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봄날 같은 행복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임현주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균형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균형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안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현주 기획예산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현주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성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현주 박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방식을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답변 실시한 이후에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한기황 위원 한기황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관과 정도락 자치행정국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획예산관 균형발전자문위원회 설치 관련돼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있는 바와 같이 파주시 균형발전자문위원회 지역개발전문가 증원하는 사유가 있는데 지역개발전문가의 구체적인 구성내역과 어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못 받아서 균형발전자문위원회 현재 인원도 파악이 안됐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자치행정국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공무원 정원이 1,207명에서 1,222명으로 증원됐습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직 인원이 여기에 포함 안돼 있는데 그 무기계약직 계약 현황과 인원 그리고 앞으로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에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한기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하겠는데 파주시 균형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1기 위원회가 운영된 걸로 아는데 그동안의 위원회 활동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파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파주시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물론 예산규모가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비용추계서가 첨부되지 않았는데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현주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십시오.

유재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유재풍 위원 유재풍 위원입니다.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들을 쭉 보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로 중요한 사무들을 많이 위임하고 있는 추세지만 우리 시도 최일선에서 행정하고 있는 읍·면·출장소로 중요사무를 위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지금 총무과부터 차량등록사업소까지 여러 과가 총 망라되어 있는데 큰 틀에서 보면 상당히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읍·면·출장소에서 적은 인력 갖고 이걸 무난히 수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걸 시행하는데 있어서 장단점이 뭔지, 위임이 되면 우리 본청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안소희 위원 안소희 위원입니다.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영평가팀 신설로 인한 기대효과는 앞서 말씀하신 위원님들과 동일하게 요청드리는 질의이고요.

더불어서 평가시스템에 대한 부재로 인해서 신설한 목적이 있다 이렇게 밝히셨는데 구체적인 평가시스템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협의회가 구성되는 것으로 조례 제정 올라와 있는데 타 시군과 다르지만 협의회 위원장에 대한 명시가 없습니다.

시장 또는 부시장으로 지정해서 제정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네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일괄질의이기 때문에 저도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도시경관과의 것이 읍·면으로 위임되는 게 있는데요,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의 취소, 안전검사에 따른 수수료징수 등이 읍·면으로 수임됐습니다.

도시경관과가 하는 것과 읍·면으로 위임되는 것의 구분이 분명하게 파악됐으면 좋겠어요.

플래카드나 광고물에 대해서 분쟁이 많은 것 같은데 읍·면의 위임사항과 도시경관과의 업무를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면 저희들이 민원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다른 지역의 조례를 보면,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다른 지역은 위원회 위원수가 12명, 13명, 15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20명이고요.

10조에 비밀엄수의 의무가 있습니다.

비밀엄수를 해야 될 사항이라면 위원의 숫자가 이렇게 20명까지 갈 필요가 있는가,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꼭 20명이라는 규정을 둔 근거가 무엇인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원시책 및 범위에서 우리 시의 조례는 독특하게 제5조3항에 사회적응을 위한 선진지 견학이라는 항목이 별도로 들어가 있어요.

다른 시 조례에는 없습니다.

이걸 특별하게 문화·체육행사 지원 이런 것과 별도로 구체적으로 명시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협의회 위원 중에 다른 지역은 시의원이 2명도 들어가고 1명도 들어가는데 저희는 전혀 없거든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이 3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니까 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다섯 분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기획예산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현주 기획예산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현주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안소희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경영평가팀 관련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경영평가팀의 각종 평가 말씀하셨는데 그 평가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경영평가팀에서 72개나 되는 민간위탁 관련된 데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평가하기도 하고, 평가시스템으로 할 때 혹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구상하고 계신가요?

○ 안소희 위원 현재는 주민설문을 통한 참여를 받고 계시군요.

