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한기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한기황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맑은물환경사업단, 의회사무국, 보건소, 시정지원관, 기획예산관, 감사관, 정보통신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 안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한기황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3항 ‘2013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제4항 ‘2013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5항 ‘2013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의사일정에 기재된 대로 농업기술센터, 맑은물환경사업단, 의회사무국, 보건소, 시정지원관, 기획예산관, 감사관, 정보통신관 소관 예산안에 관하여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세입, 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먼저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434쪽 하단 모자보건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업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466쪽 농축산과 상단 농업경영컨설팅에 있어서 파주농업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농업 노동력이 우리나라 인구도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농업 노동력이 고령화 된 것은 그런 현실로 가는데 농촌노동력을 적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또 어떤 교육의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기황 수고하셨습니다.

권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대현 위원 권대현 위원입니다.

시정지원관 소관 예산안 179쪽 인터넷 방송국 운영 3억 3,700만원 신규 편성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사업추진계획과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예산안 180쪽 시정소식지 발간이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1억 3,600만원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금년도 사업 성과와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술센터 소관인데 파평면 자연나눔센터 운영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한번 벤치마킹 갔었는데 잘 운영 안되고 전문지식 가지고 있는 사무장이나 운영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예산 편성된 것이 없는데 내년도에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있어서 자연나눔센터 운영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한 설명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기황 수고하셨습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479페이지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관련해서 유기동물처리 및 등록사업 관련 보호소 위탁관리 예산에 대한 세부비용과 향후 운영관리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4페이지 맑은물환경사업단 환경시설과, 시설관리공단 청소업무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 예산과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평가용역 등 2,500만원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다음 515페이지 민간위탁금, 생활폐기 및 수집운반 2개소, 가로청소 대행 2개소에 대한 민간위탁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시에는 업체, 위탁기관, 위탁기간, 지원액, 업체 자부담액, 인원 종사수, 주요 업무 순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7페이지 운정자동집하시설 16억원,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주변지역 주민의 민원 및 처리결과를 답변해 주시고 더불어 운정자동집하 시설 관련된 운영에 대한 실정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관에 여쭙겠습니다.

186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450만원이 업무추진비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번 예산을 심사하면서 여러 국별 시책추진비, 부서별 시책추진비를 확인해 봤는데 각 부서별 정책사업의 분량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으나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한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각 부서별 시책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 경비와는 달라서 어떤 직원과의 사기진작 측면보다는 정말 그 부서에서 하는 주요 시책 사업과 관련된 부분의 비용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예산편성지침에서 확인한바 있는데 기획예산관께서는 파주시 전체 부서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시책추진업무비 산출 계산법이 있더라고요, 계산법에 보면 기획예산관만 예를 들었을 때 최대 얼마이고 최소 얼마까지 편성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기황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477쪽 가축분뇨 수거 운반비 지원예산이 1억 200만원 감소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 상수도과 소관 512쪽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 금년대비 1억 500만원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하고 사업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환경시설과 소관 518쪽 헤이리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26억 5,700만원 편성되었는데 사업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기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3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기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전체 2013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들을 서로 존중하면서 위원님들이 질의답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회 전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시정지원관, 기획예산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기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축산농가가 어떤 농가죠?

○ 박재진 위원 신고대상 이하라고 하면 규모가 어떤 농가인가요?

○ 박재진 위원 소하고 돼지 구분해서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파주 관내 분뇨 나오는 데는 소하고 돼지인데 신고미만 농가가 거의 없다시피 할텐데요?

당초 시설을 만들 때 허가나 신고농가는 자체적으로 처리할 의무가 있고 그렇지 않고 한두 마리 길러서 축산폐수를 자체적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 농가, 당시 농가는 파주시장이 처리해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만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신고미만 농가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 박재진 위원 그 농가가 파주시에 많습니까?

○ 박재진 위원 분뇨수거 운반비를 지원해주는 거죠?

○ 박재진 위원 처리비는 지원 안되나요?

○ 박재진 위원 처리비는 안내고 수집운반비만 농가에서 내는 것입니까?

○ 박재진 위원 이렇게 많이 줄어서, 수요농가가 적어서 줄었다면 관계없는데 농가가 줄지 않은 상태에서 줄게 되면 상대적으로 농가에서 부담하는 액수가 많지 않겠냐 생각돼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 박재진 위원 이정도 지원해 주게 되면 수집운반비의 대략 몇%까지 지원 가능한 거죠?

