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한기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한기황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제복지국, 건설교통국, 환경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한기황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3항 ‘2013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의사일정에 기재된 대로 경제복지국, 건설교통국, 환경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관하여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 임현주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한기황 임현주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임현주 위원 어제 도시균형발전국 도시경관과에 서면질의한 부분이 있는데 질의한 내용 중에 1개 안왔습니다.

철거현수막의 내용을 달라고 했는데 총 32개를 철거할 때 통계만 있습니다.

32개에 들어가 있는 현수막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오전 중에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 위원장 한기황 집행부 도시경관과 관련된 분이 안계시잖아요, 전달해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저도 어제 도시균형발전국에서 도시개발과 시책업무추진비 내역 안왔습니다.

○ 위원장 한기황 계속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먼저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병석 위원 유병석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했던 413쪽 환경정책국 산림농지과 쌈지공원 조성 계획 내용과, 두 번째는 420쪽 산불감시원 전년대비 예산감축 사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기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현주 위원 예산안 375쪽 하천관리내용 중에 낚시금지단속, 소하천 유지보수 등등 내용이 있는데 낚시 금지단속 용역이 1억원으로 잡혔습니다.

1억원 소요예산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자세한 근거를 제출해 줄 것을 바라고 어제 노점상 단속할 때 용역 노임 단가가 하루에 15만원으로 잡혔는데 여기도 금지 단속용역 할 때 용역 인건비가 책정될 것입니다.

인건비 책정 근거가 무엇인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79쪽 보면 벽지노선 손실보상 지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수도권 환승할인 손실보전 등등 있는데 파주시 관내 교통회사에 지급하는 손실보조금을 말하자면 환승할인, 벽지노선, 공영버스 손실보전금, 유가보조금 등등해서 버스회사별 내역별 손실보상총액을 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83쪽 첨단교통관리시스템 ATMS 구축사업인데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ATMS 구축사업과 ITS운영 지원 같이 연계된 사업인 것 같은데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89쪽 재해예방해서 풍수해 감시인 인건비 4만 6,780원×30으로 되어 있는데 노점상 적치 정비하는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는 하루 일당 15만원인데 풍수해 감시인 인건비가 4만 6,780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풍수해 감시원 인건비가 4만 6,780원으로 산정된 근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401쪽 천연가스버스 보급 71대 13억원,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35억원인데 자세한 설명 내역 설명 부탁 드립니다.

제가 생태에 관심이 많아서 질의드리는데요, 생태계 교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파주시가 어떻게 활동하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가능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는데 405쪽과 406쪽에 걸쳐있습니다.

돼지풀 합동 제거 보상,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제거 용역이 있는데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제거 용역 1억 7,810만원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들을 설명해 주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건비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앞쪽에 있는 돼지풀 제거와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제거가 왜 분리돼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14쪽 산림서비스 도우미가 있습니다.

숲길 체험 지도사 1명에 대해서 1,398만 8,000원의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산림서비스 도우미와 바이오매스 인건비는 416쪽에 있습니다.

환경정책국에서 쓰고 있는 바이오매스, 산림서비스 도우미, 돼지풀 합동제거, 명예환경감시원, 산불감시원 등등 환경정책국 소관으로 펼쳐지는 사업에 있어서 인건비가 들어가는 내역들을 비교해 주시고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인건비 산출근거를 자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감시원 하루 7,000원, 돼지풀 7,000원 등등 차이나는데 똑같이 그분들이 하루에 1시간 일하거나 8시간 일하거나 12시간 일하거나 내역이 다르다면 다른 것을 제가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파주시민이 파주 환경을 관리 활동하는데 인건비 책정 근거들이 다 다르다면 이해하기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돼서 질의드립니다.

○ 위원장 한기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372쪽 동서녹색평화 우회도로 개설공사 57억 1,4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내역 설명해 주시고,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390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용역비 3억 5,000만원 편성됐는데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 407쪽 금년에도 생태도감 조사용역이 2,000만원 편성되었는데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생태도감 제작 기초자료 조사용역비 2,000만원 또 편성되었습니다.

