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안소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안소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안소희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6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기획예산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성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박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별정직보건진료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인데 전환 전 별정직 12명과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7명에 대한 직책이 있으면 직책과 주요업무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 한기황 위원 한기황 위원입니다.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훈회관에 있는 건물평수와 들어가 있는 단체 및 인원 현황을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 임현주 위원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골자가 2조2항 심의위원회의 기능 조문을 간결하게 개정하였다고 했는데요, 간결하게 개정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내용들이 빠졌는데 개정된 조례 내용 안에 이게 다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2조2항1에 있는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등이 일괄적으로 빠졌는데요, 이 빠진 게 새로 만든 2조2항에 1, 2, 3, 4, 5, 6, 7, 8, 9호에 포함되는 건지 해석을 정확히 못하겠어서 질의 드리고요.

다음 3조에 보시면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민간위원을 2분의 1 이상 구성하도록 명시했다는 게 이 조례 개정의 핵심내용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각종 위원회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리고 또 정부지침도 그렇고 여성위원 비율을 30%이상 하라고 지침이 있었는데요, 이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서는 그 항이 빠졌어요.

그런데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등등에서는 이번에 새롭게 여성위원 비율을 30% 이상으로 하자 라는 사항이 비록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여성위원 비율을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는 없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5조3항에 보면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위원수 100분의 30 이상의 여성위원을 위촉하도록 노력해야 하며’로 했는데 여기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이란 단서를 붙였는데요, 법이라는 게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단서조항을 꼭 넣으셔야 하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헤이리지구 안에 권장시설 중 재산세 감면 대상이 되는 문화시설의 경우를 임대할 경우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는데 감면액이 얼마 정도 되고 감면 대상시설 및 감면액 그리고 법적근거까지 정확히 다시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재풍 위원님.

○ 유재풍 위원 유재풍 위원입니다.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주요골자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요.

헤이리문화지구 안에 권장시설이 있는데 우리 파주시에 문화지구가 뭐가 있고 경기도에는 뭐가 있는지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유재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추가로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관련해서 경기도 내에 보훈회관 설립현황 제출해 주시면서 설립현황 안에 보훈회관 설립되어 있는 면적도 담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관 지방재정계획 등에 관한 심의위원회가 현재 구성되어 있죠?

○ 위원장 안소희 기존 있는데 지난 번에 변경하면서 이걸 확대하려고 하시는 거죠, 지방재정계획위원회에 추가하거나 위원회를 그 성격에 맞게 하시려는 거잖아요?

○ 위원장 안소희 이미 구성된 거예요?

○ 위원장 안소희 구성하고 이거 바꾸시는 거예요?

○ 위원장 안소희 그걸로 구성한 건 알겠는데 여기 심의위원회잖아요, 심의위원회가 이미 꾸려져 있는 거지요?

○ 위원장 안소희 심의위원회 명부를 제출해 주세요.

○ 위원장 안소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소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다섯 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기획예산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기획예산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 임현주 위원 지금 기획예산관과 자치행정국장 답변 관련해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회 구성 관련한 것과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관련해서 얘기하자면 여성위원 비율 얘기가 있었는데 두 분의 답변이 다릅니다.

기획예산관은 각종 위원회 조례가 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쓰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자치행정국장님은 여성위원의 비율을 중복이 됨에도 불구하고 남북교류협력 조례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위원회 조례가 있다손 치더라도 기타 조례와의 관계 속에서 일을 집행할 때 보면 다른 조례를 모두 검토해서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치행정국장님이 답하신 남북교류협력 조례와 똑같은 형식으로 여성위원 비율에 관해서, 비록 각종 위원회 관련한 조례에 있다손 치더라도 명시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치행정국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 조례 1조2에 보면 용어의 정의가 있습니다.

이 정의를 신설했는데 읽어보시면 ‘이 조례에서 말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함은 파주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만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조를 굳이 신설하고 또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대상을 파주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주민이라고 한정한 이유가 있는지, 이렇게 해야만 특정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현주 위원 예를 들면 작년에 고양시는 북한쪽으로 밀가루를 보냈어요, 민간단체와 협력해서 했고요.