○ 박재진 위원 수집운반은 운반업체가 하는 거잖아요, 농가에서 부담하는 것하고 우리 지원하는 것이면 대충 몇%나 지원하는지, 자세히 실무자가 답변해 줄 수 있으면 해도 관계 없겠는데요?

○ 박재진 위원 운반비용만 부담하는 것이죠?

○ 박재진 위원 1억 2,000만원이라는 돈은 많은데 현재 파주시 관내 해당되는 농가가 많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지원되던 것이 많은 액수가 지원 안될 경우 농가에서 많이 부담해야 되는 일이니까 조금 전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추경에라도 반영돼서 농가가 작년과 같이 보조돼서 부담 덜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그리고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1억 500만원 증액돼서 열심히 해주고 있는 것 우선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상수도보호구역 지정되면 그 지역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 받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보전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박재진 위원 해마다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 가도록 지원해 주시는데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장파2리와 금파리는 주민들이 밀집되어 있는 동네죠?

○ 박재진 위원 모든 분들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도시가스를, 지금 들어가는 곳이 파평면사무소 앞까지 들어가 있어요, 거기서 금파리, 장파리까지 상수도보호구역 주민 지원차원에서 예산 확보해서 공급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 박재진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금파리나 장파리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공급받기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숙원사업 차원에서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차기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반영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기황 수고하셨습니다.

김양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보건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파주에는 산부인과 병원이 몇 개소나 있나요?

○ 김양기 위원 산부인과에서 분만실 사망률도 나와요?

○ 김양기 위원 그리고 미혼모에 대한 관리도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 김양기 위원 지금 분만수가를 지원해 주는 대상이 어떻게 구분되고 있나요?

분만하는 비용?

○ 김양기 위원 산부인과 개별로 가서 하는데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있어요?

○ 김양기 위원 그래서 정부시책이 출산장려 정책이 있는데 출산비용 지원이 없는 것은 본 위원은 납득이 안가고…….

○ 김양기 위원 앞으로도 모자보건사업이 4,400만원 아니에요?

○ 김양기 위원 그러면 앞으로 생활수급자도 분만지원이 안됩니까?

○ 김양기 위원 그러면 소장님은 앞으로 이걸 검토해주셔야 되겠네요, 생활수급자나 이런 사람들이 분만시 국도시비에서 지원해주는 방법 검토하실 수 있죠?

○ 김양기 위원 또 저소득층 해서 출산비 내지는 조리원까지라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을 확대하면 출산장려가 두 자녀에서 세 자녀, 다섯 자녀까지 확대될 수 있는 출산장려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소장님의 큰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어떤 산모에 대해서 도우미를 일률적으로 다 지원해줘요?

○ 김양기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실행되도록 내년도 본예산에는 그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병영혜택이 방위산업체에서 5년 정도 근무하면 병역 필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파주 기술센터에서도 농업관련 사업장에서 근무하면 병역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면 젊은 노동력이 농업 쪽에 농고, 전문대를 통해서 사업장을 통해서 일을 하다보면 그것이 직업으로 선택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질의 드렸습니다.

그래서 농촌에 3년-5년을 같은 농업기관에 근무하다보면 이것을 다음에 직업으로 선택할 수 있으니까 농업저변이 확대되고 농업 노동력이 젊어질 수 있어서 질의드렸는데 소장님 어떻습니까?

○ 위원장 한기황 잠시만요, 김양기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은 나라에서 하는 일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답변 안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김양기 위원 시에서 그런 교육이나 계획이 가능한지, 위원장님 양해해주시면…….

○ 김양기 위원 전국 단위로 한군데이고 파주에서도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런 직장에 간다는 것을 파주 기술센터에서 정부에 건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전국에 없는 상태니까?

○ 김양기 위원 그렇게 해서 채택된다면 최초에 파주시에서 병역 특혜도 받고 농업의 노동력이 젊어질 수 있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 같아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한번 기술센터소장님도 큰 과제로 해서 연구 검토해 줄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첫마디만 듣고 말씀하신 것이고 이런 농업의 비전을 끝까지 들으면 나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기황 수고하셨습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479페이지 농업기술센터 관련해서 포획 3,100만원, 보호관리 2,400만원, 기타 680만원, 유기동물 보호사업 얘기하셨는데 예산서 어디에 있는 거죠?

이렇게 민간위탁해서 운영되고 있는 비용은 농업기술센터 어디에 있죠?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가 같이 농업기술센터 관련 부서 분들하고 동물보호소를 다녀왔잖아요, 소장님 알고 계시죠?

