금 거래되는 가격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 한기황 위원 마을주민들이 말씀하시기에는 자기의 삶의 터전이고 오랫동안 지켜온 땅인데 쉽게 내줄 수 없다 이런 것 같은데 그런 조건을 단 이유는 많은 보상을 얻기 위해서 했던 것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걸 요구하면 사업주체가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하기 어려운 것 같아서 안타까운 면도 있고 앞으로 화력발전소가 파주시 관내에 들어오는 자체는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딘가에는 설치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서로 팽팽하게 싸우는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아서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관련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하는 목적 있지요?

○ 한기황 위원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바로 그런 목적을 위해서 운영된다고 봅니다.

제가 자료도 원했던 것은 어느 분들이 모여서 어떤 회의를 하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했고요.

대표협의체 회의개최 결과 2월에 한 걸 보면 사업의 목적에 맞는 실제적인 목적보다는 형식적인 모임을 이끌고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협의체가 만들어져서 목적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목적을 위한 지역사회 회의를 해야 되는데 모여서 서로 동아리 활동해 온 것처럼 그런 모습의 협의체가 아닌가 생각되어서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잘 들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는 것은 파주시에서 쉽게 말하면 복지문제 해결하는 목적이잖아요, 아주 어려운 장애우부터 어려운 취약계층까지 같이 파주시를 더불어 살 수 있는 삶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모임 목적이 아니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체제로 대표협의체가 꾸려져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명단 달라는 것도 그런 분들하고 접촉해 보고 어려운 점을 저도 개인적으로 해 봤기 때문에 만나보고 싶고 해서 원했던 것이니까 자료를 주시고요, 답변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 중에서 3단계 사업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파평과 적성으로도 계획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답변하시기는 적성만 말씀하셨는데 파평은 빠졌습니까?

○ 박재진 위원 단계별 사업계획은 본선 묻는 관 그것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 박재진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본선이 적성까지 가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마을에 공급되는 건 어떻게 계획돼 있는지?

○ 박재진 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일반안건 다루다가 파평 쪽에 본관 매설이 금년도에 끝나기 때문에 눌노리나 덕천리, 금파리까지도 수요자 조사를 해서 금년에 공급하겠다는 얘기를 들은 걸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 박재진 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진행과정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 박재진 위원 공급신청서?

○ 박재진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건 적성이고, 파평은 어디까지 진행돼 있죠?

○ 박재진 위원 100만원이면 가구당 100만원 얘기하는 겁니까?

○ 박재진 위원 그러면 구읍리나 마지리는 7월말까지 공급신청을 취합해서 여건에 맞춰서 하게 되면 금년 안으로 공사가 착공된다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 박재진 위원 어쨌든 적성은 금년말까지 착공 가능하다고 보겠지만 파평은 조금 힘들겠네요?

○ 박재진 위원 취합이 되고 부담률을 개선해야 되니까 그건 더 검토해 봐야 된다고 이해하면 되겠죠?

○ 박재진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훈회관 건립이 입찰됐다고 했나요?

○ 박재진 위원 원래 계획은 내년 4월까지 준공되는 걸로 되어 있던 거지요?

○ 박재진 위원 가능한 빨리 완공됐으면 좋겠지만 어차피 저번에도 주문드렸습니다만 구 경찰서 내에 처음 들어가는 건물이기 때문에 주차난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차후에 여러 가지 건물들이 들어오게 되면 주차공간이 점점 좁아져서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저번에 국장님께서도 11대 정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했지만 서른몇대로 늘려주셨다고 그랬는데 11개 보훈단체가 들어가게 되면 주차공간이 많이 모자랄 거예요.

지금이라도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면, 원래 사실은 지하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건물 지을 때부터 지하에 넣어줘야만이 완벽한 주차공간이 확보되는데 그걸 강력히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위원의 실수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등 그 외에 보훈단체에서 보훈회관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백년대계를 내다보시고 시공하는데도 감독을 잘하셔서 명실공히 훌륭한 보훈회관이 건립되도록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4 물가모니터요원이 정부정책사업의 일환으로 또 물가모니터 요원도 지방자치단체에 두고 착한가격업소 선정도 정부사업에 의해서 지자체마다 이행하고 있는 게 맞지요?

○ 안소희 위원 이게 작년부터 하신 건가요, 언제부터 시행하신 거지요?

○ 안소희 위원 일단 이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노고가 많으십니다.

노고가 많으신 분들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16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 읍면동별로 해서 16명인가요?

○ 안소희 위원 이 선발은 대부분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계신가요?

○ 안소희 위원 아무래도 주부들이 물가나 품질이나 이런 부분을 보시기에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여성분들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월 진행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 안소희 위원 월2-3회씩이나요?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하나요?

주간을 두고 나가십니까, 아니면 격주로 하십니까?

○ 안소희 위원 나가실 때 1, 3주 이렇게 나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언제부터 언제 기간을 두고서 15일 기간 안에 나가시는 거예요?

○ 안소희 위원 이게 시장하고 마트 다 나가시나요?

여기 표시하신 데에 물가변동 조사나가실 때 읍면동에 시장 따로 마트 따로 가서 다 조사하시는 건가요?

○ 안소희 위원 그게 시장하고 마트랑 다를 수 있잖아요.

○ 안소희 위원 파는 양도 틀릴 테니까 묶어팔기도 하고 전통시장은 낱개 팔기도 하니까 그것을 시장 따로 마트 따로 물가가 변동되는 걸 따로 따로 조사 관리하고 계신가요?