연구용역비 성과물에 대한 활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사업내용과 아울러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기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소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예산안 381쪽 교통정책과 택시승차장 설치사업 7,000만원, 택시승차장 유지보수 2,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료로는 파주시 총 택시승차장 수와 위치에 대한 현황들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관련소관은 교통정책과이고 시정질문 때 말씀드렸던 장애인콜택시 관련된 사업 왜 예산 반영되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기황 수고하셨습니다.

유재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재풍 위원 환경정책국 녹색정책과 소관 401페이지 저탄소사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려면 저탄소 환경에 대한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저탄소 사업이 무엇인지, 핵심이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기황 수고하셨습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저희 소관 상임위 사전심사 때는 주문사항만 했었는데 이 자리에서 답변 듣고자 합니다.

이 또한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는데 관련소관은 일자리정책과입니다.

2012년도에는 비정규직 실태조사사업 관련된 예산이 1,000만원 책정됐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실태조사 사업이 됐는데 시장님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노동정책에 대한 계획으로 일자리정책과가 새로 생겼는데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 일자리정책과 생기고 나서는 비정규직 실태조사 사업 예산이 오히려 반영 안돼서 올라왔어요.

관련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에서 노동자를 지원하고자 하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기황 수고하셨습니다.

권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대현 위원 권대현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와 회계과에 대해서 공공요금 절감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운정행복센터 등 새로운 청사가 개관되고 향후 운정 신도시 공공시설 인수가 이루어지면 공공요금에 대한 지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공공청사 및 시설에 대한 에너지 효율화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예산안 252페이지 마을기업 육성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지원 예산액이 전년대비 1,600만원 증액된 8,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지원하는 마을기업이 어디이며 지원내용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기황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현주 위원 질의가 아니라 어제 서면자료 요구한 내용 중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노점상 단속 용역 단속일지를 15만원×6×365일이라고 해서 365일 근무한 근무일지를 요구했는데 여기에는 선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365일 근무한 근무일지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요구했던 자료는 정확하게 얘기했던 것처럼 365일 근무하고 있는가 해서 근무일지 요구했는데 선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365일 근무했던 근무일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기황 집행부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활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30분간 시간 드리면 되겠습니까?

○ 위원장 한기황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1시간 정회하고 11시 15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기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여섯 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경제복지국장, 건설과장, 환경정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기황 경제복지국장, 건설과장, 환경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할 시간입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정회하고 오후에 질의하고자하는데 위원님들 생각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기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경제복지국장, 건설과장, 환경정책국장 답변이 있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내포리부터 임월교까지 들어오는 도로가 정체현상이 있어서 시도27번도로를 확포장 해주시는 거죠.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내포리 27번도로가 탄현에서 오는 359번 도로 접하는 데까지만 확장되는 거지 359번 도로는 확장 안되는 거죠?

○ 박재진 위원 저녁 6시 이후에 보면 임월교부터 내포리까지 정체현상이 있어서 차가 거의 1㎞정도 쭉 늘어서고 있는데 359번 도로가 빨리 예산 확보돼서 확포장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 겁니까?

○ 박재진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07년 10월 30일 경기도에서 투융자 심사 끝나고 LCD관련 광역개선대책 노선으로 확정된 거죠?

○ 박재진 위원 우리가 시에서는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도를 확장해주고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임월교부터 법흥리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임월교부터 내포리 간이 IC까지만이라도 확장할 경우에는 많은 교통난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박재진 위원 과장님 고생하신 것은 알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지방도가 경기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 확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359번 도로에 대한 확포장 공사해달라고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주시에서 빠른 시일 내에 지방도 359호선 도로가 확장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 강력히 요구해서 교통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기황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현주 위원 375쪽 낚시금지 단속 말씀하셨는데 보통인부 노임단가 7만 5,608원 하루 10만원 책정했다고 했잖아요?

○ 임현주 위원 그러면 정부노임단가를 적용할 때 보통인부, 특수인부 등등 정하는데 낚시 금지는 보통인부를 적용하셨다고 했죠?