○ 안소희 위원 현재 말씀하셨던 포획과 보호관리 치료가 공통으로 한 위탁시설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가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의 부족도 있었고 사업의 한계도 있어서 그런 실태를 현장에 가서 파악하고 왔어요.

관련해서는 내년부터는 예산편성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대로 위탁심사위원회를 다시 하게 된다면 위탁심사위원회에 동물보호단체 등 활동가들을 민간위원으로 꼭 위촉하셔야 한다는 부분을 명시드리려고 질의드렸습니다.

○ 안소희 위원 예산서 페이지 어딘지 확인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514페이지부터 515페이지 있는 청소관련된 신규 용역관련해서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두 업체 환경공사랑 제이케이이이씨는 알겠는데 수의계약 한 업체는 용역평가대상에서 빠지나요?

○ 안소희 위원 제 고민도 그런 부분이거든요.

○ 안소희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이 관련법에 근거해서 금년부터 시행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지자체에 아쉬운 맹점이 있는 부분이죠.

용역비가 낮은 경우 수의계약 하잖아요, 그런 업체들도 분명히 거기에서 하는 업무양이 있고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빠진다는 부분이 아쉬워서 여쭤본 것이고 읍면동 청소 관련돼서도 관련법에 근거해서 하시는 건가요?

○ 안소희 위원 자체하시는 거예요?

○ 안소희 위원 2013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신규사업으로 된 것 아닌가요?

○ 안소희 위원 일단 보충질의 먼저 드린 다음에 의견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되었고 가로청소까지 3개소에 대한 별도 자료는 제출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예결위 중에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동집하시설은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저는 기대했던 것이 올해 예산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했었고 제가 추경예산 때도 언급했던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민원 들어오는 부분은 악취부분인데 그러면 정기적 검사 데이터를 실시할 계획이라는 답변보다는 더 구체적으로 사계절 환경평가에 대한 부분 예산이 들어가 있지 않나 궁금했거든요.

그런 것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 안소희 위원 모든 집하장 4개소 전체 다를요?

○ 안소희 위원 정기검사 데이터 실시계획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매일같이 하고 계시다는데…….

○ 안소희 위원 매월하고 계시다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데이터가 나올 수 있겠네요?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측정하는 곳은 어디에서 하시는 것이죠?

마을 가깝게 현재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주거환경 가까이에도 공사하시는 건가요?

○ 안소희 위원 실제 살고 계시는 주거환경 있는 쪽에서는?

정확하게 측정하시는 위치를…….

○ 안소희 위원 고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전혀 데이터를 정기검사 하는데 예산이 안드는 건가요?

○ 안소희 위원 어느 쪽에서 비용을 내시는 건가요?

○ 안소희 위원 지속적으로 민원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인건데, 알겠습니다.

최대한 해주시고 그러한 정기검사 데이터를 통해서 지난해에는 겨울에 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다 안해서 주민 분들이 걱정 많으셨는데 월마다 하시면 내년정도는 어느 정도의 수치가 나오겠네요?

○ 안소희 위원 탈취기 같은 저감시설에 대한 투자예산은 시공사랑 같이 협의해서 하신 건가요?

○ 안소희 위원 잘하셨던 것 같고요, 관련된 부분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집하장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주변지역이 임대아파트지 않습니까.

소외된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악취나 주거환경에 대한 문제 때문에 또 한번 소외당하지 않게 데이터라든지 저감시설에 대한 시공사의 적극적인 예산 투자를 지도 관리감독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기획예산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비 그래서 작년보다 2,400만원정도 줄게 책정하신 거잖아요, 이것은 기획예산관의 주요 시책사업이 줄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사업이 줄어서 그런 건가요?

○ 안소희 위원 기획예산관에 186페이지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45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잖아요?

○ 안소희 위원 186페이지 있는 것 보면 2012년도 운영하신 것보다는 2,000만원 정도 감액해서 편성하셨잖아요, 만약에 기획예산관만 예를 든다면 일개 시책사업량이 줄었다고 봐야 되나요?

○ 안소희 위원 모순이 있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실 때 각 부서의 주요 시책, 사업량에 따라서 시책추진비가 각각 다르고 그것을 계산하는 시책추진비 계산법에 의해서 경기도지사가 결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2,000만원 정도씩 시책추진비가 감 될 정도면 거기 사업량이 바뀐 것인지, 그래서 제가 답변하신 것 그대로 여쭤본 거예요.

