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유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유병석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유병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4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해 개의되었습니다.

회기는 9월 23일부터 9월 30일까지 8일간으로 사전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 끝에 실음)

○ 의장 유병석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11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11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기획행정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병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청취하신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유병석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전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 대로 의장 및 부의장을 제외한 아홉 분 전체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은 의장 및 부의장을 제외한 아홉 분 전체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유병석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9월 24일부터 9월 29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 의장 유병석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협의해 주신 대로 김양기 의원님과 한기황 의원님을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 의장 유병석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임현주 의원님, 한기황 의원님 두 분이십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님이 시책이나 사업 등 관심 사안에 대하여 5분 이내에 의견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또한 5분을 초과하거나 사전에 허가되지 아니한 발언을 할 경우에는 마이크를 통제하도록 할 예정이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임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현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현주 의원입니다

건강하시죠?

먼저 5분 발언 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내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화여대 파주캠퍼스 백지화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과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먹튀 이대 파주캠퍼스 법정에서 보자’, ‘이대 이사회 회의록 공개하라!’, ‘이대캠퍼스 백지화 규탄’ 등등의 내용들은 매일 중앙일간지와 지방지를 도배했던 제목입니다.

파주시민은 지난 8월 19일 이화여자대학교 파주캠퍼스 백지화에 누구보다 올 여름을 뜨겁게 분노하였습니다.

연일 규탄 성명을 내고, 시민대책위를 꾸리고, 서명을 받고, 서울상경 성토 집회도 하였습니다.

지금도 이화여대 정문 앞에서 1인 시위가 계속되고 있으며, 서명운동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14억 1,35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인재 시장은 이대가 어처구니 없는 거짓말과 밀실행정으로 파주시민을 우롱했다며 이대측의 일방적인 횡포와 밀실행정을 꾸짖어 달라고 대통령에게 편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간 파주시는 운정신도시 사업과 이화여대 파주캠퍼스 유치사업으로 파주시가 눈부시게 발전할 것이라 꿈꾸어왔습니다.

더구나 이화여대 파주캠퍼스 유치는 파주시가 그간 북한 접경지역, 군사도시라는 이미지를 벗는데 아주 중차대한 사업이었습니다.

그것이 이화여대 측의 백지화 성명으로 끝이 난 것입니다.

이 백지화에 대해 파주시민의 일원으로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파주시의회도 규탄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자리에서 5분 발언을 하는 이유는 이러합니다.

행정기관과 사립대학간 5년간의 협약과 협상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무위로 돌아갈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인재 시장의 서한문에 있듯이 일방적인 횡포와 밀실행정이 그 원인이라면 그 내용을 명확히 짚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일방적 횡포를 했는지, 밀실행정을 벌였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이화여대 유치 백지화로 일어난 파주시민의 분노가 극히 이성적이고,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란 사실을 증명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시가 이화여대를 제소하면서 사업시행 승인 및 개발계획 승인을 거쳐 실시계획인가 등 개별 인허가 단계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사업을 일방적으로 포기한 것은 위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5년간 협상하면서 이화여대가 일방적으로 포기해도 우리시가 어찌할 수 없을 만큼 과정상 상호 협약이나, 협의내용에 부실함은 없는지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미군공여지 문제를 비롯한 대규모 개발 사업 과정에서 시민의 이익을 공고히 지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화여대 측의 백지화 성명이 준 충격은 파주시내에 이대생이 와글거릴 것이며, 지역 경기를 활성화시킬 것, 상주인원이 1,500명이 넘을 것이라는 등등의 기대로 인해 더욱 커졌습니다.

이런 기대가 이화여대 파주캠퍼스 유치 과정에서 정당하게 만들어진 것인가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기관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정확하게,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여 시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알리는 것이야말로 공무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다시 짚어져야 되고, 귀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인재 시장의 노력에 의하여 국방부가 제시한 토지대금이 1,100억원으로 낮춰졌지만 이대측 제시액과 큰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차액에 대한 구체적인 보전 방안과 함께 부지 주변을 종합 개발하여 연구단지와 대학타운을 조성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도 정확히 해야 합니다.

지금 경기도는 헌법소원을 통해 미군공여지의 무상반환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화여대 파주캠퍼스 유치는 행정안전부의 사업승인 과정을 거친 엄정한 공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와 경기도도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봅니다.