○ 임현주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노점단속하고 낚시금지 단속하고 업무성격이 비슷한 것 같은데, 단속업무는 일괄적으로 비슷한 업무로 파악되는 것 아닌가요?

더군다나 주간 4시간 야간 3시간 책정하는 것도 거리단속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 임현주 위원 그러면 낚시금지 단속 1억원의 예산 설정되어 있는데 업체 용역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직영으로 노임자들 고용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 임현주 위원 업체가 어디예요?

○ 임현주 위원 그러면 2013년도는요?

○ 임현주 위원 입찰하는 거예요?

○ 임현주 위원 법인만 입찰 가능한 거죠?

○ 임현주 위원 2013년도는 며칠 안남았는데 아직 용역기관이 결정 안된 거예요?

○ 임현주 위원 예산편성 된 다음에 입찰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21일 이후요? 열흘 안에 다 해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한 교통정보 ATMS와 ITS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답변에 의하면 194개소 설치했다고 하셨는데 맞죠?

○ 임현주 위원 그러면 ITS운영관리에 6억 1,370만원 들어가는데 194개소 운영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 임현주 위원 ITS 정보안내소 1개당 2,000만원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 임현주 위원 ITS 1개를 관리 운영하는데 연간 관리비는 개당 어떻게 돼요?

○ 임현주 위원 포함해서 6억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 임현주 위원 그래서 제가 계산해봤는데 ITS 설치비 개당 2,000만원 빼고 운영비만 6억 1,370만원이라면 1개당 연 316만원 드는 거예요.

이렇게 산술적으로 할 수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만 개당 316만원 정도씩 들어가는 것이라면 ITS 추세가 그렇기는 한데 첨단시설 구축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한 건가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혹시 저와 같은 의문을 갖고 있는 민원이 있었나요?

○ 임현주 위원 ITS 하는데 CCTV 17개는 어떤 역할 하는 거죠?

○ 임현주 위원 자동으로 한다는 건가요?

CCTV찍혀서 정체되면 신호 빨리 간다든가…….

○ 임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돼지풀 생태계 교란야생식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질의드린 405쪽, 406쪽 관련된 내용인데 돼지풀이 생태계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돼지풀이 다 크고 난 다음에는 큰 것은 제 키만하고 기본 1m 이상이라서 모든 식물들이 살 수 없게 되는데 초기 초봄에 제거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들었는데 돼지풀 합동 제거 보상이 1,100만원밖에 안되어 있고 생태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 3,000만원하고 생태교란 야생식물 제거용역 1억 7,800만원 되어 있어서 저는 돼지풀과 생태 교란 야생식물 제거가 다른 것인지 알았는데 같다는 말씀이신가요?

○ 임현주 위원 그런데 별도로 계정…….

○ 임현주 위원 그러면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과 돼지풀 제거사업이 같은 내용이라는 얘기신데 계정과목을 달리해서 제가 볼 때는 돼지풀 제거작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돼지풀 제거작업에 너무 적은 예산이 올라와 있다는 생각했거든요.

계정과목을 사업내용을 통일해야…….

○ 임현주 위원 1번은 재료비, 행사실비보상하고 용역비 되어 있는데 돼지풀 합동제거 보상도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퇴치사업의 일환이잖아요.

이것이 계정과목이 통일적으로 정비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 들었습니다.

일곱 번째 환경정책국에서 12가지의 내용으로 인건비를 지출하고 계신 것 맞죠?

○ 임현주 위원 12가지인데 산림바이오매스 5만원, 산림조사 4만 5,000원, 산촌운영매니저 4만 6,000원, 등산로 관리 6만 6,000원 등등 되어 있는데 성격이 등산로 관리, 산림조사, 학교숲 코디 성격이 비슷비슷하다는 생각드는데 굳이 이렇게 12가지 항목에…….

○ 임현주 위원 이것을 만일 국도비가 내시된다고 할지라도 시에서 환경정책국 차원에서 비슷한 업무들을 엮고 관리하기 위해서 조정하거나 우리가 예를 들면 산림관리해서 등산로 관리, 산림서비스 도우미, 산불진화대, 산불감시원들이 같이 정비될 수 없는 건가요?

○ 임현주 위원 예.