말씀드리면 경영평가팀이 신설되어서 여러 개로 각 부서마다 담당되어 있는 관할 민간위탁기관을 관리했었던 때의 소모적인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고무적으로 생각은 하는데, 다만 아무리 효율적인 경영팀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많이 민간위탁은 여러 시민들의 의견과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시민들의 민원발생을 절감시키고 예방하는 차원도 보강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 경영평가팀이 생겼으면 그 부서에서 얼마큼 그 평가에 대한 위원회나 여러 가지 평가보고서나, 평가에 대한 설명회에 시민분들을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가 그리고 경영평가팀이 얼마나 많이 실제 현장을 방문해서 그 민간위탁기관들을 이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평가하고 있는 시민분들의 의견을 어떻게 더 잘 청취할 것인가 그래서 빨리 개선할 것인가 저는 이게 주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더 계획이나 앞으로 평가팀 운영에 있어서 시민참여 보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명시되지 않는다면 저는 여전히 한계는 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 안소희 위원 예를 들면 민간위탁하거나 아니면 기부채납 받아서 운영되고 있는 기관, 센터들을 보면 고객만족위원회라든지 운영위원회라든지 많이 설치는 되어 있지만 유명무실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얼마큼의 예산을 절감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각각 센터에서 유명무실하게 되고 있는 시민위원회, 고객만족위원회 이런 것들도 다 검토하셔서 그것에 대한 내용들도 총괄할 수 있는 그런 팀이 되셔야지만 저는 이게 필요성을 느끼겠다,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들이 미약하기도 해서 의문이 많이 가서 드린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는 전반적으로 지금 조례 준비가 부실하지 않았나 지적을 드립니다.

그 예로 정의에서도, 이게 국가법령에 정해져 있잖아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실제 국가법령에 대한 명시조차도 안돼 있는 조례 작성에 따른 기본적인 부분들도 빠져있고, 특히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회를 시장이나 부시장보다는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부분이 더 맞겠다는 설명은 하셨는데 막상 7조 협의회 기능을 보면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 회의에 부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다른 모든 지자체 조례도 그렇지만 협의회의 기능에 그밖에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 회의로 부치는 것이지, 시장이나 부시장이 위원장이나 뭘로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협의회의 기능만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걸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으면 이건 사실은 지시만 하고 실제 그것들에 대한 관여만 하는 거지, 사실은 책임도 불분명할 뿐더러 특히나 제가 알아본 바로는 경기도에서도 이 관련된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시나요, 국장님?

이게 국가법령으로 되어 있으니까 경기도에서도 이 관련된 위원회가 있고 각 지자체로 위원회가 생기고 있는 형국인데요, 경기도에도 위원회가 있는 것 아세요?

○ 안소희 위원 저도 알아본 결과 이게 경기도에도 있고 경기도경찰청 이분들이 보호하는 비밀유지나 여러 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경찰청, 고용노동청 그리고 여러 가지 전문가단체들 이런 데가 다 와야 되기 때문에 각기 기관들의 역할이 담당과장급 이상의 주요 역할을 직무하고 있는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분들과의 실제 업무분장 소통을 위해서 그만한 직급이 되셔야 하기 때문에 부지사님이 하고 계시데요, 도에서도 위원장을.

그렇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도 이런 위원회를 할 때 시장 또는 부시장님 정도의 직급에서 이 위원회를 담당해야지만, 지금 파주시에도 경찰서나 교육청이나 당연직 기관들, 고용센터나 이런 데가 다 들어올 때 실질적인 지원에 대한 얘기나 이런 것들이 서로 될 수 있기 때문에 부시장님으로 하였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자문을 받았는데 지금 보면 파주시에서는 그런 명시도 없이 협의체 예산지원에 대한 부분만 있고 또 그렇게 한 입장과는 다르게 협의회 기능에 시장의 권한만 집어넣으셨기 때문에 이건 체계적이지 않은 조례로 작성되었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당연직과 위촉직을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오히려 조례에 있어서 명확성이 있게 되는데, 여기는 지금 뭉뚱그려져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정확하게 전문기관이라고 한다면 지역복지협의체나 이런 데들이 명시되어 있어서 실질적인 지원 네트워크가 형성돼야 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다 빠져 있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시의회가 왜 빠져 있느냐 말씀에 관계되지 않은 기관이 아닌가 이렇게 답변 주셨는데, 시의회는 시에서 이에 관련된 예산 지원과 시책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것들은 저희 의회에서 심사의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관련된 기관일뿐더러 또한 지역사회복지들과 네트워크를 이뤄서 지원받아야 될 대상들이기 때문에 시의회가 참여하는 것은 응당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도 없어서 전반적으로 이 조례에 대한, 현재 남양주나 의정부에서도 같은 3월에 제정 추진 중인데요, 그런 시들의 조례와 견주어 본다고 해도 상당수 많이 간략하게 축소되거나 협소한 조례로 보여집니다.

