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박찬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박찬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된 안건을 의결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찬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3항 ‘파주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항 ‘파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제5항 ‘파주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제6항 ‘파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파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파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제11항 ‘파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변경안’, 제12항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정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임현주 위원장님 심사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임현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임현주입니다.

제15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파주시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입니다.

이 11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주시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의 생산품과 서비스를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자생력을 고취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결과 안제9조 정밀실태조사 등에 관하여 차별행위 발생에 따른 조사권 및 행정처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조문을 삭제하는 등 수정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은 심사결과 안제3조와 관련하여 적용범위에서 누락될 수 있는 사항을 개별법 등에 포함되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기본계획 수립기간을 명시하는 등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안제3조의 장애인복지법 제41조 자금대여 등에 따라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제도로 지원이 가능한 것을 감안하여 일반 저소득 가정에 대한 수혜자 폭을 넓히고자 융자대상 범위를 축소하는 수정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안, 파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변경안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정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심사결과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이 퇴직 등의 사유로 자연감소하는데 이 인원에 대해서 충원하지 않아 업무가 과다하게 부가될 우려가 있으므로 세심한 배려를 바란다는 주문하면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심의의결 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찬일 임현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2항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찬일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2020 파주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이근삼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이근삼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이근삼입니다.

제15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산업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입니다.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으로 특별 교통수단 이용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이동지원센터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바 신속히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해주시기를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규모 공동주택 외 단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자연재해 등의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지원대상을 명확히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를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등 자격요건에 맞는 위원이 활동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는 방안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0 파주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관리계획 시설물들에 대한 사전 수립계획이 완성된 상태에서 주민공람시행과 시의회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찬성의견 표명과 함께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찬일 이근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7항은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찬일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19항 ‘2013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20항 ‘2013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병석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유병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병석 의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이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지혜를 모아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의 추가 또는 변경 요인의 발생에 의해 세출예산은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국도비보조사업의 추가변경 내시에 따라 각종 소요경비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 이를 반영하는 예산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과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불가피한 추경예산으로 작성하여 편성되었다고 판단하고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모두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가결에 앞서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시 보다 심도있게 예산을 편성해줄 것을 요청하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권고사항을 주문하겠습니다.

내년 완공예정으로 되어 있는 LG화학과 당동산업 단지간에 연결도로망 확충을 위해 추진 중인 동서녹색우회도로 공사의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지방도 359호선 임월교에서 내포리 구간의 조기완공이 필요하니 시행청인 경기도에 이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해줄 것을 주문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체력증진을 위해 설치하는 체육공원 등의 시설시에는 설계단계에서부터 화장실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민원인의 민원건에 대하여는 시청직원들이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철저하게 접수받고 민원인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처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국도비 확보를 위해 시에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이·통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체육문화행사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례개정안 등을 추진하여 줄것을 주문합니다.

그리고 파주시 국제교류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운영중인 해외명예주재관의 활동지원 경비 지출시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등 조례를 보완하여 운영하여 줄것을 주문합니다.

한편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계획 중인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는 사전에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공모 등을 실시하여 공정하게 사업이 진행되기를 주문합니다.

또한 파주지형을 바꿀 것으로 기대되는 파주프로젝트 사업이 시민들에게 정확하고도 신속한 정보가 제공되어 소외감이 없도록 하고 사업추진이 특정업체나 개인에게 의존하는 형식이 되지 않도록 엄정하고 투명한 행정이 되도록 주문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통합RPC 분란과 관련된 파주조합 공동사업법인의 문제에 관하여는 농업기술센터가 생산자인 농민과 농협이 토론과 협의를 통하여 방안을 마련하도록 진행하여 통합된 RPC가 잘 유지되어 한국의 모델이 되고 농민의 의지처가 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중재의 중심의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결되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그 세입 확보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민의 혈세로 마련된 소중한 재원임을 명심하시고 한치의 차질없이 예산안 계획대로 집행해줄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심사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찬일 유병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0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찬일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임현주 의원, 한기황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님이 시책이나 사업 등 관심사안에 대하여 5분 이내에 의견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또한 5분을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되지 아니한 발언할 경우에는 마이크를 통제하도록 할 예정이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회의원과는 달리 지방의원에게는 발언에 대한 면책특권이 없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은 파주시의회 의견이 아니라 발언의원 개인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임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현주 의원 5분 자유발언 하게 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임현주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5분 자유발언이라는 소중한 제도가 있음을 깨닫게 해준 의장님께도 감사말씀 드립니다.

제가 오늘 5분 자유발언할 내용은 걸어서 행복한 도시를 만들자, 둘째 파주시 관내 대중교통망을 확충하자입니다.

이 두 가지 의제를 가지고 자유발언하겠습니다.

걸어야 행복합니다.

걸어다닐 수 있도록 도시가 정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여행은 걷기 좋은 마을과 도시가 주는 따뜻한 풍광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스페인의 산티아고를 보고 만든 제주올레가 걷기열풍을 몰아왔고 파주관내에도 심학산 둘레길, 검단산 살레길, 율곡리에는 율곡수목원에도 걷는 길이 정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에서 걸을 수 있도록 도시를 정비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최소한 도로법과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인도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예전에 저는 파주시의회에서 파주여고까지 걸었습니다.

가다가 중간에 인도가 끊기고 다리를 건너는데 다리의 폭이 좁아서 자동차가 운행하는 당시에는 건너갈 수가 없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등하교를 합니다, 그 다리를 건너서.