○ 안소희 위원 대상지역에 전통시장이 없으면 마트를 가서 하신다는 거지요?

○ 안소희 위원 만약에 마트나 시장이 다 있는 문산읍, 금촌 같은 지역은 전통시장이 있는 데는 두 군데 다 하시고요?

○ 안소희 위원 마트 따로 전통시장 따로 분리해서 조사하고 계신가요?

○ 안소희 위원 그러니까요, 조사한 게 물가변동에 따라 마트에서 팔고 있는 것이 물가를 반영해서 얼마에 팔고 있다, 시장이 물가반영해서 얼마에 팔고 있다 이게 따로 따로 조사가 되시는 건지 아니면 여기 보니까 품목이 나와 있는데 이 품목을 이분들이 마트를 가든 어딜 가든 가서 그 품목당 가격을 조사해서 오시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 안소희 위원 왜 마트는 안하시죠?

○ 안소희 위원 저희가 시장하고 대형마트들간에 상생협약을 맺을 만큼 이런 부분들이 있고 많은 아파트 밀집지역이라든지 신도시 위주로는 대형마트를 대다수 이용하고 계신데 실제 우리 시가 마트 관련해서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것을 반영한 가격을 얼마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조사가 되는 부분들이 당연히 필요하지 않을까요?

다른 지자체도 시장과 마트를 다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 안소희 위원 그렇게 어려우신 이유가 있나요?

○ 안소희 위원 꼭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관련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는 다시 조사해서 정확한 주문사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런 물가변동은 모니터를 하고 다니시다 보면 착한업소를 찾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 이런 물가모니터요원분들이 착한업소를 발굴하는 역할도 하고 계신가요?

○ 안소희 위원 지금 답변하실 때 답변에 필요한 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가모니터분들이 착한업소를 발굴하는 역할을 하신다는 거지요?

착한업소 모니터링도 같이 하시는 건가요?

○ 안소희 위원 여기 보면 착한업소 모니터링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다녀오면 물가조사 후에 체감물가 동향이라든지 업소의 자랑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선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저희가 올리나요, 정부부처에?

거기서 선정해서 최종 내리는 건가요, 저희 시만 지정하는 것 아니잖아요?

○ 안소희 위원 최종선정은 안행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안행부에서 하시는 건데?

시군구 단위에서 실제 이런 대상들을 발굴해서 신청하면 안행부에서 이게 붙이는 것도 다 거기에서 승인받은 대로 해 가지고 하는 게 공식있는 게 아닌가요?

○ 안소희 위원 정부부처 안행부?

○ 안소희 위원 안행부, 경기도, 파주시 이렇게 붙여주는 거지요?

○ 안소희 위원 원래는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안행부였다가 안행부로 이름 바뀌면서 싹 다 착한업소들 표지판 바꿔 주시느라고 예산낭비 됐던 적도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가 그렇게 해서 올리면 그쪽에서 반영을 해 줄 텐데 파주시가 몇 개나 발굴해서 올리셨나요?

○ 안소희 위원 제가 51개소에 대한 리플릿을 요청 드린 거거든요.

리플릿은 없고 전단지가 있는데 이건 업소소개는 없어서요.

착한업소가 홍보돼야 하잖아요, 선정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시는 홍보는 안하고 계신가요?

○ 안소희 위원 인터넷홍보만 하고 계세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많이들 아직 체감하고 계시지는 않아서 국장님께 주문드리겠습니다.

착한업소 선정하는 걸 보고 사실은 물가도 오픈돼 어려운 구멍가게들이나 이런 데도 가격 내리라고 하는 거냐 이런 얘기하시면서 이런 물가를 안정시키는 일에 구멍가게들이나 어려운 영세식당들한테만 전가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착한업소를 지정하고 착한업소가 실제 주변 지역상권에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 그리고 그렇게 선정된 업소들이 지역경제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에 대해서 조사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 이러한 착한업소가 기준이 많이 모호하다는 겁니다.

이 옆집보다 우리가 1,000원 싸다 착한업소가 저렴하다는 이유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시세를 몇% 반영했다든지 그리고 이 업소는 자기가 번 것의 원가의 몇%만큼만 이윤을 남기는 곳 이렇게 해서 사회적기업과 비슷한 업소를 착한업소라고 볼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 강화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어렵게 식당하시는 분이나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그런 기준만 강화하면 뭐하냐 계속 먹고 살기 어려운 데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이라도 많은 부분들이 착한업소에 동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했던 취지를 더 자영업자분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홍보를 많이 해야 하는데 그래서 지자체별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시민들한테 내보내는 광고인데요.

리플릿 우리시에 오십몇개에 대한 업소를 소개한 리플릿책자 같은 부분들이 적어도 그 음식점 정도 나와 있어야 가다가 가져가시면 보고 우리 관내에 이런 데가 있구나, 인터넷 직접 들어가서 아시는 분도 있지만 안 들어가시게 되면 모르는 거거든요.

시청 근처에도 착한업소가 하나 있어요.

전혀 몰랐다가 나오는 길에 옆에 문 앞에 작게 붙어있는 걸 보고 여기가 착한없소구나 하고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리플릿을 제작하셔서 홍보와 직접적인 착한업소들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특히 경제복지국이 사회복지로서 기업지원과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센터 이런 데를 다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파주시에 살고 계신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노동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체감하고 느끼고 계시죠, 삶의 질하고 경제생활이 밀접한 것이 많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회마다 들어갔을 때 보면 그런 책자, 리플릿 같은 부분들이 파주시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저희가 외국인들에 대한 사업장에 필요한 리플릿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업소를 홍보하는 리플릿이라든지 센터, 기관에 관한 리플릿이 적절한 곳에 비치돼서 잘 볼 수 있도록 활용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 저희 행정만족도조사 용역에도 나오듯이 파주시가 하고 있는 것들은 많은데 홍보부족, 접근부족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복지국에서 많이 신경써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 센터나 계층이나 복지나 이런 것들을 알리기 위한 홍보방법들이나 매체들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셔서 보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 안소희 위원 내년에는 그런 것들이 조속히 시정됐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음식점 착한업소에는 한 가지가 더 들어가야 됩니다.