○ 안소희 위원 그렇다고 보면 사업량이 시책추진비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들거든요.

왜냐하면 2012년도 세울 때랑 올해 세울 때랑 별다르게 사업량이나 시책이 달라질 것은 없는데 다른 부서가 늘었으니 거기도 배분하라고 좀 줄이기는 했으나 이정도 가지고도 할 수 있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2012년도에 세우셨던 대로 세우시면 되는데 그럼 작년에 방만하게 세우신 것인가?

○ 안소희 위원 기획예산관 쪽에서 분산되었다면 어느 부서와 업무연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가요?

○ 안소희 위원 자치행정국이 그래서 늘어났나요?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왜 말씀드렸냐면 내년도에 대한 예산편성 시책업무추진비 하셨는데 꼭 쓰면 안되는 용도가 있나요?

만약 교통비라든지 쓰면 안되는 용도, 시책업무추진비는 간담회나 시책홍보하고 협조 등을 유관기관에 구하는 명목이잖아요.

○ 안소희 위원 교통비라든지, 저희들은 업무추진비 교통비는 쓰면 안되거든요?

○ 안소희 위원 어떤 부분들이죠, 식대나 다과나?

○ 안소희 위원 많이 하시는데 알고 계시지 않으세요?

○ 안소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꼭 안되는 부분이 어떠어떠한 부분인지 여쭤보는 것이고…….

○ 안소희 위원 임현주 위원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기념품 되나요?

그렇다면 식비로도, 간담회나 업무협조, 기념품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골고루 배분하시느라고 기획예산관이 줄었지만 특정 어느 부서는 시책업무추진비가 100만원, 200만원인 데도 있어요.

○ 안소희 위원 제가 의도하는 바에 대한 공유가 아직 안되고 있어서 말이 길어져서 죄송한데 도시개발과에 대한 부분들도 업무추진비 내역을 받아봤는데 상세하지는 않아요.

저희가 이 부분은 예산의 편성시기보다는 사무감사 시기에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갈음하겠는데 그래도 말씀드리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여전히 쓰임정도의 부분들이 시책추진과 사업량이라는 것에 비해서 방만한 부분들이 많고 오히려 시책추진업무 중에 주요한 업무들이 있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계상된 것과 연동해서 보면 너무 미흡한 부분도 있다.

이 전체 부서들의 시책업무추진비를 조율하는 것도 기획예산관에서 하시나요?

○ 안소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기획예산관에서 전반적 부서들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013년에도 잘 사용되고 그에 따른 결과들이 잘 공개되고 그런 것들이 시책추진에 얼마큼 영향을 미쳤는지 잘 감사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고 특히나 이에 대한 자료를 받기가 정말 힘들어요.

공무원분들 바쁘신데 괴롭히는 것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제가 시민 한사람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면 여기 있는 예산들만 다 합쳐도 어떠한 적절한데 쓰이지 않을까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이러한 업무들이 중요한 업무라고 알기 때문에 그만큼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관련된 자료는 잘 제출해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 안소희 위원 지장 없으시다는 말씀에는 공감하고 관련된 자료를 정보공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아직 지방자치 시스템 자체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해서라도 시책추진업무비에 대한 자료요청을 적극적으로 기획예산관부터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맑은물사업단장님께 예산관련된 주문드리는데 왜냐하면 그런 용역을 자체에서 진행하시는 것은 참 긍정적이라고 생각듭니다.

다만 정보통신관 소관 상임위 할때도 이번에 청소용역 한명 더 추가 배치되셨거든요.