올해는 나무심기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개인이 2만원, 3만원 내면 그 나무에 이름을 달아주고 북한에 가서 심어주는 거지요, 나무는 산림청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교류협력하는데 여러 가지 유리한 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고양시에서 하는 남북교류사업을 볼 때 그 분들은 군사분계선 이북의 지역주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지만 분단이라는 것 때문에 고통 받고 있고 또 통일을 대비해서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 1조2에서 얘기한 것처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이라고 한정하면 파주시민이 이 교류협력 사업을 주체적으로 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 임현주 위원 그러니까 이북주민하고 교류하는 건 알겠는데 파주시의 민간단체 예를 들면 파주시만이 아니라 남북교류협력재단이라든지 책보내기 운동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 데도 파주시와 같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빠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파주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이 공동으로 하는 이런 모든 활동을 말한다면 주체가 둘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파주시와 이북의 민간단체 외에 파주시에 있는 민간단체 아니면 남북교류와 관련된 민간단체라는 주체는 여기 대상에서 빠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 임현주 위원 아니 남한에 있는…….

○ 임현주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조례에서 보면 ‘이 조례에서 말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함은 파주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파주시 내에 민간단체든 아니면 남북교류협력재단 같은 통일이나 교류협력 민간단체든 이런 부분은…….

○ 임현주 위원 포함이 된다고요?

○ 위원장 안소희 예를 들면 남북교류협력 조례 안에 보면 파주시가 남북교류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단체나 법인은 파주시에 있는 남북교류와 관련된 단체나 법인을 지원한다, 그런 데가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할 경우에는 지원해야 되는 의무가 담겨 있잖아요.

○ 위원장 안소희 그런 부분들은 있어서 알겠는데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용어의 정의, 그러니까 이 사업의 주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파주시도 법인이나 단체들하고 같이 해서 남북교류사업 이북주민단체나 법인이랑 할 거잖아요, 우리와 북한 지자체와의 교류가 된다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니까 일단 여기에 있는 포괄적 의미로서 이북지역의 주민이라고 주체 대상을 정했긴 했는데 우리는 여기 파주시로만 나왔으니까, 위원님 말씀은 이걸 교류하는 주체 대상이 ‘파주시를 비롯한 파주시의 남북교류를 희망하는 법인과 단체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이 공동으로 하는’ 식으로 해서 주체를 정의에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조례 파주시라는 개념 안에는 법인단체도 다 포함하고 있지만 용어에 구체적으로, 어쨌든 이게 민간활성화가 많이 돼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파주시도 법인이나 단체라는 주체가 누구라는 걸 더 추가하면 안 되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 임현주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파주시하고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그러니까 파주시랑 이북지역만이 주체가 되어 있어요.

남북교류협력에 이 조례에 해당되는 주체는 두 주체밖에 안 되는데 예를 들어 그렇게 된다면 이남에 있는 교류단체, 민간단체, 교류협력을 하고자 하는 민간인 이런 부분들은 교류협력사업의 주체로는 빠져 있지 않느냐…….

○ 임현주 위원 지원대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 임현주 위원 규칙에 어디 있어요?

○ 위원장 안소희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어쨌든 파주시가 단체나 법인들이 어떤 사업할지 저희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남북관계의 정세하고 걸려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법인단체들이 뭘 하겠다고 하면 그걸 심사해서 가능한 것들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단체들이 하고 싶어도 그 책임은 파주시가 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주체 1순위는 파주시니까 여기는 파주시만 넣으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의견은 민간참여, 주민들이 실질적 홍보들을 많이 해야 되니까 여기에 주체로 더 확대 적용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의견이신 것 같아요,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임현주 위원 남북교류협력 관련 조례 1조2항에 대해서 검토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고요.

다음에는 헤이리 감면 근거 얘기하셨는데 죄송한데 2011년에 2억 5,400만원의 취득세와 3,400만원의 재산세를 감면하시고, 도세, 시세 얘기를 잘 못 들어서 다시 한번…….

○ 임현주 위원 그런데 2011년도에 취득세 감면액수는 2억 5,400만원이라고 말했는데 도세 감면액수를 12억원이라고 말씀하셔서…….

○ 임현주 위원 그러면 헤이리문화지구가 몇 년도에 지정됐지요?

○ 임현주 위원 그래서 2010년부터 이렇게 해서 앞으로 5년차 된다는 얘기시죠?

○ 임현주 위원 그러면 감면대상이 미술관과 화랑 등이 대부분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거기에 우표박물관, 거기도 박물관에 해당되는 거지요, 박물관이라고 써있으면 다 감면 대상이 되는 건가요?

○ 임현주 위원 그리고 이름은 박물관인데 거의 식당처럼 하는 공룡박물관인가 그런 데도 감면대상이 되는 거예요?