착한업소로 선정되기는 했지만 나중에 거기에 잘못된 점들이 적발되고 했던 적도 많이 있었거든요.

착한업소라고 해서 갔더니 거기에서 일하시는 종사자 분들이 굉장히 열악하게 근무하신다든지 아니면 먹던 반찬을 다시 내놓아서 적발된다든지 이런 사건들도 있는데 착한업소를 만들어 가는데 중요한 것은 식당의 환경,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분들 그리고 미용실이나 업소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분들이 그에 합당한 노동 기본적인 조건들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야만 실제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질 좋은 서비스는 곧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근로환경에 대한 질이 좋아야만 서비스의 질도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당에 대한 착한업소를 해 가는데 있어서도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종사자분들의 인권이라든지 후생복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검토돼야 한다, 그래서 진정한 서비스도 실질적으로 잘 만들어질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의회에서는 참좋은업소만들기 조례를 추진할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것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고 여성단체에서 끊임없이 이 조례에 대한 제정요구를 가져왔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물가잡기의 방편으로 그리고 물가모니터요원들의 실제 피땀 흘리는 조사활동으로, 시의 발굴로 그리고 시가 착한업소하면 도움을 주시잖아요, 쓰레기봉투를 주신다든지 이런 혜택들까지 있죠.

그런 혜택들까지 다 줌에도 불구하고 실제 착한업소, 착한가게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다른 식당들과 확실히 대안이 있는 차별은 종국에는 종사자들에 대한 인권까지 잘 지키는 그런 업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조례 추진 시에 부서에서 이 조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아직 많이 한 지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정부부처 사업이긴 하지만 그것을 가장 잘 활용하는 지자체가 우리시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마지막으로 이건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주문사항드리겠습니다.

제가 31쪽 관내 대기업 청년고용현황에 대해서 파악했는데요.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ASE코리아, 웅진씽크빅 이렇게 4군데만 됐는데 그 사유는 뭐지요?

○ 안소희 위원 이 네 업체가 우리나라의 몇 대 기업 안에 드는 기업들이죠?

○ 안소희 위원 그때 조사하실 때 제가 60대 안에 드는 기업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건 아닌가요, 아무튼 그래서 왜 말씀드리냐면 여기 2군데는 공장을 여기다 두고 있는 거고 웅진씽크빅 같은 경우도 본사가 파주에 있다고요?

○ 안소희 위원 현재 웅진씽크빅 총 종사자 2,382명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2011년 기준으로.

○ 안소희 위원 그럼 웅진씽크빅이 잘못 하고 있군요.

본인들의 홈페이지에 연혁이나 공개는 수가 더 많은데 실제 제출하신 자료에는 이렇게 거기에 못 미치는 인원으로…….

○ 안소희 위원 그러니까 웅진쪽에서는 이렇게 인원보고 하셨다는 거지요?

○ 안소희 위원 자회사의 홈페이지에 올려 놓는 종사자수만도 못하게 차별을 둬서 보내신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평균연령도 35세로 되어 있잖아요, 정확하게 만29세 미만의 고용인원으로 보내 달라고 요청하신 것 맞지요?

○ 안소희 위원 파주시가 이 관련해서 어떠한 권한행위를 할 수는 없지만 요청 드린 것은 파주시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그만큼 일자리가 많이 필요한데 파주시에 있는 대기업들을 선호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고 싶은데 실제 거기 들어가서 이 대기업들이, 이것도 정확하게 확인해 봐야 되는 겁니다.

생산직쪽에 채용하는 인원들쪽의 정원만 보고한 건지, 연구직이나 전체를 포함했을 때의 정원으로 보고했는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조사할 건데요, 실제 많이 청년고용률이 생산직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직종들에서는 그렇게 많이 고용하고 있지 않거든요.

여기에 살면서 여기에서 취업을 해야 지역에서 살잖아요, 살면서 지역을 위해서 많은 활동들을 할텐데 실제 취업할 수 있는 대기업들이 청년고용을 지키지 않는 것들이 많아서 저희가 필요한 조사드렸던 겁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혹시 청년고용들이 많이 낮다면 관내에 있는 업체들과의 협력관계인 파주시에서도 주문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질의는 하셨지만 우리 파주시 장문화력발전소 관련해서 간단히 답하셨지만 앞으로 우리시의 대책이라든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지요.

○ 위원장 유재풍 중앙정부하고 준공일자를 언제로 계획하고 있어요?

○ 위원장 유재풍 현재로서는 다른 특별한 대안이 없고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 위원장 유재풍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면 지주들은 다시 마음을 돌릴 수가 있어요.

대부분 다 지금 토지보상가격을 불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몇%인지 모르겠지만 수용되길 원하는 지주도 있을 겁니다.

○ 위원장 유재풍 아무튼 지혜롭게 잘 판단하셔서 늦추지 말고 진행해 주시고 도시가스 관련해서 우리시에 도시가스 보급률이 몇%나 되지요?