○ 임현주 위원 지금 12가지 항목…….

○ 임현주 위원 제가 뭐하나 빠뜨린 것 같은데요, 여기 총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 건가요?

13가지 항목으로 인건비 지출 환경정책사업에 필요한…….

○ 임현주 위원 나중에 뽑아서 주시고요, 인건비 차이나는데 이에 대한 불만들은 없나요?

○ 임현주 위원 그러면 기본하고 기술수당이랑 5,000원 어떤 데는 식대주고 바이오매스는 기술수당 주는데 나머지는 식대가 있고 없고 그런데 이런 것도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 임현주 위원 그러면 각 항목마다 지침이 별도로 있고 그 지침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환경정책 차원에서 여러 가지 항목으로 파주시민들을 이런 역할에 맡긴다고 하면 인건비가 조정되고 약간의 통일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드는데 국도비 내시이기 때문에 조정 안된다는 말씀이시죠?

○ 임현주 위원 그러면 13가지 항목에 관련돼서 일하시는 분에 대한 숫자를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정책국에 자료 제출한다고 하셨는데 언제 주시나요?

○ 임현주 위원 자료제출 오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쭙겠는데 대중교통 손실보전금 총액이 어떻게 되는지만 간단하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현주 위원 대중교통에 140여억원을 적자손실보전금으로 지출하고 있다는 얘기시죠?

○ 임현주 위원 59%의 손실보전금을 지원해주는데 59%에 해당되는 액수가 140억원이라는 얘기잖아요?

○ 임현주 위원 그러면 대중교통 회사들이 운영이 굉장히 어렵겠네요?

41%의 적자손실을 안고 회사 운영하는 것이 되는 건가요?

○ 임현주 위원 그러면 140억원 안에는 유류보조금이랑…….

○ 임현주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요, 이것은 대중교통과에 관련된 것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버스이용하기 때문에 예전에 문산행복센터 갔다가 시청으로 바로 오는 노선을 찾지 못해서 문산터미널 갔다가 시청으로 왔거든요.

문산이 지금 4만명으로 보이는데 문산터미널 화장실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터미널 화장실 관계는 시에서 하는 건가요?

○ 임현주 위원 터미널의 시설은 운수회사가 한다는 얘기죠?

○ 임현주 위원 그런데 문산터미널의 화장실은 파주시의 행정하시는 분이나 의원님들 한번 가보시면 놀랄 수준인데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에서 신경써서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기황 수고하셨습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일자리정책과 관련된 비정규직 예산 그리고 노동자를 지원하는 예산관련해서 경제복지국장님께 질의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아까 답변 중에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 나왔잖아요, 의원들도 책자 받아봤거든요.

빠른 검토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방자치에서 할 수 있는 규모정도의 비정규직 지원사업을 지속 가능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1회성 비정규직 실태조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치를 가지고 특히 노동자 중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지자체에서 함께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온다면 좀더 정부도, 지금 대선정국에서도 너나할 것 없이 비정규직 관련된 공약들을 내걸고 있는데 빨리 시정되지 않을까 싶어서 꼭 주문드리고요.

제가 고민한 것이 실태조사사업은 말 그대로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니까 필요한 사업이라고 지자체에서 느낄 수 있는데 그밖에 과연 지자체에서 ‘무슨 비정규직 사업을 해야 되지?’에 대한 다른 지자체 사례들이 많지 않아서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저도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일단 비정규직이나 노동자를 지원하는 예산을 지금보다 확보하셔야 된다, 노동예산 전체 35억원 가량 중 사실 1%도 안되거든요.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많은 지자체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늘어나는 일자리만큼 많은 노동자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 예산은 1%도 채 되지 않거든요.

우리 부서에서는 노동예산 중 일자리를 늘리는 예산뿐만 아니라 늘어난 일자리만큼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위한 삶의 질, 노동환경의 질을 낫게 해주는 예산도 편성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 먼저 드리거든요.