박물관이라고 하면서 부대시설로 해서 1층은 전시하고 2층은 식당처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감면대상의 조건이 어떻게 되는가 궁금해요.

○ 임현주 위원 시설에 대해서만, 그러면 원래 박물관 인가내는 것하고 영업행위하는 데는 따로 따로 허가가 나오는 건가요?

○ 임현주 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는 전체가 박물관이었다가 그 이후에 공간의 일정부분을 팬시 판매한다거나 점심 돈까스를 판다거나 이렇게 변경된 예가 있나요?

○ 임현주 위원 그렇게 용도 변경하면 시에 보고해야 되지요?

○ 임현주 위원 그러니까 초기에는 헤이리 이용하는 대상들이 많을 줄 알고 전체 공간을 갤러리로 하거나 박물관으로 했었는데 이후에 보면 그 앞쪽에 커피숍이라든지 팬시점을 하거나 아니면 식당으로 변경해서 하는 경우를 종종 봤는데 그것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감면대상에 도서라고 하셨는데 도서관이에요, 아니면 책방이에요?

○ 임현주 위원 혹시 헤이리 안에 있는 복지시설은 뭐가 있나요?

○ 임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헤이리가 문화지구로 지정되어서 3년차밖에 안 되는 건데 문화지구로 지정된 5년 동안에 제대로 된 문화지구가 되도록 옆에서 많은 신경을 써야겠지만 실제로 많은 세금들이 감면되고 있으므로 용도변경 등의 엄밀한 검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기획예산관님께 얘기 드렸던 것에 대한 대답은 안 들었어요.

기획예산관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현주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남북교류협력 조례 5조3항에 보면 ‘시장이 위촉하되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위원수의 100분의 30이상의 여성위원을 위촉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라는 부분이 각종 위원회에 중복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통일돼야 할 것 같아요, 어떤 조례는 각종 위원회에서 명시됐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빼고 어떤 것은 넣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것은 기획예산관님과 자치행정국장님이 협의하셔서 법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통일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별정직 12명이 보건진료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입니까?

○ 박재진 위원 우리 산하에 12개의 보건진료소가 있나요?

○ 박재진 위원 그럼 일곱 분 다 일반직화 시켜 주는 거지요?

○ 박재진 위원 읍면의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일곱 분에 대해서 일반직으로 전환시켜 주고 나머지 다섯 분은 어디 근무하시는 분들이죠?

○ 위원장 안소희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 한기황 위원 한기황 위원입니다.

보훈회관 관련해서 옛 경찰서 부지에 보훈회관 건설할 거잖아요, 32억원 든다고 했는데 거기 들어갈 단체가 몇 개나 돼요?

○ 한기황 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광복회도 보훈회관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광복회는 보훈회관 건물이 있지 않고 다른 데 있어요.

보훈회관 들어가는 자리 전체 옛 경찰서 부지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 한기황 위원 1,597평 중에 몇 평 하신다고 했어요?

○ 한기황 위원 사실 그 부지가 파주시에서 중요한 부지 아니에요?

먼저 번에 시장님 말씀하시기에도 문화원사와 금촌1동 주민센터나 이런 게 복합적으로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 한기황 위원 제가 보기에는 재정여건이 좋아진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상황이죠?

○ 한기황 위원 왜냐하면 시장님께서 문화원사나 금촌1동 주민센터 자신 있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시설이 필요한 자리이기도 한데 물론 보훈회관도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방편 없이 이것만 단독으로 짓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들어와 있는데 제가 보기엔 다시 한번 계획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 한기황 위원 그렇지요.

○ 한기황 위원 현재 문화원사를 스타디움에 있는데 다른 데로 옮길 계획은 갖고 계시죠?

○ 한기황 위원 거기에 문화원사를 건설한다고 했는데 그것 말고 다른 데 들어갈 계획 있지 않습니까?

○ 한기황 위원 담당이 문화교육국이라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시장님도 바로 바로 주위분들의 호응을 좋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셨던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문화원사가 거기다 지을 수 있는 조건이 앞으로도 없어지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안소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현주 위원 보훈회관 관련해서 저도 추가적으로 여쭤보겠는데요.

현재 4개 단체가 보훈회관에 있다고 얘기하신 건가요, 그런데 앞으로는 11개 단체가 입주한다고요?

○ 임현주 위원 아까 운영비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보훈회관의 운영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임현주 위원 건물 운영비만 주신다고요, 그런데 지금 4개 단체가 임대하고 있죠?