○ 위원장 유재풍 약 3분의 2가 넘어섰네요?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연도별 보급률이 계획 잡혀있나요?

○ 위원장 유재풍 올해 보급이요?

○ 위원장 유재풍 내년도 계획은 어떻습니까?

○ 위원장 유재풍 향후 5년 뒤면 보급률 몇%로 판단하고 계세요?

○ 위원장 유재풍 상수도 보급은 95% 넘어선지 오래 됐지요, 도시가스가 물론 사업자는 수지가 맞아야겠지만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농어촌까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많은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재풍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2차 본질의 때는 자료요청은 없고 현재 제출하신 감사자료를 토대로 해서 주문사항 드리고 답변을 명확하게 듣고자 하는 부분이라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0-7 광탄시장 고객센터교육장 설치 추진 관련해서 의견드리고 답변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11-5 문화해설사 양성과정 지원 및 취업현황 관련된 자료 설명에 대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13-8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운영현황 관련해서 왜 축소됐는지 답변해 주시고 관련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29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장애인복지관 운영실적 관련해서는 따로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관련된 장애인복지관 운영 관련해서 주문사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2 여성복지증진사업 현황 및 향후 개발계획에서 145쪽 이 부분 146쪽에 나와 있는 여성·아동행복마을 지킴이사업 관련된 현황만 듣고 감사지적사항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7쪽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아까 운영 현황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내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신데요, 이것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요청 드린 자료도 있어서 공통자료 44페이지를 확인하시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공통자료 44쪽에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서 저희가 공공기관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물어보고 시정요청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추진계획을 파주시의회 건물에 장애인이동장비를 설치할 예정이다 그리고 공공기관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라는 추진계획을 세우셨고 추진실적으로는 파주시의회 화장실 및 입구 비상벨 설치를 완료했고 향후 추진내용은 2012년 9월에는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접수하고 2012년 9월에는 기술지원센터 실태 조사를 의뢰한다, 즉 9월까지는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리고 9월에 파주시 관내에 있는 시설들에 대한 조사를 의뢰한다 그래서 10월에는 결과를 통보한다 그리고 2013년 5월부터 10월까지는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해서 계획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추진내용에 나온 대로 진행하신 게 있으면 보고하시고 관련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발의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위원회 설치 언제 하실 건지 같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사회복지과 176쪽 다문화관련 단체 실적과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지금 광탄면 발랑리에 태극기마을이 조성돼 있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주민생활과에서도 관련되어 있나요?

○ 박재진 위원 발랑리 태극기마을 조성에 대한 간단한 설명해 주세요.

○ 위원장 유재풍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추진상황 15페이지 일자리정책 관련해서 중간에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까지 위탁업체가 파주시새마을회인데 새마을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서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지 알려주시고 전년도에도 이런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전년도 사업실적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운영 관련해서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72개소인데 대충 저도 파악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자료 4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관련해서 교하 열병합발전소 주변 민원 중재 노력이 있는데 추진실적을 보면 전년도에 모든 실적이 이루어진 이후에 다른 추진된 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추진 중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과 관련된 그동안 어떤 추진실적이 있었는지 자료와 함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소희 위원님 질의한 공공기관 장애인편의시설 관련해서 파주시의회에도 시설을 설치한다고 했었는데 아직 계획 중인데 정확한 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재풍 한기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공통자료 43쪽에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교하 열병합발전소 주변 민원 중재 노력에 관해서 추진계획과 추진실적 보고하셨습니다.

이 보고한 대로 말씀해 주시고 추진 중이라고 하셨는데 향후 계획되고 있는 것이나 주민들의 의견반영하신 것 있으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재풍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시간을 얼마나 드릴까요?

○ 위원장 유재풍 60분간 감사중지 하겠습니다.

(15시 31분 감사중지)

(16시 4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재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재풍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기업지원과 17쪽 광탄시장 고객지원센터 교육장 설치 관련해서 현장감사 때 주문드렸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모이실 수 있는 장소이고 시장과 인접해 있어서 시장을 방문하는 여러 계층의 손님들이 그 장소에 오셔서 휴식도 취하시지만 보다 빠른 정보를 접하고 그리고 그곳이 광탄에 새롭게 생긴 공공센터잖아요, 그런 공공센터로서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와이파이를 반드시 될 수 있도록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향후 검토하시겠지만 와이파이는 저희가 계속 버스정류장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공공시설에는 와이파이를 많이 확대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건 당연히 공공기관에서 하셔야 되는 의무가 됐습니다, 지금 시대를 반영해서요.

그곳도 와이파이 정도가 될 수 있으면 그곳에 오셔서, 그 공간은 휴식공간이기도 하지만 정보를 통해서 다양한 것을 하실 수도 있잖아.

그래서 꼭 와이파이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33쪽 문화해설사 양성과정 지원 및 취업 현황에 대해서 감사한 의견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실제 책방코디하신 분들도 만나보고 문화해설사분들도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시가 운영하시는 이 사업에 대한 의견을 드리겠는데요, 책방코디가 총 수료를 완료하신 분들 중에 몇 분이 취업하신 거지요?

○ 안소희 위원 이게 처음에 사업목적이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여성친화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목적은 정확하게 맞고요, 실제 책방코디 수업을 들었던 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교육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하고 계세요.

그런데 실질적 취업으로 연계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만족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하셔서 우리가 하는 경력단절 여성들의 교육에 그치지 말고 일자리정책과의 목적에 맞게 과장님께서도 일자리가 실제 제공되는 맞춤교육이 될 수 있도록 2013년도 남은 기간에도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해설사 관련된 감사의견 드리겠습니다.