지금은 1%도 안되는데 내년도에는 좀 더 확보됐으면 좋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런 예산들이 생기면 비정규직 실태조사사업은 단돈 1,000만원이거든요, 그 예산 없애지 마시고 그런 예산이 있다면 실제 230개 지자체들 가운데 경기도만해도 9개 정도의 시군구가 노사민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시행해서 노사민정이 함께 지역의 노동정책과 분쟁없는 노사관계, 갈등해소를 해나가는데 힘을 합치고 있어요.

그리고 굳이 조례를 만들지 않는다고 해도 이미 100여개 지자체가 다 노사민정 협의체를 통해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는 예산이 노사정 산업연수 등 연찬회 저도 꼬박꼬박 신년에 가기는 하는데 이 부분으로만 되고 있는 것이 아쉽거든요.

실제 당사자분들간에 협의회를 구성하셔서 장기적인 지역의 노동정책에 대한 논의하시고 그분들과 어떻게 하면 노동자를 위한 지원예산을 잘 쓸까도 같이 협의하시고, 특히 지자체가 노사와 함께 하시면서 노사간에는 잘 풀기 어려운 갈등, 분쟁들도 지자체가 같이 협력해서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신다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노사민정이 함께 할 수 있는 예산으로 쓰셨으면 좋겠다.

지금은 한국노총분들 연찬회잖아요, 한국노총 분들만 모여서 시장님이나 관련국장님들 모시고 1년에 한번정도 하시는데 너무 한정되어 있다는 생각 들어요.

한국노총, 민주노총 할 것 없이 그리고 사측, 그리고 우리 관에서도 함께 모여서 1년에 한번정도 함께하는 행사됐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비정규직 실태조사사업 하셨기 때문에 시민들과 같이 실감할 수 있는 비정규직 관련된 토론회도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예산들 반영할 수 있게 되고 또 노동자를 지원하는 예산은 경력단절의 예산 많잖아요.

결혼하시고 육아하시느라고 그간의 일이 단절됐던 분들은 경력단절 여성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실제 취업하신다 해도 면접 등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여러 지자체는 여성들 새로 일하기 센터도 있는데 저희는 굳이 있진 않아요.

일자리센터에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지역의 경력단절 여성들의 면접을 같이 동행해주거나 도와주는 역할들도 할 수 있어요.

아까 보면 매주 1회 노무상담한다고 했는데 지역에 있는 경력단절 여성들 상담 받아서 면접 갈 때 어려운 분들에 대한 안내나 정보 제공해 주신다든지 일자리 쪽에 취업설계사가 있으면 연계해서 소개해주시는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해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보면 실제 일자리정책과 사전 심의 때 말씀드렸는데 단체 협상 업무추진비가 100만원이에요.

저는 이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히 업무추진비 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특히 일자리정책과 업무추진비는 사람을 만나는 예산이거든요.

어제도 따져봤지만 도시개발과 업무추진비가 2,500만원이에요, 거기는 여러 가지 시 정책이 많기 때문에 시책추진비도 많다고 얘기하셨거든요.

여기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정부 차원에서 지자체한테 시키는 일자리정책 사업만 하려고 하면 많이 들 필요 없겠지만 막상 지역에 제가 노동에도 관심 많아서이기도 하겠지만 공공기관에 있는 노조만 만나도 5-6군데 되는데 1년에 한번밖에 만날 수 없는 것, 업무추진비 100만원 가지고 과연 어떻게 만나고 지역에 있는 많은 노사관계 분쟁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뛸 수 있을까, 그러기엔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들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제가 주문드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일자리정책과와 토론하셔서 내년에는 일자리정책과가 새로 생긴 만큼 노동자들을 지원한 예산도 확보되고 그런 사업도 신규사업으로 편성됐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제 의견에 대한 국장님의 짧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두 기업지원과에서 분리돼 나오면서 비정규직 예산 1,000만원도 감되었는데 추경에는 다른 더 좋은 노동정책과 팀 사업으로 하셔서 꼭 반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택시승강장 관련해서 여쭤본 답변 잘 들었고 관련된 것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전해주십시오, 따로 보충질의 드리지 않겠습니다.

금촌역 택시승강장 관련해서 택시기사분들 민원이 있어서 예전에 부시장님 통해서 말씀드렸던 적 있습니다.