관련돼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개선방안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 안소희 위원 답변대로 하신다고 해도 제7조는 바꾸셔야 됩니다.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이 아니고 ‘그밖에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이 맞다고 확실시 판단되고요.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시장, 부시장을 제외한 민간에서 호선해서 위원장을 세울 수 있다고 하시면 자율적인 협의체인데 이런 것을 굳이 시 예산으로 위원수당을 지급하면서도 이 협의회를 시의 지원 받는 협의회로 두기보다는 많은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 받고 있는 단체들도 자생적으로 자체 협의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의원들도 자체 단체에서 위원으로 위촉해서 모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관련 공무원들도 위촉해서 다 하고 계세요.

그런다고 해서 그 모든 단체들의 협의회에 위원들의 수당을 일일이 파주시가 주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이 시장이나 부시장이 시책사업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같이 협의회를 구성할 경우 거기가 그 협의회는 시에서 정기적으로 열리면서 구체적으로 지역사회 경찰서나 교육청이나 관련 당연직에 가까운 기관들과 업무에 대한 책임 있는 회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장, 부시장님을 통해서 협의체를 구성했는데 그런 부분이 꼭 아니라면 저는 이 부분이 왜 위원들 위촉 다 해서 시에서 수당은 다 주면서 이렇게 특별히 협의체가 관리되어야 하는지 사실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드리면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렇게 하시려면, 이분들이 사실은 오히려 더 네트워크가 강화되고 서로 연계하시는 게 더 필요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협의회는 그냥 형식적인 것이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안에 실무분과에 요즘에는 북한이탈주민분과로 들어가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어요, 인천시 사례 같은 경우도 서울시도 그렇게 구마다 하고 있고.

그렇다면 굳이 이분들은 협의회를 꾸려서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문제보다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안에 이분들의 분과를 만들어서 전문적으로 계획 세우고 관리도 하고 네트워크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도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효율적인 방안이라면 그런 부분들을 더 조례에 명시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미 다른 제정하는 지자체에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이것을 두는 것을 명시하는 지자체도 많이 있습니다.

현행에 맞게 타 시군 조례 제정하는 부분들을 좀 더 검토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임현주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한기황 위원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무기계약직이 190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규직 전환계획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정규직 전환 안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한기황 위원 원래 법적으로 무기계약직 2년 이상 경과하면 정규직 전환시키는 내용은 있는 것 아닙니까?

○ 한기황 위원 기간제근로자도 무기계약직 말고 일반공무원 말고 기간제공무원도 인원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 한기황 위원 132명하고 190명이면 320명 정도가 무기계약 관련된 근로자들 아니에요?

기간제근로자는 2년 이상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있는 건가요?

○ 한기황 위원 그분들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 한기황 위원 아니, 기간제가 2년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정규직 전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무기계약직 계약할 때 앞으로 무기계약직은 정년까지 근무하지만 정규직 전환은 안 되고 그런 계약사항에 있는 겁니까?

계약할 때 정규직 전환이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정년이 보장된다, 정규직 전환 안 됩니다, 그런 사항이 있냐고요?

○ 한기황 위원 기간제를 2년 이상 하면 정규직 전환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정규직 전환 안 하고 무기계약직으로 계약을 다시 하신다고 했잖아요?

○ 한기황 위원 결국은 기간제근로자가 2년 이상 되면 정규직 전환할 수 있는데 2년 되기 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시켜서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계약을 다시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결국은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전환은 안 된다 말씀하시는 거지요?

○ 한기황 위원 그건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기간제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분들이 2년 경과했을 때 또 연속성으로 필요하면 그분이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하는데 그 과정을 없애고 그걸 무기계약직으로 계약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연장토록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결국은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항은 없다는 얘기죠?

○ 한기황 위원 기간제는 2년이 경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연장을 안 시켜주고 그냥 무기계약직으로 넘기니까 결국은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이나 절대로 정규직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얘기죠, 파주시 입장에서는?

○ 한기황 위원 정년이 보장되는 것하고 일반정규직하고는 다른 사항이잖아요.

○ 한기황 위원 알겠습니다.

균형발전자문위원회 구성원 현황자료를 안줘서 구성원이 누군지 잘 몰라요, 균형발전자문위원회가 새로 2기가 구성되면 구성되기 전에 1기 구성원이 파악이 안돼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주셨는데…….

○ 위원장 임현주 자료를 주세요.

균형발전자문위원회 2기 위원들 명단이 다 구성되어 있어요?

○ 위원장 임현주 원래가 작년 11월인가, 그때로 임기 끝났죠?