문화해설사분들이 여러 곳에 배치돼 계시잖아요.

가끔 필요하면 나가서 계시는 곳도 있고 임진각처럼, 늘 상시적으로 계셔야 되는 곳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제주도 갔다 오기도 하고 광주도 다녀오기도 하고 의원들이 연수다닐 때마다 그 지역의 공공시설들이나 문화재 있는 곳이나 많이 가거든요.

가봤더니 우리 시와 차이점은 아주 조그만한 간이휴게실이라도 문화해설사들이 있는 휴게실이 있더라고요.

‘문화해설사 간이휴게실’ 이렇게 붙어있어요, 그러면 계속 데스크에 나와 있지 않더라도 관광객들이 계속 와서 문화해설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계시지 않더라도 필요하면 거기 가서 ‘문화해설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하면 와서 해 주시기도 하고 ‘평상시 때는 휴게실 어떻게 사용하세요?’ 그랬더니 문화해설사분들하고 교류도 하고 대화도 나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크게 사무실을 만들어 준 게 아니고 그 홀 내에 간이칸막이정도 해서 우리 부서 나누듯이 휴게실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문화해설사분들하고 얘기했습니다.

지방에 계신 분들이 파주 문화해설사들이 제일 부럽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전국문화해설사 교육에 갔더니 파주가 가장 지원도 잘 받고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길래 ‘아, 그렇구나’ 했는데 실제 우리 현장에 가서 하시는 분들 보니까 상시적으로 늘 와 계시는 분들은 휴게공간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미비하다는 고충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국장님께 문화해설사들이 상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처소마다 휴식공간이 있는지, 그것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저기서 좀 쉬세요, 저기 사용하세요.’ 지정을 안 해 주셔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지정하시거나 아니면 없는 데는 간이로 휴게장소를 만들어서라도 문화해설사들 활동의 질을 높이는 개선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 안소희 위원 다음은 1차 본질의 때 질의드렸는데 보충질의는 따로 안 드렸는데 주민생활과장님께 주문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파주시에 들어오는 미지정성금들은 당해에 다 소진될 수 있도록 하는 걸 주문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해야만 또 이웃돕기성금을 정기적으로 하시려는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들이 그 해에 다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 군데를 실제 직접적인 활동을 하셔야되는 애로사항은 많으시겠지만 그 당해에 이 분들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 안소희 위원 다음은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111쪽에 재가노인 식사배달 운영 관련된 건데 제가 감사 전에 계속 지적드렸는데 운정1·2·3동에서 집행을 안하고 계세요.

뭐냐 하면 식사배달사업 국비로 하는 것 아닌가요?

○ 안소희 위원 매년 양이 한계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얼마나 해야 된다는 게?

○ 안소희 위원 제가 계속 주문드린 건 뭐냐면 이걸 교회에서 맡아서 하고 계시거나 새마을에서 맡아서 하고 계시거나 대부분 그렇거든요.

거의 집으로 배달하는 식사가 돼야 하는데 그것이 한편으로는 더 부족할 수도 있어서 모셔서 교회에서 식사하는 경우도 있으시고 합니다.

그건 부서에서 더 잘 알고 계시고요, 그런데 이게 모든 읍면동마다 고루 수요조사해서 지원하게 되는 거였는데 그전까지는 계속하다가 동이 운정1·2·3동으로 나뉘어졌잖아요.

그랬는데 그후에 운정1·2·3동 지역에 대한 수요조사는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게 안됐냐 했더니 운정1·2·3동에서 각각 하셔야 되는데 그것들을 아직 실행 안하신 거고요.

그것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전에는 교하읍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나눠졌잖아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도 아파트들이 생기고 마을이 형성됐어요.

그 곳에 사시는 분들이 교하에서 살다가 이사도 많이 가셨어요.

그간 교하동에 살 때는 교하동에서 교회가 하면서도 가까운 거리 내의 분들한테 해 드릴 수 있었던 거지요, 배달도 해 드리거나 그 분들이 여기에 직접 오시거나.

그런데 지금처럼 분포가 넓어졌는데 이분들이 교하를 담당하는 한 곳으로 교회 가서 식사를 하시거나 또 이분들도 차량지원도 안되는데 교회가 유류비까지 다 부담해 가면서 적은 예산으로 배달해 드리기가 힘든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운정1·2·3동에 대한 조사를 읍면동에서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적드렸던 것처럼 부녀회나 교회나 운영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하셔서 사실은 이게 주1회 드리는 건가요, 배달이?

○ 안소희 위원 그런데 거의 1회 하시고 두번 하시는 데가 별로 많진 않거든요, 그 두번 하시는 것도 교회라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애로사항들이 많고 적은 비용으로 하고 계시거든요, 실태조사하셔서 많은 부분들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는 단체 기관들을 격려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그걸 격려하시고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지원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굳이 예산이 아니더라도 그런 방법을 많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정1·2·3동에 대한 조사발굴은 올해 내에 꼭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예, 저도 그 사실은 알고 있고요, 동패동에서 운영을 그렇게 하시는 거고 여기 71명의 무료봉사가 다 배달을 나가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71명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여기 교회에 오셔서 드시는 거지요?

(○ 복지기획팀장 이창우 오는 게 아니고요, 거동이 불편한 분이기 때문에 배달하는 겁니다. )

○ 안소희 위원 저희가 현장에 가서 실제 알아보면 거동이 정 불편하신 분들은 갖다드려야 되긴 하는데 편하신 분들이면 오셔서 드시게끔 하면서 그것들은 무료봉사니까 디자인교회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드리는 예산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분들 무료로 알아서 하시기 때문인 거잖아요.