그런데 더군다나 교통량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도가 없습니다.

심학산 주변에는 주말마다 주차 및 교통혼잡으로 사람들이 인상을 찌푸립니다.

자연의 좋은 공기를 마시고 심학산을 올라 한강을 바라보면서 휴양을 취해야 될 시민들이 찌푸리게 됩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걸까요?

저는 심학산 주변에 주차장을 짓는 것보다 대중교통을 확충하자고 주장해왔습니다.

심학산 주변길에 인도를 설치한다면 심학산이 걸어서 갈 수 있는 산이 되고 주변 상가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인도가 없습니다.

산과 논이 어우러져 있는 아름다운 거리지만 사람들이 걷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길입니다.

교하 중앙공원에서 삽다리 가는 길은 현 3차선 도로입니다, 굉장히 큰길이죠.

그런데 가는 길 오른편에 인도가 끊겨져있습니다.

왜 이렇게 끊겨져 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법원읍에서는 덤프트럭 등으로 주거환경이 훼손되고 보행자의 안전 및 통행권이 대단히 제한되어 있어 주민들이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결위에서는 중앙로 마디편한병원과 금촌제일감리교회 앞에 교차로를 설치하는 예산안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1억 6,000만원입니다.

소방도로 등 위급시의 문제라면 중앙차선의 화단을 철거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드는데 교차로를 설치합니다, 적지 않은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주시가 소방도로 등 위급시에 도로환경에 신경쓰는 만큼 인도와 횡단보도등 보행자의 편의에도 신경써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주시는 전주시 신설도로 인도설치시 지침을 만들어서 보행자 및 자전거이용자의 도로안전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을 꾀하고 있습니다.

우리 파주시가 이렇게 다른 지자체에 모범적이지는 않다 해도 최소한 시민의 안전을 우선하는 행정이 펼쳐져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은 파주시 관내 도로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어긋난 곳은 없는지 조사하고 시민이 걷는데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파주시 관내 대중교통망을 확충하자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를 인체에 비유한다면 인체의 크고 작은 가닥으로 뻗어나가는 혈관을 교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체는 혈관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받고 유기적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이렇듯이 한도시의 교통망은 정치, 경제, 문화적 요소들이 매개되는 중요한 길입니다.

이런 교통의 근원적인 정의에 비추어볼 때 파주시는 특히 북파주와 남파주간에 대중교통 확충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특성화 고등학교인 세경고와 세무고가 파주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하운정지역 아이들이 통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헤이리와 출판도시 북소리 축제에 파주시민의 참여가 저조한 이유는 교통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적성 아이들이 교통이 불편하여 의정부로 영화를 보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감안하여 남북간, 동서간 대중교통이 원활히 확충될 수 있도록, 그래서 신체의 혈액이 곳곳에 보급되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듯이 파주시 관내에 대중교통망이 확충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박찬일 임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기황 의원님 5분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의원 안녕하세요, 기획행정위원회 한기황 의원입니다.

5분 발언에 앞서 한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제 KBS1 텔레비전에 시청자 칼럼 우리 사는 세상에 파주시 농민이 나왔습니다.

광탄면에 농지를 구입해 20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짓고 있던 안광일씨 민원이었습니다.

안씨는 농사 지으면서 진입로가 좁아 농기계가 드나들기에 어려움이 많아 진입로 확보를 위해 파주시 소유의 땅을 점용허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 파주시에서 안씨가 10년간 점용허가 받은 땅을 아무런 협의없이 다른 사람에게 매매해서 진입로 이용을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농사를 시작해야 하는 시기인데 진입로가 없어 막막한 사항인데 파주시는 소유자와 협의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행정실수로 진입로를 사용하지 못하는 피해는 검산동에서도 있었습니다.

검산동의 경우는 1년간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이렇게 파주시 행정이 시민의 재산권과 경제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금 시민중심의 행정을 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름다운 내고장 파주를 돌아다니다 보면 살기 좋은 동네, 편안하고 삶이 행복한 도시 파주를 생각하며 대한민국 어디를 가더라도 자랑스럽게 느낍니다.

또한 파주시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월롱면 디스플레이 등 산업단지 주변의 무분별하게 허가 신축된 원룸형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월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2009년부터 원룸형 다가구주택이 공급되면서 파주시도 월롱면을 중심으로 산업단지주변에 폭발적으로 공급되었습니다.

원룸형 다가구주택은 선택적으로 인허가를 먼저 처리하여 공실률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파주시는 월롱면 디스플레이 주변을 비롯하여 인근지역의 심각한 공실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고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증축했으나 주택시장의 침체로 높은 공실률은 지역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파주시 관내 주택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 어려움 극복을 위한 파주시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상 5분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찬일 한기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회에 앞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달 3월 18일 제157회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하여 빚어진 일련의 상황에 대하여 의장으로서 의회의 원만한 운영을 이끌지 못한데 대하여 시민여러분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회 내에서 의원의 자유로운 발언이 보장되어야 함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동료의원과의 충분한 의논과 이해가 부족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매우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본회의 종료 후 여성의원 폄하에 대하여 본인의 의사와는 다르게 인식되었다면 이 또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의회갈등이 의회발전을 위한 진통이라 이해하여 주시고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소통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제158회 임시회 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기운영 기간동안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인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