○ 임현주 위원 지금 4개 단체인데 파주시가 지어서 11개 단체가 입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단체도 이렇게 사무실이 필요한 건가요?

○ 임현주 위원 그러니까 모이면 같은 분야의 단체들이 모여서 협조하고 공동으로 일을 꾸려나가면 좋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장애인연합회가 생각나는 거예요, 금촌에 있는 사무실도 조건이 너무 열악해서 뿔뿔이 흩어지고 있거든요.

시각장애인협회도 따로 사무실 빌려서 나오고, 그 장애인 관련단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임현주 위원 그러면 11개 보훈단체 전체가 다 포함되는 건가요 아니면 남는 데가 또 있나요?

○ 임현주 위원 그러면 국가유공 관련해서 광복회나 독립운동유공자라든가 이런 관련단체는 여기에 포함되나요?

○ 임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1,597평 대지가 있는데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보훈회관 요만큼 딱 잘라서 쓴다는 게 아니라 이 전체에 대한, 지금 당장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 할지라도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이 공간을 어떻게 쓰는 게 도시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또 시민이 편하게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계획까지 있으면서 보훈회관이 들어가야지 다른 계획은 전무한 채로 한 귀퉁이를 잘라서 보훈회관 들어간다고 하니까 의원 입장에서는 균형이 안 맞는 생각도 들고 이 공간을 좀더 계획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임현주 위원 그리고 안소희 위원장님 얘기하신 경기도 내 보훈회관 설립 현황자료는 못 받았는데요?

(복지기획팀장 이창우 자료 드림)

○ 위원장 안소희 다 제출해 주시고요, 이 자료가 최근 게 아니라서 제출 못하신 거지요?

○ 박재진 위원 한기황 위원님이나 임현주 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 추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저희 위원들도 찬성하고 두 위원도 찬성하시는 쪽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다만 이 많지 않은 부지를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야 할 것이 보훈회관뿐만 아니라 문화원도 곧 건립하는 걸로 약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기타 여러 단체들이 종합적으로 건물을 지어야만 될 형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 건축을 할 때도 같이 연결되어서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는가를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셔서 추후 건립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지장이 없도록 별도 계획을 수립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건물이 들어오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지금 배치도를 보면 한 쪽 구석으로 해 놓으셨지만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활용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박재진 위원 제가 작년에도 전 회계과장한테도 말씀 드렸는데 경찰서 구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활용방안을 내놓으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장기적으로 주차공간도 활용하고 건물도 들어가면 어떤 건물이 들어가겠다는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재풍 위원님.

○ 유재풍 위원 국장님 잘 들었는데요,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우리 파주시의 미래청사진이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저도 공감하는 게 재원확보만 된다면 물론 집행부에서 큰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지만 재원 때문에 이렇게 계획 잡았을 거라고 판단되는데요.

이게 진행되면 한쪽 배치된 데로 독립건물이 되는 거고 나머지 부지를 나중에 활용하면 다른 건물이 또 들어설 수 있는 거지요?

○ 유재풍 위원 방법적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효율적으로 이 건물을 쓸 수 있는 방안은 전체 토지에 전체 설계를 잘해서 큰 건물이 제대로 들어서서, 일시에 다 쓰지는 못하더라도 시간을 두고라도 효율적으로 쓰는 게 더 미래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이 아닌가 판단합니다.

○ 유재풍 위원 예, 작은 건물 두 동, 세 동 들어서는 것보다 큰 건물 하나 제대로 들어서서 효율적으로 쓰는 게 좋지 않나…….

○ 유재풍 위원 국도비나 특별교부세 확보하려면 사업계획이 들어가야죠?

○ 유재풍 위원 그러면 우리시의 정확한 목적이나 목표가 있어야만이 사업계획을 작성할 수 있는 것이고?

○ 유재풍 위원 지금 그런 것들이 큰 그림을 봤을 때 완성은 안됐고 지금 보훈회관 건립하는 것에 대한 건 수립이 다 되어 있는 상태고요?

○ 유재풍 위원 현재 상황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최상의 방안이라고 판단하시죠?

○ 위원장 안소희 유재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 한기황 위원 지금 보훈단체 11개 단체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국장님이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러니까 컨테이너박스에 들어가 있다 그럼 컨테이너박스를 임대하느냐 아니면 자체적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방안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다음에 보훈회관 짓고 나서 전체 입주를 하고 나면 그 후는 아까 운영비만 지원하면 된다 그랬는데 전체적인 운영을 회원들 회비를 받는지 이런 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사항이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위원님, 그건 보충질의보다는, 하시기에 많고 새로운 내용이긴 한데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최대한 답변을 하시고요, 안되시면 자료로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보훈단체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까지 질의하셨기 때문에 단체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은…….