중요한 건 이 사업인 거거든요, 무료로 하시는 건 선의에요.

그건 교회 목적에서 하시는 거고요.

이게 행정에서 시도비 들여서 하시는 사업이죠?

○ 안소희 위원 도나 시 행정차원에서 예산 들여서 세금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한테 도시락을 직접 집으로 배달해 드리는 게 주목적입니다.

그런데 다른 데를 감사해 보니 집으로 직접 갖다드리는 부분에 대한 인건비나 차량운행비 지급되는 건 아니거든요.

올곧이 식사 관련된 비용만 지급되는 거지요?

○ 안소희 위원 그러기 때문에 다른 곳들이 이것들을 편의적으로 이용하고 계신 거예요, 교회로 오게끔 하기도 하고 두번 할 걸 한번 하기도 하고 그리고 한번 하실 때도 반찬의 양이나 이런 부분들이 천편일률적일 수 있는 거지요.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식사배달에 대해서 이 부서에서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제가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리는 건 디자인교회에서 성의를 가지고 하시면 되지만 그러면 만약에 제가 또 민원이 들어 왔을 때 ‘운정1·2·3동이 어디어디가 있으니까 가서 거기까지 다 하세요, 거기 가셔서 거동이 불편하다고 해서 수요가 신청되니까 거기 가십시오’ 라고 할 수 있습니까, 디자인교회에?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동이 나눠진 것만큼 그 동에 필요한 대상자가 누군지를 발굴해서 그 대상에 대한 서비스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도나 시가 이 사업을 하기로 했다면.

국장님 맞지 않습니까?

○ 안소희 위원 관련된 건 다른 분들이 아니라 꼭 운정1·2·3동까지 해서 수요조사를 동사무소를 통해서 받으시면 되거든요.

그럼 인접에 그런 게 있다는 걸 알고 가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홍보해서 꼭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다음은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된 지금 하고 계신 부분들은 잘 알았고요, 한편으로는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직원 업무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기술지원센터에 가봤는데 기술요원 1명, 행정 1명, 센터장 있고 공공근로하시는 분이 오셔서 업무를 도와주셔서 그나마 나은 형편이었는데 기술직이 대부분 아까 1차 본질의 때 답변하셨던 것처럼 기술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직이기 때문에 여기 1명 혼자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고 관련 부서에 기술직을 1명 더 늘리거나 실제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인원충원이 필요하다고 제안드렸던 것 같은데 국장님 부서를 통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그리고 장애인차별 금지 및 인권조례에 관련된 위원회 설치는 얼마 전 장애인들이 순회투쟁을 하면서 시장님과 금촌역에서 제안했는데 시장님이 100% 수락하셨죠, 그 수락한 요건 중에 한 건입니다.

반드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다음 129쪽에 장애인복지관 운영 실적과 관련해서는 정말 많이 있는데 제가 며칠 동안 장애인복지관 관련된 감사를 하다가 내린 결론은 이번에 행정만족도조사 보니까 각 부서마다 한 기관씩만 잡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생활과는 종합사회복지관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만 조사하셨고 가족여성과 같은 경우는 다문화지원센터만 이용하시는 분들만 대상으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선명령사항만 이 용역자료에 있어요.

그런데 저는 반드시 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장애인복지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감사로 지적드리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서가 사회복지과신데 사회복지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이 복지관에 대한 수많은 의견과 민원이 있습니다.

저희 의회도 많이 들어오고 본 위원도 많이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선이 필요할 때가 됐고 정확한 조사하는 과정에 뭐가 중점적으로 개선돼야 하는지가 발견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사회복지과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조사됐지만 2013년도 조사에서는 장애인종합복지관 내지는 한 군데만 하실 게 아니라 몇 군데 더 하셔서 이 행정만족도조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주문사항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조사 하시는데 1,600만원 정도 소요됐다고 했는데 그래도 행정에 대해서 개선사항들을 많이 제출하셨어요.

관련부서에서 이것들을 꼭 검토하셔서 반영하시고 올해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복지관장님 사실은 출석을 요청드리려고 했습니다.

저희가 감사 때 출석요청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보다는 실제 그 분들도 운영상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고 또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만큼의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이것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게 맞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굳이 복지관장님을 출석 시켜서 감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저희들의 이해도 해 주시고요.

먼저 스스로 부서에서 여기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진행하실 수 있도록 강력히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여성의 권익증진 역량 강화에 행복마을지킴이 사업 잘 들었고 행복마을지킴이단 분들을 통해서 의견이 나온 것으로 감사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들 운영 예산이 2,2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건가요, 행복마을지킴이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만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 안소희 위원 그럼 3,300만원이 어디에 들어가고 있지요?

○ 안소희 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하시죠?

○ 안소희 위원 만나 봤더니 지킴이단분들이 캠프 가셨다니까 다행이네요

그 분들이 그런 모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걸 지적하셨습니다.

어떤 수당을 받으시는 건 아니잖아요, 봉사 개념으로 자발적으로 하시는데 비 오는 날이든 더운 날이든 나가서 내내 하시고 우범지역도 돌고 아이들 하굣길 지도도 하시고 많이 하시는 걸 제가 현장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뭘 하고 계시냐면 행복마을지킴이단이 안전교육에 관한 것들을 자부담으로 현수막으로 직접 만드셔서 현수막을 걸기도 하시고 문발동 지킴이들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격려하셔야 될 것 같고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계시거든요, 왜 하셨냐고 여쭤봤더니 필요해서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행복마을지킴이단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그러면 이분들이 선행해서 자부담을 하긴 했지만 현장에서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반영하셔서 어떤 사업인지 확인하시고 보강하셔서 예산반영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캠프 등 그분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을 많이 해 달라고 주문하고 계십니다.