그 관련된 부분이 단순히 정보통신관에만 청소원 1명을 새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파주시 전체 공공기관에 청소용역을 여러 군데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전반적인 부분을 총무과나 기획예산관 쪽을 통해서 다 받아보고 문제 제기하려고 그때당시는 질의종결하고 안하기로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서 근무하고 계시는 두 군데 업체 가로청소는 수의계약으로 하기도 했는데 이런 데가 다 민간위탁 하다보니까 사실 공공기관에서 직접채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어서, 저는 거기에서 용역으로 일하시는 청소근로자분들의 민원을 실제 접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도로사업소에서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들의 민원도 접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저희시가 그분들을 어떻게 처우 개선해주거나 고용안정하는 지금은 위탁한 기관에 맡긴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럴 권한이 없는 것이 안타까운데 좀더 공익이나 공공성 높이는 차원에서 공공기관에 비정규직을 줄여나가는 정부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나 맑은물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청소업무나 가로환경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요즘에는 민간위탁이 굳이 아니더라도 공공성, 공익을 좀더 높일 수 있는 사회적기업이나 자활공동체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단계적으로 이분들을 직접 채용해서 무기계약 전환하거나 계약직으로 전환해서 시 자체가 고용안정을 책임지지 못한다면 앞으로 위탁과정에서만이라도 경쟁을 통해서 이익을 구해야 되는 업체보다는 사회적기업이나 자활공동체처럼 공공성에 가까운 업체들에 대한 협조나 홍보도 많이 하시고 그런 데가 혹시 위탁을 신청하시면 가산점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질의드렸던 것이거든요.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소희 위원 본 위원도 2013년도에 파주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시는 청소업무 노동자들 대상으로 한 인권상황 실태조사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대상으로 정책토론회도 할 예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유는 제가 활동하는 2년 동안 많이 관심을 가져서 공공기관 다닐 때마다 청소하시는 분들 용역으로 채용되신 분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 봤는데 용역업체에서 1년 됐다가 용역업체에서 2년 줄이거나 변경되면 2년 바뀌고, 워낙 이 용역업체 저 용역업체들이 서로 근로자분들을 공유하고 소개, 알선하는 것도 있어서 다른 업체 통해서 공공기관에 들어오기도 하고, 여러 번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경험하셨던 분들이 대부분 용역업체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세요.

고용에 대한 불안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이러한 공공부분에 있는 청소용역에 대한 분들의 인권이나 처우개선상황 실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아직 시가 파악해본 바 없다는 부분이고 내년에 집중적으로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가 이부분에 대한 개선대책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지 일자리정책과를 비롯한 관련기관에 요청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득이 그 대상들을 보면 많은 민간업체들을 실제 관리운영하고 있는 맑은물사업소나 각 부서에도 하나 두 개씩, 도로사업소라든지 교육문화회관 공공기관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에 대한 서비스 질 개선에 대한 평가하실 때도 다시 한번 민간위탁 업체들이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계약조건을 잘 위반하지 않고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한기황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현주 위원 시정지원관 답변내용 중에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시정소식지 정기구독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죠?

○ 임현주 위원 시정지원관은 정기구독 신청자들을 서류로 메모하고 있겠네요, 몇 월 며칠 누가 신청한지?

○ 임현주 위원 그러면 그럴 경우 주소지만 알리면 되는 건가요?

○ 임현주 위원 파주시 외에도 가능한 거죠?

○ 임현주 위원 월 30-40명의 정기구독신청자가 있다고 답변하신 것 맞습니까?

○ 임현주 위원 그러면 400명이 넘는다고 했는데 통·리·반, 새마을지도자, 청소년지도위원 등 시와 관련된 직책을 갖지 않는 일반시민으로서 정기구독 신청한 사람 400여명의 명단을 갖고 있겠네요?

○ 임현주 위원 그러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본 위원에게 정기구독 신청하신 분들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도 마찬가지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기황 유병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병석 위원 유병석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권대현 위원님께서 질의한 파평 자연나눔센터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머니의 품과 같은 농촌을 살리는 사업으로 도시인에게 농촌체험을 통해 생명산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만 하는 매우 가치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도 공감하십니까?

○ 유병석 위원 이 사업성공의 원초 제공은 리더의 열정과 의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분을 찾고 모집해서 선발해야 된다고 보는데도 공감하시는지요?

○ 유병석 위원 도시산업위원 전원이 찾아가 문제와 방향성을 얘기한 바 있고 이평자 부의장님께서도 사무장 채용권을 건의한 바 있는데 이점을 너무 가볍게 본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병석 위원 본 도시산업위원으로서는 본 예산을 통해서 조정해서 이 사업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권하는 바입니다.

○ 위원장 한기황 수고하셨습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권대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시정지원관 인터넷 방송국 관련된 거랑 파주소식지 관련해서 시정지원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정지원관님,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때 이 관련된 부분들 삭감하면서 저희가 주문했던 내용 기억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삭감하면서 여러 가지 심사결과를 통해서 주문했던 것이 있어요, 상임위원회 끝났기 때문에 예결위 들어오시면서 검토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 주문했는지 기억하고 계신가요?

○ 안소희 위원 저희가 정확하게 주문사항 있었거든요, 숙지하고 계신지?

심지어는 의결해서 의결 주문사항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읽기까지 했어요.