○ 위원장 임현주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박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박재진 위원 기획예산관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균형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하셨는데 1기가 완전히 종료된 거지요?

○ 박재진 위원 2기는 언제부터 시작입니까?

○ 박재진 위원 임기는 1기와 마찬가지 2년입니까?

○ 박재진 위원 2년이면 내후년 2014년 12월말까지 되겠네요?

○ 박재진 위원 1기에서 회의를 하면서 혹시 균형발전을 위해서 중대한 역할을 한 것, 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 것 그런 게 있습니까?

○ 박재진 위원 담당관님도 잘 아시다시피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파주 북부권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함으로서 파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구성되는 시정자문기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기 위원회 구성은 물론이고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도 만전을 기해서 이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파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조례안에서 보면 조금 전에 답변하시기를 1년에 지원금이 1,500만원 정도 된다고 하셨죠?

○ 박재진 위원 작년에는 그랬고 금년도에 예산 추계서를 내지 않은 이유는 5,000만원 이하면 추계서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 계획이 1,500만원 정도, 1,500만원 갖고 별로 지원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몇 분인지 비밀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나요?

○ 박재진 위원 232명인데 1,500만원 지원해서, 보면 여기 하는 사업도 여러 가지 많은데 1,500만원 가지고 무슨 사업하세요?

이거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 교육만 해도 소요가 많이 될 것 같은데?

○ 박재진 위원 그럼 지금 조례 제정하면서 예산추계를 1,500만원 생각하셨는데 더 증액할 용의는 없으세요?

○ 박재진 위원 하여튼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체제에서 살기가 힘들어서 목숨을 걸고 북한지역을 탈출해서 어렵고 힘든 경로를 거쳐서 대한민국에 오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우리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잘 적응하고 마음 편히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우리 파주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박재진 위원 조금전 안소희 위원께서도 주문하셨습니다만 위원회 구성도 잘 생각하셔서 구성 인원을 명확히 해 주시고 파주시 의원들도 동참해서 이 사업에 같이 갈 수 있게끔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우리 파주시에서도 북한이탈주민들을 적극 지원해서 그분들이 조기 정착해서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안소희 위원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체 봤는데 한빛도서관 관련해서 소요인력 4명 중 2명은 계약직 채용인데요, 어떤 업무인가요, 한시적 업무인가요 아니면 상시적인데도 실제 증원 계획에서 현재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약직으로 채용하시는 건가요?

○ 안소희 위원 주요 업무는?

○ 안소희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유감스러운 부분이지만 특히 도서관 인원 증원하는데 있어서 계약직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시민들은 도서관을 책만 빌리러 가는 곳으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도서관은 하나의 마을의 주요한 허브가 되기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중요시하는 것만큼 정규직공무원의 채용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한데 특히 도서관에서는, 새로 개관하는 데도 대부분 보면 계약직으로 많이 채용되고 있어서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간과하지 마시고 5년 동안 보장된다고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공공도서관에 대한 분들은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만 드립니다.

○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한 가지 지적해야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할 때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에서 제5조 지원범위 안에 사회적응을 위한 선진지 견학이라는 목적이 다른 지자체의 조례에는 없는데, 별도로 나온 이유가 무엇인가 질의했었는데 그에 대한 답은 없었습니다.

중요하지 않으니까 여기서는 답을 따로 듣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원범위 안에 보면 1, 2, 3 여러 가지 해서 사회적응 교육의 일환으로 선진지 견학을 갈 수도 있는 거고 문화·체육행사의 일환일 수도 있는데 이게 선진지 견학을 별도로 두면서 하는 걸 보면서 그리고 더군다나 예산도 너무 적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면 그에 걸맞게 예산도 편성되고 그리고 예를 들면 현재 협의회가 과장급으로 보건소나 경찰서가 편성되어 있다면 그런 협의회가 아니라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에 걸맞게 협의회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상도 같이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지 않았느냐 심의과정에서 나온 것 같은데요, 검토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부위원장이 명시된 안성, 수원, 군포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이 얼마나 배정되어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소희 위원님 질의한 것에 보충된 내용인데요, 한빛도서관이 서비스대상 주민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다른 도서관도 마찬가지로 서비스대상 주민 수와 그 도서관의 사서 수를 데이터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현주 예.

○ 위원장 임현주 예, 거기에 정규직과 비정규직도 같이 정리해 주시고요.

○ 위원장 임현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6항까지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내일은 경제복지국 소관 및 문화교육국 소관에 대한 조례안 검토를 위하여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