그런 사업을 더 많이 예산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마지막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162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실적에 장애통합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이건 장애인아동도 다닐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인 거지요?

○ 안소희 위원 2개소인데 세계로랑 빛오름 여기 현장을 가야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큰빛으로 다녀오기는 했지만 사실은 장애통합까지 하는 데는 다른 부모님들이나 기피하시는 경우도 있고 어느 면은 하시는 데에서는 그만큼의 인력이나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고 특수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현장감사를 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죄송스러운데요, 올해 내에도 장애통합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각별한 실태 현장에 직접 가셔서 여기에 대한 운영현황을 파악하셔서 다른 지역아동센터 뿐만 아니라 이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는 데도 내년 계획에 개선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꼭 현장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재풍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문화 지원 관련 단체가 5개인가요?

○ 박재진 위원 이게 등록제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 박재진 위원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 박재진 위원 5개 단체 중에서도 2개 단체가 지원되고 나머지 지원이 안되는데, 지원 안되는 데는 그 단체에서 예산요구 안해서 그런가요?

○ 박재진 위원 보니까 활동내용도 지원해 줘야 할 만한 활동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요구도 안한 것 같은데 이외에도 다문화 관련 지원단체가 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법원읍도 소규모로 하더라도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어쨌든간에 다문화가정이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정을 붙이고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회문제가 자꾸만 대두될 시점이기 때문에 다문화 관련 지원단체에 대한 것은 예산을 아끼지 마시고 이 단체 말고라도 또 발굴해서 많은 단체가 다문화가정에 관심을 갖고 교육하거나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재진 위원 다음은 발랑리 태극기마을 조성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아직 1년이 안된 건가요, 조성된 지가?

작년도 8월 14일 조성된 거지요?

○ 박재진 위원 잘 아시다시피 태극기마을 조성 목적은 3·1운동 발상지를 기념하고 또 시민들로부터 하여금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의 존엄성과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발랑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 박재진 위원 본 위원이 나가서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국기 380개, 가로기 200개 정도 구입한 모양인데 아직 1년이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규격이 돼 있는 국기봉은 국기봉인데 금색 나는 국기봉이 퇴색되어서 파손 내지는 훼손된 것 같아요.

황금색 국기봉이 까져서 구입할 때 불량품을 구입한 것 같아요, 조달청에서 구입했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확인해 보셨습니까?

○ 박재진 위원 당초에도 규격품이 아니었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색이었는데 퇴색돼서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충혼탑의 국기봉 갈았나요, 본인이 가셨어요?

제가 열흘 전에도 올라가봤는데 안 갈았던데?

○ 박재진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동안 관계공무원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이상하게 충혼탑 올라갈 때만 그게 눈에 띄고 내려오면 몰라요.

여러 해 동안 제가 지적한다는 걸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금년도 5월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고 시정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제 갈았으니까 잘 하셨네요.

이번 현충일 행사 때도 그래서 국기를 꽂지 못하고 아마 깃대 이동식에 꽂고 한 걸로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국장님께서는 태극기마을 조성하는데 목적에 걸맞게, 태극기를 분기마다 한번씩 바꿔준다니까 잘 하시는 거지요, 태극기는 물론이고 국기봉도 새로이 교체해서 사실 그대로 우리 대한민국 태극기 관리법에 맞게끔 해 주셔야만, 사실 그렇지 않으면 안하느니만 못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기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사업 추진과정에서 일자리창출과 저소득층 주택개보수 등 이런 좋은 일들을 해나가는데 대해서 상당히 고마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2012, 2013, 2014년 3개년으로 이 행사를 한다고 했지요?

○ 한기황 위원 그럼 매년 2억원씩 지출되는 내용입니까?

○ 한기황 위원 3년 동안 매년 2억원씩 해서 6억원을?

○ 한기황 위원 사업내용으로 봐도 저소득층의 주택개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이 일이 지속 가능할 정도로 일 양은 있는 겁니까?

○ 한기황 위원 본 위원 생각에도 상당히 좋은 일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붕수리, 도배, 장판교체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어디서 관리감독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 한기황 위원 민원봉사과에서 인원이 한정돼서 자원봉사팀이나 인력이 새마을 관련된 분도 한 분밖에 일을 못하시는데 관리하기는 어려운 상황 같아요.

그래서 관리감독을 일자리정책과든 집행부에서 수시로 어느 정도 확인을 해야 앞으로도 좋은 일들이 더 지속되려면 순간순간 행해지고 없어지면 결국은 무의미하게 좋은 일들이 근거가 없어져서 관리감독이 꼭 필요할 것 같아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도 이런 좋은 일들을 계속할 수 있게끔 역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기황 위원 그리고 장기요양기관 운영 지원 관련해서 제가 명단을 주면서 각 기관마다 거기에 소요된 인원과 분배현황, 금액 13억 6,300만원인데 분배현황도 확인하고 해서 인원이 어느 정도 배정됐는지 각 요양원마다 그런 것을 확인도 하고 본 위원이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 매주 한달에 두 번씩 심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오는 안건을 쭉 보면 자식이나 어떤 꺼려서 안 모시려고 하는 모습도 보여지고 아니면 어떻게든 다른 방법으로 본인들의 일 아니고 남에게 무조건 맡겨지는 상황이 많이 벌어져서 그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분배현황이나 인원을 자료로 달라고 한 거거든요.