이미 기 설치되어 있는 택시승강장들에 대한 보수나 이런 것들도 예산 세울 때 한꺼번에 하셔야 편리하다고 해서 기다렸던 거거든요.

신규뿐만 아니라 기 설치되어 있는 택시승강장에 택시기사님들의 민원이 있습니다.

관련된 것들 보충하셔서 이번에 정비하실 때 반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기황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현주 위원 박재진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동서녹색평화도로 57억원 나와 있는데 건설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도로문제는 저희들이 접하지 않아서 여쭙는 건데요, 도로 관련해서 225억원 내년에 쓰기로 되어 있는 거죠, 도로망 확충을 위해서?

○ 임현주 위원 도로망에 문산-연풍간, 파주-월롱 산업단지 진입도로, 광탄 분수천 등등 있는데 보통 도로를 개설하면 m나 ㎞당 표준단가가 있는 건가요?

○ 임현주 위원 주민들이 물어봐요, 길을 넓혔으면 좋겠다, 길을 놨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럴 경우 우리가 민원요구하는 것이 어느 정도 예산이 되는 것인지 추정하고 싶은가봐요.

그래서 ㎞당 대충 건설단가가 대략적으로 평균 얼마나 되느냐 물어보는데 그에 대한 답을 제가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진입도로나 교량이나 교각을 세운 것마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도로건설비용이 대략적으로 평균잡아서 m당 얼마정도 알고 있으면 될까 해서 여쭙는 것입니다.

○ 임현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드리겠는데 1차 본질의 때 질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로는 안되나요?

○ 위원장 한기황 즉답할 수 있는 것이면 가능하겠습니다.

○ 임현주 위원 375쪽에 있는 금촌천 도심하천 생태 복원사업 45억원이 있습니다.

2010년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대중교통과 도보를 이용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영태리까지 걸어간 일이 있었습니다.

가다보면 금촌천 영태리 들어갈 때 다리 있는데 교량폭이 너무 작아서 양쪽 차선에서 차가 지나갈 경우에는 제가 가다가 뒤로 나왔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닐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해서 제가 2010년도에 도로사업소장님하고 협의해서 파주여고 학생들이 왔다 갔다하고 걸어서 통행하는데 너무 위험하다고 해서 인도 설치해 줄 것을 요구했거든요.

인도가 끊긴거나 마찬가지여서 요구했는데 그때당시 사업소장님이 설계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든다는 것까지 검토해오셨는데 금촌천 생태복원사업을 내년에 할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생태복원사업 할 때 같이 이 교량에 대한 정비도 다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 1년쯤 빨리하려고 그때당시 교량 옆쪽으로 인도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 뽑았는데 제가 민원받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따진다면 2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되는 것 같은데요, 도심하천생태복원사업에 인도문제, 교량을 사람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게끔 하는 문제 등등이 포함되어있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여행갈 때 보면 도시가 아름답다고 인상갖고 오는 모든 도시는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걷기편한 도시입니다.

유럽 어쩌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걸어다니면서 곳곳에 구석구석 볼 수 있게끔 정비되어 있는 도시를 아름답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파주시는 걷기가 정말로 힘듭니다.

더군다나 가다가 인도가 끊긴 데가 많고 인도없이도 도로를 인수하는 경우조차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파주시가 도로문제만이 아니라 도로와 함께 인도도 또 하나의 도로이기 때문에 인도문제에 대해서도 신경썼으면 좋겠다는 생각되고, 그런 면에서 지금 명품설렁탕 사거리에 건널목 문제도 심각합니다.

등등해서 앞으로 제가 비록 소관부서는 아니지만 파주시에 걷는 한 시민으로서 인도문제에 대해서 계속 관심 가지려고 합니다.

건설과에서는 도로를 건설할 때 그리고 금촌천 도심하천생태복원사업 할 때 인도문제에 각별하게 신경써주시고 시민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유념하셔서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한기황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복지국, 건설교통국, 환경정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회의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맑은물환경사업단, 의회사무국, 보건소, 시정지원관, 기획예산관, 감사관, 정보통신관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