○ 안소희 위원 지금 보고 말씀하시게 되는데 사실 저는 오늘 질의해서 답변하실 때 적어도 일정정도 저희 위원회에서 주문했던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보완대책들이 그때 당시는 준비 안돼서 답변 못하셨으면 그에 대한 앞으로 개선점이라든지 더 추가로 답변 나오셨을 것이라 기대했어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소관 상임위원들이 전문적으로 근 9일을 넘게 이 시정지원관 관련업무들에 대해서 파악하고 두 시간, 세 시간이 넘는 질의응답과 검토 등을 통해서 말씀드렸고, 결국 주문사항으로 의결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아무리 이 자리에 와서 예결위에서 뒤집어져서 전문적 검토에 대한 삭감됐던 안이 다시 살아나더라도 기본적으로 상임위에서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 사업은 재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숙지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실 때도 보셔야만 확인되는 것처럼 생각들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날 심사의견 내면서 존경하는 예결위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굳이 속기록 부분들을 아직 보여드리지 못해서.

저희가 인터넷 방송국 같은 경우는 SNS시민 참여형 미디어 방송사업은 현재 정부에서 주도하려는 사업으로 각 지자체에 정부의 지원금이 더 먼저 가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발달하고 앞서가는 SNS미디어 사업을 우리가 이제사 뒤쫓아가려고 3억원 예산 투자한다고 쌍방향되기가 정말 어렵고, 확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다른 지자체들 검토해 보니까 인천을 비롯해서 이번에 국도시비 포함해서 SNS시민참여형 미디어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더라고요, 거기 드는 예산이 50억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라도 지자체가 의지있게 하는 데는 4군데 정도로 파악되었고 실제 여러 지자체들이 이 사업을 하기에는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지원예산을 주어야 될 것을 오히려 요구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고요.

특히 이미 파주시에서 쓰고 있는 SNS에 대한 홍보, 앱 등의 환경이 아직 보강 안되고 확대가 미흡해요.

이런 부분에 대한 보충 시스템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이것이 상상파주나 우리 파주시에서 나가는 언론들은 많은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정말 지역에 있는 많은 지방언론, 지역 언론들은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매주마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사실 무수하게 많은 지역 언론들의 정보를 시가 같이 규합해서 그리고 시정의 업무내용들에 대한 홍보와 같이 규합해서 지역언론과의 협업시스템을 구축해서 지역에 맞춤있는 언론, 여론들을 발전시켜 나갈 것에 대한 구축이 지금은 필요하다는 말씀 드렸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이런 인터넷방송국이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것인데 실제 참여하셔서 시민들이 체감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체감하려는 시민 분들이 교육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서비스 받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 시민양성에 관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먼저 선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2013년에는 이러한 점들을 먼저 검토하시기를 바란다고 주문하면서 아쉽지만 삭감된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예결위에서 질의가 오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관련부서 담당자께서는 저희가 이런 명확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삭감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하고 들어오셨어야 된다는 비판의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돼서 저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소관 상임위에서 아주 심도있게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깊이있는 이해와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함께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한기황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재풍 위원 유재풍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축산과 464페이지 선진부자 농촌 건설이란 정책사업이 있습니다.

파주시가 도농복합시라고 하지만 농촌지역에 농업과 축산이 파주시에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고 파주시의 비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파주시 예산 내년도 7,400억원 중에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약 4% 300억원에 채 못미치는 290억원 남짓한데 경기도내 타 지자체 전체로 봤을 때 비중이 4%를 초과하는 데도 있고 못미치는 데도 있을 것 같은데 31개 시군 전체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요.

다음 선진부자농촌 건설사업이 약 138억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핵심이 무엇인지 세부적인 사업 설명해 주시고요.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환경시설과 514페이지 환경시설과에 깨끗한 관리조성사업이 229억원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유엔에서 정한 물부족 국가로 지정된 지 벌써 오래됐습니다.

물이 인간한테 최고 중요한 부분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의 핵심이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기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 서면답변 요구했고 즉답하셔도 되는데 어떠세요?

○ 임현주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유재풍 위원님께서 중요한 질의하셨는데 이 질의를 준비하면 오후에 다시 개의하게 되는 것 같아서 유재풍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이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서면으로 듣는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한기황 유재풍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재풍 위원 위원님들의 청이 있어서 그 청을 존중하고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한기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맑은물환경사업단, 의회사무국, 보건소, 시정지원관, 기획예산관, 감사관, 정보통신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18일 오전 19시에 개의하여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