되면 이거 끝나고 나서 자료를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한기황 위원 그리고 아까 교하 열병합발전소 관련해서 그동안에 추진해 왔던 주민과의 갈등이나 주민들이 원했던 사항들을 어느 정도 들었습니다.

책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 말고도 그동안 해 왔던 장학금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 오셨는데 그래도 만족하지 못하는 게 8단지 아파트주민들 아니겠습니까?

8단지 아파트주민들이 현재 시장님과의 만남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화의 시간을 국장님께서 주선해 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해 줄 수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기황 위원 저는 여러 차례라는 걸 모르겠고요…….

○ 한기황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요, 왜냐하면 거기 참여했던 주민들이 생각보다 많은 도움을 느낄 정도의 그런 걸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제가 그 지역에 살지 않지만 그 지역분들을 많이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위분들이 곁들여서 많이 호소하기도 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또 지역주민들이 다시 한번 시장님하고 면담해서 뭔가 좋은 해결책을 보고 싶어하는 모습이 있어서 제안했는데 아무튼 그래도 각자 일들을 서로 다하고 싶겠지요.

원하는대로 다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니까 우리 주민들도 못내 아쉽고 어떤 큰 욕심을 내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거기에 살면서 너무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호소해 달라는 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되도록이면 제 생각에도 시민을 위해서 부드러운 포용으로 그런 내용들을 수용해서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 한기황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한기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소희 위원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국장님, 한 말씀 덧붙이겠는데요.

교하 열병합발전소 주변 인근지역 주민들입니다.

8단지라고 딱 규정할 순 없고요, 열병합발전소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시장면담이 요청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국장님이 이번 감사 때 저희 위원들이 한기황 위원님께서 제안하시고 또 제가 제안해서 실제 이 중요한 많은 것들이 논의돼야 하는 그리고 실제 그간에 무슨 여러 가지 협의들에서 실제 주민들이 피해를 보셨던 부분들, 우리 지역에 사시는 시민들이시잖아요.

우리시 행정차원에서 이 시민들의 고충을 어떻게 들어드렸는지에 대해서 감사하는 중요한 자리에서 시장님과의 면담필요성을 얘기했던 건 그만큼 시민들이 난방공사와 협의해야 되는 당사자지만 그런 피해를 입거나 그러한 고충을 겪고 있는 분들이 우리 관내 시민이라는 점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의 해결은 시민과 시장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 같다는 판단이 있어서 드리는 주문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런 의회의 의견을 시장님께 잘 전달해 주셔야만 그것이 의회는 의회대로, 시는 시대로, 난방공사는 난방공사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만나보고 판단해 본 결과 시장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또 그것이 부서로 전달되어서 난방공사랑 무얼 갖고 논의해야 되는지를 다시한번 정리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저희 의회의 입장을 시민들이 시장님 면담이 필요하다는 걸 전달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중요한 걸 하나 빠뜨려서, 주민생활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종합사회복지관이 주민생활과 담당인 건가요?

○ 안소희 위원 시설도요?

○ 안소희 위원 그러면 관리하시는 주부서시죠?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시정이나 이런 걸 전달하실 수 있지요?

○ 안소희 위원 지금 주요하게 중점개선으로 요청 들어 온 게 바로 수유실입니다.

제가 교하에 생긴 물푸레도서관 개관 때도 수유실 잠깐 들어갔는데 거기도 아마 없을 겁니다.

기저귀교환대가 없어요.

원래 화장실에도 있긴 한데 대부분은 수유실에 기저귀교환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기저귀교환대가 없었고 물푸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은 없나 봐요, 그래서 관련해서 기저귀교환대를 놔 달라는 요구가 있거든요.

○ 안소희 위원 기저귀교환실은 따로 없어도 되는데 어쨌든 수유실에 있었으면 하는 부분이거든요.

혹시 종합사회복지관 이용하시는 어머님들이 수유실을 이용하건 아니면 그게 대부분 화장실에 있기도 한데 좀 쾌적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아예 머무르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서 교환이 필요하거나 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런 장소를 점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합사회복지관 말고 다른 데도 있나요, 운정행복센터나 어디 담당하시는 데가 또 있어요?

주민생활과에서 담당하시거나…….

○ 안소희 위원 경제복지국장님, 이런 영유아들이 다니거나 보육하시는 여성들이 다니는 장소들에 수유실, 기저귀교환대가 있는지 우선 체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부분 시정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마지막으로 일자리정책과장님, 노동 비정규직 관련해서는 시장님께 이번에 시정질문 드렸기 때문에 감사 때 답변을 대신 하려고 따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관련된 노동정책팀의 노고가 많다는 걸 알고 있고요.

지금 노동조합과의 관계가 원만하신 거지요?

○ 안소희 위원 그리고 자주 면담도 진행하고 계신가요?

○ 안소희 위원 그만큼 하시는데 대한 업무추진비도 더 증액되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렇게 시정됐습니까?

○ 안소희 위원 그건 지난번에 감사지적 사항이었는데, 그런데 요구를 안 하신 건가요?

○ 안소희 위원 그렇게 추진하시려다가 적절치 못해서 국장님 업무추진비로 하기로 했나요?

○ 안소희 위원 국장님, 지적사항입니다.

노동조합과의 관계도 교섭으로만 푸는 게 아니라 끊임없는 소통과 대화로 해야 되는데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 마음 놓고 만나실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풍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문화교육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