○ 위원장 안소희 한기황 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 한기황 위원 예.

○ 위원장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신 취지에 맞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까지 가능하시겠어요?

○ 위원장 안소희 가능한 기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는 거지요?

○ 한기황 위원 예.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안소희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국장님,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재원확보 계획을 자료로 제출하셨는데 여기에 도비는 어떤 명목으로 요청하는 겁니까, 이게 시책추진비인가요 아니면?

○ 위원장 안소희 그럼 저희 파주시로 내려오는 시책추진비 중에 20억원을 계획 세우신 건가요?

○ 위원장 안소희 도비는 얼마에 걸쳐서, 도비도 몇 년도에…….

○ 위원장 안소희 총 도비, 시책추진비 중에 이게 20억원으로 책정했다는 거지요?

○ 위원장 안소희 그러면 이 도비가 어디에 포함되는 거예요, 내년 예산에요?

○ 위원장 안소희 이 시책추진비 계획이 다 짜여지셨나요?

○ 위원장 안소희 경기도 내 보훈 건물현황 잘 파악하셔서 그거 제출해 주시고, 보면 6,300여명 국가유공자 및 통계 나온 것은 보훈처 자료로 아신 건가요?

어쨌든 관련된 거랑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다른 저희 인구수나 비슷한 데로 보면 300평 정도 규모로 있는 보훈회관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4층으로 짓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이게 권익에 보탬이 되는지, 그 수요 인원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도 잘 파악해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유재산 관련된 얘기지만 저희가 올해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는데 공공건물들에 대한 이것이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잘 지어졌는가, 언론에도 보셨지만 공공기관 한번 짓고 나면 제대로 지어졌나 문제제기들이 잇따르는데 특히 보훈회관 같은 경우는 상이군인도 계시고 연로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사실은 장애를 중복으로 보훈유공자면서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제 설계과정부터 아주 철저하게 고려되어서 가지 않으면 지어놓고도 나중에 또 부실하게 지어졌다, 용도에 맞지 않다 얘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 계획은 재정계획에 대한 확보뿐만 아니라 이런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훈회관을 짓는다 하면 이것이 권익에 보탬이 될 사람들을 위한 설계 계획 이런 것들도 부서에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편의시설에 맞는지에 대한 실무교육도 공무원분들이 가지시거나 아니면 나중에 건축할 때 시행사도 더불어서 교육을 시킨다거나 등등의 자세들을 갖추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잘 검토할 거니까 이런 것들 주의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거 행정기구 관련해서 일반직으로 7명 증가됐잖아요, 자세한 자료요청은 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근무하셨던 근무연수, 최초 근무일로 하셔서 그분들 업무, 보수 등 고용형태를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보다 지방공무원들 임용령 개정에 따라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거지만 어쨌든 저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별정직 전환도 중요하고 공공기관 내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중요한데 올해 별정직 전환하는 것에 있어서 이분들의 고용형태가 어땠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기획예산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내셨는데 이대로 진행하시는 건가요, 이 분들 임기는 언제까지인가요?

○ 위원장 안소희 아까 임현주 위원님 제기하셨던 것처럼 여성위원은 한 분이시네요?

○ 위원장 안소희 지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받아봐야 되는데 저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하면서 30%를 지키지도 못할 걸 왜 위원회 각종 조례에 넣었냐 그래서 다 물어봤었거든요, 부서 별로.

그런데 지키시겠다는 결과가 올 거예요.

사실은 이건 이제 시작하는 위원회인데 사실은 다들 신청 안 하시거든요, 대부분 여성들이.

전문가도 많이 부족한 어려움도 있겠지만 안 지켜지거든요, 안 지켜지는데 이제 새로 조정해서 가는데 이 여성 의무 위원회 위촉 할당에 대한 권고나 주문을 계속하는 것이 잘 지켜지고 있다는 게 안 느껴져서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입니다.

○ 위원장 안소희 그러니까 노력하셨다는데도 새로 만드는 위원회도 한 분밖에 없어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강제로 권고하는 걸 넘어서 무조건 3인 이상 하시라 이렇게 하면 하지 않으실까 싶은데 이게 권고사항으로만 그쳐서 그런가 싶습니다.

아무튼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계속해서 추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7항까지 6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내일은 파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등 8건의 안건 검토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해서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