지난 여름 시민의 가슴에 불을 지르고, 지금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이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파주시와 파주시민은 5년간의 이화여대 파주캠퍼스 유치과정에 대해 냉정하고도 치밀한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파주시민의 이익을 공고히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병석 임현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한기황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7만 파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기황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에서 5분 발언 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유병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은 율곡문화제에 대하여 파주시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범한 이후 각 지자체들은 지역의 발전을 위해 치열한 경쟁과 노력을 보여 왔으며, 주로 경제적인 성장과 사회복지망 구축, 문화관광 발전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화관광 발전을 위한 노력은 주로 산업적인 성장 기반이 미약한 지역에서 적극적인 기획과 마케팅을 통해 획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주로 축제나 엑스포 등의 형태를 통해 표출되는데 함양의 나비축제, 보령의 머드축제 등이 크게 성공한 축제로 인정받고 있으며, 우리 파주에서 개최하고 있는 장단콩 축제도 성공한 지역 축제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지역의 농산물을 소재로 지역민들이 주축을 이루는 축제가 국가적인 큰 축제로 인정받고 농민들의 소득창출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는데 큰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단콩 축제나 개성인삼 축제처럼 지역의 경제적 수익을 유발하는 축제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나아가 지역민들에게 지역의 정체성을 제시하고 시민들간의 연대성을 강화하는 지역민들을 위한 축제에 대해서도 보다 많은 관심과 투자가 필요할 것입니다.

올해로 24회를 맞이하는 율곡문화제는 우리지역의 대표적 전통문화 축제로 율곡선생에 대한 추모와 존경의 마음을 표출하고 있으며 문화예술 행사를 통해 시민들의 어우러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율곡문화제는 다른 축제와 달리 지역정체성을 밝히고 시민들간 연대감의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식 함양이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으나 축제의 활성화를 위한 집행부의 관심이나 지원은 미약합니다.

제1회 율곡문화제는 1987년 10월 1일 자운서원과 문산극장, 법원여중, 임월정에서 펼쳐졌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제례행사에 서제와 등불행진, 추향제가 진행되었고 문화행사로 백일장, 사생대회, 휘호대회, 율곡사상강연회, 유품전시회와, 경축행사로 국궁, 씨름, 척사대회, 농악, 그네뛰기, 널뛰기, 군민노래자랑 등 다채로운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길게는 1주일 짧게는 3일여에 걸쳐 행사가 진행되었으며 내용면에서는 체육관련 프로그램이 제외되고 추향제 중심의 문화예술 축제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24회라는 오래된 역사를 이어온 율곡문화제는 그 개최 의미의 중요성이나 전통에 걸맞지 않게 조금씩 행사가 축소되어가고 있으며, 발전의 비전을 찾아보기 어려운 바, 이는 율곡문화제에 대한 집행부의 관심의 결여에서 비롯된 것이라 판단됩니다.

파주를 문향이라 하고 율곡선생의 본향이라는 자랑이 파주의 홍보물은 어디에나 있지만 정작 율곡선생의 유덕을 추앙하기 위한 집행부의 노력은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파주를 교육도시로 육성하겠다는 시장의 큰 뜻도 율곡선생에 대한 추모 선양사업을 위한 과감한 계획과 투자를 통해 더욱 빛날 수 있을 것이며 율곡선생을 함께 모시는 후예들이라는 시민들의 자긍심은 시장 혼자가 아닌 시민들의 공감을 이루는 교육발전을 이끌어내는데 큰 동력이 될 것입니다.

율곡문화제에 대한 시민들의 애정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기 어려우나 앞으로도 계속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는 답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껏 시민들의 축제로 사랑받아온 율곡문화제를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즐기며 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우리지역의 대표축제로 육성하기 위하여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율곡문화제 지원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지원 조례의 제정을 통해 율곡문화제의 추진의 틀을 정립하고, 상시적인 협의와 확장된 예산지원을 통해 율곡문화제의 규모화와 조직화, 내실화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율곡문화제 전담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율곡문화제의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해박한 축제 관련 전문인력이 상근할 수 있는 예산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셋째, 율곡선생 유적지 주변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합니다.

율곡문화제의 성공적 개최와 율곡선생 유적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시 이용인원의 확대를 위한 대중교통 노선의 증설은 물론 관람객들의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시킬 대규모 문화관광단지의 조성이 필요합니다.

율곡문화제의 가치는 축제의 형식이 아닌 정신에 있으며 파주시민을 하나로 묶어주는 구심체로써 재평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제적 파급효과와는 비교할 수 없는 지역사회 통합이라는 효과를 율곡문화제의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집행부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유병석 한기황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3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